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남태평양 세 개 섬나라 방문을 통해 워싱턴과의 보호 조약을 연장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부풀리는 것을 보니 2차 세계 대전 당시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듯이 보인다.
폼페이오는 5일 폰페이섬에 상륙해 미크로네시아를 방문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 지도부와의 회동 석상에서 그는 이 작은 섬나라를 일컬어 "자유의 대 거점"으로 칭하고 작금의 태평양 쟁탈전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편해 설 것을 촉구하였다.
Honored to be the first Secretary of State to visit the #FederatedStatesofMicronesia. Enjoyed meeting with President Panuelo, @President_Heine, & Vice President Oilouch & starting negotiations on Compacts of Free Association, the cornerstones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pic.twitter.com/cWWvixkKKy— Secretary Pompeo (@SecPompeo) August 5, 2019
폼페이오는 "중국이 이 지역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세 개 군도가 미국 정부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이 "태평양을 재획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직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 냉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구적인 거주 시설과 군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필수적인 해상 운송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전역 인구는 극소수이며, 이들 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하와이 사이 광대한 대양에 산재해 있으며 미국과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의 사이에서 전략적 연결 고리를 대표한다.
Australia is a vital ally, partner, and friend of the U.S. and our alliance is an anchor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t was a pleasure having dinner with you, @ScottMorrisonMP and Mrs. Morrison. #USwithAUS pic.twitter.com/Q5LlUTlpDM— Secretary Pompeo (@SecPompeo) August 4, 2019
이들 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island-hopping=징검다리 작전" 캠페인을 펼칠 당시의 미국의 표적으로 주요 열강의 치열한 전쟁터로 전락한 바 있다. 세 개 군도 전체는 당시 일본의 소유였고, 1944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장소이다. 예로 콰절린과 펠렐리우가 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원자 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마셜 제도 거주민을 1958년 내내 비키니와 에네웨타크 환초도로 이주시켰다. 원자탄 실험의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체감되고 있다.
1994년 미국과의 CFA=자유연합협정을 공식 비준하는 등 미국이 이들 섬 모두에 대한 "신탁통치"를 포기하는데 거의 50년이 걸렸다. 미크로네시아와 마셜 군도는 이미 1986년에 (영유권 반환이) 이뤄졌다. CFA의 조항에 따라, 세 나라는 경제, 안보, 국방 정책을 미국에 의존한다.
그러나 동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되며 폼페이오의 방문은 부분적으로 이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의 "위협"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이런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범죄"로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영토에 감히 개발 융자를 제공한 것이 포함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와 차관 제공은 팔라우,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등과 같은 미국 동맹을 맺은 영토가 아니라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등 중국의 대만 영유권을 인정한 섬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국방성은 그러한 구분력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1940년대 일본과 같은 렌즈를 통해 중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인 패권이 부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미국식 패러다임이 매우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침략적인 제국주의 패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 제국에 희생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 사실은 (중국으로선) 잊히지도, 잊지도 않았다. 중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오래된 태평양 보호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주입함으로써 폼페오는 현재 진행형인 중국과의 분쟁을 훨씬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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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choes of WWII: Pompeo goes on South Pacific blitz to ‘counter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