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인플레이션 지니를 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피터 쉬프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했듯이, 미 중앙은행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살해한 인플레이션 괴물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율 2%를 정책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매년 2%씩 고의로 평가절하한다.
경제학자 토슨 폴라이트가 원래 《미제스 와이어》에 게시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소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폴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속임수"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로는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이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거대 사기극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품 가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승하면 그것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과 재산은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어떤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예금주와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퇴직 복지를 사기당하고, 값이 상승한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리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은행업은 화폐의 평가절하(통화 팽창)에 따른 주요 수익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오르는데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근원은 중앙은행이다. 그들은(중앙은행)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상업 은행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미상환 화폐 수량을 늘려 실제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대출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가 증가하면 추가되는 화폐 단위의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로 맞교환될 수 있는 대상 상품의 한계 효용은 상승한다는 의미다.
시장 대리인의 손에 쥐어진 화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손실된) 화폐 잔고를 (한계 효용이 상승한) 다른 판매 가능한 품목과 맞교환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상품과 화폐 단위를 맞교환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화폐 가격은 상승한다.
주류 해석 및 그 문제
물론 실생활에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수요 변화, 신제품 시장 도입 등)은 화폐 증가와 상품 가격 인상 간의 연락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에서 돈의 수량이 증가하면 돈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반박하지 않는다.
통화 수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으로 불릴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단지 통화 수량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그런 규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즉 화폐의 수량 증가가 모호해진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유가 상승을 강요하는 셰흐(아랍 족장),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조, 생산 요인의 결핍을 야기하는 활황 경제 등이 그렇다. 이 모든 가식적인 설명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 사람들은 더는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둘째, 소비재 물가 변동은 주식 가격, 주택 가격, 토지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통화 유입에 따라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인플레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가격을 보자. 주식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50%나 떨어질 것이다. 주식 보유자는 부유해지고, 달러 보유자는 가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예시를 위해 위의 도표를 살펴보자. 도표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통화량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주가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주가는 8.1% 올랐지만, 화폐 수량(통화량)은 6.1% 증가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1.9% 상승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2.4% 상승했다. 잔여(0.5%) "통화 과잉"은 주가와 주택 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불환 통화를 신뢰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을 것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항상 통화 팽창으로 생각하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류의 돈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다수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해 은행 돈을 보유할 때 손실을 본다. 현재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거래 잔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위에서 개술한 통찰력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양화, 즉 최상의 경제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동포에게 양화의 혜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자유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실제는 설립하기 쉽다. 공식 통화에서 "법정 통화"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화폐가 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모든 매개물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와 판매세를 그냥 없애라. 면세 대상에는 특히 금과 은은 물론 잠재적으로 암호 화폐까지도 해당한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폐해가, 예로 만성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버스트 사이클, 심지어 재정 과잉의 정부와 침략 전쟁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화폐를 개혁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화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금융 위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리야드로부터 유치함에 따라 맞적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 새로운 대결장이 될 위험이 있다.
아마도 지난달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아시아 레드카펫 순방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파키스탄 상원의원들이 금 도금된 기관단총을 선물한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그의 일정에서 첫 순방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절실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순방 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행복하다: 파키스탄은 금융 위기 직전 상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13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파키스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0억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과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투자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의 정유 시설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레고리 가우스 -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
"모하메드 빈 살만은 당신이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 가우스 텍사스 A&M 대학 국제관계학부 학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왕세자) 파키스탄과 더불어 이란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비록 최대 라이벌인 인도와 이란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자국의 주요 동맹도 주요 위협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수니파 반체제 무장단체들의 본거지인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이란군 병력에 대해 여러 차례 습격을 가하는 등 불안을 조장했다고 오래전부터 비난해 왔다. 사우디 사람들은 그런 혐의 제기를 부인한다.
2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쉬 알-아디는 국경 지역을 따라 27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을 살해하면서, 파키스탄이 동 무장단체에 거처를 제공하며 대이란 공격을 용인한다는 이란 정부의 비난을 촉발했다.
파키스탄 돕기: 사우디 사람들이 덕 볼 건 무엇인가?
사우디 정권은 파키스탄과의 합의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그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파키스탄은 일종의 경제 파탄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인들에게 파키스탄은 무엇보다도 보안 파트너로서, 이슬람권 내부 분쟁에서 신뢰할만한 이슬람 동맹국입니다."
기실, 양국은 상대편을 도와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파키스탄이 핵실험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석유 공급과 자금으로 구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전반에서 복무하는 파키스탄 국민이 약 7만 명에 달하며 최근 더 많은 사람이 사우디에 배치되어 사우디군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분석 웹사이트 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군대는 군사력이 세계 17위로 랭크되어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 놓여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랭킹 25위이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인들과 핵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더욱이 사우디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능력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핵 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우디인들은 재래식 무기가 됐건 핵무기 측면이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파키스탄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의 군불을 때고 있다."라고 가우스는 말했다.
… 그러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키스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첫째로, 시아파 국가 이란은 파키스탄 내부 시아파 인구를 상대로 종파 간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파키스탄 내 시아파 인구 분포는 20%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파키스탄인이 종파 간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은 또한 인도 스파이들이 파키스탄에 침투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 일각에서는 이미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담당 연구원 카말 마디셰티는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도와 일본이 합작으로 시공하는 이란 동부에 위치한) 차바르 항만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인도와 이란 사이 동반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파키스탄은 이란을 의식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것이 파키스탄 지도부의 평정을 깨트렸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 놓기가 사우디와 관계라고 하겠다."
새로운 대리전 양상?
고로스는 파키스탄은 ‘이미 어느 정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전구(戰區)가 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시리아 예멘이나 이라크에서 우리가 목격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면 파키스탄은 전쟁으로 국정이 마비된 적 없는 비교적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이 항상 사우디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5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리야드(사우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예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예멘 전쟁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문제는 파키스탄 내부에 예멘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깊다는 데 있다.
지난해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사 1,000명을 증파할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병 병력이 예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파키스탄군이 산악 전쟁과 반군 격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그런 기술을 사우디군에 전수할 예정이다."라고 매디셰티는 말한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앙카라(로이터) - 터키 드론 한 대가 동지중해 지역에서 탄화수소(가스) 탐사를 돕기 위해 16일 분단된 키프로스 섬 공항에 상륙했다고 터키 관리가 밝혔다. 터키의 이번 조치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
터키의 분파 북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키프로스 섬 게치트칼레(Geçitkale) 공항을 비무장 및 무장 무인 항공기(UAV) 기지로 13일에 지정했다고 터키의 데미로렌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사주한 단발 쿠데타에 의해 촉발된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중해의 화석 연료 소유권에 대해 터키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16일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터키 서부 무글라 주 소재 공항에서 터키 무인기가 이륙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에 게치트칼레 공항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데미로렌 통신사는 드론의 첫 비행이 동지중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터키는 올해 초 키프로스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선 두 척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인 항공기 탑재 탐사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
앙카라 터키 정부는 그리스·키프로스 선박이 운항하는 일부 지역은 대륙붕에 해당하며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의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터키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리비아 정부는 (EEZ)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수역협정에 서명했다. 아테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동 수역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앙카라는 역내 자위권 수호를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왜 미국이 홍콩을 마비시킨 난장판 시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풀뿌리 젊은이들의 자생적인 '친 민주주의' 의견 표출로 묘사하며 신중하게 관리한 미국 정부와 비공식 어용 언론의 노력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난감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대본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시위의 배후에는 중국을 맹렬히 반대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덩치를 키우는데 워싱턴과 유착된 현지 언론계 거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도움이 있었다.
3월 이후 요란한 시위로 홍콩이 마비상태가 된다. 7월과 8월에 벌어진 이들 시위는 그 성격이 돌변해 추악한 외국인 혐오증과 폭도의 폭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홍콩, 대만, 중국 본토, 마카오 당사국 사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는데, 동 개정 법률은 대만 당국이 대만에서 휴가 중이던 임신 상태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덤불에 유기한 혐의가 있는 홍콩 남성에 대한 기소를 재가하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으로 조직된 반 중국 시위 네트워크는 신속하게 송환법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동 법안을 철회하도록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이 철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더 나아가 이들 시위는 충격적인 장면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복면을 쓴 수백 명의 폭도들이 홍콩 공항을 점거해 여행객들을 괴롭히고 언론인과 경찰은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가운데 도착 항공편의 강제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Fu Guohao, reporter of GT website is being seized by demonstrators at HK airport. I affirm this man being tied in this video is the reporter himself. He has no other task except for reporting. I sincerely ask the demonstrators to release him. I also ask for help of West reporters pic.twitter.com/sbFb0L3s92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목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번 운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이번 시위는 폭동이라는 홍콩 정부의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안경을 착용한 22세인 윙은 서방 언론에서 "자유 운동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인물로 자신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영어권 나라에 홍보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웡과 같은 텔레제닉 웅변가의 배후에는 홍콩 민족당(HKNP) 같은 더 극단적인 세력이 있다. 홍콩 민족당 당원들은 시위 현장에 나타나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 배너를 요란스럽게 불러대고 있다. 공식적으론 금지된 정당이지만, 워싱턴 조야의 강경파들의 귀에는 음악과도 같은 홍콩의 완전한 독립 주장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목표를 대중화하는 데 이 정당의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메뚜기 떼라고 시위대가 묘사하는 중국 본토인들로부터 "광복 홍콩"을 맹세하는 이들 시위대의 감수성은 한마디로 외국인 혐오 정서로 정의된다. 홍콩 시위대는 시위 표현물에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보수주의) 알트라잇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홍콩 주민들이 페페를 미국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극우 세력은 홍콩 시위운동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그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는 지미 라이라는 현지 재벌 총수가 있다. 자칭 '반정부 미디어의 총수'인 라이는 아시아의 루퍼트 머독으로 통한다. 시위대에게 라이는 하늘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들은 그와 사진을 찍으려 요란을 떨고, 그들의 아지트를 이 올리가르히가 지나갈 때면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라이는 일반적으로 우산 운동이라고 알려진 2014년 점중(占中, 센트럴을 점령하라) 시위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진가를 알렸다. 그는 이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영향력이 있는 홍콩 현지의 반 중국 인사들을 후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통해 시노포비아(중국인 혐오)라는 악성 브랜드를 시위에 주입하고 있다.
서구 언론은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체 자유를 갈구하는 홍국 주민의 목소리로 묘사했지만 홍콩이란 섬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올 8월 지미 라이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그를 워싱턴의 "맹목적인 추종자"라고 성토하면서 홍콩 섬에 혼란을 야기시킨 국가적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며칠 전 라이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존 볼튼 등 트럼프의 국가안보팀 강경파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워싱턴과 그의 유착 관계는 역사가 깊으며 최전선 시위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앞잡이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가 반 중국 대항 세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사회나 정치 단체로 흘러들어 갔다. 그리고 라이는 자기 소유의 다양한 미디어 기관을 통해 시위대에 전술을 지도하는 가운데 유입된 미국 자금에 자기 재산을 보태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까닭에 이제 자신의 포부를 펼친 순간이 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은 명암도 못 내밀만큼 중국 이해력이 높다."라고 재벌 총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생각에 그는 조폭들을 능란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본토 임신부들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저지하라!”
1948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유복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지미 라이는 이듬해 혁명이 터져 부모 재산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몰수된 이후 9살 때부터 시작한 기차 여행객의 가방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중국 대기근이라는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부유한 한 남성이 그에게 선물한 초콜릿 조각의 맛에 영감을 받아 그는 부와 사치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홍콩 밀입국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라이는 의류 산업에 종사하며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 그 당시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이론에 갈수록 매료되었고, 밀턴 프리드먼과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수많은 국가에 접목되어 수백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이라는 독트린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하이에크를 보자면 그는 서구 전역의 자유주의 정치 운동의 토대를 세운 오스트리아 경제 학부의 대부였다.
라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를 토대로 그의 기업 왕국을 이룩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거리에서 (민주화 시위 학생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 행상을 하며 덩샤오핑의 "퇴진"을 주장했다.
라이의 도발적 행동으로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그의 회사의 영업을 금지해버린다. 1년 후에 그는 넥스트 위클리 메거진을 창간하여,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저널리즘과 유명인사 가십, 막대한 분량의 반중국 얘기를 섞어 홍콩의 미디어 지평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목소리 큰 반공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머지않아 홍콩 미디어 총수가 된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2009년 추산으로 6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라이는 홍콩에서 초대형 상장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설립자 겸 대주주이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독재" 종식을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주력 매체는 빈과일보라고 하는 인기 타블로이드인데, 이 매체는 선정적인 소재를 외국인 혐오와 이민자 배척주의 선전과 대량으로 혼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빈과일보는 중국 본토 시민들이 홍콩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침공하는 메뚜기 때로 묘사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중국 본토 출신 임산부들의 무차별적인 홍콩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메뚜기 때는 중국 시민을 일컫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들 자녀들이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임신 상태에서 홍콩 섬에 몰려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미국 우파 사이에서 이민자를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라며 분개하는 것과 닮았다)
라이의 빈과일보 광고: "그만하면 됐어! 본토 임산부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중단하라!"
홍콩 경제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라이식 민중 선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황금기를 거쳐 홍콩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 본토로 이전하고, 경제가 급속히 돈 노름이 되면서 라이와 같은 올리가르히 정치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채가 늘어나고 경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민자 배척주의(nativism) 선동 정치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최근 몇 주 많은 시위자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상상 속 과거인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에 동경심을 표하며 영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7월 시위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지나(支那)"란 문구를 새기며 해코지를 했다. 해당 문구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홍콩과 대만의 일각에서 중국 본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인 혐오성 비방이다. 2014년 우산 운동 시위 때도 반중국 현상이 눈에 띄었는데, 도시 곳곳에는 '홍콩인들을 위한 홍콩'이라고 적힌 팻말이 도배돼 있었다.
支那(Shina) is Japanese word for China that became derogatory during Sino-Japanese War. Post-War Japan gov ban its use in Kanji form (Chinese characters) in official document. Yet some people in Hong Kong and Taiwan use it to insult people from Chinese mainland. It=“Chink” in Eng https://t.co/Oe8LCXgak8
이달 들어 시위대의 분노가 향한 곳은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었다. 그들은 총연맹 공회에 "폭도"라고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했다. 이번 공격은 반 중국 시위대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영국 식민지 당국에 대항한 1967년 폭력 봉기에서 좌익 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한다.
라이 외에도 잠복하던 외국인 혐오증 세력 규합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우익 성향의 홍콩 토착민 당수 에드워드 렁(梁天琦)이다. 28세 렁의 지도하에 독립 찬성파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은 식민 점령국 영국기를 휘날리며 중국 본토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괴롭혔다. 2016년 에드워드 렁은 홍콩 현지 식당에서 미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16년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동 폭동 당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벽돌과 도로 포장재 세래를 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그도 경찰관을 공격한 사실을 시인했다. 렁의 우파 정치와 "광복 홍콩(홍콩을 수복하라)"이라는 슬로건은 이후로도 계속된 시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홍콩 국회의원이나 시위 지도자는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렁을 "홍콩 혁명의 체 게바라"라고 기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CIA가 지원한 작전에서 사망한 사실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렁은 "지도자도 없던 우여곡절이 많던 홍콩 시위 운동에서 등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다.
시위대의 외국인 혐오 정서는 홍콩민족당이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독립 찬성파였던 홍콩 활동가 앤디 찬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미국의 개입 주장을 결합해 홍콩민족당을 만들었지만, 지금을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홍콩민족당(HKNP) 성원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흔들며 스타 스팽글 배너를 노래하고, 미국 대안우파(알트라이트)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는 이미지와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동 당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아마도 시위대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까닭에 국제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치중되고 있다. 앤디 찬은 트럼프에게 대중국 무역전쟁의 격화를 주문해왔으며, 중국이 (홍콩) "민족 말살(national cleansing)"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우리는 한때 영국 사람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지금은 중국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라고 공언했다.
Protesters in Hong Kong waving the American flag and singing the American National anthem as they advocate for democracy. Wow! pic.twitter.com/CKyFstud22
홍콩 거리에서 친미 배외주의를 과시한다는 건 전 세계 극우파를 뿅가게 만들 약물과도 같다.
미 애국기도회(Patriot Prayer) 설립자 조이 깁슨은 최근 송환법 반대 집회에 나타나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 달 전 깁슨은 (파시스트 척결단) 안티파들과 드잡이를 하는 장면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파시스트와 함께 목격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미 알트라이트 조직책이 홍콩의 군중 집회를 보고 경탄하기도 했다.
성조기를 흔들던 깁슨에게 가두 행진하던 사람들이 엄지를 들어 보이니까 "미국에서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국기를 더 사랑해!"라고 그는 외쳤다.
'영국 식민지 과거는 우리에게 반란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외국인 혐오성 선전은 지미 라이(黎智英)가 자사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문명의 충돌 이론과 일치한다.
라이는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의 0.5%에 불과한 700만 명 홍콩인들이 다른 중국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영국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송환법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순간 반란 본능이 분출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조차도 이제 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중국의 독재적 가치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계속되길 원하든지 말이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열린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라이는 친이스라엘 로비스트 조나단 샨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우리를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실천 의지가 되어 이 땅에 뿌리내려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 속에 작은 섬이기는 하나 당신네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곳인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4년 점중(占中) 운동 또는 우산 운동 시위와 관계된 핵심 인사들에게 자금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공개되지는 않았다.
유출된 이메일에 보면 라이는 홍콩 민주당(民主黨 )에 637,000 달러를 공민당에는 382,000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20만 달러 이상을 반중 정당에 쏟아부었다. 라이는 또한 추이우밍(朱耀明) 목사와 공동 설립한 홍콩공민교육재단과 홍콩민주개발네트워크에도 11만5000달러를 제공했다. 라이는 또한 2014년 점중(占中) 운동이 실시한 비공식 국민투표에 44만 6000달러를 썼다.
미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인턴 생활을 같이한 한 전직 해군 정보 분석관이 라이의 미국 상담역인데 그는 자신의 첩보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사인 라이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에 힘쓰고 있다. 이름이 마크 사이먼인 이 베테랑 스파이는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09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 반중국 진영에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했다. 5년 후 라이는 이라크 전쟁의 주역이자 미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폴 울포위츠에게 미얀마 최고 군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올해 7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당시 라이는 호화성 워싱턴 방문길에 올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릭 스콧과 면담했다. 블룸버그 뉴스 특파원 니콜라스 와담스는 라이의 방미에 대해 "비정부 방문객이 그런 종류의 접견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Today: Hong Kong publisher and democracy advocate Jimmy Lai me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in DC. After meetings with @SecPompeo and @VP, this is meant to send a signal to Beijing. Very unusual for a nongovt visitor to get that kind of access. pic.twitter.com/6rvqsGJzru
라이의 최측근 동료 중 한 명인 마틴 리(李柱銘)도 폼페이오와의 접견이 허용되었고,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과도 같은 공간을 함께한 바 있다.
친미파 홍콩 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에 속하는 마틴 리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부터 라이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민주주의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마틴 리는 홍콩 민주당의 창당 위원장이며 지금은 친미 진영의 원년 멤버로 여겨진다.
마틴 리는 오래전부터 친서방 홍콩 정치판에서 주목을 받아온 경우지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은 새롭게 브랜딩한 지역 정치와 접목된 2014년 점중(占中) 시위 당시에 부상한다.
초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10대와 강대국의 대결
조슈아 웡은 2017년 5월 8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만난다.
조슈아 윙은 2014년 우산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17세에 불과했다. 그는 시위대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두각을 보인 이후 친 서방 진영의 10대 포스터 차일드로 양성되었다. 웡은 타임지, 포춘, 포린폴리시 등에서 '자유 운동가'로 호평받았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수상작 '조슈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10대와 슈퍼파워의 대결
놀랄 것도 없이 이러한 우상화 선전물은 미국 정부의 체제 교체 기구와 윙의 유착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산하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는 2016년 우산 운동 당시 윙이 동료인 네이선 로(羅冠聰)와 함께 결성한 정당인 데모시스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소속 정치참사관 줄리 에이드와의 회동 모습이 담긴 솔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회동의 성격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외교 대결을 촉발시켰다.
This is very very embarrassing. Julie Eadeh, a US diplomat in Hong Kong, was caught meeting HK protest leaders. It would be hard to imagine the US reaction if Chinese diplomat were meeting leaders of Occupy Wall Street, Black Lives Matter or Never Trump protesters. pic.twitter.com/JfiU2O2HZq
주홍콩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는 주홍콩 미국 영사관에게 제출한 공식 항의서에서 홍콩에서 사단을 조장하는 반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잘못된 신호의 발신을 중단하며, 홍콩 내정 간섭을 삼가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 것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친 중국 홍콩신문 대공보(Ta Kung Pao)는 자녀 이름과 주소 등 에이드 정치부장에 관한 개인 신상 명세를 공개했다. 모건 오르타구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 유출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 사진, 자녀 이름을 유출하는 것은 공식적인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출된) 사진은 홍콩의 친서방 운동과 미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조슈아 윙을 유명인 반열에 올려놓은 2014년 점중(占中) 운동 이후 그와 그의 동료가 신생 반중국 운동의 얼굴과 목소리 역할을 하도록 워싱턴 제도권 엘리트들에 의해 정성껏 조련되고 있다.
2015년 9월 조슈아 윙과 마틴 리, 베니 타이 리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는 프리덤하우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여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우파 소프트파워 기관이다.
조슈아 웡은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며칠 만에 더욱더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인 만큼 홍콩의 역동성을 알 것이고, 홍콩 실업계의 이익을 지속하려면 홍콩의 인권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윙의 방미를 계기로 상원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네오콘인 마르코 루비오와 탐 코튼 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동 법안은 납치, 감시, 구금, 강제 자백 등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 후 윙은 우익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룸 등 미국 엘리트 기관을 무료로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 뒤 그는 루비오, 코튼, 펠로시 의원과 벤 사세 상원의원과 접견했다.
2017년 9월에는 루비오, 벤 카딘, 톰 코튼, 셰로드 브라운, 코리 가드너는 자필 서명과 함께 윙과 로, 반중국 활동가 알렉스 차우(周永康)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진정한 홍콩 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치하했다. 초당적인 서신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가만히 방관할 수마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1년 후 루비오와 동료 의원들은 201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윙, 로, 차우를 추천했다.
Honored to have met Joshua Wong, a student leader who led a big protest demanding universal suffrage in Hong Kong. pic.twitter.com/sSb46j7zIX
미국이 "광복 홍콩" 운동의 대변자에 대한 지지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기구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기구에서 나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이 시민 사회나 미디어와 정치 단체에 투입되고 있다.
언론인 알렉스 루빈스타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는 소멸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연합의 핵심 멤버인 홍콩인권감시단(HKHRM)이 1995년 이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2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동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도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단체인 미국국제민주연구소로부터 작년 한 해에만 수십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홍콩 시위 지도자들을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고 "민주주의 증진"한다며 그들 조직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위는 통제 불능 지경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으로부터 폭도의 폭력 실상까지
범죄인 인도법이 폐기된 후, 시위는 보다 공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정부 목표물에 대한 "치고 빠지기 공격"을 개시하고, 차벽을 세우고, 경찰서를 포위하는 등 미국이 지원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니카라과에 이르는 체제 교체 작전 당시에 보여줬던 극단적인 양태를 대개 채택하고 있다.
AJE in position to cover HK protesters' "hit and run strategy."
서구 소프트파워 앞잡이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도 다수의 활동가들의 훈련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서 지미 라이가 주도하는 언론 공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정당에 쓴 막대한 금액 외에도, 그의 미디어 그룹은 "대규모 시위에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었다.
라이는 2013년 홍콩 친미 정치권에 돈을 쏟아붓는 가운데 2008년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퇴진을 강요한 대만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시밍테와의 비밀 원탁 협의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보도로는 시밍테가 라이에게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비폭력 전술을 지시하면서 투옥도 불사한다는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인 피터 리에 따르면, "시밍테는 국제사회와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시위를 역동적이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는 등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과 어린 소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를 가두시위의 선봉에 내세울 것을 라이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라이는 시밍테의 교습 중 여러 부분에서 녹음 장치를 꺼버렸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이 운동이 어떻게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채택하려고 했는지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가벼운 위력"을 활용해 공안이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자극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국가가 아닌 시위대로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 운동이 격화함에 따라 일반 경찰들이 자제력을 상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시위대에게 달려들게 된다. 시위대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교차로에 화염병을 투척한다. 공격을 받은 차량과 운전자들은 차벽 돌파를 시도한다. 상대를 곤봉으로 후려친다. 부상당한 사람을 미국 성조기로 공격한다. 기자를 협박하여 그녀의 사진을 삭제토록 한다. 언론인을 막무가내로 납치해 두들겨 팬다. 본토 여행객이 의식불명이 되도록 때리고,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화염병을 경찰서에 투척한다.
A Hong Kong protester continued to attack Chinese reporter for @globaltimesnews with American flag 🇺🇸 even as Paramedics finally freed him from the crowd and tried to rush him to hospital pic.twitter.com/AIULKRW76t
과열된 분위기는 2014년 전국적인 시위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어온 라이가 주인인 미디어 제국에 영향제 주사를 놔주게 된다. 라이 소유의 변과일보(蘋果日報)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자사 넨스트 디지털은 회사 가치가 두배로 뛰었다고 신보재경신문(信報財經新聞)은 전한다.
한편, 시위 지도자들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환영받는 젊은 활동가로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과의 회동 사진에도 등장한 네이선 로(羅冠聰)는 트위터를 통해 동료들에게 강경 투쟁을 촉구했다.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신념을 잃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는 적었다.
네이선 로(羅冠聰)는 자신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재학 중인 예일 대학이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트윗을 날렸다. 이 젊은 활동가는 자신이 도화선을 자처한 혼동의 홍콩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국 후원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지도자 없는 투쟁"이라 규정된 고국의 운동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워싱턴 DC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쌀 시장 접근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을 한국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연간가치로 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산 쌀의 입찰과 경매를 둘러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 조처에도 합의했다.
라이트하이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민은 한국의 쌀 시장 접근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에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퍼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 농가와 목축업자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매년 우리의 수확량 절반이 수출물량이기 때문에 미국 쌀 산업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 시장에서 미국의 쌀 생산업자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이와 같은 합의는 미국의 농부들이 생산한 다량의 상품을 외국 소비자들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 쌀시장 진입(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막아주는 특별대우(유예기간)가 만료되면서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해당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408,700t의 쌀 수입 관세율할당량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은 5%,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513% 관세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 양허세율표에 합의했다. 이 408,700t 중, 한국은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따라 388,700t의 쌀을 국가별 쿼터에 할당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만 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리될 예정이라 미국 공급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의 쌀 시장 접근권을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미국 공급 업체들은 미국 몫의 국가별 쿼터에 관한 향상된 행정 조치를 보장받았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아래 서명자 일동은 볼리비아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전복한 11월 10일 군사 쿠데타를 대놓고 강력히 지지해 왔다. 2014년 모랄레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1월 22일 전까지는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군사 쿠데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은 모랄레스가 대선 결과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 이후 발표된 미주기구의 성명서로 큰 힘을 받은 부정(선거)에 관한 스토리텔링은 이후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선거 감시단 명의의 설명에서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성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성명은 부정 의혹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대선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 그러한 주장이 보편화하였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급격"하지도 "설명하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개표율이 84%이고 모랄레스가 7.9% 앞선 시점의 계표 정산 과정에서 "신속 개표"가 잠시 중단되었다. 개표일 95%일 때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를 조금 상회했으므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랄레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공식 집계 결과 10.6%가 앞섰다.
지역별로 개표 결과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지역별로 개표되는 시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16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후보가 개표 막바지에 들어온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밤새 밀린 뒤였음에도 2.6% 포인트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누구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전혀 "급격"한 것도 아니었다; 신속 개표가 중단되기 몇 시간 전에도 앞서가던 모랄레스의 득표율은 꾸준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 그래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옅은 파란색 점)이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과 소속 당이 국회의원 선거(검은 파란색 점)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이 대다수 개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득표율 표차가 10% 문턱을 넘도록 막판에 (득표율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득표율 증가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 후발 개표 상황 보고 지역이 선발 보고 지역보다 모랄레스에 더 많이 찬성표를 던지는 지역이다.
사실 최종 개표 결과는 개표율 84% 당시 첫 상황 보고에 근거해봐도 매우 예측 가능하다.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거나 후발 및 선발 (선거 상황) 보고 지역 간의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 차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후에 군사 쿠데타 "명분 쌓기"에 활용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미주기구(OAS)의 이러한 행동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은 물론 볼리비아 임시 정부의 계속되는 폭력 및 인권 침해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언론과 언론인들도 적어도 선거 자료에 정통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가를 물색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 거듭해서 오판하는 것으로 판명된 미주기구(OAS) 관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말이다.
많은 생명이 이들 스토리텔링을 바로잡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다.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 개발연구센터 소장
제임스 갤브레이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수
테아 리,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소장
오스카 우가르테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연구소 경제학자
자야티 고시 인도 개발 경제학자로 그녀는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 산하 경제연구 및 계획 센터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