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농지 매각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 있다는 모든 것이 복수심을 품은 워싱턴(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계속 파괴되었다. 키예프의 사이코패스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시민들 대한 고의적인 인종 청소 외에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잔인한 지시에 못 이겨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농업 지역 중 한 곳이 강제로 몬산토와 서구 기업형 농업 업체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2013년 11월 시작된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한 수개월간의 마이단 광장 반대 시위가 촉발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야누코비치의 유럽연합 협력협정에 대한 거부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렵연합 협력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야누코비치는 유럽연합 협력협정과 국제통화기금 협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 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원조 패키지와 러시아 천연가스 33% 할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하는 신흥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걸린 판돈은 빤히 보이는 수십억 달러 차이보다 훨씬 컸다. 야누코비치가 왜 당연히 노라고 거절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국제 통화 기금 차관에 딸린 "융자 조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 나토 훈련을 받은 저격수들이 마이단 광장에 모인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주 경찰을 상대로 발포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뒤따른 공황 상태에서 야누코비치가 탈출한 이후 "유럽연합 좃까라 그래" 발언의 주인공인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밝힌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 정권을 들여앉히게 된다. 핵심 직책인 총리 자리는 그녀의 요구대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에 우호적인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재무장관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그를 "야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야체뉴크가 총리가 된 지 일주도 않되 새 정부가 170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따른 융자 조건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은 키에프에 사절단을 급파했다. 대답은 말할것도 없이 예스였다. 레자 모가담 국제통화기금 유럽담당 국장은 당시 방문 말미에 "경제 개혁과 투명성 의제에 대한 당국의 결의와 책임감, 공약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라고 밝혔다.
5월 22일 워싱턴에 자리한 세계 은행의 미국인 총재 김용은 3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총재는 "신 정부가 세계 은행의 지원에 대해 성실한 수행을 공약한" 야체누크 정권이 마련한 "포괄적인 계혁 프로그램"에 대해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 가산(家産)을 "개방"하여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형 농업 기업,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의 세계 최대 공급자인 몬산토와 뒤퐁이 인수하는 데 있다.
2014년 5월 27일 뉴욕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대한" 신용 대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무상급식 같은 건 없다'는 말그대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갚아야 하고 톡톡히 값을 치러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저들의 속셈을 드러냈다. "서구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농업에 은근히 관심을 표명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이, 특히 농업 부문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의 "규제와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모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 합의와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융자 조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거부했을 당시에도 세계은행은 산하 민간부문 기구인 국제 금융 공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기업형 농업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국제 금융 공사는 기업형 농업에 특화된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이라는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동 사업 제안은 2015년까지 58가지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제 금융 공사의 요구 중에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실정법 및 정부 입법에서 의무적 식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과 농약, 첨가물 및 향료와 관련된 국제 표준과 국내 법률이 균형을 맞춰 "불필요한 기업 비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친IMF 야체뉵 정권 아래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을 것들이다. 예로 정부의 식품 안정 인증을 없애고, 글루탐산 일나트륨(MSG)와 같은 식품 첨가물과 농약과 제초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광주리(젓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13년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워싱턴이 주도한 쿠데타 2개월 전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이 될 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해 3천만 톤이 넘는 곡물을 해외로 출하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표토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농경지는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었으며, 위기 전에 세계 3위의 옥수수와 면화 수출국, 세계 5위의 밀 수출국, 그리고 기름용 해바라기의 최대 재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은 곡식과 곡물 수확량을 크게 제고해준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법은 개인의 농지 소유를 대부분 차단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씨앗의 파종을 금지해왔다.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금지 해제
유럽연합-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규정 중의 한 조항이 유럽 및 서방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통제를 받고 있다. 동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부각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바로 무엇보다도 쌍방이 생명 공학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생명 공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리키는 몬사토의 완곡 어법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의 공식 전문에 다음과 부분이 나온다: "농업 및 농촌 개발, 제 404조: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c) 유기농 생산 방법의 활용 확대,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모범 운영 방안의 실천을 통한 생명 공학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존중과 동물 복지에 따른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증진한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이미 농지 매매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이로써 앞으로는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미국의 거대 곡물 및 종자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파이퍼 제프리의 대표인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가 마이클 콕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종자 생산업체인 몬산토와 뒤퐁으로선 가장 유망한 성장 시장" 중 하나라고 썼다.
몬산토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닌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는 예기가 있다. 이미 2013년 5월, 현재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우크라이나 서부 비니티야에 "비GMO" 옥수수 종자 공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탈리 페드추크 몬산토 우크라이나 기업담당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씨앗은 우크라이나 시장용과 수출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허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농업용지의 토지 매각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허용한 유럽연합 404조에 합의하기 전의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요 GMO 종자회사들은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중부 폴토바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종자 공장을 건설했다고 발표했고 그뒤 침탈로 이어졌다. 이 공장의 이름은 'Stasi Seeds Pioneer Hi-Bred'이다. 그들은 또한 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를 생산할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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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FP Exclusive- “The EU and IMF Rape of Ukraine Agri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