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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금요일

시민 소요로 국론이 분열된 와중에 트럼프는 '유약한' 주지사들에게 사태를 '장악해야 한다'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국내 최대 도시 중 일부가 불에 탔다. 이런 와중에 1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더 공격적으로 법질서를 집행하지 못했다며 주지사들이 유약하다고 비난하며 불평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워싱턴 전역의 법 집행 태세가 월요일 이후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시위가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지사들에게 국기 소각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기 소각 행위는 헌법상 언론 자유의 표현으로 보호 대상이다.

CBS 뉴스가 입수한 화상 회의 오디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은 매우 잘 통제됐지만, 훨씬 더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천 명을 잡아들이겠다." 그는 또 덧붙이길: "우리는 아주 아주 강도 높게 진압하겠다."

그의(대통령의) 발언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이 앞으로 이틀 동안 동부시간 오후 7시 이후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을 즈음에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 민주당 소속 대선 경쟁자로 여겨지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고향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미국을 뒤덮고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해 종교계와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기도 모임에서 회동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화상 통화에서 주지사와 대도시 시장들이 지난 주말에 이뤄진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하며 연방 방위군 및 기타 군사력을 더욱 많이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어느 순간에 "당신은 실수하고 있다. 스스로 바보처럼 보이도록 행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몇몇은 일을 훌륭히 해냈다. 그러나 당신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시위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 썩 좋지 않은 하루였다."

화상 통화의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발언과 어조에 대해 "맛이 갔다."라고 표현했다.

"당신이 장악해야 해, 당신이 장악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그들이 당신을 덮칠 거야. 당신들 모양새가 얼간이 집단처럼 보이게 될 거야. 당신은 사태를 장악해야 해."라고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대통령은 폭력 사태의 "근원은 급진 좌파야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약탈자들도 문제야 공짜로 횡재할 수 있음을 알고 상점에 뛰어들어 텔레비전 세트를 들고 도망치잖아." 내가 봤어 한 녀석은 물건을 엄청나게 챙겨서 신형 자동차 뒤에 싣고 내빼잖아. 당신은 몇몇 녀석들을 녹화한 테이프를 갖고 있잖나. 왜 그들을 기소하지 않는 거야? 이제 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해야 당신이 당할 가능성이 작아지는 거야."

트럼프는 이전에도 이런 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무수히 벌어졌어. 당신이 유약했을 때에만 그런 일(약탈)을 성공적으로 해치우는 거야. 당신들 대부분은 유약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줄게, 로스앤젤레스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가게가 털렸다고 말해."라고 대통령은 말을 이었다. "상점들이 부서지고 완전히 털렸어. 상품이 털렸어.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더라고, 아마도 그게 햇살이었을 것이다. 알 게 뭐야.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가게 전면이 사라졌어. 필라델피아는 엉망이야.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어."

대통령 자신은 29일 우주왕복선 발사에 참석하여 플로리다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대해 연설한 이후 대중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31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1일도 일정상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트럼프는 29일에는 백악관 벙커로 잠시 피신하기도 했다.

트럼프와의 화상 통화에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월리엄 바 법무장관도 합류했다. 여기서 바 법무부 장관은 "매우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수는 없다."라고 주지사에게 말하자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당신이 유약하게 굴고 거리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당신을 붙잡고 버틸 꺼야 결국에 당신이 사태 장악에 나서게 되어 있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고 있어. 필라델피아 (주시자!) 당신이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니까 뉴욕처럼 필라델피아처럼 엉망진창이 될 거야. 거기는 엉망이잖아. 더 세게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길바닥을) 떠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주 방위군을 소집하지 말고 병력 200명을 소집하자." 당신에겐 출동 대기 중인 연방 방위군이 있어. 그들은 출동 준비가 되어있고 지옥같이 싸울 거야. 장담하건데, 그들은 최고다. 그들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을 끝내주게 했어."

"우리는 당신이 최고의 자원을 안 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라고 대통령은 덧붙이며, 주지사들에게 국가 방위군을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에스퍼는 주지사들에게 지금까지 2개 주만이 1,000명 이상의 방위군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당신은 그들을 체포해야만 해. 그 사람들을 기소해야 해."라고 대통령은 주지사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감옥에 일주일 갇혀있게 하는 거래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테러리스트야. 그들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할 작정이야. 그들은 안티파야. 그들은 급진좌파야."

더 공격적인 경찰 전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은 사법당국이 공격적인 시위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그들이 벽돌을 보유하게 되면, 당신들 알잖아. 그들은 벽돌로 무장했어. 그리고 벽돌과 돌, 큰 돌, 그리고 다른 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들은 그것들을 던지고 있어. 당신들 알잖아. 당신 반격해도 된다는 허락도 떨어져 있는 거 당신들은 벽돌을 당신 얼굴에 맞을 이유가 없어. 당신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반격해도 된다고."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바 장관은 거론하면서 "빌(윌리엄) …누군가에 벽돌이 투척되면 그들은 돌에 얻어맞고, 꼭 그것에 얻어맞으란 법은 없지만, 어쨌든 당신 수하에 매우 강하고 힘센 사람들은 그 녀석을 격퇴할 권한이 있잖나. 그것도 매우 강력하고 힘센 사람들이잖나."

주지사들은 대통령에게 업데이트된 최신 소식을 전화에서 공유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민주당 주지사는 에스퍼와 밀리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주 정부의 대응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월즈는 "시위 참가자 중에는 문제아들이 있지만, 정당한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공화당 주지사는 29일 주 당국이 애틀랜타시 당국자들과 주 수도에서 어떻게 협력해 폭력을 진압할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주 경계를 넘어 계속 시위를 이어 위해 조지아 사바나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짐 저스티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이 다른 주들의 저항에 직면하면 "웨스트버지니아로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민주당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대통령에게 정치적 발언의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냉정할 것을 주문해야 하고, 경찰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 백악관 발 정치적 발언의 수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나도 당신의 정치적 발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괜찮아, 우리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이니."

아론 나바로, 니콜 스강가, 잭 터먼이 이 보도에 기여했다.

원문 보기: Trump tells "weak" governors they "have to dominate" as civil unrest divides the nation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솔레이마니 암살 이면의 검은 내막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며칠 뒤 이라크 총리의 연설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정보가 밝혀지고 있다. 솔레이마니의 암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막이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 준비 통화로써의 미국 달러의 역할이 개재되어 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의회 연설에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되기까지 몇 주에 걸쳐 트럼프와 교감했던 내막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총리인 자신과 이라크 의회 의원들을 미국의 노선에 따르도록 위협하고, 심지어 거짓 깃발 저격수를 동원해 시위대와 보안 요원까지 저격해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고 위협한 경위를 생방송으로 여러 차례 설명하려고 했다. 이른바 거짓 깃발 저격수는 2009년 카이로에서, 2011년 리비아에서, 2014년 마이단에서 목격된 것과 유사한 수법(MO)의 공작을 상기시킨다. (미국의) 그런 냉소의 목적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이야기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할부시 이라크 국회의장은 해당 국회 회기에 참석했지만, 수니파 의원들은 거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인즉슨 압둘 마흐디 총리가 본회의에서 민감한 비밀을 폭로할 계획이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알아채고 이를 막기 위해 할부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의장) 할부시는 압둘 마흐디의 연설을 끊더니 본회의 생방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연설 후 할부시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압둘 마흐디 옆에 착석하더니 그와 함께 공개 발언을 했지만, 내용을 녹화하지는 않았다. 이 회의에서 방송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둘 마흐디는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 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압둘 마흐디의 의회 연설 전체 발언(번역본):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되었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국방부 장관은 제3의 세력이 (트럼프가 호언장담 한대로)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제3의 세력"에 대해 계속 거론할 경우 (총리인) 나와 국방부 장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트럼프의 새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위협이 솔레이마니 장군에게 적용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암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몇 주 동안의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가 살해될 당일 아침에 그를 [솔레이마니] 면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 사람들에게 전달된 사우디의 메시지에 대한 이란의 응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라크에 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으로 판단할 때 테헤란과 리야드 사이에 일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과 관련된 사우디 왕국의 성명은 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지역 국가와 자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견해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 왕실은 (암살) 작전에 대한 통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즉시 알리고 싶었다.

미국의 드론 암살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의 협의도 없었다. 사우디 왕국은 사건의 빠른 전개 속도에 비추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막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빈 살만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리즈 슬라이 워싱턴 포스트 베이루트 지국장인 리즈 슬라이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국가를 대변하는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한 것은 이란을 상대로 자제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전쟁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의 성공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솔레이마니가 지역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우디와 중재하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파악한 상태에서 외교 차원에서 바그다드로 향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아는 사실이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사람들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 지역의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 같다. 미국의 (드론) 공습에 대한 리야드가 보이는 반응은 기쁨이나 경축하는 모습이 아니다. 많은 이슈에서 리야드와 의견이 맞지 않는 카타르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고위급 정부 간 회담을 주재하는 등 즉각 테헤란과의 연대감을 표명했다. 심지어 터키나 이집트조차도 이번 암살에 대해 거론할 때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다.

이는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솔레이마니를 죽인 드론이 이륙한 나라인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어 지척 지간이다. 테헤란의 역내 적국인 리야드(사우디 정부)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사우디 왕실의 종말을 의미한 것을 알고 있다.

이라크 총리의 이번 의회 발언을 중동 지역의 지정학 및 에너지 협정과 다시 연결 짓게 되면 내가 오랫동안 글로 역설했던 것과 같이 세계가 다극 질서의 등장을 옹호하고 단극 질서에 등을 돌리게 되면서 필사적인 미국이 이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는 걱정스러운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아직 성패 여부가 판가름 나지는 않았지만) 세일 오일 혁명의 결과로 현재 에너지 순 수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미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석유 달러 체제는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지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미국이 지역 헤게모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세계 준비통화를 보유하는 미국의 특권적인 입장은 미국이 전쟁 기계에 쉽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컨대 미국이 도깨비방망이로 간단히 만들어 낸 재무부 채권을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리한 협약을 위협한다는 것은 워싱턴의 세계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특히 중동과 남미에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지정학적, 경제적 추세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매장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첫 3개국은 베이징과의 관계를 격상하면서 상당 부분 다극화 진영에 들어서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과 분쟁 없이 유라시아 초대륙의 미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세력 규합에 매우 관심이 높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성향이지만 군사적으로나 에너지 면에서 중러 진영에 끌릴 수 있다. 이라크와 카타르에도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라크를 시작으로 2011년 리비아, 최근 몇 년간 시리아와 예멘 등 미국이 이 지역에서 범한 수많은 전략적 오류 덕분이다.

이라크와 중국 간의 합의는 중국이 이라크-이란-시리아 트로이카를 이용해 중동을 부흥시키고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도하(카타르 정부)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 같은 합의로 가장 먼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그 성격상 상생적인 접근으로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대부분의 석유를 제공하고, 카타르는 러시아 연방과 함께 중국에 대부분의 LNG 수요를 공급하는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려는 시진핑의 2030년 비전과 일치한다.

미국은 이러한 그림에서 빠져있다.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호소력 있는 경제적 대안을 제공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켜서라도 유라시아 통합을 막고 싶다. 솔레이마니 살해는 그런 목적에 영합한다. 미국은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잃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절박한 도박에 빠져 있다.

최악의 경우 그 지역은 여러 나라가 연루된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수도 있다. 석유 정제소는 전역에 걸쳐 파괴될 수 있고, 세계 석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차단될 수 있으며, 유가가 급등할 것이며(배럴당 200~300달러), 수십 개국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빠질 것이다. 책임 소재는 온전히 트럼프의 몫이 될 것이고 재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워싱턴은 대열 이탈을 막기 위해 기댈 것이라면 테러리즘, 거짓말, 우방과 적국 구분 없이 걸리면 부숴버리겠다는 불특정 위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 없이도 지장 없으며, 이 지역의 동맹국이 없어도 무방하고, 누구도 감히 미국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해 온 것이 분명하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수렴된 결과이다. 유라시아 통합을 중단시키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중심축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을 공략함으로써 이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그런 암살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담성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트럼프의 선거 성공에 미칠 이스라엘 로비의 중요성은 선거가 있는 올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트럼프는 드론 공격이 상대방을 겁주고, (솔레이마니의 암살을 오사마 빈 라덴과 동일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중국과의 유대 관계 심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아랍 국가들에 경고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가 솔레이마니의 암살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를 중재하려는 이라크의 시도는 이 지역의 평화를 막고 대신 혼란과 불안을 증가시키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의 때문에 좌절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차분한 대화와 외교 선호를 통해 얻지 못했고, 트럼프는 이 (폭군 적인) 접근법에서 탈피할 의사가 없다.

워싱턴의 우방과 적국은 모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트럼프의) 광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Deeper Story Behind the Assassination of Soleimani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독약으로 돌변한 미국 달러화: 베트남 경제 탈달러화 추진

티모시 알렉산더 구즈만, 아일런트 크로우 뉴스 – 베트남은 통킨 만에서 비롯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외세 개입에 대해 역사적으로 저항하는 국가였다. 그런 베트남은 이제 곧 또 다른 유형의 전쟁, 즉 통화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베트남 실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월 초 베트남에 가해진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7월에 트럼프가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에 기초해 "베트남 관세 트럼프의 '진짜 위협'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서두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홍콩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포산 지에타이 가구의 소유주인 스티븐 양과 함께 시작한다. 양 사장은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는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기사는 "양 씨는 재빨리 위챗에 접속해 노골적인 트럼프 공격으로 점철된 게시물을 공유한 뒤 베트남의 한 기관과 접촉해 공장 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양 사장은 8월 말까지 베트남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미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상당수 제조업체가 중국을 빠져나와 선택한 최종 목적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에 대해 화풀이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욕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수의 베트남 공장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한국 기자 막번역: 가장 나쁜 착취자=almost the single worst abuser of everybody)"이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품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던 업체들의 걱정은 매일같이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 기사에서 "미국 관세청은 중국 제조업체가 베트남 항구로 수출한 물건을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환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제품은 거의 혹은 전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서도 베트남산 행세를 한다."라고 전했다. 역내에 중국 및 여타 국가들과 교역을 해야 하는 베트남이 우려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이라고 묘사하면서 "트럼프의 다음 전쟁터가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동 기사는 또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을 잇는다. 베트남 전역에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들도 미국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중 사이 긴장 고조가 지속하면서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 사이 무역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워싱턴이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베트남의 무역 흑자 급증이 결합하면서 추가 관세 전망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한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는 거의 400억 달러이며, 베트남이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히 적자 폭이 상승하고 있다.

실업가 고위 임원 2인은 트럼프 정부 재임기에 베트남이 관세를 얻어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베이커 매켄지 베트남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 중 한 명인 프레데릭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후에서 관세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400억 달러 무역 흑자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존 고이어 미국 상공회의소 동남아시아 전무이사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는 그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믿는다. 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실재하기에 진짜 위협이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제조 중인 회사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이 환적에 종사하는 업체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 사장의 경우처럼 상당수가 비용과 관세 상승 탓에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에 본격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무역 인프라(항만, 도로, 공항)가 수출 급증에 따른 부하가 걸려 신음할 지경이다.

동 기사는 베트남은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니 특히 그렇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제작하는 업체인 가오청 가구의 중국인 사업가 리 웨이화는 "만일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모두 곤경에 빠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트럼프) 가까운 장래에는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항 조처에 나섰다. 조만간 탈달러화 클럽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및 비즈니스 신문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전했다. 신문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베트남 탈달러화 정책 시행"이라는 제목부터 모든 걸 말해준다. 동 기사는 베트남의 은행 업계와 재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10월 이후 국내외 상업 은행들은 더 이상 중장기 외화 대출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화 유출을 축소하고, 베트남의 수출을 증대하고, 위험회피 도구인 파생상품을 장려하고, 베트남의 탈달러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진단한다.
베트남은 상당 기간 미 달러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거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내놓은 단기 차입금에 관한 조치에 대해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설명하듯 "수입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지급용 국외 송금을 위해 사용되는 단기 차입금이 중단"되었다. 또한 10월 1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순차적인 탈달러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10월 1일 자 신용장 번호 42/2018/TT-NHNN를 보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수입 업체에 대한 중단기 외화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내외 대출 기관에 적용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내년에 총 미상환 부채의 외화 비중을 7.5% 이하로, 2030년에는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제국 미국은 현재 동양의 상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세와 제재로 무장한 달러화 무기를 가지고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탈 달러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비롯해 작금의 정치 현실이 서구의 개입에 따른 소산인 베트남은 대체 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 미국 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히에우는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탈달러화 정책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히에우는 베트남이 결국 중국 위안 등 다른 대체 통화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히에우는 "대체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이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이 높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화 포지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중단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인터뷰한 Tharabodee Serng-Adichaiwit은 베트남 통화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달러 때문이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 경영이 베트남 동화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내가 관측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 5~6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 따라서 미 달러화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98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해왔다.

베트남 동화는 주요 결제 수단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의 완만한 탈달러화를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탈달러화를 가속하게 된다. 미국은 베트남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전쟁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단지 이번 경우는 통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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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Dollar Becoming Toxic: Vietnam Slowly Moving to De-Dollarize Its Economy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7인의 내부고발자'의 폭로 사실이라면 트럼프 사위에 치명타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 매그니피센트 7(위대한 7인방)(The Magnificent Seven.). 칠인의 사무라이(Seven Samurai). 7년 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할리우드는 숫자 7이 들어간 영화 제목과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7인의 내부고발자는 어떻까? 듣기 좋지 않나요. 왜 그런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거나 이미 증거를 제시한 7명 이상의 첩보원 출신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한 소식통이 콕번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도 있다. 원조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건 통화를 최초 보고한 백악관 근무 중앙정보부 요원이다. 공화당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공표"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인터넷 전역에 널려있다. 그는 조 바이든과 존 브레넌 모두를 위해 근무했던 민주당 당적자로 예일대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대통령 쪽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유포한 '문건'에 들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국가안보회의의 우크라이나 선임 전문가인 알렉산더 빈드만(Alexander Vindman) 중령이 있는데, 그는 3살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브루클린에 있는 리틀 오데사로 도미했다. 그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검푸른 육군 복장 유니폼을 착용하고 군용 리본을 패용한 체 하원 정보위에 출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기록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빠진 '중요한 단어와 구절'을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애국자며 정당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이 나의 신성한 의무와 명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유럽 및 러시아 담당 국장 팀 모리슨이 있다. 그는 문제의 통화를 청취했던 소그룹에 속한 일인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선임한 고든 손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자신에게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 무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부 고발자 3인은 나왔다.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건가? 콕번의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는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트럼프와 사우디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의 전화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내부고발자는 대통령의 사위이자 조언자인 재러드 쿠슈너에 관한 통화 내용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쿠슈너 자신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콕번은 예전 글에서 모하메드 빈살만에 관해서라면 쿠슈너가 코스모의 말을 빌리자면 '과도한 공유자'였을 수 있다고 적었다. 불행하게도, 그가 공유하고 있던 것은 미국의 비밀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슈너가 CIA에 요청했던 정보는 (아마도) 사우디 왕족들 간의 통화에 대한 미국의 도청 내용으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을 것이다. 한 소식통은 쿠슈너가 한동안 정보 취급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인의 내부고발자에 관해 콕번의 소식통이 전하기론 내부고발자가 더 있다. 쿠슈너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체포해도 좋다는 청신호를 주었으며(의혹),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나중에 토막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다. 두 번째 소식통은 콕번에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결정적인 반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추가했다. 소식통은 터키 정보부가 쿠슈너와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 통화 내용을 도청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걸 활용해 트럼프가 두 손 들게 했고, 터키의 침공을 앞두고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하게 했다. 콕번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관들이 이 모든 이야기와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지만,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아담 쉬프가 요즘 흡족한 미소를 짓는 일이 확실히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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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even whistleblowers’ And a story that — if true — could be deadly for Jared Kushner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를 제2의 허버트 후버로 만들 것인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역대 최고'로 만드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거듭해 지적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극심한 고공행진과 정부의 공식 실업률 자료의 이면에는 미국 경제에 닥칠 1929년식 쇼크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금융 쓰나미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은 백악관이 2017년 1월 이후 단행한 조치보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치이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건데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정책에 의해 조성된 최대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를 지켜봤던 공화당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사이 유사점은 끔찍할 정도로 닮았다. 여기서 시사점은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이다.

아니라고 큰소리치지만, 미국 경제의 실재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양적 완화 및 제로금리정책(ZIRP)의 연준 정책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 미국경제를 직접 재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2007~8년 부동산 버블의 책임 당사자였던 은행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 "싸구려 돈"은 다시 전 세계의 투기적인 고수익 투자로 흘러갔다. 그것은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신흥 시장 부채에 투기적인 거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셰일 석유 벤처와 같은 분야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의 미국 기업 부문에 소위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위험 부채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초래했다. 미국의 퇴락하는 기반시설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선거 공약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고, 양분된 의회는 지금까지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단결할 것 같지도 않다. 실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진짜 지표는 기록적인 부채 수준에 있다.

3명의 대통령의 유례없는 여러 조치 끝에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빛의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부채는 금리로 통제하는 것이고, 금리는 결국 연준의 손에 달려있다. 자 그럼 2020년 이맘때쯤이면 경제를 심각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징후를 살펴보자.

포드 자동차, 제너럴일렉트릭스


9월 25일 포드 자동차의 회사채는 정부의 국유화를 거부한 2008년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와는 달리 무디스에 의해 '정크(junk)' 상태로 강등되었다. 무디스는 포드가 "운영상은 물론 시장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84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정크 등급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보험 회사 또는 연금 기금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보유를 못 하게 금지된다는 것으로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무디스가 앞서 포드 채권을 정크 직전의 최저 수준인 BBB 등급으로 지정했었다. 문제는 10년 이상 연준의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부채 리스크를 많이 떠안으면서, 당장 BBB 등급, 다른 말로 소위 "정크 위험이 높은" 채권의 점유율이 모든 미국 기업 채권의 50%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것에 있다. 2008년 위기 초반기에 BBB 등급 채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가 악화할 경우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위험이 있는 기업 부채가 3조 달러를 달해 10년 전 8천 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 10년간 유례없는 초 저율 금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디스의 추산을 보면 적어도 47개의 서로 다른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에 취약해 정크 등급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여러 회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항공기 및 대형 전기 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스로 이 회사는 현재 탈도 많은 보잉의 제트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기업 부채는 시한폭탄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 시한을 통제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준에 따르면 오늘날 총 기업 부채는 9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2조 5천억 달러에 달해 40%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은 부채가 2배를 늘었지만, 부채비용이 4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몇 달 동안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 0.25%의 금리 인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미국 채권 시장의 암울한 전망을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포드는 자동차 부문의 세계적인 침체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록적인 수준의 개인 부채로 인해 소비자들이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판매업자들은 자동차 판매에 매우 필사적으로 되면서 최근에는 8년짜리 자동차 할부판매를 제공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해 왔다. 예상대로 그 결과 가계부채, 특히 자동차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90일 이상 자동차 대출금을 연체한 미국인은 7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대출금 전체를 연체한 사람도 6.5%이다. 현재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의 8천만 명이던 것과 비교해 사상 최대이다. 채무불이행의 증가는 연준의 통화 긴축 그래프와 닮은꼴이다.

포드사와 제너럴 모터스는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자 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자 수천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5,000개의 일자리를 줄였고,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사업장에서만 적어도 4,400명의 일자리를 삭감했다. 경제가 악화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만 건의 해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2009년 6월 이후 제조업 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10년 전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맞먹는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기업활동이 위축된 주요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충분히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했다고 공격했다.

미국 실물 제조업 경제의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는 올해 미국 전역에 상품을 수송하는 트럭을 통한 화물 운송 산업에서 경기침체가 심화이다. 9월 화물 운송 부족으로 화물 운송료가 폭락하면서 4,200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9년 상반기 약 640개의 트럭 운송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 영향이 여전히 낮았고, 무역전쟁의 결과가 훨씬 선명하지 않던 1년 전보다 세 배나 높은 비율이다. 2019년 6월 현물 시장에서 트럭 화물이 작년 6월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화물 운임도 많게는 18.5%나 떨어졌다.

그간 미국 국내 모든 방식에 따른 전체 화물 운송량도 급격하게 감소해왔다. 곡물 등 대량생필품을 제외한 화물운송 카스화물지수(Cass Freight Index for Ships)에 따르면 트럭, 철도, 항공, 바지선에 의한 미국 내 화물 운송은 2019년 7월 5.9%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감소는 5월의 6.0% 하락과 더불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연간 대비 화물 운송률로는 가장 가파른 감소세였다.

부실 주택 자금 융자?


2007~2008년의 세계적 위기를 낳았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주택 부채 위기의 교훈을 깨닫기는커녕 은행들은 조용히 부실 대출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두 개의 준정부 모기지 대출 보증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은 2007년 서브 프라임 부동산 위기 때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대도 2019년 3월 대통령은 10년간 지속해온 두 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관리 체제를 종료하는 단계별 조치를 요구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관계자가 증언했듯이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가 최절정이었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최악이다." 두 기관에 대한 1,900억 달러의 혈세가 투입된 구제금융이 있었음에도 이렇다. 의회의 명령에 의해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은 총 60억 달러의 손실 대비용 자본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거의 5조 달러의 담보부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탓에 이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2007년 이전과 같이 신용 품질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럽다. 2020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내년 경제 전반이 악화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 추산하건데,

"패니와 프레디의 주택담보대출 중 0.12%만 부실화(약 1%의 10분의 1 정도)하면 완전히 말아먹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다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은 부채다. 미국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데도 적자가 매년 1조 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업도 기록적인 빚을 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부채 등 모든 빚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19년 1월까지 학자금 대출채무는 1조4600억 달러에 달했고 연체율도 심각해 다른 부채 유형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가 9조 1,200억 달러를 차지했다. 개인 가계 부채 총액은 13조 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1980년대 초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미국 농업의 상황을 이 위태로운 경제적 부채에 더하면 트럼프 시대의 경제 기적은 확실히 안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놀라운 것은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의 최대 특징 중의 하나로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어준 미국 셰일 오일(혈암유) 회복세는 올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대다수 미국 셰일 오일 생산업체에 이번 하락이 위협적인 까닭은 2014년 이후 유가 폭락 이후 회복세를 기대하며 고금리 고수익 정크 본드를 발행해 투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석유 인프라 공격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전쟁 위협조차도 최근 몇 주 동안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아래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 미국 에너지 부문이 줄 파산과 줄 폐쇄가 이어질 것이고, 아마도 2020년 미국 선거철과 시기가 맞아떨어질 것이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의도적으로 금리를 이용해 주식 거품을 만들었고, 또한 터트렸다.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무역전쟁은 후버와 함께 대공황의 빌미가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대공황은 광란의 20년대 와중에 흥청망청 빚더미 경제가 불러온 것이다. 후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뉴딜 정책을 들고나온 민주당의 플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에 맞섰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그 이면에는 진짜 권력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여러 조치가 있었다. 머지않아 2020년이 후버 시나리오의 현대식 재판이 될지 명징해질 것이며, 이번에 민주당이 들고나올 "뉴딜"은 녹색 뉴딜이 될 공산이 크다.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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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Fed Make Trump A New Herbert Hoover?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인도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님을 시행착오 끝에 발견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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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Finding Out the Hard Way that It Isn’t “America’s Exclusive Ally”

2019년 8월 6일 화요일

인도 병력의 카슈미르 파병 확대로 특별 권리 끝장나나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준 군사 병력을 최소 만 명에서 2만 명까지 증파를 추진함에 따라 인도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되면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지역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통상적인 병력 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말에 준 군사 병력의 분쟁 지역 파병이 만 명에서 2만까지 증파가 예고되어 있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분단 이후 남아시아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을 분단하는 이곳 군소 히말라야 지역에 50만 명의 중무장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요 몇 해 사이 이 지역에 적의에 찬 항쟁 움직임이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인도 대법원이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 지역에서 인도 사람들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심리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 사이 특별 권리(외부인 부동산 취득 금지)가 상실될 거라는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

관리들은 이번 부대 이동은 지난해 지방 주민 선거 이후 배치된 체력이 소진된 인원들을 벌충하는 동시에 현재 매년 실시되는 힌두교 순례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병력이 7개월 내내 근무해왔다. 일부는 휴가를 가야하고 일부는 외부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딜바그 싱 경찰청장은 아에프페 통신사의 취재에 답했다.

"우리는 200개 중대(2만 병력)를 요청했으며, 그 이상이 도착할 수도 있다."

인도 정부는 카슈미르에서 4개월간의 전쟁과 같은 위기에 대비할 것을 지방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100개 중대의 준 군사 병력에 대해 연료와 음식을 비축하도록 해왔다. 인도 정부는 무슨 꿍꿍이인가?
— Haris Zargar (@harriszargar) July 28, 2019(삭제된 트윗)

'어떤 결정과 동시'에 발생할 시위 여부

아에프페 통신에 익명을 요구한 한 치안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이번 병력 파병은 어떤 결정 또는 사건과 동시에 벌어질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 카슈미르 치안 체재는 "전례 없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우익 정부가 헌법 35A조를 무효로 함으로써 분쟁 지역 외부에 사는 인도인들이 이 지역 토지 취득을 허용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모디의 민족주의 성향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올 초 대선 기간에 카슈미르 주민들이 수십 년 넘게 누려온 특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친 인도파뿐만 아니라 현지 저항 단체의 반발이 있다는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인도가 헌법 35A조를 손 볼 가능성은 작지만, 병력 증강으로 인해 카슈미르 전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카슈미르 거점 중진 저널리스트이자 분석가인 샤비르 후세인이 TRT월드 취재진에게 말했다.

"카슈미르 주민들은 공황 상태이며, 최악에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지기 2주 전부터 심각한 법질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식량과 연료를 비축하라는 구두 연락을 카슈미르 관할 경찰이 전달받았다"라고 말했다.

하급 경찰관 사이 추측성 얘기로는 35A조 문제거나 1989~90년 당시 카슈미르 분쟁 초기에 실향민이 되었던 카슈미르 힌두교도의 재정착에 관한 중대 발표 중의 하나라고 한다.
35A조항이 철폐될 경우 카슈미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 가자지구와 같은 옥외 교도소에 집결시키는 형태로 계곡과 카슈미르 마을에 산재할 "불법적인 합법" 정착촌과 흡사해질 것이다.
카슈미르 자치권은 인도로 승격되는 초석이 되었다.

트럼프의 중재안


이번 파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임란 칸 총리와의 회담에서 모디가 자신에게 카슈미르 분쟁에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이후 촉발된 소동에 따른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왔는데, 카슈미르의 일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활동이 금지된 파키스탄 거점 무장단체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자살 폭탄 테러로 카슈미르에서 인도 병사 41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사이 보복 공습이 촉발되었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에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한다. 스리나가르 공항은 공황 상태. 인도의 이번 행보는 (인도의 국가 안보 보좌관) 아짓 도발의 #카슈미르 방문 이후에 나왔다. 카슈미르 주민에 대한 진압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35A조나 370조의 철폐를 앞둔 정지 작업인가? 카슈미르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통치


인도령 카슈미르는 모디의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이 현지 파트너(연정 상대)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고, 선출된 지방 정부를 해산한 후 2018년 6월에 인도 정부의 직영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방 의회 선거는 연기되었고 이(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대통령의 통치를 받게 된다.

저항 단체들은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의 지배 아래 복속되거나 유엔의 지지와 후원 속에서 독립국으로 남을 것을 요구한다.

이슬람교도 인구가 대다수인 카슈미르에서 반인도 정서는 뿌리가 깊으며, 대다수 사람은 인도 통치에 반대하는 반군의 명분을 지지한다.

1989년 이후 무장반란과 시민항쟁,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인도군의 진압으로 거의 10만 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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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Kashmir fears end of special rights as India deploys more troops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일본의 중동 전략은 무엇인가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많은 논의 거리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한, 트럼프는 뜬금없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문제도 있다.

이러한 사태 추이 속에서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주최국이기도 하고,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는 등 일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에너지 수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79년 이래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지만,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 중재 노력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이어 내달에는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초청했다.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재해 이후 국내 핵에너지 프로그램의 중단을 결정한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 뒤 거의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가 더 싸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에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결과로 일본은 이란산 원유를 제공받았을 뿐만아니라 일본 기업이 이란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 기회와 무역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백지화한 결정은 일본에서는 경악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일본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단지 대이란 정책 만이 아녔다.

외교 교섭 제의


일본의 대미 관계는 일본 안보의 초석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대통령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를 불안하게 만든다.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트럼프의 대북 외교 교섭 제안과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에 일본은 혀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증폭된 우려 속에 주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유와 가스는 대부분은 중국 해군이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해 도착한다. 중국도 중동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려고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역내에서 초강대국의 유산 혹은 식민 지배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이란과 터키와 같은 국가의 민족주의자나 이슬람교도들은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근대화하는 역량을 갖춘 일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고 몇몇 학자들은 말한다. 한편, 일본은 이슬람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해왔다.

인도적 원조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뒤 일본은 미국의 뒤를 따르지 않았으며, 자국의 외무상을 지역에 파견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이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 이상을, 중동엔 3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일본은 또한 고토 겐지를 살해하고 여러 다른 일본인들을 억류한 IS=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을 지지했다.

일본은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업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및 요르단 사이의 산업 지대를 발굴하고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밸리 오브 피스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물론 일본은 문화적 자본이 있고 적지 않은 선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은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한 세계 패권이다. 중국은 공격을 위한 군대 파병이 헌법의 금지 조항으로 발목이 잡혀있지도 않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써먹을 수 있는 자본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시책의 양상으로 융자와 원조 패키지를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8년 한 해에만 베이징은 230억 달러의 원조와 대출을 약속했고, 서명을 마친 기반 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에 추가로 28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 군사 기지도 개설했다.

추구할 만한 가치


최근 몇 달 동안의 사건의 추이를 보면 중동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오만 앞바다에서 유조선 2척이 사보타주 당했고, 그중 한 척은 일본 소유이다. 미국은 최근 현지에 항공 모함을 파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베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트럼프 모두로부터 (그의 중재 노력이) 묵살당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향력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는커녕 지도적 역할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능력 밖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전문지식, 무역, 투자는 이(중동) 지역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의를 돈독히 해줄 것이고 무역 증대와 수주로 이어질 것임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기사는 미들이스트아이 프랑스어 사이트에서 프랑스판으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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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at is Japan's strategy in the Middle East?

2019년 7월 9일 화요일

트럼프의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에도 북이 미국의 적대성을 비난하는 까닭


지난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남북을 분단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상징적 제스처이긴 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변함없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언제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도 방문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는 서로 허물없이 사이가 좋다. 2차 정상회담과 3차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달라진 것은 없다.

워싱턴(미국)과 어느 나라의 집권 당국자 사이에 정상회담이나 여타 양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제기에 대해 공허한 약속만 돌아올 뿐이다.

반복되는 예기지만, 언제고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그걸 깨버린다.

부시/체니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기하고 신형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권리를 당연한 양 주장했다.

부시 정권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폐기했다. 폐기 사유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등 미사일 방어망의 개발, 시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무기 등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고, 핵무기가 현재 비축량 이상의 신형 핵무기 추가를 못하게 막기 위해 제안된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채택을 거부했다.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고도화와 현재 수준의 무기고로 유지하려는 핵 군축 노력을 중단했다.

그들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철회하더니 거꾸로 불법적인 신형 생물 전쟁 무기를 개발했다.

그들은 1989년 "세균(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과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했다. 늘 반복되는 예기지만, 다른 국가들과 상대할 때마다 미국은 한쪽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나면 다른 한편으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한다. 미국의 말은 전혀 구속력이 없고, 모든 패권주의 작동 방식은 그들만의 규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들은 배제한다.

상기한 모든 것에서 보듯 워싱턴(미국 정부)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북한은 1950년대 초 해리 트루먼의 침략 이후 계속해서 탄압과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

미국의 예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 미국의 집권 당국자를 상대할 때면 매번 실패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조건 없이 언제든 루아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작용한다.

그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질투하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를 혐오하는 전투적 성향의 대통령들에게 수여 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기만족을 위해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그는 내심으로는 평화, 평등, 정의를 무시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남들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제재 전쟁과 여타 적대 행위는 북한과 이란, 여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 상대로 한 외교적 접근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양 지도자는 트럼프와 여타 강경 미국 관리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국 역사 전반을 통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정책은 적대감과 배신으로 규정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 우파 정권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할 것없이 인류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들과는 일점일획이라도 좀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접근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는 시간 낭비다. 즉 자국 헌법과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 조약, 협약을 위반하면서 자국의 규칙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연쇄 법 위반자이다.

다른 나라들이 선의를 가지고 미국에 접근해봐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

앞서 김/트럼프 회담이 두 지도자의 뇌리에 생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잠깐의 비무장지대 해빙이 이제는 역전된 것 인양 미국이 "적대 행위에 필사적이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및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재를 촉구한(모든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서신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말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당일에 이런 합동 서신 게임이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상설 유엔대표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필사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양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에 집착하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며 어는 곳도 위협한 적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강제하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망치고 인민을 핍박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사악한 도구이다.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제재를 없애기는커녕 완화도 거부하는 것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쓸모없는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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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rth Korea Slams US Hostility. Donald Invites Kim to the White House

2019년 7월 2일 화요일

트럼프 북한에 발을 내딛은 첫 현직 대통령이 되다


판문점, 코리아 ―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나 잠시 북한으로 월경하면서 고립무원의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53분간 비공개 회담을 갖고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속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포괄적이고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전망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마친후 말했다. "아무도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확실히 멋진 날이었습니다. 매우 전설적이고,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더욱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린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하노이 정상 회담은 북한 지도자와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 45분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한을 갈라놓은 분단선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에게 북한 월경을 초대하였다. 두 사람은 도로까지 몇 야드를 걸어가 몇 초간 머무른 뒤 되돌아 남한으로 월경했다.

"반갑습니다."라고 검정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말했다. "이런 곳에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봉 자체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은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남다른 용기의 표현"이라고 그는 말했다.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분리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첫날부터 서로를 좋아했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국경 너머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 자리한 회담장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

회담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은 김 위원장은 재차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 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도 김 위원장에 대해 따뜻한 언명을 했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매우 잘 이해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한다고 믿으며, 나는 아마도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아주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안에 (북핵 실무 협상)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이 업무에 착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게 될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솔하에 스티븐 비건 특사가 주도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는 폼페오와 비건의 북한 측 상대역들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징계 또는 강등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 칠천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습니다.”

트럼프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트위터를 통해 국경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내보냈다. 북한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제안이 "흥미롭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회담이 정말로 단 24시간 만에 주선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두 사람은 이달 초에 서진을 교환한 바 있다) 트럼프는 29일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것이니 김정은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트위터에) 그 말을 꺼냈자 그가 마음을 돌리더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고 했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양측이 그렇게 짧은 시간의 통고로 회담을 조직하기 위해서 "산을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두 강대국 정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담을 주선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된 "쇼"라고 묘사했다.

"그들은 본질에는 약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강렬한 장면 같은 것이 필요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한된 시간에 본질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할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걸려있어 계속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싶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긴장 격화로 비난이 폭주하는 가운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예방한 외교관으로 그려지길 원했다고 란코프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한반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모색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을 물리치길 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 뒤이어 김 위원장과 국경에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두 사람만의 회담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주 "남한 당국의 참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남한 당국자들에게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는 30일 당일 하루 내내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켰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그가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지역이 전쟁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2년 반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뉴스 매체들이 달리 말할 수 있다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비무장지대는 그간 "매우 위험"했지만, 자신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는 훨씬 (위험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언론 매체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미 매체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앞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복무자의 유해를 계속 송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바 있다. 미 국방성은 유해 송환과 관련 북한 정부와의 접촉이 중단되었다고 말한다.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사실은 그의 임기 초 몇 개월 만에 위험천만하게 긴장을 격화시켰다고 말한다. 지금은 오히려 일각에서 그가 반대 방식으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빠르게 핵보유국의 정당성을 북한에 부여해주고,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에 속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국이란 멍에를 벗겨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처음에는 나와 김정은 사이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뭔가 모를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모를 일이 벌어진 시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가 과거만큼 자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골대를 옮기기 시작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경호원과 미국 기자단 멤버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남북 사이 자리한 자유의 집(회담장)에 미국 기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북한 경호원이 밀치고 젖혀내자 미 경호대(SS)가 개입했다고 미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이 일은 부분적으로 비디오에 담겼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만난 사이 그의 딸과 사위(이방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시너)도 역시 북한으로 잠시 넘어갔다.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방문을 '초현실적'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 데니어가 보도했다. 서울에서 김민주도 이 보도에 기여했다. 사진은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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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becomes first sitting president to set foot into North Korea

2019년 6월 6일 목요일

미국은 사우디 석유 위해서라면 이란과 전쟁 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벽력 같은 언명 탓에 헤드라인을 장식해왔다. 그는 사우디 국왕을 호출해 더 많은 "보호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산유국에 공급을 늘리고 유가를 낮추라거나, 최근에는 이란에게 미국의 제재 압력에 굴복하고, (경제) 봉쇄를 끝장내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하라고 했다.

"미국 국익의 보호"는 어떤 도덕적 또는 정치적 논쟁보다 우선한다. 미국 정부는 세계 유류 체계의 감시자로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법은 이전에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던 초창기 군사 충돌을 유발한 동기와는 양상이 다르다. 당시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목적으로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라크 전쟁이 아랍 원유를 접수하고자 하는 서방의 욕구 충족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경기(驚起)를 일으키는 반응을 보였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비비씨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제레미 팍스맨에게 "석유 문제를 거론해 보자면... 석유 음모론은 솔직히 분석하면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총리는 후세인이 자국 민간인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WMDs)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임무라고 무슨 슬로건처럼 반복했다.

존 볼턴 유엔 안보 보좌관은 블레어 총리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이번 달 초 아라비안 걸프에 군사 목적의 병력 배치를 발표했을 때 미국은 동기를 숨기지 않았다.

볼튼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이익이나 동맹국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가차 없는 무력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이란 정부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우려하는 "이해관계"란 이스라엘과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석유 수출업체인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를 말한다.

블랙 골드


이라크 전쟁의 전반적 이유를 석유로 요약하는 것은 환원주의적이지만,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딕 체니 당시 미국 부통령이 의뢰한 2001년 "에너지 안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 석유 꼭지를 틀었다 잠갔다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오늘날 미국서 사용되는 원유 대부분의 출처는 자체 생산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라틴 아메리카와 캐나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미국 석유의 8.1%만이 사우디아라비아산이다. 2003년 이라크산은 미국 수입의 약 5%를 차지했다.

걸프 지역에 대한 제품 의존도가 이렇듯 미미(微微)한데 왜 미국 정책은 사우디 원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사우디 이해관계를 계속 뒷받침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의 마지막 초강대국'이라는 호칭은 군사력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생산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원활하고 저렴하게 원유의 이동을 촉진할 미국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2003년 이래로 세계 원유 무역이 주요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라고 채텀 하우스의 석유 문제 분석가인 발레리 마르셀은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석유는 대체로 미주 대륙과 서 아프리카 대륙 사이의 대서양 분지에서 거래되고 그다음은 중동과 아시아 사이에서 거래된다. 일종의 서로 다른 두 반구에서 석유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 석유에 덜 의존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이란 수출 제한의 경우에서 보 듯 미국은 큰 고통 없이 석유 꼭지를 틀거나 잠글 수 있다고 마르셀은 말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족분을 매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4월에 RIA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모든 해당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 합의에 따른 잔여 부분을 이행할 것이다, 그 점에는 우리는 변동이 없다."

사우디 유기(遺棄)


사우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이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글로벌 파워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다. "미국, 석유, 중동 전쟁"의 저자인 러츠 대학의 토비 C. 존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 설정에는 곳곳에 지레밭이 놓여있다.

"그에(그런 방향 설정에) 따른 원유 부족은 석유수출국기구 동업자를 괴롭힐 것이다. 베네수엘라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란 경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라크 경제에도 손해를 입힐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는 뉴브런즈윅 자택에서 미들이스트모니터에 말했다.

경천동지 버전이 아닌 좀 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이란을 대체할 수입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사우디의 공약의 배경에는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 거라는 두려움에 있다.

그는 "사우디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자신들을 기꺼이 포기할까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을 시작했다. 나는 사우디 왕족이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국이 걸프만에 대한 전략적 공약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이란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체결했으며, 이란은 대이란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핵개발 계획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적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왕국과의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현상 유지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핵 합의를 탈퇴하면서, 이란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다시 복원하면서, 다시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까이 다가섰다.

글로벌 세탁


트럼프는 작년 11월 포린폴리시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미국 산업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투자에 대해 칭송했다. 이는 불과 몇 주 전 사우디 시민과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끄지의 납치, 고문, 암살에도 불구 벌어진 일이다. 미 중앙정보국은 (당시 자말 카슈끄지) 공격에 대해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왕국은 미국에 4천5백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엄청난 경제 발전, 그리고 미국을 위한 많은 부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존스에 따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페르시아만 국가를 논할 때 (사우디의 투자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나의 규칙이었다기보다는 2003년의 이라크 침공은 예외적인 사례였다. (미국의) 이라크 원정의 여러 동기는 가려져 있었고,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든지 사담 후세인이 제 멋대로 어떤 나라를 상대 로건 치명적인 무기 방출을 저지하겠다는 식의 구호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이(중동) 지역에서의 목표 실현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계속 돈을 벌도록 보장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돕지도 않을 것이며,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나 이라크 민병대 진압을 돕지도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중동 특히 시리아 군사 충돌에 불개입하겠다는 선거 공약 이후에 (시리아에) 남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존스는 말한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군사적으로 헌신한 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이 지역이 언제 안정되고 안전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를 두고 글로벌 돈세탁 작업이라고 하면 알맞은 은유가 될 것이다."라고 존스는 말한다. 이번 돈세탁 작업은 축적된 석유 자금을 무기 구매로 미국에 투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 경제에 몰아주는 자금 이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걸프만 국가(사우디)의 안보 욕구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아 초승달이 (아라비아 반도) 해안으로 확장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트럼프는 우리 지갑, 물질적 이익, 원하는 차를 운전할 재력, 값싼 석유 접근권 등이 중동 지역의 처분 가능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시절로 우리를 회귀시켰다.

존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 지난주 그가 보좌관들의 "멸사봉공"적인 태도로 인해 좌절감을 호소했다는 보도가 있다. 분명히 이슬람 공화국(이란) "체제 교체"는 2003년에 이라크 당시와 너무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가) 2003년 부시 당시보다 트럼프에겐 단념하기가 더 쉬운 경우이다. 영혼을 구원한다느니 미국의 은혜와 같은 서사(선전) 구조 속에서 부시나 블레어나 자신의 연설을 주어 담을 방도가 없었다. 트럼프의 물질적 집착과 되찾은 현실감이 이 지역을 더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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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US will proudly go to war with Iran for Saudi oil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트럼프 법망의 빈틈 활용해 사우디에 무기 판매할 생각


워싱턴 (AP) —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 반출을 허용하게 해주는 긴급권 선포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런 행보에 반대하는 미국 관리 2명과 미 의원들이 21일 전했다.

미 관리들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 안건에 대한 의회 심사를 우회하기 위해 무기수출통제법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결정이 이르면 24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들은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예외 조치 가능성에 따라 어떤 무기 판매가 그 대상이 될지 즉자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앞서 제동이 걸렸던 무기 반출이 재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반출 대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정밀유도탄의 사우디아라비아 판매는 1년 이상 보류되었다.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사우디 주도 예멘 군사작전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사상자 문제와 10월 자말 카슈끄지 기자 살해에 대한 공분으로 인해 의원들이 1년 넘게 20억 달러 상당의 사우디 무기 판매를 봉쇄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의 지지를 받는 반군에 대한 사우디 주도의 예멘 전쟁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끝내 겠다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여전히 판매가 봉쇄되고 있다고 불평했다. 법에 따라 무기 판매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법부는 (무기)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판매가 필요할 경우 긴급권을 선포함으로써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한 면제권을 대통령에게 허용하고 있다.

해당 면제권을 부여하는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은 몇 달 동안 해당 조치를 고려해왔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그러나 행정부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번 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및 이란 정부의 위협 고조 때문에 무기 판매 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더욱 시급해졌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주축 성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23일 심사 면책으로 인한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다른 판매 건이나 당장 진행 중인 판매 건이건 상관없이 백지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심의절차의 존재 이유는 상원이 특정 무기 판매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인권과 민간 보호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질문할 수 있게 함에 있다."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법망의 빈틈"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자신도 이번 판매 건이 표결에서 질 것이며, 폭탄의 사우디 판매를 미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머피 의원은 일련의 관련 트윗에게 밝혔다. "긴급한 상황을 말하자면 우리가 사우디에 판매한 폭탄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에서 긴급 면제권을 사용한 전례가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대에 발동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각기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우디) 무기 판매를 위해 면제권을 사용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통보될 때까지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부 정책을 거론하면서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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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considering loophole for Saudi arms sale

2019년 4월 28일 일요일

트럼프의 쿠바 정책 목표는 맞지만, 방식은 틀렸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시 강압적인 방식의 경제 제재로 돌아섰다. 4월 17일 발표된 (제재) 조치들은 쿠바 정부의 국내 탄압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지지에 대한 처벌로 치부된다.

피그스만 침공 58주년 기념일에 맞춘 시기와 장소를 보면 이번 마이애미 발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제재 완화에 분노한 쿠바 강경파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에 포함한 엉성하게 나열된 일련의 정책 발표 중에는 쿠바 여행, 송금, 은행거래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권능을 인가했는데, 그러한 (몰수) 재산을 "밀매"(즉, 사용)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인신매매가 아닌 한 쿠바 야구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메이저 리그 협상을 (트럼프가) 불허한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앞서 미국은 쿠바 군부, 첩보 및 보안 기관이 소유한 기업과의 (은행) 거래 제한을 도입했고, 쿠바로 가는 수학여행 및 개인 여행도 제한했다. 또한,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및 서비스를 대폭 줄였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내놓은 이런 변경은 방식이 잘못됐다.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쿠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다. 반세기 동안의 금수조치를 봐도 이것이(일방적 제재 강화가) 성공할 거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경으로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면 쿠바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쿠바 민간 부문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악마는 앞으로 나올 자세한 규제 내역에 있지만, 볼톤은 미 재무부가 가족단위 쿠바 방문 이외의 여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정책 내용으로 주창하는 대로 쿠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특히 언론인, 인도주의적 지원, 합법적인 교육 목적의 연구 및 방문이 계속 가능하도록 추가 여행 허가 분야를 늘릴 수 있다.

노동연령 쿠바인 10명 당 많게는 4명까지 고용하는 민간 부문도 여행 허가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 밖의 분야로 나타났는데, 쿠바 여행 허가제에 대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에 따라 이미 피해를 본 바 있다.

쿠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송금액을 분기별로 1인당 1,000달러로 줄인다는 두 번째로 발표된 제재 변경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의 송금 상한액을 대부분 제거했는데, 2018년 한 해 송금액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금은 쿠바 가계와 민간 기업을 위한 투자 자본의 핵심 원천이다. 송금이 줄어들면 쿠바 정부가 자국민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부터 이익을 볼 기회가 제한되지만, 쿠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

세 번째로 볼턴이 발표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규제 변화는 U턴 거래의 종료이다. U턴은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인이 미국인이 아닐 경우에도 쿠바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사실상 이(U턴) 승인은 쿠바 정부의 (달러와 같은) 경화폐 접근성을 촉진하고, 미 우방 및 파트너의 쿠바 무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의 미국 은행만이 이를 활용해왔다.

볼턴의 발표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찬성을 소위 폭정 3인방의 다른 일원(쿠바와 니카라과)에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찬성으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동맹국들 사이 지지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U턴 거래를 끝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하는 것은 반 마두로 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다.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헬름스 버튼법) 제3편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한 것은 쿠바 정책 변화 중에 가장 방향 설정이 틀린 부분이다. 이러한(소송 인가) 승인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헬름스 버튼)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파트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 왔다.

최소 20개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유자격 청구인에 의한 소송 가능성에 노출된 것은 쿠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효과도 별로 없고 적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마두로에 가해지는 충격이 설사 있더라도 미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인도 안 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6,000건의 권한 청구를 쏟아냈다.

유럽이나 캐내다에 있는 호텔리어, 항공사, 크루즈 회사, 광업 회사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상당하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우방 사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공산이 크다. 비생산적인 미혹으로 판명날 수 있는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 국가와 함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물론 몰수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권한 청구)은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일이다.

쿠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를 견뎌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지원 감소로 쿠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쿠바 정부는 그러한 압력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왔다.

트럼프 신 남미 정책으로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쿠바 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클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정책은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던 차에 미국의 우방 국가와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혹으로 판명날 게 뻔하다.

사만다 술툰은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녀는 InsideSources.com를 위해 이번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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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pursuing the right goals in Cuba, but in the wrong way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위키리크스 예언: "우리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언에게 참패한 이유


사진 | 우크라이나 출신 코미디언이자 대통령 후보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초상화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남자가 2019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차 대선 투표 종료 후 젤렌스키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다. 바딤 거르다 | AP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기밀 외교 공전은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가 우크라이나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거부당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7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코미디언 볼로디미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퇴임하는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에 관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정부 문서를 사람들이 검토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누구인가?

위키리크스가 발표한 2006년 외교 케이블에서 미국 관리들은 포로센코를 "우리 우크라이나 내부자 페트로 포로센코"라고 지칭한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13년 동안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미국은 포로센코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다른 외교 공전은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진다. 2006년 5월 공전은 말한다: "포로셴코는 자명한 부패 혐의로 낙인이 찍혀있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포로센코는 치러야만 하는 비용이다."

그의 부패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대가였다.

해당 문건은 포로센코와 율리야 티모셴코 사이를 "악감정"에 대해 기술한다. 이 악감정은 선거 1차 투표에서 티모셴코가 3위를 차지하는 이 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에게 투표한 사람들, 젤렌스키에게 투표한 사람들, 또는 포로센코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에게서 보듯 대선 내내 이어질 듯 했다.

동 메모에는 티모셴코-포로셴코 관계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가 있다"라며, 티모셴코와 포로센코가 공공장소에서 출몰하게 되면 악수를 하고 함께 "사업을 같이 하기로" 동의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연립은 지속될 것 같지 않다.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부패를 상징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비재래식" 가스 자원(즉, 프래킹)에 대한 미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의 아들 헌터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의 오랜 집안 친구이자 금융인인 친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민간 가스회사 이사회 이사 명단에 올라 있으며, 그 가스 회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위협을 받았을 때, 美외교협회에서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도 바이든은 2016년 3월에 어떻게 포로센코를 위협했는지 묘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투자한 10억 달러를 거둬들이겠다고 말하는 식이었다. 바이든은 그가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전에 6시간을 줄테니 (수사) 검사를 해고하지 않겠다면 그는 이 나라를 파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우리 우크라이나는 그를(검사) 해고했다.

왜 바이든을 그 검사를 해고하길 원했을까? 이 검사는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가 이사회 이사로 있는 동안 천연가스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부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부패가 주요한 문제인데 바이든이 미국의 부패를 우크라이나에 불러들여 부패를 거드는 꼴이다.

포로센코가 수사 검사를 바이든이 맘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한 뒤에 그가 10억 달러짜리 3번째 보증 계약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위키리크스 공전도 있다.

이제 친미 성향의 두 정치인인 티모센코와 포로센코는 "제"란 호칭으로 더 친숙한 젤렌스키라는 정치적으로 미지의 인물로 대체되었다.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애매 모호한 입장이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놓고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에 질렸다. 포로센코의 부패에 더하여, 미국은 더 많은 부패를 불러왔다. 당연한 일이지만, 포로센코 집권기에 부패는 악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정권과 동부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질렸고 젤렌스키는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약속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이(우크라이나란)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포로센코는 더욱 부자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위키리크스 덕분에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다.

"잇츠 아워 이코노미"의 공동 이사인 케빈 지스는 1980년 조지 워싱턴 법대를 졸업한 이후로 정치 활동가로 활약한 변호사이다. 그는 지금은 먀약마약정책연합으로 알려진 마약정책재단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이 기사는 PopularResistance.org에서 최초로 게시하였다.

원문 보기: Ukraine: Why “OU” Lost by a Landsl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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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금요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드론 저격을 제안

줄리안 어산지와 그의 언론 자유의 소산 위키리크스는 한때 미국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공공서비스의 세계적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조지 W.부시 행정부 집권기에 창립 4년 차에 접어든 2010년이 되자 어산지와 그의 기구는 더는 사랑스러운 말썽꾸러기들과 이단아로 여겨지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위키리크스는 돌연 통제 불능의 언론 자유 프랑켄슈타인으로 여겨진다. 그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역을 맡은 어산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외교 정책과 첩보 수집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때 민주당의 귀염둥이였던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와의 허니문은 이젠 끝났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산지의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이 미국의 우려로 인해 갈수록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0년 11월 즈음에 어산지는 전 세계가 아는 이름이 되었고, 특히 미 국회의사당에서는 더했다. 국무부만 보더라도 그의(어산지) 용감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안개 낀 국무부 청사 회의실에 큰 문제로 비화할 군사 기밀 문서와 이메일이 가득할 일도 없었고, 백악관 정책 일꾼과 관료들이 신생 위키리크스를 필사적으로 찍어 누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무부에서는 국무부 장관 힐러리와 소속 인사들이 어떻게 하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가 미 국무부 관련 최근 예정된 문서 폭로를 잠재울지 논의하는 연쇄 회의가 이어졌다. 어산지는 "케이블게이트"라고 일컫는 기밀 공전, 혹은 교신을 공개하여 국무부 직원들과 그들의 외국인 자산과 동지 사이 오간 내부 대화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몰려오는 케이블게이트로 몸이 달은 클린턴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25만 개의 비밀 공전을 방출하려는 어산지의 계획을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 국무부의 마호가니 로(7층)에서 오전 8시 직후 2010년 11월 23일에 스태프들과 만났다. 어산지는 몇 달 동안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부 공전을 쏟아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같은 집단적 공포의 배경에는 비밀공전 내용으로 인해 미국의 첩보 수집이 방해받고, 외국 정부 및 야당 지도자들과 공유하는 사적인 교신이나 정보의 성격이 훼손된다는 것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쇼에 이런 상세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거나 미국의 주류 신문사 1면을 장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첩보 및 외교 정책에는 끔찍한 일이다. 클린턴과 그녀의 상사 오바마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본 폭로로 미국의 첩보 동맹국을 까발리고 창피를 줄 뿐만아니라 이미 약화된 외교 정책을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위키리크스의 예고된 첩보 대방출에 대한 응답으로 "워싱턴에 타전하는 현지 보고는 그 속성상 솔직하되 종종 불완전한 정보"라고 말했다. "정책의 발현도 아니고, 항상 최종 정책 방침을 구체화하는 것도 아니다."

클린턴 국무부는 전 세계 국가 수반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백악관 내부도 어산지의 외교 공전 배포를 차단하고 만약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외교 공전 내용으로 인해 행정부가 당할 공개적인 망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11월 초 아침에 열린 클린턴의 최고 수뇌부 회의에서 위키리크스의 오염 전파를 멈추거나 늦추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좌절에 빠진 클린턴이 논란을 사는 질문을 느닷없이 던졌다.

클린턴은 대놓고 "이 자를 드론으로 공격할 순 없어?"라는 질문을 통해 그녀가 제시한 간단한 해결책은 군용 드론 폭격 계획을 통해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를 잠재운다는 것이었다고 국무부 소식통은 말했다. 그 발언으로 회의실 내에 웃음을 자아냈지만, 국무부 장관이 간단명료하게 같은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 웃음은 금방 자취를 감췄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어찌됐건 어산지는 미국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이 거들먹대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대적으로 소프트 타겟이라고 클린턴은 말했다. 클린턴은 앞서 어산지의 2010년 기록 공개에 화가 나 있었다며, 당시는 7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미국의 비밀 문서를 공개했고, 그보다 앞서 10월에는 이라크 전쟁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2010년 당시 어산지는 비교적 자유로왔고,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였다. 2010년 이전에는 어산지가 위키리크스 작업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클린턴과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지금의 어산지는 5개월 만에 유례없이 대대적인 세 번째 위키리크스의 문서 방출로 미국을 두들기고 있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 때 타전된 각 국무부 공전이 클린턴에 의해 서명된 것들이라 화가 단단히 나있었다고 한다.

클린턴과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케이블게이트 창고에 적재된 까발려진 자료들이 비평가들과 외국의 적들에게 방첩 보물창고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케이블게이트 방출에 대한 관료주의적인 두려움은 결국 클린턴과 그녀의 측근 그리고 백악관 상사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미국 외교관이 생성한 교신 폭로는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혔는데, 수천 건의 사례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한 외교 공전에서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과 데이비드 페트리우스 장군과의 상세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해당 논의에서 살레 대통령은 예맨 거점 알카이다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은폐하고, (미군 대신에) 자기가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미국 외교관들은 여러 나라들에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들을 수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 미국 외교관들은 외국 외교관들의 세계 순방 일정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카드 번호를 비롯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낮은 단계의 첩보 활동을 벌였다.
  • 또한, 외교 공전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얻어내기 위해 막후에서 펼쳐진 민감한 외교 활동도 공개되었다.
  • 외교 공전을 통해 파키스탄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려는 미국 관리들의 계획도 드러났다.
  • 이란의 무기 프로그램에 북한이 연계되어 있으며, 모스크바와 서유럽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떻게 도왔는지에 관한 첩보도 드러났다.
  •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가진 아랍 관리들을 거명하는 문서도 공개되었다.
  •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 국왕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뱀의 머리를 잘라내라"고 미국에 간청하는 장면이 상세히 다뤄진 공전도 있다.
  • 미국 외교관이 타전한 공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를 '알파독'으로 칭하는 표현도 등장한다.
  • 미국 외교관의 기밀 교신에는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은 (그의 행동은) "편집병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위험을 기피하며, 창조적인 모습이 드물다"라고 말했다.
  • 카다피는 공개된 곳에서 "관능적인 금발"의 우크라이나 간호사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이탈리아 중개인의 '막후' 협상 덕분에 대규모 에너지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호화 선물'을 받은 뒤 갈수록 "푸틴의 유럽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듯" 보인다.
  •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의 추가적인 첩보 비슷한 내용도 수천 건이 있다.

클린턴의 소위 드론 공격 제안이 있은 후, 어산지의 체포와 미국 송환에 대한 몸값이나 현상금을 내거는 논란을 살만한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천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 액수도 논의되었다. 국무부의 한 소식통은 관계자 회의가 기이했다고 묘사했다. 한 1분 간은 회의 참석자들은 청색과 검정색의 체크무늬 니트 스웨터에 대해 묻기도 했고, 다음 1분은 어산지에 대한 드론 폭격의 합법성에 대해, 재정적인 보상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정신 사나운 브레인스톰 세션이 마무리된 직후에 앤 마리 슬로터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오전 10:29에 "위키리크스 관련 합법, 비합법 전략에 관한 특별 메모"란 제하의 이메일을 힐러리 클린턴과 셰릴 밀스 비서실장, 제이크 설리번 보자관에게 보냈다.

"비합법 전략." 어떻게 그런 표현이 위키리크스와 어산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공식 국무부의 이메일 제목란에 버젓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찌하여 국무부 장관과 그녀 측근 인사들이 그 어떤 이유로 "비합법 전략" 따위를 논의하는가? 누굴 (공격) 대상으로? 그 나라의 최고위 외교관이 논의한 모든 전략은 엄격히 합법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메일은 힐러리 클린턴이 어산지를 암살하려는 것이 뻔한 '비합법 전략' 제안을 실제로 진지하게 추구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스모킹건인가? 슬로터는 이메일에 왜 그런 표현을 선택했는지 해독하기 위해 수많은 인터뷰 시도를 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내부 소식통들은 슬로터가 11월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클린턴 내각에 입각되기 전까지는 뉴욕주 프린스턴에서 "저자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트루펀딧紙은 이번 기사와 관련해 밀스, 아베딘, 설리번을 접촉해 그들의 관점을 알아보려고 시도했다. 누구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슬로터의 암호화된 이메일에는 "SP Wikileaks doc final11.23.10.docx"라는 첨부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힐러리의 국무부 시절 이메일 내용을 조사하던 미연방수사국(FBI)과 하원위원회 조사관들은 슬로터의 "비합법 전략"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위키리크스도 동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슬로터는 해당 첨부 파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마리를 제시해준다. "첨부 메모에 있는 결론은 한 가지 흥미로운 법적 접근법을 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공공외교 대처법에 관한 매우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비합법적 전략"이라는 감질나는 이메일 제목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역시 포함하고 있을까?

소식통에 따르면 클린턴은 저녁에 백악관에서 있을 추가 회의에 앞서 밥 게이츠 국방장관과 톰 도닐론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오후 회동을 갖기 위해 이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백악관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여행 중이어서 게이츠 장관과의 앞선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회의에 참석했으며 위키리크스와 어산지의 비밀 공전 방출 계획에 대해 장시간 논의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게이츠, 도닐론,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정책담당 차관, 미셸 플루노이 국방부 정책차관, 마이크 뮬런 합참의장,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부의장, 이외에도 6명 이상의 다양한 정책 보좌관도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다.

힐러리 클린턴은 아침에 있었다는 어산지 드론 저격 문의를 국가안보회의 인사들과 대통령과 공유했는가? 그날 아침 회동에서 극비 주제의 하나로 논의되었는가? 아니면 클린턴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비밀 외교정책을 펼치거나 시동을 걸 계획이었을까? 이는 로건법 위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줄리안 어산지를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지 거의 6년이 지난 지금, 일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클린턴의 발언이 아마도 전 국무장관의 재치나 유머를 발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클린턴이 언제부터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농담이건 아니건, 미국의 최고위 외교관이 대게 국제 저널리스트와 내부고발자로 여겨지는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를 드론 공격하자고 농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국무부 직원들은 어산지 회의나 클린턴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최근 미연방수사국이 발표한 클린턴과의 7월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는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드론 공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인해 그들의 되살아난 기억 탓에 또다시 번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클린턴의 이메일 조사 인터뷰에 의한 미 연방수사국 302 보고서를 보면 클린턴이 드론 공격할 사람들을 "지정"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클린턴 장관은 드론 공격 목표물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함께 진행되던 관련 논의를 기억하지 못했다. 클린턴은 미 국방성, 국무부, 중앙정보부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이들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클린턴은 드론 공격 대상으로 일개 민간인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협의를 했음을 거론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부에서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교환했을 당시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보안 전화상에서 이뤄졌다. 클린턴이 (사무실) 밖에서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교환했을 때는 백악관에서 이뤄졌다. 클린턴은 드론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았다."

그녀가 일개 민간인을 드론 공격 대상으로 종종 고려했다는 미연방수사국의 증언과 함께 2011년 10월 리비아 지도자 무하마드 가다피의 죽음에 대한 그녀의 반응과 결합하면 클린턴의 어산지 거세(무력화)에 대한 언급은 그녀의 냉혈적 (성정) 패턴에 부합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카다피가 고문당하고 살해된 것은 대게 중동과 리비아에서 펼처진 클린턴의 공작때문이다. 시비에스 뉴스와의 좌담 인터뷰 와중에 클린턴의 한 보좌관은 카다피가 리비아 거리에서 끌려다니다 결국 살해당했다는 뉴스를 녹화 보도하는 당시에 그 사실을 그 방(클린턴에게)에 알렸다.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기쁨에 넘치고 기고만장한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왔노라. 보았노라. 죽었노라." 독재자의 죽음에 대한 클린턴의 첫 반응이 이랬다. 파안대소하던 클린턴에 이어 시비에스 특파원과 카메라에 안 잡힌 보좌진과 스태프도 웃음 대열에 동참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더러운 기저귀처럼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는 경악스러운 습성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위키리크스를 합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으니 어떤 법적, 그리고 모든 "비합법적 전략"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과 그녀 스태프들은 케이블게이트의 부수적인 피해(여파)를 견뎌낼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국무부 마호가니 로(7층)에서 있었던 클린턴과의 회의가 열린 지 불과 닷새 만인 지난 2010년 11월 28일에 위키리크스는 케이블게이트 파일을 뉴스 매체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케이블게이트 직후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는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 은신하여 당국과 위협으로부터 도피처를 찾았다.

현재 45세인 어산지는 대사관 안에 격리된 채 5년째 살고 있다. 클린턴은 여전히 민주당 소속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남아있다.






아마도 민주당의 정치 운동원 밥 베켈은 이번 논란이 되는 있는 폭스(Fox) 방송에서 민주당의 주류와 배치되는 인물은 아니었다. 아마도, 베켈은 클린턴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원문 보기: Under Intense Pressure to Silence Wikileak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Proposed Drone Strike on Julian Assange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달러와의 전쟁 가열, 중국 페트로위안 출범 채비

(안티미디어) ―최근 경제 동향을 보니 페트로달러 패권이 조금씩 해체(解體)되고 있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후원하는 암호화폐를 출범했다. 그러나 페트로는 "사실상 협업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관리 및 사업가 사이 절반의 합작 투자이며 그들의 목적은 미국 경제 제재 패권을 잠식하기 위함"이라고 타임매거진과 그들 소식통은 말한다.

이런 제언에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짜증 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권 내에서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개발을 돕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미국이 지난해 8월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경제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선제적으로 서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해진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여하한 공모는 금지된다."라고 행정 명령에 적혀있다.

데니스 드루즈코프 고문과 피오도르 보고로드스키 고문을 통해 페트로가 창시되는 과정에 러시아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다고 타임지는 주장했는데, 이는 이전에는 안 알려진 내용이다. 이 두 사람은 크렘린궁과 가까운 러시아의 대표 은행과 억만장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국토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지이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언론들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했던 전면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비하도록 대중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화에 필적하는 한 가지 수단이지만 러시아만 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대량의 금을 비축해 왔으며, 2017년 말에는 러시아의 총 금 보유고가 1,828.56톤으로 늘어나면서 중국의 보유고를 추월했다.

경제 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도 미 달러를 피해가기 위해 금본위 선물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반면 미국은 그간 달러화에 대한 금본위는 제로였고 최소한 10년 동안 금 보유고를 늘리지 않았다. 반대로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금 생산국이란 보도가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달 26일 원유 선물 출시를 계획했다고 보도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중국은 실제로 첫 번째 중국 원유 선물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동향은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 행보에 나서겠다는 제안이다. 중국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작할 수 있다.

원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으로, 연간 무역액은 (지난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와 거의 동일한) 약 14조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지난해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

미국에는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10년에서 20년 기간의 석유 동맹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어 중동에서 지배적인 역할자로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중동) 지역의 대표 주자였던 미국을 거의 실효적으로 따돌리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석유 수출이 미국 달러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수조 달러의 빚 앞에서도 총체적인 붕괴를 경험하지 않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해 우위를 유지해왔다는 주장은 더디지만 점차 주류가 되고 있음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미국의 욕구를 동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서(군사 개입으로) 금융 관계가 시들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류 논객들은 이 이론을 무시해왔지만, 세계 시장에 대한 미 달러화의 속박(束縛)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멀게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로즈 장학생으로 월스트리트 내부자였고, 동시에 텔레비전 사회자로 에이미 상 수상자였던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질주의 80년대"에서 아직도 거품이 터지지 않은 이유를 이론화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한 거대 저수지 만한 도덕적 신용의 바탕은 세계 군사 지도자라는 입지와 투자자와 대출 기관이었던 과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달러는 기축통화다. 세계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달러 표기를 따른다. 달러화 이전에 그것은(기축통화는) 파운드화였다. 그리고 세계가 디노미네이션(화폐 가치를 매길)할 기준이 되는 다른 통화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제국의 존속 기간을 연장받았다. 당신이 기축통화를 운영하게되면 경종을 울리는 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저자 자신의 강조]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도전적인 국가들이 이란, 카타르,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함에 따라 만사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로선 미국이 부과한 제재 효과를 피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약정이 미국의 권위(權威)를 무너 뜨리는 데 도움이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보너스이자 추구할 가치가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러시아에서 두번째로 큰 은행인 국영 러시아 대외무역은행(VTB)의 안드레이 코스틴 총재는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가진 연설에서 "달러의 지배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달러화 형식을 빌어 사용하는 채찍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 그 같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원문 보기: International War on the US Dollar Heats up as China Prepares to Launch the Petro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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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서구 세계 전체는 인지 부조화 상태로 살고 있다

2018년 6월 21일 "인포메이션 클리닝 하우스" ―이번 칼럼에서 현재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활용해 서방 사람들로부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단절된 사고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가족의 분리 수용 문제로 시작합시다. 이민자/난민/망명자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분리 수용한 일은 대중의 공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분리정책을 철회하고, 이들 가족의 분리를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불법 입국 때문에 기소된 가운데 아이들이 (미국 납세자로부터 수익을 내는 업체가 운영하는) 창고에 갇혀있는 끔찍한 상황은 자기만족이 충만하고, "예외적이고 불가결한" 미국인들을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굳이 가족을 분리 수용함으로써 국경 관리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되었는지는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아마도 이 정책의 목적은 당신이 미국에 오면 당신 자녀는 당신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내 질문은 어찌 미국인들이 비인간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목격하고 나서 이를 거부하면서도 21세기 들어 7~8개국 일부 혹은 전체에서 벌어진 미국 정부의 독보적인 파괴의 결과로 빚어진 가족 파괴의 비인간성은 어떻게 보지 못하는가?

수백 만의 사람들이 미국 정부로 인해 죽임을 당하여 가족과 영원히 분리되었는데도, 거의 20년간 항의 시위는 거의 비존재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대중의 공분도 조지 부시와 오바마, 트럼프로 이어진 명백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법 행위를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주민들에 대한 전쟁 범죄로서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 제정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8번째 (미국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국 사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장하고 지원한 네오 나치 우크라이나 괴뢰 정권이 자행한 러시아 분리 지역에 대한 군사 공격입니다.

미국 정부가 벌인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사망, 도시 파괴, 시설 파괴, 신체적/정신적 부상, 수백만의 난민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는데, 그곳 유럽의 정부를 구성하는 얼간이 꼭두각시들은 미국 정부가 중동과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벌이는 거대 전쟁 범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필적하는 항의 사태를 빚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인들은 이민자 단속으로 불거진 가족 분리 수용의 비인간성은 인지하면서도, 8개국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거대 전쟁 범죄의 비인간성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단 정신병 형태의 인지 부조화 사태를 겪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유엔 인권위원회 탈퇴.

아서 제임스 발포르 영국 외무 장관은 로스차일드 경에게 쓴 글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의 고향이 되는 걸 지지한다고 밝힌 날이 1917년 11월 2일이며, 그로부터 20년 후에 발생한 홀로코스트는 나치 독일에 귀속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부패한 발포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2천 년 이상 점유했던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와 삶을 백안시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돈과 비교해 이(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들(팔레스타인인들)은 영국 외무 장관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지킬) 정당한 권리가 있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에 대한 발포르의 태도는 영국 권력이 지배했던 모든 식민지 또는 영토에 있는 국민에 대한 영국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영국의) 행태를 배웠고, 그대로 답습해왔습니다.

요전날 트럼프의 유엔 대사로, 광기의 정신 나간 이스라엘 애완견인 니키 헤일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정치적 편견의 소굴"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곳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쨌길래 이스라엘 요원 니키 헤일리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 유엔 인권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주민을 살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의료진, 어린이, 어머니, 노인, 아버지, 청소년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명백한지와는 무관하게 당신은 반유대주의자가 되며, "홀로코스트 부정주의자"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키 헤일리와 이스라엘로선 유엔 인권이사회는 히틀러를 숭배하는 나치와 동급으로 치부됩니다.

이같은 불합리성은 자명하지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워싱턴의 적들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꼭두각시와 가신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탈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이질성을 확인해보려면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는 "세계 무대에서 민주주의의 옹호자이자 투사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보다 바보 같은 말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 의중과 합치되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의 은행, 미국의 실업계의 이해관계 및 미국의 외교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한 모든 남미 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게 미국 정부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 옹호자 노릇을 한 적이 있다면 단 한 곳이라도 말해보십시오. 가장 근년 일에 국한에 말하자면,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온두라스의 정부를 전복하고 꼭두각시 정권을 앉혔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고, 네오 나치 정권을 앉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부를 전복시켰고,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볼리비아도 저격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마고 월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날 슬프게 한다. 이번 소식은 지구촌에 더 많은 인권과 더 강력한 인권이 필요한 시점에 나왔다. 반대의 경우가 아닌." 도대체 왜 월스트롬은 인권에 관한 한 파괴자인 미국이 인권이사회 의석을 채우는 것이 인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한다고 생각할까요? 미국의 전쟁 범죄 탓에 유럽과 스웨덴을 휩쓸고 있는 수백만 명의 난민에게 한 번 물어보기나 했나요? 월스트롬의 단절된 현실 감각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쥴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반이스라엘 편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을 때, 모든 미국의 가신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의 아첨 발언이었습니다. 그 어떤 현실 감각도 찾아볼 수 없이 이렇게 세뇌된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사례는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벌인 '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 정권의 주장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의 4,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액수는 중국 측의 '불공정한 관행'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애플, 나이키, 리바이스 탓입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의 상당수가 미국인들에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인의 오프쇼어 생산이 미국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미ㆍ중 경제ㆍ안보 검토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힌 제 증언에서 알 수 있듯 저는 수년 동안 이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수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그것들은 2013년에 편찬한 제 책인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많은 "명망 있는" 경제학자와 거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운한 미국 정치인까지 포함해 돈 받고 기사 파는 금융 미디어와 로비스트들은 막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외 아웃소싱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국을 지배하는 기막힌 어리석음의 수준입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에서 저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인 매튜 슬라우터가 저지른 비정상적인 실수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하나가 해외로 물 건너가면 두 개의 미국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무분별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오프쇼어링를 위한 로비 단체인 소위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를 대표하는 하버드 교수 마이클 포터의 "연구"가 사기임을 폭로했습니다. 포터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국 노동력이 높은 생산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의 오프쇼어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는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미국 경제학자, 바보 같은 미국 금융 매체, 그리고 바보 같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여전히 일자리 오프쇼어링이 미국의 경제 전망을 파괴하고, 미국의 예상보다 45년 앞서 중국에 선두 자리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구 사람들과 러시아인 대서양 통합주의자와 중국의 젊은 친미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 선전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진짜 세상을 가려버린 특수 이해관계자에 봉사하는 선전으로 가공된 세상도 존재합니다. 제 임무는 사람들을 가공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폴 크레이그 로버츠 박사는 재무부 경제 정책 차관보를 역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편집장을 지냈다. 그는 비즈니스 위크, 스크립스 하워드 뉴스 서비스, 크리에이터 신디케이트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는 많은 대학에서 섭외 대상이다. 그의 인터넷 칼럼은 전 세계적인 추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로버츠 박사의 최근 저서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와 서구 경제의 해체』,『어떻게 경제를 잃어버렸는가』,『세계 질서에 대한 신보수주의 위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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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Entire Western World Lives In Cognitive Dissonance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베네수엘라, 페데베사에 대한 테러 공격 비난

베네수엘라 석유부 장관은 인명 손실은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테러 공격의 표적이 원유 처리 공장이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이다. 사진: 베네수엘라 국영 텔레비전(VTV)
모나가스주에 있는 페데베사 소유의 유정 펌프장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페데베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마누엘 퀘베도는 모나가스주(州)에 있는 페데베사의 승압소(유정 펌프장 시설) 오리노코 50에 대한 공격을 비난했다.

"어제 우리는 미 대통령의 전쟁 명분 쌓기 연설을 들었고, 또한, 그가 폭력을 주문하는 것도 들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폭력과 테러 공격을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21일 퀘베도 장관은 말했다. "사보타주 행위로 인해 인명 손실이나 어떤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이번 공격이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물량을 삭감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뤄진 공격이라고 퀘베도 석유부 장관은 말한다. 석유 수출로 발생하는 자원은 "식량과 의약품 구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공격입니다." 페데베사가 자원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남미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봉쇄가 (이번 공격의) 목표다.
이번 공격의 배후에 있는 베네수엘라 우익은 "모든 명분도 잃었고, 정치 프로젝트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재발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졌고, 우리가 같은 편끼리 전쟁을 벌이도록 만들 요량입니다."

퀘베도 석유부 장관은 전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일심단결하여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고 평화에 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파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파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재건"을 구실로 우리 자원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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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Denounces Terrorist Attack on PDVSA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트럼프의 경제 제재, 2017년 8월 이래로 베네수엘라에 60억 달러 재정 손실 초래

조 에머스베르거는 미국의 "엇나간"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시인한 정부 비판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아랫글은 캐나다 정치 분석가 조 에머스베르거가 토리노 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시스코 로드리게스의 최근 글에 대해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 정부의 "엇나간" 제재가 악화일로의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제재에 따른 신용 거래에 대한 접근권이 사라지면서 원유 생산량 급락을 야기했고, 경기 위축을 초래하였다."

"우리 요점은 정치 위기가 금융 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베네수엘라 나라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를 이라크나 시리아와 비교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수사법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국제 대금 지급을 못 하게 막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경제 관점에서의 일관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파탄나게 된 원인은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는 미국의 제재가 고위층에게만 타격을 입힌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체한다.

"베네수엘라 제재 찬성론자들은 제재가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것이지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 악화 및 그에 따른 수입 및 성장 붕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주장은 확실히 틀린 주장이다."
베네수엘라 에널리스트 닷컴 팀.

베네수엘라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비판해왔다. 그는 2017년 8월 트럼프가 꺼내든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글을 작성했다. 로드리게스는 대선을 보이콧한 다른 야당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위협을 뿌리치고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헨리 팔콘의 경제 고문이었다.

아래는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핵심 그래프이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원유 가격(석유수출국기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콜롬비아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원유 생산량 급감은 2016년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유 가격에 의해 추동되었다. 2017년 8월 트럼프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을 불법으로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타격이 심각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퇴환(未兌換) 외화 채권은 미국 뉴욕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표 자산 중 하나인 국영 스트고 기업은 텍사스에 있다. 당시 제재로 시트고는 수익금과 배당금을 베네수엘라에 송금할 길이 막히게 된다. (2015년 이래 연 평균 10억 달러 정도)

아래 표는 트럼프의 제재가 발효된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을 1개월 단위로 추산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가격을 추산할 때 사용되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017년 8월 이후 배럴당 50달러에서 70달러로 선형적으로 상승했다. 석유 생산량은 로드리게스가 제공한 추산치를 차용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는 트럼프 제재 전 12개월 기간과 비슷한 비율로 생산량 감소가 지속하였을 것이다. 로드리게스는 유력 석유 컨설턴트가 산정한 "최악의 경우" 예측치를 인용했는데, 2017년에는 생산량이 13% 감소하고 2018년에는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제재 없음" 경우에 "최악의 예측치"에 근접한다. 바로 생산량이 1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원유 생산량은("제재"가 부과된 경우) 제재가 부과된 이후로 37% 감소했다. "제재"와 "제재 없음" 사례 간의 재정수입 차이는 12개월 동안에 대략 60억 달러에 육박한다.

제재 충격 여부에 따른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조 에머스베르거)
해당 총합은 유엔 난민기구가 베네수엘라 난민 원조를 위해 신청한 규모보다 133배나 크다. 이는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의 약 6%에 해당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보건 지출은 평균 GDP의 약 7% 정도이다.

당치않게도, 마두로 정부는 식품 및 기초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충성심을 "사기"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광범위하게 받아왔다. 트럼프의 자명한 목표는 (위기 대응과 같이) "지지를 사기" 위해 사용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있다. 로드리게즈는 한 방을 기대하며 제대로 된 논문을 놰놨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것이란 결론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미국은 2002년 4월 당시 오래 못 갔던 쿠데타처럼 미국과 한편 먹은 베네수엘라 도당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희망하에 최악의 경제 재앙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

로드리게스는 베네수엘라 정부 처리에 수반되는 "독성"과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부담이 되는 "평판 비용"이 이 모든 일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정확히 꼬집고 있다. 서방 언론은 사실 17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를 악마로 매도한 결과, 미국과 동맹국에 부과되는 법적, 도덕적 제약은 거의 제로 상태로 줄어들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트럼프와 한통속이 된 정부 관계자 중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도덕적 제약을 강화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쉽게 야만적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애초 베네수엘라에널리시스에 게시되었다.

조 에머스베르거는 케네다 저술가로 ZNet이나 카운터펀치에서도 그의 글을 찾아 볼 수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Trump’s Economic Sanctions Have Cost Venezuela About $6bn Since August 2017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스틸 문건'를 읽었을까?


지금까지 퓨전 지피에스가 주작한 공모 스캔들 수사는 퓨전 지피에스 자체와 언론계 동료,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 연락선에 대게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다른 정당 선거 캠프를 사찰하기 위해 우선 영장을 받을 생각으로 뒷돈이 들어간 상대편 정당 뒷조사 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내용을 살포할 목적으로 정보기관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 기구를 동원했다면 워터게이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형 스캔들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백악관의 어떤 나쁜 놈 얘기가 아니라 주로 음지에서 일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 요소를 보호하는 임무를 띤 핵심 안보 기관의 국기 문란 얘기가 된다.

테블릿 매거진은 이번 조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유명세를 치르고 스틸 문건의 진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러시아게이트 스캔들의 핵심 골간은 전직 영국 첩자 크리스토퍼 스틸의 러시아 거점 일급비밀 "정보원"이 시발점이 아니라(이 경우는 당연히 러시아 정부 통제 밖에서 존재하기 어렵다) 퓨전 지피에스의 공동 설립자인 글렌 심슨과 그의 아내 메리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동으로 기고한 이야기 시리즈에서 출발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입방정이 심한 또 다른 맨해튼 부동산 백만장자였을 뿐이다. "스틸 문건"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문건의 지지자들의 희망 섞인 설명처럼 선출된 미국 대통령 제거를 위한 계속되는 캠페인이라는 본질과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현직 정보 당국자들과 현직 대통령이 그런 캠페인에 간여했다는 자체가 트럼프를 경멸하고, 그의 정책 하나하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무시무시한 생각이어야 한다. 특히 그런 권력 남용 가능성이 비밀 법원의 권능과 광범위한 감시 등으로 배가되며, 소셜 미디어에서 살아움직이는 스토리 라인이 연방 관료 집단의 보호된 내부 노드로부터 공급되고 중앙 집중식으로 생성되고 제어되는 시대에서는 특히 그렇다.

태블릿 매거진이 육안으로 본 자코비의 2017년 6월 24일 페이스북 갈무리 화면에서 그녀는 남편이 러시아게이트 문제에서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반복적인 의견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푸틴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글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눈에 띤다."라고 자코비는 적었다. "분명히 하자. 글렌이 러시아게이트 조사를 했다. 글렌은 크리스토퍼 스틸을 고용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글렌을 위해 일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주장이 아니다. 이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의 바탕이 된 "스틸 문건"으로 알려진 것의 성격과 바로 맞닿아 있다. 자코비가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고, 그녀가 종종 남편과 함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랐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심슨이 법무부 고위 관리인 브루스 오의 아내인 넬리 오를 고용하여 스틸 문건 작업을 했다는 지난주 폭로 내용은 문제의 문건을 편찬했다는 스틸의 역할이 과장되었음을 암시하는 자코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넬리 오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러시아 전문가이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넬리 오는 지금은 유명해진 상대 후보 과거 캐기 파일이 "첩보원의 작품"이라는 식으로 신뢰성을 재고하기 위해 작성자 기재란에 올릴 과거 영국 스파이와 공동으로 인터뷰했던지, 아예 그를 대신해 그녀가 인터뷰를 진행했을 것이다.

경우가 어떻든 "스틸 문건"은 크리스토퍼 스틸이나 넬리 오가 등장하는 2016년 여름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문건은 2007년 4월 17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글렌 심슨과 매리 자코비가 공동 작성한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소련 출신 사람들이 워싱턴 정계를 홀리는 작업에 어떻게 로비스트들이 힘을 보탰나"라는 제하의 기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돌을 비롯해 저명한 공화당 인사들이 어떻게 러시아 정권과 유착한 올리가르히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다른 친구들에게 미국 수도의 대문을 개방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푸틴의 친구 중에는 야누코비치도 있는데, 그는 2010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야누코비치의 부유한 후원자 중의 한 명인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워싱턴 정가의 막강한 인사에게 야누코비치를 소개하기 위해 폴 매너포트라는 정치 해결사를 매수하였다. 매너포트는 주요 인사로 이 기사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1년 후 심슨과 자코비가 존 매케인의 2008년 대선 캠프 컨설턴트 가운데 한 명이 야누코비치와 일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새로운 스캔들 한복판에서 폴 매너포트를 발견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었다. 2008년 5월 14일 이들 부부가 작성한 또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매너포트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비드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호위하며 워싱턴 주변에 나타났다고 썼다. 예를 들어, 2006년 매너포트는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언론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행사에 야누코비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심슨과 자코비는 매너포트가 세계적인 수준의 능구렁이임을 간파했다. 레이컨 대선 캠프 이후 공화당 주변에서 맴돌던 부티나는 조지타운 법대 졸업생이던 매너포트는 자신의 능력과 연줄을 활용해 매우 질 나쁜 사람들의 돈을 받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에 부가하자면 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한 대표적인 기사를 잊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매너포트와 같은 인물이 이야기 중심에 있는 기사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니 2016년 3월 28일 트럼프 캠프가 폴 매너포트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을 때 심슨과 자코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을 독자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바로 그 순간, 퓨전 지피에스는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캠프에 대한 뒷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다. 퍼킨스 코이는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대표하는 법률 회사로 당초에 워싱턴 프리 비컨의 의뢰를 받아 트럼프를 뒷조사했었다.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내용으로 어떤 장사 수완을 발휘했을 것이고, 클린턴 캠프는 매너포트 연결 고리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장사라고 믿을만한 별도의 근거가 있었다. 즉, 매너포트가 야누코비치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민주당 컨설턴트이며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샬루퍼가 클린턴 캠프에 알려줬다. "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그가(매너포트) 고용된 점의 중요성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샬루퍼는 올해 7월 CNN에 말했다.

아마도 뒷조사 거래가 체결된 까닭은 이런 정계 스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4일자 퍼킨스 코이의 서신에 따르면 퍼킨스 코이는 애초 뒷조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퓨전 지피에스를 4월에 고용했다. 이는 트럼프가 매너포트를 고용한 직후이다.

심슨이 매너포트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한다면 스틸 문건 곳곳에 양념처럼 뿌려진 전직 언론인 부부의 창의적 솜씨를 간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렌 심슨은 자신의 기사를 통해 완전 사실임을 알고 있던 부패로 시선을 모으기 위해 스틸 문건에서 "푸틴"이란 감칠맛 나는 인물을 이용하였다. "서방 매체에서 혐의가 제기된 것처럼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매너포트에게 전달할 뇌물을 승인했음을 푸틴에게 직접 털어놨다."고 스틸 문건은 적시했다. "그러나 러시아 대통령 부분은 문서 증거나 단서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라."

이는 마치 심슨이 매너포트의 등에 "날 잡으세요"라고 써붙인 것과 같다. 일부 검사들에게 "문서 증거나 단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밝혀달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내용을 러시아 조사를 맡은 뮬러 특별검사가 밝혀냈다. 특검은 10월 야누코비치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 돈세탁 혐의로 매너포트를 기소했다.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정계 내부에 잘 알려져 있을뿐만 아니라 클린턴 캠프의 총책임자였던 존 포데스터의 동생 토니 포데스터도 직영으로 매너포트를 위해 일했고, 그 당시에 매너포트는 야누코비치를 대변하고 있었다.

매너포트에 대한 뮬러의 기소에서 또 다른 혐의는 그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미국 관리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내용이다. 심슨과 자코비가 매너포트와 야누코비치의 협력관계에 대해 10년 전에 공개적으로 공포탄을 매너포트에게 쐈는데도 두번 씩이나 그가 외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왜냐면 매너포트가 단순히 부패하고 속임수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코 패스에 가까운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코 패스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눈치빠른 기자라면 놓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특질은 미국민의 공적 영역에서 부적격으로 배제해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비롯해 (혹은 특히) 우리는 모두 미국 정치에서 폴 매너포트를 제거한 점에 대해 심슨과 자코비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심슨이 아마도 소위 "스틸 문건"이 나오기까지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바로 누가 보든 매우 나쁜 인간인 폴 매너포트를 잡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심슨이 매너포트 관련 비리를 입수했을 경우 상대 후보 네거티브 공략에서 분명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바로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 가능성말이다. 다만 확실히 비리 덩어리에 사이코패스인 선대본부장 매너포트를 통한다는 단서가 있다. 문제는 퓨전 지피에스 직원들이 전직 기자 출신으로 세계 곳곳에서 풍부한 보도 경험을 쌓아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표면상의 조사 대상인 러시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거꾸로 아는 게 많았다면, 퓨전 지피에스가 미국법인 마그니츠키법을 좌초시키기 위한 친러시아 진영의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그와 동시에 퓨전 지피에스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돈을 받아가며 트럼프 캠프와 친러시아 진영을 엮을 생각을 했을리 없다. 아마도 크리스토퍼 스틸은 그러한 명백한 모순을 위장하기 위해 고용되었을 것이다.

심슨은 클린턴 캠프와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고용된 지 3개월 만인 6월에 스틸을 끌어들었지만, 스틸은 거의 25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았다. 1999년 영국 스파이 노릇을 한 이래로 그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변절자가 영국 수도의 스시 식당에서 러시아 암살범에 의해 살해될 당시 러시아 담당 책임자였다. 스틸의 직책은 은밀한 신문을 진행할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심슨 생각에는 스틸이란 이름이 그의 회사가 내놓을 완성품이 무엇이건 최소한 마케팅에 유용하리라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보도로는 스틸이 FBI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기자들은 비밀을 흘리는 스파이를 사랑한다.

퓨전 지피에스가 스틸 다음으로 고용한 넬리 오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학술지에 실릴 만큼의 글솜씨가 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살지 않았으며, 스파이도 아니고 심지어 언론인도 아니다. 이 바닥에서 그녀는 완전 아마추어였다. 아마도 상기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스틸 문건의 보고 내용의 상당수는 폐쇄 사회나 유사 폐쇄 사회 속에 사는 현지인들이 교포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일종의 수다로 판단된다. 일종의 술집에서나 공항에서 호텔가는 택시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모스크바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카터 페이지도 약 100억 달러 상당의 로즈네프트 지분 19%를 제안받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겁니까? 일각에선 지분 21%라는 소리도 있다.

그러니 퓨전지피에스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으며, 트럼프가 러시아에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20년 전만 해도 쓰레기더미라고 조롱당하던 러시아에 대한 전문성이나 통찰력이 딱한 수준인 미국 정부의 상황을 일부 투영한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그의 반대파들의 철 지난 냉전 시대 망상으로 대게 치부하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거나 미국이 판단하는 동맹에 대한 스파이 활동, 혹은 이란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다툼을 야기하는 등 정보 자원은 다른 곳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이 외교 정책 우선순위라고 믿었으며, 이란 제재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원이 필요로 했다. 나중에 그는 이란 핵합의 타결을 담보하기 위해 푸틴을 자기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푸틴 권력의 중심부까지 너무 집적댈 경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만 야기할 공산이 크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최고 첩보원조차도 러시아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진공 상태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는 제대로 된 관측통도 일부 있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 시점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퓨전지피에스가 매너포트와 트럼프의 러시아 유착을 조사토록 하자는 얘기를 꺼낼 당시이다. 하원 상설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 데빈 누네스는 전체 정보 기관을 감독하는 4명의 하원 의원과 4명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비밀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르는지 알고 있다. 누네스는 러시아 게이트 서사가 공개되기 수 개월 전인 2016년 4월 12일 시엔엔에 출연해 러시아에 관해서는 미국이 장님에게 비행기 운전을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누네스의 진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미국의 정보 기관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접수한 일로 놀랐다. 2015년 늦여름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대를 증강했을 때도 미국 정보 기관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통제하는 수로인 보스포러스 해협를 통해 모스크바가 군대와 무기를 파견했는데도 당한 것이다. 누네스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정보전 실패는 러시아 내부 푸틴 정권의 의도, 러시아 지도부의 계획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시엔엔 제이크 태퍼에게 말했다.

미 정보 기관 사람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도 러시아 책임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신에 러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바로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였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집행 위원은 2016년 4월 말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발견한 후 퍼킨스 코이 민주당 전국위 변호사를 호출했고,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람들에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연락하도록 주선했다. 애초에 러시아 국가 주체가 해킹의 배후이고 해킹 내용을 위키리크스에게 유출했다고 최초로 말한 당사자가 바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였다. 7월 22일 클린턴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클린턴 캠프 선거본부장인 로비 묵은 미 에이비씨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일이 도널드 트럼프를 돕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현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전문가 누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기술 전문가는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힐 수는 있어도 왜 그랬는지는 밝힐 수 없다. 묵은 러시아 작품이라고 그에게 언질을 준 "전문가"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캠프는 실제 상대 후보 뒷조사를 벌이는 회사와 계약해 고용한 상태였고, 이 회사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취합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스틸이 6월 20일에 묵의 발언이 있기 1개월 전에 스틸 문건의 첫 번째 메모를 작성했기 때문에, 묵은 클린턴 캠프에서 돈을 들인 스틸 문건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러시아 작품이라는 그의 주장은 최초의 스틸 문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사례이다.

미연방수사국 대변인은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지만 미연방수사국이 미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의 배후에 정치적 동기가 있는지 조사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7월 말 그 시점에 미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캠프 관리와 러시아 요원과의 내통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에서도 불과 10명 안팎에 사람들만 러시아 공모 수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거기에는 러시아 수사를 감독하기 위해 발탁된 제임스 코미 국장과 피터 스트르조크도 포함된다.

매리 자코비는 6월 24일자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미연방수사국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러시아 수사 미연방수사국 트럼프와 연결되는 확실한 고리 확인 못해"란 제하의 2016년 10월 3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푸틴 정부와 결탁된 트럼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수치수럽다." "문제의 가짜 기사가 대선 직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적었다. " '별볼 일 없으니 그냥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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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비에 따르면 미연방수사국과는 대조적으로 미중앙정보부는 "덮석 물어서, 즉각 내통 여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2016년 8월 미중앙정보부는 스틸 문건의 핵심 내용을 검증하였다. 워싱턴포스트가 공개했 듯, 미중앙정보부는 "문건 관련해 오바마와 함께 '눈 전용' 극비 회동을 가졌다."

뭣이라?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은 올 5월 하원 정보위에 출석해 스틸 문건은 "우리가 보유한 첩보 전집의 일부가 아니였다. …해당 문건은 어떤 식으로든 기초 자료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자코비는 브레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틸 문건을 대령했다고 말한다?

글렌 심슨의 아내 말이 또 다시 적중한 듯이 보인다.

4월 뉴욕타임스는 지난 여름 브레넌은 트럼프를 도와주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 너무 우려한 나머지 상원 원내 대표 해리 리드를 비롯한 정상급 의원에게 문건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브레넌 국장은 8월 리드 의원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외 정보에 집중하는 까닭에 트럼프 씨의 유착 가능성 여부 조사를 하기에 법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시사했다."고 적었다.

브레넌의 브리핑을 받은 리드 위원은 국내 첩보 책임 기관에 공개 서신을 작성하게 되었다. 8월 29일 리드 의원은 제임스 코미 미연방수사관 국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러시아의 개입 위험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공식 선거 결과를 뒤바꿀 의도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스틸 문건이 폭탄 정보인가?

10월 코미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직후, 리드 의원은 미연방수사국 국장에게 또 다른 공개 서신을 작성했다. 리드의 해당 서신으로 논란은 한 껏 불이 붙었다. 그는 코미 국장이 트럼프는 묵인해주고 클린턴에 대한 논란의 불씨만 키우는게 아니냐고 성을 냈다. 리드는 "나는 당신과 여타 국가 안보 공동체 내부 최고위 관리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서 당신이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최고위 고문역, 러시아 정부 사이 공조와 유착에 관한 폭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적대적 모습을 드러내는 외부 이해관계인데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를 칭찬해왔다."고 말했다. "나는 수개월 전부터 이런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당신에게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했었다. …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중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 알리라는 요청을 계속 묵살하고 있다."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무엇인가? 머더 존스지의 2016년 10월자 데이비드 콘의 기사에 따르면 네바다주 리드 의원이 말하는 정보란 "러시아 방첩 전문가로 서방 국가를 위해 활동한 전직 고위 첩보 관리"의 조사 결과를 말한다. 콘 기자는 "러시아 정보 관련 거의 20년 다뤄왔고, 현재 기업 고객을 상대로 러시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미국 업체와 현재 일하고 있는 전직 서방 첩보 관리"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고 지금은 해명하고 있다. 콘 기자에 의하면 스틸은 "러시아 소식통과의 최근 교류에 기초해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한 편을 먹기 위해 애썼다는 주장이 담긴 메로를 최근 몇 달에 걸쳐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브레넌은 스틸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리드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코미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란 쉽지 않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썼다. 이미 시작된 클린턴과 이메일 수사와 트럼프와 러시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던 그는 미연방수사국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게다가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리드는 미연방수사국이 나중에 "음란스럽고 검증 안 된" 물건이라고 칭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호통까지 치고 있었다.

코미는 브레넌이 리드를 부추겨 서신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미중앙정보국이 소재한) 랭리 거점 상대역인 브레넌이 그들의 상사(오바마)와 이 일을 논의했음을 있었다. 지난 8월 백악관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급 회동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2017년 6월 23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회의 소집의 발단은 이렇다. "백악관에 특별한 취급 제한이란 단서가 붙은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미중앙정보국이 택배로 붙인 봉투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3명의 고위 보자관 단 4명 만이 내용물을 볼 수 있도록 "눈 전용" 지시문이 딸려있었다.

바로 이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나온 다음 날에 매리 자코비가 자신의 글에서 그 글을 거론했다. 그러니 봉투에 담긴 것이 스틸 문건이었을까?

(워싱턴포스트 기사의 공동 저자) 그렉 밀러와 엘렌 나카시마, 애덤 엔투스는 "그 안에 폭탄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적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망치고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사이버 공작에 간여했다는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는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들어간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패배 시키거나 최소한 피해를 입히고 상대방인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작전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미 정보 기관이 포착했다.

확실히 스틸 문건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브레넌이 스틸 문건에 대해 이미 브리핑한 리드 또는 8인 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과도 공유하지 않은 다른 파일일 수도 있다. 사실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설명에 따르면 "물건이 너무 민감해 미 중앙정보국 국장 브레넌이 대통령 일일보고서에서도 배제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에게 국한된 보고서 배포조차 너무 광범위하다고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물건이 너무 민감해 대통령 일일 보고서에서도 배제되고, 상원 원내대표도 배제되었다면, 왜 그것을 누군가가 워싱턴포스트에게 이야기한단 말인가? 소스와 매소드(정보원과 획득방법)은 미국 정보 기관의 근간이다. 그런데 어떤 이가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포착한 …러시아 정부 심부에서 발굴한 보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만일 미 중앙정보국이 푸틴과 가까운 민간 첩보원을 포섭했고, 그 내용을 워싱턴포스트에 기사화했다면 정보원을 노출할 수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형언할 수 없는 타격을 끼치는데도 말이다. 정보원과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매리 자코비가 생각한 대로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녀 남편의 솜씨 자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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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읽기:Did President Obama Read the ‘Steele Dossier’ in the White House Last 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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