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은 한국의 제8대 대통령 김대중 서거 5주년 기념일이다. 그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라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거국적인 투쟁에 앞장선 핵심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김대중의 정치 유산은 1987년 대통령 보통 선거 복원에 기여한 공로로 정의되며, 1987년 당시가 오늘날의 진보 운동을 만들어준 순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후임자들은 2003년 그가 퇴임한 이후 단적으로 말해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중도 좌파 정당들은 분열 상태이며, 두 차례 연달아 대선에서 패했다. 또한, 2008년 이래로 국회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란 둥지 아래 모인 노쇠한 진보 연합은 텃밭인 전라남도 지역구 중 한 곳을 포함해 자웅을 겨뤘던 15개 지역구 중 11곳에서 패배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각 인선과 정경유착 스캔들이 연이어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이 충격적이다.
이념보다는 정책
그렇다면 왜 진보 진영은 최근 수년 간 대중의 신뢰를 끌어낼 수 없었을까?
보수 진영은 그간 전혀 정치적으로 진보 진영을 압도할 만큼 성공적이지 못했다. 박근혜의 지지율 하락에 짓눌려 있는 새누리당은 올해 지방 선거와 보궐 선거를 앞두고 노골화된 내부 분열을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집권당이 청와대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할지를 두고 새누리당 대표 자리를 다툰 최종 후보 2명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피력했을 때 당내 갈등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반박" 후보인 김무성의 승리가 새누리당 평 의원들 사이 어떤 형태로든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 보수 정당은 똘똘 뭉치는 정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진보 진영에 대해선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국의 진보 운동 역사에서 포스트 민주화 시대는 투쟁, 분열, 분당의 역사로 규정된다. 직선제로 선출된 6개 정부 중 첫 번째로 독재자 전두환이 직접 고른 후계자 노태우는 오랜 기간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에 맞서 경쟁을 통해 치러진 자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야당 표심이 갈리면서 노태우는 득표율 36.6%만으로 당선되었다. 야당의 분열은 1990년대 "3당 합당"으로 더욱 심화하였다. 전혀 뜻밖으로 김종필과 김영삼이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와 함께 "보수 대 연합"을 결성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뒤이어 2002년 노무현이 당선되었지만, 진보 진영은 여전히 통합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노무현을 옹호했던 의원들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지지부진하다며,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진보계열의 라이벌 정당을 결성하였다. 이는 득이 되지 않은 분당이었다. 새로운 야당 결성은 노무현 당선을 지원했던 새천년 민주당에 의한 노무현의 탄핵을 재촉했다. 노무현 탄핵소추안은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그로 인한 정치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진보 정당 내부 서로 다른 계파 간의 갈등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둘러싼 끊임 없는 내분과 결속력 균열의 결과로 박근혜 정부와 집권당 새누리당에 맞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없었다. 보수 정권은 대통령 선거에 정부가 개입한 혐의를 비롯해 산더미 같은 스캔들에 직면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공조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대신 진보 정당은 1980년대 민중 운동을 연상시키는 "투쟁"이란 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보수 정당이 경제 성장이란 유산을 제도화한 마당에 좌파 진영은 "폭압 정권에 맞서 함께 투쟁하자"라는 메시지에 천착해왔다. 이는 남한의 포스트 권위주의 시대에는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이다. 진보 진영의 텃밭인 전라남도 출신의 한 시민은 말한다. "이제는 '민주주의 투쟁' 시대나 김대중의 시대가 아니다. 요즘은 지역 경제를 중시해야만 한다."
실제로 한국을 예의 주시하는 한 관측통은 냉소적으로 말한다. "남한의 포스트 햇볕 정책 시대 남한은 냉정하고 실용적이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진보" 정책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유권자층인 대다수 남한의 젊은 세대에도 들어맞는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남한 젊은이들이 현실주의자라고 나온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대체로 친미 성향이고, 중국에 대해선 양면적인 견해를 보이며 통일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햇볕 정책을 지지할 공산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가 남한에서 목도하는 것은 대체로 보수 유권자 기반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흥미로운 연구 거리가 될 것이다. 남한은 포스트 산업 국가가 지닌 가치와 이해관계와는 다른 가치 양상을 보인다. 후기 산업 단계에 놓인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정치 학자 로널드 잉글하트가 주창한 "포스트 물질주의"와 같다. 그와 같은 사회에서는 독특한 정치적 가치가 투영된 신드롬이 나타난다. 그들은 대인관계의 신뢰를 중시하며, 외부 집단에 대해 상당히 수용적이며, 정치·경제적 안정보다는 개성 표출과 개인의 자율성(자아 성취)을 도모하는 정책을 선호하며, 기성 제도권에 덜 순종적이고, 정치적으로 훨씬 적극적이다. 물론 일부 이러한 가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곳의 양상과는 다르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포스트 물질주의로 전환된 듯이 보인다.
박 정권에 드리운 긴 그림자
1987년 체제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은 일정 부분 포스트 민주화 정치 환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장기 집권을 보장해줄지에 대해 매우 영악한 판단을 했다. 노태우와 민주정의당은 정권을 잃는게 아니라, 재집권한다는 목표를 갖고 1987년 민주화를 양보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다. 정치 학자 조셉 웡과 댄 슬레이터는 권위주의 정권이 집권의 한계를 인식하고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권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맞아떨어진다. 실제로 "힘센 정당의 권위주의 지속에 도움을 준 바로 그 힘이 권위주의 종식의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경제 성장과 경제 개발이라는 유산을 최대한 활용함에 더해 야당은 권위주의 정권 반대라는 공감대 외에는 내부 분열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정의당은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 민정당이 여전히 상당한 국민적 지지가 있을 당시에 민주주의 개혁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내부 분열이나 외부에 의한 축출을 모면했을 공산이 크다. 이것이 윙과 슬레이터가 말하는 "양보의 힘"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득표를 담보해주었던 성장과 개발이란 유물에 기댈 수는 없다. 후기 산업 시대의 남한은 (동아시아 국가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그간 한층 종합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평생직장"이 보편적일 당시에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경제가 여전히 "발전"하고 있을 때는 강력한 복지 국가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 즉 고용주와 가계가 필요한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세월은 변했고 한국의 복지 모델은 더는 적절하지 않다.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원한다.
이런 복지 수요에도 그간 거의 진전이 없었다. 박원순 현 시장은 서울시 공립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무상 급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지지를 모았다. 그러나 음식의 질이 낮고 서울시 예산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빈곤층 노인 인구가 증가하자 정부는 지원에 나서게 되었지만, 예산상의 제약이란 현실때문에 애초에 약속한 지원 규모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 정책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는 건 비밀도 아니다. 그 결과 국가가 사회 현실과 세계화된 경제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 자유주의 경제에서 비롯된 소외된 계층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능력이 없는 가운데 사회는 고통을 받고 있다. 높은 자살률과 극빈 노인층, 출생률 저하,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은 사회·경제적 산물 중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남한의 사회 정책을 개선하는 문제는 향후 대표적인 선거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기적으로 남한의 복지 정책 개발 및 혁신, 창조 경제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수사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 2년은 확실히 맥을 못 추고 있다. 박근혜와 집권당이 다음 몇 년 동안 능력을 발휘해 뭔가 이뤄내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은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좌파 진영이 정치적으로 잘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가 안 되도록 추스를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1987년 이후 한국 (야당) 역사를 볼 때 거의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
국내 변수와 국제 상수
비록 국내 이슈에서 정치 메시지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보수와 진보 정부 사이 차이가 클 것으로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남한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측으로 갔다." 김영삼과 김대중에게도 아마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국가 주도의 남한 경제를 좀 더 규제가 완화된 경제로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김대중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세계화, 다른 말로 남한의 글로벌화가 시작되었다. 진보 정부는 이런 추세를 막을만한 수단이 없었다. 기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치 학자 피터 카첸슈타인은 세계화의 힘은 특히 "약소" 국가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큰 나라들과는 다르게 남한은 다른 거대 국가들과 비교해 경제 정책 입안이나 대외 무역의 구조적 측면에서 훨씬 운신의 폭이 좁다. 국내 경제를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기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압박 강도가 더욱 강할 수밖에 없다. 남한 지도자들은 세계화 압력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그것을 한국의 경쟁력 우위로 활용하고 있다.
기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과 (유럽연합과 미국)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시진핑의 최근 방한 소식을 추적했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핵심 방중 의제 중의 하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었다; 보도로는 양국 지도자는 하루빨리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지길 원한다. 남한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보수 혹은 진보) 어떤 정부가 되었건 핵심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는 가장 열성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지지하는 정부 중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분통을 터트릴 사람들도 많겠지만, 선거에 충격을 미칠 만큼의 의제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군사 협력에 관한 한 노무현은 박근혜(혹은 이명박)보다는 미국에 협조적인 우방이 아녔다. 그러나 노무현의 비판적인 입장을 뒷받침한 일종의 반미 감정은 지금으로선 적어도 자취를 감추는 듯 보인다. 한국의 미래 정부가 보수건 진보건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모색할 공산이 크다. 한미 협력 관계가 나라에 가장 이익이 되며 한국 지도자들은 좀처럼 의식적으로 국익을 거스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하에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 현재 선진국이 된 국가 중에서 남한은 새로운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남한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수출 중심 경제로 공고한 기득권을 차지한 나라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수 진영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은 진보 진영한테 혜택이 될 공산은 크지 않다.
박근혜의 5년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그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을 것이다. (박 정권이) 능력이 없어 유권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면 진보 진영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사실, 언론 매체 JTBC는 현직 박원순 서울 시장이 2017년 대선 출마할 유력 진보 후보라고 보도하고 있다. 수도 서울의 시장으로 (이명박이 그랬듯) 그는 대선 출사표를 던질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진보 정당이 계속해서 내홍으로 분열한다면 그런 유리한 입지도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보기: What’s Wrong With South Korea’s Liberals?
이환웅에 의해 작성된 남한의 진보 진영은 뭐가 잘 못 됐나?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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