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의 강성 낙태 기조에 영합해 반쪽 짜리 강간 결의안 채택

국제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왼쪽)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전시 성폭력 피해자이자 2018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라크의 나디아 무라드가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유엔본부 |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생식 건강이 거론된 문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기준 마련

유엔은 분쟁지역 강간과의 반대 투쟁에 관한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미국의 강경한 반대 이후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을 문안에서 배제하였다.

23일 3시간 토론과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유엔안보리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판을 뒤집겠다는 협박 와중에 나온 결과다.

표결은 찬성 13표로 가결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22일 미국은 결의안에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으나 23일 아침 (다른 국가의) 막판 양보로 인해 미국을 돌려세웠다.

또 다른 누락 내용에는 성폭력 근절에 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요구가 있다.

영국은 이번 결의안을 수용했지만, 생식(출산) 의료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영국의 분쟁지역 성폭력 예방 특사인 윔블던 출신 타리크 아흐마드 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생존자 중심 접근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존자 서비스는 예외 없이 모든 생존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 관련 표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서비스에는 종합적인 생식 및 성 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전 세계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생식 및 성 의료 접근권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 일은 중대 사안이다. 생존자 중심의 접근을 하려면 이 중대 사안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와 벨기에도 반쪽짜리 결의안 내용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프랑스의 유엔 상임대표부인 프랑수아 들라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국가(미국)가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여성 권리에 관한 25년 간의 성취를 거스르며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언급 내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전 유엔 성폭력 특별 고문이자 싱크탱크 글로벌연구소자매연대(Sisterhood is Global Institute) 단장 제시카 뉴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이들 소녀에게 등을 돌리고 긴급을 요하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망치려 드는 것은 충격적이다."

토론 과정에 안토니아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표결에 앞서 "이견 조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유엔안보리 성원에 당부했다.

표결 후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 특사는 이번 결의안은 유엔 기구의 소관 업무를 벗어나 과도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를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에 대한 반대자로 분칠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것은(성폭력) 유행병이며 척결되어야 합니다."

토론에서 연설한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나디아 무라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안 채택에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Add남수단의 유엔대표부는 2018년 11월에 16일간의 성차별반대 운동에 참가한다. 사진: 네크타리오스 마르코지아니스/유엔 사진

인권 변호사인 아말 클루니는 유엔 안보리의 회원들에게 야지니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역사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안보리 토론에서 "지금이 당신의 뉘른베르크 순간"이라고 말했다.

합의된 결의안은 독일 사람들이 이달 초에 제출한 내용의 단편이다. 결의안 원안에는 분쟁 기간 표적이 될 수 있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강화에 관한 진보적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안에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중절 수술을 받도록 할 필요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2467호는 분쟁 지역에서 강간의 결과로 태어난 어린이들과 평생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소년의 (강간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도입한 9번째 합의로 분쟁 지역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려고 했으며, 평화 협상과 무력충돌 사후 재건에 그들의(여성들의) 참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결의안 1325호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 의한 수년간의 로비 끝에 2000년에 통과되었다.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은 여성, 평화 및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이번 결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번 결의안 원안이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다 베르너 연구소와 유엔여성정책센터와 여성주의 정책센터, 엔지오 케어 등 10개 기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반민주적이고 명백히 여성혐오적인 기조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결국에 약화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협상되고 채택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일부 강력한 유엔안보리 회원국이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여성과 소녀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행동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각료,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런던에서 열리는 두번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3일 일정의 동 컨퍼런스는 영국 정부의 분쟁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의 일환이다. 2014년 6월에 첫 회의가 열렸다.

영국은 야지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이름을 딴 성폭력에 관한 "무라드 코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라드 코드는 성폭력의 증거를 수집할 때 행동 기준과 돌봄 기준을 정할 것이다.

또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전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가 주문한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의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할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유엔이 설립하라는 요청을 지지하라는 로비를 (각국) 지도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줄리안 보거가 이 기사에 일조하였다.

원문 보기: UN waters down rape resolution to appease US's hardline abortion 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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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시 강간의 전쟁 무기화 반대 유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협박

단독: 미국은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의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낙태에 대한 최근 미국의 강경 기조 풍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사진: 발레리 샤리빌린/타스통신

미국은 전시 강간을 전쟁 무기로 일삼는 것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 생식 및 성 건강에 관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독일 유엔대표부는 이번 결의안이 분쟁 지역 성폭력에 관한 유엔안보리 22일 회의에서 채택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 초안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잔혹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식 메커니즘 수립 부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이미 제외되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감시 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결의안에서 공식 감시 메커니즘이 제외된 이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물타기된 버전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협박하고 있는데, 가족 계획 진료소에서 희생자를 지원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고 있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찬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생식 및 성 건강을 언급하는 유엔 문서에 찬성하길 거부하는 강경 노선을 채택해왔다. (미국측은) "성별"이란 단어 사용에도 반대했는데 트랜스젠더 권리 확대를 추진하는 리버럴 진영의 눈속임이라는 시각이다.

프라밀라 패튼 유엔 성폭력 특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내일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하다."라고 가디언誌에 말했다.

안보리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회원국들은 대게 이전 합의로 복귀하지만, 미국은 2013년 성폭력 관련 결의안의 문안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미국 측) 생식 및 성 건강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합의된 표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패튼 특사는 "해당 표현은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24시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변동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자 중심 접근법을 얘기하면서 생식 및 성 의료 서비스에 관한 표현이 없다면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내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디언誌가 본 결의안 초안에는 "생식 및 성 건강을 비롯해 심리사회적, 법률 및 생계 지원 등 장애인의 특수한 요구가 반영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타 각종 서비스를 포함한 비차별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유엔 단체와 후원자들에게 촉구한다"라는 구절이 단 한번 언급되어 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결의안 초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독일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가족 계획과 여성 건강 진료소 접근권에 관한 표현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 측면에서 최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과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협상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을 제거하게 두면 오랫동안 맥빠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심 지난 25년에 걸쳐 수립된 진보적 규범 체계에 대한 공격이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진영을 갈아탔다."라고 동 외교관은 말했다. "이제는 미국, 러시아, 교황청, 사우디, 바레인이 야합하여 그간 이뤄낸 성과를 해체(解體)하고 있다."

안보리의 외교관들은 이 표현을 놓고 장시간의 야간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초안은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비공식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성폭력에 관한 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주위를 환기하기 위한 일관된 채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패튼 특사는 주장했다.

규정 준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재를 권고하는 패널이 딸린 공식 메커니즘이 존재하면 국가 및 비국가 단체에 대한 (성폭력 책임을 묻는 일에) 더 많은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안에서는 보다시피 공식 메커니즘은 사라졌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진짜 너무 약해요."

원문 보기: US threatens to veto UN resolution on rape as weapon of war, official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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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대 공영 TV 뉴스 방송사: 시리아 화학 공격은 "연출 되었을 공산이 아주 크다"

독일 국영 방송사 제2텔레비전(ZDF)의 선임 특파원은 시리아 현지 두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한 내용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전하는 과정에서 유럽인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베테랑 기자인 올리 각(Uli Gack)은 4월 7일 화학무기 공격 주장과 관련해 여러 목격자를 인터뷰한 뒤 그들의 증언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다. "두마 화학무기 공격은 연출되었을 공산이 아주 큽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곳 사람들은 매우 확신하는 듯합니다." 독일 공영방송 기자가 만난 모든 현지 시리아인들은 시리아 정부가 민간인을 상대로 가스 공격을 했다는 널리 퍼진 혐의에 대해 일언지하에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가스 공격을 빌미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다마스쿠스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제2텔레비전 호이쳐(프로그램): 세계는 금지된 화학 무기가 두마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리 각 ZDF 특파원이 시리아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대규모 난민 캠프에 갔었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의 공격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이에 각 특파원은 응답했다. "두마 화학무기 공격이 연출되었을 공산이 큽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곳 사람들은 매우 확신하는 듯합니다."

독일 ZDF 보도는 서방 언론인 최초로 두마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베테랑 영국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의 조사와 일치한다. 피스크는 이번 주 초 이렇게 보도했다. "폐허가 된 마을 사이에서 제가 많은 사람과 예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가스 관련 이야기는 '단 한번도 믿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스 이야기는 보통 무장한 이슬람 단체가 떠드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Die Welt rätselt weiter, ob die geächteten #Chemiewaffen in #Duma eingesetzt wurden. ZDF-Korrespondent Uli Gack ist für uns in #Syrien - Sie waren heute in einem großen Flüchtlingscamp und haben mit vielen Leuten gesprochen - was haben Sie denn dort über den Angriff gehört? pic.twitter.com/euubha1a2U

— ZDF heute (@ZDFheute) April 20, 2018

독일 제2텔레비전(ZDF)는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영 채널 중 하나이다. 이 방송국은 시민들이 지불하는 가정용 라이센스 비용을 통해 일부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 호이쳐 프로그램은 아마도 독일 전역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중 뉴스 프로그램일 것이다.

생방송으로 전해진 해당 호이쳐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목격자들은 이슬람 반군이 희생자들을 염소로 살해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후 '아사드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주장했다고 ZDF에 말했다. 각 기자는 화학무기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인터뷰했음에도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말한 현지 주민들의 전언에 대해 선별하지 않았다.

미 연합 미사일 공격도 마찬가지지만, 공습 직전에 미국 언론인들이 전하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주장에 대해 유수의 기자들과 방송인들이 이번 주 특집 기사를 내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로 인해 주류 매체의 파수꾼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유명한 프로 레짐체인지 옹호하는 매체인 가디언과 데일리 비스트(Daily Beast)의 한 기자는 시리아 관련해 "허위 정보가 터를 잡았다"라고 한탄했다. 종종 '반군' 소식통이 무슨 말을 해도 앵무새처럼 따라 했던 '엠마 비얼스(Emma Beals)는 최근 영국의 주요 플랫폼에서 굳어진 기정 서술에 대해 최근 쏟아진 의문 제기에 대해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인디펜던트에 실린 로버트 피스크(Robert Fisk)의 파괴력 있는 기사 이후 일련의 트윗을 날렸다.

비얼스는 이렇게 적었다:

사리에 밝고 학식을 갖춘 내 친구들이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 이메일을 저에게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입니다. 수년 간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는데 허위 정보가 터를 잡은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My educated and informed friends are emailing me en masse asking me about what's going on in Syria because "it's so hard to work out the truth." Having spent years busting a gut to dig it out, it's heartbreaking to see the extent to which disinformation has taken hold.

— Emma Beals (@ejbeals) April 17, 2018

우리가 최근 묘사한 표현을 빌리자면 비얼스는 매우 단순한 "디즈니 버전"의 시리아 사건을 옹호한다.

생초보를 위한 시리아 전쟁: 디즈니 버전-- 옛날 옛적에 시리아라는 나라는 바샤르 알 아사드라는 무자비한 독재자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상대로 가스 테러를 자행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시리아의 내전을 초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치명적인 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많은 시리아 난민들을 너그럽게 수용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시리아에 가서 ISIS를 물리쳤고 이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많은 미국인과 유럽인 및 서양 주류 매체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다.

한편 독일 ZDF 호이쳐 프로그램의 시리아 현지 보도와 거의 동시에 독일 연방의회(Bundestag) 소속 법률가들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 주도의 폭격에 관한 법률 브리핑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 법률가 보고서는 주로 다마스쿠스 안팎의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연합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좌파당(Die Linke)이 요청했다.

"국제 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를 처벌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폭력을 금지하는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스푸크니크가 번역한 독일 언론 보도에 나온다.

법률 보고서에 따르면 (다만, 독일군은 참전하지 않았다지만,)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엔을 거치지 않은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격은 연방의회 법률 팀으로선 "납득이 안되는" 화학무기 공격에 근거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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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Germany's Largest Public TV News Broadcaster: Syria Chemical Attack "Most Likely Staged"  ―ZeroHedge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매티스 국방부 장관 (국방부)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와 우방인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해 두마 화학무기 공격 혐의자의 거듭된 국제법 무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다음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은 시리아 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투하한 괴물이 죗값을 치르게 할 의지가 확고하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뒷짐 지지 않겠다고 밝히며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임자를 제대로 만나게 될 것이다."며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 당사자는 시리아이건 러시아건 이란이건 "전부 다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군사력 사용 결정은 "향후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뤄질 거라고 했다.

미국이 예고한 군사 행동 선언은 공허한 빈말이 아니다. 선진 군용기와 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시리아 내부에 배치된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는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혐의 제기에 대해 "날조"라고 거부하고 있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향후 "심각한 후과"로 귀결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이 시리아 해안가에 도착함에 따라 시리아 내부 러시아군에는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된 상태라는 보도가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양측의 군사력 사용 정도나 발생할 사상자 숫자에 따라 확전의 위험이 수반되는 군사 맞대결로 치닫고 있는 듯이 보인다. 소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러시아와 시리아의 무죄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미국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반군 단체가 제기하는 혐의만 암송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거리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전쟁이란 문제에 대해 섣부른 판단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시리아 문제로 인한 미국-러시아의 군사 충돌 결과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당사자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력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소위 화학무기 공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인구가 8만에서 15만에 달하는 다마스쿠스 외곽 두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다. 미국이 의존하는 버전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제공한 것이다. 아스파리재단과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다양한 시리아 반대 세력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인권침해증거수집센터(VDC)에 따르면 대략 정오에 시리아 공군이 "독가스"가 포함된 군수품을 사용하여 사다 베이커리 인근에 공격을 가했다. VDC는 시리아 민방위대 또는 "화이트 헬멧" 멤버의 목격담을 인용했다. 이 목격자들은 염소 냄새와 염소에 노출되어 고꾸라진 시체 모습을 설명했고 이 가스의 원천은 시리아 "로켓"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오후 7시에 역시 목격자들이 판단하기론 "독가스"가 포함된 군수품을 이용한 두 번째 공습이 순교자 광장 인근 지역에 가해졌다. 시리아-아메리카 의료협회(SAMS)는 증세로 보기에 신경작용제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공격이 있었다는 해당 장소의 희생자 이미지는 "두마 혁명"과 "화이트 헬멧"으로 알려진 반군 계열 소셜미디어 조직에 의해 공개되었다.

동구타로 알려진 보다 넓은 지역의 일부인 두마는 2012년 이래로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군사 집단이 장악했던 곳이다. 2018년 2월 초 시리아군은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아 동구타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을 시작하였다. 시리아와 러시아의 연합 공격은 효과만큼이나 무자비했다. 3월경에 1,6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가를 치르며 동구타는 3개의 저항 세력으로 분할되었다. 그중 두 세력은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 지방인 이들리브에 반군 전투원과 그들 가족을 대피시킨다는 합의에 따라 조건부로 항복하였다. 유일하게 두마 지역에 있던 세력만 버텼는데 그곳에 있던 "이슬람 군대" 소속 살라피스트 전투원들은 항복을 거부했다. 4월 5일 두마 내부 상황이 악화하다 보니 반군 수비대가 두마 탈출을 이끌기 위한 협상에 나가기로 합의하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리아군은 공격을 재개하였다. 인권침해증거수집센터(VDC)가 말하는 문제의 공습은 시리아군의 적대 행위가 재개된 이후 이틀 만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그 입장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상대적인 상황 설명도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4월 6일 두마의 반군과 러시아 정부 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시리아 정부가 두마 해방을 위한 공격을 재개했다. 두마 반군은 패배가 임박하자 화학무기 공격이란 혐의를 날조했다. 러시아는 반군이 시리아 정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공습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공조하여 도발할 거라고 2018년 3월에 경고했었다.

시리아 정부가 두마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직후 (그리고 반대 세력이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공격 혐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후), 두마 내부의 반군 저항이 붕괴했고, 전투원들은 이들리브(Idlib)로 대피하기로 동의했다. 러시아군은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는 현장에 부대를 파견할 수 있었고 조사를 했다. 러시아 국영 뉴스에 따르면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스로 두마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시리아 적신월사 대표도 역시 두마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목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공한 반대 진술과는 별개로 러시아는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전면적인 조사를 위해 두마를 조사관에게 개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러시아) 제안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두마로 공식 초대하겠다는 제안과 판박이다. 4월 10일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찰팀을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의 포렌식 기술에 기반을 둔 조사 역량은 두마에 어떠한 화학작용제 흔적도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조사 자체를 실천하려면 며칠이 소요되고 처리에는 여러 주가 소요되겠지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조사 결과는 최종적인 결론이 될 것이며, 금지 물질의 존재 여부도 결론이 날 것이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의한 조사의 최대 약점 중의 하나는 발견된 금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없다는데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앞선 시리아 방문 사전 조사에서 유엔 화학무기합동조사단(JIM)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화학무기합동조사단은 그와 같은(책임 소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별정 단체이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관한 화학무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러시아가 불만을 표명한 뒤에 유엔의 조사 권한은 연장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보며, 정치 대결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책임을 귀책할 수 있는 조사 기구 신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다. 다만 러시아가 그러한 결의안을 거부할지 아니면 통과시키도록 허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간단히 결론만 말하자면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 혐의를 두고 시리아 전쟁을 감행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동향은 검증 가능한 포렌식 조사가 기껏해야 화학 무기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 확인에 따라 러시아군이 해당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러시아 주장을 반박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가 적절한 위임 권한을 갖춘 조사팀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실제 책임 소재를 귀책할 수 있다.

게다가 시리아 잘못이라는 트럼프의 성급한 판단은 (미국 내) 정치적 대결 양상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FBI가 압수 수색한 직후에 나온 성급한 판단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대통령은 개인적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대통령답게 보일 것"이란 예단에 따라 종종 이런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1998년 8월 르윈스키 스캔들이 최고조였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운명이라면 미국은 군 복무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가치가 있다는 대의명분을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화학무기금지기구에 시리아에서 조사를 수행할 시간을 줌으로써 군사력 동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사실에 따라 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이 수반하는 위험성에 대한 정당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가 개인적 정치 문제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그 같은 정보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미국민이나 미 의회의 의원들이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스콧 리터는 전직 해병대 정보 관리로 구소련에서 군축 조약 이행 업무를 담당했고, 페르시안 걸프에서 작전명 사막의 폭풍에 참전했으며,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 군축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한 전직 해병대 정보 관리이다. 그는 "세기의 거래, 이란이 서방의 전쟁 길목을 봉쇄한 방법"의 저자이다.

원문 보기: Trump’s Rush to Judgment on Syria Chemical Attack 아메리칸컨서버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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