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 제재, 2017년 8월 이래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재정 손실 초래

조 에머스베르거는 미국의 "엇나간"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시인한 정부 비판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아랫글은 캐나다 정치 분석가 조 에머스베르거가 토리노 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시스코 로드리게스의 최근 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 정부의 "엇나간" 제재가 악화일로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제재에 따른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원유 생산량 급락을 야기했고, 경기 위축을 초래하였다."

"우리 요점은 정치 위기가 금융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비교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수사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경제 관점에서의 일관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게 된 원인은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제재가 고위층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베네수엘라 제재 찬성론자들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 악화 및 그에 따른 수입 및 성장 붕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은 확실히 틀린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에널리스트 닷컴 팀.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8월 트럼프가 꺼내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을 보이콧한 다른 야당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헨리 팔콘의 경제 고문이었다.

아래는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핵심 그래프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원유 가격(석유수출국기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원유 생산량 급감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유 가격에 의해 추동되었다.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퇴환(未兌換) 외화 채권은 미국 뉴욕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표 자산 중 하나인 국영 스트고 기업은 텍사스에 있다. 당시 제재로 시트고는 수익금과 배당금을 베네수엘라에 송금할 길이 막히게 된다. (2015년 이래 연 평균 10억 달러 정도)

아래 표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된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을 1개월 단위로 추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추산할 때 사용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선형적으로 상승했다. 석유 생산량은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추산치를 차용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는 트럼프 제재 전 12개월 기간과 비슷한 비율로 생산량 감소가 지속하였을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유력 석유 컨설턴트가 산정한 "최악의 경우"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2017년에는 생산량이 13% 감소하고 2018년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 "최악의 예측치"에 근접한다. 바로 생산량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원유 생산량은("제재"가 부과된 경우) 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37% 감소했다. "제재"와 "제재 없음" 사례 간의 재정수입 차이는 12개월 동안에 대략 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제재 충격 여부에 따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조 에머스베르거)

해당 총합은 유엔 난민기구가 베네수엘라 난민 원조를 위해 신청한 규모보다 133배나 크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약 7% 정도이다.

당치않게도, 마두로 정부는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충성심을 "사기"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광범위하게 받아왔다. 트럼프의 자명한 목표는 (위기 대응과 같이) "지지를 사기" 위해 사용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있다. 로드리게즈는 한 방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논문을 놰놨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란 결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국은 2002년 4월 당시 오래 못 갔던 쿠데타처럼 미국과 한편 먹은 베네수엘라 도당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희망하에 최악의 경제 재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처리에 수반되는 "독성"과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평판 비용"이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서방 언론은 사실 17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악마로 매도한 결과, 미국과 동맹국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제약은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트럼프와 한통속이 된 정부 관계자 중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쉽게 야만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베네수엘라에널리시스에 게시되었다.

조 에머스베르거는 케네다 저술가로 ZNet이나 카운터펀치에서도 그의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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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rump’s Economic Sanctions Have Cost Venezuela About $6bn Since August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