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은 결과: 트럼프가 중동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겼을까?

워싱턴은 최근 몇 달간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으로, 일정 부분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역내 국가에) 강요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지역 정치의 완전 초토화라는 워싱턴의 시책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고된 이란-이라크-시리아 가스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을 지원했던 주된 명분이 이제 유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자연이 진공을 혐오한다면 지정학도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시리아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용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 및 기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규모는 컸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2019년 9월 워싱턴은 이라크 정부에 이슬람국가(IS)의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수입의 50%를 내놓으라는 점잖게 표현하자면 터무니없는 요구했다. (이슬람국가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앙카라(터키 정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라크 중국행

이라크 거절하다. 대신 아딜 압둘마흐디(Adil Abdul-Mahdi,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المنتفكي) 이라크 총리는 5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이라크 재건 참여를 논의했다. 그의 중국 방문을 워싱턴이 간과했을지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는 비중이 켰다. 중국은 이라크의 1위 교역국이었고 이라크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석유 공급국이었다. 2019년 4월 바그다드에서 이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압둘마흐디에게 베이징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이라고 칭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범한 8개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을 체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시책에 이라크가 합류할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이라크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으로선 중국인들이 즐겨 말하듯 명백한 "상생"이었다.

압둘마흐디 총리의 베이징 회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라크 정부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반대파는 압둘마흐디의 사임을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2월 키예프의 마이단이나 2011년 카이로에서 미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발 탄압의 인상을 풍기려고 시위대에 사격해서 폭력 시위를 정밀하게 부채질하려는 저격수를 목격했다.

현재 중국의 회담과 압둘-마흐디 정부에 대한 갑자기 불거진 2019년 10월 시위 시기가 연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결고리다. 페데리코 피에라치니의 보도(번역)에 따르면 "압둘마흐디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압둘마흐디 총리의 아랍어 발언을 번역해 인용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하였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둘-마흐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재하는 임무를 띠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قاسم سلیمانی) 소장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역내 전체를 정치적 혼돈에 빠뜨렸다. 이란의 부드러운 '보복'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기를 사고로 격추했다고 놀랍게도 이란이 시인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로하니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한다.

조용한 '실크' 잠입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베이징은 앞날을 내다보며, 러시아와 함께 2003년 침략 전쟁 이후 워싱턴이 유지해온 이라크 정치 지배를 대체하려고 한다. 오일프라이스닷컴(OilPrice.com)은 압둘-마흐디의 베이징 회담이 성공한 직후인 10월부터 이라크가 양국 간 합의된 20년간의 석유-인프라 협정의 일환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와 가스 투자를 시작으로 이라크 노동력을 비롯해 중국 기업 및 인력을 활용한 공장,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공장들은 중국의 유사한 공장들과 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조립 라인과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란의 에스하그 자항기리(Eshaq Jahangiri (Kouhshahi), اسحاق جهانگیری کوهشاهی) 부통령은 테헤란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까지 연결하는 900km에 달하는 주요 철도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한기리는 또 테헤란-콤-이스파한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를 타브리즈를 통해 북서쪽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는 이렇게 전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시설이 터를 잡은 곳이고, 아울러 타브리즈-앙카라 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한 타브리즈는 우루무치(중국 서부 신장성의 수도)를 테헤란과 연결하고, 도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연결하는 2,300km의 신설 실크로드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일단, 이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중국은 이라크와 서방으로의 수송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루이 알-카테브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본 옵션이다. …우리는 일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석유 대비 100억 달러의 기축 재정 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자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라크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이라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라크는 가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에 공급할 가스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석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거대 페르시아만 남파르스 가스전을 출발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조용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앞서 카타르가 제안했던 대체 노선을 거절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에 시리아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수십억 달러의 은밀한 자금을 알카에다와 이후 IS 등 테러 단체에 쏟아부으며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외교 정책 탓에 미국의 예전 우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노력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과 함께 막 리비아 휴전을 중개한 러시아는 몇 주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인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을 이라크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방종한 바그다드 솔레이마니 암살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 표결한 마당에 이라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 터키는 이미 샀다.

솔레이마니의 미국 암살 이전에는 미국이 교사(敎唆)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전역에서 격화한 값비싼 전쟁을 해소하려는 무수한 막후 긴장 완화 노력이 존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직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의 신뢰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를 이란이 시인한 이후 뒤따른 일시적 고요함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리라는 암시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 대통령은 파르시에서 발생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방금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이 최근 중동에서 벌인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동에서 난처한 궁지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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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ntended Consequences: Did Trump Just Give the Middle East to China and Russia?

동지중해에 미국이 획정한 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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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ines Being Drawn By The U.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입증 불가': 러시아, 트럼프의 승리 자축을 '프로파간다'라며 일축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살해한 미군 특수부대의 기습 공격을 축하하며 내놓은 성명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섣부른 '프로파간다'라며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빈 라덴 순간"이라고 할만한 테러리스트 지도자의 사망에 대해 백악관이 대대적인 발표를 한지 몇 시간 만에 러시아에서 나온 별거없다는 식의 일부 성명 내용을 자세히 다룬 데일리비스트는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 미국 특파원 데니스 다비도프의 발언을 인용했다. "트럼프는 선거를 1년 앞두고 이번 알 바그다디 청산 발표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점수를 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바그다디 살해 과정에서 보여줬다는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트럼프가 쏟아낸 러시아 군에 대한 보기 드믄 칭찬 세례도 거부했다는 점은 더 도발적이다. 트럼프는 일요일 아침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매우 협조적이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훌륭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개방했고, 우리는 러시아가 지키는 특정 러시아 영역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소장은 트럼프의 칭찬 직후 이렇게 반격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터키가 통제하는 시리아 안정화 지역인 이들리브 에서 전 다에시(IS)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를 '또다시' 제거하기 위한 미군의 작전 수행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크렘린궁은 백악관이 설명한 것처럼 "과감한 야간 습격"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이 있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했다.

코나셴코프 장군의 빈정대는 듯한 "또다시" 드립은 지난 몇 년 동안 국제 언론이 바그다디의 죽음에 대해 보도한 사례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는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전 미국 특수부대 출신인 언론인 잭 머피가 지적했듯이 이 불가사의한 테러 지도자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된 공식 주장으로 나온 과거 사례는 무려 십여 건이 넘는다(주장의 공식 출처가 미국, 이라크, 러시아, 쿠르드족이든 구분 없이).

Before everyone gets all excited, have you seen a shred of evidence that "Al-Baghdadi" was in charge of ISIS or anything for that matter? The guy is a meme, not a Saturday morning cartoon character.

— Jack Murphy (@JackMurphyRGR) October 27, 2019

게다가 러시아 국방부(MoD)는 토요일 밤 이들리브 지역에서 미국 연합군의 공습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 작전 여부, 특히 성공 여부에 대한 합당한 의문과 의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안정화 구역인 이들리브 지역 공역을 미국 전투기에 개방했다는 식의 발언을 거부했다.

코나셴코프 장군은 또 이미 IS를 격퇴한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군이며, 확인되더라도 알 바그다디의 사망은 "시리아의 상황이나 이들리브에 남아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동향과 관련해서도 전혀 작전상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위기그룹 싱크탱크 선임분석가 샘 헬러는 23일 "그가 최고위 간부라하더라도 한 명의 지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투자한 집단"이라는 점을 볼 때 "바그다디가 조직의 성공과 직결되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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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 Proof": Russia Dismisses Trump's Baghdadi Victory Lap As ‘Propaganda’

미국은 그리스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중심의 나토 회랑을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땠고, 그보다 앞서 그리스 주재 제프리 로스 피아트 미국 대사는 알렉산드루폴리(Alexandroupoli)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만약 아테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앙카라(터키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나토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터키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그리스를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는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콘넥터(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횡단(Trans-Adriatic Pipeline (TAP))가스관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통로다. 동 항구는 또한 에게해 및 지중해(Aegean/Mediterranean Seas)와 흑해를 연결하는 터키 지배하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전략적으로 가깝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도 중요하다.

이 항구를 인수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칸 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S-400 매입하는 등 그리스가 회원국인 NATO에 점점 더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를 자기편에 붙도록 할 수 있다.

터키는 그리스 영해와 영공을 매일 침범하고 있고, 에드로안은 (지배 못 하는)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했고, 며칠 전 터키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에 다시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웃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와 키프로스(Cyprus)의 넓은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이라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이웃을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한 터키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마당에 모스크바가 침묵을 깰 공산은 크지 않은 이유는 흑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자기편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리스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지도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에게해 지역에서 터키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스는 터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과 공군 창설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가 터키의 계속되는 침략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정도로 대담해질 수도 있다.

그리스는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경제적으로 파괴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점은 터키가 회원이기도 한 나토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조종사를 보유한 그리스에 투영되어 있다. 해상 문제에서 그리스는 에게해에서 훨씬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경험 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리스 해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 해군은 오늘날 군사 및 상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해군 강국 중 하나이다. 터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리스는 터키와 해상경계선은 상당하지만, 육상경계선은 200km에 불과해 요새화가 용이하다.

터키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는 안보가 그리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는 그리스가 알렉산드로폴리 항구의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루폴리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여서 미국과 그리스가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에서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와 기독교 정교회 신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 독립을 확보하는데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기억해보면 우방처럼 보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한다면 러시아의 흑해 활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신자유주의 정부의 니콜라오스 파냐아타토풀로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새겨 볼 게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는 "미국군의 항구 사용 문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방위 관계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경우" 허용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언제든 당장이라도 주권적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반대편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는 미국이 경험에서 달리는 만큼 예로 평화 구축과 같은 입증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현재 앙카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나 터키와는 같은 역내 국가이고, 역내에 자국의 이익도 걸려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미국이 알렉산드로폴리 항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방을 중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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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the US use Greece to block Russia in the Black Sea?

인도 쟁탈전: 러시아의 S-400 대항마 미국의 사드

인도는 미국에 의해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

현세에서 인도는 가장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으로 쏠린다면 동서 반구에 큰 반향을 불러올 글로벌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양대 강국은 개념상 "비동맹주의" 인도가 그들 "편"에 붙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쟁탈전에 뛰어들며 인도에 최후통첩한 이후로 빠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S-400의 대체재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인도 판매를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인도 입장에서 신형 방공 시스템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은 알고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 정부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한다면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인 적대세력대항제재조치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동 영자지는 전했다.

인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신냉전 체제 안에서 지리 전략적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확률상 러시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2009~2018년 사이 42%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생산한 서구 장비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일시적 면제 연장을 거부한 뒤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경제 부문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란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S-400 구매 계약도 인도가 미국의 뜻에 굴복하리라는 심증이 강하게 제기된다.

간단히 말해 인도와 미국 사이 교역량이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러시아 정부보다 훨씬 크며, 자국의 거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교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디 총리가 재선하게 되면 교역 문제에선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 같다. 적어도 최근 인도 방문 중에 나왔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렇다. 모디가 재선할 경우 인도의 S-400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인도가 굴복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란을 관통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수송로 사업을 지속하도록 인도에 허가를 내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일방 조치에 불응한 대가로 인도에 세컨더리 제재를 위협할 테고 인도는 그(남북 수송로) 문제에서 미국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도를 활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명백하다. 그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러시아 스리랑카 대사인 다얀 자야틸레카도 거론한 바 있다. 인도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남아시아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하길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인도 쟁탈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건 모스크바는 세계 중심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정권과 중국이라는 공동 전략적 파트너 사이 다극 체제 성격의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 역대응할 수 있어 신냉전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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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attle for India: Russia's S-400 vs. America's THAAD

미국의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는 로즈네프트를 통해 일부 석유 대금 수취할 요량

멕시코 시티 (로이터) - (이번 4월 18일 기사 수정판은 로이터 통신이 제안된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제재 위반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을 규명한다.)

자료 사진 - 2018년 4월 27일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로즈네프트 회사의 로고가 있는 헬멧이 보인다. 2018년 4월 27일 찍은 사진. 로이터/멕심 셰메토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페데베싸는 미국의 제재 압력을 받는 차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경유해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적어도 고객 업체 2곳에 의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이 제안된 대금 지급 메커니즘은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최신 신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즈네프트는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페데베싸에 대한 석유 대금 결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해 들은 새로운 (대금처리) 접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판매처인 고객 업체에 최소한 2차례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로스네프트社에 지급해지길 요청했다고 동 문서에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1월 제재 이후 페데베싸의 판패처인 고객 업체에 석유 대금을 자세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수분해'로 알려진 새로운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으로 자금난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은 더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석유 거래 완료에 걸리는 통상적인 30~90일의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로즈네프트는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 다고 내부 페데베싸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로이터가 23일 기사를 게시하기 전까지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기사가 나간 뒤 로즈네프트는 이 보도를 '뻔뻔한 거짓말'과 '로즈네프트에 대한 도발'이라고 표현하며 기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의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 3일에 선적된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 구매 대금을 로즈네프트가 무역상사 비비 에너지로부터 회수하도록 페데베싸가 승인해주었다고 제안서에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본 날짜가 가려진 이 제안서를 보면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와의 합의 끝에 비비 에너지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갚아야 할 2,600만 달러 부채를 로즈네프트가 (대신) 갚아주고 페데베싸와 합의한 뒤 비비 에너지로부터 은행 송금이나 그에 동등한 원유 화물로 (현물) 지급받을 요량이었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미공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용 입금한 뒤 로즈네프트가 자사에 선지급한 액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비비 에너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페데베싸 관계자는 말했다. 로이터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선지급금을 지불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즈네프트의 제안과 연료유 화물 (현물)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자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후 자사는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그(갚을)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 있으며 아직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 내부 페데베싸 문서에 따르면 (페데베싸의 최대 현금 거래처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유한회사는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 대금을 4월에 로즈네프트 社에 직접 지급하라는 페데베싸의 요청을 받았다고 나온다.

릴라이언스는 2012년 9월에 페데베싸로부터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중유를 구매하기로 1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내부 페데베싸 문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가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즈네프트 社의 제네바 거점 무역회사인 로즈네프트 트레이딩 에스에이를 통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릴라이언스에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또한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에 지불하는 것이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에 대한 특정되지 않은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내부 페데베싸 문서는 석유 판매에서 페데베싸와 로즈네프트 社 사이의 "선지급금에 관한 금융 거래 수법에 따른 부분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말한다.

페데베싸의 동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 社에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동 합의는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동 계약이 실행되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릴라이언스는 제삼자를 통해 페데베싸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릴라이언스) 회사는 페데베싸가 러시아 회사에 제공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로즈네프트로부터 과거 대출금의 상환 형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반 없다

로이터통신이 자문을 받은 제재 전문가 4명에 따르면,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페데베싸에 직접 대금을 지급 했든, 아니면 러시아에 (대금이) 남아있었든 상관없이,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접근법은 미국 시민, 통화,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주체에 의한 제재 위반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네 명의 전문가 중 세 명은 미국 재무부가 페데베싸와 같이 제재 대상 기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이나 정부에 맞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를 시행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그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어떠한 의사도 내비친 바가 없다.

미 재무부는 발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업,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마두로의) 압제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1월에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아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에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를 석유 반출로 (현물) 상환하고 있고,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고심 끝에 로즈네프트와 맺은 지급 계약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을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는 목요일에 로이터의 기사를 게시한 이후, 미국이 제재가 부과되기 한참 전인 1월에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고 성명에서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부채를 축소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 받는다.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릴라이언스社는 미 국무부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을 얻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

(로이터 4월 18일판) 기사가 나간 이후, 릴라이언스는 페데베싸 내부 문서에서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원유 공급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을 왜 인도 회사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社에 지불한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을 통해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매입한다고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회사 페데베싸의 해운 스케줄을 보면 최근 4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릴라이언스가 페데베싸가 출처인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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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After U.S. sanctions, Venezuela seeks to collect some oil payments via Rosneft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러시아에 인계해 미국 제재 회피=로이터 오보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통해 흘러가도록 몰아주고 있다.

(대행) 판매는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신호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이미 1월에 국영 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정부는 고객이 페데베싸에 달러로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1월부터 모스크바의 동료들과 협의를 해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의해 밝혀진 이 수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석유 판매 대금 청구서를 (판매처가 아닌) 로스네프트社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로즈네프트社)은 석유 거래를 완료하려면 통상 소요되면 30일에서 90일 기간을 회피하고자 원유 판매 대금을 할인한 가격으로 즉시 지급한 뒤에 원유 구매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문서와 소식통은 전한다.

인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산업(페데베사의 최대 현금 거래처)은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로즈네프트에 지급하는 거래 수법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기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의견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는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는 석유 선적으로 (현물) 상환하고 있으며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와 맺은 특이한 지급 계약은 중앙 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수법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거래를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한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전제로 "페데베싸가 수취 계정을 로즈네프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처가 지급한) 현금은 결국 러시아 은행에 들어가거나, 석유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운 서비스 및 화물 대금의 결제하는 데 쓰인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이 돈의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를 경유해 이동하고 말했다. 에브로파이낸스 대변인은 자사 은행을 통한 그러한 거래를 부인했다.

릴라이언스

하루에 약 90만 배럴가량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PDVSA의 미결산수취채권 판매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로이터가 검토한 페데베싸 내부 문건을 보면 4월에도 릴라이언스로의 배송이 로즈네프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릴라이언스는 3월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하루에 39만 500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해운 자료에 나온다. 그달 베네수엘라 수출의 40%에 상당하는 수입량이다.

페데베싸의 내부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로즈네프트의 (대행) 수수료는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정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릴라이언스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하물 송장(대금 청구서)에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스리칸스 벤카타차리 릴라이언스 재무 관리 공동 최고책임자는 18일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관해 미 국무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릴라이언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해당 (원유 매입) 국가가 갚아야 할 미지급 대금에서 베네수엘라에 의해 차감된다고 말했다.

위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대열에 미국 정부와 함께 합류했지만, 러시아는 중국, 쿠바와 함께 유엔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미국을 화나게 했다.

1월 제재 조치가 있기 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년 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280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푸틴의 최측근인 이고르 세친이 경영하는 로즈네프트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지가 자리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즈네프트는 2월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지분의 장부 가액을 21억 달러로 추정했다.

현재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의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규모 교역 부서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징수하는 데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에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회사 비비 에너지가 지불해야 할 페데베싸 하물 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로이터가 검토한 제안서에 나온다.

제안서와 페데베싸 소식통에 따르면 로스네프트는 2600만 달러 대금의 일부를 페데베싸에 직접 지불하고, 현금 납부 혹은 석유 화물을 수령하는 식으로 대금을 징수하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고문의 안내에 따라 회사는 아직(석유)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페데베싸 내부 일각에서는 로즈네프트의 담담 무역부서가 러시아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화물 목적지 선정 과정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들은 또한 베네수엘라가 국내 정유사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수입 연료의 반대급부로 로즈네프트에게 무거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소식통은 "로즈네프트는 우리 원유를 값싸게 사는 반면에 매우 비싸게 연료를 팔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

(이 기사는 22단락에서 일부 잘못된 표현을 수정해 다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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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Venezuela skirts U.S. sanctions by funneling oil sales via Russia

루블, 석유, 셰일 가스, 파생 상품, 그리고 미국 헤게모니

루블의 평가 절하와 달러 약세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 바로 미국 헤게모니의 보존과 셰일가스 산업과 연계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품이다. 이런 요소를 배제하고는 이러한 인공적인 경제 활동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지정학적 관점과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다뤄줘야 한다.

유가 폭락

유가의 약세는 미국 국무부와 사우디 왕실 사이 상호 합의로 단행된 전략처럼 보인다. 이 기사에서 당신이 읽을 수 있듯이 2014년 9월 케리와 압둘라 왕세자의 만남은 (시장가치 대비) 원유 가격 하락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시에 일일 생산량 감소를 부정(묵인)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인위적인 유가 조작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국내 증시 폭락(12월 16일 하루 만에 8%~20% 하락)에도 단기적으로 일일 생산량을 감축할 의향이 전혀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태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던 국가들은 원유 시추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90달러 이상이었던 국가들이다. (손익분기점은 이익이나 손실 없는 지점을 정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량을 총량으로 표현한 값으로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란을 시작으로 러시아를 거처 베네수엘라까지 이들 국가가 모두 유가 폭락의 영향을 받았다.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는 손익분기점이 약 65달러였기 때문에 영향이 덜했다.

물론 일부 국가들은 오래 견디가가 어려운 사태였다.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분기점이 베럴당 140~160달러였던) 베네수엘라와 같이 수입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서 얻는 나라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저유가) 사태에 더해 카라카스(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가 부과되면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 (제로헤지는 디폴트 가능성을 93%로 보고 있다) 심지어 이란산 원유도 이러한 하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손익분기점 120~140달러), 역내 경쟁자인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는 큰 만족을 준다.

수요가 작은데도 시장에 대량 방출하고, (이젠 원유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나?) 게다가 당신에게 돌아온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면 주의 깊지 않은 관측통이라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경우 에너지에 대한 요구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경기 둔화가 (원유) 감산과 맞물리지 않는다면(석유수출국기구가 2주 전 요구한 바대로) 유가는 지금의 가격으로 폭락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배럴당 유가가 현 단계 세계 경제의 시장 가치와 훨씬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불행히도 현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하는 여러 견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루블의 약세

의심할 여지 없이 유가 하락과 루블 가치 폭락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제재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출이 30일 이상(의 상환 만기가) 금지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은행으로부터 값싼 돈을 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과거 대출의 채무조정도 막혔고, 비슷한 연유로 자금 조달도 막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는 이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유로화와 달러화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 시장에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루블은 약세가 된다. 순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 기업들은 (방송인) 알렉산더 메르쿠리우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가 다르길 바랐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의심스러운 건 루블화를 겨냥한 주요 투기꾼들이 연말 이전에 갚아야 할 거액의 달러 대출을 받은 바로 러시아 기업과 은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들 부채를 준비금으로 갚기보다는 정부와 중앙은행을 압박해 루블을 달러로 환전하고, 루블을 상대로 투기를 벌였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최근 루블화의 패배를 초래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울류카예프가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부와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항복하고 중앙은행의 준비금 일부를 그들에게 내줌으로써 은행을 돕기로 했다. 그 점이 12월 15일 금리 인상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왜 (연말) 마지막 며칠 상관에 루블이 강세가 됐는지 설명할 수 있다."

2014년 12월 12일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발행한 회사채의 부작용을 실제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구 은행과 더불어 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로즈네프트에 채무 차환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미국이 연준을 이용하는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여 채권 발행에 변화를 주는 식으로 문제 있는 미국 기업에 돈을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준과 유사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행보는 의무적인 것이었다. 문제는 글로벌 시스템이 루블이 아닌 달러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구식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만들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탈달러화 과정과 달러화가 신뢰를 잃은 과정을 놓고 볼 때 미국인들에게는 첫 손에 꼽히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위기의 지정학적 요소

"우리는 지금 벌어지는 일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최악의 악몽이 실현된 것이다. 앞으로 며칠 안으로 이번 상황이 가장 어려운시기였던 2008년과 비견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세르게이 슈베초브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당국이 오일-루블 제재라고 하는 복합적인 공격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들은 못했다. 아무도 이와같은 전략이 즉각적으로 가속화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으니 더욱 안타까웠다.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악몽에서도 (생각) 못 했다. 6개월만에 원유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12개월만에 루불 가치는 5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술은 극도의 위험 요소를 수반한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되겠지만, '세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트린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과 그들 파트너들은 왜 미증유의 길을 택했을까? 이 경우에도 여러가지 답변이 있다. 주요 요지는 '체재 교체' 전략에 관한 것이다. 예로 대상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러시아와 같은 국가로 사실상 유가 폭락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소프트파워라고 하는 평범한 방식을 사용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란은 P5+1합의로 방향을 잡았고, 아사드는 시리아에서 입지가 갈수록 공고해졌고, 푸틴은 자국에서 갈수록 인기가 올라갔고, 마두로도 차베스 사망과 여름에 있었던 인위적 시위 이후 불안정한 시기를 거처 재집권할 수 있었다. 이런 마당에 경제적 지렛대가 열쇠가 된다. 그럼에도 이 전략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 통화의 폭락, 원유에서 얻는 재정 수입 감소,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등 미국은 이런 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자국이 세계에서 헤게모니(지배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지령은 라이벌 국가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다. 다음 요소들의 조합 덕분에: 제재, 석유, 통화.

이런 전략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

이 가미카제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 동기와 수법을 분석한 후에, 우리는 확실히 더 흥미롭되 심사를 더욱 어지럽히는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서방에 의해 자행된 이런 수법이 야기할 위험. 우크라이나 위기, 유라시아 연합, 탈달러화, 브릭스 국가 사이 메가 협정 등은 워싱턴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판돈을 전부 날릴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이다.

가장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요 관심사가 되는 요인은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이다. (셰일가스는) 미국이 에너지 독립의 기치를 들고 ("아시아 회귀"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하나의 무기이다. 세일가스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으며,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의 계획 중에서도 (여전히 역할 중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또한, 현재의 저유가로 인해 셰일가스 시장이 겪고 있는 부작용은 주류 매체에 의해 교묘하게 감춰지고 있다. 새로운 석유 추출 방법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60~80달러 범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저유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체 셰일가스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첫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 어제 레드 포크에너지라는 호주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그 사례가 유일한 결과가 된다면 그런 사례를 무관한(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은행에 신용(대출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과정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드러난다. 이러한 산업 부문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연쇄적인 파산 매커니즘을 촉발해 궁극적으로 모든 거품의 본류(파생상품)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방 은행에 숨겨진 파생 상품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수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리스크는 선제 핵 공격(경제적 의미에서 선제 타격 교리처럼 보인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가가 미국의 셰일가스 산업을 심연으로 끌고들어가면 미국 은행에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금은 공중 분해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잠재적으로 모든 파생 상품도:

이 단어들에 몇 개의 숫자를 붙여서 미국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미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자.

JP 모건 체이스

• 총자산: 2,520,336,000,000달러 (약 2조 5천억 달러)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8,326,075,000,000달러 (68조 달러 이상)

씨티뱅크

• 총자산: 1,909,715,000,000달러 (1조 9000억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61,753,462,000,000달러 (61조 달러 이상)

골드만 삭스

• 총자산: 860,008,000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7,695,156,000,000달러 (57조 달러 이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

• 총자산: 2,172,001,000,000달러 (2.1조 달러 조금 상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55,472,434,000,000달러 (55조 달러 이상)

모건 스탠리

• 총자산: 8265억6800만 달러(1조 달러 미만)
• 파생 상품에 대한 총 노출액: 44,134,518,000,000달러 (44조 달러 이상)

우리가 논하고 있는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비교: 미국의 공공 부채는 18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단 6대 은행의 파생 상품 시장이 미국 부채의 거의 16배에 달한다.

우리는 이미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은행을 망하게 둘지 아니면 살려줄지? 은행이 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마불사"인지? 이 경우 두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돈을 인쇄하라(미 연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공 부채 증가는 걱정할 것 없다. (이 이론 유지에 사용되는 사례는 부채 비율 300%의 일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을 망하게 둬라.

석유시장의 조작과 후속 루블 (폭락) 사건이 지정학적 움직임임을 당연하게 여긴다며는 세계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미국이 얻고자 하는 승리전략은 무엇일까?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의 체제 교체를 촉진하거나, 이들 국가들이 서방의 지시대로 따르도록 강요하려는 가. 시간은 서방 편이 아님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시한 논의와 관련있다. 그렇게 낮은 유가는 셰일 가스의 시장을 파산하게 만들어, 주요 미국 은행들을 파괴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투기적 거품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2008년에 일어났던 경제 위기의 표면상의 원인이었던 파생상품은 손쉬운 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전력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동시에 진정한 열쇠로 간주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 셰일가스 시장이 붕괴되고 미국 은행이 다시 구제받아야 한다면(은행들이 12월 11일 이래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준비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인쇄함으로써 미국의 공공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달러 자체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토론의 문제이며 누구도 확답을 갖고 있지 않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술이 성공하여 러시아의 체재 교체와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경우, (여기서 제일의 우방국을 잃은 만큼) 중국은 '옛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양호한 견고성을 보장하며(달러의 신뢰도는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채권의 규모 때문에 중국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달러 자체의 신뢰성도 보장해준다(심지어 미국의 공공 부채가 16조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옮겨갈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로 지정학적 문제가 남아있다. 미국이 필요로 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패권주의적 시각. 그들에게 현재 더 이상 단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말고는 인류의 전환기에 세계적 변화를 다툴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 우리는 어디 쯤에 왔나 현재 우리의 처지가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위험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것(단극체제)이 그럴 가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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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uble, Oil, Shale Gas, Derivatives and American Hegemony

달러와의 전쟁 가열, 중국 페트로위안 출범 채비

(안티미디어) ―최근 경제 동향을 보니 페트로달러 패권이 조금씩 해체(解體)되고 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를 출범했다. 그러나 페트로는 "사실상 협업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관리 및 사업가 사이 절반의 합작 투자이며 그들의 목적은 미국 경제 제재 패권을 잠식하기 위함"이라고 타임매거진과 그들 소식통은 말한다.

이런 제언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짜증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권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개발을 돕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선제적으로 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여하한 공모는 금지된다."라고 행정 명령에 적혀있다.

데니스 드루즈코프 고문과 피오도르 보고로드스키 고문을 통해 페트로가 창시되는 과정에 러시아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다고 타임지는 주장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안 알려진 내용이다. 이 두 사람은 크렘린궁과 가까운 러시아의 대표 은행과 억만장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국토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이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들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했던 전면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비하도록 대중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필적하는 한 가지 수단이지만 러시아만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량의 금을 비축해 왔으며, 2017년 말에는 러시아의 총 금 보유고가 1,828.56톤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보유고를 추월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도 미 달러를 피해가기 위해 금본위 선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미국은 그간 달러화에 대한 금본위는 제로였고 최소한 10년 동안 금 보유고를 늘리지 않았다. 반대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금 생산국이란 보도가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달 26일 원유 선물 출시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중국은 실제로 첫 번째 중국 원유 선물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동향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중국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작할 수 있다.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연간 무역액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와 거의 동일한) 약 14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미국에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석유 동맹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어 중동에서 지배적인 역할자로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중동) 지역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을 거의 실효적으로 따돌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출이 미국 달러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수조 달러의 빚 앞에서도 총체적인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은 더디지만 점차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욕구를 동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군사 개입으로) 금융 관계가 시들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류 논객들은 이 이론을 무시해왔지만, 세계 시장에 대한 미 달러화의 속박(束縛)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멀게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즈 장학생으로 월스트리트 내부자였고, 동시에 텔레비전 사회자로 에이미 상 수상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질주의 80년대"에서 아직도 거품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이론화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한 거대 저수지 만한 도덕적 신용의 바탕은 세계 군사 지도자라는 입지와 투자자와 대출 기관이었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달러는 기축통화다. 세계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달러 표기를 따른다. 달러화 이전에 그것은(기축통화는) 파운드화였다. 그리고 세계가 디노미네이션(화폐 가치를 매길)할 기준이 되는 다른 통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제국의 존속 기간을 연장받았다. 당신이 기축통화를 운영하게되면 경종을 울리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저자 자신의 강조]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도전적인 국가들이 이란, 카타르,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함에 따라 만사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로선 미국이 부과한 제재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약정이 미국의 권위(權威)를 무너 뜨리는 데 도움이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이자 추구할 가치가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러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은행인 국영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총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가진 연설에서 "달러의 지배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달러화 형식을 빌어 사용하는 채찍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 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원문 보기: International War on the US Dollar Heats up as China Prepares to Launch the Petro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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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접경서 베네수엘라 군의 총격으로 원주민 2명 사망, 14명 부상

"평화"라는 단어가 쿠쿠타에서 베네수엘라를 잇는 티엔디타스 국제 교량 노상에 있는 선적 컨테이너에 칠해져 있다.

업데이트: 아메리코 드 그라치아 베네수엘라 국회 의원은 트위터에 국경 충돌로 두 사람이 사망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He aquí 3 de los heridos de #Kumarakapay en #SantaElenaDeUairen con las balas asesinas del #Usurpador #22Feb #Bolivar pic.twitter.com/viVtDDslZi

— Americo De Grazia (@AmericoDeGrazia) February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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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호송에서 충돌을 유발해, 이를 구실로 삼아 러시아의 확고부동한 동맹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무력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워싱턴포스트는 목격담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받기 위해 남쪽 브라질 접경의 한 구간 개방을 유지하려는 원주민 집단에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구호품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경고했고, 뒤이어 국경을 폐쇄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구체적으로 22일 오전 6시 30분에 이번 총격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쿠마라카파이 남부 마을의 원주민 공동체가 설치한 검문소에 군 호송대가 접근했다고 했다. 이 검문소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에 자리해 있다.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군 호송대 앞을 막아서고, 군 차량을 차단하려 하자 병사들이 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적어도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4명은 심각한 상태이다. 조레이다 로드리게스(42)란 이름의 여성은 살해되었다.

"나는 무장 병력에 물었다. 당신들이 비무장 원주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인가?"라고 소도시가 자리한 현지 의회 소속의 그란 사바나 의원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군인들이 총격을 가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원주민을 살해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일인가?"

도로 봉쇄에 참여한 카르멘 엘레나 실바(48)와 조지 벨로 원주민 공동체 대변인은 군의 총격 이후 최소 30여 명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군인 3명을 납치했다고 전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주의 구호품의 진입을 지지했기에, 우리는 국경 개방해 놓길 원한다."라고 실바는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구호다. …매일같이 더 많은 어린이가 죽어 간다."

페몬 원주민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은 23일 미국과 접경 국가들이 제공한 구호품을 마을로 들이기 위한 베네수엘라 야당의 노력에 합세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신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2일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베네수엘라 야당 세력을 무장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근처에 특수 부대와 장비를 파견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 정부는 야당 세력을 무장시키려는 계획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물론 이로써 이제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으로 가는 관문을 열어젖쳤다. "마두로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이 개입할 의무가 있다"라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제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2 Dead, 14 Injured As Venezuelan Soldiers Open Fire On Civilians Near Brazil Border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스틸 문건'를 읽었을까?

지금까지 퓨전 지피에스가 주작한 공모 스캔들 수사는 퓨전 지피에스 자체와 언론계 동료,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연락선에 대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다른 정당 선거 캠프를 사찰하기 위해 우선 영장을 받을 생각으로 뒷돈이 들어간 상대편 정당 뒷조사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살포할 목적으로 정보기관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 기구를 동원했다면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형 스캔들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의 어떤 나쁜 놈 얘기가 아니라 주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임무를 띤 핵심 안보 기관의 국기 문란 얘기가 된다.

테블릿 매거진은 이번 조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유명세를 치르고 스틸 문건의 진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러시아게이트 스캔들의 핵심 골간은 전직 영국 첩자 크리스토퍼 스틸의 러시아 거점 일급비밀 "정보원"이 시발점이 아니라(이 경우는 당연히 러시아 정부 통제 밖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퓨전 지피에스의 공동 설립자인 글렌 심슨과 그의 아내 메리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이야기 시리즈에서 출발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입방정이 심한 또 다른 맨해튼 부동산 백만장자였을 뿐이다. "스틸 문건"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문건의 지지자들의 희망 섞인 설명처럼 선출된 미국 대통령 제거를 위한 계속되는 캠페인이라는 본질과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현직 정보 당국자들과 현직 대통령이 그런 캠페인에 간여했다는 자체가 트럼프를 경멸하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무시한 생각이어야 한다. 특히 그런 권력 남용 가능성이 비밀 법원의 권능과 광범위한 감시 등으로 배가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살아움직이는 스토리 라인이 연방 관료 집단의 보호된 내부 노드로부터 공급되고 중앙 집중식으로 생성되고 제어되는 시대에서는 특히 그렇다.

태블릿 매거진이 육안으로 본 자코비의 2017년 6월 24일 페이스북 갈무리 화면에서 그녀는 남편이 러시아게이트 문제에서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반복적인 의견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글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띤다."라고 자코비는 적었다. "분명히 하자. 글렌이 러시아게이트 조사를 했다. 글렌은 크리스토퍼 스틸을 고용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글렌을 위해 일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주장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의 바탕이 된 "스틸 문건"으로 알려진 것의 성격과 바로 맞닿아 있다.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고, 그녀가 종종 남편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랐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심슨이 법무부 고위 관리인 브루스 오의 아내인 넬리 오를 고용하여 스틸 문건 작업을 했다는 지난주 폭로 내용은 문제의 문건을 편찬했다는 스틸의 역할이 과장되었음을 암시하는 자코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넬리 오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러시아 전문가이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넬리 오는 지금은 유명해진 상대 후보 과거 캐기 파일이 "첩보원의 작품"이라는 식으로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 작성자 기재란에 올릴 과거 영국 스파이와 공동으로 인터뷰했던지, 아예 그를 대신해 그녀가 인터뷰를 진행했을 것이다.

경우가 어떻든 "스틸 문건"은 크리스토퍼 스틸이나 넬리 오가 등장하는 2016년 여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문건은 2007년 4월 1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글렌 심슨과 매리 자코비가 공동 작성한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소련 출신 사람들이 워싱턴 정계를 홀리는 작업에 어떻게 로비스트들이 힘을 보탰나"라는 제하의 기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돌을 비롯해 저명한 공화당 인사들이 어떻게 러시아 정권과 유착한 올리가르히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다른 친구들에게 미국 수도의 대문을 개방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푸틴의 친구 중에는 야누코비치도 있는데, 그는 2010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야누코비치의 부유한 후원자 중의 한 명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정가의 막강한 인사에게 야누코비치를 소개하기 위해 폴 매너포트라는 정치 해결사를 매수하였다. 매너포트는 주요 인사로 이 기사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1년 후 심슨과 자코비가 존 매케인의 2008년 대선 캠프 컨설턴트 가운데 한 명이 야누코비치와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스캔들 한복판에서 폴 매너포트를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2008년 5월 14일 이들 부부가 작성한 또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매너포트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비드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호위하며 워싱턴 주변에 나타났다고 썼다. 예를 들어, 2006년 매너포트는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언론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행사에 야누코비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심슨과 자코비는 매너포트가 세계적인 수준의 능구렁이임을 간파했다. 레이컨 대선 캠프 이후 공화당 주변에서 맴돌던 부티나는 조지타운 법대 졸업생이던 매너포트는 자신의 능력과 연줄을 활용해 매우 질 나쁜 사람들의 돈을 받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에 부가하자면 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대표적인 기사를 잊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매너포트와 같은 인물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기사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 2016년 3월 28일 트럼프 캠프가 폴 매너포트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을 때 심슨과 자코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을 독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바로 그 순간, 퓨전 지피에스는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뒷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퍼킨스 코이는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표하는 법률 회사로 당초에 워싱턴 프리 비컨의 의뢰를 받아 트럼프를 뒷조사했었다.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내용으로 어떤 장사 수완을 발휘했을 것이고, 클린턴 캠프는 매너포트 연결 고리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 믿을만한 별도의 근거가 있었다. 즉,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민주당 컨설턴트이며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샬루퍼가 클린턴 캠프에 알려줬다. "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그가(매너포트) 고용된 점의 중요성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샬루퍼는 올해 7월 CNN에 말했다.

아마도 뒷조사 거래가 체결된 까닭은 이런 정계 스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4일자 퍼킨스 코이의 서신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애초 뒷조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퓨전 지피에스를 4월에 고용했다. 이는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직후이다.

심슨이 매너포트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한다면 스틸 문건 곳곳에 양념처럼 뿌려진 전직 언론인 부부의 창의적 솜씨를 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렌 심슨은 자신의 기사를 통해 완전 사실임을 알고 있던 부패로 시선을 모으기 위해 스틸 문건에서 "푸틴"이란 감칠맛 나는 인물을 이용하였다. "서방 매체에서 혐의가 제기된 것처럼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매너포트에게 전달할 뇌물을 승인했음을 푸틴에게 직접 털어놨다."고 스틸 문건은 적시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부분은 문서 증거나 단서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라."

이는 마치 심슨이 매너포트의 등에 "날 잡으세요"라고 써붙인 것과 같다. 일부 검사들에게 "문서 증거나 단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밝혀달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러시아 조사를 맡은 뮬러 특별검사가 밝혀냈다. 특검은 10월 야누코비치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 돈세탁 혐의로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정계 내부에 잘 알려져 있을뿐만 아니라 클린턴 캠프의 총책임자였던 존 포데스터의 동생 토니 포데스터도 직영으로 매너포트를 위해 일했고, 그 당시에 매너포트는 야누코비치를 대변하고 있었다.

매너포트에 대한 뮬러의 기소에서 또 다른 혐의는 그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미국 관리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이다. 심슨과 자코비가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협력관계에 대해 10년 전에 공개적으로 공포탄을 매너포트에게 쐈는데도 두번 씩이나 그가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왜냐면 매너포트가 단순히 부패하고 속임수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코 패스에 가까운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코 패스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눈치빠른 기자라면 놓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특질은 미국민의 공적 영역에서 부적격으로 배제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해 (혹은 특히) 우리는 모두 미국 정치에서 폴 매너포트를 제거한 점에 대해 심슨과 자코비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슨이 아마도 소위 "스틸 문건"이 나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바로 누가 보든 매우 나쁜 인간인 폴 매너포트를 잡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비리를 입수했을 경우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략에서 분명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 가능성말이다. 다만 확실히 비리 덩어리에 사이코패스인 선대본부장 매너포트를 통한다는 단서가 있다. 문제는 퓨전 지피에스 직원들이 전직 기자 출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풍부한 보도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표면상의 조사 대상인 러시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거꾸로 아는 게 많았다면, 퓨전 지피에스가 미국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좌초시키기 위한 친러시아 진영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와 동시에 퓨전 지피에스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돈을 받아가며 트럼프 캠프와 친러시아 진영을 엮을 생각을 했을리 없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스틸은 그러한 명백한 모순을 위장하기 위해 고용되었을 것이다.

심슨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고용된 지 3개월 만인 6월에 스틸을 끌어들었지만, 스틸은 거의 25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았다. 1999년 영국 스파이 노릇을 한 이래로 그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변절자가 영국 수도의 스시 식당에서 러시아 암살범에 의해 살해될 당시 러시아 담당 책임자였다. 스틸의 직책은 은밀한 신문을 진행할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심슨 생각에는 스틸이란 이름이 그의 회사가 내놓을 완성품이 무엇이건 최소한 마케팅에 유용하리라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보도로는 스틸이 FBI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자들은 비밀을 흘리는 스파이를 사랑한다.

퓨전 지피에스가 스틸 다음으로 고용한 넬리 오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학술지에 실릴 만큼의 글솜씨가 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살지 않았으며, 스파이도 아니고 심지어 언론인도 아니다. 이 바닥에서 그녀는 완전 아마추어였다. 아마도 상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스틸 문건의 보고 내용의 상당수는 폐쇄 사회나 유사 폐쇄 사회 속에 사는 현지인들이 교포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일종의 수다로 판단된다. 일종의 술집에서나 공항에서 호텔가는 택시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카터 페이지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로즈네프트 지분 19%를 제안받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겁니까? 일각에선 지분 21%라는 소리도 있다.

그러니 퓨전지피에스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으며,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20년 전만 해도 쓰레기더미라고 조롱당하던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이나 통찰력이 딱한 수준인 미국 정부의 상황을 일부 투영한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그의 반대파들의 철 지난 냉전 시대 망상으로 대게 치부하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거나 미국이 판단하는 동맹에 대한 스파이 활동, 혹은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다툼을 야기하는 등 정보 자원은 다른 곳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이 외교 정책 우선순위라고 믿었으며, 이란 제재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원이 필요로 했다. 나중에 그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담보하기 위해 푸틴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푸틴 권력의 중심부까지 너무 집적댈 경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만 야기할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최고 첩보원조차도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진공 상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제대로 된 관측통도 일부 있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 시점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퓨전지피에스가 매너포트와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을 조사토록 하자는 얘기를 꺼낼 당시이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데빈 누네스는 전체 정보 기관을 감독하는 4명의 하원 의원과 4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비밀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알고 있다. 누네스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가 공개되기 수 개월 전인 2016년 4월 12일 시엔엔에 출연해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장님에게 비행기 운전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누네스의 진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보 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접수한 일로 놀랐다. 2015년 늦여름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증강했을 때도 미국 정보 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통제하는 수로인 보스포러스 해협를 통해 모스크바가 군대와 무기를 파견했는데도 당한 것이다. 누네스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정보전 실패는 러시아 내부 푸틴 정권의 의도, 러시아 지도부의 계획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시엔엔 제이크 태퍼에게 말했다.

미 정보 기관 사람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도 러시아 책임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신에 러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바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집행 위원은 2016년 4월 말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발견한 후 퍼킨스 코이 민주당 전국위 변호사를 호출했고,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람들에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연락하도록 주선했다. 애초에 러시아 국가 주체가 해킹의 배후이고 해킹 내용을 위키리크스에게 유출했다고 최초로 말한 당사자가 바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였다. 7월 22일 클린턴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클린턴 캠프 선거본부장인 로비 묵은 미 에이비씨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전문가 누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기술 전문가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힐 수는 있어도 왜 그랬는지는 밝힐 수 없다. 묵은 러시아 작품이라고 그에게 언질을 준 "전문가"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는 실제 상대 후보 뒷조사를 벌이는 회사와 계약해 고용한 상태였고, 이 회사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취합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스틸이 6월 20일에 묵의 발언이 있기 1개월 전에 스틸 문건의 첫 번째 메모를 작성했기 때문에, 묵은 클린턴 캠프에서 돈을 들인 스틸 문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러시아 작품이라는 그의 주장은 최초의 스틸 문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이다.

미연방수사국 대변인은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미연방수사국이 미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의 배후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조사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7월 말 그 시점에 미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캠프 관리와 러시아 요원과의 내통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에서도 불과 10명 안팎에 사람들만 러시아 공모 수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러시아 수사를 감독하기 위해 발탁된 제임스 코미 국장과 피터 스트르조크도 포함된다.

매리 자코비는 6월 24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미연방수사국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러시아 수사 미연방수사국 트럼프와 연결되는 확실한 고리 확인 못해"란 제하의 2016년 10월 3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푸틴 정부와 결탁된 트럼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수치수럽다." "문제의 가짜 기사가 대선 직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적었다. " '별볼 일 없으니 그냥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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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비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과는 대조적으로 미중앙정보부는 "덮석 물어서, 즉각 내통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2016년 8월 미중앙정보부는 스틸 문건의 핵심 내용을 검증하였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했 듯, 미중앙정보부는 "문건 관련해 오바마와 함께 '눈 전용' 극비 회동을 가졌다."

뭣이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올 5월 하원 정보위에 출석해 스틸 문건은 "우리가 보유한 첩보 전집의 일부가 아니였다. …해당 문건은 어떤 식으로든 기초 자료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자코비는 브레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틸 문건을 대령했다고 말한다?

글렌 심슨의 아내 말이 또 다시 적중한 듯이 보인다.

4월 뉴욕타임스는 지난 여름 브레넌은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너무 우려한 나머지 상원 원내 대표 해리 리드를 비롯한 정상급 의원에게 문건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브레넌 국장은 8월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외 정보에 집중하는 까닭에 트럼프 씨의 유착 가능성 여부 조사를 하기에 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적었다.

브레넌의 브리핑을 받은 리드 위원은 국내 첩보 책임 기관에 공개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다. 8월 29일 리드 의원은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관 국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러시아의 개입 위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공식 선거 결과를 뒤바꿀 의도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스틸 문건이 폭탄 정보인가?

10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직후, 리드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또 다른 공개 서신을 작성했다. 리드의 해당 서신으로 논란은 한 껏 불이 붙었다. 그는 코미 국장이 트럼프는 묵인해주고 클린턴에 대한 논란의 불씨만 키우는게 아니냐고 성을 냈다. 리드는 "나는 당신과 여타 국가 안보 공동체 내부 최고위 관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최고위 고문역, 러시아 정부 사이 공조와 유착에 관한 폭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적대적 모습을 드러내는 외부 이해관계인데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칭찬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했었다. …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알리라는 요청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무엇인가? 머더 존스지의 2016년 10월자 데이비드 콘의 기사에 따르면 네바다주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러시아 방첩 전문가로 서방 국가를 위해 활동한 전직 고위 첩보 관리"의 조사 결과를 말한다. 콘 기자는 "러시아 정보 관련 거의 20년 다뤄왔고, 현재 기업 고객을 상대로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 업체와 현재 일하고 있는 전직 서방 첩보 관리"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지금은 해명하고 있다. 콘 기자에 의하면 스틸은 "러시아 소식통과의 최근 교류에 기초해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한 편을 먹기 위해 애썼다는 주장이 담긴 메로를 최근 몇 달에 걸쳐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브레넌은 스틸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리드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코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미 시작된 클린턴과 이메일 수사와 트럼프와 러시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던 그는 미연방수사국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게다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리드는 미연방수사국이 나중에 "음란스럽고 검증 안 된" 물건이라고 칭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호통까지 치고 있었다.

코미는 브레넌이 리드를 부추겨 서신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중앙정보국이 소재한) 랭리 거점 상대역인 브레넌이 그들의 상사(오바마)와 이 일을 논의했음을 있었다. 지난 8월 백악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동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23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회의 소집의 발단은 이렇다. "백악관에 특별한 취급 제한이란 단서가 붙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미중앙정보국이 택배로 붙인 봉투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3명의 고위 보자관 단 4명 만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눈 전용" 지시문이 딸려있었다.

바로 이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나온 다음 날에 매리 자코비가 자신의 글에서 그 글을 거론했다. 그러니 봉투에 담긴 것이 스틸 문건이었을까?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공동 저자) 그렉 밀러와 엘렌 나카시마, 애덤 엔투스는 "그 안에 폭탄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적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망치고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사이버 공작에 간여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는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간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패배 시키거나 최소한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인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전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미 정보 기관이 포착했다.

확실히 스틸 문건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브레넌이 스틸 문건에 대해 이미 브리핑한 리드 또는 8인 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과도 공유하지 않은 다른 파일일 수도 있다. 사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설명에 따르면 "물건이 너무 민감해 미 중앙정보국 국장 브레넌이 대통령 일일보고서에서도 배제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보고서 배포조차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너무 민감해 대통령 일일 보고서에서도 배제되고, 상원 원내대표도 배제되었다면, 왜 그것을 누군가가 워싱턴포스트에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소스와 매소드(정보원과 획득방법)은 미국 정보 기관의 근간이다. 그런데 어떤 이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포착한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 중앙정보국이 푸틴과 가까운 민간 첩보원을 포섭했고, 그 내용을 워싱턴포스트에 기사화했다면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형언할 수 없는 타격을 끼치는데도 말이다. 정보원과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매리 자코비가 생각한 대로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녀 남편의 솜씨 자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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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읽기:Did President Obama Read the ‘Steele Dossier’ in the White House Last August?

미국 주도의 사보타주 속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 또 최저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금 보유고는 근래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테무코, 칠레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최근 몇년 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간의 동요에 대해 전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난을 가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나라의 자원과 부를 완전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까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제거를 오랫동안 시도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제재의 부과와 세계 유가의 조작 같은 미국의 전술은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제일은 아니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자원과 기타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다.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 정치 및 경제 이해관계를 엄격히 따라왔다. 거의 4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쿠바 단교를 필두로 미국의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침공을 지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대게릴라전도 지지했다.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과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왔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고, 빈곤율은 50%대를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서슬 푸른 적개심을 키우게 되면서 우고 차베스의 부상을 초래했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십 년 전에 사유화된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낳은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의 차베스 대통령 축출 노력은 2002년 쿠데타 실패로 절정을 이루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한 체제 교체 노력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석유와 다수의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추방했다. 미국은 차베스 전복 시도를 자제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밀한 암살 수단의 하나로써 암을 유발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2013년 차베스의 조기 사망의 책임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차베스가 사망한 이래 수년 동안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거듭되는 불안정화 시도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한 시도 대부분은 상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이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외견상 품귀 현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품의 콜롬비아 밀반출 및 가격 급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고 사재기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품귀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적용했던 똑같은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조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정유 회사를 괴롭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시장의 변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동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사우디의 석유 생산 경쟁국인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국가들에 가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사우디 동맹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제압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마두로는 수사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적에 관련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부 미국 동맹국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의 표적인 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마두로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활용한 또 다른 전술은 제재 부과였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남미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많은 언론인과 분석가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 베네수엘라 제재의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마두로는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텔레비전 연설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아울러 이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사보타주에 맞서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는 겨우 10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72억 달러는 채무 상환 만기라 올해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이 최신 수치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베네수엘라는 현금 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었다.

베네수엘라는 1~2년 안에 현금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경각에 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유가를 더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하기로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일부 우방국이 마두로 정부가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이 동 나서 결국 붕괴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절하려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무너진 그저 가장 최근 좌파 정부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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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ash Reserves Reach New Low Amid U.S.- Led Sabotage  MintPress News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공격 활기 되찾아: 누구의 이해관계에 부합?

경제는 국가 이익을 결정한다. 외교 정책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다. 러시아 정부는 모든 전선에서 반격해야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동(東)구타의 화학무기 공격, 영국 솔즈베리 음독, (러시아의) 선거 개입, 또는 그 밖의 반러시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많은 동화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동화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대유럽 가스 수출은 흥미진진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러시아산 가스 공급은 더 저렴하고 더 의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이라는 미국의 수출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유럽의 충직한 미국 친구들은 거의 동시적으로 미국 의원을 상대로 (의견 개진을 위해) 거들고 나선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외무 장관은(역주 총리 겸직)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되어 가동되고 나면 벌어질 가장 무서운 공포 이야기를 떠벌리는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해왔다. 3월 2일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회 의장은 (노르드 스트림2가 완공될 시) 후폭풍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에 서명을 달아 유럽연합 의회의 의장에게 보냈다. 이 문제는 유럽을 약해지게 하는 "불안을 조장하는 요인"이라고 그들은 외친다. 물론 그렇다. 다른 곳의 가스 가격이 (높아) 매력적일 경우 새로운 목적지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박 수송 가스에 더 많은 대금을 치를 경우 자연스럽게 유럽이 강해질 것이다. 좋은 추론임!(역주: 되지도 않는 소리라 빈정거림)

3월 11일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회의 지도자들은 노르드 스트림2 건설에 반대하는 또 다른 공개 서한에 서명을 담아 유럽 연합 회원국 의회에 보냈다.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가스프롬은 ... 가스 회사지만 러시아의 (타국) 압제를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현재 우크라이나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단언한다. 에스토니아는 역시 노르드 스트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 국가가 중의 하나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도 동 사업에 대해 반대하지만, 민간 투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유럽은 그 상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그걸 판매한다. 어떻게 이게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는" 건가? 의존? 이런 사고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 업체에 "의존"하는 꼴이 된다. 소비자가 다른 원산지의 가스를 확보하지 못하게 막는 자는 누구인가? 항로는 모두 개방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액화 가스 터미널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곳 터미널 시세는 미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비싸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스 단가가 (높아) 아시아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수출 업자들에 구애하려면 유럽인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유럽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가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전례가 보여주듯 서신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히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국정을 책임지는 일부 유럽 국가의 "완고한" 지도자들도 있다. 잠시 그 점을 생각해 보라! "미국 우선"이란 슬로건을 그 자체로 괜찮은데 "오스트리아 우선" 정책은 그럼 잘못되었는가? 강단있게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세바스찬 쿠르츠 외무 장관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다. 그 혼자만이 아니다. 독일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 사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다각화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독일 거점 싱크 탱크인 "ewi 에너지 리서치 앤 시나리오"는 이 프로젝트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과 복지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 프로젝트에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동맹국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자기중심적이다. 미국은 자국의 액화 가스의 유럽 공급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미국 주변에 붙들어 둘 요량으로 미국의 계획에 맞는 쉬운 대금 결제 방식을 찾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우크라이나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노르드 스트림2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 운송 경로를 과다하게 만들 것이며, 매년 중계 수수료로 거둬들인 18억 유로(GDP의 거의 2%) 이상의 몫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에 타격이라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미국과 EU의 재정적 지원의 삭감이 될 것이다. 또한 노르드 스트림2 수입원은 러시아의 이익을 의미하므로 서방 제재의 영향을 완화한다. 노르드 스트림2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도 역시 자국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길 원한다. 이미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더라도 더 많은 주둔 확대를 원한다.

유럽은 많은 이슈를 두고 이견이 갈리지만, 유럽 연합과 나토, 유럽 회의 안에서는 미국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는 친미 진영이다. 그리고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행복한 친미 진영 참여국이다. 뭔 일이 생기면 미국 정부의 주문에 맞춰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뒤꿈치를 붙이고, 경례하고,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결국에 그들 국가의 납세자들은 미국 무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적게 들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다른 곳에서 획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훨씬 더 싼 러시아산 물자 대신에 해상 운송한 미국 셰일 가스 대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일반 국민이다. 이 얼마나 단순한 일인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의 정부와 같은 당당하게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의 납세자는 이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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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Attack Against Nord Stream 2 Renewed with Vigor: Whose Interests Does It Meet?

트럼프, 메르켈에게 최후통첩: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접지 않으면 무역 전쟁 돌입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2달 전에 실패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2달 전 당시에 <美,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조치 협박>이란 제하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과를 빨리 훑어보면 끔찍하게 이름지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당시는 유럽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시점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만일 대서양 양단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그 대가로 노르드 스트림2 끝내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미국 유럽 소식통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관리들은 4월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발트해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는 해상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지 중단은 미국이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다.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2를 해체해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업자들이 유럽 시장 파이 일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는 놀랍게 다가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 측면에서 강경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며, 이런 행보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에 기여하며, 수출 의존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삼킬 수 있는 관세 보복 맞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출범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셀,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 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르드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미 소량의 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2단계 사업이다. 투자자들이 50억 유로(약 59억 달러)를 이 합작 투자사업에 투입한 이후 2단계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올해 발트해 국가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독일이 러시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송되는 에너지 대금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된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린 자동차 산업이 뛰어나니 우리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르드 스트림2 문제에 관해 당신(미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라고 5월 트럼프와 메르켈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고위 외교관 산드라 오드커크는 1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만큼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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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국 가스 생산자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연히 옳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서방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한 수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다른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입증해 준다.

물론, 결국 누가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지렛대를 보유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대미 수출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면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보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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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3년간 진행한 마당에 대안도 없이 난데없는 요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믿는 게 놀랍기는 하나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카가 서신에 썼듯이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히 (서신 참여자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 미국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지는 것이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3월에 언급했듯, 대(對)유럽 압박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달 만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느닷없이 노르드 스트림2가 이 무역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는 미쳐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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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을 대체할까?

메르켈 총리는 아직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은 가운데 EU는 17일 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에 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르드 스트림2이 조만간 무역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이 굴복할 경우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해상 운송이 요구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유럽 ​​연합에서 에너지 규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가스가 적어도 20% 저렴할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비싼 가스를 강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LNG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유럽은 일종의 공갈에 수긍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단가로 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트럼프의 야만적인 무역 교섭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다. 바로 글로벌 공갈이다.

독일의 파이프라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스 공급 패권을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독일은 대체로 그들의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는 유럽 연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접근권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할 유럽 연합 (EU)의 제안이 없으면 미국은 6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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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메르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인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한다는 희망을 품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수익성 좋은 가스 수송 거래(역주: 노르드 스트림2)를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합의란 2019년 노르드 스트림2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19년 이후로도 파이프라인이 동유럽의 길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수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모든 인가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기업 가스프롬이 시행하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다. 가스프롬은 엔지와 OMV, 셀, 유니퍼와 윈터셀과 같은 국제 기업들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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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Trump Gives Merkel An Ultimatum: Drop Russian Gas Pipeline Or Trade War Begins

美,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협박

전날 밤 예고대로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20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쉘,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쉘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에서는 CAATSA의 파급 효과와 어떤 경우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CAATSA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노어트는 밝혔다. "우리는 제재 조치에 대해 보통 논평하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부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CAATSA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2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복해서 표명했다. 반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역시 노르드 스트림2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받는 충격때문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석을 달자면, 지난 여름 승인된 CAATSA는 미국 재무부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19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정보총국을 비롯해 5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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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어떤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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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US Threatens Sanctions For European Firms Participating In Russian Gas Pipeline Project  ZeroHedge

갈림길에 선 미국 패권

다극 체제의 한 단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세계'는 관심 밖이다. 자유당 개리 존슨 후보는 자신이 존경한다는 해외 지도자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고 이라크 석유를 뺏어야 한다는 의중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에 대한 약간의 소개 글을 마련했다. 다극 체제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세상이 더 이상 "유일 슈퍼 파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증거를 원한다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미국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계획을 좌절시키고 시리아 내전의 판도를 바꾼 러시아의 역할부터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사례는 군사 및 외교 분야 모두에서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이다. 평화적 측면을 주목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국적인 수송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는 계획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과 비견될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중국의 수단을 보라. 그런 변화 양상 속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제 패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점차 국제적으로 도전받고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 손바닥에

러시아와 미국이 10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한 9월 10일 시리아 휴전 합의는 또다시 깨지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이목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 구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며 …단지 새로운 대미 관계의 시작이다" 미·러 관계가 지금은 지체하고 격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제한적인 시리아 개입이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황폐해진 땅에서와 국제 외교 무대 모두에서 결실을 보는 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015년 8월은 모든 측면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왜소해진 시리아군의 사기도 최저였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의 지원만으로는 아사드 대통령의 위태로운 정권 장악력을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했음이 확연했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와해 중인 시리아 공군력이 남긴 커다란 공백을 메우고 영공 방어를 보강함에 더해, 탱크와 장갑차 등 고갈된 시리아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런 목표에 맞게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 중의 하나인 라타키아 항구 인근 공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변모시켜 그곳으로 전투기와 공격헬기, 탱크, 야포, 병력호송장갑차를 운반했다. 또한, 러시아는 그곳에 첨단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4천~5천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지상군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 근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행보다. 러시아가 해외에 상당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건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오판으로 판가름 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후에 철군과 함께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 석상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를 지탱하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자진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것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2014년 9월 이후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에 있는 복수의 표적에 폭격한 이래로 오바마는 이 주제라면 전문가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성은 쌍방의 항공기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러시아와 곧바로 서명했다. 이제 양국은 시리아 상공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상 통신 회선도 구축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한 공습에서 러시아는 9,000회 이상 출격해 (IS가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209개 원유 생산 및 운송 시설을 파괴했다. 그로 인해 시리아군은 8,860 제곱 마일에 걸친 400개 거점을 탈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인 5명만 희생되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역할이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중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회담에 따른 시리아의 향방을 보자면 캐리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입장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IS 격퇴를 위한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지 1년, 대다수 시리아의 주요 도시는 시리아 정부 수중으로 돌아왔고 (종종 쑥대밭이 된 채로) 반군 거점인 동부 알레포는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다. 시리아군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아사드 정권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이제 축출될 위험도 없어졌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에겐 적지 않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중동 지역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5년 반의 시리아 내전으로 최대로 추산해 거의 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병원에 대한 폭격마저 일상이 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러시아가 쌓아온 중추적인 위치를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조차 인식하게 됐다. 러시아 군사 작전 1주년에 푸틴은 더 많은 전투기를 시리아에 파견했다. 이는 러시아를 수렁에 빠트릴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푸틴의 전략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다퉈 푸틴 찾는 반(反)아사드 진영 아랍국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터키의 최고위 관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푸틴과 회담을 열었다. 10월에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살만 러시아 국왕의 아들인 모하메드 왕세제였다. 그들은 소치의 흑해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의 별장에서 회동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CIA가 조달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제 양국은 "테러 집단(IS)이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게"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아딜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 장관은 러시아의 표적이 되는 반군 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푸틴은 이에 정보 공유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당일 얼마 후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푸틴을 방문했다. "나는 러시아가 중동 문제에서 매우 심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고 그는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양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6년 1월 크렘린궁에서 푸틴을 만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카타르는 요르단과 함께 반 아사드 반란군 무장과 훈련기지를 CIA에 제공해왔다. 한 달 뒤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가 소치에서 푸틴을 만났다. 바레인은 1971년부터 미 해군 제5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 푸틴에게 다마스쿠스 철로 만든 "승리의 검"을 선물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이 "소중한 친구" 푸틴을 면담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 2015년 터키가 시리아 북부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만 해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했었다. 서방 지도자들과 달리 푸틴은 개인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7월 터키 군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일에 대해 그를 축하해주었다.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3시간이 걸친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양국의 위축된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아사드 퇴진 요구를 거둬들이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뤄졌다.

요약하자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이지만, 그의 시리아 개입 덕택에 푸틴은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그 덕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쏠린 국제적 이목을 돌리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직후 오바마는 "러시아는 인접 국가(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며 이는 힘의 표출이 아니라 연약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오바마의 주장을 격퇴할 만큼 만족스러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은 그 덕분에 추가 보너스로 국내 지지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89%로 치솟았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2015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이 -3.7%로 위축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진 시절이었다. (독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경제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국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준 사례이다. 올해 러시아 경제는 또다시 하락해 -1%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푸틴이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54%의 득표율로 승리해 450석 중의 343석을 차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수렴

어느 정도는 서방의 제재 결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한층 결속하고 있다. 2016년 6월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푸틴은 네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교역과 투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하나로 수렴하는 상호 양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푸틴 대통령과 나는 2001년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의 정신을 더 끈기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매우 밀접하고 합치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공동 창설국인 양국은 그들 스스로 '유라시아 파워'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 방문 중에 푸틴은 500억 달러 상당의 58개 거래를 양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에 언급했다. 러시아는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국의 전자결제망을 러시아 신용카드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4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 당사국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러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하는 사례로 구안 유페이 국제군협력사무소장이 최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파드 자셈 알 프레이즈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났고 대(對)시리아 군사 지원을 담당하는 러시아 장성과 함께 회담을 열었다. 구안과 알 프레이즈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인도주의 원조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의 6월 베이징 방문 기간에 시진핑은 세계 여론 상에 미칠 양국 미디어의 "영향력 증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보도 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국제 정보 바다에 상당히 침투해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한 중국 이야기 "전달" 사업을 2001년에 출범했다. 2009년 총국 산하 외국어 부서는 인공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푸틴이 2006년에 설치한 러시아투데이(RT)는 노보스티 브랜드 중의 하나로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가 설립한 자치 비영리 기관이며 다.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국제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2006년 이후 RT 인터내셔널은 24시간 내내 속보와 다큐멘터리, 토크쇼, 토론, 스포츠 뉴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힌두어, 터키어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RT 아메리카"와 "RT UK"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현지 기반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2013년~2014년 동안 1년 예산 3억 달러로 운영되던 RT는 BBC 월드서비스그룹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BBC 월드서비스그룹은 3억 6700달러 예산을 가지고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푸틴은 2013년 모스크바에 있는 RT의 첨단 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국 직원들에게 "앵글로색슨이 독점하고 있는 대중 미디어 독점을 깰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글로벌 군사력 투사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패권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출범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국가 주석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일대일로 사업의 목표는 그야말로 국내 정치를 지리적 전략 양상으로 재편하는 한편, 유라시아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치중했던 해안 지역 개발에서 서부 내륙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망으로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2월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6,156마일 노선을 달리는 첫 화물 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송 시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은 2014년 400억 달러(약 44조8천억 원)를 투자해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의 목적은 일대일로 사업의 여러 길목에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8년 1.9조 달러에서 2015년 3.3조 달로 늘어났다. 이는 아직 모자란 액수이긴 하지만 중국 미래 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15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베이징에 설립했다. 두 달 뒤, 미국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방 최초로 영국이 AIIB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곧바로 영국의 뒤를 따랐다. 이들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차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며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5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3.87조 달러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미국은 3.82조 달러를 기록해 6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일부를 비롯해 29개국 상대로 제1의 교역국이 되었다. 제1 교역국 지위는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법정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에 반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도 아세안이 만장일치로 회원국 필리핀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판결 직후 중국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했다.

GDP의 성장을 반영하듯, 중국의 방위비 지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비는 2006년부터 매년 9.8%씩 증가해 2015년에 1800억 달러에 도달해 GDP의 1.7%를 차지했다. 반면 미 국방성의 2015년 예산은 5850억 달러로 미국 GDP의 3.2%다.

중국군의 4대 총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 능력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해군 교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중국은 19세기 후반 미국, 독일, 일본이 정한 고전적인 패턴을 따라 세계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 첫째, 자국의 해안 방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영해 및 해운의 안전 확보; 셋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해로의 보호. 중국의 경우 해로의 보호는 페르시아만 원유를 남중국해 항만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세계 강국의 포부를 향한 이러한 4단계 과정과 그 궁극적 목표는 먼 대륙으로의 군사력 투사이다. 현재 3단계에 도달한 중국은 버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항만을 건설하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으로 마지막 4단계 목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의 중기적 목적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잠수함 함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지부티에 첫 해외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90에이커 부지를 10년간 임대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국방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74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기 10개국과 7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인 목표

중국 지도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10년 전 베이징 거점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종합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종합국력은 100점 만점으로 면밀하게 산출한 단일 수치이다. 2015년 종합국력 수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91.68점, 33.92점, 30.48점이다.

일본이 35.12점으로 종합국력 2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2.97점을 받아 10위이다. 다만 굽힐 줄 모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21세기 후반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디의 주장은 환상 속의 세상이지만, 향후 수십 년 도래할 세상이 얼마나 다극 체재의 모습을 띨 것인지 환기해 준다. 원거리 전력 투사를 논하자면 인도는 중국의 해운 상선과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인도양의 마다카스카르와 세이셸 제도, 몰디브, 스리랑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한 게 전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현실적인 관계로 1815년 나폴레옹의 패퇴 이후 한 세기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일종의 권력 균형을 닮은 글로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815년 운명의 해를 뒤로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이센 군주들은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같이 강력한 유일 유럽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 결과물인 "유럽의 협조 체제"는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소련의 붕괴 직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1992년~2008년 여름) 거침없이 행사해온 글로벌 패권을 더는 행사 못 하도록 책임지고 있다. 2008년 8월 초, 친 서방 성향의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남오세티야를 무력 진압으로 쟁취했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부시 정부는 말로만 비판에 그쳐야 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군사 점령 등 산적한 과제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불위 미국 패권이 견제를 받지 않았던 일극 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젠 9년 차 다극 체제의 세상을 환영하라.

딜립 히로는 톰디스패치의 정규 맴버이자 저술가이다. 그의 작품 중에 <제국은 가고: 다극 체제라는 세계의 탄생>이 있다. (네이션 북스), 그의 36번째이자 최신 저서의 타이틀은 <여망의 시대: 세계화된 인도의 권력과 부, 대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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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American Power At The Crossroads huffington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