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르켈에게 최후통첩: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을 접지 않으면 무역 전쟁 돌입

러시아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2달 전에 실패했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 일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2달 전 당시에 <美, 러시아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 조치 협박>이란 제하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기자 회견에서 밝혔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치자.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과를 빨리 훑어보면 끔찍하게 이름지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을 당시는 유럽이 트럼프의 이란 제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시점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메르켈에게 만일 대서양 양단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길 원한다면 그 대가로 노르드 스트림2 끝내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미국 유럽 소식통에 따른 내용이다.

해당 관리들은 4월 트럼프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발트해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는 해상 파이프라인 사업인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지 중단은 미국이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관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된다.

트럼프가 노르드 스트림2를 해체해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업자들이 유럽 시장 파이 일부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추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공세는 놀랍게 다가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전했다. " 백악관의 압력은 무역 측면에서 강경한 미국의 전략을 반영하며, 이런 행보는 유럽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에 기여하며, 수출 의존적인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삼킬 수 있는 관세 보복 맞불 사태가 오지 않을까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에 출범한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셀,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 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 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미래 에너지 수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노르드 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미 소량의 가스를 수송하고 있는 기존 파이프라인의 2단계 사업이다. 투자자들이 50억 유로(약 59억 달러)를 이 합작 투자사업에 투입한 이후 2단계 공사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올해 발트해 국가 정상들과의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독일이 러시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으며 거기서 수송되는 에너지 대금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지급된다.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하며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우린 자동차 산업이 뛰어나니 우리 자동차 산업을 좀 더 보호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노르드 스트림2 문제에 관해 당신(미국)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거래가 성사될 겁니다."라고 5월 트럼프와 메르켈 회담에 배석했던 한 미국 관리가 (트럼프의 발언을) 전했다.

미국 고위 외교관 산드라 오드커크는 17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에너지 프로젝트인 만큼 노르드 스트림2 파이프라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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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 에너지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바로 되받아쳤다.

그는 "미국인들은 단순히 자국 가스 생산자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시도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당연히 옳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은 서방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주요한 수송 경로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다른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의 압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를 대신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러시아 사람들의 말을 입증해 준다.

물론, 결국 누가 더 큰 영향력이 되는 지렛대를 보유했는가가 관건이다. 현재 트럼프는 유럽 자동차 대미 수출을 인질로 삼아 위협하면 미국이 모든 지렛대를 보유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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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무역 협상을 3년간 진행한 마당에 대안도 없이 난데없는 요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믿는 게 놀랍기는 하나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다. 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고르카가 서신에 썼듯이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확실히 (서신 참여자가)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 미국 기업과 로비스트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압력이 행정부에 가해지는 것이라 대통령이 누가됐든 무시할 수 없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대(對)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3월에 언급했듯, 대(對)유럽 압박 조치의 수위가 높아질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달 만에 미국과 유럽이 무역 전쟁에 빠져들고 느닷없이 노르드 스트림2가 이 무역 전쟁의 핵심 변수가 되리라고는 미쳐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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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미국산 LNG가 러시아의 對유럽 수출을 대체할까?

메르켈 총리는 아직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지 않은 가운데 EU는 17일 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에 가스 분야에서 미국과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노르드 스트림2이 조만간 무역 전쟁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이 굴복할 경우 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넘나드는 해상 운송이 요구되며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다. 유럽 ​​연합에서 에너지 규제를 담당하는 한 고위 관리는 러시아 가스가 적어도 20% 저렴할 거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에게 더 비싼 가스를 강매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LNG가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 한 유럽은 일종의 공갈에 수긍할 수 없으며 터무니없는 단가로 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재미있게도 트럼프의 야만적인 무역 교섭의 실체를 정확히 짚었다. 바로 글로벌 공갈이다.

독일의 파이프라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가스 공급 패권을 넘겨줄까 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일부 국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독일은 대체로 그들의 우려를 무시해왔다.

트럼프는 유럽 연합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라며 비난하며 미국 기업에 더 나은 접근권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불만을 해결할 유럽 연합 (EU)의 제안이 없으면 미국은 6월 1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로 유럽을 강타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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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메르켈에게 넘어갔다. 그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8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과 유럽 파트너인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중재한다는 희망을 품고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

그녀는 푸틴 대통령에게 수익성 좋은 가스 수송 거래(역주: 노르드 스트림2)를 지킬 수 있는 합의를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합의란 2019년 노르드 스트림2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2019년 이후로도 파이프라인이 동유럽의 길목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통과하도록 허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수수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노르드 스트림2에 대한 모든 인가가 발급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기업 가스프롬이 시행하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방법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한다. 가스프롬은 엔지와 OMV, 셀, 유니퍼와 윈터셀과 같은 국제 기업들과 자금 조달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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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Trump Gives Merkel An Ultimatum: Drop Russian Gas Pipeline Or Trade War Begins

美민주당은 국내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살상 무기 해외 판매는 추진

총기 폭력의 재앙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주요 민주당 인사 중 상당수는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자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우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미국 해안이다.

지난주 클레어 맥카스킬(민-미시시피)과 빌 넬슨(민-플로리다)과 같은 민주당의 유명 상원의원은 미국 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의회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원의원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년간의 예멘 포위 공격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극악한 인권 유린 국가이다. 사실상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그중 46만 명은 어린이) 주기적으로 폭격하여 이스라엘 정권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아 매번 세계 제일의 무기상으로 등극했다.

단지 미 의회뿐만이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전직 중앙정보국 국장 존 브레넌은 트위터상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자동 화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그의 재임 기간 브래넌은 시리아로 무기를 보내 달라고 일관되게(의회에) 로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국의 폭력 사태보다 해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비극 이후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그는 자기 임기 중에 드론 공격으로 384~807명의 민간인 살해를 감독했다. 그중에는 16살 나이의 미국 시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에 관해서 민간 및 군사적 이용에는 도덕적 척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내용과 같은 (사회에 총기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목격했듯이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로 무기를 반출한 결과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에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전쟁터에 무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관계없이 종종 미 국무부가 "테러범들"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귀결된다.

국내외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주니어학군단(JROTC)에서 훈련을 받았다. 주니어학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군사 기관으로 미군 복무를 위한 예비 역할이다. 그는 다니던 학교 소총 팀의 일원이었다. 이 소총 팀은 전미총기협회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학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휴거스터슨의 분석과 다른 하나는 에밀리 벨 기자의 분석) 미국의 집단 총격범의 34%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이와 비교해 민간인은 14%에 그친다. 따라서 군 복무는 미래의 집단 폭력의 범행 가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집단 총격 범행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17년에는 40,000개, 2016년에는 31,000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경 내의 폭력과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을 함께 탐구할 자원과 도덕적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가?

무기와 폭력으로 인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도덕적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논증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내 총기 접근 제한 요구와 더불어 외국 폭군이나 종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 무기 유입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맞물린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입된 무기는 그 나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인들은 국내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외국 전쟁 지역으로 채널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바로 직후 세스 몰튼(민-메사추세츠) 의원이 트위터에 자신이 이라크에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날리면서 덧붙인 말이다. "나는 공격용 소총에 대해 안다. 이라크에서 소지했었다. 공격용 소총이 있을 곳은 미국의 거리가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직후 살롱(잡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총을 쏘고 싶다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고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국내외 폭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고 반기지도 않는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미군이 저지른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국외 폭력 행위는 저지할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우파들이 똑같은 변명을 이곳 미국 땅에서 총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며 두 가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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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While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t Home, They Push Deadly Arms Deals Abroad inthes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