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세계 전체는 인지 부조화 상태로 살고 있다

2018년 6월 21일 "인포메이션 클리닝 하우스" ―이번 칼럼에서 현재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활용해 서방 사람들로부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절된 사고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가족의 분리 수용 문제로 시작합시다. 이민자/난민/망명자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분리 수용한 일은 대중의 공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분리정책을 철회하고, 이들 가족의 분리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불법 입국 때문에 기소된 가운데 아이들이 (미국 납세자로부터 수익을 내는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갇혀있는 끔찍한 상황은 자기만족이 충만하고, "예외적이고 불가결한" 미국인들을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굳이 가족을 분리 수용함으로써 국경 관리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었는지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이 정책의 목적은 당신이 미국에 오면 당신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질문은 어찌 미국인들이 비인간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목격하고 나서 이를 거부하면서도 21세기 들어 7~8개국 일부 혹은 전체에서 벌어진 미국 정부의 독보적인 파괴의 결과로 빚어진 가족 파괴의 비인간성은 어떻게 보지 못하는가?

수백 만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로 인해 죽임을 당하여 가족과 영원히 분리되었는데도, 거의 20년간 항의 시위는 거의 비존재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대중의 공분도 조지 부시와 오바마, 트럼프로 이어진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주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로서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 제정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8번째 (미국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국 사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장하고 지원한 네오 나치 우크라이나 괴뢰 정권이 자행한 러시아 분리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입니다.

미국 정부가 벌인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도시 파괴, 시설 파괴, 신체적/정신적 부상, 수백만의 난민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는데, 그곳 유럽의 정부를 구성하는 얼간이 꼭두각시들은 미국 정부가 중동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벌이는 거대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필적하는 항의 사태를 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인들은 이민자 단속으로 불거진 가족 분리 수용의 비인간성은 인지하면서도, 8개국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거대 전쟁 범죄의 비인간성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단 정신병 형태의 인지 부조화 사태를 겪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엔 인권위원회 탈퇴.

아서 제임스 발포르 영국 외무 장관은 로스차일드 경에게 쓴 글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의 고향이 되는 걸 지지한다고 밝힌 날이 1917년 11월 2일이며, 그로부터 20년 후에 발생한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에 귀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패한 발포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2천 년 이상 점유했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와 삶을 백안시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돈과 비교해 이(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들(팔레스타인인들)은 영국 외무 장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에 대한 발포르의 태도는 영국 권력이 지배했던 모든 식민지 또는 영토에 있는 국민에 대한 영국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영국의) 행태를 배웠고, 그대로 답습해왔습니다.

요전날 트럼프의 유엔 대사로, 광기의 정신 나간 이스라엘 애완견인 니키 헤일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곳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쨌길래 이스라엘 요원 니키 헤일리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 유엔 인권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의료진, 어린이, 어머니, 노인, 아버지, 청소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명백한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며, "홀로코스트 부정주의자"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키 헤일리와 이스라엘로선 유엔 인권이사회는 히틀러를 숭배하는 나치와 동급으로 치부됩니다.

이같은 불합리성은 자명하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워싱턴의 적들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꼭두각시와 가신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탈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이질성을 확인해보려면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는 "세계 무대에서 민주주의의 옹호자이자 투사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보다 바보 같은 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 의중과 합치되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의 은행, 미국의 실업계의 이해관계 및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남미 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게 미국 정부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옹호자 노릇을 한 적이 있다면 단 한 곳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가장 근년 일에 국한에 말하자면,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의 정부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앉혔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네오 나치 정권을 앉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켰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볼리비아도 저격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마고 월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날 슬프게 한다. 이번 소식은 지구촌에 더 많은 인권과 더 강력한 인권이 필요한 시점에 나왔다. 반대의 경우가 아닌." 도대체 왜 월스트롬은 인권에 관한 한 파괴자인 미국이 인권이사회 의석을 채우는 것이 인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전쟁 범죄 탓에 유럽과 스웨덴을 휩쓸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에게 한 번 물어보기나 했나요? 월스트롬의 단절된 현실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쥴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반이스라엘 편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을 때, 모든 미국의 가신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아첨 발언이었습니다. 그 어떤 현실 감각도 찾아볼 수 없이 이렇게 세뇌된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사례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의 4,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는 중국 측의 '불공정한 관행'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애플, 나이키, 리바이스 탓입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인들에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의 오프쇼어 생산이 미국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미ㆍ중 경제ㆍ안보 검토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힌 제 증언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수년 동안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들은 2013년에 편찬한 제 책인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많은 "명망 있는" 경제학자와 거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운한 미국 정치인까지 포함해 돈 받고 기사 파는 금융 미디어와 로비스트들은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외 아웃소싱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배하는 기막힌 어리석음의 수준입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저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인 매튜 슬라우터가 저지른 비정상적인 실수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하나가 해외로 물 건너가면 두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무분별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오프쇼어링를 위한 로비 단체인 소위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는 하버드 교수 마이클 포터의 "연구"가 사기임을 폭로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 노동력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의 오프쇼어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미국 경제학자, 바보 같은 미국 금융 매체, 그리고 바보 같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일자리 오프쇼어링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파괴하고, 미국의 예상보다 45년 앞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구 사람들과 러시아인 대서양 통합주의자와 중국의 젊은 친미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 선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짜 세상을 가려버린 특수 이해관계자에 봉사하는 선전으로 가공된 세상도 존재합니다. 제 임무는 사람들을 가공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는 재무부 경제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장을 지냈다. 그는 비즈니스 위크, 스크립스 하워드 뉴스 서비스, 크리에이터 신디케이트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섭외 대상이다. 그의 인터넷 칼럼은 전 세계적인 추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로버츠 박사의 최근 저서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어떻게 경제를 잃어버렸는가』,『세계 질서에 대한 신보수주의 위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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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Entire Western World Lives In Cognitive Dissonance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손수 마련한 이민자 강제 추방 장치

2008년 대선이 끝나고 취임할 당시 버락 오바마는 2001년 국토안전보장국(이후 국토안전보장부)을 만든 반동주의자들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상력에 뿌리를 둔 신생 강제 추방 장치를 물려받았다. 오바마가 퇴임할 시점이 되면 그의 후임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기금도 잘 조성된 인간 추방 기계를 넘겨 주게 된다.

새로 선임된 톰 리지 국토안보국 국장은 그의 임기 첫 2년 안에 미국 내 인구 중 서류미비자에 대한 "100% 추방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민자 단속 계획을 포함하도록 부서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다음 15년 동안 "엔드 게임: 억류 및 추방 전략 계획 사무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문서의 초안을 감독하였다. 당시 이민 및 귀화 서비스는(나중에 이민귀화국, 이민관세수사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분리됨) 대략 26,000명의 요원과 4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관세수사청은 이전에 미 법무부 산하였을 당시보다 크게 도약했지만, 지금의 성장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녔다.

오바마는 그러한 국토안보부의 설계를 뒤집거나 해당 계획을 거부하기는커녕 극대화했다. 단속 우선 접근법 확대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이민자 단속 예산이 부시가 창설할 당시 소요 자원인 매년 180억 달러의 예산을 300% 증액했는데, 이는 다른 모든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첫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경찰을 "전력 승수"로 바꿔 놓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개발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약 3,600% 확대했다. 제이 찰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한다고 밝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 아래 단 14개 카운티에만 존재했는데 2009년 말에는 88개 카운티로 확대되었다. 2013년까지 동 프로그램은 미국의 3,181개 사법 관할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칭을 바꿔 우선단속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추방에 앞서 고발당하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부시의 국경 재판 제도인 스트림라인작전을 확대함으로써 기소 대상자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 재판 제도는 사람들을 소때처럼 줄을 세워 하루에 70명까지 판결한다. 이 실험은 2008년에는 3개 관할 구역에서 2010년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단일 국경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발명 당시부터 4년 만인 2009년 스트림라인작전은 다른 이유없이 월경했다는 이유만으로 209.00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연방 교도도에 보냈다.

엔드게임에 명시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DHS)는 이민자 단속에만 전념하는 4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동시에 오바마 정부는 법 집행 문제에서 똑똑하면서도 단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엔드게임은 보유 자원의 집중 단속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검찰 재량권의 개념을 장려했으며, 추방 위협에 직면할 대상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이미 구제 프로그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의 구현에 더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그가 서류미비자를 포획하기 위해 짜 놓은 거대한 그물은 바뀌지 않았다. 2014년 4월까지 이민 당국은 총 3200만 세트의 지문을 스캔했는데, 이는 서류미비자 인구의 3배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회계 연도 2012년 국토안보부가 추구한 추방 할당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민관세수사청은 900만 지문을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제출한 436,000개 지문과 대조 작업을 벌였고 식별된 25만 명에 대해 (현재는 헌법 문제로 포기한 관행인) 구금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니 이 정부 들어 추방자 숫자가 급증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잘 정비된 추방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를 잠글지 틀어 놓을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추방 파이프라인을 세게 틀어놓을지 물방울이 셀 정도로 틀어놓을지는 책임자의 선택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제시될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달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난민 추방과 난민 어머니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인해 오바마의 유산을 추방 통수권자로 이미 확정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이번 여름에 미 대법원에서 나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판결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것과 후임자에게 그가 물려주는 것을 비교하는 또 다른 측정 방식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감독 아래 미래의 국토 안보부 활동을 전망해봐야 하겠지만, 이민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만든 이민자 체포를 위한 천문학적인 능력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 사용에서 그를 능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저인망식 통치권을 넘겨주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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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portation Machine Obama Built for President Trump The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