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1. (기밀) 요약: 대통령 당선인 이명박은 자수성가한 실업가이며 정치가이다. 많은 사람은 그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서울시장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어 한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리라 판단하고 있다. 가장 철저한 검증 대상이었던 이명박은 국법을 다소 안일하게 해석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거칠 것 없던 당시 한국의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의 습성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자신의 수상쩍은 사업거래들은 다 과거 지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12월 14일 자신의 자택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한국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렁뱅이에서 갑부로 탈바꿈한 이명박의 인생이야기는 이미 2개의 텔레비전 시리즈로 제작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2월 25일에 취임하는 그가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요약 끝.     

배경

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은 1941년 일본에서 출생했고, 해방 이후 그의 가족은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명박의 가족은 전후의 기준으로 봐도 극도로 가난했고, 그는 종종 가난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언급한다. 7명의 자녀 중에 다섯째인 이명박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내내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해야 했다. 이명박은 고려대학 (상대) 학생회장으로 친 민주주의 학생 시위에 참여했는데 그 일로 6개월간 별나게 옥고를 치려야 했다. 이명박은 폐병으로 말미암아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그는 1965년 현대건설 입사 이후, 35세에 사장이 되었고, 46세에 회장이 되었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명박은 현대 재직 시 까다로운 기업 간부로 알려졌으며, 그는 또 현대 창업자 고 정주영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었다고 종종 자랑하곤했다.     

3. (기밀) 이명박은 1992년에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비례대표 자격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보낸 후 그는 서울 중심부 정치 명소인 종로구에 출마했다. 당시 선거전에서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1998년에 바로 그 지역구 의원직을 사임한 뒤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 객원 연구원으로 1년을 보냈다. 그는 서울로 복귀한 이후 2007년에 시장으로 당선된다. 측근 보좌관의 말로는 이명박이 1990년대 말부터 청와대를 염두에 두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동시에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출마했다.     

4. 그는 2002년부터 2006년 서울 시장 재직 당시 야심 찬 여러 사업을 발기(發起)하고 관장했는데, 그중에 핵심 사업으로는 1960년대 이후 고가도로로 뒤덮여 오염이 심각해진 서울 시내 청계천 환경복원 사업,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건설, 버스노선 체제의 능률화; 그리고 서울 숲 개장 등이다. 이들 사업 중 특히 2005년 재개방된 청계천은 여전히 서울 시민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명박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헌신을 다하는 환경 의식을 갖춘 지도자라는 평판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대 건설의 대표이사와 서울 시장 재직 당시 그는 거대 건설사업에 대한 애착과 업적 덕택에 “불도저 리”라는 별칭을 얻었다.  

대외정책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엠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이명박의 일단의 대외정책은 다소 모호하지만, 분명하게 보수층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은 자신의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가 이익에 바탕을 둘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간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북한에는 관대하고, 한미 동맹 지지에는 소홀히 하는 정부라고 규정해 왔다. 엠비 독트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 한미동맹. 이명박의 외교정책 고문역으로 외무장관(1996~98)을 역임한 바 있는 유종하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대사관 측에 거듭 밝혀왔다. 이명박은 이라크 파병 연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찬성한다. 그는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보다는 이양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  

• 북한. 이명박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진정한 북한 개방을 추진하는 전략적인 정책 추구를 약속하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접근 방식과는 반대로 대북 경제 지원은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북한 사회를 개방한다면, 10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 3,000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북한을 돕겠다고 이명박은 말해왔다. 그 이후에나 두 나라가 인권과 통일을 얘기할 수 있다.   

• 동북아시아. 유종하는 이명박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대사관에 말했다.

경제 복안: 대운하는 그대로

6. (기밀) 이명박의 대내 정책의 중심에는 "747 정책"이 있다. 이명박의 747 공약은 10년 안에 연간 7% 성장률과 일 인당 국민소득 미화 4만 달러를 달성하고, 한국을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빠른 경제 성장이 빈부격차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열쇠라고 이명박은 말했다.

7. (기밀) 이명박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한반도 운하 사업에 대해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좋은 구상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나 현재 인기를 구가하는 서울 도심부 청계천 사업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것처럼 운하 사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사관 연락선이 말한 바로는 이명박의 운하사업은 한국 경제 살리기의 열쇠가 아니며, 다른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판명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한국민을 존경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 그가 운하 건설에 실패하거나, 한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여러 스캔들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과 경영 방식

8. (기밀) 현대 건설 대표이사 시절 습성으로 보듯 그는 무엇보다도 효율을 우선시하고, 매우 용의주도하며, 성과 지향적이다. 이명박의 측근 보좌관들은 이명박은 손수 즉석커피를 만들기도 하며 격이 없이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이명박은 어떠한 과제든 이뤄낼 수 있는 능력 소유자임을 자신한다. 그러나 몇몇 소식통에 의하면, 대통령 당선인은 수줍음을 탄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할 만큼 충분히 사교적이지 않다. 일각에선 이명박이 경선 상대인 박근혜 전 대표나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회창을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이유를 거기서 찾는다.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까닭에 그는 오직 자기 주변에 한정된 친구나 지인들만 신뢰한다고 전해진다.     

9. (기밀) 이명박의 손위의 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최시중 전 갤럽 회장이 이명박의 정치적 두뇌 역할로 신임을 받고 있다. 많은 연락선은 자기 생각이 강한 이명박 당선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두 사람밖에 없다고 대사관 측에 말해왔다. 이상득은 이명박이 회의나 행사에 종종 지각한다고 최근 회동에서 우리에게 말했다. 이상득은 네가 사업가라면 늦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정치 세계에서는 항상 제시간에 도착해야 한다고 손아래 동생에게 말했다고 했다 이상득 부의장은 당시 후보였던 동생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종종 시간을 엄수할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웃으면 말했다.     

인적사항

10. (기밀) 이명박은 김윤옥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하나와 3명의 여식을 두고 있다. 그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한국의 대선일인 12월 9일이다. 옛 친구 말로는 이명박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일을 결혼 날도 잡았다고 한다. 

11. (기밀)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매일 한 시간씩 러닝머신에서 달리기한다고 대놓고 큰소리를 쳤지만, 최측근 보좌관은 그가 시간이 있을 때만 달리기를 한다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털어놓았다. 반면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의 측근에 의하면 그가 골프를 즐기며 가능하면 골프를 치는 편이라고 한다.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이명박이 외교 정책에 약하다는 인식에 대응하기라도 하듯 그의 해외 근무 경력을 강조함에 더해 어떤 이는 이명박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경험해본 결과 그의 영어는 기초적인 수준이며 모든 업무 회의에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영어는 약간의 "복도 외교"나 정상회담에서 다른 정상들과의 짮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무리가 없다. 노무현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의견

12. (기밀) 이명박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의 산물로 보면 틀리지 않는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하면 된다"는 기업가 자세가 몸에 밴 인물인 이명박은 건설업계 거물로써 한국을 변모시키는 일에 일생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19일 그가 당선된 까닭은 그가 한국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거에서 꿈도 못 꿔볼 만큼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남한 사람들 사이에 다시 한번 열정과 욕망의 불을 댕길 수 있는지가 이명박 공약의 관건이다. 그는 사업가 기질 면에서나 선거유세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성을 보유했음을 입증해 보였다. "이명박의 방식"과 꽉 막힌 정치 현실, 자유로운 언론환경, 현대 한국의 강력한 시민 사회단체 연합의 감시 사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뚫고 그가 성공을 개척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려면 앞날을 내다봐야만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우선 취임하기 전부터 특별 검사의 비비케이 추문 수사라는 폭풍우를 견뎌내야만 한다. 해당 수사의 결과에 따라 4월 총선에서 자신의 여러 야심 찬 목표 달성에 필요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 의견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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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4
태그: KN, KS, PGOV, PREL, PINR
제목: 이명박 당선인은 어떤 사람인가?

참조공전: 가. SEOUL 02539 나. SEOUL 02800 다. SEOUL 02960 라. SEOUL 02652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원문 보기: WHO IS PRESIDENT-ELECT LEE MYUNG-BAK?

미국이 밀고 있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도자,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IMF 자금 요청

후안 과이도는 미국이 밀고 있는 비선출 지도자이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의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해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에 손을 벌리고 있다.

미국은 우파 야당 지도자인 그를 비민주적임에도 지체없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앉히려 한다. 그런 그가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에 눈독을 들이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다. 또한,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정부에 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명높은 국제 통화 기금에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유학한 야당 정치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48시간 만에 과이도는 미국 거점의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정유회사를 장악하여, 거기서 나온 재원을 사용하여 미국이 뒷배인 쿠데타 정권에 자금을 댈 요량이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공사(PDVSA)가 보유하고있는 시트고 석유 회사의 이사를 해고한 뒤 자신이 새로 이사진을 임명하려고 한다.

로이터는 시트고 석유를 "가장 중요한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블룸버그는 시트고 석유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의 알짜 기업"으로 칭하고 있다.

시트고는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그간 시트고의 수익원을 베네수엘라에 보내지 못하게 막아 베네수엘라 정부 기금을 고갈시키려고 지독한 재재를 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사실상 이 회사의 전체 현금 수입원을 베네수엘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유 수익원을 마두로에게 불허하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새로운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민영화 행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그러나 좌파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미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착취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난 20년에 걸쳐 저항해왔다.

석유 전문 보도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미국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점지하자 마자, 그는 "유가와 석유 투자 사이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목표로 유연한 재정 및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가 탄화수소법을 도입할 계획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천연가스와 종래의 중유 및 중질유 사업에 대한 경쟁입찰을 제공"할 "신 탄화수소 기관" 창설에 관계된 계획안이다.

바꿔 말하면 베네수엘라 석유업체의 민영화를 가속하려 다국적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그레이존은 앞선 보도에서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이미 자체적인 "전환" 계획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업은 공공-민간 협약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는 구조 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 플래츠는 또한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트럼프 정부 관리는 압력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새로운 자금 조달 능력을 제고하거나 과중한 부채 부담 재조정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는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관리들은 만일 마두로와 과이도의 대치 상태가 추가 폭력 사태나 정치 탄압으로 확대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에 대한 완전 금수 조치를 비롯해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추가 제재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석유 시장 소식통은 미국이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적법한 지도자로 인정함으로써 마두로 집권 기간 동안 미국 정유회사의 베네수엘라 원유 구매 중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은 또한 거듭해서 원유를 거론함에 더해 공개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노동자들에게 마두로와 "단절"하고 과이도와 "일을 시작"하라고 주문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번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구입처는 발레로에너지와 쉐브론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중유 정유는 미 멕시코 연안 지역 일자리에 큰 보탬이 됩니다.

나는 이들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과이도 대통령 정부와 일을 시작함에 더해, 비합법적 마두로 정권과는 단절하길 바랍니다.

— 마르코 루비오 (@marcorubio) 2019년 1월 24일

Biggest buyers of Venezuelan oil are @ValeroEnergy & @Chevron. Refining heavy crude from #Venezuela supports great jobs in Gulf Coast.

For the sake of these U.S. workers I hope they will begin working with administration of President Guaido & cut off illegitimate Maduro regime.

— Marco Rubio (@marcorubio) January 24, 2019

신자유주의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쿠데타 자금 마련

시트고에 대한 구조조정 기도는 미국이 지지하는 베네수엘라 쿠데타 정권이 구현할 신자유주의 자본가 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

로이터도 과이도가 과도 정부에 자금을 대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관으로부터 기금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 통화 기금은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명이 높다.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함께 국제 통화 기금(IMF)은 겉으로 보기에 독립적인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빚더미에 앉히게 한 뒤, 긴축 정책 및 국가 자산의 민영화, 규제 완화, 사회 복지 서비스 황폐화 등 정부가 잔인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을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부과했다.

선거로 뽑힌 전임 사회주의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미국 제국주의가 장악한"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절연하였다. 대신 국제 통화 기금 및 세계은행을 상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좌파 정부가 공동으로 남미 은행을 설립하였다.

과이도는 베네수엘라를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동일 금융 기관으로 재편입하기로 했다. 과이도는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요청함에 더해 미주 개발 은행에 새로운 대표부를 파견하려 한다.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은 공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자본가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도 "과도기적" 방안으로 "중앙 집중식 경제 통제 모델 대신에 재산권과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베네수엘라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 시장 모델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안은 외국 기업에는 꿈과 같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에 등을 돌린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조차도 머지않아 국가 자산 해체를 위한 투쟁이 무가치하다는 확신이 들 것이다.

벤 노턴은 언론인이며 기자이다. 그는 동 사이트 그레이존 기자이며, 팟케스트 모더레잇 레벌(온건한 반란세력)에서 맥스 블루멘탈과 함께 공동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그의 웹사이트는 BenNorton.com이며 그의 트위터 헨들러는 @BenjaminNort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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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s US-Backed Coup Leader Immediately Targets State Oil Company, Requests IMF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