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동베이루트를 신형 무기로 파괴하다

2018년 9월 27일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엔총회 포럼을 상대로 헤즈볼라 무기고라며 창고를 폭발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설명)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무기 창고를 신형 무기로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무기는 도시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5,000명이 다치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승인한 헤즈볼라 무기 창고를 겨냥한 폭격에 사용된 무기는 7개월 전 시리아에서 시험했던 신형 무기입니다. 베니 간츠 제2 총리가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격은 2020년 8월 4일에 단행되었습니다. 폭격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2018년 9월 27일 유엔 연설에서 지정했던 장소에서 정확히 벌어졌습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이미 2020년 1월에 시리아에서 실험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핵무기 특유의 버섯구름을 발생시키는 전술핵 부품을 탄두에 탑재한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략적 의미에서 원자 폭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현지 미사일 실험

이 무기의 실험은 시리아의 시골 평야에서 이뤄졌고, 페르시아만 해상에서는 이란 군함을 표적으로 삼아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폭격은 도시 환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공기 폭풍과 진동이 물과 산에서 반사되도록 만든 특별한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일한 베이루트 항구를 파괴하는 것 외에도 100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5,000명이 다쳤으며 주로 베이루트 동부 지역을 파괴했습니다(탑 형태의 곡물저장기가 있는 서부 지역 대부분은 보전되었습니다).

이 위성 사진들은 헤즈볼라 창고와 항구 일부가 파괴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즉각 국제 미디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비료 비축량이 사고로 폭발했다는 얘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가짜 범인이 지목되는 등 국제 미디어 기계는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료 폭발 이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연기 기둥이 존재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관찰된 버섯구름은 재래식 폭발물로 발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리아건 이란이건 자국이 폭격을 당했을 때 이 무기에 관해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레바논 정당들은 국민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로 즉각 합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폭발의 원인이 아니라 소위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창고의 항구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꾸몄던 정당에 바로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레바논 재판소는 2005년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며칠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픽업트럭 폭발이 신형 무기가 탑재된 미사일 발사를 은폐했던 경우와 똑같이 이번에도 질산염 폭발이 또 다른 신형 무기가 탑재된 미사일 발사를 은폐했습니다.

5년 뒤, 너무 늦은 5년 뒤 나는 러시아 잡지를 통해 라피크 하리리가 살해된 경위를 폭로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개입을 증명하는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암살은 수니파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고 2020년 공격은 시아파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 저항군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즉각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로부터 곡물 샘플과 공기 필터를 채취하는 등 여러 대사관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샘플에 대한 검사는 이미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 보기: Israël détruit Beyrouth-Est avec une arme nouvelle
영문 번역 보기: Israel destroys East Beirut with a new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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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가 넘쳐난다. 또 다른 테헤란 지역 폭발… 핵 프로그램 보존소 근처?

아함. 테헤란에서의 또 다른 하루, 부주의한 폭발 사건 처리 혹은 당장은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길 이란인들은 바란다. 관리들은 어제 테헤란 남부의 바헤르샤르에서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산소 탱크 폭발은 "부주의한 처리"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정권은 "인재"라고 불렀다:

이란에서 또 다른 폭발로 두 명의 남성이 사망했다. 관리들은 이번 폭발을 '인재'라고 비난한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테헤란 남부 바헤르샤르 시에 있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을 뒤흔들었다.

아민 바바이 도지사는 "산소 탱크를 채우는 동안 직원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부는 파르친 폭발 때도 가스탱크 핑계를 대면서, 핵/미사일 연구 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나오기 전부터도 어떤 이는 투고에서 "우릴 멍청이로 아는가?"라고 하는 등 많은 이란인의 조롱 섞인 비웃음을 샀다. 국영 뉴스 보도에서도 폭발 사건 수습에 나선 건 현지 경찰이 아니라 군부였다는 점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번 폭발은 가스탱크 핑계 이외에도 파르친 폭발과 뭔가 다른 공통점이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이 이란의 핵무기 작업 보존소는 물론 IAEA에 의해 우라늄 흔적이 발견된 창고와도 매우 가깝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남부"는 아마도 여러모로 고충이 심하다:

테헤란 남부 지역과 카흐리작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장소는 2018년 이스라엘이 이란 핵 보존소를 발견한 창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사이파 프레스 컴퍼니는 슈라바드 상업지역에서 핵보존소가 발견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핵 장비와 자재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도 투루자바드 인근에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9년 이 창고에서 우라늄 흔적을 발견하고 출처 조사에 착수했었다.

인텔리타임즈 인텔리전스 블로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은 이란 자동차 제조업체인 사이파(SAIPA)의 소유라고 보도했다. 사이파는 이란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의 몇몇 매우 흥흥미로운 지역에서 폭발만 세 차례나 발생한 셈이다. 아니면 더 있을까? 알 아라비의 계산에 의하면, 우연의 연속이 아마도 서방 언론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번 폭발은 최근 몇 주 동안 공장과 민감한 핵 및 군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특이한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불과 이틀 뒤 나탄즈의 한 핵시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손실을 가져왔다.

발전소와 석유화학센터, 미사일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단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한 사건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마도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해석이 맞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란 군대가 수십 년 만에 최장 기간 불운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물론 그 둘 중 어느 것도 비탄의 근거는 못 되지만, '우연의 일치' 이론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제시한 해명에 매우 회의적인 첩보 및 군사 전문가에 주목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번 일이 이란의 핵무기 행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작전 일부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딴게 아니라 …

정보 당국자들과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 주 매우 민감한 이란 핵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과 화재는 사보타주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요일 말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

중동 보안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공작원들이 테헤란으로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둔 '거대 폭발장치'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발언에서 첩보의 민감성을 거론하며 자신의 이름과 국적은 밝히지 말 것을 고집했다.

익명의 관리는 "기회가 왔고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위험성을 계산해보고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묘사했다.

다른 분석가들과 핵 전문가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이 이란 원심분리기 조립 센터로 알려진 시설 내부에서 폭탄이 폭발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성사진 외에도 이란 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첩이 떨어져 나간 문과 금이 간 벽, 지붕 패널이 사라진 모습이 담겨 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건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제프리 루이스 교수가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몰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무기 전문가다. “이걸 사고라고 보기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이번 일이 단지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 주변이나 내부의 폭발 사건일뿐이라고 해도 진실같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일련의 ‘사고’는 누군가의 의해 계획된 사보타주 작전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폭격과 수십 년 전 북한의 도움으로 건설된 시리아 시설에 대한 폭격 등 적대적 정권의 핵 시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 이란이 어느 나라를 핵무기의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고 있다(역주: 예방 타격).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꼭 이스라엘, 또는 외국 패권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제 정권은 내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고 골수 신정주의 정권도 배출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란은 다른 적도 넘쳐난다. 사우디와 요르단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이란 내부에 연락선을 더 잘 구축했을 수 있다.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두 나라가 많은 눈물을 보일 일도 없다. 물론 미국은 테헤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나 전부가 협력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란은 석유를 팔거나 국제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시기에 내부 보안과 두더지 사냥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멀리서 구경하는 거라면 낙진을 보는 것도 재미날 수 있다.

원문 보기: Mysteries abound: Another Tehran-area explosion … near nuclear-program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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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해결? 위성 사진에서 이란의 비밀 미사일 시설 폭발 모습 드러나

산업용탱크 사고설은 되지도 않는 소리 이란 정부는 14일 테헤란 인근에 있는 파르친의 민간인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한 것이지 이란의 비밀 핵무기 연구시설이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불에 탄 탱크 사진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몇 장의 사진이 더 나왔고, 이 사진들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란 수도를 뒤흔든 폭발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으며 분석가들은 그곳이 감춰져 있던 이란의 지하 터널 시스템과 미사일 생산 장소라고 믿고 있다.

금요일 새벽 테헤란 인근 상공으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솟구친 폭발 사건에서 무슨 폭발이 있었는지, 폭발 원인조차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폭발 후 이란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 곳이 민감한 장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곳은 20년 전 국제 사찰단이 판단하건데 이란이 핵무기 방아쇠에 대한 고폭 실험을 했다고 믿는 지역이다.

만일 경우가 그렇다면 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걸까? 사건이 이미 벌어진 마당에 이란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며 장황하게 민간인 지역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 TV 뉴스는 그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 "기자"를 보냈지만, 이란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들어다보지 않아도 다른 뭔가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카메라의 초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주변의 다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기자 중 한 명은 크고 검게 그을린 가스 실린더로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었다. 다부드 압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폭발의 원인을 불명의 가스 누출 탓으로 돌리면서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압디는 폭파 현장이 "공공장소"라고 설명하면서 왜 민간인 소방대원이 아닌 군 관리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국영 TV 보도는 그 점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미묘함.

유럽위원회의 위성사진을 보는 서방 분석가들은 이번 폭발이 지하 미사일 건조나 미사일 조립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이런 종류(유럽위원회 등)의 위성으로부터 문제의 장소를 숨기기 위해 수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하로 이동시켜 왔지만, 정보기관들은 해당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걸로 이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사일 자체는 비밀이 아니다. 이란인들은 심지어 미사일을 더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포토샵을 할 정도로 미사일 역량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이게 산업재해였다면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나? 아마도 산업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민병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공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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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시리아 국경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라고 이란에 경고해왔고, 이란은 오랫동안 그러한 경고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란 민병대를 목표물로 삼은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금요일부터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주재 미군을 공략할 목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 검거에 나섰다.

이라크 보안군이 목요일 오후 바그다드 남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화력이 센 민병대의 거점을 급습해 12명이 넘는 군인을 생포했다고 정부 관리들과 준 군사 소식통이 말했다.

이라크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민병대를 상대로 벌인 이번 공습은 수년 만에 가장 과감한 작전이었으며 카타이브 헤즈볼라 단체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 단체는 미군과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기지에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 안보, 정치,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이라크 정부의 무스타파 알 카디미 신임 총리가 미국의 시설을 공격한 민병대를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

이라크 군 당국은 미군서 훈련받은 대테러 조직이 한밤중에 실시한 이번 공습은 바그다드의 요새화된 그린존에 자리한 외국 대사관과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민병대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는 파르친 지역과 이란의 미사일 생산과 개발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지금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할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미사일 중 하나를 장착할 핵탄두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파르친에서의 파괴 행위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을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마도 일정 부분 그들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란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내전을 통해 이스라엘에 기어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반칙적인 신장 펀치(역주: 국경을 넘나드는 폭격)를 날렸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구멍 난 안보나 이란이 군사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점을 시인하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신정주의 폭군 정권의 무능함을 그들의 백성이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더욱이 몇 달 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로 이란 정권은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희망 사항이거나.

원문 보기: Mystery solved? Satellites show Iran blast at secret missile facility

동지중해에 미국이 획정한 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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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ines Being Drawn By The U.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왓츠앱 해킹으로 전 세계적 불안 고조

몇몇 나라들은 변호사, 인권 운동가, 언론인 그리고 정적들을 상대로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올해 10월 중순, 세계 최대의 메시징 플랫폼인 왓츠앱은 특정 사용자에게 개인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이 이스라엘 회사가 특별히 왓스앱 사용자들을 타깃으로 삼는 스파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 해당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일단 타겟이된 장치가 왓츠앱를 통해 해킹되면, 해당 전화기의 모든 데이터를 스파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메일이나 다른 메시징 플랫폼이나 사진 및 문서와 같은 전화기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여 스파이 기관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특징으로 하는 왓츠앱의 경우 해킹은 사용자 보안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왓츠앱의 책임자인 윌 캐스카트는 지난주 워싱턴포스트 논단면에 투고한 글에서 자사 플롯폼에서 벌어진 이번 대규모 공격에 대해 적었다.

"5월에 왓츠앱은 우리가 비디오 호출 기능의 취약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사용자는 화상 통화로 보이는 것을 수신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통화가 아니었다. 전화벨이 울린 후, 공격자는 피해자의 전화를 스파이웨어로 감염시키기 위해 몰래 악성코드를 전송했다. 그 사람은 전화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라고 캐스카트는 썼다.

해당 글은 페이스북 소유의 왓츠앱이 이스라엘 회사인 NSO 그룹(NSO Group)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탄원을 제기하자마자 공개됐다. 아시아 타임스가 확인한 탄원서를 보면 NSO 그룹이 제공한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를 드러나있다.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을 상대로는 스파이 능력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표적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에서 감지되는 충격파는 계속 거세지고 있다.

스파이웨어의 명칭은 페가수스다.

토론토대학 뭉크 스쿨 국제학과 소속인 시티즌랩은 2016년 8월부터 NSO 그룹의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동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스캔해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흔적을 남긴 서버를 찾았다. 2018년 8월까지 그들은 45개국의 시민과 네트워크가 NSO 그룹의 특정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시티즌랩은 올해 초에 발간된 상세한 보고서에서 스파이웨어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리고 표적이 되었을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밝혔다. 그들은 스파이웨어의 이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었다. 바로 큐 스위트로도 알려진 페가수스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급업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이후로 시민이 사찰 대상이 된 일로 이렇게 공분을 야기한 적은 없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겁을 먹은 사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탈출하거나, 공분의 대상이 될까 봐 조바심친다. 미국에 본사를 둔 한 고위 회사 관계자는 "그런 까닭에 페이스북이 이번에는 반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거대 기술 기업은 더는 정부기관의 감시 요청에 따를 의사가 없다."

페가수스는 표적이 된 전화기에 대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통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전화나 물리적 감시와는 다르다. NSO 그룹이 가나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파이웨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전화기를 공장 초기화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페가수스의 능력은 그들이 타이핑을 시작하자마자 목표물의 생각을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여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스파이웨어에 내장된 키 로거는 감염된 장치에서 작동하는 여타 중요한 계정의 사용자명과 암호를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이메일 전송과 심지어 표적이 되는 구글 계정에 허위 증거를 심는 것까지도 허용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페가수스에 의해 감염된 목표물에 사법 기관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증거가 "가짜"라고 주장할 기회를 준다. 그 결과 회사가 주장하는 페가수스의 존재 이유나 목적마져 와해하고 만다(역주: 압수 증거만 있고 주인은 없게 된다).

NSO 그룹이 가나와 체결한 계약은 사찰 작업이 이뤄지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것은 페타바이트 단위의 랙에 장착하는 대용량 스토리지 어레이를 포함한다. 그들은 또한 데이터 이동, 데이터 처리 서버, SMS 게이트웨이 및 모뎀을 위한 전용 라우터와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95 dBm의 강도로 기능적인 셀룰러 네트워크 연결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설정에는 전용 고속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대칭 ATM 라인과 광섬유 연결이 동원된다. 페가수스를 배치하는 각 운영자 네트워크는 왓츠앱을 통해 그들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익명의 SIM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하드웨어 비용은 800만 달러, 연간 서비스 계약금은 176만 달러였다.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정부 첩보 기관인 최종 사용자 NSO 그룹과 지역 시스템 통합 업체 간의 삼자간 합의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모델은 보안 감시 엔진을 제삼자에게 개방하여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계약) 문서에 보면 페가수스를 사용한 정부 기관은 이 데이터를 NSO 그룹이 저장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하다.

감시 대상자들

미국, 인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 영국, 가나, 브라질,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의 시민들이 페가수스의 표적이 된 수많은 당사국에 속한다.

지난해 12월 페가수스도 사우디의 암살자들을 도와 자말 카슈끄지 기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하마드 빈 살만에 비판적이던 워싱턴포스트 칼럼리스트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이스탄불의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으로 유인되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뼈 톱으로 토막 났다.

인도에서는 부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벨라 바티아 박사 같은 유명한 학자들과 서부 마하라슈트라주(州)의 법정에서 다른 인권 옹호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표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표적이 된 사람으로는 델리 대학의 교사와 학자, 전 정권에서 한 명이긴 하지만 민간 항공부 장관도 있었다.

"왓츠앱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용기록이 별난 사용자들 보았고, 그들 데이터가 손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시티즌랩과 같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이버 공격자와 그들의 피해자를 추적했습니다."라고 왓츠업의 고위 대표자는 밝혔다.

밝혀낸 사실 대부분은 NSO 그룹의 주요 프로모토의 주장과 배치된다.

NSO 그룹의 사주 노우발피나 캐피털은 스캔들이 불거진 후 시티즌랩과 국제앰네스티의 공개서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노우발피나 캐피털은 성명에서 자사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오용이 없도록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의 기술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판매 대상인 정보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 의해서만 현장 도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NSO 그룹은 최종 사용자 기관의 전술적 고려에 따른 현장 도입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술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증거는 차고 넘치며, 이제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시민이 전 세계에 걸쳐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연구원들은 2017년 멕시코에서 변호사, 언론인, 심지어 어린이도 NSO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6년 8월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활동가 아흐메드 만수르도 표적이 됐다.

또 NSO 그룹이 인터넷상에서 가짜 도메인을 만들어 타깃을 유인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일단 그들이 가짜 도메인을(역주: 도메인에 속한 인터넷 주소) 클릭하면, 스파이 소프트웨어가 그들의 장치에 설치되어 국가 기관들이 표적물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 보호 실패

많은 나라의 법은 사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사찰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허용된다. 1996년 12월부터 인도 대법원이 내린 명령으로 사찰의 오용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 몇 가지 견제와 균형이 보장된다.

아시아 타임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주로부터의 첩보 생성에 주력하는 연방 첩보기관이 페가수스 스파이 소프트웨어의 구매처 중 한 명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스파이웨어가 현장에 도입되었고, 표적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페가수스와 같은 스파이 소프트웨어는 국가 기관이 이러한 확립된 통상 절차를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나 휴대폰 회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파이웨어는 표적이 된 개인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가진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인도 정부의 반응은 주장과 반론으로 이어졌다. 라비샨카르 프라사드 인도 정보기술부 장관은 트위터상에 이 문제와 관련해 왓츠앱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가 실제로는 두 번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왓츠앱는 그러한 사이버 공격 사례에 대한 직영 기관인 인터넷침해대응센터(CERT-IN)에 상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보냈다.

인도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컴퓨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 시 대처하는 국가 직영 기관"이다. 또한 사이버 사고의 수집, 분석 및 전파를 담당하고 CVE번호(일반 취약점과 익스포져)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왓츠앱이 동 기관에 통보했고, 그 내용이 화상통화를 통해 기기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여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이 보고서가 "기술 용어" 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라며 통보된 내용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평이한 언어로 설명하는 언론 보도의 링크도 보인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 근무자 누구도 실제 보고서를 읽지 않는 것 같다. 올해 9월 왓스앱은 다시 인도 정부에 경고하고 121명의 인도인이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인도 정부에 의해 무시되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제시한 입찰서류 점검을 통해 잠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건 보안 연구에 할당되는 자금이 부족(약 8,000달러)하다는 점이다. 포렌식 도구를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티즌랩은 여러 기부 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년간 보안 감시 소프트웨어를 추적하기 위해 상당한 전문 지식을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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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Israeli spyware: WhatsApp hack raises global fears

인도의 카슈미르 합병은 이스라엘의 각본 따라하기

지난 몇 년 동안 카슈미르 학자들은 인도령 카슈미르는 점령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70만 인도 병력과 (카슈미르) 현지 준 군사 및 경찰까지 더해진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에서 사는 카슈미리(카슈미르 현지인)는 인도 군벌이 꽉 잡고 있는 현지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1980년대 반란이 시작된 이후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수천 명이 팰렛탄(공기총 금속탄환)과 실탄에 의해 실명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쟁점화하긴 어렵지 않지만, 일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형체만 있고, 이렇게 험준한 주변 환경 속에서 먹히기가 쉽지 않다.

#인도령 #카슈미르 르포 2신, 시위대 ‘눈’ 조준하는 ‘펠렛건’…수천명의 시력 빼앗다. 부엌 창문 열다 #펠렛건 을 맞은 15세 소녀 #인샤는 양눈을 잃었습니다. '프레스' 임을 밝힌 사진 기자도 이 총을 맞아 한 시력을 잃었고, 최연소 피해자는 18개월된 아기입니다. https://t.co/pS3eY9WLj0

— Lee Yu Kyung 이유경 (@penseur21) June 10, 2019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 민주주의 형체마저 온데간데없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대통령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서한을 꺼내 들더니, 인도가 카슈미르에 관한 헌법의 특별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헌법 370조는 인도 연방의 틀 속에서 (국방, 재정, 통신, 외교를 제외한) 주 정부 업무를 처리할 권능과 헌법적 자주권, 법률 제정 능력, 상징 깃발 등 일정한 자치 권한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즉각 폐기될 것이다.

I salute my sisters and brothers of Jammu, Kashmir and Ladakh for their courage and resilience. For years, vested interest groups who believed in emotional blackmail never cared for people’s empowerment. J&K is now free from their shackles. A new dawn, better tomorrow awaits!

— Narendra Modi (@narendramodi) August 6, 2019

잠무 카슈미르주 고등법원과 델리에 있는 대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 헌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인도 정부는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인도인에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려는 프로젝트는 우파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집권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결실을 보았다.

이로써 인도는 행정관에서 완전한 식민지 개척자로 변모했는데, 피지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스라엘의 각본 답습

수십 년 동안 민족의용단은 힌두교 인도 국가 건설을 위해 370조 폐기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선거 공약으로 다수결 통치를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다수결 통치) 이슬람교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종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 개발된 지역 사회로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해당 공약에는 또한 카슈미르를 신전과 사원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히말라야 힌두교의 찬란한 과거의 일부로 덧씌우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도의 핵심 부분은 카슈미르 남부에서 아마르나트 야트라 순례를 대폭 확대였다. 시러큐스 대학의 모나 반 교수는 "카슈미르 점령 거부 紙"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지난 10년 동안 인도 정부는 영적, 종교적 관계를 통해 카슈미르를 더욱 인도와 밀착시키기 위해 사원을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적었다.

As things move forwards, it is increasingly obvious that the colonisations of Kashmir and Palestine will become more and mo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What Israel does in Palestine will happen in Kashmir and what India does in Kashmir will happen in Palestine.

— Abdulla S.M. (@KarakMufti) August 6, 2019

370조 철회는 힌두 인도를 되살리자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었고, 물론 근본적인 결함이 있긴 하지만 일면 종족 지상주의적이건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파키스탄 사례가 아닌) 이스라엘 사례의 '민주주의' 국가 유형을 인도식 유사체 수립을 열망하던 민족의용단의 중추 조직이 주도하는 힌두 민족주의 모델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전면적인 정착촌 및 식민지 사업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웨스트 뱅크의 유대인 정착촌과 흡사한 힌두교 전용 정착지가 수반될 공산이 크다.

판디트(힌두교 신자) 문제

판디트로 알려진 수만 명의 카슈미르 힌두교도들은 1990년대에 반란 사태가 심화하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카슈미르를 떠났고, 카슈미르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들의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카슈미르 역사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공동체 사이 긴장은 없었다. 판디트와 여타 인도인을 동등한 거주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데려오겠다는 시도는 (카슈미르 거주민에게) 도발로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늘상 그랬듯이 인도 정부도 카슈미르 문제를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사이) 종교적 문제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다. 이는 정치 분쟁의 뿌리를 부각한다든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을 과장해 군사적 진압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무장 운동을 지지했지만, 파키스탄 보안당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슈미르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바라티야 자나타 당 사람들은 카슈미르 인구 구성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인도계 힌두교도 인구를 카슈미르 지역으로 대량 유입시키게되면 카슈미르계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야망이 꺾일 것이며 다루기 힘든 카슈미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모디의 유산도 담보하게 된다. 경제는 망하고, 도시는 수몰되고, 농부들은 굶주릴 수 있지만, 그는 카슈미르를 확보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상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뚜렷이 존재한다.

모디가 구라라트 주 총리직을 맡았던 2000년대 초나 2014년 이후 총리 재임기에 그의 인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긴장이 전국에서 고조될 때마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며 다수결주의 야망의 패자(覇者)로서 만연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가사업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전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도나 카슈미르 주민 등 감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카슈미르 주민은 이 계곡 지대에서 벌이는 투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동 헌법 조항 철폐를 발표하던 당일까지 정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일련의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첫째, 인도 정부는 남부 카슈미르에 있는 힌두교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안보 위협에 기초하여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인도 주류 미디어의 받아쓰기 보도에서 보듯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수준의 공황을 촉발했다. 이것은 당시 발표를 앞두고 그 지역에서 카슈미리가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일가 친척들은 약속과 결혼식을 취소하고 음식과 연료를 비축했다. 다른 이들은 노인들을 돌보거나 응급 의료용품을 찾아다녔다. 사업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문을 취소하고 호텔은 방을 비웠다.

그러다가 인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3만5천 명의 추가 병력을 카슈미르에 파병했고, 인터넷과 전화(유선 포함) 등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지정했다.

인도 연방의 명령에 따라 근무하던 카슈미르 지도부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대다수 카슈미리는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행 금지가 발령되었다. 거리는 텅 비워졌고, 병사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거나 길모퉁이에 배치되었다.

통신 두절과 함께 카슈미르 계곡에서 무슨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카슈미르 미디어가 폐쇄되게 되면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인도 언론인에게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카슈미리는 인도 연방과의 사회적 합의(카슈미르 관련 헌법)의 변경 여부를 알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날은 인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온몸으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카슈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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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annexation of Kashmir is straight out of the Israeli playbook

이스라엘 선관위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 운동 금지 검토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리쿠드당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주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주 밝혀진 바 있다.

이스라엘의 선거 절차를 감독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선관위는 어제 4월 9일 총선거일까지 며칠 남긴 상태에서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유세를 금지하라는 청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번 청원은 리쿠드당의 최대 선거 라이벌인 베니 간츠의 청백당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150개 이상의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네타냐후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콘텐츠를 유포해왔다는 폭로 보고서가 이번 주초에 발표되었다. 가짜 계정주는 또한 부정적인 콘텐츠로 간츠 후보를 공략했을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간주했던 언론인과 유명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았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인터넷 감시단체인 빅 봇 프로젝트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애초에 계정 네트워크(댓글 부대)와 네타냐후와 리쿠드당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계정 네트워크가 "당과 네타냐후 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리쿠드당 선거 운동원 이츠하크 하다드이다. 하다드는 자신이 '비밀 잠복 활동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번 네타냐후 홍보 이니셔티브는 '큰 돈'이 관여되어 있으며, 리쿠드당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녹취 대화 속에서 사설 탐정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이스라엘 선거 위원회의 질문을 받자 해당 녹취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런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도 많은 돈이 들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른다; 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난 멜처 대법원장이 하다드에게 "그러면 왜 전화상에서 리쿠드당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하다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농담이었다. 모두 시오니즘을 위한 일이다."

규칙 위반, 선거 비용 과다 지출, 잠재적 부패 혐의 등으로 이번 주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2일 리쿠드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파 정당들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익명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인했다. 우파 정당들은 4월 9일에 재선이 될 경우 네타냐후 정부를 지지할 공산이 크다.

리쿠드당은 앞서 "자짐 야마이나"나 "무빙 라잇워드" 캠페인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번 주 해당 이니셔티브에 투입된 리쿠드당 자금이 최대 1,500 세겔(4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리쿠드당 치리 시소 총무는 자당(리쿠드당)이 해당 공작의 배후라고 선관위에 시인했다.

이에 대해 멜처 대법관은 어제 리쿠드당에 1만 5000 헤겔(4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자짐 야마이나에 뒷돈을 댄 것이 선거 투명성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형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이스라엘 경찰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과 조셉 쉐피라 감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와 관련해 전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지난 2월 말델블리트 검찰총장은 각기 사건번호 1000, 2000, 4000으로 알려진 수년간의 수사 이후 세 가지 부패 혐의로 네타냐후를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흔히 사건번호 3000으로 불리는 이른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새롭게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잠수함) 사건 연루 혐의는 벗었지만, 최근 이스라엘 감사원이 밝힌 것을 보면 네타냐후가 텍사스 거점 철강 공장인 시드리프트의 주식을 할인 가격으로 매입해 수백만 달러를 사익으로 챙길 수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드리프트는 (잠수함 사건) 스캔들의 정점에 있는 티센크루프라는 독일 조선 회사의 오랜 공급처이다.

네타나후의 상대 후보자들은 현 총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러한 부패 혐의를 활용해 왔다. 예로 간츠 후보는 총리가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며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혐의 중 많은 부분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네타냐후의 부패 스캔들로 동요가 있었건 아니건 간에 이미 표심이 정해진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캔들은 리쿠드당의 여론 조사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여론 동향을 보면 리쿠드당이 여전히 청백당과 초박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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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election committee mulling Likud social media ban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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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

카슈끄지 살인 사건과 결부된, 왓츠앱 해킹에 사용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인과 결부된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회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왓츠앱 메시징 앱을 해킹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번 달 초, 잠재적인 공격자들이 (왓츠)앱의 전화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 전화기 벨을 울리게 해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전화기에 악의적인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어제 보도했다. FT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가 전화기에 응답하지 않아도 (악성) 소프트웨어가 전송될 수 있으며 해당 통화가 통화 기록에서 종종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스라엘 NSO 그룹은 악명 높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를 제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NSO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왓츠앱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왓츠앱은 늦으면 이번 주말까지 수정 작업을 하게될 것이다. 왓츠앱은 현재 15억 명의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추가 공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앱을 업데이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왓츠앱) 회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왓츠앱은 사람들이 모바일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상시키도록 설계된 잠재적인 고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앱으로 업그레이드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운영 체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휴대전화가 이번 공격의 표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번 해킹은 익명을 요구한 런던에 거주하는 한 변호사가 자신의 전화기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뒤 밝혀졌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는 이상한 시간대에 스웨덴 전화번호로 걸려온 왓츠앱 화상 전화가 누락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전화기가 해킹당했다는 의심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에서 최선봉에 있던 캐나다 기반의 연구 단체인 시티즌랩에 연락했다. 이 단체는 곧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들이스트모니터는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 폭로 내용이 "속이 상하는 일"로 묘사했지만, "현재 NSO의 기술이 인권 옹호자, 변호사, 언론인들을 겨냥해 자주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문제의) 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동 변호사는 현재 NSO그룹이 페가수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화기가 도청당한 카슈끄지와 가까운 캐나다 거주 사우디 반체제 인사 오마르 압둘라지즈를 해킹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혐의의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탄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슈끄지]가 [2018년 10월 2일] 살해되기 전 몇 달 동안, [사우디] 왕실은 압둘라지즈 씨의 전화에 있는 스파이웨어 때문에 야당 프로젝트에 관한 압둘라지즈 씨와 카슈끄지 씨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NSO 그룹은 자사 소프트웨어가 카슈끄지를 직접 감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제품 판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내부 고발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만약 이 그룹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자사 기술 판매를 거부했다면, 카슈끄지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NSO 그룹이 카슈끄지의 전화기 [...] 해킹에 관여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증거를 보면 그 회사의 제품이 카슈끄지의 친구인 오마르 압둘아지즈, 야히야 아시리, 가넴 알마사리르의 전화기 해킹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스노든이 NSO그룹이 카슈끄지 살해에 기여했다고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1월에 스노든은 NSO가 "디지털 절도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들 제품들은 "범죄자들을 잡거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막는데 이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데도, 돈벌이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와 같은 수준의 무분별성은 […] 실제 생명의 희생을 낳기도 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인권 단체들은 NSO 그룹에 대한 스노든의 비판에 동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제 이스라엘 국방성에 대해 NSO의 수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늘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스라엘 국방성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NSO 그룹과 결부되는 증거를 무시했다. […] 페가수스와 같은 제품이 적절한 통제와 감독 없이 시판되는 한 전 세계 인권보호단체와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의 권리와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자사 직원들 중 한 명이 압둘라지즈와 비슷한 시기에 (NSO) 그룹의 소프트웨어에 의해 표적이 된 후로, 11월 이스라엘 국방성에 처음으로 NSO의 면허를 취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호소는 이스라엘 국방성에 의해 무시되면서, 앰네스티는 뉴욕 대학 법대의 번스타인 인권 연구소 및 글로벌저스티스클리닉과 연계하여 이번 주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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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spyware firm linked to Khashoggi case used to hack WhatsApp

트위터 댓글 부대, 가짜 계정을 사용해 이스라엘 네타냐후 홍보, 이스라엘 감시단체 밝혀내

텔아비브 — 이스라엘의 한 감시 단체가 다음주 선거를 겨냥해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파를 비방하고 리쿠드당의 메시지를 증폭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백 개의 소셜 미디어 계정 네트워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음 주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 네트워크에 게시된 메시지를 리쿠드당의 유명 선거 당국자와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 씨가 빈번히 반복해 게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빅 봇 프로젝트'는 소셜미디어 악용 사례를 폭로하는 목적의 감시단체다. 빅 봇 프로젝트는 이 소셜미디어 계정 네트워크와 네타냐후 총리 또는 그의 소속당이나 아들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당과 네타냐후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 계정 네트워크 운영은 조작, 비방, 거짓말과 루머 확산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가장 바쁜 날, 동 계정 네트워크는 하루에 수천 건의 트윗을 날린다."

이 보고서는 12월 선거가 소집된 이후 동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이 거의 5배나 강화됐으며, "네타냐후 기소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네타냐후를 위해 동원된 계정 네트워크가 최정점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다.

동 계정 네트워크가 선거, 선거 자금, 민간 정보, 세금과 관련된 이스라엘 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리쿠드 정당 대변인은 가짜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나단 우리히 대변인은 23일 "리쿠드당의 모든 디지털 활동은 전적으로 진짜이며, 네타냐후 수상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리쿠드당의 위대한 업적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 총리는 그가 희망하는 4기 연임을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4월 9일 선거에서 은퇴한 육군참모총장 베니 간츠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계정 네트워크 중 154개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다른 400개 계정은 가짜로 의심된다. 해당 계정은 봇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듯이 보여 훨씬 적발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모두 히브리어로 작성된 그들의 게시물은 870만 이스라엘 시민 가운데 25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추산한다.

보고서는 빅 봇 프로젝트의 창립자인 노암 로템과 유발 아담이 작성했다. 그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단체인 이스라엘 얼라이언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드로브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았다.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신문 예디오트 아로노는 해당 보고서 사본을 사전에 입수했다.

"모세"라는 이름을 내건 한 계정의 잘생긴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은 실제로 그리스 모델인 테오 테오도리디스의 모습이었다. 네타냐후 총리를 칭찬하고 그의 경쟁자를 폄하한 모세는 2018년 첫 3개월 동안 단 16차례 트윗을 올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2019년) 첫 3개월간 그는 2,856차례 트위터를 올렸다.

계정 네트워크 멤버들은 서로 한 몸처럼 작업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 사람이 간츠 씨가 강간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게시하자, 다른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 게시했다. 28일 (계정 네트워크) 멤버 다수가 리쿠드당 캠프가 배포한 비디오 클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거의 동시에 간츠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트윗을 올리기 시작했다.

간츠 씨가 네타냐후 씨의 주요 경쟁자가 되면서, 계정 네트워크는 그에게 더 초점을 맞추었다. 계정 네트워크의 활동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주 급증했다.

검찰총장이 네타냐후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발표하기 앞서 그날 저녁에 계정 네트워크 전체는 고등학교 시절 간츠 씨에 의해 성희롱했다는 미국 여성의 페이스북 글을 유포했다.

칸츠 후보는 혐의를 부인했고, 뒷받침할 근거도 내놓지 못했지만, 가짜 계정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트윗을 퍼 날랐다. "강간범 간츠를 감옥으로" 그리고 "형편없는 쓰레기 강간범"

계정 네트워크가 게시한 아이템 가운데는 간츠 후보를 생뚱맞게도 동성애자이고 정부(情婦)가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계정 네트워크는 총리를 기소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좌파에 항복"했다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을 똑같이 따라 하며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을 공격했다.

계정 네트워크에 속한 전체 계정은 아슈도드 주민인 이츠하크 하다드란 실제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하다드씨가 실제 구독한 유튜브 채널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이 채널에는 "페이스북과 인터넷에 정치적 메시지로 응답하는 작업"에 참가한 사람에게 현금을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올라갔다.

가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발 메시지는 부친과 함께 여기 모습을 드러낸 야이르 네타냐후와 같은 유명 인사에 의해 재배포되었다. 크레디트 토마스 콕스 / 프랑스 통신사 - 게티 이미지

"당신은 정치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게시하면 된다"라고 해당 메시지에 나온다.

해당 메시지는 가짜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하다드씨가 계정 네트워크를 운영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31일 하다드씨는 계정 네트워크에 대해 질문을 받자,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이메일 주소, 리쿠드당과의 커넥션,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을 모집한 유튜브 채널과의 관계가 있는 트위터 계정의 배후 인물이 자신이란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기를 거부했다.

하다드는 이후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썼다: "들여다봐야 일체 나올 게 없다. 이런 허튼소리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가 됐건 아주 큰 소송을 각오하라."

그는 이어 "당신에게는 우파가 됐건 좌파가 됐건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릴 권리는 없다. 사족을 달지 마라. 조직 차원에서 계정을 확인하느라 분주하다. 자유로운 열린 세상인데 누가 왈가왈부한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리쿠드당 대변인 우리히씨는 자신은 하다드씨를 모르며, 하다드씨가 리쿠드당 직원도 아니고, 리쿠드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계정 네트워크의 메시지는 리쿠드당 캠프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다시 퍼져나갔다. 부친의 비공식 선거캠프 고문인 야이르 네타냐후는 동 계정 네트워크 멤버를 154차례나 리트윗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찬가지로, 댓글 네트워크는 "좋아요"를 누르고 그의 메시지에 1,481차례 답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429차례 공유했다.

야이르 네타냐후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히씨는 그를(총리 아들을) 대변해 "야이르 네타냐후는 리쿠드당 캠프에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았고, 계정 네트워크 사람들을 모르고, 그들의 활동이 있었다고 해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욕설과 반아랍 비어(卑語)를 포함하는 일부 트윗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된 문자처럼 보이는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는데, 이는 트위터 감사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식별되어 계정을 정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다.

비교적 최신 소셜 미디어 발전을 담아내는 이스라엘 선거법 개정 노력이 이었다. 도릿 베이니쉬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특별위원회의 작업이 끝난 뒤 소셜미디어를 다루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리쿠드당은 개정안에 반대했고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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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witter Network Uses Fake Accounts to Promote Netanyahu, Israel Watchdog Finds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폭발 보도 후 뒤늦께 상선 4척이 '사보타주' 당했다고밝혀

오늘 페르시아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12일 일찍 레바논의 친이란 위성채널인 알 마야덴은 걸프 소식통을 인용,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서 보도로는 7척의 유조선을 겨냥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소재 공영 및 준관영 매체들은 알 마야덴의 보도를 따와 이번 사건에 간여 되었다는 선박 이름을 추후에 보도하였다.

알 마야덴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일요일 아침 일찍 발생했으며 7척의 유조선이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길을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의 프레스TV가 덧붙인 것처럼 일부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은 불특정 형태의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가 (푸자이라) 항구 상공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알 마야덴은 무엇이 폭발 및 화재의 원인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이피 통신이 아랍에미리트 정부 관계자와 현지 목격자를 만난 뒤 "항만 폭발에 대한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사후 검증하려는 시도는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부인했다지만, 목격자들은 폭발이 일어났고 강조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더 나아가서 폭발로 타격을 받은 여러 유조선 건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 AMJAD 유조선: 번호: 9779800
• 마르주카 유조선: 번호: 9165762
• 미라지 유조선 : 번호: 9394741
• A.MICHEL 유조선: 번호: 9177674
• FNSA10 유조선: 번호: 9432074

그러나 이를 두고 또 다른 가짜 뉴스로 신속하게 일축해버릴 수 있었겠지만, 일요일 늦게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처음에는 아무 일 없었다며 부인한 이후에도 동부 해안에서 네 척의 상선이 사상자 없이, "사보타주 공격을 당했다."라면서도 사보타주의 성격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모 냄새가 짙어졌다.

앞서 오보였다던 보도에 신빙성이 더해진 것은 이번 사건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외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연료 보급 센터 중 하나인 아랍 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근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무역 및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2일에도 푸자이라 항구 업무는 탈없이 가동되었다.

국영 통신사 WAM은 성명에서 "상업 선박에 파괴 행위를 가하고 승무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위험한 사태로 간주된다."라고 밝혔다.

#عاجل_وام |
الخارجية : تعرض أربع سفن تجارية لعمليات تخريبية قرب المياه الإقليمية للدولة ولا أضرار بشرية pic.twitter.com/YOALCsIpDM

— وكالة أنباء الإمارات (@wamnews) May 12, 2019

다양한 국적의 선박이라는 언급을 제외하고는 선박의 실체를 변별하지 않은 동 성명에서 이번 사건으로 유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공작에 대해 어느 국가나 다른 주체도 비난하지는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관리들은 이번 사보타주의 성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피하거나, 누구 소행인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동 성명에서 (푸자이라) 항구 내부에 사건 발생 여부를 부인했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 당국자와 협조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사회는 국제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상 안보와 안전을 해치려는 어떤 주체의 시도도 미연에 방지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보타주" 공격이 지역 분쟁을 고조시키기 위한 거짓 깃발(False Flag) 도발일 수 있다는 추측을 낳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의 발생 와중에 미국이 선박들에게 "이란 또는 이란의 프락치들이 이 지역의 해상교통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이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를 페르시아만에 배치한 와중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은 미군의 페르시아만 주둔을 위협이라기보다는 '표적'라고 불렀다.

또한 이번 사보타주 사건 발생 직전인 9일 미 해병대 당국은 이란이 상업용 해상 교통을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미 해병대 당국은) 동 경고문에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한 이란 및/또는 그 지역 프락치들이 미국과 석유 생산 인프라를 포함한 파트너들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켜졌다"라고 밝혔다. "이란 혹은 이란의 프락치들은 석유 탱크를 포함한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거나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페르시아만의 미군 선박을 표적으로 삼아 응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란은 정말로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란으로 가장하고 상업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그런 공작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그 결과 즉각 사건 발생 여부를 부인했다? 애초 폭발에 7척의 유조선이 간여되어 있다는 보도의 당사자가 이란이었는데도?

확실한 정답은 없겠지만, 이란의 한 고위 국회의원이자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장인 헤슈마톨라 팔라하트피셰는 일요일 후자이라 항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페르시아만 남부의 보안은 유리 같다"고 말했다.

푸자이라 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140km(85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전체 원유 거래의 3분의 1이 이 항구를 통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항구 시설은 원유 저장 및 운송을 취급하며 일반 및 대량 화물도 취급한다. 이 시설(푸자이라 항)은 페르시아만, 인도 아대륙, 아프리카 운송 경로를 커버하는 전략적인 위치라고 판단된다.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로 줄이길 원한다고 밝히고, 이달 들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일부 국가의 이란산 원유 매입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없앴다. 이란은 석유 수출이 중단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걸프 아랍 동맹인 바레인은 푸자이라 사건을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묘사하며 명백히 사보타주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밝히는 이상한 상황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기괴한 보도와 그에 따른 공식적인 부인에 따라, 실제로 폭발이 있었는지, 유조선들이 표적이 됐는지,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바로 이 "위험한 범죄자"의 사보타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 혼란은 이번 주 초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선적 터미널인 얀부 항을 뒤흔들었던 여러 차례의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던 것과 유사하다. 얀부 항은 정유 시설, 플라스틱 시설, 그리고 여러 개의 다른 석유 화학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일요일처럼, 폭발 이유나 사상자 발생 여부에 대해 보도는 결핍되어 있다.

현 순간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어떤 단체나 개인이 폭파 책임을 자신의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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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AE Says Four Commercial Ships Targeted By "Sabotage" After Reports Of Tanker Explosions

이슬람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달러에 대한 위협

2014년 9월 10일 ― 중동에 이슬람 국가(IS)의 출현, 눈에 띌 정도로 쉽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 상당 부분을 점령, 이슬람 국가 전투원이 적을 상대할 때 잘 알려진 야만성 등은 중동에서의 새로운 군사 개입 요구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야 이슬람 국가로 인한 위협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국가의 활동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이슬람 국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40년 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주춧돌이었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란 국가가 무너지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 달러의 몰락도 매우 빨라질 것이다.

1971년 항금 유리창을 폐쇄한 이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 달러를 지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하는 대가로 미합중국은 사우디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 때문에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한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외부 국가들이 달러를 매입하고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관계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국제 준비 통화에 걸맞는 달러 수요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와 미국의 공생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 아랍 국가(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왔다. 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들은 여전히 ​​2,600억 달러 이상의 미 재무성 채무(채권)중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국부 펀드 규모에 비교하면 왜소해 보인다.

거의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국부 펀드는 전 세계에 원유 재원으로 투자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미국 군사 장비의 최대 구입처이다. 진정 아랍 지도자들은 닉슨 대통령과의 초기 약정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국가의 출현으로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오랫동안 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압력에 직면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살라피즘/와하비즘의 뿌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 국가로 출현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 사우디 왕족의 호화로운 생활 양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권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갈수록 희박해지는 균형감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교가 성장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됨에 따라 이슬람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라는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없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내부 동조자로부터 기인한 내부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낌을 받게 된다면 미군의 개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사우디 정부의 몰락은 국제 원유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시장에서 달러가 통화 지위 우선권을 상실한다면 달러는 세계를 대표하는 준비 통화의 지위를 급속하게 잃을 수 있다.

달러 지위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 개입하게 된 진정한 이유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개입하게 된 동기를 인도주의적인 이유라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거나 소수 민족과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등으로 오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킴으로써 달러의 준비 통화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순전한 사익 추구 활동이다.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기 얼마 전에 원유 대금 결제에서 유로화를 받기 시작했던 일을 상기하자. 이란은 자체 원유 거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받기로 합의하자 그 뒤에 미국의 혹독한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러시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중국과 합의를 이루자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 정부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국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지지한다는 식의 인도적인 구실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런 구실은 미국 정부가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내거는 간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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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ISIS, Saudi Arabia, and the Threat to the Dollar Voice of Liberty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 많은 무기 판매를 중개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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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rokered More Weapons Sal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Since World War II  TheNation

폭로: 트럼프팀 이란 핵 합의 관련 '더러운 공작' 위해 스파이 업체를 고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란의 핵 합의 협상을 도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더러운 공작"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설 정보 기관을 고용했다.

트럼프 캠프 사람들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시도의 일환으로 버락 오바마의 최고위 국가 안보 보좌관 중 한 명인 벤 로즈와 오바마의 콜린 칼 부국장에 관한 "비리를 캐기"위해 사설탐정과 접촉하였다.

이 엄청난 폭로는 5월 12일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국제 합의를 폐지할지 아니면 계속 준수할지 양단간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외무 장관으로 이란에 대한 무기 제한 노력에 일찍이 참여했던 잭 스트로는 "폭로 내용이 이례적이고 섬뜩한 혐의 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신 조장이 여의치 않으니 관련 인물을 흠잡아야 할 만큼 트럼프와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적인 평화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영국 고위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다. 협상하는 까닭은 이 같은 더러운 농간을 부리지 않기 위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과 연결된 관리들이 1년 전 트럼프의 텔아비브 방문 직후 수 일 만에 복수의 탐정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는 2015년 핵 합의 협상 이래로 이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러운 농간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소식통은 "트럼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란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중추적인 사람들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영국 일간지) 옵저버가 확인한 폭탄 문서에 따르면 민간 정보기관과 계약한 탐정은 벤 로즈 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커뮤니케이션 부국장과 콜린 칼 전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사생활과 정치 경력을 파헤칠 것을 주문받았다고 한다. 고용된 사설탐정들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는 개인 관계 및 이란 친화적인 로비스트와의 관련성 여부와 이란 평화 협상으로 인해 사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또한 로즈와 칼 보좌관이 자주 연락한 유명 이란계 미국인과 이란 핵 합의 찬성 언론인들과 접촉해 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교 규약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해당 언론인으로는 뉴욕 타임스 , MSNBC 텔레비전, 아틀란틱 , 복스 웹 사이트, 이스라엘 신문인 하레츠(Haaretz) 소속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로즈가 2016년 뉴욕타임스 프로파일 기사에서 언급한 발언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로즈는 해당 기사에서 이란 핵 합의를 확정하기 위해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에코 체임버"를 만들기 위해 경험이 쌓이지 않은 기자들에 의지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또한, 오바마의 마지막 국가 안보 보좌관인 수잔 라이스가 해외 인물 감찰 과정에서 포착한 트럼프 인수위 관리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요구에 로즈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 중에 한 명 인지를 확정 짓는 허위 비방 캠페인을 원했다고 이해된다.

트럼프 관계자들이 초기 공격 계획안과 연락처를 사설탐정에게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지만, 실제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이뤄졌는지 발굴한 물증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흑색 작전이 이란 핵 합의를 훼손하기 위한 트럼프-네타냐후가 합작한 대단위 공세의 일환인지, 혹은 사설탐정들이 이란 핵 합의 체결 당사자인 존 케리와 같은 다른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허위 비방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로즈와 칼 모두 그들이 타깃이 되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로즈는 말했다. "씁쓸하게도 놀랍지는 않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백악관 관리라는 위치에서 전문적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을 먼지 털기식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등골이 오싹한 권위주의 행태라고 말하겠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의견을 구했지만, "노 코멘트"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러나 "더러운 농간" 혐의에 대한 폭로가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 검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의 내부조직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캐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이끌고 있다.

특히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약속한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와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 등이 함께한 회동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협상"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1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이란 핵 합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란 정권에 아부했다는 혐의를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는 자칭 "결정적인 신형 증거"를 제시하며,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후 핵무기 노하우를 숨겨왔고, 확대해왔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이 협상을 유지할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말로 대응했다.

3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존속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전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에게 이란 합의를 탈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날 케리는 이란 합의를 존속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의 한 최고위 이란 관리와 회동하며 평상시와는 다른 그림자 외교에 나서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케리가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만난 것은 약 2개월 상관에 두 번째 회동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수년에 걸친 협상 결과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짠 것이 명백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 장관은 6일 워싱턴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외무 장관을 지낸 잭 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 "JCPOA 반대 운동의 특징은 악용과 오인정보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도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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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Revealed: Trump team hired spy firm for ‘dirty ops’ on Iran arms deal Guardian

미국이 시리아 전략을 망쳐버린 진짜 배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미국 국가 안보 엘리트와 미디어로부터 맹공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진짜 전략적 실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창설하고, 무장하게 시키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수니파 동맹국들의 야욕에 동조하기로 한 애초의 결정이다.

시리아 정책에 대한 내부 논의에 정통한 전직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가 익명을 조건으로 필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자면 운명적 결정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정해졌는지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준다.

이 전직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 세력의 무장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가 외부 무장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정권을 대신하여 직접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참모들은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정책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2011년 봄과 여름에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저항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된다.

2011년 8월, 미 국가 안보 관리들은 오바마에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는 아사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오바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반군 무장 정책이 굳어진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제안으로 판단했다."고 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그 직후 미 행정부의 정책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아사드 전복을 돕겠다는 공약을 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그것이었다.

2011년 9월 사우디와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이 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기를 원했다"고 전 관리는 회고했다.

터키는 심지어 아사드 전복을 위해 시리아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미국과 나토군이 터키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기로 합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시리아 반군에게 미국 무기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아울러 아사드의 적인 수니파 집단에 중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군소 무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동조할 생각이 없었다."고 전직 관리는 밝혔다.

데이빗 페트리우스(David Petraeus)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수니파 동맹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가 벵가지에 보관 중인 군소 무기를 터키로 옮기는 계획을 고안했고, 오바마는 이를 승인했다.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의 2014년 기사를 공인하듯 이 전직 관리는 "최고의 비밀 사안이었지만, 중동 관계자는 입소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 두 정책 결정의 조합은 반신반의 하던 오바마로 하여금 아사드 정권의 무장 전복을 약속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관들은 아사드의 몰락을 불가피하다고 믿었다고 전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전 국방부 당국자 데릭 콜렛(Derek Chollet) 회고가 맞다고 전 행정부 관리는 확인하였다.

일부 고문관은 아사드가 콜레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간교와 강기"가 없다고 믿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과소평가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중요한 ​​시리아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이란 사람들이 참전을 각오할 만큼 아사드 정권 유지가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 누구도 오바마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전직 관리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관들은 대신에 이란이나 러시아가 아사드 권력 유지를 위해 상징적인 원조 그 이상을 제공할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끝없는 종파 간 유혈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봤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모두 아사드 대통령의 위기 대응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으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는 아사드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그렇다면 아사드를 구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직 관리는 회고했다.

그러나 실상 이란은 시리아의 역할이 헤즈볼라의 물자 보충을 위해선 결정적이라고 여겼다. 헤즈볼라가 보유한 대용량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억지력에 필수 요소였다. "시리아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총체적인 안보 그 자체였다."고 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고문관(보좌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국제 연합이 꾀하는 아사드 전복을 예방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 안보상 최대 이해관계라는 점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었다.

전쟁이 전개되면서 간과했던 주요한 실책이 확연해졌다. 2012년 7월 레바논 국경 인근 쿠사이르 시가 자유 시리아군에 의해 점령된 후, 시리아 남부의 반군 세력은 레바논 국경을 넘어온 군사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달 안으로 알 누수라 전선 병력이 시리아 전쟁의 바로 그 전선에 깊이 개입했음이 확실해졌다.

헤즈볼라의 반격

2013년 5월, 베카 계곡 소재 헤즈볼라 병력은 쿠사이르 시 수복을 위해 아사드 정권의 반격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이란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은 그때까지 전쟁에서 최대 패배를 반군 세력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바마의 국가 안보팀은 수니파 연합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전략에 협조하겠다는 애초 결정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판돈을 두배로 올렸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부장관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이용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으로 시리아 반군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결국 나왔다. 미국의 공약이 한층 깊어지다가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교외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 직후인 9월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심지어 알 카에다의 누스라 전선(Nusra Front)이 공공연히 지배하고 있는 무장 반군에게 대전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수니파 국가들의 제안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개입 확대

그 일로 누스라 전선이 이끄는 사령부는 이들리브 지방을 정복했고, 그 후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국가 안보팀이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고문관들은 극히 위험한 전쟁 상황에 휘말리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 시리아 문제를 망쳤다.

그러나 오바마와 그의 고문관들은 기껏해야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한 게 전부였고 미국의 직접 개입도 제한을 두었지만, 시리아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이 내포한 위험을 않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선 더 심도 있는 설명이 존재한다.

미 행정부는 수니파 동맹국들과의 상호 목적이 상치(相馳)되는 것을 기피했다고 전 관리는 회고했는데, 그 까닭은 해당 세 국가와의 동맹 관계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사람들은 바레인 거점 미 해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터키는 인시를릭(Incirlik) 공군 기지를 통제했으며, 카타르는 역내 미군 작전의 중심이 된 육상 기지와 공군 기지를 통제했다.

따라서 시리아 국민에 미친 후과로 보자면 재난과도 같은 실수였지만, 영원한 전쟁 국가가 돼버린 미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 안보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들의 제일 관심사는 기존의 군사 및 정보 체계와 군사 관계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가져온 역효과를 상기해 볼 때 아사드 반군 무장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있음에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 )는 독립적인 탐사 기자이자 2012 마사 겔혼(Gellhorn) 저널리즘 상을 받았다. 그는 새로 발간된 "가공의 위기: 이란 핵 공포 속 숨겨진 이야기"의 저자이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사진: 2016년 9월 4일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 기자 회견에서 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AFP)

이 기사는 미들이스트아이 프랑스어 사이트에서 프랑스어로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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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ehind the real US strategic blunder in Syria Gareth Porter

시리아에 관한 진실

주류 매체가 전하는 시리아 보도는 전쟁에 대한 가공의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대중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대량 조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이 전쟁은 미국인의 생명과 세금으로 치러지지만, 결국 민간 산업의 이해관계를 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침략으로 인한 희생자를 악마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믿음에 동조하는 시민을 양산하기 위해 진실은 기형적으로 왜곡된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십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나 피난 갈 것을 강요하는 등의 정반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는 멈출 줄 모르는 폭격과 파괴로 잿더미가 되었다. 이런 패턴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의 불법 침공 때문에 입증된 패턴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2000년 기사에서 보듯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의 보고를 유럽과 직접 연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시리아, 터키를 가로지르는 100억 달러 상당의 1500km 파이프라인 건설을 제안했었다. 유럽은 그 천연가스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 때문에 더 쉽고 저렴한 (카타르) 천연가스 접근권을 열망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터키는 상당한 중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어 카타르의 경쟁자인 러시아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다. 보수 수니파 군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카타르 파이프라인이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힐러리 클린턴을 백악관에 들여놓기를 열망하는지 설명해 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 대선 캠페인 기간 힐러리 캠프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부했다. 그러나 수니파 군주국 사우디가 천연가스 자원을 장악하면 그로 인해 시아파 국가 이란과 이해 충돌이 빚어진다. 또한, 이란은 마침 바샤르 알 아사드와 가까운 우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유럽으로 70%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어 카타르 파이프라인이 생기면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아사드는 가장 강력한 우방인 러시아를 존중해 카타르의 2009년 파이프라인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에 이란에서 시리아를 거처 레바논까지 연결하는 "이슬람 파이프라인"을 승인했다. 그렇게 되면 카타르가 아닌 시아파 이란이 유럽 시장의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이스라엘도 이란과 시리아를 키워주지 않기 위해 "이슬람 파이프라인을 와해"시키기로 작정하면서 긴장 악화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카타르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자들은 지체 없이 아사드 타도를 위해 수니파 봉기를 선동하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미 중앙정보국(CIA)은 쿠데타 실행에 동참하는 테러리스트에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시모어 허시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아사드는 시리아 자유화에 나섰고 '서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 지하디스트 급진주의자에 관한 수천 개의 귀중한 파일을 CIA에 넘겨 주었다. 아사드 정부는 만들어질 때부터 세속적이었고 '탁월한 다양성"이 있는 정부라고 허시는 말한다. 실제 아사드 자신은 시아파임에도 그의 정부와 군부의 80%는 수니파이다. 상대적으로 보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만의 역사는 아사드 정권의 탄압과 비교해 심히 우려되는 수준이다. "아사드는 사라져야 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성명은 이런 맥락에서 자기 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011년 봄, 아사드의 가혹한 국정 전략에 변화를 요구하는 작고 평화로운 시위가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 허핑턴포스트는 당시 이 시위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CIA가 꾸민 짓"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내전"이라는 오바마 정부와 보도 매체가 전하는 서술과는 충격적으로 대조적인 내용이다. 2018년 9월 존 켈리 국무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미국이 앞서 다른 곳(이라크)에서 했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그들이 비용을 치를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니파 군주국 사우디가 비용을 대고 미군이 시리아를 침공해 아사드를 타도하자고 사우디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가공된 합의를 실천하는 캠페인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 프랑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와 영국까지 포함된 연합 세력이 아사드의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다. CIA는 아사드 제거를 위한 여론을 주작하기 위한 영국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6백만 달러를 썼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정보 문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중동 연합국은 아사드를 타도하고, 카타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과격 지하디스트 수니파 전투원을 적극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을 하게 시키고, 자금도 조달했다. 카타르는 저항 세력에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미 국방부가 카타르 미군 기지에서 저항 세력의 훈련을 맡아서 했다. 또한, 지하디스트 세력은 미국 요원들이 제공하는 정보 및 물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2014년 가을 CIA는 리비아의 비밀 경로를 따라 터키를 통해 시리아까지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 등의 중화기 화포를 밀반입해 지하디스트를 무장시켰다. 이 이야기는 원래 미 언론인 세레나 심(Serena Shim)이 처음 보도했는데 그녀는 이런 사실을 보도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 시모어 허시는 해당 비밀 경로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연합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여름 오바마 정부는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을 아사드 책임이라고 비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모어 허시의 기사에서 보듯 지하디스트가 사린을 입수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 있지만, 사린 공격의 책임이 아사드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음에도 오바마는 아사드가 '레드 라인'을 넘었으며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된다고 선언했다는 점이다. 오바마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문단뿐만 아니라 정보 및 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의적인 정보 조작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때로는 분노"가 있었음을 시모어 허시가 확인했다. 한 고위 정보 관리는 이런 고의 조작을 일컬어 '계략'이라고 했다. 실제로 허시는 전직 정보 당국자가 1964년 통킹만 사건의 '왜곡'과 유사하게 'Obama 행정부가 가용 정보에 수정을 가했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주류 보도 매체는 평화적인 시리아 시위를 폭군에 반대하는 봉기로 묘사했지만, 미 정보기관은 언제나처럼 자신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새로운 수니파 이슬람 칼리프(무슬림 지도부)를 창설하려는 급진적 지하디스트를 무장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이는 미 국방정보국 2012년 연구에 따른 내용이다. 미국과 걸프만 국가의 자금 지원, 훈련 및 병참 지원 덕분에 정책 변화를 추구한 평화적인 시리아 시위가 미 행정부의 목표대로 '시아 대 수니' 종파간 전쟁이 되었다. 2014년 가을 뉴욕 타임스는 CIA가 IS를 창설했다고 이라크 시아파 성직자가 주장했으며, 이라크 부총리와 재무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었다.

오늘날, 동부 알레포가 해방되면서 미국의 대대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알레포 해방 당시 에바 바틀렛(Eva Bartlett)과 같은 언론인들이 시리아에서 광범하게 조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 당시 잔인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하는 주류 매체의 서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보도 내용이었다. 바틀렛의 조사 결과는 2016년 7월 시리아에서 비슷한 임무를 끝내고 귀환했던 미국평화협의회(U.S. Peace Council)의 조사 결과를 입증했는데 주류 보도 매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에 알레포가 반란 세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해방될 당시 우리는 유언비어 확산에 동원된 언론인들과 운동가의 거짓 "마지막 메시지"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들은 나중에 반정부 세력과 의심스러운 유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 메시지"를 주장한) 빌랄 압둘 카림(Bilal Abdul Kareem)이란 기자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며칠 후 그의 말을 빌리자면 자살 폭탄 조끼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반란군 한 명과 인터뷰 형식의 보도를 타전했다.

그렇다면 지난 5년간 미국인들이 시리아의 현실에 대해 그토록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1975년 이래로 CIA는 뉴스 네트워크와 뉴스 매체에 '이야기'를 떠먹여 주었고 그러면 그들은 그걸 사실이라고 보도해왔다. 동시에 미국 국내에서의 선전을 방지하고 타국과 다르게 자유롭고 객관적인 국내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 통과된 1948년 스미스-먼트 법안이 수년에 걸쳐 침식되더니 2012년이 되자 해당 내용이 완전히 통째로 날아갔다. 동시에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을 통해 네트워크 간의 대규모 언론 통폐합이 이뤄졌고, 15명의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미국의 전체 뉴스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되는 뉴스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저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직후에 CIA와 6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음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혐의를 제기하는 원조 "러시아 해킹" 서술(narrative)을 보도한 신문이다.

현재까지 50만명의 시리아 인이 살해되었으며 1천만 명이 집을 떠나 영구 피난민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유엔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라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법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선전, 네트워크 통제의 중앙집중화, 대안 뉴스에 대한 검열 확대를 허용하는 한, 미국인들은 주류 뉴스 매체의 기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갈수록 커지면서 좀 더 신빙성이 있는 다른 정보 채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언론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매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공식 서술(official narratives)에 대해 반드시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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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본: The Truth About Sy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