한미, 쌀 시장 접근권 합의

워싱턴 DC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쌀 시장 접근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을 한국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연간가치로 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산 쌀의 입찰과 경매를 둘러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 조처에도 합의했다.

라이트하이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민은 한국의 쌀 시장 접근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에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퍼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 농가와 목축업자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매년 우리의 수확량 절반이 수출물량이기 때문에 미국 쌀 산업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 시장에서 미국의 쌀 생산업자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이와 같은 합의는 미국의 농부들이 생산한 다량의 상품을 외국 소비자들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 쌀시장 진입(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막아주는 특별대우(유예기간)가 만료되면서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해당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408,700t의 쌀 수입 관세율할당량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은 5%,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513% 관세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 양허세율표에 합의했다. 이 408,700t 중, 한국은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따라 388,700t의 쌀을 국가별 쿼터에 할당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만 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리될 예정이라 미국 공급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의 쌀 시장 접근권을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미국 공급 업체들은 미국 몫의 국가별 쿼터에 관한 향상된 행정 조치를 보장받았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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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ach Agreement on Guaranteed Market Access for America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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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쿠데타에서의 역할에 대해 답해야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아래 서명자 일동은 볼리비아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전복한 11월 10일 군사 쿠데타를 대놓고 강력히 지지해 왔다. 2014년 모랄레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1월 22일 전까지는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군사 쿠데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은 모랄레스가 대선 결과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 이후 발표된 미주기구의 성명서로 큰 힘을 받은 부정(선거)에 관한 스토리텔링은 이후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선거 감시단 명의의 설명에서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성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성명은 부정 의혹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대선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 그러한 주장이 보편화하였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급격"하지도 "설명하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개표율이 84%이고 모랄레스가 7.9% 앞선 시점의 계표 정산 과정에서 "신속 개표"가 잠시 중단되었다. 개표일 95%일 때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를 조금 상회했으므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랄레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공식 집계 결과 10.6%가 앞섰다.

지역별로 개표 결과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지역별로 개표되는 시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16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후보가 개표 막바지에 들어온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밤새 밀린 뒤였음에도 2.6% 포인트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누구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전혀 "급격"한 것도 아니었다; 신속 개표가 중단되기 몇 시간 전에도 앞서가던 모랄레스의 득표율은 꾸준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 그래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옅은 파란색 점)이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과 소속 당이 국회의원 선거(검은 파란색 점)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이 대다수 개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득표율 표차가 10% 문턱을 넘도록 막판에 (득표율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득표율 증가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 후발 개표 상황 보고 지역이 선발 보고 지역보다 모랄레스에 더 많이 찬성표를 던지는 지역이다.

사실 최종 개표 결과는 개표율 84% 당시 첫 상황 보고에 근거해봐도 매우 예측 가능하다.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거나 후발 및 선발 (선거 상황) 보고 지역 간의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 차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후에 군사 쿠데타 "명분 쌓기"에 활용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미주기구(OAS)의 이러한 행동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은 물론 볼리비아 임시 정부의 계속되는 폭력 및 인권 침해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언론과 언론인들도 적어도 선거 자료에 정통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가를 물색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 거듭해서 오판하는 것으로 판명된 미주기구(OAS) 관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말이다.

많은 생명이 이들 스토리텔링을 바로잡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다.

•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 개발연구센터 소장
• 제임스 갤브레이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수
• 테아 리,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
•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소장
• 오스카 우가르테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연구소 경제학자
• 자야티 고시 인도 개발 경제학자로 그녀는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 산하 경제연구 및 계획 센터장을 맡고 있다.
•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 공공정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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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OAS has to answer for its role in the Bolivian coup

증거가 말한다: 미국 정부 주도의 볼리비아 쿠데타

11월 10일 쿠데타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가 제거되었다. 미국 정부는 쿠데타 준비를 했고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를 진두지휘했다. 미국이 주도했다. 거의 14년 동안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은 10월 20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다. 두 지도자는 각각 4선 임기를 봉직했다.

미국의 범죄 증거는 아래와 같다. 관건은 돈이었고, 볼리비아 군부에 파고든 미국의 영향력이었고, 미주기구를 장악한 미국의 통제력이었다.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와 전형적인 파시스트 청년 연합은 (CIA 어용 조직)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수년 동안 기금을 받았다. 분석가 에바 골린저에 따르면 (CIA 어용 조직) 미국국제개발처는 볼리비아 정권 반대 세력에 8천4백만 달러를 제공했다.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볼리비아의 동부 4대 부서의 "시민 위원회"와 (쿠데타를) 공모했고, 자금을 댔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유럽혈통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이 단체(시민위원회)들은 인종 차별적인 공격을 앞장세운다. 그들은 분리주의 운동을 꾸며 모랄레스를 암살하려고 했다. 이에 대한 응수로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대사와 마약단속국, 미국국제개발처 등을 추방했다.

• 11월 10일 윌리엄스 칼리만 로메로 볼리비아군 사령관은 모랄레스의 사임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사흘 만에 칼리만은 사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중남미 전략분석센터의 설카타 M. 퀼라 소장은 칼리만과 다른 군 수뇌부가 각각 100만 달러를 받았고 고위 경찰 간부들은 한 사람당 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브루스 윌리엄슨 미 대사 직무대행도 제랄도 모랄레스 주지사의 후원으로 아르헨티나 후후이 주에서 이뤄진 자금 이체를 주선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웹사이트 www.Tvmundus.com.ar 에 처음 실렸다.
• 모랄레스의 출국 직전에 (쿠데타 모의 세력 사이) 자유롭게 돈이 오갔다. 모랄레스 지지자인 볼리비아 유엔 대표부 사샤 로렌티 대사는 "모랄레스 경호팀 가운데 충성파 팀원들이 대통령에게 보여준 메시지를 보면 모랄레스의 신병을 인계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 존경받는 아르헨티나 언론인 스텔라 카탈로니에 따르면 이방카 트럼프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후후이 주를 방문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소규모 여성 기업가 단체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대략 "2,500명의 연방 요원"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그녀와 동행했다. 동시에, 제라르도 모랄레스 후후이 주지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거대 고속도로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전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카탈로니 기자는 볼리비아에서 반 모랄레스 음모 세력의 중심지인 산타크루즈 행 화물 열차가 도중에 후후이 주를 통과하는데, 이 화물 열차에 군사 장비를 싣어 베네수엘라 반정부 단체로 넘겼다고 말한다.

모랄레스 주지사가 쿠데타 지도자이자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 위원장인 루이스 카마초에게 미화 송금의 편의를 제공한 방법과 관련해 미디어의 의혹 제기가 있다. 그가 산타크루즈에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가 9월 4일 산타크루즈를 방문했거나, 당일이나 다음날 카마초가 후후이 주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 있다.

분석가 젭 스프래그에 따르면:

• "핵심 쿠데타 음모자 중 적어도 6명은 악명 높은 미주학교(SOA)의 동문이고, 칼리만 장군과 또 다른 인물은 과거에 워싱턴에서 볼리비아의 군경 부관으로 복무했다."

수십 년 동안 중남미 군인들은 현재는 서반구 안보협력연구소(WHINSEC)라고 불리는 동 미군 학교(SOA)에서 훈련과 세뇌를 받아왔다.

스프래그는 또 반란을 일으킨 경찰의 최고 지휘관이 APALA라는 스페인어 이니셜로 알려진 워싱턴 거점 라틴 아메리카 경찰 교환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미주기구(OAS)는 볼리비아 쿠데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투표가 집계되던 10월 20일 예비 결과를 감사한 미주기구(OAS)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미주기구의 주장대로 예비 검표 결과와 가두시위 격화 소식에 동조했다. 10월 24일 최고 선거 재판소는 모랄레스와 (부통령 후보) 가르시아 리나레의 1차 투표 승리를 선언했다. 시위는 거세졌다. 스트레스를 받은 볼리비아 정부는 미주기구의 감사를 또 다시 요청했다.

미주기구는 예상보다 이른 11월 10일에 결과를 공개했다.

• 미주기구(OAS)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재선거 절차 및 재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것이 분수령이었다. 모랄레스는 재선거를 주문했으나 칼리만 장군이 그에게 사임할 것을 강요했다.

미주기구의 감사 결과는 거짓이었다. 투표 통계를 조사한 미시간 대학의 월터 메번과 동료들은 선거에서 사기성 투표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경제정책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미주기구(OAS)는 미국에 봉사하는 시녀역을 맡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1948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미국 후원하에 결성되었다. 보다 최근에 미주기구는 루이스 알마그로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진보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앞장서 왔다.

역설적이게도 2019년 5월 당시 알마그로는 모랄레스의 4선 대통령 연임을 반대하지 않았다. 추가 임기의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모랄레스가 패배했는데도 암마그로는 반대하지 않았다. 알마그로의 (숨은) 의도는 아마도 선거 결과에 대한 미주기구의 검토에 대해 모랄레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미국의 쿠데타 모의 준비에 대한 여타 징후는 다음과 같다:

• 모랄레스 대통령은 10월 20일 선거에 앞서 미국 대사관 관리들이 농촌 주민들에게 뇌물을 주어 대선 투표에서 그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융가스 지역으로 이동해 토라진 코카 농부들에게 돈을 뿌렸다.
• 볼프레스닷컴(Bolpress.com)에 따르면 예비군 장교 조직인 국군 조정회의(Coordinadora Nacional Militar)은 10월 20일 이전에 사회 위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뿌렸다. 미국은 볼리비아 주재 대사관과 복음주의 교회를 얼굴마담으로 활용해 (쿠데타) 활동을 숨겼다. 마리안 스콧과 롤프 A. 올슨 등 라파즈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대사관 상대역들을 만나 볼리비아 안정을 해치는 노력을 조율하고, 볼리비아 내 반대 세력에 미국 자금을 전달하게 했다.
• 미국에서 선적된 무기가 최종 목적지인 볼리비아 내부 국군 조정회의 단체로 가는 길목인 칠레 이키케 항구에 도착했다.
• 국무부는 "CLS 전략"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10만 달러를 배정했다.
• 라파즈 소재 CIA 지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위해 볼리비아의 왓츠앱 네트워크를 장악했다. 모랄레스를 반대하는 트윗이 68,000 건 이상 쏟아졌다.
• 10월 중순 "정치 컨설턴트" 조지 엘리 번바운은 군사 및 민간 요원이 섞인 팀을 대동하고 워싱턴을 떠나 산타크루즈에 도착했다. 그들의 임무는 미국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 오스카 오르티즈를 지원하고 선거 이후 볼리비아 정세 불안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들은 폭력이 주특기인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의 청년부 조직을 지원했고, 정보 유포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인 "스탠딩 리버"를 감독하고 미국 자금을 투입했다.
• 대선 전에 쿠데타 음모 모의자들이 나눈 대화 녹음 16개가 유출되었고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중에는 미국 대사관과의 접촉 및 미국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로버트 메넨데스, 마르코 루비오와의 접촉을 거론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 스프래그는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전직 군인 4명이 미주학교(SOA)에 다녔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적으로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 수사에서 증거는 유무죄 결정에 핵심이 된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동기와 맥락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쏠린 시점와 초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범주로 가닥이 잡힌다.

1. 사회주의 실험이 성공할 조짐을 보이었고 세계의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모범 사례(볼리비아)라고 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2. 식민지 열강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던 한 민족이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와 관련해 이 민족은 천연자원, 특히 리튬을 통해 제공되는 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다.
3. 원주민 대통령이 이끄는 모랄레스 정부는 정권이 존속하던 내내 반 원주민 편견, 출신지에 따른 인종 차별주의, 그리고 사회 계급 분열에 맞서 투쟁해왔다.
4. 임기 내내 볼리비아 정부는 기득권 계층에 의해 자행된 빈번한 폭력, 적대감, 음모의 표적이 되어왔다.

자 증거는 명백하다. 증거는 미국의 마수가 통제하는 쿠데타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볼리비아 선동가들이 있지만, 미국의 쿠데타 모의자들은 우리 내부 정치 프로세스에 범주에 속해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손가락질이 그들을 겨냥해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미국 정부는 관행처럼 국제법, 도덕성, 인명 존중, 상례(相禮) 등을 무시했다. 대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미국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중이 제 손으로 세력화해 미국을 저지하지 않는 한 말이다. 어떤 종류의 저항 세력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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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vidence Talks: US Government Propelled Coup in Bolivia

중앙정보부 볼리비아 민주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대체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세 차례 연속으로 재선된 볼리비아 대통령이다.

미 중앙정보부 세력이 볼리비아의 주권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랄레스를 무너뜨렸다. 미 제국주의의 도구인 미주기구와 함께 볼리비아 파시스트와 군부, 경찰이 공모한 결과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은 쿠데타를 방해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부정 선거 관련 미주기구의 생거짓말에 대해 폼페이오는 미주기구가 볼리비아와 볼리비아인의 권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해 준 것에 대해 축전을 보냈다.

그와는 별도로 그는 선거도 없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자칭 대통령 제닌 아녜스에 대해 "솔선해서 볼리비아의 민주적 이양기를 지도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익명의 한 고위 국무부 관리는 볼리비아의 전제주의로의 전환을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에서…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란 개념은 특히 미국식 일당제에 속한 양대 극우 진영에서 혐오하는 내용이다.

볼리비아 대선 이후 벌어진 가두시위에서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확립하라"라는 반 모랄레스 시위대는 미 중앙정보부가 모집한 폭력배들이다.

볼리비아의 주요 군과 경찰 간부들은 쿠데타를 뒷받침하는 일에 가담했다. 애초 다수당인 친 모랄레스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없었던 까닭은 보안군이 그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일 그들은 입법 정족수를 구성해 모니카 에바 코파 의원을 상원의장으로, 세르지오 초크를 하원 격인 대의원(代議院) 의장으로 선출했다.

친 모랄레스 지지자들은 현재 볼리비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군과 경찰의 지지 없이는 맥을 못 춘다.

아녜스는 헌법에 따른 사임원 수리를 위한 국회 정족수 요건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헌법 161조, 169조, 410조를 위반했다.

161조에는 입법부 기능 중에 회의 진행에 요구되는 정족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임을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사안을 담고 있다.

제16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불능이나 궐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부통령의 궐위 시에는 상원 의장이 대행하며, 상원 의장의 궐위 시에는 (하원인) 대의원 의장이 대행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재선거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임시 궐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맡는다."

제41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구, 제도권뿐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 등 모든 사람은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은 볼리비아 법 중에 최고 규범이며 그 어떤 규범적 성질보다도 최상의 지위를 누린다."

아녜스는 미국이 점지한 무명의 강경 우파 정치인으로 2014년 유권자 5,171,428명 가운데 득표율 1.7%인 91,89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 중앙정보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볼리비아인은 그녀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알지 못했다. 텔레수르는 "라틴 아메리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친숙해 보이는 쿠데타 대본에 따라 '셀프 취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세력의 폭력은 토착민의 상징을 불태우는 등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의 정치적 수도인 라파즈에서는 수천 명의 에보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쿠데타를 거부하며 쿠데타 정권의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텔레수르는 보도에서 "팔로워가 거의 없는 4,500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불법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성되었다."라고 컨설팅 업체 멘타 커뮤니케이션의 루치아노 갈럽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런 행위는 볼리비아 내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 계정은 불법 쿠데타와 옹호 세력을 합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친 쿠데타) 선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갈럽은 트위터의 행태를 "스캔들"이라면서 3,612개 개정은 "팔로워가 0명이거나 1명"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4,492개의 계정이 쿠데타에 동조하기 위해 어제오늘 사이에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틀간 4.492개의 계정을 생성했다."

공개된 이미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법 쿠데타 정권의 방송통신부 장관인 록사나 리자라가는 독립 언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치안 방해"라며 이렇게 말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동적인 언론인 혹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전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한다:

(불법 정권의) 내무부는 쿠데타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인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구속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구속이 이뤄질 것 같다. 쿠데타 정권은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볼리비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아녜스가 권력을 빼앗은 지 하루 만에 일로 아마도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녀는 모랄레스가 그의 법적 권리인 볼리비아로 귀환할 경우 기소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거짓 주장을 했다: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선거 범죄가 있다(sic=엉터리 영어로 발언을 그대로 옮김). 누구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지만(역주: 군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사임이라는 어투), 마땅히 수많은 부패 혐의는 물론 선거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그녀는 자신의 (불법) 외무부가 모랄레스에게 망명을 허가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정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정권의 카렌 롱가리치 외교부 장관은 볼리비아가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는 2004년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창설한 국제기구로 남미의 여타 국가들이 가입했다. 동 국제기구의 설립 배경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협력에 기반한 사회, 정치 및 경제 통합에 있다.

볼리비아의 합법적인 대통령인 모랄레스의 복권과 아녜스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친 모랄레스 시위가 라파즈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부가 투입한 날강도들이 국정을 통제하고 있다. 저항은 계속된다. 폭정에 저항한 볼리비아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미 제국주의가 획득한 트로피를 미국의 검은 세력이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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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IA Installed Dictatorship Replaces Democracy in Bolivi

볼리비아,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와 같은 인종격리정책에 직면

볼리비아는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식 아파르트헤이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위대는 볼리비아의 새로운 "당국"에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압력을 성공적으로 가해야 하며, 최근 벌어진 체제 교체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시도로서 정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볼리비아 체제 교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잠재적으로 이에 따른 지리 전략적 후과는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신 볼리비아 "당국"이 사회 경제적 의제를 단행하도록 둔다면 볼리비아 내부가 가장 막대한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는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식 아파르트헤이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위대는 제닌 아녜스와 그녀의 뒷배인 군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압력을 성공적으로 가해야 하며, 최근 벌어진 체제 교체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시도로서 정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운동당(MAS)은 14일 밤 자칭 '대통령'과 새로운 선거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사회주의운동당의 모니카 에바 코파(32) 의원을 새 상원의장으로 선출하는 표결을 했다. 여전히 시위가 있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은 다소 고무적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전쟁 자체가 종식되지도, 종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원수" 자격은 기독교 우월주의자에게

(자칭 임시 대통령) 아녜스는 볼리비아 토착민에 대한 극도의 인종차별주의적 견해를 가진 기독교 우월주의자이다. 그녀는 지금은 삭제된 2013년 4월 14일 자 트윗에서 이렇게 적었다. "사탄스러운 원주민의 종교의식에서 해방된 볼리비아를 꿈꾼다. 도시는 인디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주민은 고원이나 차코로 이주해야만 한다." "그녀는 또한 거대한 성경을 앞장세우며 "성경이 궁전으로 돌아왔다"고 언명하며 드라마틱하게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그의 주장과는 달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전에 토착 종교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가 이교도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소위 그녀의 "내각" 각료에 원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극단적 상징성이 있으며, 쿠데타가 성공한 날 밤 모랄레스의 많은 토착민 지지자들에 대한 폭력 난장으로 인해 볼리비아 수도 전체가 충격으로 몸서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초국가적 쿠데타 음모 세력의 의제 중 하나는 인종 청소를 하여 도시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 시골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인종차별주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있을 곳"은 시골이며, 볼리비아의 "문명화된" 지역은 "순수" 기독교인이 살 곳이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뿌리

모랄레스 대통령의 재임기 13년 동안에 원주민이 도시로 대량 유입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원주민들이 국가 대사에서 자기들만의 정당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들의 비교적 특권적인 사회적 위치가 국가의 묵인하에 도전받고 있다고 느낀 일부 메스티조들을 화나게 했는데, 이런 도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국록을 먹은 지도자를 향한 분노와 그들 중 일부에서 공공연히 "문명 투쟁"의 결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인종차별주의-파쇼적 견해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탐사 보도기자 맥스 블루멘탈과 벤 노튼은 지난주 "기독교 파시스트 준군사 지도자겸 백만장자가 이끄는 볼리비아 쿠데타, 그리고 외부 조력까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볼리비아 쿠데타의 어두운 사회 풍조를 폭로했는데, 이 글에서 아울러 볼리비아-크로아티아계 올리가르히 브란코 마린코비치가 음지에서 한 역할에 주목하며, 오랫동안 그의 가족들이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파시스트 우스타샤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루머에 시달려왔다"고 썼다. 유럽 전역에서 온 파시스트 출신 전사들이 전쟁 후 남아메리카로 도망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놀랄 일도 아닐 것이다.

크로아티아 연줄

두 언론인의 조사 결과를 볼 때 마린코비치가 우연치 않게 우스타샤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자칭 임시 대통령) 아녜스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견해와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메리카로 도망간 (마린코비치의 가족도 일원이었던) 전 파시스트 전사 중 일부가 지난 70년간 사회적 토양을 갈고 닦아 오면서 오늘날 볼리비아에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시즘의 부활을 이뤄낸 경우가 아니냐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 현대 크로아티아는 일부 지정학적 형태의 나치 꼭두각시 국가의 환생이며, 1995년 미국이 후원하는 '폭풍 작전'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토착 세르비아 소수민족을 상대로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역사는 자기 역사를 스스로 반복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다만 같은 시나리오는 아마도 쿠데타 이후 볼리비아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게임의 최종 결론은 토착민에 대한 공권력의 겁박 캠패인을 앞두고 토착민에게 도시를 집단으로 떠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영악한" 인종 청소

이런 일은 파시스트 깡패의 폭력에 눈감아 주는 것과 같이 "못 본체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국제 사회의 감시의 눈으로부터 "영악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예로 쿠데타를 공감하는 메스티조에 의한 차별적 고용 관행을 사실상 강제한다거나 "사회 분열을 일소"한다는 명목하에 모랄레스 대통령 시절에 공포된 다인종 국가 해체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후자는 경우는 아네즈가 "우리는 통합과 통합의 민주적 도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 이후 단순한 의구심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볼리비아인을 분열시키는 인종과 계급에 따른 적개심이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이용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쿠데타 "당국"이 모랄레스 대통령 재임기 동안에 원주민들이 어렵게 얻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없던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의도가 깔린 그녀 지지자들을 향한 지령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은 "포용과 통합" 비전에 반하는 방식으로 "인종과 계급에 따라 나라를 양분"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없던 일도 되돌릴 수도 있고, (인종 격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전 단계로 토착민을 시골 지방으로 이주하라고 장려하는 식의 인구 통제가 아닌 제한된 특정 구역에서 생활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볼리비아 반투스탄"

결국, 쿠데타를 지지한 혼혈 메스티조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토착 동포에 대해 가진 감정을 조잡하게 비유하자면, 남아프리카의 악명높은 "반투스탄"의 볼리비아판으로 사실상 기능할 인종차별주의적 "원주민 보존 구역"에서 살기에 "마땅한 미 개화된 이교도"들이 토착민이라고 (메스티조들은) 믿고 있다. 막대한 인구인 토착민 구성원에 대해 제한적인 특정 구역에 살지 않겠다면 살던 도시를 떠나라고 겁박하고, 차별 철폐 조치에 따른 권익을 박탈당할 거라는 위협을 한 뒤에 신변 안전과 사회보장 모두를 원한다면 "주제에 맞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가한다면 결국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식 아파르트헤이트 강제한다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들은 쿠데타 음모 세력이 전국에 강제할 계획인 신자유주의 세계주의 체제에 노예가 될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따라서 자유를 체험한 지 거의 15년 만에 또다시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새로운 쿠데타 "당국"에 대해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너무 때늦어 세계가 관심을 끊어버리기 전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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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 Faces Croatian-Style Ethnic Cleansing & South African-Like Apartheid 

모랄레스, 의회서 사임원 수리안 될 경우 볼리비아 복귀

멕시코시티 박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온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 © AP Photo/ Marco Ugarte

멕시코시티 (스프트니크) - 지난주 반정부 시위 와중에 사임했다가 나중에 멕시코로 도피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자국의 다국적 의회가 그의 사임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볼리비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의 사임원이 의회에 있습니다. 만일 의회가 사임원을 채택하지 않으면 복귀할 것입니다. 현재 볼리비아 정국을 안정시킬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모랄레스는 일간지 엘 유니버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무장 폭력이 볼리비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통령은 "유엔, 가톨릭교회, 중재국들의 참여가 볼리비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지난 10일 사임원을 제출했고, 제닌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임시 내각의 각료를 인선했다. 헌법 재판소는 야당 의원으로의 권력 이양이 합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그의 사임원 먼저 국회에서 수리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그의 사퇴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을 보이콧해왔다.

모랄레스는 10월 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어진 몇 주간의 시위 끝에 사임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 당국은 그가 1차 투표에서 차기 임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야당은 개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아녜스로의 권력 이양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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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Morales Says He'll Return to Bolivia If Resignation Letter Not Supported by Lawmakers

모랄레스 대통령직 유지: 의회 정족수 못 채워 사임 수리 불발 '철저한 불법쿠데타'

볼리비아의 제2 부의장인 제닌 아녜스(Jeanine Añez)가 12일 임시 대통령 직함을 맡았음에도 축출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헌법에 따라 여전히 기술적으로 볼리비아 지도자라고 파트리시오 자모라노(Patricio Zamorano) 서반구문제연구소(COHA) 공동소장이 스푸트니크에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문서상으로 에보 모랄레스는 여전히 볼리비아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자모라노는 28일 라디오 스푸트니크의 라우드 앤 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모랄레스와 함께 사임한 정부 여당 당국자 등 모든 이들의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볼리비아 의회가 이러한 사임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사임원을 반드시 국회가 수리(受理)해야만 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쿠데타에 따른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의 남녀 의원들에 대한 신변 위협 때문에 해당 헌법적 성립 요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존 키리아쿠와 브라이언 베커 주최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아울러 아녜스의 자칭 대통령직은 "철저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파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감행한 가운데 모랄레스는 10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10월 20일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거짓 주장해왔다. 당일 대선에서 모랄레스는 결선투표로 가려면 필요한 마진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소속의 다른 주요 정부 관리들도 사임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고, 그 틈을 타 야네스가 권력을 잡았다.

모랄레스는 현재 멕시코에 있는데, 신변 안전의 우려로 인해 망명 허가를 받았다.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볼리비아 토착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고, 모랄레스는 야당 지도자인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와 루이스 페르난도 카마쵸(Luis Fernando Camacho)가 그의 리더쉽에 대항하여 쿠데타 모의를 진두지휘했다고 비난했다.

볼리비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여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13일 자리를 비우면서 모랄레스 교체를 위한 정족수 구성이 불발에 그쳤고, 다음날 상원에 복귀하려는 여당 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저지되면서 볼리비아 치안 기관이 스스로 주도한 쿠데타의 합헌성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자모라노는 볼리비아 현지에서는 "사람들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볼리비아 인구의 적어도 절반이 모랄레스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우리는 인기가 없는 정부를 논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볼리비아는 경제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인플레이션도 미미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매년 평균 5%의 성장률을 보여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자모라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인구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선 당국자들, 특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아녜스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특히 우려합니다. 그녀의 시각은 매우 극단적이며, (정부의 구성원도 비슷하지만) 에보 모랄레스의 토착민 배경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도 토착민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이나 배경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토착민이며 혼혈 인종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모라노는 덧붙였다.

가디언은 17일 거듭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아녜스는 볼리비아 정부가 "포용과 통합의 민주적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3일 취임 선서와 함께 입각한 내각에는 적게 잡아도 볼리비아의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36개 토착민 단체 출신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자모라노는 "팩트는 팩트이다."라며 지난 주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쿠데타를 성립한다고 말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군부에 의해 사임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재선거를 위해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60%의 자금을 대는) 미주기구(OAS)가 부정행위 등을 운운하는 탓에 모랄레스는 새로운 선거 관리자를 임명하기 위해 볼리비아 선거법원 구성원의 사퇴를 실제로 요청했습니다. 미주기구의 보고서에는 부정 선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단히 편향적입니다."라고 자모라는 스푸트니크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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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otally Illegal’: Morales Remains Bolivia’s President Until Congress Accepts Resignation

모랄레스가 다국적 기업과의 리튬 거래를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볼리비아 쿠데타

"볼리비아의 리튬은 볼리비아 사람들의 것이다. 다국적 기업 도당의 것이 아니다."

10일 볼리비아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정부는 전기 자동차 등의 배터리 제작을 목표로 볼리비아의 리튬 매장지를 개발하기로 한 독일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을 것 같다.

워싱턴 먼슬리(Washington Monthly) 기고가 데이비드 앳킨스는 트윗 투고에서 "볼리비아의 리튬은 볼리비아 국민의 것이다. 다국적 기업 도당의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11일 모랄레스의 대통령직 사임과 도피로 귀결된 이번 쿠데타는 좌파 모랄레스 정부에 분노를 표출한 우익 세력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된 뒤에 나온 결과이다. 중도 우파 정당 민주연합의 제닌 아녜스 상원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쿠데타 이후 정국 불안에 휩싸인 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다.

투자분석 업체 아르고스는 투자자들에게 저간의 상황을 주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볼리비아 현지 외국계 기업의 가스 및 석유 생산은 계속 안정세임을 지적했다.

11월 4일 모랄레스는 독일의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ACISA)와의 2018년 12월 합의를 취소했다. 이는 수주에 걸친 포토시 지역 주민들의 항의 끝에 나온 결과다. 동 지역의 (세계 최대) 염수호인 우유니에 매장된 리튬은 전 세계 매장량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는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배터리를 제공한다. 테슬라의 주식은 주말 이후 월요일에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8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점(리튬 매장량)이 볼리비아란 나라를 다음 10년 동안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리튬 수요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드럽고 가벼운 광물 리튬은 주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채굴된다. 볼리비아는 상업적으로 채굴된 적이 없는 9백만 톤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리튬을 채굴하고 판매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었다.

모랄레스가 ACISA와의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볼리비아 현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붙여 동 합의를 재협상 길이 열리던가 아니면 볼리비아 리튬 추출 산업의 완전한 국유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6월 텔레수르가 보도한 바와 같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의 산업화를 다짐했으며, 리튬을 배터리 등 부가가치 형태로만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가공한다는 목표하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정보 분석 회사인 스트랫포(Stratfor)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볼리비아 산업계가 취해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리비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볼리비아는 리튬과 같은 전략 금속의 생산 증대는 물론 배터리 시장에서 부가가치 부문을 개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투자 환경 조성은 전기 자동차 제조에 따른 확대일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부문의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발생했다.

ACI 시스템즈 알레마니아는 지난주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가 평온을 되찾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단계를 거쳐 리튬 프로젝트가 재개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10일 모랄레스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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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n Coup Comes Less Than a Week After Morales Stopped Multinational Firm's Lithium Deal

볼리비아 쿠데타 계획에 미국과 야당, 전직 군인의 관여 입증하는 음성 녹취폭로

야당 정치가들이 볼리비아 정전 불안을 야기하고, 에보 모랄레스 당선 이후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미국 상원의원들과 회담했다.

볼리비아의 라디오 교육 네트워크 에르볼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주문하는 야당 지도자들이 관여된 16개의 오디오를 폭로했다. 이러한 정치권 행보는 (안데스산맥 국가인)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다.

음성 녹취에 언급된 사람 중에는 미국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밥 메넨데스, 테드 크루즈가 있는데, 이들은 남미 국가에서 가능한 정권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볼리비아 야당과 접촉을 유지했다.

이번 녹취로 인해 만프레드 레예스 비야 전 코차밤바市 시장도 정치 음모에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그는 2009년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미국 망명을 노리고 볼리비아를 탈출했다. 그는 현재 미국서 생활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치가들은 음모 모의 자리에서 거명되지 않은 전 볼리비아 대통령도 거론했고, 신공화당 의원인 마우리시오 무뇨즈, 전직 육군 장교인 오스카 파첼로, 렘베르토 실레스, 훌리오 말도나도, 테오발도 카르도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Alertas todos contra golpe de Estado en Bolivia, posible sabotaje al helicóptero que trasladaba a nuestro querido Evo, no es la primera vez que Presidentes progresistas mueren en "accidentes". Protección para Evo,cuidemos a Evo.#SomosCuba. pic.twitter.com/YzVm41QcNA

— Karel53 (@Karel537) November 5, 2019

"우리는 모두 볼리비아의 쿠데타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에보가 헬리콥터로 이동 중에 고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에보를 수호합시다. 에보를 지켜냅시다."

볼리비아 에르볼 방송국은 폭로한 녹취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정부 여당의 건물을 방화하고,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라는 주문도 언급되고 있다.

사회 혼란을 빌미로 삼아 공공연히 벌이고 있는 이런 행태는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대선에서 승리한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야당 계획은 또한 쿠바 대사관에 대한 궁극적인 공격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2002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한 쿠데타 당시 벌어진 일과 매우 유사하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의 야당 지도자 누구도 폭로된 녹취 오디오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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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olivia: Audios Linking Civic, Ex-Military and US in Coup Plans

칠레의 계급 투쟁: 피녜라 대통령은 자국민과 전쟁 중

칠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채택되고 종교 교리인 것처럼 시행되면서 남미에서 안정된 국가의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사례로서 수십 년 동안 추앙의 대상이었다. 현재 이 나라는 대놓고 반란 사태에 돌입해 있다. 이 반란은 정확히 그와 같은(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칠레에서 폭발했다.

이것은 30페소가 문제가 아니라 30년 된 문제다!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과 칠레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최소한 18명이 사망했다.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소셜 미디어에 떠도는 칠레 사람들에 대한 무서울 정도로 악랄한 군경의 진압 동영상이 말 그대로 수백 편이나 된다. 통행 금지, 비상사태, 진압, 시위대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무자비한 폭력 사용 등 점점 더 전술이 필사적이 되면서 매일 더 많은 사람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압이 격화할 때마다 다음 날 더 많은 에너지가 거리에 가득 채워지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미 믿기 힘들 지경이다.

어제, 20개 이상의 항구가 부두 노동자들에 의해 폐쇄되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노동조합이 소집되어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30페소(약 4센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로 치부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교통비가 비싼 건 맞다. 산티아고의 최저 임금 근로자는 하루에 두 번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경우 대중교통 요금으로 임금의 15%를 지불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물론 이 정도 심각도와 규모의 반란이 있으려면 더 많은 땔감이 요구된다.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

칠레는 1970년대 군사 독재 이후 시카고 스쿨 출신자들의 소위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였다. 현재의 반란에 직접적인 땔감을 공급하는 그(독재) 시대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유산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처와 레이건의 '민영화 기적'은 피노체트 시대에 시작된 칠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거의 모든 공공재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사례와 비슷하게 칠레에도 고의로 훼손되고, 약화하고, 파편화된 공중 보건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불한다. 자신이 매년 치료를 기다리다가 죽는 수천 명의 칠레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기 위함이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위해 비싼 등록금을 지급해야 하며, 졸업 후 졸업생과 그 가족이 그 빚을 갚으려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

연금제도는 완전히 민영화됐다. 경제학자들은 자본화된 개인형 모델인 연금관리회사(AFP)(Administradoras de Fondos Pensions) 제도를 남미 지역 전반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영화) 모델을 대충 포장해서 베낀 형태다. 이 제도는 피노체트 독재 당시에 단행되었다. 이 제도의 관리는 민간 회사가 노동자의 연기금을 자사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들은 스스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제도는 은퇴한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노조와 다른 단체들은 수년 동안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통령 피녜라는 이들 회사에 더 많은 자원을 몰아주는 입법안을 현재 상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산티아고 주민들은 칠레 대륙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만성적인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수도 시스템은 피노체트에 의해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지속해서 추진한 바로 그 모델이다. 오늘날 칠레의 4분의 3은 물의 공공 소유권 환수를 지지한다.

칠레의 헌법과 노동권 체제도 군사 독재 기간에 만들어졌다. 대다수 노조는 취약하고 법에 따라 잘게 쪼개졌다. 협상력이 낮은 만큼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이 적고 착취가 심하다. 이 지역에서 불평등 수준이 더 높은 나라는 브라질뿐이다(칠레는 콜롬비아와 2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바로 그 나라 브라질의 현 대통령이 칠레의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한다.

마푸체족(Mapuche)(칠레의 대표적인 토착민 단체)이 공식적으로 식민지 정착민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적은 없지만, 토착민을 겨냥한 체계적인 폭력은 수 세기 동안 끊이질 않았고, 그 영향은 정확히 계획된 것이었다. 많은 토착 민족에 대한 국가 및 민간 폭력이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으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토착민을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계급 전쟁

그래서 몇몇 똑똑하고, 젊고, 전략적인 주최 측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회전식 '개찰구 뛰어넘기'(jump the turnstiles)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칠레) 정부의 대응은 지하철역을 군사 지역화하고 그 운동을 격렬하게 진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효과가 없자, 경찰은 이용량이 높은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를 폐쇄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노동자들이 역사 출입이 금지되면서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산티아고 경찰은 지난주 말 16개의 지하철역과 이탈리아 에너지 다국적 기업인 에넬(Enel) 본사 사옥이 방화로 전소되면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월마트를 비롯해 여러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차량이 방화로 불태워졌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것이(군대 동원) 특히 공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칠레에서 군사 독재 유산에 대해 심각하게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피녜라는 거리 진압 강도를 높이는 지시를 내리는 가운데 칠레 국립인권연구소는 전국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심각한 권력 남용과 폭력 행사 사례를 보고했다. “구금 당시의 과도한 위력 사용, 부당한 아동 학대, 괴롭힘, 얼굴과 다리에 대한 타격, 고문, 여성과 남성의 옷 벗기기, 성폭력,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은 칠레가 "전쟁 중"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또다시 대중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거의 즉각적으로 한 군 고위 장성은 자신은 누구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칠레의 모든 거대 도시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밀집한 곳에서는 장소에 구분 없이 수천 곳에서 '냄비 두들기기' 시위가 벌어지면서 통행금지는 공개적으로 무시되었다. 이러한 분노 표출은 현재 도시 수도와 농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칠레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정당들과 옛 사회주의자들은 이번 (사회 변혁) 운동에 어떤 지도력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다.

피녜라는 21일 이후 일련의 민심 달래기 제안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교통 요금 인상 철회를 발표한 뒤로 그것이 환승 요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국 수용했고 그 후 그는 발 빠르게 연금을 20% 인상하고, 일부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공공 보건 시스템으로 편입시켰다. 모든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시위에 더해 이젠 총파업까지 계속 위세가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곤 칠레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거의 1만 명의 군대가 여러 도시의 거리에 깔리면서 벌어진 무력 진압밖에 없었다. 칠레 인권위원회는 현재 군이 폐쇄한 지하철 역사에 건설한 임시 고문센터를 조사하고 있다. 칠레의 독재정권은 실제는 사라진 적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저항 역시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의 분노는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신화는 이미 사라졌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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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lass Struggle in Chile: President Piñera At War With His Own People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악령이 마침내 칠레에서 내쫓기고 있다

애초 군이 들여온 46년 이상 계속된 신자유주의 폭탄이 마침내 곳곳에서 좌절감과 항거, 폭력의 형태로 폭발했다. 2017년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을 포함해 12명의 실업가는 국내 총생산의 최소한 17%를 독점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부의 불균형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까지 1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근 시위가 격렬하게 폭발하게 된 이유를 달리 볼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녜라는 그의 고수입 독점적 돈벌이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을 선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헨리 키신저, CIA 집단과 이른바 '시카고 소년단'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팀의 후원과 축복 속에 사회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살해되고 결국에 신자유주의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로(Augusto Pinochet) 교체되었던 1973년 칠레 쿠데타 이후 칠레를 지배한 것이 공세적인 신자유주의였다.

소위 공산주의 위협은 칠레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지만,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주 선거가 실시되던 1990년이 되어서야 친절한 낯짝을 한 신자유주의는 다시 칠레에 찾아왔다. 민주주의 복원이 경제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도 의미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칠레의 국내 총생산 성장은 칠레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창조했고, 이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자문 아래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젊은 칠레 경제학자 집단이였던 '시카고 소년단' 덕분이다. 그들은 소위 경제 자유주의자였으며, 피노체트에게 완전한 자유 시장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본질적으로 국영 산업과 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위험한 세계주의 모델이 적용되면서도 기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국내 총생산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와 민간 기업의 이익에 불과하며 보통의 칠레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부의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인 지니계수 값은 0.50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지니계수를 보였다

지니계수가 0.50대인 이유는 칠레의 가장 부유한 10%의 소득이 인구의 가장 가난한 10%의 소득보다 26배 높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칠레 정부가 OECD 35개국 중 어느 나라보다 소득세를 덜 걷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불공평한 조세 제도의 탓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환상적인 경제 실적 때문에 칭송을 받고 있지만, 칠레 근로자들 중 거의 3분의 1이 임시직 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며, 칠레인 2명 중 한 명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칠레가 문자 그대로 불타고 18명이 죽은 마당에 우리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기괴할 정도의 헌신적인 "인권" 교육을 마다하지 않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녜라는 사과했고, 새로운 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발표가 뒤따랐다. 그러나 사과를 한 까닭은 그가 대국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문제 때문이었다.

절름발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멕시코 대통령 로페즈 오브라도를 축출하려는 쿠데타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자유주의 선전가 엔리케 크라우세 클라인보트(Enrique Krauze Kleinbort)는 칠레가 라틴 아메리카 경제 성장의 '역할 모델'이라고 떠벌리기도 했다. 불평등을 ‘역할 모델’로 간주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올리가르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반대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피녜라가 칠레에서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려 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적 격분에 대한 그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질레 종(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는 12개월 전 에마뉘엘 마크롱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2018년 브라질 트럭 운전사들은 경유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다. 2017년 당시 멕시코는 연료비 20% 인상이 폭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통비와 에너지비의 증가는 화재를 촉발한 불꽃에 불과했다. 칠레 경제를 뒤덮은 독점 체제의 일원인 피녜라는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묵은 좌절감과 푸대접, 어뷰징 이후에 폭발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에 유출된 억만장자 피녜라의 아내 세실리아 모렐(Cecilia Morel)이 발신한 왓츠앱 메시지에서 그녀는 자국을 뒤흔든 폭력과 시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칠레 엘리트의 인식이 보통의 칠레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지는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외세의 침략, 외계인 같다"면서 "앞으로 특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권을 줄이고 공유"하자는 제안은 찰스 디킨스의 1,800연대 영국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이런 엘리트주의적 발언과 칠레인을 외계인으로 지칭하는 걸 보면 피녜라의 반쪽짜리 사과와 더 부드러운 맛을 첨가한 신자유주의를 약속했음에도 그들이 마음을 놓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칠레 대통령 측근들은 이번 소요사태와 불안정이 외부 세력의 기획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작다. 우리는 물론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올리가르히가 그러하듯이 칠레의 일부 올리가르히는 베네수엘라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피녜라가 자기 입으로 증언해야 했던 것처럼 수십 년 걸친 신자유주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그러나 아마도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칠레 사람들은 마침내 자국산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적 유령을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칠레 대통령이 칠레 경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폭력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그것을(변화를) 이루어낼지 못 이루어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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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Neoliberal Ghost of Pinochet Is Finally Being Exorcised From Chile

유엔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칠레에 인권조사팀 파견

테헤란 (FNA)- 유엔은 인권침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칠레에 파견한다고 칠레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5일 발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는 폭동, 방화, 약탈로 번져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으며 기업과 인프라에 끼친 피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사건 발생 후 600만 명이 거주하는 산티아고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칠레군이 치안권을 장악했다고 미국 뉴스는 보도했다.

25일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두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거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경제 개혁과 세바스찬 피네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산티아고 주지사 칼라 루빌라(Karla Rubilar)는 트위터를 통해 "거의 백만 명의 평화적인 행진은 새로운 칠레의 꿈을 상징한다."고 칭찬하며 이 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

24일 억만장자 사업가인 피녜라씨는 칠레인들의 요구를 "크고 똑똑히" 들었다고 전국민에 향해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사회 불만의 폭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최저 연금 및 임금 인상과 같은 대중 달래기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매우 원성이 높은 비상사태를 끝내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그는 국회 의원들에게도 (국민적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마련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논쟁과 토론에 나서기보다는 신속히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칠레 인권위원회(INDH)는 시위 중에 584명이 다친 가운데 (245명은 총에 맞았다) 2,410명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했다.

칠레는 깨끗한 통치, 투명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이유로 (자타가 공인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옥동자다. 칠레 경제는 탄탄한 거시경제적 틀과 구리 붐에 힘입어 크게 성장해 2000년 30%였던 빈곤층을 2017년에는 6.4%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세계은행은 말한다.

그러나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65%포인트 더 벌어졌다.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칠레 근로자의 절반이 월평균 550달러 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부 연구를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의 13.6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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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 Sends Team to Chile Amid Unrest

미국의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는 로즈네프트를 통해 일부 석유 대금 수취할 요량

멕시코 시티 (로이터) - (이번 4월 18일 기사 수정판은 로이터 통신이 제안된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제재 위반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을 규명한다.)

자료 사진 - 2018년 4월 27일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로즈네프트 회사의 로고가 있는 헬멧이 보인다. 2018년 4월 27일 찍은 사진. 로이터/멕심 셰메토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페데베싸는 미국의 제재 압력을 받는 차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경유해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적어도 고객 업체 2곳에 의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이 제안된 대금 지급 메커니즘은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최신 신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즈네프트는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페데베싸에 대한 석유 대금 결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해 들은 새로운 (대금처리) 접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판매처인 고객 업체에 최소한 2차례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로스네프트社에 지급해지길 요청했다고 동 문서에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1월 제재 이후 페데베싸의 판패처인 고객 업체에 석유 대금을 자세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수분해'로 알려진 새로운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으로 자금난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은 더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석유 거래 완료에 걸리는 통상적인 30~90일의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로즈네프트는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 다고 내부 페데베싸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로이터가 23일 기사를 게시하기 전까지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기사가 나간 뒤 로즈네프트는 이 보도를 '뻔뻔한 거짓말'과 '로즈네프트에 대한 도발'이라고 표현하며 기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의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 3일에 선적된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 구매 대금을 로즈네프트가 무역상사 비비 에너지로부터 회수하도록 페데베싸가 승인해주었다고 제안서에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본 날짜가 가려진 이 제안서를 보면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와의 합의 끝에 비비 에너지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갚아야 할 2,600만 달러 부채를 로즈네프트가 (대신) 갚아주고 페데베싸와 합의한 뒤 비비 에너지로부터 은행 송금이나 그에 동등한 원유 화물로 (현물) 지급받을 요량이었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미공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용 입금한 뒤 로즈네프트가 자사에 선지급한 액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비비 에너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페데베싸 관계자는 말했다. 로이터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선지급금을 지불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즈네프트의 제안과 연료유 화물 (현물)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자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후 자사는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그(갚을)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 있으며 아직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 내부 페데베싸 문서에 따르면 (페데베싸의 최대 현금 거래처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유한회사는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 대금을 4월에 로즈네프트 社에 직접 지급하라는 페데베싸의 요청을 받았다고 나온다.

릴라이언스는 2012년 9월에 페데베싸로부터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중유를 구매하기로 1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내부 페데베싸 문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가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즈네프트 社의 제네바 거점 무역회사인 로즈네프트 트레이딩 에스에이를 통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릴라이언스에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또한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에 지불하는 것이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에 대한 특정되지 않은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내부 페데베싸 문서는 석유 판매에서 페데베싸와 로즈네프트 社 사이의 "선지급금에 관한 금융 거래 수법에 따른 부분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말한다.

페데베싸의 동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 社에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동 합의는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동 계약이 실행되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릴라이언스는 제삼자를 통해 페데베싸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릴라이언스) 회사는 페데베싸가 러시아 회사에 제공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로즈네프트로부터 과거 대출금의 상환 형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반 없다

로이터통신이 자문을 받은 제재 전문가 4명에 따르면,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페데베싸에 직접 대금을 지급 했든, 아니면 러시아에 (대금이) 남아있었든 상관없이,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접근법은 미국 시민, 통화,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주체에 의한 제재 위반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네 명의 전문가 중 세 명은 미국 재무부가 페데베싸와 같이 제재 대상 기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이나 정부에 맞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를 시행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그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어떠한 의사도 내비친 바가 없다.

미 재무부는 발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업,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마두로의) 압제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1월에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아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에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를 석유 반출로 (현물) 상환하고 있고,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고심 끝에 로즈네프트와 맺은 지급 계약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을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는 목요일에 로이터의 기사를 게시한 이후, 미국이 제재가 부과되기 한참 전인 1월에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고 성명에서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부채를 축소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 받는다.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릴라이언스社는 미 국무부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을 얻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

(로이터 4월 18일판) 기사가 나간 이후, 릴라이언스는 페데베싸 내부 문서에서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원유 공급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을 왜 인도 회사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社에 지불한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을 통해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매입한다고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회사 페데베싸의 해운 스케줄을 보면 최근 4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릴라이언스가 페데베싸가 출처인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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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After U.S. sanctions, Venezuela seeks to collect some oil payments via Rosneft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러시아에 인계해 미국 제재 회피=로이터 오보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통해 흘러가도록 몰아주고 있다.

(대행) 판매는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신호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이미 1월에 국영 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정부는 고객이 페데베싸에 달러로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1월부터 모스크바의 동료들과 협의를 해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의해 밝혀진 이 수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석유 판매 대금 청구서를 (판매처가 아닌) 로스네프트社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로즈네프트社)은 석유 거래를 완료하려면 통상 소요되면 30일에서 90일 기간을 회피하고자 원유 판매 대금을 할인한 가격으로 즉시 지급한 뒤에 원유 구매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문서와 소식통은 전한다.

인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산업(페데베사의 최대 현금 거래처)은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로즈네프트에 지급하는 거래 수법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기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의견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는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는 석유 선적으로 (현물) 상환하고 있으며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와 맺은 특이한 지급 계약은 중앙 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수법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거래를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한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전제로 "페데베싸가 수취 계정을 로즈네프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처가 지급한) 현금은 결국 러시아 은행에 들어가거나, 석유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운 서비스 및 화물 대금의 결제하는 데 쓰인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이 돈의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를 경유해 이동하고 말했다. 에브로파이낸스 대변인은 자사 은행을 통한 그러한 거래를 부인했다.

릴라이언스

하루에 약 90만 배럴가량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PDVSA의 미결산수취채권 판매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로이터가 검토한 페데베싸 내부 문건을 보면 4월에도 릴라이언스로의 배송이 로즈네프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릴라이언스는 3월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하루에 39만 500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해운 자료에 나온다. 그달 베네수엘라 수출의 40%에 상당하는 수입량이다.

페데베싸의 내부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로즈네프트의 (대행) 수수료는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정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릴라이언스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하물 송장(대금 청구서)에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스리칸스 벤카타차리 릴라이언스 재무 관리 공동 최고책임자는 18일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관해 미 국무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릴라이언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해당 (원유 매입) 국가가 갚아야 할 미지급 대금에서 베네수엘라에 의해 차감된다고 말했다.

위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대열에 미국 정부와 함께 합류했지만, 러시아는 중국, 쿠바와 함께 유엔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미국을 화나게 했다.

1월 제재 조치가 있기 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년 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280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푸틴의 최측근인 이고르 세친이 경영하는 로즈네프트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지가 자리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즈네프트는 2월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지분의 장부 가액을 21억 달러로 추정했다.

현재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의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규모 교역 부서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징수하는 데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에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회사 비비 에너지가 지불해야 할 페데베싸 하물 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로이터가 검토한 제안서에 나온다.

제안서와 페데베싸 소식통에 따르면 로스네프트는 2600만 달러 대금의 일부를 페데베싸에 직접 지불하고, 현금 납부 혹은 석유 화물을 수령하는 식으로 대금을 징수하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고문의 안내에 따라 회사는 아직(석유)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페데베싸 내부 일각에서는 로즈네프트의 담담 무역부서가 러시아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화물 목적지 선정 과정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들은 또한 베네수엘라가 국내 정유사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수입 연료의 반대급부로 로즈네프트에게 무거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소식통은 "로즈네프트는 우리 원유를 값싸게 사는 반면에 매우 비싸게 연료를 팔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

(이 기사는 22단락에서 일부 잘못된 표현을 수정해 다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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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Venezuela skirts U.S. sanctions by funneling oil sales via Russia

노보 방코: 지급 중지된 베네수엘라 국민돈 구속 풀고 돌려줘야!

노보 방코는 포르투갈에 본사를 둔 민간은행으로 미국인이 75% 출자한 금융 펀드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다. 포르투갈 정부의 지분은 25%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과한 경제 봉쇄와 제재를 핑계로 노보 방코는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인 1,366,986,905 유로를(미화 1,547,322,175달러) 지급 중지하거나 동결했다.

이는 의약품, 병원 용품, 식품, 원자재, 장비, 산업용 물자를 구입할 목적의 금융 자원이며, 아울러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공약 이행을 위해 유엔에 지급할 돈도 포함되어 있다.

노보 방코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몰수 행위는 베네수엘라 경제와 국민에 대한 범죄적 봉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포르투갈 정부와 당 유럽 은행에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번 봉쇄는 국제 연합 헌장 및 국제 인권 조약을 위반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승인 없이 채택된 일방적인 강제적 조치에 해당한다.

노보 방코의 행동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베네수엘라 사람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막대한 인권 침해이다.

2019년 중에 노보 방코는 세 차례에 걸쳐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탈리아 골수 이식 재단에 470만 유로를 지불하는 것을 막았다. 이 돈의 용도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26명의 베네수엘라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돈이다. 그(환자들) 가운데 2명은 노보 방코의 지급 중단된 대금을 기다리다 사망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상기에 비추어 본 청원의 서명자는 노보 방코에 요구한다. 지급 중지된 금융 자원을 즉각 풀고 돌려줘라. 그 돈은 베네수엘라 국민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거주자들이 의약품과 식품 구입에 사용되야할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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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VO BANCO: Unblock and return the Venezuelan people’s money!

베네수엘라, 휘발유 부족으로 타격

증가 일로의 베네수엘라 불황 목록에 또 다른 문제가 추가되었다. 휘발유 수입 부족으로 인해 주유소에 줄이 생겼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에서 2번째로 큰 정유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서 현지 생산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페데베싸 문건과 로이터 해운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 초중질유를 연료로 만들려면 필요한 희석제 및 연료유 수입량이 미국의 제재가 심해진 까닭에 4월에 하루 22만 5천 배럴에서 이달(5월) 초부터는 하루 8만 6천 배럴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제재가 도입되기 한참 전부터 생산 용량이 한참 밑돌던 까르돈 정유 공장도 자회사의 (물리적?) 피해로 인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유사 까르돈은 생산 용량이 하루 31만 배럴이지만, 하루에 11만 5천 배럴만 가공하고 있다.

이번 정유소 중단 및 주유소 줄서기 소식은 생산 관련 또 다른 업데이트 직후에 나온 소식이다. 로이터는 베네수엘라 소식통을 빌어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잃은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자가 부족해지면서 이번 주 초 베네수엘라의 원유 업그레이더들 중 어느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로이터 보도에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페데베싸가 전한 보고서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의 대부분이 집중된 오리노코 벨트 생산이 5월 초 이후 하루 16만 9천800배럴로 감소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해당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의) 인용 보고에서 거론된 생산 침체의 원인은 구매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원유를 해외로 운반할 유조선 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규모 대출을 원유로 상환해야 하는 현물 교환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권력에서 축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선박 회사도 역시 겨냥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은 그간 (미국의) 경고를 확실히 따라왔다.

Oilprice.com 소속기자 이리나 슬라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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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Hit By Gasoline Shortages

베네수엘라 원유 업그레이더들 중 어느 하나도 원유 가공하지 않아

로이터 통신에 전해진 소식통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구매자가 없어지자 원유 업그레이드를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업그레이드 업체들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으며 시설의 손상을 막기 위해 새로 석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업그레이더) 일부를 가동 상태로 남겨 두었다.

업그레이드 업체들은 남미 베네수엘라의 중질유 오리노코 원유를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할 수 있는 더 가벼운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소임이다. 바이어들은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제재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다른 공급 업체로 옮겼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핵심 돈줄을 막아 리더십을 바꿔 볼 심산이다.

해당 업그레이드 업체는 쉐브론, 토탈, 에퀴노르, 로즈네프트가 부분 소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리노코 원유와 더 가벼운 등급을 혼합하는 (업그레이드) 가공 시설 단 한 곳에서만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루에 단 7만 베럴만 생산한다.

중질유를 가공하는 각기 셰브런과 페트로피어와 합작한 업체 중 한 곳는 4월 생산을 대폭 줄였는데, 4월 첫 2주는 하루 7만 4천 배럴을 생산해 1월 첫 2주 동안 페트로피어의 생산량이 44% 감소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페트로피어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최대 생산 업체 중 한 곳이었다.

2019년 4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76만 8천 배럴에 그쳤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에 자체 저장 공간도 부족해 지고 있는 데다가 다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주말에 발생한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아람코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무인 항공기 공격, 이라크 보안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원유 시장에 가격 상승세를 부축이고 있어 다른 외국 석유 회사들이 이 곳(베네수엘라)에 잔류하는 경우에 수반하는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 축적에 더해 일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ilprice.com 소속 줄리안 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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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ne Of Venezuela’s Crude Oil Upgraders Are Processing Oil

엑손모빌, 록펠러 주식 지분과 헬름스-버튼법을 이용해 쿠바 고소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생겨났다.

미국 석유·가스 회사인 엑손모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1996년 헬름스-버튼법 제3편에 대한 유예가 5월 2일 공식 해제되자 쿠바 기업 2곳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 제3편을 위반한 피고가 몰수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매매했다"며 쿠바 단체들을 비난했다."라고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고소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국적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쿠바 기업인 코포라시온 시멕스 에스에이와 유니쿠바 페트로렐레오는 피델 카스트로 주도의 쿠바 혁명 이전에 엑손의 전신 회사 소유였던 부동산을 사용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시멕스는 부동산, 금융 서비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쿠바 페트로렐레오는 정유소를 운영하는 국영 석유 회사이다.

시멕스는 현재 미국 국무부의 제한 명단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말한다.

엑손 대변인은 (여러 차례 주권침해와 기후변화협박 혐의로 기소되기 한) 자사가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화 2억8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가 쿠바 정부 소유의 회사를 고소하기 위해 쿠바자유민주연대법 3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라고 미국쿠바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블리쉬 회장은 언급했다.

"이번 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다른 대기업 원고에 안도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쿠바에 참여하려는 외국의 다른 기업들의 공포를 키울 것이다. 왜냐면 엑손 모빌의 손이 닿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엑손 모빌의 베네수엘라 자산 회수 노력과 타국에서의 자사 방어 노력과도 괘를 같이 한다."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 거의 30여개 회사 중 하나로 결성되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인 배상 청구 해결위원회는 (쿠바) 혁명으로 인해 7,16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엑손은 미국 최대의 석유 생산업체이다.

쿠바계 미국인 두 명은 헬름스-버튼법 3편의 강화된 정책을 사용하여 크루즈 운영 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고소했다.

쿠바는 해당 소송에 대해 비난하고 헬름스-버튼법 3편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유럽 연합 및 여타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거부했으며 워싱턴은 쿠바에서의 시민 활동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 국가 집단은 이 문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기하고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원문 보기: Exxon Uses Rockefeller Holding to Sue Cuba Under Helms-Burton

보우소나루 차남, 마리엘리 프랑쿠 살인범의 딸과 데이트

카를로스 보우소나루의 파트너(여친)에 관한 사실 관계는 리우데자네이루 문민 경찰 본부에 있는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가족과 마리엘 프랑쿠 살인사건의 연관성은 보우소나루의 아들 중 한 명이 로니 레사의 딸과 사랑에 빠졌다는 세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요일 오후 실체가 드러났다. 현지 매체 브라질 247가 보도했듯 로니 레사는 2018년 3월 14일 좌파 시의원이며 인권운동가인 마리엘리 프랑쿠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 가운데 한 명이다.

이같은 사실은 리우데자네이루 문민 경찰 본부에 출두하는 동안 밝혀졌는데, 그곳 강력계 형사 지니톤 라게스는 자이르의 차남이자 사회기독당 정치가인 카를로스 보우소나루가 용의자의 딸과 데이트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초 라게스 형사는 레사가 보우소나루와 같은 콘도미니엄에서 살았지만 용의자인 전직 경찰관은 현 브라질 대통령이나 가족 중 누구와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한 기자가 보우소나루의 아들이 레사의 딸과 데이트했는지 물었다.

동 브라질 형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신속하게 그러한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무관하다"면서 "당 사건 수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라게스 형사는 청문회에서 "문민 경찰이 '혐오 범죄'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레사가 좌파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버전이다. 디아리오 도 센트로 도 문도 저널리스트인 요아킴 데 카르발호는 (마리엘리 프랑쿠 살인사건은) 매우 정교한 범죄였다며 "범죄 후 로니 레사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에 대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통령을 끌어 안고 있는 사진 속에 등장하는 (범행 차량을 운전한) 전직 헌병대 엘시오 비에이라 데 쿼로이즈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좌파 인권옹호자를 총살하는 데 사용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과 헌병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 수천이다."라고 말하며 용의자와 함께한 사진을 합리화했다.

원문 보기: Bolsonaro's Son Dated Daughter of Marielle Franco's Killer

보우소나루 장남, 마리엘 프랑코 살인 용의자와 커넥션

검찰은 그동안 보우소나루 일가와 관련된 금융 비리를 수사해 왔다.

브라질 대통령 아들 플라비오 보우소나루가 연방 검사들에 의해 마리엘리 프랑쿠 시의원과 그녀 운전사인 앤더슨 고메스의 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장단체) 두목 아드리아노 마갈헤스 다 노리에가의 모친과 아내와 (금전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의) 모친인 레이문다 베라스 마갈하스와 (살인 용의자의) 부인 다니엘레 멘돈다 다 코스타 다 노리에가는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아들) 플라비오를 위해 일한 대가로 한 달에 1722달러를 벌어들였다.

두목 마갈하스 다 노리에가는 브라질 검찰로부터 정치 살인 사건의 주범인 '범죄 사무소' 조직을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리에가의 모친이 (플라비오의) 직원 중 한 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직원 급료는) 그녀의 친구인 파브리시오 쿼로이즈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그는(파브리시오) 금융활동통제협의회(COAF)로부터 금융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COAF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용의자 모친) 레이문다는 보도로는 돈세탁으로 나온 24,358달러에 달하는 돈이 이체된 식당의 현재 주인이라고 말한다.

(살인 용의자) 아드리아노 마갈하스 다 노리에가는 도망쳐 현상 수배 중이며 브라질 당국은 그와 프랑코 살인과 관련된 '언터처블'로 알려진 단체를 연결짓고 있다.

경찰의 폭력과 우익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아프리카계 브라질 출신 여성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쿠는 3월 14일 밤 운전수 앤더슨 고메스와 함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암살당했다. 그녀가 브라질 군부의 (치안) 개입을 모니터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관으로 임명된 지 2주 만에 피살된 것이다.

당국은 (대통령 장남 플라비오가 주 의원으로 근무하는) 브라질 입법부의 현금 자동 인출기를 통해 이뤄진 수상한 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COAF) 보고서에 따르면 (장남의 운전사 겸 해결사) 쿼로이즈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국회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거액을 이체하였고, 플라비오 보우소나루는 거의 50차례 이체 와중에도 계속해서(주 의원으로) 임기를 수행했다.

COAF가 수년 동안 플라비오의 개인 운전사였고 조언자였던 쿼로이즈의 계좌에서 약 30만 5천 달러를 발견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퀘이 로즈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2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자동차 중개인 사업가인 자신이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사업가다. 내가 번 돈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보우소나루 가족은 쿼로이즈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다. 금융 비리에 관한 뉴스가 터지자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직 운전사가 아내 미셸 보우소나루에게 송금한 미화 10,662달러는 갚기로 예정된 개인 대출금이라고 해명했다.

"그 돈을 내 계좌에 입금하지 못한 까닭은 내가 시내에 있는 은행에 가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건 기동성의 문제다. 내가 항상 바쁜 탓이다."

플라비오는 이체된 돈은 아파트 거래 자금과 그의 개인 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앞서 밝힌 해명에도 불구 아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 응당한 결과를 마주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가 실수를 했고 그것이 입증된다면 아버지로서 유감스럽겠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Bolsonaro's Son Linked to Suspect of Marielle Franco's Mu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