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인플레이션 지니를 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피터 쉬프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했듯이, 미 중앙은행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살해한 인플레이션 괴물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율 2%를 정책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매년 2%씩 고의로 평가절하한다.
경제학자 토슨 폴라이트가 원래 《미제스 와이어》에 게시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소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폴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속임수"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로는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이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거대 사기극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품 가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승하면 그것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과 재산은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어떤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예금주와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퇴직 복지를 사기당하고, 값이 상승한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리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은행업은 화폐의 평가절하(통화 팽창)에 따른 주요 수익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오르는데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근원은 중앙은행이다. 그들은(중앙은행)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상업 은행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미상환 화폐 수량을 늘려 실제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대출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가 증가하면 추가되는 화폐 단위의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로 맞교환될 수 있는 대상 상품의 한계 효용은 상승한다는 의미다.
시장 대리인의 손에 쥐어진 화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손실된) 화폐 잔고를 (한계 효용이 상승한) 다른 판매 가능한 품목과 맞교환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상품과 화폐 단위를 맞교환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화폐 가격은 상승한다.
주류 해석 및 그 문제
물론 실생활에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수요 변화, 신제품 시장 도입 등)은 화폐 증가와 상품 가격 인상 간의 연락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에서 돈의 수량이 증가하면 돈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반박하지 않는다.
통화 수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으로 불릴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단지 통화 수량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그런 규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즉 화폐의 수량 증가가 모호해진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유가 상승을 강요하는 셰흐(아랍 족장),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조, 생산 요인의 결핍을 야기하는 활황 경제 등이 그렇다. 이 모든 가식적인 설명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 사람들은 더는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둘째, 소비재 물가 변동은 주식 가격, 주택 가격, 토지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통화 유입에 따라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인플레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가격을 보자. 주식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50%나 떨어질 것이다. 주식 보유자는 부유해지고, 달러 보유자는 가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예시를 위해 위의 도표를 살펴보자. 도표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통화량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주가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주가는 8.1% 올랐지만, 화폐 수량(통화량)은 6.1% 증가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1.9% 상승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2.4% 상승했다. 잔여(0.5%) "통화 과잉"은 주가와 주택 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불환 통화를 신뢰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을 것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항상 통화 팽창으로 생각하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류의 돈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다수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해 은행 돈을 보유할 때 손실을 본다. 현재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거래 잔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위에서 개술한 통찰력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양화, 즉 최상의 경제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동포에게 양화의 혜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자유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실제는 설립하기 쉽다. 공식 통화에서 "법정 통화"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화폐가 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모든 매개물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와 판매세를 그냥 없애라. 면세 대상에는 특히 금과 은은 물론 잠재적으로 암호 화폐까지도 해당한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폐해가, 예로 만성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버스트 사이클, 심지어 재정 과잉의 정부와 침략 전쟁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화폐를 개혁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화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금융 위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리야드로부터 유치함에 따라 맞적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 새로운 대결장이 될 위험이 있다.
아마도 지난달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아시아 레드카펫 순방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파키스탄 상원의원들이 금 도금된 기관단총을 선물한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그의 일정에서 첫 순방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절실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순방 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행복하다: 파키스탄은 금융 위기 직전 상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13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파키스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0억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과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투자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의 정유 시설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레고리 가우스 -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
"모하메드 빈 살만은 당신이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 가우스 텍사스 A&M 대학 국제관계학부 학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왕세자) 파키스탄과 더불어 이란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비록 최대 라이벌인 인도와 이란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자국의 주요 동맹도 주요 위협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수니파 반체제 무장단체들의 본거지인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이란군 병력에 대해 여러 차례 습격을 가하는 등 불안을 조장했다고 오래전부터 비난해 왔다. 사우디 사람들은 그런 혐의 제기를 부인한다.
2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쉬 알-아디는 국경 지역을 따라 27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을 살해하면서, 파키스탄이 동 무장단체에 거처를 제공하며 대이란 공격을 용인한다는 이란 정부의 비난을 촉발했다.
파키스탄 돕기: 사우디 사람들이 덕 볼 건 무엇인가?
사우디 정권은 파키스탄과의 합의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그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파키스탄은 일종의 경제 파탄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인들에게 파키스탄은 무엇보다도 보안 파트너로서, 이슬람권 내부 분쟁에서 신뢰할만한 이슬람 동맹국입니다."
기실, 양국은 상대편을 도와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파키스탄이 핵실험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석유 공급과 자금으로 구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전반에서 복무하는 파키스탄 국민이 약 7만 명에 달하며 최근 더 많은 사람이 사우디에 배치되어 사우디군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분석 웹사이트 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군대는 군사력이 세계 17위로 랭크되어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 놓여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랭킹 25위이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인들과 핵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더욱이 사우디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능력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핵 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우디인들은 재래식 무기가 됐건 핵무기 측면이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파키스탄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의 군불을 때고 있다."라고 가우스는 말했다.
… 그러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키스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첫째로, 시아파 국가 이란은 파키스탄 내부 시아파 인구를 상대로 종파 간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파키스탄 내 시아파 인구 분포는 20%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파키스탄인이 종파 간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은 또한 인도 스파이들이 파키스탄에 침투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 일각에서는 이미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담당 연구원 카말 마디셰티는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도와 일본이 합작으로 시공하는 이란 동부에 위치한) 차바르 항만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인도와 이란 사이 동반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파키스탄은 이란을 의식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것이 파키스탄 지도부의 평정을 깨트렸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 놓기가 사우디와 관계라고 하겠다."
새로운 대리전 양상?
고로스는 파키스탄은 ‘이미 어느 정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전구(戰區)가 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시리아 예멘이나 이라크에서 우리가 목격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면 파키스탄은 전쟁으로 국정이 마비된 적 없는 비교적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이 항상 사우디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5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리야드(사우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예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예멘 전쟁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문제는 파키스탄 내부에 예멘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깊다는 데 있다.
지난해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사 1,000명을 증파할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병 병력이 예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파키스탄군이 산악 전쟁과 반군 격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그런 기술을 사우디군에 전수할 예정이다."라고 매디셰티는 말한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앙카라(로이터) - 터키 드론 한 대가 동지중해 지역에서 탄화수소(가스) 탐사를 돕기 위해 16일 분단된 키프로스 섬 공항에 상륙했다고 터키 관리가 밝혔다. 터키의 이번 조치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
터키의 분파 북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키프로스 섬 게치트칼레(Geçitkale) 공항을 비무장 및 무장 무인 항공기(UAV) 기지로 13일에 지정했다고 터키의 데미로렌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사주한 단발 쿠데타에 의해 촉발된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중해의 화석 연료 소유권에 대해 터키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16일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터키 서부 무글라 주 소재 공항에서 터키 무인기가 이륙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에 게치트칼레 공항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데미로렌 통신사는 드론의 첫 비행이 동지중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터키는 올해 초 키프로스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선 두 척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인 항공기 탑재 탐사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
앙카라 터키 정부는 그리스·키프로스 선박이 운항하는 일부 지역은 대륙붕에 해당하며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의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터키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리비아 정부는 (EEZ)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수역협정에 서명했다. 아테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동 수역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앙카라는 역내 자위권 수호를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왜 미국이 홍콩을 마비시킨 난장판 시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풀뿌리 젊은이들의 자생적인 '친 민주주의' 의견 표출로 묘사하며 신중하게 관리한 미국 정부와 비공식 어용 언론의 노력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난감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대본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시위의 배후에는 중국을 맹렬히 반대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덩치를 키우는데 워싱턴과 유착된 현지 언론계 거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도움이 있었다.
3월 이후 요란한 시위로 홍콩이 마비상태가 된다. 7월과 8월에 벌어진 이들 시위는 그 성격이 돌변해 추악한 외국인 혐오증과 폭도의 폭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홍콩, 대만, 중국 본토, 마카오 당사국 사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는데, 동 개정 법률은 대만 당국이 대만에서 휴가 중이던 임신 상태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덤불에 유기한 혐의가 있는 홍콩 남성에 대한 기소를 재가하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으로 조직된 반 중국 시위 네트워크는 신속하게 송환법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동 법안을 철회하도록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이 철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더 나아가 이들 시위는 충격적인 장면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복면을 쓴 수백 명의 폭도들이 홍콩 공항을 점거해 여행객들을 괴롭히고 언론인과 경찰은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가운데 도착 항공편의 강제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Fu Guohao, reporter of GT website is being seized by demonstrators at HK airport. I affirm this man being tied in this video is the reporter himself. He has no other task except for reporting. I sincerely ask the demonstrators to release him. I also ask for help of West reporters pic.twitter.com/sbFb0L3s92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목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번 운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이번 시위는 폭동이라는 홍콩 정부의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안경을 착용한 22세인 윙은 서방 언론에서 "자유 운동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인물로 자신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영어권 나라에 홍보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웡과 같은 텔레제닉 웅변가의 배후에는 홍콩 민족당(HKNP) 같은 더 극단적인 세력이 있다. 홍콩 민족당 당원들은 시위 현장에 나타나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 배너를 요란스럽게 불러대고 있다. 공식적으론 금지된 정당이지만, 워싱턴 조야의 강경파들의 귀에는 음악과도 같은 홍콩의 완전한 독립 주장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목표를 대중화하는 데 이 정당의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메뚜기 떼라고 시위대가 묘사하는 중국 본토인들로부터 "광복 홍콩"을 맹세하는 이들 시위대의 감수성은 한마디로 외국인 혐오 정서로 정의된다. 홍콩 시위대는 시위 표현물에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보수주의) 알트라잇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홍콩 주민들이 페페를 미국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극우 세력은 홍콩 시위운동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그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는 지미 라이라는 현지 재벌 총수가 있다. 자칭 '반정부 미디어의 총수'인 라이는 아시아의 루퍼트 머독으로 통한다. 시위대에게 라이는 하늘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들은 그와 사진을 찍으려 요란을 떨고, 그들의 아지트를 이 올리가르히가 지나갈 때면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라이는 일반적으로 우산 운동이라고 알려진 2014년 점중(占中, 센트럴을 점령하라) 시위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진가를 알렸다. 그는 이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영향력이 있는 홍콩 현지의 반 중국 인사들을 후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통해 시노포비아(중국인 혐오)라는 악성 브랜드를 시위에 주입하고 있다.
서구 언론은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체 자유를 갈구하는 홍국 주민의 목소리로 묘사했지만 홍콩이란 섬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올 8월 지미 라이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그를 워싱턴의 "맹목적인 추종자"라고 성토하면서 홍콩 섬에 혼란을 야기시킨 국가적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며칠 전 라이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존 볼튼 등 트럼프의 국가안보팀 강경파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워싱턴과 그의 유착 관계는 역사가 깊으며 최전선 시위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앞잡이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가 반 중국 대항 세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사회나 정치 단체로 흘러들어 갔다. 그리고 라이는 자기 소유의 다양한 미디어 기관을 통해 시위대에 전술을 지도하는 가운데 유입된 미국 자금에 자기 재산을 보태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까닭에 이제 자신의 포부를 펼친 순간이 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은 명암도 못 내밀만큼 중국 이해력이 높다."라고 재벌 총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생각에 그는 조폭들을 능란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본토 임신부들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저지하라!”
1948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유복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지미 라이는 이듬해 혁명이 터져 부모 재산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몰수된 이후 9살 때부터 시작한 기차 여행객의 가방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중국 대기근이라는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부유한 한 남성이 그에게 선물한 초콜릿 조각의 맛에 영감을 받아 그는 부와 사치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홍콩 밀입국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라이는 의류 산업에 종사하며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 그 당시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이론에 갈수록 매료되었고, 밀턴 프리드먼과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수많은 국가에 접목되어 수백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이라는 독트린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하이에크를 보자면 그는 서구 전역의 자유주의 정치 운동의 토대를 세운 오스트리아 경제 학부의 대부였다.
라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를 토대로 그의 기업 왕국을 이룩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거리에서 (민주화 시위 학생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 행상을 하며 덩샤오핑의 "퇴진"을 주장했다.
라이의 도발적 행동으로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그의 회사의 영업을 금지해버린다. 1년 후에 그는 넥스트 위클리 메거진을 창간하여,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저널리즘과 유명인사 가십, 막대한 분량의 반중국 얘기를 섞어 홍콩의 미디어 지평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목소리 큰 반공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머지않아 홍콩 미디어 총수가 된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2009년 추산으로 6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라이는 홍콩에서 초대형 상장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설립자 겸 대주주이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독재" 종식을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주력 매체는 빈과일보라고 하는 인기 타블로이드인데, 이 매체는 선정적인 소재를 외국인 혐오와 이민자 배척주의 선전과 대량으로 혼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빈과일보는 중국 본토 시민들이 홍콩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침공하는 메뚜기 때로 묘사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중국 본토 출신 임산부들의 무차별적인 홍콩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메뚜기 때는 중국 시민을 일컫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들 자녀들이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임신 상태에서 홍콩 섬에 몰려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미국 우파 사이에서 이민자를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라며 분개하는 것과 닮았다)
라이의 빈과일보 광고: "그만하면 됐어! 본토 임산부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중단하라!"
홍콩 경제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라이식 민중 선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황금기를 거쳐 홍콩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 본토로 이전하고, 경제가 급속히 돈 노름이 되면서 라이와 같은 올리가르히 정치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채가 늘어나고 경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민자 배척주의(nativism) 선동 정치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최근 몇 주 많은 시위자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상상 속 과거인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에 동경심을 표하며 영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7월 시위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지나(支那)"란 문구를 새기며 해코지를 했다. 해당 문구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홍콩과 대만의 일각에서 중국 본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인 혐오성 비방이다. 2014년 우산 운동 시위 때도 반중국 현상이 눈에 띄었는데, 도시 곳곳에는 '홍콩인들을 위한 홍콩'이라고 적힌 팻말이 도배돼 있었다.
支那(Shina) is Japanese word for China that became derogatory during Sino-Japanese War. Post-War Japan gov ban its use in Kanji form (Chinese characters) in official document. Yet some people in Hong Kong and Taiwan use it to insult people from Chinese mainland. It=“Chink” in Eng https://t.co/Oe8LCXgak8
이달 들어 시위대의 분노가 향한 곳은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었다. 그들은 총연맹 공회에 "폭도"라고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했다. 이번 공격은 반 중국 시위대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영국 식민지 당국에 대항한 1967년 폭력 봉기에서 좌익 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한다.
라이 외에도 잠복하던 외국인 혐오증 세력 규합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우익 성향의 홍콩 토착민 당수 에드워드 렁(梁天琦)이다. 28세 렁의 지도하에 독립 찬성파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은 식민 점령국 영국기를 휘날리며 중국 본토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괴롭혔다. 2016년 에드워드 렁은 홍콩 현지 식당에서 미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16년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동 폭동 당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벽돌과 도로 포장재 세래를 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그도 경찰관을 공격한 사실을 시인했다. 렁의 우파 정치와 "광복 홍콩(홍콩을 수복하라)"이라는 슬로건은 이후로도 계속된 시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홍콩 국회의원이나 시위 지도자는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렁을 "홍콩 혁명의 체 게바라"라고 기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CIA가 지원한 작전에서 사망한 사실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렁은 "지도자도 없던 우여곡절이 많던 홍콩 시위 운동에서 등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다.
시위대의 외국인 혐오 정서는 홍콩민족당이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독립 찬성파였던 홍콩 활동가 앤디 찬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미국의 개입 주장을 결합해 홍콩민족당을 만들었지만, 지금을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홍콩민족당(HKNP) 성원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흔들며 스타 스팽글 배너를 노래하고, 미국 대안우파(알트라이트)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는 이미지와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동 당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아마도 시위대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까닭에 국제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치중되고 있다. 앤디 찬은 트럼프에게 대중국 무역전쟁의 격화를 주문해왔으며, 중국이 (홍콩) "민족 말살(national cleansing)"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우리는 한때 영국 사람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지금은 중국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라고 공언했다.
Protesters in Hong Kong waving the American flag and singing the American National anthem as they advocate for democracy. Wow! pic.twitter.com/CKyFstud22
홍콩 거리에서 친미 배외주의를 과시한다는 건 전 세계 극우파를 뿅가게 만들 약물과도 같다.
미 애국기도회(Patriot Prayer) 설립자 조이 깁슨은 최근 송환법 반대 집회에 나타나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 달 전 깁슨은 (파시스트 척결단) 안티파들과 드잡이를 하는 장면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파시스트와 함께 목격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미 알트라이트 조직책이 홍콩의 군중 집회를 보고 경탄하기도 했다.
성조기를 흔들던 깁슨에게 가두 행진하던 사람들이 엄지를 들어 보이니까 "미국에서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국기를 더 사랑해!"라고 그는 외쳤다.
'영국 식민지 과거는 우리에게 반란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외국인 혐오성 선전은 지미 라이(黎智英)가 자사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문명의 충돌 이론과 일치한다.
라이는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의 0.5%에 불과한 700만 명 홍콩인들이 다른 중국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영국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송환법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순간 반란 본능이 분출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조차도 이제 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중국의 독재적 가치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계속되길 원하든지 말이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열린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라이는 친이스라엘 로비스트 조나단 샨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우리를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실천 의지가 되어 이 땅에 뿌리내려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 속에 작은 섬이기는 하나 당신네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곳인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4년 점중(占中) 운동 또는 우산 운동 시위와 관계된 핵심 인사들에게 자금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공개되지는 않았다.
유출된 이메일에 보면 라이는 홍콩 민주당(民主黨 )에 637,000 달러를 공민당에는 382,000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20만 달러 이상을 반중 정당에 쏟아부었다. 라이는 또한 추이우밍(朱耀明) 목사와 공동 설립한 홍콩공민교육재단과 홍콩민주개발네트워크에도 11만5000달러를 제공했다. 라이는 또한 2014년 점중(占中) 운동이 실시한 비공식 국민투표에 44만 6000달러를 썼다.
미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인턴 생활을 같이한 한 전직 해군 정보 분석관이 라이의 미국 상담역인데 그는 자신의 첩보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사인 라이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에 힘쓰고 있다. 이름이 마크 사이먼인 이 베테랑 스파이는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09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 반중국 진영에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했다. 5년 후 라이는 이라크 전쟁의 주역이자 미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폴 울포위츠에게 미얀마 최고 군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올해 7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당시 라이는 호화성 워싱턴 방문길에 올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릭 스콧과 면담했다. 블룸버그 뉴스 특파원 니콜라스 와담스는 라이의 방미에 대해 "비정부 방문객이 그런 종류의 접견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Today: Hong Kong publisher and democracy advocate Jimmy Lai me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in DC. After meetings with @SecPompeo and @VP, this is meant to send a signal to Beijing. Very unusual for a nongovt visitor to get that kind of access. pic.twitter.com/6rvqsGJzru
라이의 최측근 동료 중 한 명인 마틴 리(李柱銘)도 폼페이오와의 접견이 허용되었고,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과도 같은 공간을 함께한 바 있다.
친미파 홍콩 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에 속하는 마틴 리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부터 라이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민주주의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마틴 리는 홍콩 민주당의 창당 위원장이며 지금은 친미 진영의 원년 멤버로 여겨진다.
마틴 리는 오래전부터 친서방 홍콩 정치판에서 주목을 받아온 경우지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은 새롭게 브랜딩한 지역 정치와 접목된 2014년 점중(占中) 시위 당시에 부상한다.
초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10대와 강대국의 대결
조슈아 웡은 2017년 5월 8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만난다.
조슈아 윙은 2014년 우산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17세에 불과했다. 그는 시위대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두각을 보인 이후 친 서방 진영의 10대 포스터 차일드로 양성되었다. 웡은 타임지, 포춘, 포린폴리시 등에서 '자유 운동가'로 호평받았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수상작 '조슈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10대와 슈퍼파워의 대결
놀랄 것도 없이 이러한 우상화 선전물은 미국 정부의 체제 교체 기구와 윙의 유착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산하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는 2016년 우산 운동 당시 윙이 동료인 네이선 로(羅冠聰)와 함께 결성한 정당인 데모시스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소속 정치참사관 줄리 에이드와의 회동 모습이 담긴 솔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회동의 성격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외교 대결을 촉발시켰다.
This is very very embarrassing. Julie Eadeh, a US diplomat in Hong Kong, was caught meeting HK protest leaders. It would be hard to imagine the US reaction if Chinese diplomat were meeting leaders of Occupy Wall Street, Black Lives Matter or Never Trump protesters. pic.twitter.com/JfiU2O2HZq
주홍콩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는 주홍콩 미국 영사관에게 제출한 공식 항의서에서 홍콩에서 사단을 조장하는 반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잘못된 신호의 발신을 중단하며, 홍콩 내정 간섭을 삼가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 것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친 중국 홍콩신문 대공보(Ta Kung Pao)는 자녀 이름과 주소 등 에이드 정치부장에 관한 개인 신상 명세를 공개했다. 모건 오르타구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 유출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 사진, 자녀 이름을 유출하는 것은 공식적인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출된) 사진은 홍콩의 친서방 운동과 미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조슈아 윙을 유명인 반열에 올려놓은 2014년 점중(占中) 운동 이후 그와 그의 동료가 신생 반중국 운동의 얼굴과 목소리 역할을 하도록 워싱턴 제도권 엘리트들에 의해 정성껏 조련되고 있다.
2015년 9월 조슈아 윙과 마틴 리, 베니 타이 리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는 프리덤하우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여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우파 소프트파워 기관이다.
조슈아 웡은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며칠 만에 더욱더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인 만큼 홍콩의 역동성을 알 것이고, 홍콩 실업계의 이익을 지속하려면 홍콩의 인권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윙의 방미를 계기로 상원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네오콘인 마르코 루비오와 탐 코튼 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동 법안은 납치, 감시, 구금, 강제 자백 등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 후 윙은 우익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룸 등 미국 엘리트 기관을 무료로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 뒤 그는 루비오, 코튼, 펠로시 의원과 벤 사세 상원의원과 접견했다.
2017년 9월에는 루비오, 벤 카딘, 톰 코튼, 셰로드 브라운, 코리 가드너는 자필 서명과 함께 윙과 로, 반중국 활동가 알렉스 차우(周永康)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진정한 홍콩 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치하했다. 초당적인 서신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가만히 방관할 수마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1년 후 루비오와 동료 의원들은 201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윙, 로, 차우를 추천했다.
Honored to have met Joshua Wong, a student leader who led a big protest demanding universal suffrage in Hong Kong. pic.twitter.com/sSb46j7zIX
미국이 "광복 홍콩" 운동의 대변자에 대한 지지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기구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기구에서 나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이 시민 사회나 미디어와 정치 단체에 투입되고 있다.
언론인 알렉스 루빈스타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는 소멸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연합의 핵심 멤버인 홍콩인권감시단(HKHRM)이 1995년 이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2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동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도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단체인 미국국제민주연구소로부터 작년 한 해에만 수십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홍콩 시위 지도자들을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고 "민주주의 증진"한다며 그들 조직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위는 통제 불능 지경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으로부터 폭도의 폭력 실상까지
범죄인 인도법이 폐기된 후, 시위는 보다 공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정부 목표물에 대한 "치고 빠지기 공격"을 개시하고, 차벽을 세우고, 경찰서를 포위하는 등 미국이 지원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니카라과에 이르는 체제 교체 작전 당시에 보여줬던 극단적인 양태를 대개 채택하고 있다.
AJE in position to cover HK protesters' "hit and run strategy."
서구 소프트파워 앞잡이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도 다수의 활동가들의 훈련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서 지미 라이가 주도하는 언론 공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정당에 쓴 막대한 금액 외에도, 그의 미디어 그룹은 "대규모 시위에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었다.
라이는 2013년 홍콩 친미 정치권에 돈을 쏟아붓는 가운데 2008년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퇴진을 강요한 대만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시밍테와의 비밀 원탁 협의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보도로는 시밍테가 라이에게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비폭력 전술을 지시하면서 투옥도 불사한다는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인 피터 리에 따르면, "시밍테는 국제사회와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시위를 역동적이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는 등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과 어린 소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를 가두시위의 선봉에 내세울 것을 라이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라이는 시밍테의 교습 중 여러 부분에서 녹음 장치를 꺼버렸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이 운동이 어떻게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채택하려고 했는지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가벼운 위력"을 활용해 공안이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자극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국가가 아닌 시위대로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 운동이 격화함에 따라 일반 경찰들이 자제력을 상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시위대에게 달려들게 된다. 시위대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교차로에 화염병을 투척한다. 공격을 받은 차량과 운전자들은 차벽 돌파를 시도한다. 상대를 곤봉으로 후려친다. 부상당한 사람을 미국 성조기로 공격한다. 기자를 협박하여 그녀의 사진을 삭제토록 한다. 언론인을 막무가내로 납치해 두들겨 팬다. 본토 여행객이 의식불명이 되도록 때리고,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화염병을 경찰서에 투척한다.
A Hong Kong protester continued to attack Chinese reporter for @globaltimesnews with American flag 🇺🇸 even as Paramedics finally freed him from the crowd and tried to rush him to hospital pic.twitter.com/AIULKRW76t
과열된 분위기는 2014년 전국적인 시위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어온 라이가 주인인 미디어 제국에 영향제 주사를 놔주게 된다. 라이 소유의 변과일보(蘋果日報)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자사 넨스트 디지털은 회사 가치가 두배로 뛰었다고 신보재경신문(信報財經新聞)은 전한다.
한편, 시위 지도자들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환영받는 젊은 활동가로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과의 회동 사진에도 등장한 네이선 로(羅冠聰)는 트위터를 통해 동료들에게 강경 투쟁을 촉구했다.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신념을 잃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는 적었다.
네이선 로(羅冠聰)는 자신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재학 중인 예일 대학이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트윗을 날렸다. 이 젊은 활동가는 자신이 도화선을 자처한 혼동의 홍콩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국 후원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지도자 없는 투쟁"이라 규정된 고국의 운동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워싱턴 DC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쌀 시장 접근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을 한국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연간가치로 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산 쌀의 입찰과 경매를 둘러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 조처에도 합의했다.
라이트하이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민은 한국의 쌀 시장 접근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에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퍼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 농가와 목축업자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매년 우리의 수확량 절반이 수출물량이기 때문에 미국 쌀 산업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 시장에서 미국의 쌀 생산업자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이와 같은 합의는 미국의 농부들이 생산한 다량의 상품을 외국 소비자들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 쌀시장 진입(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막아주는 특별대우(유예기간)가 만료되면서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해당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408,700t의 쌀 수입 관세율할당량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은 5%,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513% 관세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 양허세율표에 합의했다. 이 408,700t 중, 한국은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따라 388,700t의 쌀을 국가별 쿼터에 할당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만 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리될 예정이라 미국 공급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의 쌀 시장 접근권을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미국 공급 업체들은 미국 몫의 국가별 쿼터에 관한 향상된 행정 조치를 보장받았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아래 서명자 일동은 볼리비아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전복한 11월 10일 군사 쿠데타를 대놓고 강력히 지지해 왔다. 2014년 모랄레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1월 22일 전까지는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군사 쿠데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은 모랄레스가 대선 결과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 이후 발표된 미주기구의 성명서로 큰 힘을 받은 부정(선거)에 관한 스토리텔링은 이후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선거 감시단 명의의 설명에서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성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성명은 부정 의혹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대선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 그러한 주장이 보편화하였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급격"하지도 "설명하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개표율이 84%이고 모랄레스가 7.9% 앞선 시점의 계표 정산 과정에서 "신속 개표"가 잠시 중단되었다. 개표일 95%일 때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를 조금 상회했으므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랄레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공식 집계 결과 10.6%가 앞섰다.
지역별로 개표 결과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지역별로 개표되는 시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16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후보가 개표 막바지에 들어온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밤새 밀린 뒤였음에도 2.6% 포인트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누구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전혀 "급격"한 것도 아니었다; 신속 개표가 중단되기 몇 시간 전에도 앞서가던 모랄레스의 득표율은 꾸준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 그래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옅은 파란색 점)이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과 소속 당이 국회의원 선거(검은 파란색 점)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이 대다수 개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득표율 표차가 10% 문턱을 넘도록 막판에 (득표율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득표율 증가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 후발 개표 상황 보고 지역이 선발 보고 지역보다 모랄레스에 더 많이 찬성표를 던지는 지역이다.
사실 최종 개표 결과는 개표율 84% 당시 첫 상황 보고에 근거해봐도 매우 예측 가능하다.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거나 후발 및 선발 (선거 상황) 보고 지역 간의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 차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후에 군사 쿠데타 "명분 쌓기"에 활용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미주기구(OAS)의 이러한 행동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은 물론 볼리비아 임시 정부의 계속되는 폭력 및 인권 침해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언론과 언론인들도 적어도 선거 자료에 정통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가를 물색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 거듭해서 오판하는 것으로 판명된 미주기구(OAS) 관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말이다.
많은 생명이 이들 스토리텔링을 바로잡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다.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 개발연구센터 소장
제임스 갤브레이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수
테아 리,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소장
오스카 우가르테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연구소 경제학자
자야티 고시 인도 개발 경제학자로 그녀는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 산하 경제연구 및 계획 센터장을 맡고 있다.
11월 10일 쿠데타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사회주의 정부가 제거되었다. 미국 정부는 쿠데타 준비를 했고 쿠데타의 마지막 단계를 진두지휘했다. 미국이 주도했다. 거의 14년 동안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과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 부통령은 10월 20일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다. 두 지도자는 각각 4선 임기를 봉직했다.
미국의 범죄 증거는 아래와 같다. 관건은 돈이었고, 볼리비아 군부에 파고든 미국의 영향력이었고, 미주기구를 장악한 미국의 통제력이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와 전형적인 파시스트 청년 연합은 (CIA 어용 조직)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수년 동안 기금을 받았다. 분석가 에바 골린저에 따르면 (CIA 어용 조직) 미국국제개발처는 볼리비아 정권 반대 세력에 8천4백만 달러를 제공했다.
미국 대사관 관리들은 볼리비아의 동부 4대 부서의 "시민 위원회"와 (쿠데타를) 공모했고, 자금을 댔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의 유럽혈통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이 단체(시민위원회)들은 인종 차별적인 공격을 앞장세운다. 그들은 분리주의 운동을 꾸며 모랄레스를 암살하려고 했다. 이에 대한 응수로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대사와 마약단속국, 미국국제개발처 등을 추방했다.
11월 10일 윌리엄스 칼리만 로메로 볼리비아군 사령관은 모랄레스의 사임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사흘 만에 칼리만은 사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중남미 전략분석센터의 설카타 M. 퀼라 소장은 칼리만과 다른 군 수뇌부가 각각 100만 달러를 받았고 고위 경찰 간부들은 한 사람당 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설명한다. 브루스 윌리엄슨 미 대사 직무대행도 제랄도 모랄레스 주지사의 후원으로 아르헨티나 후후이 주에서 이뤄진 자금 이체를 주선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웹사이트 www.Tvmundus.com.ar 에 처음 실렸다.
모랄레스의 출국 직전에 (쿠데타 모의 세력 사이) 자유롭게 돈이 오갔다. 모랄레스 지지자인 볼리비아 유엔 대표부 사샤 로렌티 대사는 "모랄레스 경호팀 가운데 충성파 팀원들이 대통령에게 보여준 메시지를 보면 모랄레스의 신병을 인계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존경받는 아르헨티나 언론인 스텔라 카탈로니에 따르면 이방카 트럼프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후후이 주를 방문했는데, 표면상으로는 소규모 여성 기업가 단체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대략 "2,500명의 연방 요원"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그녀와 동행했다. 동시에, 제라르도 모랄레스 후후이 주지사는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거대 고속도로 개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전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카탈로니 기자는 볼리비아에서 반 모랄레스 음모 세력의 중심지인 산타크루즈 행 화물 열차가 도중에 후후이 주를 통과하는데, 이 화물 열차에 군사 장비를 싣어 베네수엘라 반정부 단체로 넘겼다고 말한다.
모랄레스 주지사가 쿠데타 지도자이자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 위원장인 루이스 카마초에게 미화 송금의 편의를 제공한 방법과 관련해 미디어의 의혹 제기가 있다. 그가 산타크루즈에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가 9월 4일 산타크루즈를 방문했거나, 당일이나 다음날 카마초가 후후이 주에 모습을 드러냈을 수 있다.
분석가 젭 스프래그에 따르면:
"핵심 쿠데타 음모자 중 적어도 6명은 악명 높은 미주학교(SOA)의 동문이고, 칼리만 장군과 또 다른 인물은 과거에 워싱턴에서 볼리비아의 군경 부관으로 복무했다."
수십 년 동안 중남미 군인들은 현재는 서반구 안보협력연구소(WHINSEC)라고 불리는 동 미군 학교(SOA)에서 훈련과 세뇌를 받아왔다.
스프래그는 또 반란을 일으킨 경찰의 최고 지휘관이 APALA라는 스페인어 이니셜로 알려진 워싱턴 거점 라틴 아메리카 경찰 교환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미주기구(OAS)는 볼리비아 쿠데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투표가 집계되던 10월 20일 예비 결과를 감사한 미주기구(OAS)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미주기구의 주장대로 예비 검표 결과와 가두시위 격화 소식에 동조했다. 10월 24일 최고 선거 재판소는 모랄레스와 (부통령 후보) 가르시아 리나레의 1차 투표 승리를 선언했다. 시위는 거세졌다. 스트레스를 받은 볼리비아 정부는 미주기구의 감사를 또 다시 요청했다.
미주기구는 예상보다 이른 11월 10일에 결과를 공개했다.
미주기구(OAS)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재선거 절차 및 재선거 관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것이 분수령이었다. 모랄레스는 재선거를 주문했으나 칼리만 장군이 그에게 사임할 것을 강요했다.
미주기구의 감사 결과는 거짓이었다. 투표 통계를 조사한 미시간 대학의 월터 메번과 동료들은 선거에서 사기성 투표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경제정책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상세한 연구를 수행했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미주기구(OAS)는 미국에 봉사하는 시녀역을 맡았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이 조직은 1948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를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미국 후원하에 결성되었다. 보다 최근에 미주기구는 루이스 알마그로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진보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앞장서 왔다.
역설적이게도 2019년 5월 당시 알마그로는 모랄레스의 4선 대통령 연임을 반대하지 않았다. 추가 임기의 허용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모랄레스가 패배했는데도 암마그로는 반대하지 않았다. 알마그로의 (숨은) 의도는 아마도 선거 결과에 대한 미주기구의 검토에 대해 모랄레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함이었을 수 있다.
미국의 쿠데타 모의 준비에 대한 여타 징후는 다음과 같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10월 20일 선거에 앞서 미국 대사관 관리들이 농촌 주민들에게 뇌물을 주어 대선 투표에서 그를 거부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융가스 지역으로 이동해 토라진 코카 농부들에게 돈을 뿌렸다.
볼프레스닷컴(Bolpress.com)에 따르면 예비군 장교 조직인 국군 조정회의(Coordinadora Nacional Militar)은 10월 20일 이전에 사회 위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뿌렸다. 미국은 볼리비아 주재 대사관과 복음주의 교회를 얼굴마담으로 활용해 (쿠데타) 활동을 숨겼다. 마리안 스콧과 롤프 A. 올슨 등 라파즈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대사관 상대역들을 만나 볼리비아 안정을 해치는 노력을 조율하고, 볼리비아 내 반대 세력에 미국 자금을 전달하게 했다.
미국에서 선적된 무기가 최종 목적지인 볼리비아 내부 국군 조정회의 단체로 가는 길목인 칠레 이키케 항구에 도착했다.
국무부는 "CLS 전략"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 캠페인을 벌일 수 있도록 10만 달러를 배정했다.
라파즈 소재 CIA 지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 위해 볼리비아의 왓츠앱 네트워크를 장악했다. 모랄레스를 반대하는 트윗이 68,000 건 이상 쏟아졌다.
10월 중순 "정치 컨설턴트" 조지 엘리 번바운은 군사 및 민간 요원이 섞인 팀을 대동하고 워싱턴을 떠나 산타크루즈에 도착했다. 그들의 임무는 미국이 선호하는 대선 후보 오스카 오르티즈를 지원하고 선거 이후 볼리비아 정세 불안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들은 폭력이 주특기인 산타크루즈 시민위원회의 청년부 조직을 지원했고, 정보 유포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인 "스탠딩 리버"를 감독하고 미국 자금을 투입했다.
대선 전에 쿠데타 음모 모의자들이 나눈 대화 녹음 16개가 유출되었고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중에는 미국 대사관과의 접촉 및 미국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로버트 메넨데스, 마르코 루비오와의 접촉을 거론하는 녹음 내용도 있다. 스프래그는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전직 군인 4명이 미주학교(SOA)에 다녔던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전적으로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 수사에서 증거는 유무죄 결정에 핵심이 된다.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동기와 맥락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쏠린 시점와 초점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범주로 가닥이 잡힌다.
사회주의 실험이 성공할 조짐을 보이었고 세계의 자본가들은 사회주의 모범 사례(볼리비아)라고 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식민지 열강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던 한 민족이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와 관련해 이 민족은 천연자원, 특히 리튬을 통해 제공되는 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다.
원주민 대통령이 이끄는 모랄레스 정부는 정권이 존속하던 내내 반 원주민 편견, 출신지에 따른 인종 차별주의, 그리고 사회 계급 분열에 맞서 투쟁해왔다.
임기 내내 볼리비아 정부는 기득권 계층에 의해 자행된 빈번한 폭력, 적대감, 음모의 표적이 되어왔다.
자 증거는 명백하다. 증거는 미국의 마수가 통제하는 쿠데타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볼리비아 선동가들이 있지만, 미국의 쿠데타 모의자들은 우리 내부 정치 프로세스에 범주에 속해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손가락질이 그들을 겨냥해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미국 정부는 관행처럼 국제법, 도덕성, 인명 존중, 상례(相禮) 등을 무시했다. 대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미국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중이 제 손으로 세력화해 미국을 저지하지 않는 한 말이다. 어떤 종류의 저항 세력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티모시 알렉산더 구즈만, 아일런트 크로우 뉴스 – 베트남은 통킨 만에서 비롯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외세 개입에 대해 역사적으로 저항하는 국가였다. 그런 베트남은 이제 곧 또 다른 유형의 전쟁, 즉 통화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베트남 실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월 초 베트남에 가해진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7월에 트럼프가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에 기초해 "베트남 관세 트럼프의 '진짜 위협'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서두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홍콩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포산 지에타이 가구의 소유주인 스티븐 양과 함께 시작한다. 양 사장은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는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기사는 "양 씨는 재빨리 위챗에 접속해 노골적인 트럼프 공격으로 점철된 게시물을 공유한 뒤 베트남의 한 기관과 접촉해 공장 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양 사장은 8월 말까지 베트남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미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상당수 제조업체가 중국을 빠져나와 선택한 최종 목적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에 대해 화풀이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욕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수의 베트남 공장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한국 기자 막번역: 가장 나쁜 착취자=almost the single worst abuser of everybody)"이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품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던 업체들의 걱정은 매일같이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 기사에서 "미국 관세청은 중국 제조업체가 베트남 항구로 수출한 물건을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환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제품은 거의 혹은 전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서도 베트남산 행세를 한다."라고 전했다. 역내에 중국 및 여타 국가들과 교역을 해야 하는 베트남이 우려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이라고 묘사하면서 "트럼프의 다음 전쟁터가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동 기사는 또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을 잇는다. 베트남 전역에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들도 미국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중 사이 긴장 고조가 지속하면서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 사이 무역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워싱턴이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베트남의 무역 흑자 급증이 결합하면서 추가 관세 전망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한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는 거의 400억 달러이며, 베트남이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히 적자 폭이 상승하고 있다.
실업가 고위 임원 2인은 트럼프 정부 재임기에 베트남이 관세를 얻어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베이커 매켄지 베트남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 중 한 명인 프레데릭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후에서 관세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400억 달러 무역 흑자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존 고이어 미국 상공회의소 동남아시아 전무이사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는 그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믿는다. 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실재하기에 진짜 위협이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제조 중인 회사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이 환적에 종사하는 업체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 사장의 경우처럼 상당수가 비용과 관세 상승 탓에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에 본격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무역 인프라(항만, 도로, 공항)가 수출 급증에 따른 부하가 걸려 신음할 지경이다.
동 기사는 베트남은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니 특히 그렇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제작하는 업체인 가오청 가구의 중국인 사업가 리 웨이화는 "만일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모두 곤경에 빠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트럼프) 가까운 장래에는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항 조처에 나섰다. 조만간 탈달러화 클럽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및 비즈니스 신문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전했다. 신문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베트남 탈달러화 정책 시행"이라는 제목부터 모든 걸 말해준다. 동 기사는 베트남의 은행 업계와 재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10월 이후 국내외 상업 은행들은 더 이상 중장기 외화 대출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화 유출을 축소하고, 베트남의 수출을 증대하고, 위험회피 도구인 파생상품을 장려하고, 베트남의 탈달러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진단한다.
베트남은 상당 기간 미 달러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거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내놓은 단기 차입금에 관한 조치에 대해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설명하듯 "수입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지급용 국외 송금을 위해 사용되는 단기 차입금이 중단"되었다. 또한 10월 1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순차적인 탈달러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10월 1일 자 신용장 번호 42/2018/TT-NHNN를 보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수입 업체에 대한 중단기 외화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내외 대출 기관에 적용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내년에 총 미상환 부채의 외화 비중을 7.5% 이하로, 2030년에는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제국 미국은 현재 동양의 상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세와 제재로 무장한 달러화 무기를 가지고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탈 달러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비롯해 작금의 정치 현실이 서구의 개입에 따른 소산인 베트남은 대체 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 미국 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히에우는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탈달러화 정책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히에우는 베트남이 결국 중국 위안 등 다른 대체 통화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히에우는 "대체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이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이 높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화 포지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중단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인터뷰한 Tharabodee Serng-Adichaiwit은 베트남 통화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달러 때문이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 경영이 베트남 동화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내가 관측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 5~6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 따라서 미 달러화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98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해왔다.
베트남 동화는 주요 결제 수단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의 완만한 탈달러화를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탈달러화를 가속하게 된다. 미국은 베트남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전쟁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단지 이번 경우는 통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세 차례 연속으로 재선된 볼리비아 대통령이다.
미 중앙정보부 세력이 볼리비아의 주권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랄레스를 무너뜨렸다. 미 제국주의의 도구인 미주기구와 함께 볼리비아 파시스트와 군부, 경찰이 공모한 결과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의원들은 쿠데타를 방해하지 말라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
부정 선거 관련 미주기구의 생거짓말에 대해 폼페이오는 미주기구가 볼리비아와 볼리비아인의 권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해 준 것에 대해 축전을 보냈다.
그와는 별도로 그는 선거도 없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한 자칭 대통령 제닌 아녜스에 대해 "솔선해서 볼리비아의 민주적 이양기를 지도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익명의 한 고위 국무부 관리는 볼리비아의 전제주의로의 전환을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에서…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 반구의 민주주의란 개념은 특히 미국식 일당제에 속한 양대 극우 진영에서 혐오하는 내용이다.
볼리비아 대선 이후 벌어진 가두시위에서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확립하라"라는 반 모랄레스 시위대는 미 중앙정보부가 모집한 폭력배들이다.
볼리비아의 주요 군과 경찰 간부들은 쿠데타를 뒷받침하는 일에 가담했다. 애초 다수당인 친 모랄레스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없었던 까닭은 보안군이 그들의 신변 안전 보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당일 그들은 입법 정족수를 구성해 모니카 에바 코파 의원을 상원의장으로, 세르지오 초크를 하원 격인 대의원(代議院) 의장으로 선출했다.
친 모랄레스 지지자들은 현재 볼리비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군과 경찰의 지지 없이는 맥을 못 춘다.
아녜스는 헌법에 따른 사임원 수리를 위한 국회 정족수 요건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헌법 161조, 169조, 410조를 위반했다.
161조에는 입법부 기능 중에 회의 진행에 요구되는 정족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임을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사안을 담고 있다.
제16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불능이나 궐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부통령의 궐위 시에는 상원 의장이 대행하며, 상원 의장의 궐위 시에는 (하원인) 대의원 의장이 대행한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재선거는 늦어도 9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임시 궐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90일이 초과하지 않는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맡는다."
제41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구, 제도권뿐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 등 모든 사람은 현행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은 볼리비아 법 중에 최고 규범이며 그 어떤 규범적 성질보다도 최상의 지위를 누린다."
아녜스는 미국이 점지한 무명의 강경 우파 정치인으로 2014년 유권자 5,171,428명 가운데 득표율 1.7%인 91,895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미 중앙정보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볼리비아인은 그녀에 대해 전혀 혹은 거의 알지 못했다. 텔레수르는 "라틴 아메리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친숙해 보이는 쿠데타 대본에 따라 '셀프 취임'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지적했다.
모랄레스 정권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세력의 폭력은 토착민의 상징을 불태우는 등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볼리비아의 정치적 수도인 라파즈에서는 수천 명의 에보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쿠데타를 거부하며 쿠데타 정권의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텔레수르는 보도에서 "팔로워가 거의 없는 4,500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불법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성되었다."라고 컨설팅 업체 멘타 커뮤니케이션의 루치아노 갈럽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런 행위는 볼리비아 내정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들 계정은 불법 쿠데타와 옹호 세력을 합법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친 쿠데타) 선전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4,492개의 계정이 쿠데타에 동조하기 위해 어제오늘 사이에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틀간 4.492개의 계정을 생성했다."
공개된 이미지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법 쿠데타 정권의 방송통신부 장관인 록사나 리자라가는 독립 언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치안 방해"라며 이렇게 말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동적인 언론인 혹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전면 강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한다:
(불법 정권의) 내무부는 쿠데타 정권에 반대하는 언론인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구속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구속이 이뤄질 것 같다. 쿠데타 정권은 베네수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대사관 직원들에게 볼리비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아녜스가 권력을 빼앗은 지 하루 만에 일로 아마도 워싱턴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녀는 모랄레스가 그의 법적 권리인 볼리비아로 귀환할 경우 기소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거짓 주장을 했다:
"그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선거 범죄가 있다(sic=엉터리 영어로 발언을 그대로 옮김). 누구도 그를 쫓아내지 않았지만(역주: 군부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사임이라는 어투), 마땅히 수많은 부패 혐의는 물론 선거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그녀는 자신의 (불법) 외무부가 모랄레스에게 망명을 허가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정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정권의 카렌 롱가리치 외교부 장관은 볼리비아가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는 2004년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창설한 국제기구로 남미의 여타 국가들이 가입했다. 동 국제기구의 설립 배경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의 협력에 기반한 사회, 정치 및 경제 통합에 있다.
볼리비아의 합법적인 대통령인 모랄레스의 복권과 아녜스의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친 모랄레스 시위가 라파즈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미 중앙정보부가 투입한 날강도들이 국정을 통제하고 있다. 저항은 계속된다. 폭정에 저항한 볼리비아의 오랜 역사를 감안할 때 미 제국주의가 획득한 트로피를 미국의 검은 세력이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10월 20일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미국으로부터 자금의 60%를 받는 미주기구(OAS)는 예비 선거 결과에 대해 모랄레스가 우파인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을 완전히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사전 개표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주 기구 대표부는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가 11월 8일 발표한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부정행위 또는 비리로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주기구는 현재 전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미주기구 내부에 더 많은 우파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경제정책연구소의 정책 분석가 귀욤 롱은 당시 성명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투표 결과를 반박할 통계적 또는 정황적 근거 자료는 없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식 집계는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식 집계 일람도 온라인에 있으며, 신속 집계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미주기구는 모랄레스에 의한 부정선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모랄레스가 사임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1월 10일, 미주기구는 선거에서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모랄레스의 승리 결과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pdf)를 발표했다.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소장은 20일 마켓워치(MarketWatch)의 논단 기고 글에서 미주회의가 볼리비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모랄레스를 축출한 쿠데타를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오전(誤傳)(또는 거짓말)은 볼리비아군사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와이스브롯은 적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나온 독립적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한, 예비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미주기구는 현재 전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미주기구 내부에 더 많은 우파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와이즈브롯은 덧붙였다.
This is the bottom line on how the OAS lied about the election in #Bolivia, in 80 seconds.
지난주 우루과이의 저명한 미국인 작가인 호르헤 마즈푸드는 통렬한 공개서한을 통해 우루과이 변호사인 알마그로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당신의 거듭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미주기구 '사무총장' 역할에 따른 권한 남용에 비추어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명예라도 건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너무 빤히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을 구사하는 더 적합한 인물이 소임을 지속하도록 사퇴하십시오. 미주기구의 잘 알려진 핵심 소명은 워싱턴 정계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것이 미국민의 이해가 아닌 까닭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무지함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마주프드는 적었다.
"우리는 당신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라면서 "왜냐면 미주기구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에 당신은 그 어떤 쿠데타로도 타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주프드는 덧붙였다.
서신 전문 읽기: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 귀하
당신의 거듭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미주기구 '사무총장' 자격에 따른 권력 남용에 비추어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명예라도 건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너무 빤히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을 구사하는 더 적합한 인물이 소임을 지속하도록 사퇴하십시오. 미주기구의 잘 알려진 핵심 소명은 워싱턴 정계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것이 미국민의 이해가 아닌 까닭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무지함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개인 이력를 멈추는 것은 단연코 당신에게 그리 대단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범죄적 무관심과 경멸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사회 체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더 하찮은 수고에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우루과이 좌파 행정부로부터 미주기구 우파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 없이 꿰차고 있는 감투를 쓰고 공복 노름하는 구태를 명예롭게 이수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왜냐면 미주기구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에 당신은 그 어떤 쿠데타로도 타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는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식 아파르트헤이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위대는 볼리비아의 새로운 "당국"에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압력을 성공적으로 가해야 하며, 최근 벌어진 체제 교체를 역전시키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시도로서 정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
볼리비아 체제 교체를 위한 하이브리드 전쟁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잠재적으로 이에 따른 지리 전략적 후과는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신 볼리비아 "당국"이 사회 경제적 의제를 단행하도록 둔다면 볼리비아 내부가 가장 막대한 피해 당사자가 될 것이다. 볼리비아는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식 아파르트헤이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시위대는 제닌 아녜스와 그녀의 뒷배인 군부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국제적 압력을 성공적으로 가해야 하며, 최근 벌어진 체제 교체를 되돌리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시도로서 정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회주의운동당(MAS)은 14일 밤 자칭 '대통령'과 새로운 선거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사회주의운동당의 모니카 에바 코파(32) 의원을 새 상원의장으로 선출하는 표결을 했다. 여전히 시위가 있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은 다소 고무적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전쟁 자체가 종식되지도, 종결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 원수" 자격은 기독교 우월주의자에게
(자칭 임시 대통령) 아녜스는 볼리비아 토착민에 대한 극도의 인종차별주의적 견해를 가진 기독교 우월주의자이다. 그녀는 지금은 삭제된 2013년 4월 14일 자 트윗에서 이렇게 적었다. "사탄스러운 원주민의 종교의식에서 해방된 볼리비아를 꿈꾼다. 도시는 인디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원주민은 고원이나 차코로 이주해야만 한다." "그녀는 또한 거대한 성경을 앞장세우며 "성경이 궁전으로 돌아왔다"고 언명하며 드라마틱하게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는데, 이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그의 주장과는 달리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전에 토착 종교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가 이교도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소위 그녀의 "내각" 각료에 원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극단적 상징성이 있으며, 쿠데타가 성공한 날 밤 모랄레스의 많은 토착민 지지자들에 대한 폭력 난장으로 인해 볼리비아 수도 전체가 충격으로 몸서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초국가적 쿠데타 음모 세력의 의제 중 하나는 인종 청소를 하여 도시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 시골로 돌려보내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인종차별주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있을 곳"은 시골이며, 볼리비아의 "문명화된" 지역은 "순수" 기독교인이 살 곳이라는 것이다.
인종차별주의 뿌리
모랄레스 대통령의 재임기 13년 동안에 원주민이 도시로 대량 유입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런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원주민들이 국가 대사에서 자기들만의 정당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들의 비교적 특권적인 사회적 위치가 국가의 묵인하에 도전받고 있다고 느낀 일부 메스티조들을 화나게 했는데, 이런 도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국록을 먹은 지도자를 향한 분노와 그들 중 일부에서 공공연히 "문명 투쟁"의 결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인종차별주의-파쇼적 견해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탐사 보도기자 맥스 블루멘탈과 벤 노튼은 지난주 "기독교 파시스트 준군사 지도자겸 백만장자가 이끄는 볼리비아 쿠데타, 그리고 외부 조력까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볼리비아 쿠데타의 어두운 사회 풍조를 폭로했는데, 이 글에서 아울러 볼리비아-크로아티아계 올리가르히 브란코 마린코비치가 음지에서 한 역할에 주목하며, 오랫동안 그의 가족들이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파시스트 우스타샤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루머에 시달려왔다"고 썼다. 유럽 전역에서 온 파시스트 출신 전사들이 전쟁 후 남아메리카로 도망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놀랄 일도 아닐 것이다.
크로아티아 연줄
두 언론인의 조사 결과를 볼 때 마린코비치가 우연치 않게 우스타샤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자칭 임시 대통령) 아녜스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견해와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아메리카로 도망간 (마린코비치의 가족도 일원이었던) 전 파시스트 전사 중 일부가 지난 70년간 사회적 토양을 갈고 닦아 오면서 오늘날 볼리비아에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시즘의 부활을 이뤄낸 경우가 아니냐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 현대 크로아티아는 일부 지정학적 형태의 나치 꼭두각시 국가의 환생이며, 1995년 미국이 후원하는 '폭풍 작전'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토착 세르비아 소수민족을 상대로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역사는 자기 역사를 스스로 반복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다만 같은 시나리오는 아마도 쿠데타 이후 볼리비아에서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게임의 최종 결론은 토착민에 대한 공권력의 겁박 캠패인을 앞두고 토착민에게 도시를 집단으로 떠나도록 압박하는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영악한" 인종 청소
이런 일은 파시스트 깡패의 폭력에 눈감아 주는 것과 같이 "못 본체 넘어갈 수 있는" 수단을 통해 국제 사회의 감시의 눈으로부터 "영악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예로 쿠데타를 공감하는 메스티조에 의한 차별적 고용 관행을 사실상 강제한다거나 "사회 분열을 일소"한다는 명목하에 모랄레스 대통령 시절에 공포된 다인종 국가 해체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후자는 경우는 아네즈가 "우리는 통합과 통합의 민주적 도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한 이후 단순한 의구심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볼리비아인을 분열시키는 인종과 계급에 따른 적개심이 정치적 통제의 도구로 이용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쿠데타 "당국"이 모랄레스 대통령 재임기 동안에 원주민들이 어렵게 얻은 사회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없던 것으로 돌려놓으려는 의도가 깔린 그녀 지지자들을 향한 지령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별 철폐 조치 프로그램은 "포용과 통합" 비전에 반하는 방식으로 "인종과 계급에 따라 나라를 양분"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없던 일도 되돌릴 수도 있고, (인종 격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전 단계로 토착민을 시골 지방으로 이주하라고 장려하는 식의 인구 통제가 아닌 제한된 특정 구역에서 생활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볼리비아 반투스탄"
결국, 쿠데타를 지지한 혼혈 메스티조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토착 동포에 대해 가진 감정을 조잡하게 비유하자면, 남아프리카의 악명높은 "반투스탄"의 볼리비아판으로 사실상 기능할 인종차별주의적 "원주민 보존 구역"에서 살기에 "마땅한 미 개화된 이교도"들이 토착민이라고 (메스티조들은) 믿고 있다. 막대한 인구인 토착민 구성원에 대해 제한적인 특정 구역에 살지 않겠다면 살던 도시를 떠나라고 겁박하고, 차별 철폐 조치에 따른 권익을 박탈당할 거라는 위협을 한 뒤에 신변 안전과 사회보장 모두를 원한다면 "주제에 맞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가한다면 결국 크로아티아식 인종청소와 남아프리카식 아파르트헤이트 강제한다는 이중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이 사람들은 쿠데타 음모 세력이 전국에 강제할 계획인 신자유주의 세계주의 체제에 노예가 될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따라서 자유를 체험한 지 거의 15년 만에 또다시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새로운 쿠데타 "당국"에 대해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너무 때늦어 세계가 관심을 끊어버리기 전에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멕시코시티 (스프트니크) - 지난주 반정부 시위 와중에 사임했다가 나중에 멕시코로 도피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자국의 다국적 의회가 그의 사임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볼리비아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나의 사임원이 의회에 있습니다. 만일 의회가 사임원을 채택하지 않으면 복귀할 것입니다. 현재 볼리비아 정국을 안정시킬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모랄레스는 일간지 엘 유니버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에서 진행 중인 무장 폭력이 볼리비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대통령은 "유엔, 가톨릭교회, 중재국들의 참여가 볼리비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지난 10일 사임원을 제출했고, 제닌 아녜스 상원 부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아 임시 내각의 각료를 인선했다. 헌법 재판소는 야당 의원으로의 권력 이양이 합법적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 의원들은 그의 사임원 먼저 국회에서 수리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그의 사퇴 처리를 위한 국회 소집을 보이콧해왔다.
모랄레스는 10월 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이어진 몇 주간의 시위 끝에 사임하기로 했다. 선거 관리 당국은 그가 1차 투표에서 차기 임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야당은 개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아녜스로의 권력 이양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볼리비아의 제2 부의장인 제닌 아녜스가 12일 임시 대통령 직함을 맡았음에도 축출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볼리비아 헌법에 따라 여전히 기술적으로 볼리비아 지도자라고 파트리시오 자모라노 서반구문제연구소(COHA) 공동소장이 스푸트니크에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볼리비아 헌법에 따르면 문서상으로 에보 모랄레스는 여전히 볼리비아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자모라노는 28일 라디오 스푸트니크의 라우드 앤 클리어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모랄레스와 함께 사임한 정부 여당 당국자 등 모든 이들의 권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볼리비아 의회가 이러한 사임 심사를 위한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사임원을 반드시 국회가 수리(受理)해야만 한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쿠데타에 따른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운동당(MAS) 소속의 남녀 의원들에 대한 신변 위협 때문에 해당 헌법적 성립 요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존 키리아쿠와 브라이언 베커 주최측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아울러 아녜스의 자칭 대통령직은 "철저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파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 주도의 쿠데타를 감행한 가운데 모랄레스는 10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10월 20일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거짓 주장해왔다. 당일 대선에서 모랄레스는 결선투표로 가려면 필요한 마진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모랄레스의 사회주의운동당 소속의 다른 주요 정부 관리들도 사임하면서 권력 공백이 생겼고, 그 틈을 타 야네스가 권력을 잡았다.
모랄레스는 현재 멕시코에 있는데, 신변 안전의 우려로 인해 망명 허가를 받았다.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볼리비아 토착민들이 그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고, 모랄레스는 야당 지도자인 카를로스 메사와 루이스 페르난도 카마쵸가 그의 리더쉽에 대항하여 쿠데타 모의를 진두지휘했다고 비난했다.
볼리비아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 여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13일 자리를 비우면서 모랄레스 교체를 위한 정족수 구성이 불발에 그쳤고, 다음날 상원에 복귀하려는 여당 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저지되면서 볼리비아 치안 기관이 스스로 주도한 쿠데타의 합헌성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자모라노는 볼리비아 현지에서는 "사람들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볼리비아 인구의 적어도 절반이 모랄레스 대통령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우리는 인기가 없는 정부를 논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볼리비아는 경제 측면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인플레이션도 미미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매년 평균 5%의 성장률을 보여 미국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자모라노는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인구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들어선 당국자들, 특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아녜스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특히 우려합니다. 그녀의 시각은 매우 극단적이며, (정부의 구성원도 비슷하지만) 에보 모랄레스의 토착민 배경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도 토착민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녀의 얼굴이나 배경에서 드러난다; 그녀는 토착민이며 혼혈 인종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모라노는 덧붙였다.
가디언은 17일 거듭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아녜스는 볼리비아 정부가 "포용과 통합의 민주적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3일 취임 선서와 함께 입각한 내각에는 적게 잡아도 볼리비아의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36개 토착민 단체 출신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자모라노는 "팩트는 팩트이다."라며 지난 주 볼리비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쿠데타를 성립한다고 말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군부에 의해 사임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재선거를 위해 새로운 선관위를 조직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60%의 자금을 대는) 미주기구(OAS)가 부정행위 등을 운운하는 탓에 모랄레스는 새로운 선거 관리자를 임명하기 위해 볼리비아 선거법원 구성원의 사퇴를 실제로 요청했습니다. 미주기구의 보고서에는 부정 선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대단히 편향적입니다."라고 자모라는 스푸트니크에 밝혔다.
미국의 거대 농업 기업인 몬산토가 만든 농약과 제초제를 포함한 독성 살충제와 제초제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태국의 신 정부하에서 최초로 가속하였고, 마침내 성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는 몬산토 금지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불만 토로에 대해 "정부, (미국산) 농약 금지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일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
미국은 총리 및 다른 각료 7명에게 보낸 금지 조치의 연기를 요구하는 미 대사관 서신의 사본을 거론하는 등 특히 글리포세이트 금지에 반대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글리포세이트 금지는 미국산 콩과 밀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미국 농무부 문건의 사본이 서신에 동봉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역시 지적한 내용:
[태국] 정부는 3개의 독성 농약 물질인 제초제 패러쾃과 글리포세이트 및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을 일축했다.
현 정부가 미국 요구에 굴종하지 않자, 금지를 추진하는 데 관여한 바이오타이 재단과 같은 기관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태국 PBS는 기사에서 "총리,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미루라는 미국의 호소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금지령이 발효된다.
미국 대사관은 누구를 섬기는가?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부의 대부분을 과도하게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금융인의 이익들을 대표한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 점을 입증하듯 심지어 자국에서도 (해당 농약 판매에 대해)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면서, 주권국가인 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태국 내정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독극물을 팔아먹어려 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이 태국 정부에 전달한 불만 사항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이 전달했다.
태국 PBS는 자사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키니 차관을 이력을 들여다본 바이오타이 재단은 그가 다우케미컬컴퍼니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다우 애그로사이언스에서 19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컴퍼니는 농용 화학 물질(농약)뿐만 아니라 씨앗과 생명 공학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이다. 바이오타이 재단은 매키니의 서신이 의도한 바는 태국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화학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물론 바이오타이 재단이 옳다. 매키니의 서신이나 미 대사관과 함께하는 매키니 본인은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봉사하자는 것이지 미국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미국대사관의 본령인 건설적인 관계 구축의 대상인 태국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지도 않는다.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태국을 상대로 그들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의 이익이나 태국민 자체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야당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태국 대중이 공개 찬성함에도 침묵하는 미국돈 받는 퍼블릭 애드버캣츠
미 대사관이 미국산 농약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켜내려는 태국의 정책을 규탄함에 따라 소위 "친 민주주의" 단체와 공공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로 가장한 어용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돈을 열심히 챙기면서, 태국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는 한편, 실제로는 진정한 공공 이익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단체에 포함되는 프라차타이, iLaw, 태국네티즌네트워크, 이산 레코드,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파싼와타나탐재단 등은 공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번 미국산 농약 금지 문제에 대해 모두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태국의 환경 문제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정부 돈 투입된 어용 단체 ENLAWTHA가 특히 그런 경우로 과거건 현재건 외국산 농약과 제초제의 커져만 가는 악영향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이 (미 사대주의) 어용단체는 "환경적" 우려라는 미명 아래 국내 산업과 개발에 방해를 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태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농약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대중과 지역의 진짜 민간단체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 투입된 어용단체가 미국산 농약 금지에 직접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그들 단체는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선도라는 미명 아래 정치 수단을 가지고 현 태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향후 권력을 잡게 되면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 야당 인사를 키워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미 권력을 남용해가며 미국의 이익에 봉사한 전력이 풍부한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거래를 선호하며 중국과의 선린 관계의 역행을 공언하는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주도하는 태국 야당은 이러한 획기적인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역전시킬 완벽한 후보일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이 미국이 돈을 대는 상술한 단체는 (탁신과 타나톤) 두 야당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미국의 압력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농약의 대규모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태국의 대담한 결정은 태국의 환경과 공중 보건에 상서로운 징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이 지역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주장과 자국의 이익도 내세울 줄 알게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이 지역을 감싸던 어두운 그림자였던 미국 사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거의 6개월간의 폭력 "시위"를 뒤로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중국 홍콩 폭도들이 과잉 시위 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오늘만 하더라도 흑색 복장의 "시위자" 소그룹이 난폭한 소요 사태를 16시간 넘게 이어갔다.
캐리 람 젱 윗오 홍콩 지도자는 폭력으로 점철된 하루를 보내고 기자 회견을 열었다. 당일 폭력 사태에서는 적어도 시위자 한 명이 실탄에 총상을 당하고, 다른 한 남성은 말다툼 중에 방화로 몸이 불태워지는 등 홍콩시 전역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시위대의 행동을 비난하며 정부가 폭력에 직면하면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경고했다.
통근자들은 교통 혼란과 방해에 직면해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주요 통행로는 차단되고 동철선(東鐵線) 선로에 누군가 투척한 물체로 인해 주요 철도 네트워크는 중단되었고, 콰이퐁역(葵芳)은 방화로 불이 났고, 다른 여러 지하철역은 시위대에 의해 고의로 파괴되었다.
오늘 있었던 광란은 "시위자"가 주차당 바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발생했다. 폭도들은 경찰이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사고 남성이 혼자였음을 보여준다.
평화로운 "색깔 혁명"이 그 기능을 다 하자 미국의 온갖 '체제 교체" 작전의 일환으로 폭력이 도입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월 30일 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고 내용이다:
온라인 포럼에서 나돌던 중요한 구상이 이제 내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이를 일컬어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것인데 말하자면 시위대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가장 공세적인 비폭력 행동을 활용해서 경찰과 정부를 최대한으로 몰아붙이라는 내용이다.
시위대는 비폭력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 판단을 해야하며, 어쩌면 약간의 위력 행사를 동원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폭력은 폭력적인 대응을 야기할 것이기에 시위에 대한 지지 여론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홍콩에서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합법적인 시위자들은 불과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첫 번째 시위에 참석했던 수십만 명은 더는 오지 않는다. 핵심 시위대들의 '가벼운 위력 행사'는 무분별한 폭력에 불과하며, 이들 폭도들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첫시위 참석자들이 인식한 것이다.
작금의 시위대는 반대 언쟁을 벌이던 한 남자의 몸에 고의로 불을 질러버렸다.
11일(그제) 두 딸의 아버지 렁치청(57)은 머리와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보내진 후 생사에 갈림길에 서있다.
당시 비디오 영상을 보면 렁씨가 가던 발길을 돌려 시위자들에게 다가섰고, 그 직후 언쟁이 이어졌다.
"언쟁 중에 그의 몸에 가연성 액체가 뿌려지고, (누군가 부싯돌 또는 라이터로) 불이 댕겨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를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대의 지하철 역) 사보타주 직후 희생자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폭도들이 그를 산 채로 불태우려고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런 공격은 인간이 못할 짓이다."
Footage shows a man being torched in a dispute at a footbridge in Ma On Shan. He was taken to Prince of Wales Hospital in Sha Tin for medical treatment pic.twitter.com/wofnDcyrF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