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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사우디 왕실 카슈끄지와 같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온라인 트롤 떼를 풀어놔

자말 캬슈끄지를 표적으로 삼은 온라인 공격자들은 무함마드 빈 알살만 왕세자와 그의 측근 고문역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사우디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진: 크리스 제이 렛클리프/게티 이미지

매일 아침 자말 카슈끄지는 잠자는 시간 동안 어떠한 새로운 지옥문이 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전화를 살펴본다.
그는 트위터 댓글 부대의 작업을 확인하곤 한다. 이러한 트위터 트롤들은 사우디 왕국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그와 다른 영향력 있는 사우디인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때론 트롤의 공격을 홀로 감당했기에, 친구들은 그의 정신 건강을 점검하라는 조언을 하곤 했다.
그에게 아침이란 최악이었을 겁니다. 온라인 지상에 마치 끊임없는 총격 소리에 기상하는 것과 같으니 말이죠."라고 카슈끄지의 15년 지기 친구인 매기 미첼 세일럼은 말한다.

카슈끄지에 대한 온라인 공격수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무하마드 빈 알살만과 그의 최측근 고문역들의 지시에 따른 광범위한 노력의 일원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리야드의 소위 트롤 농장(댓글 부대 본거지)에서 일하면서 카슈끄지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목소리를 압살한다. 또한, 사우디 지도부를 돕기 위해 사용자 계정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서방 정보 요원들의 의심을 사는 사우디가 고용한 트위터 직원을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여도 추진한 듯이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카슈끄지를 사우디 요원들이 살해한 사건은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협박 캠페인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사우디 왕세자의 더 어두운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젊은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서구 국가에는 자신을 꽉막힌 사우디를 개혁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우디 왕국의 이미지 관리 성전에 관한 기술은 해당 이미지 메이킹 노력에 참여한 7명의 인사와의 인터뷰와 (필자가 전해 들은) 관련 브리핑 내용에 기초하였다. 즉, 관련 내용을 연구한 전문가와 활동가, 미국과 사우디 관리, 뉴욕 타임스가 확인한 트롤 팜 내부 작업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다.

사우디 작전 세력은 트위터상의 비판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결성되었다. 트위터 플랫폼은 2010년 아랍의 봄 봉기 이후 사우디 왕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공간이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최고위 고문역인 사우디 알 카타니는 카슈끄지 살해 이후 후폭풍으로 19일 해고되었다. 그가 이번 공작의 막후 전략가이며 활동가 조직을 담당하였다고 미국과 사우디 관리는 말한다.

많은 사우디인은 트위터가 평범한 시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해 주는 담론 민주화를 기대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대신 자기만의 현실 세계를 전파하는 가운데 어떻게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희석하기 위해 사회 관계망을 조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다.

"걸프 지역에서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크기에 사회 관계망 사용이 주는 혜택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적으로 크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특히 그렇다."라고 영국 엑서터 대학에서 걸프 및 아라비아 반도 역사를 강의하는 마르크 오웬 존스는 말한다.

사우디 관리나 카타니 궁정고문 누구도 온라인 지상 대화를 통제하기 위해 사우디 왕실이 취한 노력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카슈끄지는 사망하기 전에 온라인 어뷰징을 격퇴하겠다는 목적에 더해 무하마드 왕세자의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밝혀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중이었다. 카슈끄지는 9월에 캐나다에 살고있는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 인 오마르 압둘아지즈에게 5,000달러를 송금했다. 오마르 압둘아지즈는 트위터 지상에 사우디 정부의 댓글 공작(트롤)에 대적하기 위해 자원자에 국한한 댓글 부대를 창설할 예정이었다. 이들 자원자는 스스로를 "전자 꿀벌"이라고 불렀다.

이스탄불 소대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망하기 11일 전 카슈끄지는 트위터에 전자 꿀벌이 등장할 거라고 트위터에 썼다.

트위터 지상 비평가에 떼로 덤비고, 말문을 차단하기

반정부 인사 탄압 댓글 부대의 한 축은 수도 리야드와 인근 지역 가정집과 사무실이 근거지다. 그곳에선 트위터 지상 목소리와 대화를 잠재우기 위한 젊은 사냥꾼 수백 명이 있다. 이것은 트롤팜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해 브리핑받거나, 소속 단원 사이 메시지를 받아본 3인의 설명이 그렇다.

그림 2: 사우디 정부는 트위터 지상에 비방객을 괴롭히기 위해 수백 명의 남성을 고용했다. 트위터는 그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댓글부대 단장은 주기적으로 반정부 인사에 대적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예멘 전쟁이나 여성의 권리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정리한다. 그들은 왓츠앱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그룹 채팅 앱을 통해 잘 훈련된 "소셜 미디어 전문가" 부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위협하거나 모욕 및 겁박할 대상 목록을 보낸다. 아울러 완수할 일일 트윗 할당량과 확대 재생산할 친 정부 메시지도 보낸다.

단장들은 반대파 조롱에 사용할 밈도 보낸다. 모하마드 왕세자의 칼춤 이미지 등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대를 폄하하기 위해 사용했던 페페 더 프로그 만화와 닮아 있다.

이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지정된 주제에 관한 대화로 트위터를 세척함에 더해 여러 계정을 운영하며 메시지를 게시한다. 때때로 열띤 토론이 펼쳐질 때면 포르노 이미지를 게시해 자신의 게시물로 관심을 촉발해, 현실 밀착형 대화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 계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블록된 경우에는 계정을 폐쇄하고 새 계정을 개설한다.

뉴욕 타임스가 보았던 어떤 대화에서는 수십 명의 단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군사 공격에 대한 비판을 "민감한" 게시물로 트위터에 신고함으로써 해당 메시지를 잠재우기도 했다. 신고당한 게시물은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감추는 결정에 근거로 사용될 신호 중의 하나로 트위터는 간주한다. 따라서 영향력이 둔화한다.

트위터는 트롤과의 전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트위터 회사는 봇 계정의 기계적인 동작을 감지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사우디 정부를 대신하여 트윗글을 날리는 사람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트위터 자체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들은 한 달에 약 10,000 사우디 리얄을 받고(대략 월 3,000 달러) 트윗할 용의가 있는 젊은이를 모집한다는 고용주의 광고에 응답한 사람들이다.

이런 댓글 작업의 정치적 성격은 당사자들이나, 이런 일자리에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과의 인터뷰한 이후에나 드러난다. 뉴욕 타임스가 인터뷰한 사람들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 가운데 일부는 작업을 거부했을 경우 자신들이 반대파로 몰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들 소셜 미디어 전문가들은 종종 댓글 단장이 (왕세자의 최측근) 카타니씨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활동가와 작가들은 그를 소위 "트롤 마스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티브 배넌", "전단지 제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사우디 궁정 내부에 미디어 작전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우디 현지 미디어에 지시를 내리거나, 왕세자의 외국 언론인 인터뷰 일정을 잡기도 하며, 그의 트위터 팔로워 135만 명을 활용하여 사우디 왕국의 온라인 수호자들의 대열을 정비해 (이번에 암살된) 카슈끄지와 같은 사우디의 반대파 목소리뿐만 아니라 카타르와 이란, 케나다와 같은 적국에 맞서고 있다.

한 동안, 카타니는 해시 태그 #The_Black_List를 사용하여 팔로워들에게 사우디 왕국의 적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을 제안하도록 촉구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형제들은 그들이 말한대로 실행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라고 그는 지난해 트윗했다. "해시 태그를 사용하여 #The_Black_List에 추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름을 추가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필터링한 뒤에 지금부터 추적할 것입니다."

트워터 내부 의심스러운 두더지



트위터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용자 계정 침범 계획의 유무 여부를 파악하게 된 것은 2015년 말이었다. 당시 사우디 사람들이 반대파 인사 등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서구 첩보 관리들이 트위터 경영진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받은 5인의 증언이다. 그들은 공개적 발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알자바라씨는 2013년 트위터에 입사해 엔지니어링 직책을 맡기까지 승승장구했다. 그가 맡은 엔지니어링 직책은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 인터넷 연결 장비의 고유 식별자를 비롯해 트위터 사용자의 활동 내역과 개인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이 주어진다.

서구 정보 관리는 알자바라 씨가 사우디 첩보 요원과 가까워졌다고 트위터 경영진에게 밝혔다. 사우디 첩보 요원들이 그를 설득해 몇몇 사용자 계정을 들춰봤다고 이 문제 관련 브리핑을 받았던 3인은 전한다.

사우디 정부에 혀를 찔린 트위터의 임원들은 알자바라 직원을 휴직 처리하고 심문함에 더해 그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정밀 분석을 하였다. 그들은 그가 트위터 데이터를 사우디 정부에 넘겼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어찌 됐건 2015년 12월 그를 해고했다.

알자바라는 몇 가지 소지품을 소지한 채 얼마후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갔다. 그는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이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받았던 한 사람이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알자바라는 답변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으며 사우디 당국자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12월 11일 트위터는 알자바라가 무단 침입한 수십개의 계정 주인에게 안전 통지문을 보냈다. 개중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관, 감시 전문가, 학계 정책통, 언론인을 포함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활동가와 기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교육하는 단체인 토르 프로젝트에서 근무했다. 폭압적인 정부 통치를 받는 국가 시민들은 방화벽과 정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토르(브라우저)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예방 차원에서 당신에게 긴급 통지합니다. 당신의 트위터 계정이 그간 국가 주도 공작원이 표적으로 삼은 소그룹 계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라고 트위터가 보낸 이메일은 적시했다.

이미지 변신 추구



사우디 사람들의 경우 종종 막무가내 이미지 메이킹 캠페인을 벌이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갈수록 취약해지는 사우디 왕국의 입지에 따른 부산물이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 석유 갈증 탓에 사우디 곳간은 미어졌다. 사우디 지도부는 다른 나라들이 사우디 왕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국정 운영이랄지 여성에 대한 시대착오적 속박이든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하락하고 에너지 공급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보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무하마드 왕세자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부분적으로는 사우디가 생기가 넘치고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인데, 한때 그런 시절이 있긴 했었다.

그러나 토론토 대학의 시티즌랩 연구원 알렉세이 아브라함은 최근 사우디 정부의 소셜 미디어 조작이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 트윗이 개입된 대화 가운데에서도 수백 또는 수천의 영향력 있는 계정이 담론을 추동하고 있다고 그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해 밝혔다. 사우디 정부는 이런 양상을 ​​깨닫고 대화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사우디 정권의 견지에서 볼 때 단 수천 개의 계정이 담화를 추동하고 있을 경우, 활동가를 매수하거나 협박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담론 형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가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동시에 사우디의 논란을 사는 결정들이 어떻게 수용되는지, 사우디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시민들이 온라인 지상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의깊게 추적했다.

사우디가 경제 긴축 조치를 발표한 후 2015년 저유가를 상쇄하고, 예산 공백에 따른 편차를 통제할 목적으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측정했다.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9쪽 짜리 보고서 사본을 보면 사우디의 긴축 조치가 전통적인 뉴스 매체나 블로그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거론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상에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을 압도한다는 것을 맥킨지는 밝혀냈다.

트위터 지상에 담화를 추동하는 3인을 맥킨지는 밝혀냈다. 작가인 칼리드 알아카미, 캐나다에 거주하는 젊은 반정부 인사 압둘아지즈, 아마드로 통용되는 익명의 사용자가 그들이다.

맥킨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칼리드 씨는 체포되었다고 사우디 인권 단체 ALQST는 밝혔다. 압둘아지즈씨는 사우디 정부 관리가 그의 형제 두 명을 감옥에 가뒀으며, 그의 휴대폰을 해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티즌랩 연구원도 뒷받침한 내용이다. 익명 계정 아마드는 폐쇄되었다.

맥킨지는 사우디 긴축 보고서는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한 내부 문건이지 어느 정부 기관용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맥킨지의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일말의 경우라도 내부 보고서가 오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내부 문건이 오용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누가 이 문건을 공유했는지 긴급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버전의 기사는 2018년 10월 21일 A1면에 실린 뉴욕타임스 기사로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사우디 왕실 카슈끄지와 같은 비판을 틀어막기 위해 온라인 트롤 떼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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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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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러시아 내통 망상: 오바마 측근 관리와 미연방수사국이 반트럼프 수사를 모의했음을 보여주는 새 문건 나와


오바마 백악관 관리, 미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수사를 모의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문건을 의회 조사관이 입수했다. 해당 오바마 정부 고위 관리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여 트럼프 캠프가 2016년 대선 기간에 러시아와 내통해왔다는 혐의를 언론 지상을 통해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회가 입수한 통신 내역과 새로 확보된 문건은 보여준다.

해리 리드 민주당 전 상원 원내 대표(네바다 주)는 2016년 8월 29일에 보낸 서신에서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리드 의원은 해당 혐의 내용을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당시 국장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브레넌은 수사 요청하기 며칠 앞서 리드 의원에게 은밀히 방첩 수사에 관해 브리핑했으며, 입수 문건을 보면 리드는 해당 이슈와 관련 코미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입수 문건을 보면 사면초가 상태인 미연방수사국 특수 요원 피터 스트르조크과 그의 정부 리사 페이지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백악관 전 비서실장인 데니스 맥도너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초기 수사에 관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코미, 브레넌, 맥도너는 각기 "미연방수사국, 중앙정보국, 백악관의 최고위 관리"인데, 이들이 특정 수사 착수를 담보하도록 공동으로 작업했다는 내용을 복수의 하원 의원들이 필자에게 밝혔다.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 소속 마크 메도우(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번 결과로 크게 동요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니스 맥도너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우리가 문건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우리는 생략 부분이 없는 해당 문건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서야 했다."고 하원 프리덤 코커스 회장인 메도우 의원는 밝혔다. "이번 수사 착수 시점부터 백악관과 중앙정보국, 미연방수사국이 서로 공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문제이다."

매도우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방첩 수사부 소속 존 모파가 2016년 8월 10일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 데니스 맥도너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우리가 파면 팔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이외에도 다수의 집단 사이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모파도 역시 미연방수사국 요원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사설 이메일 서버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서신 작성에 조력한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레넌의 브리핑 내용이 "마이클 이시코프의 야후 뉴스 기사에 사용되었다"고 메도우는 밝혔다.

이시코프의 기사는 역시나 카터 페이지를 상대로 비밀감청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증거로 이용되었다. 페이지는 자발적으로 트럼프 캠프에 참여한 단기간 자문역으로 미연방수사국의 감시 대상이 되고 말았다. 하원과 법무부는 2016년 10월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페이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연방수사국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페이지는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취합한 검증되지 않은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다.

2017년 4월 뉴욕 타임스는 브레넌이 트럼프 관련 방첩 브리핑을 리드 의원에게 했다는 내용의 첫 기사를 발표하였다. 8인 위원회(연방 상원 초당 모임) 대상 브리핑을 보면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도왔을 수 있다는 투이다. 브레넌은 트럼프 캠프 사람들이 러시아와 내통했을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거론한다. 8인 위원회 대상 브리핑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고 확대 재생산하며, 미디어 노출 빈도를 늘리는 일에 대단한 역할을 했음을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가 입수한 정보는 보여준다.

한 의회 조사관은 미연방수사국 사람들이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 참여했다고 8인 위원회는 믿고 있다는 점을 필자에게 밝혔다.

리드 의원은 자신이 코미에게 보낸 서신에서 브레넌이 자신과 공유한 정보를 언급했는데, 그 정보란 게 카터 페이지로 지칭되는 트럼프 자문역과 다른 "승인받은 고위급 인사"가 모스코바에서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리드 의원은 코미 국장에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미연방수사국이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필자가 입수한 리드의 서신을 보면 브레넌이 브리핑했던 내용이 담긴 복수의 기사를 거론하고 있지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관련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복수의 의회 조사관은 밝혔다.

예로 리드의 서신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내용은 "트럼프의 한 자문역이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지 (확인성)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에 더해, 이 자문역이 러시아 대기업인 가스프롬에 투자한 관계로 이해 충돌하는 사람으로 2016년 7월에 모스코바에서 제재 대상인 고위급 인사와 회동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조사관은 아울러 스트로조크와 페이지가 주고받은 새로 공개된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미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 민주당 사람들이 모의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2016년 8월 30일자 뉴욕타임스에 리드의 서신이 공개된 직후, 스트로조크는 "시작됐군."이란 문자 메시지를 페이지에게 보냈다. 그는 문자 메시지에 해당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의회 조사관들은 (문자를 주고받은) 커플의 머리속엔 그 기사가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

2016년 9월 23일자 이시코프 기사에서 리드의 서신을 거론하고 있여 또 하나의 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의회 조사관들은 말한다. 미연방수사국은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영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급 신청서에 담길 증거의 일부로 야후 뉴스 기사(이시코프 기사)를 활용하였다.

"일이 진행된 순서를 보면 미연방수사국이 카터 페이지에 대한 비밀감청을 정당화하기 위해 리드 의원에게 서신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는 강한 심증을 갖게 한다고 의회 조사관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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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새로운 나프타" 석유와 가스 투자자에게 불확실성 제거해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세 나라는 여전히 합의를 비준해야 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현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보여준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캐나다 낙농 시장에 대한 미국 농민의 접근권이 주어지는 등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북미 석유 및 가스 산업에 큰 승리를 안겨준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도 있어, 투자, 탐사,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첫째, 이번 새로운 틀은 미국 정부가 멕시코로의 가스 수출을 자동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이 규제 변경에 대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 해결 프로세스가 석유 및 가스 산업에는 존치되어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촉발했다.

북미 에너지 시장은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아래에서 한층 통합되었으며, 휴스턴에서 중부 멕시코까지 이어진 파이프라인은 멕시코 석유 생산량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멕시코의 전기 생산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어주었다. 미국 석유 협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폐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진전 중 일부를 백지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왜 석유 및 가스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배경 정보가 있다. 첫 번째는 멕시코 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인 페맥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정 수입의 약 5분의 1을 충당하는 반면, 정부는 페맥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페맥스는 노후화된 인프라와 예산 축소에 더해 근해 및 혈암유(셰일) 퇴적층을 탐사할 자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석유 생산량은 2013년 이후 26%가량 줄어들었다. 그에 따른 멕시코 정부의 반응은 멕시코 석유 자원을 75년 움켜쥐고 있던 페맥스의 지배력을 종식하는 석유 개혁법을 2013년에 통과시킨 것이었다.

2013년 이래 다국적 석유 회사로부터 2천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멕시코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7월 대선 승리로 위험에 처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수압 파쇄 공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좌파 국가주의자이다. 포로페스 오브라도르는 5년 전 애초의 석유 개혁법에 반대했으며, 멕시코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는 "해적 행위"와 동등하다는 서신을 엑손모빌에 보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12월 1일에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를 존치하고, 미국 에너지 투자에 대해 멕시코가 최소한 현 수준의 개방을 유지하도록 한 '새로운 나프타'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저지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장 큰 기회의 여지는 가스가 풍부한 부르고스 분지에 있다. 부르고스 분지는 텍사스 남부 턱밑인 멕시코 북동부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퇴적층은 이글포드 셰일 플레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셰일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근해 (석유/가스) 자원이 풍부한 멕시코만 동부로도 뻗어 있다. 페맥스는 그가 자본 집약적이며, 생산하기까지 수십 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근해 프로젝트 상당수에 자금을 공급할 수가 없었다. 멕시코는 걸프만에 심해 근해 플랫폼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걸프만에 심해 유정을 1,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지난주 5일 엑손모빌 채권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 진 후 85.02달러로 마감했다. 엑손모빌 주가는 3일 1.9% 상승한 86.68달러에 거래되었다. 로열 더치 셀은 멕시코만에서 최대 규모의 근해 개발 업체로 부상했는데, 같은 기간 주가가 2.1% 상승한 69.58달러를 기록했다.

멕시코가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지속하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셰일 자원을 활용한다면 국경 지대를 가로지르는 퍼미안과 이글포드 분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산 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역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멕시코는 운송 및 물류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을 예상할 수 있다. 모래와 시추 장비를 운반하는 평상형 트럭과 물과 프로판 화학 물질로 가득찬 탱크로리 이용 비율이 미국에서 폭증하면서, 트럭 운행자 임금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상승한 상태이다.

멕시코가 동참하길 원한다면, 할 일이 남아 있다. 바로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투자와 무역에 새로운 장벽을 세울 기회를 잡기 전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비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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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he 'New NAFTA' Creates Certainty For Oil & Gas Investors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위키리크스와 구시퍼 2.0: 오바마 정치 헌금받고 매관매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좌) 매튜 바준 영국 주재 미 대사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있다. 
2016년 4월 24일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사진: 짐 왓슨/프랑스 통신사/게티 이미지
9월 13일 위키리크스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문건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옮겼다. 이번에는 구시퍼 2.0이란 해커로부터 문건이 나왔는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힐러리 클린턴이 출처인 유출 문건보다 더 망신을 당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과 클린턴 캠페인은 이번 해킹이 러시아 정부가 기획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문건 내용으로 인한 피해 차단을 부심해왔다. 러시아 정부 기획설은 편집증과 공보 및 피해 수습 노력이 혼재된 것으로 후과가 오래갈 것이다. 이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성 장관이 지적한 대로 냉전 회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유출 문건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내부의 공공연한 부패에 관한 추가 증거물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5월 18일 자 로펌 퍼킨스 코이의 변호사 재클린 로페즈의 이메일에서 그녀는 "정액제(pay to play) 공직 지원서를 제출한 기부자들의 헌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논하기 위해" 짧은 면접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민주당 전국위원회 직원에게 묻고 있다.

이번 유출 문건에는 지명도 높은 기부자를 열거한 2008년도 목록도 포함되었고, 그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오바마 단체인 "행동을 위한 조직"에 거금을 기부한 대가로 대사관 직책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오바마는 해외 대사관 직책과 여타 관리직을 경매로 넘겼고, 당시는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다. 총 35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 명단에 최대 기부자에 오른 매튜 바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웨덴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했으며 2012년 오바마 재선 캠페인 기간에 오바마의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영국 주재 미국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기부한 제나카우스키로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행동을 위한 조직"에 350만 달러에 조금 미달하는 돈을 기부했다. 오바마는 그 대가로 2009년에 그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명단에 포함된 세 번째로 많이 기부한 사람은 프랑크 산체스로 340만 달러를 기부한 대가로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차관에 임명되었다.

가디언이 게시한 2013년 기사도 이번 기부자 명단이 제시하는 정액제 매관매직 계획을 방증한다. "버락 오바마는 가장 적극적인 선거 운동 기부자에게 외국 대사관 요직으로 보상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혹은 바로 직전 지명자들이 모금한(채운) 평균 선거 자금은 요직 당 1백8천만 달러로 치솟았다."라고 댄 로버츠는 적었다. 이런 관행은 미국 정치의 새로운 특징이 아니지만, 워싱턴의 직업 외교관들은 기부금 액수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 갈수록 경계하고 있다. 한 전직 대사는 이를 두고 매관매직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기관인 DC리크스가 공개한 폭로로 인해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과 민주당 거액 후원자이자 파월의 사업 동료인 제프리 리즈 사이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파월은 클린턴 캠페인이 논란을 산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이 미 연방수사국의 형사 수사를 촉발한 것과 관련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리즈에게 하소연했다. "나는 지난 2년에 걸쳐 나와 유출 이메일을 연결 짓지 말라고 그녀의 보좌관에게 세 차례나 경고했다.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지하실(이메일 서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거나 이해할지조차 장담 못 하겠다."라고 파월이 작성한 한 이메일에 나온다고 (인터넷 신문) 인터셉트는 전했다.

가장 최근에 유출된 파월 이메일에서 불거진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보도 관제로 무엇이 공개되었는지에 관한 콘텐츠가 전혀 없다.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그 밖의 뉴스 매체들은 유출 이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도나 브라질의 성명을 인용하여 새로운 폭로가 있었다는 사실만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편 도나 브라질은 해당 성명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러시아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와 구시퍼 2.0의 폭로 예고편은 해킹으로 획득한 문건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어디까지 갈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공개된 문건에는 이메일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민주당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한층 더 규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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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왓츠앱: 보우소나루의 증오 살포 기계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뉴스로 야기된 민주주의 훼손을 제한할 능력을 보여달라는 지상 명령을 고되게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플랫폼 왓츠앱은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유권자에게 통제 불능의 게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머지않아 동성애를 강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요일 1차 대선 투표는 왓츠앱 상에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인가?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은 휴대폰 통화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왓츠앱 메시지 앱을 소개하자, 급속히 확산하였다. 오늘날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왓츠앱을 매일같이 이용한다.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왓츠앱 소비자이다.

트위터는 소위 아랍의 봄이란 중동에서 체제 교체 바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은 2008년 오바마를 권좌에 올려놓았으며, 4Chan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왓츠앱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듯이 보인다. 선두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며 텔레비전 출연을 기피해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중상, 모략적인 오인 정보를 수백만 인구에 급속히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아무 규제나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인구는 사실인 양 믿고 있다.

브라질 선거법에 따르면 소속 당이나 연합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텔레비전 광고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특정하여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보장해주고, 거대 정당과 연합 정당은 더 많은 방영시간을 얻는다. 2018년 대선 기간 브라질사회민주당 후보 제라우두 아우키민은 25분씩 하루에 두 차례 있는 정치 광고 시간대 가운데 총 5시간 30분을 할당받았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테메르 정권의 긴축재정 삭감과 석유 민영화를 지지한 까닭에 처음부터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후보이다. 노동자당 후보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2시간 22분을 확보했다. 브라질민주운동당 후보인 엔히키 메이렐리스는 1시간 50분을 받았다. 그러나 독재 시대의 마감 이후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대선 선두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군소 네오파시즘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8초에 불과했다. 게다가 텔레비전 토론 참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어떻게 그가 대선 선두주자로 떠올랐단 말인가? 첫 번째 요인은 아무런 범죄 물증도 없이 선두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원에 의해 비슷한 항소 과정이 진행되고, 출마가 허용되는 다른 1400명의 브라질 총선거 출마자들과는 다르게 룰라는 브라질 선거법과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인권위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룰라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의 체포로 인해 브라질에 파시즘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요인은 보우소나루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이 왓츠앱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헤이트 스피치나 폭력과 모략을 조장하는 음모 범죄자들을 경찰이 단속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애인으로부터 직장 및 정치 라이벌에 이르기까지 반대자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플렛폼이다.

4백만 여성이 보우소나루에 대한 반대 시위 목적의 #elenao(#그는안된다)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함에 더해 역사상 최대 반파시즘 시위로 꼽을 만한 시위를 추진하자, 보우소나루와 그의 추종자는 즉각적으로 시위를 불신임하는 행동에 나섰다.(왓츠앱을 통해 거의 둘 사이 차별성을 분간하지 못 할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256명이 성원인 수천 개의 채팅방을 넘나들며 최근 게이 자랑 퍼레이드에 참여한 가슴을 드러낸 레즈비언 활동가의 사진을 돌렸는데, 그 사진들이 #elenao(#그는안된다) 시위에서 찍은 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을 정밀 공략하기 위해 레지비언 사진과 "이것이 [노동자당 후보] 아다지가 생각하는 가족관"이라는 메시지를 엮는 작업을 했다. 9월 30일 보우시나루에 반대하기 위해 전 세계 21개 국가 300개 도시에서 백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마돈나 같은 연예인도 보우소나루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며칠 뒤에 나오기 시작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우소나루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5% 상승하더니, 결선 투표에서는 페르난두 아다지와 동률을 전망할 정도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헤코로지 티비의 여배우 겸 간부인 자나일라 아빌라는 왓츠앱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밀 공략하는 보우소나루의 거짓말 15가지 목록을 최근에 공개했다. 그중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당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가 당선되면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될 것이며, 이들이 5세가 되면 정부 관료들이 아이의 성별을 정해줄 것이다. 2) 상파울루 시장일 당시 아다지는 공립 유치원에 남근 모양의 젖병을 배포했다. 3) 부통령 후보인 마누엘라 다빌라는 포토샵 사진에 따르면 "예수는 여장 남자다"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었었다. 4) 보우소나루 지지자 백만 명이 지난주 상파울루주 파울리스타 대로 시위에 참여했다.

페이스북은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 양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예로 살해된 리오 시의원 마리엘리 프랑쿠가 이전에 마약 밀매상이었다는 거짓말을 퍼트린 극보수주의 자유브라질운동과 연결된 익명의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왓츠앱에 있는 거짓말 유포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 폴라 데 상파울루 신문 소속 소셜미디어 에디터 이고 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왓츠앱 단속은 마크 주커버그를 진퇴양란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왓츠앱 성공의 밑바탕은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다는 약속에 있다. 만일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은 속았다고 판단해 왓츠앱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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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3일 수요일

클린턴이 어떻게 복지를 죽였나

빌 클린턴은 복지를 말살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감금통치하는 주 정부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었다.

빌 클린턴의 1992년 당선은 미국 정치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줄 알았다. 리버럴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고, 클린턴은 절박한 문제였던 레이건-부시 시대의 "작은 정부"와 사회 복지 삭감과는 결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클린턴 당선을 둘러싼 낙관주의와 향후 그의 재임기에 대한 호의적인 진단은 클린턴 행정부가 특히 흑인계 미국인을 비롯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가져다줄 파괴적 세상을 무시한 것이며, 빈자 적대시 정책의 지속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책이 강화된 세상을 도외시한 진단이었다. 징벌적인 긴축정책을 탈피하여 숨 쉴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레이건-부시 시대 아젠더를 한층 확대해 나갔다. 클린턴 행정부가 전환점이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1994년 클린턴은 역사상 가장 큰 범죄 관련 법안인 폭력범죄통제지원법에 서명했다. 이 법의 통과로 교도소 건설에 1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사형제를 확대했으며 수감자 교육을 위한 연방 기금을 없애버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경찰 감시와 인종 프로파일링을 강화했고, 마약 소지와 같은 비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 법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황폐화하여 집단 감금 시대로 가는 길잡이 노릇을 했다.

클린턴은 연방 법 집행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연방 노동력을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는데,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고용에 책정했던 국민 세금을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쪽으로 전용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겨냥한 다수의 인종 차별주의, 빈자 적대시 정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클린턴 임기 중에 통과시킨 1999년 복지 개혁법이었다. 이 법은 수혜자를 백안시하는 배타적이고, 차등적인 현금 지원 복지 제도에서 사실상 그들을 범죄시하는 제도로 탈바꿈시켰다.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연방 보조금인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주 정부에 할당하는) 정액 교부금인 빈곤가구임시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지 제도는 끝을 맺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가난한 미혼모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에 더해 복지 기금 사용 방식 면에서 주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 제도는 2년 이상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일생을 통틀어 5년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원조 수혜자에 대해 고용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었다. 한 주에 30시간 채워야 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액수도 법정 최저 임금을 한참 밑도는 시간당 임금 수준이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에서는 수혜자가 해당 프로그램 수급 기한에 도달하고 나면 자녀가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유급 고용으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채 그들을 강제하다시피 노동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은 일자리를 찾을 수조차 없다. 어번 인스티튜트는 2012 보고서에서 취업 장벽이 있는 수혜자에게 빈곤가구임시지원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빈곤가구임시지원 제도는 적용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결혼 촉진 조항과 의무 직업 훈련, 육아 수업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 개혁 법안의 특징이었던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복지 기금을 직접 현금 보조에서 보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수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공공복지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주 정부는 복지 대상자를 줄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복지 대상자 감소 여부가 현재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단일 척도이며, 복지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주 정부는 복잡하고 모욕적인 대상자 신청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지문이나 약물 검사에 의존해 "범죄 분자"를 발본색원한다고 한다. 물론 수혜자 중에서 범죄 행위가 만연하다는 증거도 거의 없지만 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혜자와 신청자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한다. 저소득 여성 감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흑인 여성 징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더 많은 흑인 자녀가 탁아소에 보내지고 더 많은 흑인 여성이 감옥에 갖히고 있다. 오늘날 복지와 법 집행은 서로 업무를 협력하여 가난한 엄마들의 육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러한 징벌적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인종 차별적인 복지에 대한 공격의 연속일 뿐이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은 1930년대 제도화되었을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많은 사람은 생계를 챙겨주는 남자가 없는 가난한 미혼모가 집에서 지내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믿는 성 역할에 관한 전통적 아이디어에 찬동한다.

그러나 당시 수혜자의 다수는 압도적으로 백인 여성이었다.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지원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주와 지방 사회 행정가들은 특히 남부 출신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적합한 가정 조항"과 "고용 가능한 엄마 법"을 통해 "적절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구직이 가능해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엄마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다.

미국 북부로 흑인 이주가 심화함에 따라 더 많은 유색인종 여성들이 지원을 신청하면서 결국에 복지 프로그램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언론인들이 복지 사기 기사와 흑인 이주가 "문제"라는 기사를 쓰면서 복지 대상자에서 사람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1967년 존슨 행정부는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에 대신에 한 최초의 의무적 연방 고용 규칙인 근로장려프로그램(WIN)을 제정하여 주 정부에 복지 인력의 일부를 고용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획기적인 법률은 기존의 미혼모 지원하는 복지 제도의 역할에서 탈피해 이들 어머니가 가정을 벗어나 유급 취업 전선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연방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상징적 중요성이 있긴 하지만, 근로장려프로그램은 기금 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당시 복지권 운동은 의무적인 근로 규정을 반대했고, 월간 복지 혜택을 늘리기 위해 투쟁했으며 앞서 언급한 퇴행적 정책 중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벌적 접근은 인종과 빈곤 문제가 전국적 논쟁으로 서로 맞물리는 양상의 결과였다. 1960년대에 도시의 사회적 장애, 경제적 평등에 대한 흑인의 요구, 그리고 연방 빈곤 퇴치 운동은 그칠 줄 모르는 흑인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견해였던 자유주의 접근법은 빈곤을 흑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빈민은 그들 자신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다.

"흑인 가족: 국가 행동을 위한 사례"에서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이 극도로 적나라하게 설명했듯, 빈곤 문화 논쟁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가족 구조, 특히 편부모 가정의 경우 그칠 줄 모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제시한다.

해결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흑인 남성과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일과 결혼의 가치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가난한 흑인 여성을 악마 취급한 "복지 여왕들"이란 비유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레이건이 대중화했는데, 이는 흑인 여성이 일보다는 복지를 선택함에 더해 복지 제도를 최대한 우려먹는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수사를 이용하여 복지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클린턴의 복지 개혁 법안은 빈곤 논쟁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사용한 의존성이랄지, 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식의 인종 차별이 내포된 언어에서 드러난다. 여성에 관한 고정 관념은 1996년 복지 개혁 논쟁의 토대였다.

클린턴은 흑인의 길거리 범죄와 마약 사용, 마약 중독자 출생아, 가족 붕괴, 공적 자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거론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 제도를 해체한 주요 목적은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의존성 고리"를 끊기 위함이요, 일과 책임을 미국 법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복지 개혁 법안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클린턴은 가난의 책임을 빈곤층에 전가한 초기 자유주의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간 몇 차례 단편적인 개혁에 불과했던 것을 연방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빈곤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드는 국가 자원을 전용해 감시 및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장 숭배의 시대에서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보여줄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가치가 없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구분된 것이다.

개인의 책임과 공공 정책의 수정으로 표현되는 클린턴의 복지 해체는 빈곤한 여성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그런 의지를 꺾겠다는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하나의 추세가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민주당"에 대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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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폭력범죄통제지원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미성년자 양육을 위한 가족 지원법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빈곤가구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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