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확산, 카슈미르 지도자는 가택연금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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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leaders under house arrest as unrest grows

유엔 등재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용의자 활동 금지령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월요일(12일) 파키스탄 법무부는 금요일(9일) 맘눈 후세인 대통령에 의한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아에프페(프랑스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은 유엔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주체도 이제 파키스탄의 법에 따라 (활동이) 금지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 이후 어떤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파키스탄이 유엔 회원국임에도 왜 이번 법률 수정이 필요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공격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피즈 사에드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후 그에 대한 대항 조치에 나서라는 미국의 공세적 압력 이후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장세력을 비호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를 석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아미르 라나 안보 분석가는 파키스탄의 조치는 다음 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리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이다.

파키스탄이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자 명단에 등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에드는 LeT=라슈카르-에-타이바라는 무장단체의 위장 회사로 추정되는 JuD=자마트-우드-다와라는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아울러 뭄바이 공격의 배후로 비난받고 있다.

해상을 통해 도착한 무장 괴한들이 인도 특공대와 전투를 벌일 당시 뭄바이 포위 3일 동안 살해된 희생자 가운데는 미국인 6명도 있었다.

드라마는 핵무장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이 사에드에 대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그는 사건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의 유착뿐만 아니라 탈레반 무장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자마트-우드-다와도 유엔에 의해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 올라있다.

동 자선단체 관리에 의견 요청을 했지만, 즉자적인 반응을 들을 수는 없었다.

원문 보기: Pakistan bans UN-listed terrorists, including Hafiz Saeed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중국 총영사관 테러 공격=트럼프의 시진핑과의 회담 압박용?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소위 발로치스탄 해방군은 인도의 지원하에 수십 년간 문제가 돼 왔던 테러 단체로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주 정부는 BLA=그에 맞서 최근 군사 및 이념 영역에서 모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중 전자(군사 부분의 성공)는 지난 몇 년간 파키스탄의 전국적인 반테러 작전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자(이념 분야 성공)는 지난 2월 대표적인 분리주의자였던 줌마 발로치 박사가 자신의 과거 "동지"로부터 이탈해 국외파키스탄발로치유니티(OPBU)를 창설하여 외국계 전투원을 자기 고향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적으로 재통합한 데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파키스탄이 달성한 군사적, 이념적 성취는 발로치 소수민족이 실크로드 세기에 투영된 그들의 현재 미래관에 대한 낙관론이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지역이 어떡하면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일대일로 주력 사업의 종착점을 형성할지와 그에 맞물리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내륙-해양 피벗을 형성할지를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발로치스탄 "분리주의자 반란"은 전략적으로 그 전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 지원하는 발루치스탄 해방군 잔당들이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를 감행하는 필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단박에 그들의 "명분"에 국제 언론의 이목을 불러모았다.

깨어있지 못한 관찰자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탄압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식의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서사(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앞서 줌마 박사의 불만 거리는 파키스탄 주 정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그들 지역을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유명 분리주의자 박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옹호해온 원천 투쟁을 인도가 가로챘다고 선언하는 등 대놓고 비밀을 까발렸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자기 동향 출신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돌며 중요한 일련의 방문을 통해 유럽 대륙 사람들의 이중 잣대를 폭로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지금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발루치스탄 해방군 및 여타 발루치스탄 출신 테러 조직이 "정치적 반대 단체"에 불과하다는 식의 기만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테러 공격에 대해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상은 인도이다. 인도 연구분석원(CIA와 모사드와 동격) 소속 하이브리드 전쟁 공작원인 칼부산 자드하브는 지난해 붙잡힌 뒤 동 전략 지역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미국-인도 합작 하이브리드 전쟁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요즈음엔 실제 음모로 간주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최신 테러 공격이 실제로 중국과의 자국 협력 사업을 사보타주할 목적의 음모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카마르 자베드 바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주중에 파키스탄은 "현재 종교적, 종파적, 인종적, 사회적 전복에 초점에 맞춰진 하이브리드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CPEC에 대한 최근 하이브리드 전쟁은 파키스탄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 내에서 정체성(정치)의 대척점을 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하이브리드 전쟁)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다만 테러리즘이라는 결정적인 촉매 없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인위적인 방법이다.

이를 설명하자면 카라치 자살 테러의 배후 외국 후원자들은 민간인들 사이에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균형적인 군사적 대응을 발루치스탄에서 촉발해 최근 달성된 이익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현지인에 의한 "자생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발동이 걸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 국군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까닭에 유일한 결과는 아마도 불안 조성 작전의 배후에 있는 두 나라가 유언비어(선전)의 생산을 위해 사건 맥락을 호도, 오도, 부풀리기 하는 일에 투자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유언비어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의 정보전의 일환으로 주류 매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정체성(정치)/분리주의자/자유 충돌"을 소재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인의 인식 관리의 무기화는 비록 CPEC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시간 절약형 지리 전략적 지름길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더라도 무시하고 파키스탄은 어떤 외국 기업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크로드의 대표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획된 선전 활동의 결과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식된다면 파키스탄, 중국,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그들 모두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군이 발로치 지역민(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 자행한 '잔악 행위' 혐의를 소재로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가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할 수 있는 서술적(선전)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마치 미국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테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벌일 수 있는 계획처럼 말이다. 그와 관련해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특히 발루치스탄 지역) 및/또는 중국 서부 지역과 사업하는 주체(기업)가 "세컨더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국이 암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CPEC의 간접 제재에 상당할 것이다. 파키스탄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방국 중국이 준비해야 할 심란한 시나리오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몰디브에 이르는 여러 나라와 에티오피아까지 현재 전 세계적인 일련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재협상하고 있는 마당이라 비공식적인 "구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특정 순간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하이브리드 전쟁 및/또는 변형된 제재로) 중국의 거대 전략의 기초를 약화할 목적이다.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펜스 부통령의 극적인 선언 직후, 시 주석이 다음 주 G20에서 미국 측 상대역과 만남을 앞두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무역전쟁"에서 소위 "휴전"에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했는데, 이것은 경쟁국의 전략적 항복 요구를 완곡히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상대국들을 염치없이 괴롭히는 경향에 비추어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미국이 그들의 발루치스탄 해방군 프락치들에게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 공격하라는 지령과 함께 뉴델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번 자살 공격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추측과는 무관하게, 이 뻔뻔한 테러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제삼자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한 카슈미르라는 권력 남용 현장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미국의 경우라면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몰아붙이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두 나라가 파키스탄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이번 사건을 묘사하려는 공조 노력이 실천으로 옮겨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증명한 것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과 "유라시아의 지퍼"가 글로벌 지리 전략적 판도를 바꿀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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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Attack on China’s Consulate in Karachi, Ahead of President Xi’s Meeting with Donald Trump

카슈끄지 살인 사건과 결부된, 왓츠앱 해킹에 사용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인과 결부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왓츠앱 메시징 앱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 달 초,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왓츠)앱의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 전화기 벨을 울리게 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전화기에 악의적인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보도했다. FT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전화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송될 수 있으며 해당 통화가 통화 기록에서 종종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스라엘 NSO 그룹은 악명 높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제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NSO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왓츠앱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왓츠앱은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 수정 작업을 하게될 것이다. 왓츠앱은 현재 15억 명의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추가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왓츠앱) 회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왓츠앱은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잠재적인 고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앱으로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영 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휴대전화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번 해킹은 익명을 요구한 런던에 거주하는 한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기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뒤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는 이상한 시간대에 스웨덴 전화번호로 걸려온 왓츠앱 화상 전화가 누락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전화기가 해킹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최선봉에 있던 캐나다 기반의 연구 단체인 시티즌랩에 연락했다. 이 단체는 곧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들이스트모니터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폭로 내용이 "속이 상하는 일"로 묘사했지만, "현재 NSO의 기술이 인권 옹호자, 변호사, 언론인들을 겨냥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문제의)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동 변호사는 현재 NSO그룹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화기가 도청당한 카슈끄지와 가까운 캐나다 거주 사우디 반체제 인사 오마르 압둘라지즈를 해킹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혐의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탄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 2일] 살해되기 전 몇 달 동안, [사우디] 왕실은 압둘라지즈 씨의 전화에 있는 스파이웨어 때문에 야당 프로젝트에 관한 압둘라지즈 씨와 카슈끄지 씨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NSO 그룹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카슈끄지를 직접 감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제품 판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만약 이 그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자사 기술 판매를 거부했다면, 카슈끄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NSO 그룹이 카슈끄지의 전화기 [...] 해킹에 관여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증거를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카슈끄지의 친구인 오마르 압둘아지즈, 야히야 아시리, 가넴 알마사리르의 전화기 해킹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이 NSO그룹이 카슈끄지 살해에 기여했다고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월에 스노든은 NSO가 "디지털 절도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 제품들은 "범죄자들을 잡거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데도, 돈벌이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와 같은 수준의 무분별성은 […] 실제 생명의 희생을 낳기도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권 단체들은 NSO 그룹에 대한 스노든의 비판에 동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제 이스라엘 국방성에 대해 NSO의 수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늘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성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NSO 그룹과 결부되는 증거를 무시했다. […] 페가수스와 같은 제품이 적절한 통제와 감독 없이 시판되는 한 전 세계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자사 직원들 중 한 명이 압둘라지즈와 비슷한 시기에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적이 된 후로, 11월 이스라엘 국방성에 처음으로 NSO의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는 이스라엘 국방성에 의해 무시되면서, 앰네스티는 뉴욕 대학 법대의 번스타인 인권 연구소 및 글로벌저스티스클리닉과 연계하여 이번 주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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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spyware firm linked to Khashoggi case used to hack WhatsApp

위키리크스 폭로, 콜롬비아 살육

그간 서반구 근대 집단학살 역사를 보면 1980년대 30만 명의 희생자를 낳은 과테말라가 선두였다. 그중에 94%가 미국이 뒤를 봐주는 나라와 그들과 한패인 학살단에 의해 희생되었다. 매우 슬프게도, 콜롬비아가 그 기록을 깬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가 까발렸듯, 미국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2009-2010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라는 제하의 2009년 11월 19일 미국 대사관 공전에서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마치 변두리 소식인 양 그 끔찍한 진실을 인정했다. 우익 준군사조직에 의한 희생자 257,089명 기록.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얼마 전에 2012년 콜롬비아 연례 보고서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준군사조직은 미국이 지원하는 콜롬비아 군대와 한 몸같이 일하고 있다.

콜롬비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희생자) 숫자는 엄청나다. 내가 최근에《코카인, 암살단, 테러와의 전쟁》이란 책에 관한 품평 글을 이 사이트에(카운터펀치) 품평 글을 게시했는데, 그 책 말고는 내가 이전에 그 정도 숫자를 본적이 없다. 책에서 콜롬비아의 준국가 집단에 의해 살육당한 희생자가 약 25만 명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이 책은 해당 (희생자) 수치가 집단 묘소와 나치식 화장터를 통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고 주장한다.

지금 보니 미국 사람들은 2년 넘게 이런 사망자 수치를 그간 파악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은 미국의 대콜롬비아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 콜롬비아는 앞으로 2년간 5억 달러가 넘는 군사원조와 경찰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수령하기로 예정된 상태인데도 오바마 정권이 작년에 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통과시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됐다.

1980년대 과테말라처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은 주로 원주민에 집중되었다. 이런 사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콜롬비아 주재 미 대사관 공전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또한, 이같은 원주민 반대자들의 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이 2010년 2월 26일에 타전한 "원주민을 상대로 한 폭력 증가 추세"이라는 제하의 공전에서 그러한 폭력이 34개 원주민 부족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런 폭력은 대량 학살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2010년 공전에서는 "원주민 살육이 2년 연속 증가"했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06명이 피살되어) 50%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공전은 또한 "원주민에 대한 폭력 지표가 2009년에도 역시 악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ONIC)에 의하면 3,212명에서 3,649명로 20% 증가했고, 강제 실종도 7명에서 18명으로 100% 증가했으며, 살해 위협은 10명에서 314명으로 3000% 증가했다. 콜롬비아전국원주민조직은 또한 불법 무장단체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징병도 증가했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추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미 대사관은 좌파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원주민 상대 폭력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설명하면서도, 원주민 상대 폭력의 주된 책임은 콜롬비아 주정부와 그들과 한패인 준군사조직에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류학자 에스더 산체스의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대사관은 군대와 준군사조직이 원주민을 목표로 삼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원주민들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같은 영토에 공존하기 때문에 종종 FARC 협력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토착민들의 뒷마당에 분쟁을 불러들이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생명과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그런데도 대사관은 콜롬비아군이 원주민 영토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주민 부족의 바로 그 요청을 "비실용적"이라고 규정하며 비난한다.

그리고 그것이(원주민의 퇴거 요청) "비실용적"인 이유를 미 대사관은 해당 영토는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하기 때문에 점유해야만 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대사관은 "탄화수소 부문(석유 광물 부문)의 채굴에 대한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고무 및 야자유에 대한 투자," 즉 미국의 군사 정책과 자유 무역 협정의 도입 취지가 그(석유 광물 부문) 투자였기 때문에 토착민들에 대한 폭력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폭력으로 직결되는) 까닭은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신성시되는 땅"을 포기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미 대사관은 말한다. 그러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본 착취를 위한 길을 열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군사정책과 경제정책을 미국과 콜롬비아가 모두 계속 밀고 나가는 건 대량 학살로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사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정말로 집단학살이 필요하다.

이러니 미국이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고만다. 기실, 미국이 인권을 이유로 미주기구 정상회담에서 쿠바를 배제하려는 지금, 어떤 객관적 근거를 놓고 보더라도 이번 정상회담 의장국 콜롬비아 같이 독보적인 나쁜 인권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를 선별해야만 한다. 사실 잔혹한 콜롬비아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도 선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비실용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다니엘 코발릭은 미국철강노조의 수석 법률 고문입니다.

원문 보기: Slaughter in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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