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펀드의 큰 승리: 퇴직 연금에 손대도록 미국의 승낙을 받아내

사모펀드 업계는 워싱턴에서 큰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막대한 종잣돈에 사모펀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잣돈이란 미국인 퇴직 연금 계좌에 예치된 수조 달러다.

노동부는 3일 퇴직연금401(k)을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등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진 스칼리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퇴직 연금을 통해 대체로 높은 투자 수익성을 제공하는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모펀든 로비스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규제 완화 결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모펀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의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에 맞서 싸워온 데니스 켈러 시장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401(k)=퇴직연금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투명한 공공 시장에서 공시가 거의 없고 투자자 보호가 거의 없는 고위험 깜깜이 민간 시장으로 퇴직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대유행병을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행위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직 연금을 손을 대려는 몇몇 시도가 지금까지는 제지당해왔다. 사모펀드 업계는 규제 완화를 경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포함하고 전문 경영이 이뤄지는 투자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하나의 별도 옵션으로 제공토록 청신호 밝혀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긍정적 조치'

사모펀드 업체를 대신에 단체 로비를 하는 드류 말로니 미국 투자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미국인이 사모펀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사모펀드는 교사와 소방관을 포함한 연금수령자들을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호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간 주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등급에 대한 소매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그룹, 칼라일그룹, KKR&코퍼레이션과 같은 사모펀드 업체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체로 제한받아 왔다.

투자 민주화

고객을 대신해 노동부 지침을 문의한 그룸 로 그룹 대표 데이비드 레빈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가 미국의 최대 투자 자산인 퇴직 연금의 상당수를 활용토록 민주화하는 훌륭한 조처를 내렸다."라고 그는 말했다.

— 로버트 슈미트와 마일즈 와이스의 조력이 있었다.

원문 보기: Private Equity Gets a Big Win With U.S. Nod to Tap 401(k)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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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국제연대: 伊 부두 노동자 사우디 무기 수송선 차단

시위자들은 제노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화물선 바리 얀부호에 반대 시위하는 가운데 "살비니 불순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 AP

마테오 살비니(이탈리아 부총리)에게 "사람에게는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는 폐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두 노동자들이 20일 사우디로 향하는 살상 무기 화물을 제노바항에서 선적하는 것을 중단했다.

노동 조합원들과 운동가들은 바리 얀부 호라는 사우디 선박이 예멘과의 파괴적인 전쟁에 사용될 드론 및 다른 장비들을 적재하지 못하게 막은 것을 두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라며 환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일컬어 "역사적인 연대 행동"이라고 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조합원들이 연합정당 "민중에게 권력을(PaP)" 소속 활동가뿐만 아니라 반파시즘 및 평화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는 예멘 민간인 죽음에 공모자가 될 수 없다."라며 (제노바) 항구를 봉쇄했다.

이탈리아노동총연맹 현지 지부가 소집한 파업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한 항만 당국은 선박의 민간 물자 수송만 허용될 것이며, 비축된 살상 장비들은 부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노동자들은 당국의 말을 믿지 않았고, 파업은 봉쇄하기로 한 계획대로 진행되어 해당 화물 중 어는 것도 선적하지 못하게 막았다.

공동 성명에서, 이 단체들은 "매일 사람들이 살해되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섹스 틸버리 부두에서 출발한 이(사우디) 배가 화물을 선적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달 초 프랑스 활동가들은 법적 이의를 제기하며, 사우디 선박이 르 아브르 항만에서 세자르 곡사포 8문을 적재하지 못하게 봉쇄를 시도했다.

법적 이의 제기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우디) 선박은 무기 없이 프랑스를 떠났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스페인의 산탄데르 항구로 향해야 했다.

곡사포가 비밀리에 제노바 근처 군기지로 향하는 열차에 실렸다는 소문이 있지만, 노동자들은 그것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무기는 '방어적 상황'에서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등 프랑스는 참혹한 예멘 전쟁에서 자국의 역할을 무마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충격적 이게도 비판을 잠재우고,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 시도 때문에 프랑스 기자 3명이 프랑스의 살상 무기 거래의 실체를 폭로한 혐의로 5년 징역형에 직면해 있다.

탐사보도 매체 디스클로즈 소속 언론인 제프리 리볼시, 마티아스 데스탈, 라디오 프랑스 소속 기자 베노이트 콜롬바트는 프랑스 세자르 곡사포가 운영되던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2건의 포격으로 35명이 사망했다는 '비밀'을 보도한 뒤 출처를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직면했다.

2016년 3월 시작된 사우디의 파괴적인 예멘 전쟁이 최소 5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 나라는 한 세기 만에 최악의 글로벌 기근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학교와 병원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전쟁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군사 지원을 받아 완전 무장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살상 무기 거래를 끝내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무기 제작)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두에서 근무하고 기본노동조합(USB) 회원이기도 한 "민중에게 권력을" 활동가 지아코모 마르체티는 이번 행동은 제노바 항구의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예멘 폭격)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파업과 시위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는 말했다.

"제노바 항은 오랜 연대의 역사가 있다. 베트남으로 향하는 미국 선박을 처음으로 차단한 곳이기도 하며, 이곳 부두 노동자들은 1973년 칠레 쿠데타 당시 전쟁 장비 하역을 허락하지 않았고 선박의 도킹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멘 전쟁에서 무인 항공기에 사용될 부품이 너무 많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앞서 파업한 이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행동은 인종 차별주의자인 살비니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자에겐 항구를 개방하고 무기에 대해선 항구를 폐쇄하라.

오늘 제노바에서 일어난 일, 르 아브르와 산탄데르에서 일어난 일은 특히 전쟁을 저지하는 일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부도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곳에서 선적하기로 계획된 무기 적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닝스타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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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orking-class internationalism: Italian dock workers block Saudi weapons 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