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이셸 해군기지 건설 박차 …중국 인도양 진출 견제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As China concerns grow, India looks to build military presence in Seychelles

미국과 새로운 군사 약정 논의=스리랑카 총리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위 약정을 대체함으로써 미군이 인도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스리랑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문건에 스리랑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총리)의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적수인 친서방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미군에게 자유로운 스리랑카 접근권을 제공하는 여하한 합의의 타결도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되는 주둔군 지위 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외국 군대는 스리랑카를 자국의 기지 중에 하나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새 주둔군 지위 협약을 통해 스리랑카 섬에 영구 주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 해군은 쌍끌이 어선 함대가 아니다. 그들 함대는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스리랑카군은 이미 2007년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항만과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전략적 지역 존재감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스리랑카에 해상 보안 명목으로 3,900만 달러를 재가했다.

중국이 야심 찬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스리랑카 섬에 대한 여타 사업과 항만 투자를 확대하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차관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4억 달러 사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자 전략적인 항구 한 곳을 중국 정부에 99년 임대 계약을 제공했다.

함반토타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동서를 잇는 해운 항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도 역시 제공한다.

원문 보기: Sri Lanka negotiating new military deal with the US: PM

방글라데시 부상 또 부상

7월 11일, 뉴델리: 7월 1일에서 6일까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공식 중국 방문은 방글라데시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정치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해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시나 총리는 자국을 중산 국가로 안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까지 '금빛 방글라' 노정에 도달하고 2014년에는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내 생각에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방글라데시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BCIM-EC=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 회랑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 협력의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말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와 하시나 총리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청사진은 서로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미얀마 서부 접경인) 라키네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미얀마 피난민의 안전하고, 자존감있게 조기 귀환을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있다.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여기에 있다.)

양국 관계의 모멘텀이 건실할 뿐만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은 안도감은 준다. 중국은 하시나 총리의 실용주의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실용주의 노선은) '친인도'로 인식되지만,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수용적이되, 이웃 국가 중 누구편도 들지 않는다.

하시나 총리는 누가뭐래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사실 모순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연장을 위한 공세로 인도양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게임'에 대해 거의 중립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인 하시나 총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금빛 방글라"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인구 1억 7000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경제 협력, 투자, 무역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얻을 것이 많다. 방글라데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방글라데시는 더 나은 인프라와 더 많은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차관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송, 배전 및 통신과 같은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국의 역내 전략의 마지막 개척지인 인도 시장의 관문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잠재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는 남아시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남아시아 및 인도양을 겨냥한 미국의 신냉전 어젠다에 동참하는 것은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콜롬보(스리랑카 정부)를 강제로 안보협약(미군의 자유로운 항구 이용)을 체결하자는 미국의 공세를 거부한 일은 남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자국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아시아 국가의 선출 정부는 자국의 발전 의제를 우선시한다. 그들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모색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인도가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차례 일이 틀어졌다. 2015년도 스리랑카에서 인도 외교는 영미권 '체제 교체' 사업에 협력했다가 피 맛을 봤다. 그 뒤로도 무모하게 네팔을 '힌두 국가(Hindu Rashtra)'로 변혁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뒤 몰디브에 재연한 결과는 설공적이었다. 다만 스리랑카에서 벌인 각색 버전은 와해되었다.

미국이 남미에 적용한 통치법을 인도가 차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중남미에서 미국이 벌이는 신식민지 관행은 전적으로 중상주의적인 의제와 철저히 맞닿아 있다. 바나나 농장부터 구리 광산에서 유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에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외교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시간만 보냈다. 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의 뒤를 이어 집권한 콜롬보(스리랑카) 지도부는 단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도 인도에 내주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인도를 발판으로 활용해 스리랑카에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미국의 개입 정책 덕택에 불안정이 심각해졌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저조한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때문에 중국은 남아시아 안보와 안정 면에서 이해관계자이다. 그리고 인도는 BCIM EC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봐야 한다. 더힌두 신문의 베테랑 외신기자 아툴 안자는 시진핑과 셰이크 하시나 회담 소식을 베이징에서 타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BCIM-EC의 부활을 선언한 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방중을 맞이하고 뉴델리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가속화했으며... BCIM-EC 사업에 내재된 중국의 이해관계가 인도와의 협력 속에서 분명해졌던 시점은 시 주석이 이 사업을 중국-인도 관계의 확대의 실례로 선정했을 당시이다. 중국-인도 관계는 지난 해 4월 계최된 武漢=우한 비공식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그에 앞서 지난 달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회담을 했었다.

방글라데시 UNB=유나이티드 뉴스 오브 방글라데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BCIM-EC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려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시 주석과 하시나 총리는 '동 이니셔티브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부활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BCIM-EC는 중국이 표방해온 '차이나-인도 플러스' 협력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 인도가 중국과 손을 맞잡는다면 지역 안정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로힝야 사태가 좋은 사례이다.

왜 인도와 중국은 공동 접근법을 채택할 수 없는가? 사실 미국은 로힝야 문제에서 기만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8일 다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로힝야 주를 합병해야 한다는 취지의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폭탄 제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하시나 총리는 이렇게 반격했다: "비열하고 부당한 제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4,000평방 마일로 표현하건 14700 평방 킬로미터라고 말하건 우리 영토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이(미국)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화염이 삼켜버렸다... 전투와 소요가 생겨난 그 어느 곳에도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 평화 유지에 애쓰고 있지만, 그들(미국)은 불을 지르려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확신을 다카(방글라데시 정부)에 심어줬다고 하시나 총리는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로힝야족의 본국 귀환 문제에서 방글라데시 곁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장담했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아닌가?'라고 하시나는 물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rise and rise of Banglad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