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많은 논의 거리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한, 트럼프는 뜬금없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문제도 있다.
이러한 사태 추이 속에서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주최국이기도 하고,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는 등 일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에너지 수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79년 이래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지만,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 중재 노력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이어 내달에는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초청했다.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재해 이후 국내 핵에너지 프로그램의 중단을 결정한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 뒤 거의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가 더 싸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에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결과로 일본은 이란산 원유를 제공받았을 뿐만아니라 일본 기업이 이란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 기회와 무역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백지화한 결정은 일본에서는 경악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일본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단지 대이란 정책 만이 아녔다.
외교 교섭 제의
일본의 대미 관계는 일본 안보의 초석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대통령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를 불안하게 만든다.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트럼프의 대북 외교 교섭 제안과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에 일본은 혀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증폭된 우려 속에 주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유와 가스는 대부분은 중국 해군이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해 도착한다. 중국도 중동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려고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역내에서 초강대국의 유산 혹은 식민 지배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이란과 터키와 같은 국가의 민족주의자나 이슬람교도들은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근대화하는 역량을 갖춘 일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고 몇몇 학자들은 말한다. 한편, 일본은 이슬람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해왔다.
인도적 원조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뒤 일본은 미국의 뒤를 따르지 않았으며, 자국의 외무상을 지역에 파견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이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 이상을, 중동엔 3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일본은 또한 고토 겐지를 살해하고 여러 다른 일본인들을 억류한 IS=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을 지지했다.
일본은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업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및 요르단 사이의 산업 지대를 발굴하고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밸리 오브 피스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물론 일본은 문화적 자본이 있고 적지 않은 선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은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한 세계 패권이다. 중국은 공격을 위한 군대 파병이 헌법의 금지 조항으로 발목이 잡혀있지도 않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써먹을 수 있는 자본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시책의 양상으로 융자와 원조 패키지를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8년 한 해에만 베이징은 230억 달러의 원조와 대출을 약속했고, 서명을 마친 기반 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에 추가로 28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 군사 기지도 개설했다.
추구할 만한 가치
최근 몇 달 동안의 사건의 추이를 보면 중동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오만 앞바다에서 유조선 2척이 사보타주 당했고, 그중 한 척은 일본 소유이다. 미국은 최근 현지에 항공 모함을 파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베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트럼프 모두로부터 (그의 중재 노력이) 묵살당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향력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는커녕 지도적 역할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능력 밖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전문지식, 무역, 투자는 이(중동) 지역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의를 돈독히 해줄 것이고 무역 증대와 수주로 이어질 것임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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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at is Japan's strategy in the Middle Ea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