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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목요일

미스터리가 넘쳐난다. 또 다른 테헤란 지역 폭발… 핵 프로그램 보존소 근처?


아함. 테헤란에서의 또 다른 하루, 부주의한 폭발 사건 처리 혹은 당장은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길 이란인들은 바란다. 관리들은 어제 테헤란 남부의 바헤르샤르에서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산소 탱크 폭발은 "부주의한 처리"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정권은 "인재"라고 불렀다:

이란에서 또 다른 폭발로 두 명의 남성이 사망했다. 관리들은 이번 폭발을 '인재'라고 비난한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테헤란 남부 바헤르샤르 시에 있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을 뒤흔들었다.

아민 바바이 도지사는 "산소 탱크를 채우는 동안 직원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부는 파르친 폭발 때도 가스탱크 핑계를 대면서, 핵/미사일 연구 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나오기 전부터도 어떤 이는 투고에서 "우릴 멍청이로 아는가?"라고 하는 등 많은 이란인의 조롱 섞인 비웃음을 샀다. 국영 뉴스 보도에서도 폭발 사건 수습에 나선 건 현지 경찰이 아니라 군부였다는 점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번 폭발은 가스탱크 핑계 이외에도 파르친 폭발과 뭔가 다른 공통점이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이 이란의 핵무기 작업 보존소는 물론 IAEA에 의해 우라늄 흔적이 발견된 창고와도 매우 가깝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남부"는 아마도 여러모로 고충이 심하다:

테헤란 남부 지역과 카흐리작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장소는 2018년 이스라엘이 이란 핵 보존소를 발견한 창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사이파 프레스 컴퍼니는 슈라바드 상업지역에서 핵보존소가 발견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핵 장비와 자재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도 투루자바드 인근에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9년 이 창고에서 우라늄 흔적을 발견하고 출처 조사에 착수했었다.

인텔리타임즈 인텔리전스 블로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은 이란 자동차 제조업체인 사이파(SAIPA)의 소유라고 보도했다. 사이파는 이란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의 몇몇 매우 흥흥미로운 지역에서 폭발만 세 차례나 발생한 셈이다. 아니면 더 있을까? 알 아라비의 계산에 의하면, 우연의 연속이 아마도 서방 언론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번 폭발은 최근 몇 주 동안 공장과 민감한 핵 및 군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특이한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불과 이틀 뒤 나탄즈의 한 핵시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손실을 가져왔다.

발전소와 석유화학센터, 미사일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단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한 사건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마도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해석이 맞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란 군대가 수십 년 만에 최장 기간 불운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물론 그 둘 중 어느 것도 비탄의 근거는 못 되지만, '우연의 일치' 이론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제시한 해명에 매우 회의적인 첩보 및 군사 전문가에 주목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번 일이 이란의 핵무기 행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작전 일부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딴게 아니라 …

정보 당국자들과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 주 매우 민감한 이란 핵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과 화재는 사보타주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요일 말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

중동 보안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공작원들이 테헤란으로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둔 '거대 폭발장치'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발언에서 첩보의 민감성을 거론하며 자신의 이름과 국적은 밝히지 말 것을 고집했다.

익명의 관리는 "기회가 왔고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위험성을 계산해보고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묘사했다.

다른 분석가들과 핵 전문가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이 이란 원심분리기 조립 센터로 알려진 시설 내부에서 폭탄이 폭발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성사진 외에도 이란 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첩이 떨어져 나간 문과 금이 간 벽, 지붕 패널이 사라진 모습이 담겨 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건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제프리 루이스 교수가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몰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무기 전문가다. “이걸 사고라고 보기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이번 일이 단지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 주변이나 내부의 폭발 사건일뿐이라고 해도 진실같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일련의 ‘사고’는 누군가의 의해 계획된 사보타주 작전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폭격과 수십 년 전 북한의 도움으로 건설된 시리아 시설에 대한 폭격 등 적대적 정권의 핵 시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 이란이 어느 나라를 핵무기의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고 있다(역주: 예방 타격).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꼭 이스라엘, 또는 외국 패권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제 정권은 내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고 골수 신정주의 정권도 배출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란은 다른 적도 넘쳐난다. 사우디와 요르단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이란 내부에 연락선을 더 잘 구축했을 수 있다.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두 나라가 많은 눈물을 보일 일도 없다. 물론 미국은 테헤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나 전부가 협력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란은 석유를 팔거나 국제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시기에 내부 보안과 두더지 사냥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멀리서 구경하는 거라면 낙진을 보는 것도 재미날 수 있다.

원문 보기: Mysteries abound: Another Tehran-area explosion … near nuclear-program archives?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미스터리 해결? 위성 사진에서 이란의 비밀 미사일 시설 폭발 모습 드러나


산업용탱크 사고설은 되지도 않는 소리 이란 정부는 14일 테헤란 인근에 있는 파르친의 민간인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한 것이지 이란의 비밀 핵무기 연구시설이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불에 탄 탱크 사진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몇 장의 사진이 더 나왔고, 이 사진들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란 수도를 뒤흔든 폭발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으며 분석가들은 그곳이 감춰져 있던 이란의 지하 터널 시스템과 미사일 생산 장소라고 믿고 있다.





금요일 새벽 테헤란 인근 상공으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솟구친 폭발 사건에서 무슨 폭발이 있었는지, 폭발 원인조차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폭발 후 이란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 곳이 민감한 장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곳은 20년 전 국제 사찰단이 판단하건데 이란이 핵무기 방아쇠에 대한 고폭 실험을 했다고 믿는 지역이다.









만일 경우가 그렇다면 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걸까? 사건이 이미 벌어진 마당에 이란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며 장황하게 민간인 지역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 TV 뉴스는 그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 "기자"를 보냈지만, 이란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들어다보지 않아도 다른 뭔가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카메라의 초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주변의 다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기자 중 한 명은 크고 검게 그을린 가스 실린더로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었다. 다부드 압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폭발의 원인을 불명의 가스 누출 탓으로 돌리면서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압디는 폭파 현장이 "공공장소"라고 설명하면서 왜 민간인 소방대원이 아닌 군 관리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국영 TV 보도는 그 점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미묘함.





유럽위원회의 위성사진을 보는 서방 분석가들은 이번 폭발이 지하 미사일 건조나 미사일 조립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이런 종류(유럽위원회 등)의 위성으로부터 문제의 장소를 숨기기 위해 수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하로 이동시켜 왔지만, 정보기관들은 해당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걸로 이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사일 자체는 비밀이 아니다. 이란인들은 심지어 미사일을 더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포토샵을 할 정도로 미사일 역량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이게 산업재해였다면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나? 아마도 산업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민병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공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시리아 국경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라고 이란에 경고해왔고, 이란은 오랫동안 그러한 경고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란 민병대를 목표물로 삼은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금요일부터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주재 미군을 공략할 목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 검거에 나섰다.





이라크 보안군이 목요일 오후 바그다드 남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화력이 센 민병대의 거점을 급습해 12명이 넘는 군인을 생포했다고 정부 관리들과 준 군사 소식통이 말했다.





이라크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민병대를 상대로 벌인 이번 공습은 수년 만에 가장 과감한 작전이었으며 카타이브 헤즈볼라 단체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 단체는 미군과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기지에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 안보, 정치,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이라크 정부의 무스타파 알 카디미 신임 총리가 미국의 시설을 공격한 민병대를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





이라크 군 당국은 미군서 훈련받은 대테러 조직이 한밤중에 실시한 이번 공습은 바그다드의 요새화된 그린존에 자리한 외국 대사관과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민병대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는 파르친 지역과 이란의 미사일 생산과 개발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지금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할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미사일 중 하나를 장착할 핵탄두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파르친에서의 파괴 행위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을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마도 일정 부분 그들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란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내전을 통해 이스라엘에 기어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반칙적인 신장 펀치(역주: 국경을 넘나드는 폭격)를 날렸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구멍 난 안보나 이란이 군사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점을 시인하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신정주의 폭군 정권의 무능함을 그들의 백성이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더욱이 몇 달 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로 이란 정권은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희망 사항이거나.





원문 보기: Mystery solved? Satellites show Iran blast at secret missile facility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미군이 이라크 철수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이란 아닌 중국 때문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China – not Iran – is the real reason US troops will never leave Iraq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의도하지 않은 결과: 트럼프가 중동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겼을까?


워싱턴은 최근 몇 달간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으로, 일정 부분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역내 국가에) 강요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지역 정치의 완전 초토화라는 워싱턴의 시책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고된 이란-이라크-시리아 가스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을 지원했던 주된 명분이 이제 유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자연이 진공을 혐오한다면 지정학도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시리아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용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 및 기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규모는 컸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2019년 9월 워싱턴은 이라크 정부에 이슬람국가(IS)의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수입의 50%를 내놓으라는 점잖게 표현하자면 터무니없는 요구했다. (이슬람국가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앙카라(터키 정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라크 중국행


이라크 거절하다. 대신 아딜 압둘마흐디(Adil Abdul-Mahdi,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المنتفكي) 이라크 총리는 5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이라크 재건 참여를 논의했다. 그의 중국 방문을 워싱턴이 간과했을지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는 비중이 켰다. 중국은 이라크의 1위 교역국이었고 이라크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석유 공급국이었다. 2019년 4월 바그다드에서 이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압둘마흐디에게 베이징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이라고 칭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범한 8개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을 체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시책에 이라크가 합류할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이라크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으로선 중국인들이 즐겨 말하듯 명백한 "상생"이었다.

압둘마흐디 총리의 베이징 회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라크 정부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반대파는 압둘마흐디의 사임을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2월 키예프의 마이단이나 2011년 카이로에서 미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발 탄압의 인상을 풍기려고 시위대에 사격해서 폭력 시위를 정밀하게 부채질하려는 저격수를 목격했다.

현재 중국의 회담과 압둘-마흐디 정부에 대한 갑자기 불거진 2019년 10월 시위 시기가 연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결고리다. 페데리코 피에라치니의 보도(번역)에 따르면 "압둘마흐디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압둘마흐디 총리의 아랍어 발언을 번역해 인용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하였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둘-마흐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재하는 임무를 띠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قاسم سلیمانی) 소장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역내 전체를 정치적 혼돈에 빠뜨렸다. 이란의 부드러운 '보복'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기를 사고로 격추했다고 놀랍게도 이란이 시인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로하니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한다.

조용한 '실크' 잠입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베이징은 앞날을 내다보며, 러시아와 함께 2003년 침략 전쟁 이후 워싱턴이 유지해온 이라크 정치 지배를 대체하려고 한다. 오일프라이스닷컴(OilPrice.com)은 압둘-마흐디의 베이징 회담이 성공한 직후인 10월부터 이라크가 양국 간 합의된 20년간의 석유-인프라 협정의 일환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와 가스 투자를 시작으로 이라크 노동력을 비롯해 중국 기업 및 인력을 활용한 공장,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공장들은 중국의 유사한 공장들과 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조립 라인과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란의 에스하그 자항기리(Eshaq Jahangiri (Kouhshahi), اسحاق جهانگیری کوهشاهی) 부통령은 테헤란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까지 연결하는 900km에 달하는 주요 철도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한기리는 또 테헤란-콤-이스파한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를 타브리즈를 통해 북서쪽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는 이렇게 전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시설이 터를 잡은 곳이고, 아울러 타브리즈-앙카라 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한 타브리즈는 우루무치(중국 서부 신장성의 수도)를 테헤란과 연결하고, 도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연결하는 2,300km의 신설 실크로드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일단, 이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중국은 이라크와 서방으로의 수송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루이 알-카테브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본 옵션이다. …우리는 일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석유 대비 100억 달러의 기축 재정 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자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라크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이라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라크는 가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에 공급할 가스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석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거대 페르시아만 남파르스 가스전을 출발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조용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앞서 카타르가 제안했던 대체 노선을 거절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에 시리아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수십억 달러의 은밀한 자금을 알카에다와 이후 IS 등 테러 단체에 쏟아부으며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외교 정책 탓에 미국의 예전 우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노력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과 함께 막 리비아 휴전을 중개한 러시아는 몇 주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인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을 이라크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방종한 바그다드 솔레이마니 암살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 표결한 마당에 이라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 터키는 이미 샀다.

솔레이마니의 미국 암살 이전에는 미국이 교사(敎唆)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전역에서 격화한 값비싼 전쟁을 해소하려는 무수한 막후 긴장 완화 노력이 존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직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의 신뢰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를 이란이 시인한 이후 뒤따른 일시적 고요함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리라는 암시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 대통령은 파르시에서 발생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방금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이 최근 중동에서 벌인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동에서 난처한 궁지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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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ntended Consequences: Did Trump Just Give the Middle East to China and Russia?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이란이 석유달러를 끝장낼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노선이다. 처벌이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로써 이란을 고립 시켜 이란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다.

이런 제재 기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같은 이란의 친구들은 미국이 뜻을 굽히거나 당면한 진짜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산유국 이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역할이다.

간결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유를 사고팔 때 미국 달러로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그런 독점권이 지극히 중요한 원유 거래에 발휘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차 대다수 상품과 원자재 분야의 글로벌 교역에서도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 여유분을 미국 국채로 적립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신용 창구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알만하다. 미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미국 시민이 당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탓에) 높은 실업률에, 부동산 시장은 망하고, 기록적인 개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은행 시스템은 방만해지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교역을 지탱해서 얻게 되는 특권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점차 자국의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탈피하고 있고, 그 시작이 석유이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에 미칠 후과는 끔찍하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원유 산업에 맞춘 고정 시세에서 비롯한다. 세계 법정 통화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통화에는 길조가 될 것이고 다른 통화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 그(전환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견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금은 상승할 것이다. 불환 지폐의 불확실성은 금 보유자들에겐 항상 길조이며 실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달러 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97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미국 달러만 받고, 또 잉여 수익을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나 중기 증권,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닉슨은 이란과 이라크 등 다른 이해 관계국과 소련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그 결과가 미국 부동산 거품처럼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미국에는 일대(一大) 사건의 시작이었다.

1975년 무렵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전체는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흑자를 미국 달러로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높은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은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석유달러 체제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 행보였다. 석유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자금이 미국 연준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끝없이 증가하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석유 가격을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찍어낼 수 있는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석유달러 체계는 석유를 넘어 확산하였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을 위해 수출을 통한 미국 달러 흑자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거둬들였다. 1980년대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 경제적 성공이 없었더라도 미국 달러는 급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를 일관되게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인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말하자면 석유달러 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쯤에서 결국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값싼 수입품이 풍부해져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 일자리가 실종된 점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 한 가지 잠재적 위협이 그늘에 잠복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판매된다는 사실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전환된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 달러화 투매로 인해 미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보자.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석유달러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00년 11월까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감히 미국 달러화에 의한 유가 산정 규칙을 위배할 생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지휘를 미국 달러화가 유지하는 마당에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말 프랑스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담 후세인에게 석유달러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식량 교환용 석유 판매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하도록 설득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사이에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석유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2002년 4월, 석유수출국기구 이란 대표부 자바드 야르자니는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방문하여, 석유수출국기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EU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전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둥지를 틀면서 글로벌 준비 통화와 석유 통화를 자임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유로화 결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개입하여 중단시킨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대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새로운 세계 통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했다. 3개월 후 뉴욕 소피텔 호텔의 청소부는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칸은 몇 주 만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그에 대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쟁과 간계를 동원한 개입에는 비싼 대가가 따르겠지만, 석유달러 체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을 막대한 손실에 비견될 수는 없다. 만약 유로, 엔, 런민비, 루블 같은 다른 나라 통화나 황금이 석유수출 대금으로 널리 용인된다면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무의미해져 통화 가치가 쓸모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외에 국제 거래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석유 질서 체계가 전환되는 매우 중대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은행을 포함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다. 인도는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헤란은 대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는 뉴델리(인도 정부)에겐 훌륭한 비즈니스 동반자이다. 그리스는 이란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가 석유를 구입하도록 봐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결속은 해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15%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미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를 계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쌍방향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란의 우방 국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이란 석유를 구매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미국 달러로 해당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이란이 현재 루피와 일본 엔화의 지원을 받아 석유와 황금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타결 짓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리알과 루블 사용을 선호하면서 달러는 이미 폐기하는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이상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해 왔다.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과 중국 사이 에너지 거래는 모두가 그 방향? 그것도 금과 위안화, 리알로 결제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계산해봐도 이란의 하루 생산량 240만 배럴 중 한 방울도 석유달러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파악하고 나면 페르시아 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박살 내려하기 때문이란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이 주도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그런 움직임이) 이란 정권 타도의 구실을 찾으려 안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권 타도) 구실 찾기를 논하자면,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얼마 전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거의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란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후 핵폭탄 제조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좋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불량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한다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무사통과되나?

이런 상황에 기초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포함)로 알려진 신흥 경제 대국의 3대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요 황금 생산국이다. 석유달러의 전성기가 끝나고 다른 통화로 교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들은 원유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금 보유고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통화 간 상호 관계가 변하고 통화 가치 예측이 어려우면 금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았고, 확실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미래에도 최후의 보루이다.

아마도 2012년은 글로벌 통화의 선택지 미국 달러에서 전 세계가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조금씩 자국 화폐로 장사를 시작하고, (예전과 비교해) 흑자 중 아주 적은 부분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미국 달러가 소멸하고 있음이 성립된다.

그것은 미국에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요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 통화 지위가 상실)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에게 익숙한 특권과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다. 석유달러 체제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언가에 의해 석유달러 체제가 해체되느냐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추이 속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일은 항상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게임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은 금을 통해서다. 황금은 유일하게 실물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또한 금은 언제나 통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난처이다. 결론은 석유달러 체제의 점진적인 소멸로 금값은 강세가 되고 미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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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미국·이란 위기로 사우디의 신용부도스와프 급증

두바이 (로이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부채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료가 16% 급증했다. 이는 10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살해된 이후 중동 (국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우디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5년 만기 사우디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존 마진이 13일 64bp(1bp=0.01%포인트)를 찍어 1월 2일 55bp에 비해 상승했다고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이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에서 이란의 최대 적국인데, 이번 (국채 보증료) 상승률은 원유 생산량을 초기 단계에서 반 토막 냈던 사우디 왕국 석유 시설에 대한 지난번 공격 직후인 작년 9월보다도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이다.

테헤란은 바그다드 공항에 대한 미국의 (드론) 공습을 전쟁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란 사령관들은 그 후 다양한 보복 위협을 공언했다. 다만 그들은 응전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3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쟁 기간과 범위 등의 요소에 달렸지만, 이라크와 걸프만에 있는 채권 발행국과 잠재적으로 레바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능력이 현저하고 지속해서 지장을 받게 된다면 융자 전달의 주 창구는 수출 및 재정 수입에 따라 즉각적인 충격파를 맞게 된다."

6일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위기에 따른 영향을 우려로 브렌트 원유 선물인 LCOc1은 배럴당 70.74달러로 치솟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람코가 발행한 국제채(國際債)는 (솔레이마니) 피습 이전 수준과 비교해 수익률 곡선의 롱엔드(long-end, 장기물 영역)에서 10bp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국영석유회사(아람코)의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6일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2049년 만기 국채 증권은 거의 1센트가량 하락했다.

드론 공습의 파장은 생각보다는 덜했으나 다른 걸프만 채무시장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바이 신용부도스와프는 1bp 상승에 그쳤고, 아부다비(UAE)의 신용부도스와프 마진은 지난주 34bp에서 37bp로 인상되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한 채권 은행가는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지역 차용인들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계획했다면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뉴스에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라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올해 초 예산 목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HS 마킷의 피라스 모다드 중동 북아프리카 이사는 "긴장 격화가 심해질수록 걸프 아랍 국가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며, 국(부)채 수요가 커질수록 신규 차입 비용도 커진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식 시장은 5일 심한 타격을 입은 이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가는 12월 11일 개장 이후 장 중 한때 최저치인 34.05리얄을 기록한 후 그리니치 시간 8시 25분에는 1.2% 하락한 34.15리얄로 장을 마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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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credit default swaps soar on U.S.-Iran crisis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솔레이마니 암살 이면의 검은 내막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며칠 뒤 이라크 총리의 연설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정보가 밝혀지고 있다. 솔레이마니의 암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막이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 준비 통화로써의 미국 달러의 역할이 개재되어 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의회 연설에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되기까지 몇 주에 걸쳐 트럼프와 교감했던 내막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총리인 자신과 이라크 의회 의원들을 미국의 노선에 따르도록 위협하고, 심지어 거짓 깃발 저격수를 동원해 시위대와 보안 요원까지 저격해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고 위협한 경위를 생방송으로 여러 차례 설명하려고 했다. 이른바 거짓 깃발 저격수는 2009년 카이로에서, 2011년 리비아에서, 2014년 마이단에서 목격된 것과 유사한 수법(MO)의 공작을 상기시킨다. (미국의) 그런 냉소의 목적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이야기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할부시 이라크 국회의장은 해당 국회 회기에 참석했지만, 수니파 의원들은 거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인즉슨 압둘 마흐디 총리가 본회의에서 민감한 비밀을 폭로할 계획이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알아채고 이를 막기 위해 할부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의장) 할부시는 압둘 마흐디의 연설을 끊더니 본회의 생방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연설 후 할부시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압둘 마흐디 옆에 착석하더니 그와 함께 공개 발언을 했지만, 내용을 녹화하지는 않았다. 이 회의에서 방송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둘 마흐디는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 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압둘 마흐디의 의회 연설 전체 발언(번역본):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되었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국방부 장관은 제3의 세력이 (트럼프가 호언장담 한대로)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제3의 세력"에 대해 계속 거론할 경우 (총리인) 나와 국방부 장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트럼프의 새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위협이 솔레이마니 장군에게 적용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암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몇 주 동안의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가 살해될 당일 아침에 그를 [솔레이마니] 면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 사람들에게 전달된 사우디의 메시지에 대한 이란의 응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라크에 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으로 판단할 때 테헤란과 리야드 사이에 일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과 관련된 사우디 왕국의 성명은 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지역 국가와 자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견해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 왕실은 (암살) 작전에 대한 통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즉시 알리고 싶었다.

미국의 드론 암살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의 협의도 없었다. 사우디 왕국은 사건의 빠른 전개 속도에 비추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막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빈 살만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리즈 슬라이 워싱턴 포스트 베이루트 지국장인 리즈 슬라이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국가를 대변하는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한 것은 이란을 상대로 자제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전쟁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의 성공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솔레이마니가 지역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우디와 중재하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파악한 상태에서 외교 차원에서 바그다드로 향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아는 사실이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사람들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 지역의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 같다. 미국의 (드론) 공습에 대한 리야드가 보이는 반응은 기쁨이나 경축하는 모습이 아니다. 많은 이슈에서 리야드와 의견이 맞지 않는 카타르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고위급 정부 간 회담을 주재하는 등 즉각 테헤란과의 연대감을 표명했다. 심지어 터키나 이집트조차도 이번 암살에 대해 거론할 때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다.

이는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솔레이마니를 죽인 드론이 이륙한 나라인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어 지척 지간이다. 테헤란의 역내 적국인 리야드(사우디 정부)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사우디 왕실의 종말을 의미한 것을 알고 있다.

이라크 총리의 이번 의회 발언을 중동 지역의 지정학 및 에너지 협정과 다시 연결 짓게 되면 내가 오랫동안 글로 역설했던 것과 같이 세계가 다극 질서의 등장을 옹호하고 단극 질서에 등을 돌리게 되면서 필사적인 미국이 이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는 걱정스러운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아직 성패 여부가 판가름 나지는 않았지만) 세일 오일 혁명의 결과로 현재 에너지 순 수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미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석유 달러 체제는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지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미국이 지역 헤게모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세계 준비통화를 보유하는 미국의 특권적인 입장은 미국이 전쟁 기계에 쉽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컨대 미국이 도깨비방망이로 간단히 만들어 낸 재무부 채권을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리한 협약을 위협한다는 것은 워싱턴의 세계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특히 중동과 남미에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지정학적, 경제적 추세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매장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첫 3개국은 베이징과의 관계를 격상하면서 상당 부분 다극화 진영에 들어서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과 분쟁 없이 유라시아 초대륙의 미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세력 규합에 매우 관심이 높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성향이지만 군사적으로나 에너지 면에서 중러 진영에 끌릴 수 있다. 이라크와 카타르에도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라크를 시작으로 2011년 리비아, 최근 몇 년간 시리아와 예멘 등 미국이 이 지역에서 범한 수많은 전략적 오류 덕분이다.

이라크와 중국 간의 합의는 중국이 이라크-이란-시리아 트로이카를 이용해 중동을 부흥시키고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도하(카타르 정부)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 같은 합의로 가장 먼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그 성격상 상생적인 접근으로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대부분의 석유를 제공하고, 카타르는 러시아 연방과 함께 중국에 대부분의 LNG 수요를 공급하는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려는 시진핑의 2030년 비전과 일치한다.

미국은 이러한 그림에서 빠져있다.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호소력 있는 경제적 대안을 제공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켜서라도 유라시아 통합을 막고 싶다. 솔레이마니 살해는 그런 목적에 영합한다. 미국은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잃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절박한 도박에 빠져 있다.

최악의 경우 그 지역은 여러 나라가 연루된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수도 있다. 석유 정제소는 전역에 걸쳐 파괴될 수 있고, 세계 석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차단될 수 있으며, 유가가 급등할 것이며(배럴당 200~300달러), 수십 개국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빠질 것이다. 책임 소재는 온전히 트럼프의 몫이 될 것이고 재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워싱턴은 대열 이탈을 막기 위해 기댈 것이라면 테러리즘, 거짓말, 우방과 적국 구분 없이 걸리면 부숴버리겠다는 불특정 위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 없이도 지장 없으며, 이 지역의 동맹국이 없어도 무방하고, 누구도 감히 미국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해 온 것이 분명하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수렴된 결과이다. 유라시아 통합을 중단시키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중심축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을 공략함으로써 이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그런 암살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담성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트럼프의 선거 성공에 미칠 이스라엘 로비의 중요성은 선거가 있는 올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트럼프는 드론 공격이 상대방을 겁주고, (솔레이마니의 암살을 오사마 빈 라덴과 동일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중국과의 유대 관계 심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아랍 국가들에 경고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가 솔레이마니의 암살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를 중재하려는 이라크의 시도는 이 지역의 평화를 막고 대신 혼란과 불안을 증가시키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의 때문에 좌절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차분한 대화와 외교 선호를 통해 얻지 못했고, 트럼프는 이 (폭군 적인) 접근법에서 탈피할 의사가 없다.

워싱턴의 우방과 적국은 모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트럼프의) 광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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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Deeper Story Behind the Assassination of Soleimani

2020년 1월 9일 목요일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 현지 미국 도급업자 사망, 긴장 격화 우려

정치 혼란기에 미군 병사를 수용한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과 박격포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라크. (아에프페/자료/델리 솔레이만)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민간 도급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28일 시위가 강타한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진 이라크에 폭력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28일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유치한 미국 시설에 대한 주인 없는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자 친이란 파벌에 책임을 돌리며 "과단성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부과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위험이 있다.

미국 관리는 28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북부의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에 있는 K1 이라크 군사기지를 겨냥해 3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라고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연합국이 밝혔다.

한 발은 탄약창(고)에 명중에 2차 폭발이 발생했고, 로켓탄 4기는 발사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로켓 총열에 발견되었다고 익명을 전제로 미국 관리가 아에프페(AFP)에 말해줬다.

(이라크)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주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역은 현재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이라크 연방정부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이 있고 난 후 파나르 하다드 싱가포르대 중동연구소장은 "(상황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 중요하게는 워싱턴 DC 정가에 사태 격화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중동에서 군사 개입 확대를 끔찍이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상대해야 할 겁니다."

시위에 따른 마비

이라크 정치 체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라크 전역에서 3개월째 계속되는 와중에 한 이라크 시위자가 가이 포크스 탈을 착용한 모습 (아에프페/ 아흐마드 알루바예)
이번 공격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거세한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가두시위가 이라크를 뒤덮은 와중에 발생했다.
포스트 사담 후세인 시대에 성장한 시위자 대다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란엔 꼼짝 못 하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해왔다.

폭력 사태는 대다수가 시위대인 4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만 50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집회와 농성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시위대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유전으로 가는 도로를 봉쇄했는데, 10월 초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다.

(시위로) 원유 생산 가동이 중단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출국기구 가운데 하루 평균 3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2대 산유국으로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위로 이라크 정부는 사퇴를 강요당했다. 이후 이란과 현지 우방국들은 차기 (이라크) 총리 선출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며 사임하겠다고 협박했다.

매우 정확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게티 이미지 북미/아에프페/자료/ 드류 앙게르)
이라크 정전(政戰) 불안은 이라크 내 미국 시설에 대한 로켓 및 박격포 공격 증가와 동시에 발생했다.

10월 28일 이후 10차례의 공격으로 이라크군 병사 몇 명이 부상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바그다드 철통 보안이 이뤄지고 있는 미 대사관 주변 그린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

키르쿠크주 보안 당국은 "매우 정확한 사격이었다."라고 아에프페에 말했다. 로켓 공격은 회의실 근처 미국인이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목표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4년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계기로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된 바 있다.

이런 (친이란 파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최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군사 장비와 무기를 실은 15대의 미국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고 이라크 보안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최근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 해소" 역할을 해주길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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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ocket fire kills US contractor in Iraq, raises fears of escalation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이라크 로켓 공격으로 미국 도급업자 사망, 미군 부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국제 반이슬람국가(IS) 연합군은 이라크 북부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으로 미국 도급업자가 사망하고 미군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이번 사태에 책임 당사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미국이 국익 시설에 대한 로켓 공격의 배후로 비난해 온 이라크 내 각종 준 군사 집단을 지지하는 테헤란 이란 정부와 워싱턴 미국 정부 사이에 이미 고조된 긴장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성명을 통해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 지방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방은 현재 소수파 이라크 쿠르드족과 다수파 아랍 부족이 키르쿠크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군은 오후 7:20분(그리니치 기준시 2220)에 발생한 이번 공격에 대해 "이라크 보안군이 조사와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상황을 아닌 한 미국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아에프페(AFP)에 최소 30개의 로켓이 탄약창(고)을 비롯해 군사 기지를 타격해 더 많은 폭발이 발생했고, 트럭에서는 발사 시점 로켓 총열에서 로켓 4개도 발견되기도 했다.

동 관리는 이번 공격은 지난 10월 공격 이후 미국 자산을 겨냥해 일련의 로켓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격에서는 이라크 병사 한 명과 다른 부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의 그린존 내부에 물질적 피해를 야기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2014년 지하디스트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하게 한 것이 IS 위협이었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미군 주둔 지역을 타격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이런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해소" 역할을 위해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초 물러나는 아델 압델 마흐디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군과 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라크 기지에 대한 공격 장면이 외부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라크 파트너가 … 해당 상황이 통제되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압델 마흐디 총리실은 "모든 당사자를 위협하는 정세 악화를 전력을 다해 방지해줄 것"을 모두에게 촉구하며, "일방적인 결정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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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Iraq rocket attack kills US contractor, wounds military personnel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금도금 기관단총과 200억 달러: 파키스탄이 사우디-이란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방식

핵심 요점
  •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금융 위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리야드로부터 유치함에 따라 맞적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 새로운 대결장이 될 위험이 있다.

아마도 지난달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아시아 레드카펫 순방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파키스탄 상원의원들이 금 도금된 기관단총을 선물한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그의 일정에서 첫 순방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절실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순방 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행복하다: 파키스탄은 금융 위기 직전 상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13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파키스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0억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과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투자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의 정유 시설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레고리 가우스 -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

"모하메드 빈 살만은 당신이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 가우스 텍사스 A&M 대학 국제관계학부 학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왕세자) 파키스탄과 더불어 이란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비록 최대 라이벌인 인도와 이란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자국의 주요 동맹도 주요 위협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수니파 반체제 무장단체들의 본거지인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이란군 병력에 대해 여러 차례 습격을 가하는 등 불안을 조장했다고 오래전부터 비난해 왔다. 사우디 사람들은 그런 혐의 제기를 부인한다.

2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쉬 알-아디는 국경 지역을 따라 27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을 살해하면서, 파키스탄이 동 무장단체에 거처를 제공하며 대이란 공격을 용인한다는 이란 정부의 비난을 촉발했다.

파키스탄 돕기: 사우디 사람들이 덕 볼 건 무엇인가?


사우디 정권은 파키스탄과의 합의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그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파키스탄은 일종의 경제 파탄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인들에게 파키스탄은 무엇보다도 보안 파트너로서, 이슬람권 내부 분쟁에서 신뢰할만한 이슬람 동맹국입니다."

기실, 양국은 상대편을 도와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파키스탄이 핵실험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석유 공급과 자금으로 구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전반에서 복무하는 파키스탄 국민이 약 7만 명에 달하며 최근 더 많은 사람이 사우디에 배치되어 사우디군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분석 웹사이트 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군대는 군사력이 세계 17위로 랭크되어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 놓여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랭킹 25위이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인들과 핵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더욱이 사우디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능력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핵 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우디인들은 재래식 무기가 됐건 핵무기 측면이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파키스탄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의 군불을 때고 있다."라고 가우스는 말했다.

… 그러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키스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첫째로, 시아파 국가 이란은 파키스탄 내부 시아파 인구를 상대로 종파 간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파키스탄 내 시아파 인구 분포는 20%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파키스탄인이 종파 간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은 또한 인도 스파이들이 파키스탄에 침투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 일각에서는 이미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담당 연구원 카말 마디셰티는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도와 일본이 합작으로 시공하는 이란 동부에 위치한) 차바르 항만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인도와 이란 사이 동반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파키스탄은 이란을 의식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것이 파키스탄 지도부의 평정을 깨트렸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 놓기가 사우디와 관계라고 하겠다."

새로운 대리전 양상?


고로스는 파키스탄은 ‘이미 어느 정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전구(戰區)가 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시리아 예멘이나 이라크에서 우리가 목격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면 파키스탄은 전쟁으로 국정이 마비된 적 없는 비교적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이 항상 사우디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5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리야드(사우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예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예멘 전쟁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문제는 파키스탄 내부에 예멘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깊다는 데 있다.

지난해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사 1,000명을 증파할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병 병력이 예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파키스탄군이 산악 전쟁과 반군 격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그런 기술을 사우디군에 전수할 예정이다."라고 매디셰티는 말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경내에 있는 분쟁 지역 중 유일한 산악 지역은? 예멘과의 국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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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 gold-plated submachine gun and $20 billion: How Pakistan could get sucked into the Saudi-Iran rivalry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일본의 중동 전략은 무엇인가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많은 논의 거리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한, 트럼프는 뜬금없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문제도 있다.

이러한 사태 추이 속에서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주최국이기도 하고,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는 등 일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에너지 수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79년 이래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지만,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 중재 노력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이어 내달에는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초청했다.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재해 이후 국내 핵에너지 프로그램의 중단을 결정한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 뒤 거의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가 더 싸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에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결과로 일본은 이란산 원유를 제공받았을 뿐만아니라 일본 기업이 이란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 기회와 무역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백지화한 결정은 일본에서는 경악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일본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단지 대이란 정책 만이 아녔다.

외교 교섭 제의


일본의 대미 관계는 일본 안보의 초석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대통령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를 불안하게 만든다.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트럼프의 대북 외교 교섭 제안과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에 일본은 혀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증폭된 우려 속에 주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유와 가스는 대부분은 중국 해군이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해 도착한다. 중국도 중동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려고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역내에서 초강대국의 유산 혹은 식민 지배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이란과 터키와 같은 국가의 민족주의자나 이슬람교도들은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근대화하는 역량을 갖춘 일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고 몇몇 학자들은 말한다. 한편, 일본은 이슬람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해왔다.

인도적 원조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뒤 일본은 미국의 뒤를 따르지 않았으며, 자국의 외무상을 지역에 파견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이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 이상을, 중동엔 3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일본은 또한 고토 겐지를 살해하고 여러 다른 일본인들을 억류한 IS=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을 지지했다.

일본은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업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및 요르단 사이의 산업 지대를 발굴하고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밸리 오브 피스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물론 일본은 문화적 자본이 있고 적지 않은 선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은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한 세계 패권이다. 중국은 공격을 위한 군대 파병이 헌법의 금지 조항으로 발목이 잡혀있지도 않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써먹을 수 있는 자본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시책의 양상으로 융자와 원조 패키지를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8년 한 해에만 베이징은 230억 달러의 원조와 대출을 약속했고, 서명을 마친 기반 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에 추가로 28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 군사 기지도 개설했다.

추구할 만한 가치


최근 몇 달 동안의 사건의 추이를 보면 중동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오만 앞바다에서 유조선 2척이 사보타주 당했고, 그중 한 척은 일본 소유이다. 미국은 최근 현지에 항공 모함을 파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베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트럼프 모두로부터 (그의 중재 노력이) 묵살당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향력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는커녕 지도적 역할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능력 밖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전문지식, 무역, 투자는 이(중동) 지역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의를 돈독히 해줄 것이고 무역 증대와 수주로 이어질 것임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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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at is Japan's strategy in the Middle East?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영국 이란 유조선 나포=시리아 제재 탓? 이란 분개


영국 해병대는 4일 유럽 연합(EU)의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가 있는 이란의 대형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나포했다. 이번 극적인 조치로 이란은 격노하고 있어 이란과 서방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나포된 유조선은 그레이스 1호로 중동에서 지중해 입구까지 장거리 항로를 선택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우회해 항해한 끝에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영해에서 나포됐다.

이에 이란 외무성은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자국 선박의 "나포는 불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 항의"했다. 나포된 유조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회사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란 외무성이 나선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유조선으로 드러났다.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은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트위터상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은 테헤란(이란 )과 다마스쿠스(시리아) 정권이 이같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윤을 거두지 못하게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검토한 수송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스 1호는 이란산 원유를 이란 연해에서 적화(積貨)하여 수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조선의 자체 문서에는 적재된 원유가 이라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럽은 시리아로의 석유 반출을 2011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해상에서 유조선을 나포한 적은 없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의 군대가 관여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모종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재 관련해 기업에 조언하는 법률 회사 필스버리 윈스롭 쇼 피트먼의 파트너였던 매튜 오레스망 씨는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 이외에도 미국을 향해 일종의 신호를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유럽은 제재 단속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과 관련, 이란의 벼량끝 전술에 대해 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브롤터 자치 정부 당국자는 나포되었을 당시 유조선의 소유권 문제 및 원유의 원산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 자국 소유의 선박임을 인정했고 화물도 이란 화물일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이란 원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노력과 이번 사건 간에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란은 이를 두고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묘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습을 불과 몇 분 전에 취소한 것을 목격했고, 테헤란(이란 정부)이 2015년 핵 협정에 의해 금지되었었던 농축우라늄의 재고량을 축적하는 것을 본 마당에 테헤란(이란)과 워싱턴(미국) 사이의 고조되는 대립에서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는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야스 정유소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의 피칼도 총리는 "바니야스 정유소는 유럽연합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항구와 법 집행 기관이 이번 작전 수행 과정에 영국 해병대의 지원을 구하게 된 것은 내 동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재 포위망 좁혀


영국 총리 대변인은 메이 총리는 지브롤터의 행보(나포)를 환영했다.

지브롤터의 귀속을 놓고 영국과 분쟁 중인 스페인은 나포는 미국이 영국에게 요청한 것으로 스페인 영해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란은 시리아 제재에도 불구 그간 우방국 시리아의 동료들에게 원유를 공급해왔다.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자체도 새롭다. 동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의 반대급부로 이란의 세계 시장 접근권을 보장해줬던 합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지난해 부과된 것이다.

5월 이후 미국의 제재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이란이 주류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강제 퇴출당하면서 대체 고객 확보에 목메게 되었다. 이란은 판매할 수 있는 원유가 무엇이든 수송하려면 자체 유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늘어가는 미판매 생산 물량은 보관해야 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최근 몇 주 만에 격화되었는데, 이는 테헤란(이란)이 걸프만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워싱턴(미국 정부)이 비난함에 더해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한 이후 군사적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습을 명령했으나 막판에 공습을 취소했다. 그는 그랬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란이 다른 수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은 핵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약속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이란은 (트럼프가 탈퇴한) 기존 합의에서 양허된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7월 7일부터는 규정 이상의 우라늄 순도로 정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이전 능력을 제한하여 이란의 동맹국 시리아의 숨통을 조이면서 시리아 정부의 통제 지역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 5월 시리아는 6개월치 외국 원유를 2차례 화물이 도착해 전달받았다고 소식통은 당시에 말했다. 한 번은 이란 원유였다.

그레이스 1호에 대해서, 로이터는 올해 들어 미국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를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수송한 유조선 중 1척이라고 보도했다.

30만 톤급 그레이스 1호는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둔 "아이쉽 메니지먼트(IShips Management)"라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로이터는 이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서에는 그레이스 1호는 지난해 12월에 이라크 바스라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원유를 적화(積貨)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그레이스 1호가 바스라에 입항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적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있었다. 그 후 그레이스 1호는 만적(滿積) 상태에서 이란의 반다르·아사르예 항 부근에서 다시 트레킹 맵 상에 나타났다.

런던 거점 프랑스 원유 자료제공업체인 케이플러의 선임 애널리스트, 호마윤 팔락샤히 씨는 그레이스 1호는 4월 중순에 이란산 원유를 이란의 하르크 섬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적화했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해양 정보통에 따르면, 유조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될 경우 화물을 적하(積下)했다 재적(載積)할 필요가 생기고 압수될 우려도 있어 수에즈 운하를 피하고자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항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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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ehran fumes as Britain seizes Iranian oil tanker over Syria sanctions

2019년 7월 5일 금요일

트럼프 유럽 상대로 지옥문 여나: 유럽연합 SWIFT 거치지 않는 우회 채널 발표, 이란 제재 현재는 작동

전 세계가 첫 소식으로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다룬 헤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되 예상치 못한 뉴스가 조금 전에 터져 나왔다. 바로 유럽 기업들이 SWIFT 사용을 피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특별 무역 채널인 인스텍스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유럽이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파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 조인국가 간의 회담이 열린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여름 제안된 일명 인스텍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을 상기해보면 지난 9월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란과의 금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은 바로 SWIFT를 우회하는 "특별목적사업체(SPV)"을 공개했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과 이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트럼프에 반기를 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다. 이 결제 정산 시스템(인스텍스)을 통해 유럽과 이란 은행 간의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역방향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동성명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조인국이 비엔나에서 회합한 직후 나왔다. 이를 일컬어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나머지 당사국이 대이란 공약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 위해 모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지금껏, 테헤란(이란 정부)은 유럽연합의 합의 이행(=인스텍스) 공약에 대해 회의적이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이후 동 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 허용량의 최대치를 초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인스텍스 반대 국가는(거의 미국이 유일) 인스텍스(INSTEX,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번 발표로 원유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원유 선물은 장 막판에 배럴당 약 1달러 하락해 일일 손실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란은 누구든 원하는 수출 상대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거래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란 핵합의의 운명을 놓고 "유럽 동맹국"과의 격렬한 싸움의 일환으로 "이슬람 공화국(이란)과의 무역을 미국의 제재로부터 수성(守城)하기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만든 금융 기구에 대해 트럼프가 징계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5월 말 블룸버그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협박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도 거기에 포함된다.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유럽 사람들의 특별목적사업체인 인스텍스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스텍스가 발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5월 7일 보냈다.

"나는 인스텍스의 제재 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신에게 촉구한다."라고 만델커 차관은 인스텍스의 퍼 피셔 대표에게 보낸 불길한 서한에 적었다.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는 활동에 가담하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비롯해 심각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지난 1월 인스텍스 제도를 확정해 기업들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란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포기하면서 취해진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스텍스 사용을 공약한 유럽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조처를 피해가려는 이번 제재와 결부된 이란 상대역에 대한 경고장이다."라고 워싱턴 거점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대표 마크 두보위츠는 말했다.

다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요약이다: 이번 일은 세계 준비 통화인 미 달러화의 콧대를 꺾어주겠다는 첫 경고장이다. 그것도 미국의 적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보낸 경고장이다. 현상 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들고 일어서면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지위의 종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 * *

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자 성명을 통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무역을 하는 주체들은 상당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자체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위상이 균열이 났다는 현실 인식과 경각심의 발로로 미국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인스텍스 반대자(미국)들은 (적어도 대중의 뉴스 소비용으로) 인스텍스(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없이 의약품의 이란 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텍스가 불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의약품)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질 시는 거래 수단이 어떤 것이 있든 상관 없다. 제재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인지 평가하고, 검토해서, 적절할 경우 해당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폼페오는 말했다. "매우 간단명료한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 전 우리는 말했다. "2018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협상 위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된통 푸닥거리를 놓았다. 미국의 협박과 상관없이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위협은 분명히 격화되었고, 미국은 아니오(NO)라는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비추어 유럽이 트럼프랑 한 번 붙겠다는 각오가 작심삼일이 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이 예상외로 대담해진 느낌인 듯이 보이며 트럼프의 (겁주기) 허세라고 부를 준비도 마쳤고,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 진짜로 보복 조처를 하고 유럽 은행에 대한 제재를 취한다면 세계 무역 전쟁은 훨씬 더 추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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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To Unleash Hell On Europe: EU Announces Channel To Circumvent SWIFT And Iran Sanctions Is Now Operational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트럼프,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잿더미'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힘과 무력"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걸 보여주겠다고 위협하는 트윗을 날렸다.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전면적인 충돌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을 감행에도 '압도적인 위력과 무력'으로 상대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과 다른 선명성을 과감히 선보였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무르게 상대했다고 믿는다.

더는 존 케리와 오바마식은 안 된다!

대통령의 성마른 트윗은 당일 일찍 이란의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이란이 선언한 성명에는 양국 사이 외교 채널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부과와 함께 이제 영구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왜냐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정신 지체'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25일 말싸움이 있기에 앞서 양국 사이 진행 중인 갈등이 최근 몇 차례 격화한 일이 있었다. 오만만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것은 테헤란(이란) 정부라고 워싱턴(미국) 정부가 혐의를 제기한 이후 이란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미국의 감시용 무인기를 격추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실제적인 대(對)이란 군사 공격을 취소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원문 보기: Trump threatens Iran with ‘OBLITERATION’ by ‘overwhelming force’ if it attacks ‘anything American’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미국의 새 전략적 동맹국: 인도 해군 페르시아만 파병=이란에 대적?


이란이 최근 미군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에 대응한다며 해군과 공군 자산을 걸프만에 급파한 까닭은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란 배척(排斥)과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이다.

걸프만은 두 차례의 거짓 국기(Flase Flag-기만 전술)로 보이는 유조선 공격과 그 직후 미국 정탐용 드론을 격추한 결과로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응한다며 뜻밖의 국가가 해군과 공군 자산을 이 지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남아시아 국가 인도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이란 선적(船籍) 선박의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으로써 자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일 공산이 크다. 두 강대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만 준수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인도는 이젠 과거 이란산 수입 대신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산 원유로 대체했다. 따라서 소위 "재점검" 파견 임무의 또 다른 목적은 자국이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군국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란이 앞선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 서사에 군말 없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인도 해군 자산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시험을 마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델리(인도 정권)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권)와 함께 팔레스타인 NGO의 협의체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게 합심한 전례없는 표결 이후, 두 당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동맹국이다. 자칭 "유대인 국가"와 그들의 공통 우방인 미국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인도의 걸프만 군대 파병은 그들의 새로운 미국과 "이스라엘리(이스라엘 사람)"와 사우디 친구들에게 단지 충성의 미덕을 과시하는 것 보다 더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군대 파병) 요소를 방편으로 삼아 마침내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와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기지(예: 오만 항구 두큼 인근에 신설기지 등) 중 일부를 사안별로 "병참" 기반으로 삼아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도의 움직임은 폐부 깊숙이 이란 배척이며, 뉴델리가 금번 위기 와중에 테헤란의 미국인 격인 "이스라엘리"와 사우디의 적들에 대한 암묵적인 군사적 지원을 자랑한 마당에 이제는 남아시아 국가 인도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체제를 따르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옳다는 확신을 이슬람 공화국(이란) 지도부가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량 국가 인도의 행동으로 인해 글로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명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어 금번 긴장 국면의 평화적 해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로 그저 그만(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독립성을 입증했고, 파키스탄 정권은 사우디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거짓 선전의 가면이 벗겨졌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진정한 꼭두각시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중 포석"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슬로건을 여전히 천착하듯 집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유라시아퓨처에 게시된 글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의 아프로-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연결의 글로벌 비전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하이브리드 워페어간의 관계에 특수화된 모스크바 거점 미국인 정치 분석가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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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erica’s New Strategic Ally: India’s Naval Deployment to the Persian Gulf. Directed against Iran?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호르무즈 해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대동맥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매일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등지의 주요 시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동맥이다.

이번 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이 수로를 통한 원유 수송을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긴장의 중심지였으며, 이란이 그런 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인가?


이곳은 걸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이란과 오만을 잇는 수로이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21마일이지만, 선로(船路)는 양방향으로 2마일에 불과해 넓지 않다.

왜 중요한가?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6년 이곳을 통과한 해상 원유 수송량이 하루 1850만 배럴을 기록, 2015년 전체 해상 원유 및 기타 액체 수송의 30%에 달해 그해 물동량이 9%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분석회사 보텍사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과한 해상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송량은 2017년에 대략 하루 1,720만 배럴이었고, 2018년 상반기엔 대략 하루 1,740만 배럴로 추산된다.

원유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또한, 이곳은 대표적인 수출국 카타르의 거의 모든 액화 천연가스(LNG)가 통과하는 경로이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교통: reut.rs/2tXdToC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기간 양측은 일명 탱커 전쟁(유조선 전쟁) 와중에 상대방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

바레인 거점 미 제5함대는 이 지역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추적하는 에너지 컨설턴트 페트로매트릭스는 현재 아라비아만에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 항공모함은 지중해 동부에서 걸프만에 이르는 단거리 이동을 했을 수 있으며 대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 집권기 아랍 걸프만에는 항상 1~2대의 항공모함이 포진하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아라비아 걸프만에 항공모함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동안 행해진 제스처였다"라고 그들은(제5함대) 7월 5일 말했다.

파이프라인 대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 미국 에너지정보청 표는 파이프라인 사업 내역을 보여준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reut.rs/2Nr6SV7

동 해협에서 벌어진 사건


1988년 7월, 미국 군함 빈센스호가 이란 여객기를 격추해 290명의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으며, 미국 정부는 승무원들이 이란 비행기를 전투기로 착각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칭했다. 미국은 빈센스호가 중립국 선박을 이란 해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미국 말로는 이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미 해군함정 3척에 접근한 뒤 위협했다고 한다.

2008년 6월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엠스타로 불리는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에서 공격당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압둘라 아잠 여단이라는 무장단체는 (해당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생각으로 이란의 석유 수익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표적성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동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년 5월 이란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원유 굴착용 플랫폼을 손상시켰다며 총격을 가해 해당(싱가포르 선적) 선박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동 해협에서 컨테이너 선박 한척을 나포했다.

2018년 7월 3일,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0으로 삭감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음날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면 해협을 통한 모든 수출을 이란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로이터/에너지 정보국

아흐마드 가다르의 보도 커스틴 도노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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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trait of Hormuz: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artery

2019년 6월 6일 목요일

미국은 사우디 석유 위해서라면 이란과 전쟁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벽력 같은 언명 탓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는 사우디 국왕을 호출해 더 많은 "보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산유국에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라거나, 최근에는 이란에게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고, (경제) 봉쇄를 끝장내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다.

"미국 국익의 보호"는 어떤 도덕적 또는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유류 체계의 감시자로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이전에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던 초창기 군사 충돌을 유발한 동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라크 전쟁이 아랍 원유를 접수하고자 하는 서방의 욕구 충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驚起)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비비씨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레미 팍스맨에게 "석유 문제를 거론해 보자면... 석유 음모론은 솔직히 분석하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WMDs)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임무라고 무슨 슬로건처럼 반복했다.

존 볼턴 유엔 안보 보좌관은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달 초 아라비안 걸프에 군사 목적의 병력 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볼튼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해관계"란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말한다.

블랙 골드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 이유를 석유로 요약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의뢰한 2001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석유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오늘날 미국서 사용되는 원유 대부분의 출처는 자체 생산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미국 석유의 8.1%만이 사우디아라비아산이다. 2003년 이라크산은 미국 수입의 약 5%를 차지했다.

걸프 지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이렇듯 미미(微微)한데 왜 미국 정책은 사우디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사우디 이해관계를 계속 뒷받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의 마지막 초강대국'이라는 호칭은 군사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원활하고 저렴하게 원유의 이동을 촉진할 미국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2003년 이래로 세계 원유 무역이 주요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라고 채텀 하우스의 석유 문제 분석가인 발레리 마르셀은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석유는 대체로 미주 대륙과 서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 분지에서 거래되고 그다음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서로 다른 두 반구에서 석유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란 수출 제한의 경우에서 보 듯 미국은 큰 고통 없이 석유 꼭지를 틀거나 잠글 수 있다고 마르셀은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족분을 매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4월에 RI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해당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합의에 따른 잔여 부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점에는 우리는 변동이 없다."

사우디 유기(遺棄)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 석유, 중동 전쟁"의 저자인 러츠 대학의 토비 C. 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 설정에는 곳곳에 지레밭이 놓여있다.

"그에(그런 방향 설정에) 따른 원유 부족은 석유수출국기구 동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베네수엘라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라크 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는 뉴브런즈윅 자택에서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경천동지 버전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이란을 대체할 수입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우디의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는 "사우디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자신들을 기꺼이 포기할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했다. 나는 사우디 왕족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걸프만에 대한 전략적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며, 이란은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적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이 다가섰다.

글로벌 세탁


트럼프는 작년 11월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투자에 대해 칭송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 사우디 시민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납치, 고문, 암살에도 불구 벌어진 일이다. 미 중앙정보국은 (당시 자말 카슈끄지)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에 4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을 위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존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를 논할 때 (사우디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규칙이었다기보다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미국의) 이라크 원정의 여러 동기는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든지 사담 후세인이 제 멋대로 어떤 나라를 상대 로건 치명적인 무기 방출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구호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중동) 지역에서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벌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진압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 특히 시리아 군사 충돌에 불개입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후에 (시리아에) 남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존스는 말한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헌신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지역이 언제 안정되고 안전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돈세탁 작업이라고 하면 알맞은 은유가 될 것이다."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번 돈세탁 작업은 축적된 석유 자금을 무기 구매로 미국에 투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 경제에 몰아주는 자금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걸프만 국가(사우디)의 안보 욕구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아 초승달이 (아라비아 반도) 해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는 우리 지갑, 물질적 이익, 원하는 차를 운전할 재력, 값싼 석유 접근권 등이 중동 지역의 처분 가능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절로 우리를 회귀시켰다.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 지난주 그가 보좌관들의 "멸사봉공"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 교체"는 2003년에 이라크 당시와 너무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가) 2003년 부시 당시보다 트럼프에겐 단념하기가 더 쉬운 경우이다. 영혼을 구원한다느니 미국의 은혜와 같은 서사(선전) 구조 속에서 부시나 블레어나 자신의 연설을 주어 담을 방도가 없었다. 트럼프의 물질적 집착과 되찾은 현실감이 이 지역을 더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US will proudly go to war with Iran for Saudi oil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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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한국,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 결정을 철회하길 원해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22일 종료한 수입 제한 조치의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는 5월 1일 이후 이란 석유 수입 제한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5월 유예 마감일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면제를 연장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화학 제품 제조에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구매하는 주요 국가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의 결정에 따른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석유 화학 업체와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고 한다.

3월 한국의 이란산 수입 물량은 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1월 이란산 석유 수입이 재개된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의 정유사들은 매입량을 1월보다 5배 이상 끌어올려 이란산 원유 120만 톤을 수입(하루 284,639배럴)했다.

11월 미국이 8개국에 제공한 6개월간의 유예 기한에 따라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에 20만 배럴 매입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SK인천페트로켐, 현대화학, 한화토탈석유화학, 로또케미칼은 이란 콘덴세이트의 단골 구매업체이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맞춰진 정유 공장을 개조해야 한다.

개조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지출이 요구되지만, 그것이 이익중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리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으로서 수출 물량이 하루 300만 배럴을 넘었고 하루에 1,2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 자료에 기초한 로이터의 계산에 따르면 3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이상 증가해 100만 톤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34,911톤을 수입했다.

한국의 최고 원유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270만 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으며,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유예 조치를 철회하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업계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은 23일 미국의 제재 결정이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일명 확대관할법 단행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련 조치는 중동의 혼란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타국에 대한 이란 제재에 대해 워싱턴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위험"하며 외교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당신네 국가는 타국을 상대로 압력을 가하는 건가? 각자의 기준대로 하자. 그는 미국 지도자를 가리켜 왜 다른 나라들은 당신네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순종해야만 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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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outh Korea wants US to backtrack on Iran decision

한국 이란산 석유 수입 증가 와중에도 미국의 그림자 짙어져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35만 3223배럴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란의 한국 수출 물동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석유 화학 산업에서 활용도의 폭이 넓은 초경질유인 이란 콘덴세이트의 최대 수입국이다.

세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유사들은 지난 4월 이란으로부터 원유 145만 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수입량 124만 톤보다 증가한 수치다.

한국은 지난달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에 대한 유예를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당국에 질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이란산과 같은 품질의 콘덴세이트를 구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고 미국 관리들에게 말했다.

아시아 고객들은 석유화학의 핵심 공급 원료이며 동시에 휘발유 혼합제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높은 수율 때문에 이란의 사우스파스 지대의 콘덴세이트를 선호한다.

미국의 제재 이전에 한국은 하루 10만 배럴의 원유에 더해 하루 30만 배럴의 이란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급성장 중인 자국의 콘덴세이트를 한국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등급을 처리하도록 건설된 정유 공장을 변경해야 한다.

수요일 통관 자료에 따르면 4월에 한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5배 증가해 145만 톤이 되었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전년 대비 하루 268,511배럴에서 하루 353,006배럴을 수입한다.

미국은 자국의 원유와 가스 수출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 외교 및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려는 트럼프의 '에너지 우위' 의제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미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주요 석유 수입국들, 특히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같은 이란산 원유의 아시아 고객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미국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걸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및 소위 확대관할법 단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지난달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중동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인 터키도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시도를 "위험하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연동된 폭격기대를 중동으로 보냈다.

이번 파병은 페르시아만에 있던 상선에 대한 미스터리 한 다중 공격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이상 급등해 71달러를 상회한 이후에 이뤄졌다.

페르시아만 증시도 미국의 급격한 긴장 조성으로 투자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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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looms large as South Korea buys more Ira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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