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미국에 알려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호된 교훈

미국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 와중에 한고비를 비극적으로통과했다. 미국 땅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이번대유행병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 사람이 거의 2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 중 사망자인 58,220명보다도 많다.

공교롭게도 45년 전 이번 주 목요일 사이공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기념일에도 베트남인 상당수는 매우 다른기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거의 2주 동안 베트남 국내에서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접경 국가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9천5백만의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유행병에서 예상을뒤엎는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명이고 사망자는 없다.베트남은 지난주 식당과 이발소 영업을 재개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엄격한폐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28일베트남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나라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 양립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베트남식 통제의 효력에도불구 아직 많은 다른 나라들이 받은 국제 사회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남한이나 대만과 같은 기술력으로 알려진 국가도 아니고, 홍콩과 아이슬란드처럼나라가 작아 공간적으로 통제하기에 녹록한 것도 아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저신다아던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여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처럼 카리스마가 있는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타 칭찬받는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국가도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중년 남성 일단이 이끄는 공산주의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성공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로빈 클링글러-비드라 교수와 배스 대학의 바-린 쩐 교수는 베트남이 널리 사용한3가지 핵심 전술을 변별해냈다. 체온 검사와 진단 검사, 특정 구역에 대한 폐쇄 조치,지속적인 의사소통.

물론 많은 나라가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진단 검사 횟수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적다. 미국은 50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를 했지만, 베트남은 20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확진자 1건당 검사 수를 보면베트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베트남은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시작했고,지난 1월 우한에서 베트남으로 귀국한 여행객 3명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자체 진단 키트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그 뒤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에 착수해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격리해 엄격하게관리했다.

정부는 위기 기간 문자 메시지와 앱을 사용해 시민들과소통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병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약받는 나라로알려진 베트남으로선 놀라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과 같은독재국가의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단 검사의 규모가 낮은수준이어서 빠진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부 미국 보건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베트남을 강타했지만, 지역 감염을 차단한 첫 국가로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이 초기 단계의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호찌민시 경제대학교의 트리엔 빈 레와 후이 킨 응우옌은 디플로매트紙 기고에서베트남은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해 극도의 비밀주의로 대응했던 중국의 실수를반면교사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베트남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중국 비상관리부와 우한 정부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은베트남과 미국에 남아 있다. 응우옌은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2020년 봄총공세"라고 비유했는데, 이를 두고 베테랑 베트남 관측통인 조지 블랙은 1968년미국과 동맹 남베트남에 대한 구정 대공세의 "판박이"라고 부른다.

다만양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다; 양국은 199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베트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다. 베트남이 더 파괴적인 2차 전염병파동을 피할 수 있다면(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아마도 미국과 더가까워질 것이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외교 물결의 일환으로 베트남산 뒤퐁 방호복 45만 벌을 수출해 준 것에 대해 "베트남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 도약으로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This morning, 450,000 protective suits landed in Dallas, Texas. This was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partnership of two great American companies—DuPont and FedEx—and our friends in Vietnam. Thank you! @DuPont_News @FedEx pic.twitter.com/8yhG6tYnQW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April 8, 2020

미국이과거 적국인 베트남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귀에 달갑게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성공은 올해 초에 이뤄진 주요 결정 사항과 대개맞물려 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은 '마법적 사고' 단계에 빠져있던 시기다.

그당시는 미국이 되돌아갈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바이러스와의 전투를끝내지는 못했다. 부 득 담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주 "우리는 전쟁 전체가 아닌 개별전투에서만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Vietnam offers tough lessons for U.S. on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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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1

정부는 지출하기 위해 과세 또는 차입을 통해 기금을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은 정부의 세금 징수 또는 차용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사실은:

정부 지출 여부는 세금 징수나 차용에 의해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든 물어보세요(저도 여러 차례 해봤음), 또는 민간인에게 물어보면 정부 재정의 작동 방식에 관해 묻는 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해 말할 겁니다:

"여느 집안이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지출을 위한 차용은 단지 최종 과세 또는 여타 세수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며, 결국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것은 정부도 일반 가게처럼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먼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화폐를 소비하는 것과 남이 만든 화폐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일반 가정의 비유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생성하는 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유의 한 가지를 들자면 부모가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다양한 집안 허드렛일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주에 쿠폰 10개를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해당 쿠폰은 이제 집안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허드렛일) 구매하기 위해 이들 쿠폰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젠 정부처럼 자체적인 화폐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안의 자체 화폐를 발행할 경우가 어떤 양상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한 달에 쿠폰 10개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부모는 아이가 집안 허드렛일을 하도록 쿠폰 지출을 통해 반드시 먼저 쿠폰을 소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녀가 처벌을 피하고자 부모에게 줘야 할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 지출(또는 내가 훗날을 기약하며 빌린 정부 융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든 부모든 애초부터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돈을 빌려 자금을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면 정부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분쇄기를 조심!

여기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우리의 기금(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준비은행에 가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납부금으로 화폐 더미를 연준에 건넵니다.

그다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당신에게 사회 보장 비용과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납세자인 당신이 창구를 떠나 문을 닫고 나가면 그들은 당신이 아깝게 토해낸 피땀 어린 현금을 가져다 파쇄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걸 폐기! 왜일까?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슈퍼볼 티켓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슈퍼볼 경기장에 갔을 때 당신이 1,000달러에 상당하는 티켓을 건네주면 그들은 그것을 찢어서 버릴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안 허드렛일을 해서 벌어들인 쿠폰 10개를 매달 그들 부모에게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그 쿠폰이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당신의 현금을 회수한 뒤에 폐기된다면 어떻게 그 현금으로 사회보장이나 여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 합니다. 뭔가 다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가정용 쿠폰과 같이 부모가 쿠폰을 회수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수표가 '청산'될 때 정부가 하는 거라곤 당신의 은행 잔고에서 당신의 상환금을 차감할 때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숫자를 (낮춰) 변경할 뿐입니다.

그들이 뭔가 실체가 있는 걸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하기 위해 금화를 보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네 은행 계좌의 숫자를 바꾼 것뿐입니다.

예를 든 집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쿠폰을 줄 때 부모가 부유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음 질문: "정부가 지출을 위해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지출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달러의 사회보장금이 이미 500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리라 예상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정부가 지출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프레스토! 갑자기 500달러라고 적힌 계좌 내역서가 1,500달러라고 적시됩니다. 정부가 당신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단지 당신의 은행 계좌의 숫자를 500에서 1,500으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1'에다 쉼표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금화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때려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숫자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자체 자산 부채표에 항목을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달러화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출'이라고 부르는 자산 부채표에 입력란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받는다'라거나 빌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어디서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당신 팀이 필드 골을 넣으면 스코어 보드 상에 스코어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변경됩니다. 경기장 어디에서 3점을 얻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볼링장에서 핀 5개를 쓰러뜨리면 점수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볼링장 어디에서 그런 점수를 얻었는지 걱정합니까? 당신은 모든 볼링장과 미식축구 경기장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나 '준비 점수'를 마련해서 당신이 따낸 점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볼링장에서 당신이 '풋폴트' 반칙 사실을 발견했고, 5점을 감점했다고 해서 이제 볼링장은 (누구에게) 하사할 점수를 보유하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 입력'의 작동 방식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 미디어, 그리고 거의 모든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은 다른 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장이나 볼링장 어디에선가 '나오는' 점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또는 차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비축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 재무부 사람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높게 변경해) 돈을 쓸 때 세금을 징수하는 미 국세청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며(그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낮게 변경한다.), (국채를 발행해) '차입'하는 미 재무부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금을 징수했는지 또는 차용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소한 각각의 상대방 전화번호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확실히 그것은 그들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출이 가능하도록 미 달러화를 먼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쿠폰을 지불할 여력이 있으려면 부모로부터 쿠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같이 (혹은 볼링장이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와 같이) 그냥 숫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우리 자녀도 (쿠폰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떡하든 쿠폰을 얻든지 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달러를 얻거나 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른바 '거시적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체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모두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세금을 납부할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정부 융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여느 가정에서 자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국가가 새롭게 화폐를 발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화폐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생 정부는 재산세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정부가 지출하기 전까지는 납부 못 합니다. 정부가 신형 화폐를 지출해야만 대중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낼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융자에서 나옵니다. 그 밖에 따로 나올 곳이 있나요???

준비금 회계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준이 초과지급준비금 없이 준비금 누출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무부 잔고가 증가하는 정산 날에 무엇을 합니까? 환매(되팖)를 진행하여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추가하고 은행은 그 뒤 반드시 재무부 증권(국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 증권을 사기 위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울러 은행은 자체 적립금 계좌에 당좌 대월(초과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연준에서의 당좌대월이란 무엇인가? 기능상 연준의 당좌대월(초과지급)은 정부 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부 증권을 사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정부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부 증권을 구매하는 자금은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우선 지출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차입을 하는 것이 최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운영상 세입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의회가 '자체 부과'하는 지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불능력 리스크'는 없다(정부가 자국 통화로 파산할 수 없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호주에서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부 수표는 반송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데이비드 그루엔이라는 호주 준비은행의 연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학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정부의 지불능력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라는 친숙한 말로 시작했는데, 아마도 과도하게 교육된 그들의 두개골에 이런 내용을 이해시킬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과도하게 교육된 두개골이 무용지물입니다.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는 자산 부채표다. 빌 미첼 교수와 그의 동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전체 시장'이 호주 시장에 등을 돌려 어떤 방식으로든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게 막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 수표가 반송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데이비드는 손이 들더니 모든 선진 경제 학도에게 친숙할만한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GDP 성장률보다 높다면 정부의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진 나의 화답은 이랬죠. "나는 행동형 인간입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은 이자율이 매우 높아 20년 후에 정부 부채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확대되니,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연금수령자에게 수표를 쓰면 그 수표가 반송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깊은 침묵에 빠져 곰곰이 생각하더니 생각을 마쳤는지 이렇게 농담조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준비은행의 수표 청산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성했어야 하리라고 예상 못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웃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답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주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아니, 우리가 수표를 청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논쟁은 끝났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도 지불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과 나는 즉시 경의를 표했고, 좀 전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회의론자들로부터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와 같은 대게 겉치레 양상의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데이비드에게 맞장구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연금수급자는 그들이 퇴직할 때 기금이 그곳에 있을지와 정부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데이비드는 화답한다. "아니요, 나는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호주 달러의 평가 수준에 걱정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뉴캐슬 대학 경제학부 학장은 화답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거지 데이비드!" 거기에 데이비드는 신중하게 화답한다. "그래, 네 말이 맞는다고 봐."

도대체 그날 참석한 시드니 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일까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스코어 보드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초과 지출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표는 결코 반송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자라고 해도 정부가 특정 규모의 지급 의무를 실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지만 치명적인 7가지 사기극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듯 지출을 하려면 과세를 하거나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계속 믿고 있다면 생산과 고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인플레이션: 재산 재분배 속임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인플레이션 지니를 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피터 쉬프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했듯이, 미 중앙은행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살해한 인플레이션 괴물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율 2%를 정책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매년 2%씩 고의로 평가절하한다.

경제학자 토슨 폴라이트가 원래 《미제스 와이어》에 게시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소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폴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속임수"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로는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이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거대 사기극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품 가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승하면 그것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과 재산은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어떤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예금주와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퇴직 복지를 사기당하고, 값이 상승한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리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은행업은 화폐의 평가절하(통화 팽창)에 따른 주요 수익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오르는데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근원은 중앙은행이다. 그들은(중앙은행)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상업 은행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미상환 화폐 수량을 늘려 실제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대출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가 증가하면 추가되는 화폐 단위의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로 맞교환될 수 있는 대상 상품의 한계 효용은 상승한다는 의미다.

시장 대리인의 손에 쥐어진 화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손실된) 화폐 잔고를 (한계 효용이 상승한) 다른 판매 가능한 품목과 맞교환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상품과 화폐 단위를 맞교환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화폐 가격은 상승한다.

주류 해석 및 그 문제

물론 실생활에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수요 변화, 신제품 시장 도입 등)은 화폐 증가와 상품 가격 인상 간의 연락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에서 돈의 수량이 증가하면 돈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반박하지 않는다.

통화 수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으로 불릴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단지 통화 수량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그런 규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즉 화폐의 수량 증가가 모호해진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유가 상승을 강요하는 셰흐(아랍 족장),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조, 생산 요인의 결핍을 야기하는 활황 경제 등이 그렇다. 이 모든 가식적인 설명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 사람들은 더는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둘째, 소비재 물가 변동은 주식 가격, 주택 가격, 토지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통화 유입에 따라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인플레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가격을 보자. 주식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50%나 떨어질 것이다. 주식 보유자는 부유해지고, 달러 보유자는 가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예시를 위해 위의 도표를 살펴보자. 도표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통화량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주가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주가는 8.1% 올랐지만, 화폐 수량(통화량)은 6.1% 증가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1.9% 상승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2.4% 상승했다. 잔여(0.5%) "통화 과잉"은 주가와 주택 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불환 통화를 신뢰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을 것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항상 통화 팽창으로 생각하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류의 돈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다수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해 은행 돈을 보유할 때 손실을 본다. 현재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거래 잔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위에서 개술한 통찰력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양화, 즉 최상의 경제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동포에게 양화의 혜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자유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실제는 설립하기 쉽다. 공식 통화에서 "법정 통화"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화폐가 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모든 매개물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와 판매세를 그냥 없애라. 면세 대상에는 특히 금과 은은 물론 잠재적으로 암호 화폐까지도 해당한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폐해가, 예로 만성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버스트 사이클, 심지어 재정 과잉의 정부와 침략 전쟁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화폐를 개혁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화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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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flation: A Wealth Redistribution Scam

에보 모랄레스 미국 들러리 미주기구의 기만적인 역할을 고발하기 위한 '진실위원회' 요구

"우리는 10월 20일 선거에 관한 진실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합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20일 원주민 반대 우익 정권을 들어서게 만든 11월 10일 군사 쿠데타에서 미국 휘하의 미주 기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국제 진실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우리는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에 관한 진실위원회 결성을 위해 국제기구와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합니다."라고 멕시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달 초 볼리비아군이 그의 퇴진을 강제한 이후 멕시코는 그의 망명을 허가해 주었다.

"루이스 알마그로와 미주기구가 볼리비아 쿠데타에 가담했다."라고 모렐레스는 말했다. 루이스 알마그로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을 말한다. "진실위원회는 미주기구가 쿠데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LIVE | #EvoMorales from Mexico: "Luis Almagro and the OAS joined the coup d'etat in #Bolivia. And the OAS said it was unilateral. But the Truth Commission will show the role of the OAS in the coup."#GolpeDeEstadoBolivia #EvoElMundoEstaContigo pic.twitter.com/eO2MJsaX0K

— teleSUR English (@telesurenglish) November 20, 2019

10월 20일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미국으로부터 자금의 60%를 받는 미주기구(OAS)는 예비 선거 결과에 대해 모랄레스가 우파인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을 완전히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사전 개표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주 기구 대표부는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가 11월 8일 발표한 선거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부정행위 또는 비리로 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주기구는 현재 전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미주기구 내부에 더 많은 우파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경제정책연구소의 정책 분석가 귀욤 롱은 당시 성명에서 "에보 모랄레스가 1차 투표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투표 결과를 반박할 통계적 또는 정황적 근거 자료는 없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공식 집계는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식 집계 일람도 온라인에 있으며, 신속 집계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미주기구는 모랄레스에 의한 부정선거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모랄레스가 사임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1월 10일, 미주기구는 선거에서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모랄레스의 승리 결과의 "무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pdf)를 발표했다.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소장은 20일 마켓워치(MarketWatch)의 논단 기고 글에서 미주회의가 볼리비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모랄레스를 축출한 쿠데타를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후유증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오전(誤傳)(또는 거짓말)은 볼리비아군사 쿠데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와이스브롯은 적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나온 독립적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한, 예비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미주기구는 현재 전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불과 몇 년 전부터 미주기구 내부에 더 많은 우파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와이즈브롯은 덧붙였다.

This is the bottom line on how the OAS lied about the election in #Bolivia, in 80 seconds.

Such a simple point that it's amazing so many people can get it wrong. pic.twitter.com/UCyxL7wyNM

— Mark Weisbrot (@MarkWeisbrot) November 19, 2019

지난주 우루과이의 저명한 미국인 작가인 호르헤 마즈푸드는 통렬한 공개서한을 통해 우루과이 변호사인 알마그로 미주기구(OAS) 사무총장에게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당신의 거듭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미주기구 '사무총장' 역할에 따른 권한 남용에 비추어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명예라도 건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너무 빤히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을 구사하는 더 적합한 인물이 소임을 지속하도록 사퇴하십시오. 미주기구의 잘 알려진 핵심 소명은 워싱턴 정계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것이 미국민의 이해가 아닌 까닭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무지함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라고 마주프드는 적었다.

"우리는 당신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라면서 "왜냐면 미주기구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에 당신은 그 어떤 쿠데타로도 타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주프드는 덧붙였다.

서신 전문 읽기: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 귀하

당신의 거듭되는 실정과 계속되는 미주기구 '사무총장' 자격에 따른 권력 남용에 비추어 당신에게 촉구합니다. 당신에게 일말의 명예라도 건사할 것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너무 빤히 속셈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을 구사하는 더 적합한 인물이 소임을 지속하도록 사퇴하십시오. 미주기구의 잘 알려진 핵심 소명은 워싱턴 정계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것이 미국민의 이해가 아닌 까닭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무지함을 새롭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개인 이력를 멈추는 것은 단연코 당신에게 그리 대단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범죄적 무관심과 경멸로 인해 고통받아야 했던 사회 체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더 하찮은 수고에 다름없습니다. 당신은 우루과이 좌파 행정부로부터 미주기구 우파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 없이 꿰차고 있는 감투를 쓰고 공복 노름하는 구태를 명예롭게 이수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왜냐면 미주기구는 자체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에 당신은 그 어떤 쿠데타로도 타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굽어살피어 올림

호르헤 마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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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vo Morales Calls for 'Truth Commission' to Expose Deceitful Role of US-Backed OAS in Bolivia Coup

전세계 부채 188조 달러 – 전 세계 공식적인 통계상 부채 거품 사상 최대

세계는 현재 188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수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음흉하기 짝이 없는 노예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지구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이해했더라도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전혀 없다.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하인이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가능한 많은 자산을 최상위 0.1%에 몰아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노예제도가 항상 존재해왔고, 노예를 소유하는 동기는 부리는 노예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에게서 더 많은 부를 뽑아먹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그들을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예기를 시작해보자.

신용카드 빚을 지고 매달 소액만 갚기만 하더라도, 당신은 원래 빌린 돈의 두 배 이상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물론, 그 돈은 당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그 금융기관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소유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카드빚을 지기로 했을 때 기꺼이 빚의 노예가 되었고, 그 빚을 이자까지 갚을만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힘든 노동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거의 23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집단으로 노예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돈에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모든 빚을 갚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하며, 매년 우리는 잔고에 (돈을 찍어) 1조 달러 정도를 더 추가한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현재 연간 5천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이 부채에서 뽑아먹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 동안 그 액수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연방소득세가 모두 1913년에 제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정부가 최대한 부채를 많이 지게 만들어 끝 모를 부채 소용돌이를 만들도록 고안되었으며, 그 당시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는 7,000배 이상 커졌다. 그리고 연방 소득세가 필요한 까닭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돈을 정부로 이전하여 이 모든 빚을 갚기 위함이다.

이것은 뼛속 깊이 음흉한 제도다. 미국 국민들은 이 제도의 폐지를 선호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미국에서 주요한 정치적 이슈조차도 아니다.

물론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전 세계가 그 무엇에 대해서도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실상 지구 전체가 부채에 기초한 중앙은행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고 그간 확신해 왔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세계 인구의 99.9%가 중앙은행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현시점에는 중앙은행이 없는 국가는 극히 극소수인 9개국밖에 없다고 한다…

• 안도라
• 맨섬
• 모나코
• 나우루
• 키리바시
• 투발루
• 팔라우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연방

그 9개국의 모든 인구를 합치면 세계 전체 인구의 0.1%에도 못 미친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나요?

세계 엘리트들은 인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건 딴 거 없다.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많은 빚을 지기를 바란다.

게임이 얼마나 엉터리로 조작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이치에 맞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총부채 규모가 188조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사무총장은 목요일 세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세계 경제 생산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경고했다.

민간부문의 차입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둔화할 경우 정부와 개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그녀는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다 합친 글로벌 부채가 188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 생산량의 약 230%에 해당합니다."라고 게오르기에바는 채무에 관한 이틀간 열린 회의의 개회사에서 말했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24조 달러나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가 경험한 가장 큰 폭의 부채 버블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 부채 거품이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재앙으로 폭발할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세계 엘리트들은 최대한 오랫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우려먹을 것이다.

이곳 미국에서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빚잔치를 벌여왔다. 미국 정부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주와 지방 정부 부채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터무니없는 비율로 급증했고, 기업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자금 대출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동차 대출 부채는 계속 신기록을 세웠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현재 14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의 빚더미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었지만, 더 많은 돈을 빌리면 우리의 노예화는 더욱 악화한다.

한편, 우리에게 빚을 내준 사람들은 은행까지 가는 내내 웃음꽃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상류층 생활을 영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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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Global Debt Is Up To $188,000,000,000,000 – This Is Officially The Biggest Debt Bubble The World Has Ever Seen

'7인의 내부고발자'의 폭로 사실이라면 트럼프 사위에 치명타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 매그니피센트 7(위대한 7인방)(The Magnificent Seven.). 칠인의 사무라이(Seven Samurai). 7년 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할리우드는 숫자 7이 들어간 영화 제목과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7인의 내부고발자는 어떻까? 듣기 좋지 않나요. 왜 그런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거나 이미 증거를 제시한 7명 이상의 첩보원 출신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한 소식통이 콕번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도 있다. 원조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건 통화를 최초 보고한 백악관 근무 중앙정보부 요원이다. 공화당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공표"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인터넷 전역에 널려있다. 그는 조 바이든과 존 브레넌 모두를 위해 근무했던 민주당 당적자로 예일대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대통령 쪽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유포한 '문건'에 들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국가안보회의의 우크라이나 선임 전문가인 알렉산더 빈드만(Alexander Vindman) 중령이 있는데, 그는 3살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브루클린에 있는 리틀 오데사로 도미했다. 그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검푸른 육군 복장 유니폼을 착용하고 군용 리본을 패용한 체 하원 정보위에 출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기록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빠진 '중요한 단어와 구절'을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애국자며 정당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이 나의 신성한 의무와 명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유럽 및 러시아 담당 국장 팀 모리슨이 있다. 그는 문제의 통화를 청취했던 소그룹에 속한 일인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선임한 고든 손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자신에게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 무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부 고발자 3인은 나왔다.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건가? 콕번의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는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트럼프와 사우디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의 전화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내부고발자는 대통령의 사위이자 조언자인 재러드 쿠슈너에 관한 통화 내용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쿠슈너 자신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콕번은 예전 글에서 모하메드 빈살만에 관해서라면 쿠슈너가 코스모의 말을 빌리자면 '과도한 공유자'였을 수 있다고 적었다. 불행하게도, 그가 공유하고 있던 것은 미국의 비밀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슈너가 CIA에 요청했던 정보는 (아마도) 사우디 왕족들 간의 통화에 대한 미국의 도청 내용으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을 것이다. 한 소식통은 쿠슈너가 한동안 정보 취급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인의 내부고발자에 관해 콕번의 소식통이 전하기론 내부고발자가 더 있다. 쿠슈너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체포해도 좋다는 청신호를 주었으며(의혹),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나중에 토막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다. 두 번째 소식통은 콕번에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결정적인 반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추가했다. 소식통은 터키 정보부가 쿠슈너와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 통화 내용을 도청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걸 활용해 트럼프가 두 손 들게 했고, 터키의 침공을 앞두고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하게 했다. 콕번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관들이 이 모든 이야기와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지만,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아담 쉬프가 요즘 흡족한 미소를 짓는 일이 확실히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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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even whistleblowers’ And a story that — if true — could be deadly for Jared Kushner

미국,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빈손으로 떠나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회의는 아시아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패권과 영향력이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지표를 제공한다.

"폼페이오의 방콕 방문, 좌절감을 맞본 체 마감"과 같은 AP통신의 헤드라인은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는 이번 회의의 경과가 어떠했고 워싱턴의 '계획'에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동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일 태국을 떠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북한과의 핵 협상 재계에 대한 희망은 한 풀 꺾기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격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과 남한 사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담 직전에 발표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그리고 워싱턴의) 의제를 더 잘 요약해 놓았다. 미국 LA 타임즈(LA Times)는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려운 임무를 띠고 이번 주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한때 미국이 지배했던 잃어버린 동남아시아 텃밭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동 기사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폼페이오는 또한 그의 임기 중에 착수한 다른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성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본까지,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그리고 다른 대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재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친숙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제외한 체) 인도를 끌어들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운송시스템과 연결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초대형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를 망설임 없이 투입해왔다. 중국이 진출한 해당 지역은 대개 미국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다.
중국의 투자 덕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10년 동안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LA타임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철회"하는 등 역내 전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력 문제일 뿐이다.

올 4월호 디플로매트지는 "말레이시아, 부풀려진 비용 문제 확인시켜준 중국과의 재협상 결과"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많은 미국 매체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 "이견"을 어떻게 지나치게 과장 보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재계가 이루어졌는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번 협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LA 타임스와 여타 보도 매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반대한다"라거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미국이 "수호" 대상국이라는 국가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A 타임스는 결국에 이렇게 인정한다:

많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의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도록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동참에 동의한 국가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민감한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그렇다.

화웨이 관련한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분열시키고 공동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타 강압적인 정책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거부했다. LA 타임스도 미국이 역내에 제공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서구 정책개발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강압에서 한푼 줍쇼까지

특히 태국은 태국과 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워싱턴의 일념 탓으로 워싱턴으로부터 수년간 강압을 감내해야 했다.

태국은 주력 전차, 기갑부대, 보병전투차량, 심지어 국내 최초의 현대 잠수함 등 현재 노후화된 미국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새로운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태국은 태국의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고 아울러 태국의 이웃 국가와도 연결하는 태국-중국 왕복 고속철도 네트워크화 건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의 강압과 현재 태국의 정치 질서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굽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인 화웨이를 불매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미국은 그간 동원한 다양한 위협 및 전제조건을 (적어도 공개적으로)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는 이날 "군사정권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paayuth chan-ocha)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태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호주와 미크로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방문은 쿠데타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가 논란을 사는 3월 선거 이후 소속 연립여당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후 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군사 통치 와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새 내각은 이달 초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나간다:

미국이 프라윳의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국방 관계 격하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태국의 민주주의 복귀에 미국이 만족할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군부에 유리하게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태국 정부(방콕)는 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중국과의 무기 거래, 투자, 경제 협력을 증대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은 태국과 다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이 201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만큼 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4년에 태국 군사 군부가 축출한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쫓겨난 정권의 우두머리는 도망자 탁신 친나왓으로 당시 태국에 거주하지도 않았었다.

그 대신, 우리는 워싱턴의 이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선거라면 그 어떤 선거라도 비난하려는 서방 언론의 익숙한 전략을 목도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 양보하거나 가능한 부분에서 태국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속절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내몰렸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약 파기와 정치 개입, 아시아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간 중국을 겨냥해 발동한 무역 전쟁 등 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사나 상호 이익, 미국과 행동을 함께해서 서로 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세안과 미국 사이 현재 관계에서 많은 부분은 단지 시간을 벌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막을 내릴 때까지 미국 정부가 걸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전술을 면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세안이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베이징이 다음번 지역 패권국 자리를 미국 대신에 넘보려는 유혹조차도 절대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중국의 부상을 상쇄하는 균형자 역할로 대미 관계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잠재적인 파트너쉽 국가에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아세안 국가는 반드시 국내 상황을 돌아보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다른 국가에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기도 전 세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를 불러온 계기는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이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 탓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착취 상대인 영지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들이 터전을 잡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미국 대표자들이 방문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이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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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Walks Away From Southeast Asia Summit Empty-Handed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모펀드 홍보차 방한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기관투자가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현재 미국 사모펀드 론그룹의 자문위원이다.

론그룹은 24, 25일 서울에서 행정공제회(Public Officials Benefit Association)와 한국교직원공제회(Korea Teachers’ Credit Union) 등의 기관투자가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그는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외교, 대북정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었으며, 그의 발언은 여전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방문 목적은 현재 그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9월 사퇴 직후 곧바로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1996년에 설립된 이 회사(론그룹)는 현재 화학, 소비재, 식품, 포장, 운송 등 다양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자산은 약 85억 달러다.

원문 보기: Former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to Visit South Korea

ABC 뉴스가 방영한 가짜 시리아 폭격 영상의 실제 출처는 2017년 켄터키 군사 쇼

에이비시 뉴스 (ABC News) 가 13일 동영상을 방영하며 진행자 톰 라마스 (Tom Llamas) 는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민간인에 대한 터키의 공격이라고 묘사했다. 터키는 실제로 시리아에 쳐들어가는 와중에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지만, 에이비시 뉴스가 지난밤 방영한 동영상의 출처는 2017년 유튜브에 게시된 켄터키에서 열린 군사 화기 시연 장면이었다.

톰 라마스는 10월 13일 동영상 재생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비디오는 터키군이 시리아 국경도시에서 쿠르드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 속 폭발은 '노브 크릭 나이트 슛 2017' (Knob Creek night shoot 2017)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폭발 장면과 동일하다. 켄터키주 웨스트포인트의 노브 크릭 사격장에서는 야간에 각종 무기의 화력을 보여주는 일명 "군사 화기 발포 및 군사 사격 쇼" (Military Gun Shoot & Military Gun Show) 라는 행사를 2년마다 주최한다. 일반 회원들도 방문해 4월과 10월에 유료 관람이 가능하다.

나란히 보면 동영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ABC뉴스가 비디오를 촬영하지 않고 대신 외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표현을 앵커 톰 라마스나 이안 판넬 (Ian Pannell) 이 모두 구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판넬은 13일 방송에서 "ABC뉴스가 입수한 이 동영상은 이틀 전 국경도시 탈 아브야드 (Tal Abyad) 에 대한 터키군의 맹렬한 공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이 ABC 뉴스에 전달되기 전에 살짝 조작되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켄터키주에서 촬영된 무편집 비디오는 사람들이 파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전화기를 쥔 사람들이 나온다. 반면 에이비씨 뉴스는 원본 영상보다 채도가 낮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월드 뉴스 투나잇 선데이' (World News Tonight Sunday) 와 '굿모닝 아메리카' (Good Morning America) 에 방영된 시리아 국경이 출처로 보였던 영상에 대해 비디오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 직후 내렸습니다. 에이비씨 뉴스는 이번 실수를 후회합니다."라고 에이비씨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기즈모도 (Gizmodo) 에 밝혔다.

방영된 비디오는 이전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지만, 기즈모도가 ABC 뉴스 프로듀서들에게 연락한 뒤로 비공개로 설정되었다. 기즈모도는 동 비디오가 제거되기 전에 복사본을 다운로드했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두 비디오의 짧은 클립을 게시했다.

애초에 해당 동영상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위지치 파월치크 (Wojciech Pawelczyk) 라는 극우 소셜 미디어 사용자였다. 그는 자신을 '비디오 연구자' '트럼프 지지자'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도 친트럼프 블로그인 엔오큐 리포트 (NOQ Report) 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ABC 뉴스 방송은 저널리즘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나쁜 소식일뿐더러 주류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든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할 것이 뻔하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뉴스 매체들은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독자와 시청자의 신뢰를 잃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터키군이 현재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 현지에 있는 수많은 언론인과 민간인들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가짜이고, 방송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다.

원문 보기: ABC News Broadcasts Fake Syria Bombing Video That's Actually From a Kentucky Military Show in 2017

2020년 미국 대선 당락은 이미 연준이 정했나?

2019년 7월 초만 해도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였다. 헤드라인을 등장하는 주식 시장과 국내 총생산 수치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였다…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가를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답하기 곤란한 중대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화당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만한 징후를 보고 있다.2020년 11월 트럼프가 연임될 거라는 전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913년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중앙은행인 전설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이사직을 맡을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실제로 연준은 민간 소유로 대체로 글로벌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다국적 은행과 금융 단체가 주인이다. 그들은 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화폐 생성을 통제하는 복잡한 방식을 결정한다.1913년 제이피 모건, 존 디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 폴 위버그 (Paul Warburg) 등 동질 집단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민주당계" 우드로 월슨은 정부의 통화 통제권을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고 만다. 그 이후로 연준은 국가 경제 또는 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국가 경제의 진로를 결정했다.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NYF)의 초대 총재 벤저민 스트롱 (Benjamin Strong) 은 12개 준비은행 중 가장 막강한 은행의 수장이었고 1928년 사망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의 금리정책은 1920년대 주식시장 버블과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 (Wall Street Great Crash) 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 1931년 글로벌 은행 위기와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 발생했다. 앨런 그린스펀 휘하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미국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고, 2008년 오바마 당선의 핵심 요인인 2007~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로 빠져들게 만든 고의적인 파괴 행위의 책임자였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연준이 진정한 권력이다.1914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나 호황, 소위 모든 경기 순환이 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회에 포함될 여러 이사를 인선하게 된 것은 파월이 돈 관리 문제에서 어렵게 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파월 장관과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입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철회를 지속했을 때, 그 효과는 당초 트럼프 세금 감면법 등 증시와 미국 달러, 경제를 자극하는 요인들로 인해 가려졌다. 하지만 2018년 말쯤에는 연준이 2008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자산 거품의 붕괴가 불거지도록 방향 설정을 한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트럼프 자신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발탁했음에도 전례 없는 비난을 그에게 퍼붓는 계기가 되었다.파월의 임기가 거의 1년이 되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금융 시장은 급전직하 양상을 보였고, 주식 시장은 6주 만에 30% 하락했으며 정크 본드 시장은 동결되고 유가는 40% 하락했다. 그 시점에 트럼프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의 독촉에 따라 파월 장관이 새로운 불황을 유발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파월 장관은 연준이 2019년 계획했던 대로 연방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2019년 3,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다. 시장은 환호했다.그러나 그때 즈음 연준의 이전 조치들은 큰 변화로 파급되는 양상이 되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실물경제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지연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2018년 말까지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백악관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몇 가지 예비 지표가 있다.

트럭 운수와 농업

2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럭 확산 지수' (Trucking Diffusion Index) 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 화물 운송 전망은 미국 선거 직전인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지표가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수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화물 수요 전망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주요 시장에서의 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럭으로 운송하는 상품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는(트럭 확산 지수)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다.여기에 더해 미국의 농업 위기도 확대되고 있어 트럭운송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어둡다. 중서부 농가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지금까지 주요한 여름 재배철 작황 전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미국 농무부는 옥수수 수확에 대한 자체 추산치를 낮췄는데, 6월이라는 시기를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USMCA) 에 대한 의회의 조치 부제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출 규제가 결합하여 근년 중에 최악의 미국 농업 위기 사례 하나가 돼버렸다. 주요 로비 단체인 미국농업국 연맹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시장이 조만간 재개방되지 않으면 세 번째 비상 농민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주요 수출 시장의 혼란과 낮은 현물 가격, 높은 재고 수준, 경기 전망 둔화, 중서부 전역의 날씨 악화가 합쳐져 "1980년대와 비교해 전면적인 농경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미국 경제에 드리운 폭풍우 구름의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를 막는 대표적인 억제책이다. 게다가 신규 주문, 매출, 고용, 기타 사업 활동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월간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 경기 전망 보고서 (Philadelphia fed survey of Business Outlook expectations) 를 보면 각종 지표가 5월에 16.6에서 6월에는 불과 0.3으로 급전직하했다.이 모든 것이 아직 경제 전반에 걸친 완전한 불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사태 이후 미약한 회복이 얼마나 여전히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연준은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연준 독립 선언

6월 25일, 파월 연준 의장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영국 채텀 하우스의 닮은꼴로 만들어진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원조 싱크탱크인 뉴욕 거점 외교협회에서 연설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강조했다.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를 종종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한다."라고 파월은 말했다. "의회는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굴복할 때 종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쳐 연준을 보호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다.3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언급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3월과 4월의 공개석상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준은 긴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이라고 불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이다.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이후 주요 은행들과 금융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한 거의 4조 달러의 회사채와 기타 자산 중 일부를 주요 은행들이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시스템과 경제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2018년 초 연준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2008년의 유례없는 양적 완화(QE) 실험으로 유발된 매달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장 금리에 이중의 해악을 끼쳤다. 양적 완화는 본원적증권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선별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증권을 매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막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실상 연준의 화폐 찍어내기 정책이었다. 양적 긴축은 역으로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란 지니를 병 속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그다지 시급한 일도 결코 아니다.연준의 양적 긴축 조치의 영향으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연준은 긴축을 완화하기로 동의했지만, 최근까지 한 달에 5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이는 연간 경제에서 거의 50조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라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2020년 11월 대선 때까지 16개월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돈의 신" 작품일 것이며 원인 제공자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소속 은행가들이 그 작품의 주인공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를 반대하는 기괴한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연준 탓이 훨씬 클 것이다.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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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d the Fed Already Decide the 2020 US Election?

미국 농가 위기가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것인가?

미국 농경 부문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봄과 여름에 중서부의 농경 벨트 (farm belt) 에 폭설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재배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감소하였다.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그런 일까지 겹쳤다. 미국 미 환경보호국은 석유 산업에 면제 조처에 나서면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을 대폭 축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농부들이 파산이 확산하면서 기록적인 높은 부채와 씨름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농업 대공황 위기와 비교한다. 농산물 생산은 미국 경제와 수출의 주요한 기둥이었다.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미국 농경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2020년 재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에탄올 패착

지난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환경보호국은 얼마 전 E10 연료에 쓰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 시장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8월 9일 환경보호국 (EPA) 은 미결 상태의 38개 정유 공장에 대한 면제 요청 중 31개를 승인하여 정유업자가 옥수수 에탄올과 휘발유를 의무적으로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2018년 당시로 소급해 바이오연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석유 정제업자들이 10억 갤런이 넘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혼합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해 미국 옥수수 재배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에는 석유산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스콧 프루이트의 휘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의 후임자였던 앤드류 휠러는 기록적인 수의 석유 정유사에 대한 면제를 허가했는데 여기에는 셰브런과 엑손모빌과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고통받는 영세 정제업자들만을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면제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면제된 것의 약 4배에 달하며 옥수수 에탄올 소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0억 갤런 이상의 에탄올 면제를 소급해 허가했는데, 이는 주요 옥수수 생산 주인 미네소타의 연간 수확량인 14억 부셸 옥수수 수확량을 상실한 것과 같다. 미국 에탄올 로비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에탄올 손실량을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탄올 협회인 그로스 에너지의 에밀리 스코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수주마다 문을 닫는 바이오 연료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농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2020년 바이오 연료 목표에 설정된 기준으로 손실된 수요를 회복하고 엑손과 셰브런 같은 거대 석유회사에 부여된 정유사 면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나서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청정공기법을 개정하여 환경보호국 (EPA) 이 연간 바이오 연료, 대부분 옥수수 에탄올을 가솔린 연료, 난방유 또는 제트연료와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가솔린에 혼합하는 연료 첨가제 용도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재배는 미국 농업의 주요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 에탄올 생산의 성장세는 상당해 오늘날 재배되는 모든 미국 옥수수의 거의 40%가 에탄올 생산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휘발유는 10% 에탄올이 섞인 E10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으로, 2위인 중국의 거의 두 배다.

석유 산업에 대한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사용 면제 조치는 중서부 주, 특히 아이오와, 미네소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및 인디애나주 전역의 미국 옥수수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옥수수 농가의 에탄올 시장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농부들과 에탄올 협회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는 매년 일정량의 바이오 연료를 연료 공급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상당수 농부는 환경보호국에 배신감을 느낀다.

백악관은 현재 대표적인 선거자금 후원자인 석유 산업의 막대한 지원을 붙잡느냐 아니면 2016년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 (Make America Great Again) 로 상징되는, 2020년 재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핵심지지층인 농경 벨트 (farm belt) 를 택할 것인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태다.

농민들이 문제 삼는 백악관발 부정적인 소식에는 단지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결정만이 아니다. 중국 무역전쟁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 무역

미국 에탄올 생산업체는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전에는 중국이 대기 오염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성장세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2018년 초까지 중국의 미국산 에탄올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확대하자 중국은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해 대응해 에탄올 수입 관세를 2018년 7월경에 70%까지 인상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옥수수 농부들과 에탄올 생산자의 중국 에탄올 시장을 파괴했다. 미국산 수출 대신에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산 수출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대중국 에탄올 수출 손실은 중국이 미국 농업에 미치는 피해 중의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었다. 중국은 메스를 들이대듯 트럼프의 무역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진핑이 어린 시절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오와에서 몇 달을 보냈으니 많은 외국 국가원수들보다 미국 농업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로 또다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초 우리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중국의 지방 정부 구매 업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이미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미국 전체 콩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콩 1,900만t을 수입했다. 중국은 미국 농경의 주요 부문인 미국 대두 농가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대 중국 콩 수출은 아이오와 농업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대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농업의 중국 수출액은 거의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지금 그 시장은 거의 사라졌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미국 농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복합적 문제

트럼프 환경보호국 (EPA) 으로 인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의 손실과 최근 대중국 농산물 수출 시장의 손실은 심각하지만, 감당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위태로운 시점에 그것들이 타격을 주는 게 문제다. 올 시즌 초 미국 중서부에 있는 농경 벨트 (farm belt) 에 기록적인 강우량은 특히 옥수수와 콩 경작 면적과 수확량을 모두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생육이 현재 양호-우수 상태인 옥수수는 콩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농가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미국 밀 가격은 약 50%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은 2013년 이후 50% 이상 하락했다. 2019년 농가 순소득은 2013년 최고치보다 35%가량 줄었다. 이는 홍수로 인한 작금의 곡물 부족 현상과 중국 및 에탄올 효과가 가중되기 전이다.

높은 수준의 채무

불행히도 이 모든 충격이 미 농가 채무가 거의 최고 기록에 가까운 시점일 때 닥쳤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 순소득은 감소했지만, 농가 부채는 많이 증가했다. 2018년 초 현재 평균 농가 부채는 농가당 130만 달러로 최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농경 위기는 도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온다는 희망을 품고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재융자한 농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부도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18년 농가 순소득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2019년은 훨씬 더 나빠질 전망이다.

일부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앞선 지지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로저 존슨 전국농민연합 대표는 8월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농경 및 무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농민에게 '잃어버린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덧붙인다. "농민들은 현재 재정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농가 순소득은 6년 전의 절반이다. 이거 진짜 힘들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요."

미국 아이오와주 애틀랜틱 거점 엘리트 옥탄의 최고경영자인 에탄올 생산자 닉 보우디쉬가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그가 중국을 문제 삼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는 "그가 농업 정책 문제에 관여하게 된 이후, 그 중심부에 있는 우리 중 누구 할 것 없이 완전히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잘못해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은 정유사에 대한 그 같은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라고 덧붙였다." 그것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막 타격을 입었을 때 농가를 때린 것이다. "…그건 용인할 수 없다."

1차 대선 경선까지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현 시점에 경선 결과를 논하기에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농부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무역과 에탄올 문제로 뒷걸음친 이후 지지세가 약화하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의 무역 양보에 대한 대가로 콩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에 대한 농부들의 지지를 필요한 만큼 보충하게 될 수도 있다. 2010년 첫 대선 경선은 2월이다. 아이오와에서…

F. 윌리엄 엥달 (F. William Engdahl) 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원문 보기: Will the US Farming Crisis Determine the Next President?

모래 위에 건설한 새로운 미국 석유 제국 "프래킹 혁명"

과거 수십 년 동안 원유 생산 침체기를 보내고 미국의 지난 10년 세월을 거치면서 미국이 러시아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것에 놀란 사람들이 많다.

최근의 일일 생산량은 1,210만 배럴을 조금 넘는다. 미국은 2018년 11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순 석유 수출국이 되었다.

석유가 전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세계에서 이러한 에너지 붐에 대한 지정학적 파급력은 대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석유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셰일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소위 셰일 오일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석유 채굴에 기인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셰일 오일에서만 일일 생산량이 88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신기록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셰일 붐"이 상승 속도보다 더 빨리 붕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징후를 보고 있다. (그런 징후가)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 지정학, 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대단하다.

'프래킹' 혁명

셰일 암석에 박혀 있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아이디어는 수년 전부터 알려져 왔다. 타이트 오일이라고도 알려진 셰일 오일은 새로운 수평 드릴링 기술이 도입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이 되면서 경제성이 인정되었다. 그렇게 된 게 약 20년 전의 일이다.

수압 파쇄 다른 말로 프래킹 과정에서 오일이 내장된 수천 피트 아래 혈암에 박혀있는 원유에 엄청난 양의 물과 화학 물질과 모래가 섞인 고압 혼합물을 주입한다. 사실상의 모래 분사는 기름이 송유관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든다. 셰일 유정의 실제 시추 작업은 전체 비용의 약 30~40%에 불과하다. 최대 55~70%의 비용은 실제 수압 파쇄(프래킹)를 포함한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 독립적인 석유 컨설팅 회사인 우드 매켄지는 전 세계 전체 셰일 매장지의 60%를 미국이 보유했으며, 배럴당 60달러 이하의 유가로도 경제성이 있다고 최근 추산했다.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한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등급의 현재 가격은 배럴당 58달러 정도로 벌써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이란, 페르시아만 주변에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부 텍사스 퍼미안 분지 또는 노스다코다의 배튼 매장지에 주로 분포된 셰일 유전 생산이 취약한 상황에 놓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석유 수출국기구 생산자들이 미국 셰일 생산업체를 파산시키기 위해 2014년 싼 가격에 석유를 시장에 쏟아붓기로 했을 때, 그 결과는 석유 수출국기구 국가들에 재정적으로 재앙이었지만,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미국 셰일 석유 생산의 주요 부분이 심한 저유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제로금리정책(ZIRP)가 결합하면서 셰일 업체들이 돈을 빌려 원유를 생산하는 게 매력적이 되었다. 이제 2년간의 점진적인 연준 금리 인상 정책으로 셰일 기업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 문제

모든 기술적 발전과 규모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셰일 석유 산업 전체가 아직 순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유럽 연합,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와 같은 신흥시장 등에서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이 매우 암울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미국의 셰일 기업들은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상에 따르면 2018년은 셰일 산업이 마침내 이익 창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8년 초 "고유가 및 운영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 미국 셰일 부문이 사상 처음으로 2018년에 포지티브 가용(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셰일 오일의 발단부터 사우디 유가 폭락 때까지 즉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셰일 회사 전반은 이미 2,000억 달러 이상의 누적 순유출 가용(잉여)현금흐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성장 전망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면서 셰일 산업으로 돈이 몰려들었다. 기업들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곧 수익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았다. 세계 유가가 2년 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상장 셰일 회사 33개사는 2018년 상반기에 다 합쳐 39억 달러의 순유출 현금흐름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과 베네수엘라의 정세 불안이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과 맞물려 미국의 셰일 산업계는 2019년이 드디어 순이익 창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은행가들에게 말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셰일 회사는 2019년 1분기에만 합산한 자본 지출이 영업현금흐름 (operating cash flow) 을 무려 50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리고 현재 유가가 58달러로 고착되어 있고 해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더해지면서, 대다수 은행 대출업자들이 미국 셰일 오일 노다지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전통적 방식은 비용 증가를 의미

비전통적이란 정의상 생산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뜻이다. 셰일은 전통적인 원유 매장지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유정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 많은 경우 셰일 유정은 1년 차에 채유 (採油) 할 수 있는 오일의 70%를 잃는다. 퍼미안 분지는 유실률이 1년에 22%로 측정된다. 셰일 회사들은 정크본드와 다른 대출을 통해 빚내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스위트 스폿"이라고 불리는 최상의 유정으로 몰려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수치를 내놓는다.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인 파이어니어내추럴리소스 (Pioneer Natural Resources) 의 스콧 셰필드는 2019년 2분기 수익을 설명하면서 8월 초 이른바 ‘스위트 스폿 (sweet spots) ’ 또는 ‘1단면 에이커 (tier 1 acreage) ’에서 나온 석유의 대부분은 이미 추출되었다고 경고했다. 셰필드는 "1단면 에이커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일 회사들은 셰일 유전의 빠른 고갈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모래, 시추구의 근접성 등 여타 수단과 같은 기술 변화에 의존했다. 시추 작업의 장소가 어쩔 수 없이 최상이 아닌 곳으로 옮겨가게 되자 한 원유 산업 소식통은 그것을 빗대 단지 현상 유지 목적으로 내리막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니까 배럴당 비용이 더 든다.

이제 새 보고서를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온다. 셰일 오일 생산업자들은 수치를 분식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명이 다한 셰일 유정을 과소 보고한다는 얘기다. 적어도 퍼미안 분지만 놓고 보면 그렇다. 케이로스 소속 에너지 분석가들의 상세한 보고서는 퍼미안 분지의 석유 회사들이 2018년에 폐쇄되는 셰일 유정 수를 대단히 과소 보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이로스는 퍼미안 분지에서 1,100개 이상의 유전이 수명을 다했지만, 법 규정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이는 보고된 것과 동일한 양을 생산하려면 실재 폐쇄 유전 수보다 21% 더 많은 수의 유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일반적인 유전에 투입되는 배럴당 비용이 훨씬 커지고, 아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앤드류 굴드 케이로스 자문 위원장 겸 슐룸베르거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퍼미안 및 미국 원유 생산에 기여하는 유정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라 현재 셰일 오일 생산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청나게 많은 물과 모래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로스는 2018년 퍼미안 분지에서만 특별 등급의 모래에 대한 수요는 실제보다 92억 파운드, 물은 125억 갤런 정도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산한다. 엄청난 모래와 물의 양이다. 그런 비율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그 회사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래를 수입하게 될 겁니다. 물, 오염, 지진 등의 측면에서 셰일 오일 프래킹의 환경 비용은 엄청나며 별도의 정화 처리도 필요하다.

게다가 에너지 전망이 악화일로이다. 미국의 눈부신 석유 생산 증가율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셰일 유전의 연간 고갈 비율이 전통적인 유전은 4%인 것과 비교해 연간 20~40% 혹은 그 이상이 될 거란 우려스러운 징후도 있다. 앞서 수산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큰 퍼미안 분지는 경제적으로 2025년 또는 다음 해에 꼭짓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셰일) 산업을 면밀히 살펴왔던 석유 지질학자 J. D. 휴즈의 셰일 생산에 대한 최근 연구는 유정 당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노스다코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도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유실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한다. 휴즈에 따르면 2018년에 셰일 산업계는 9,975개의 유정을 시추하는 데 700억 달러를 썼으며 구체적으로 석유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540억 달러이다.

휴즈는 "2018년 타이트 오일 플레이에 소비된 540억 달러 중 70%는 유전 감소를 상쇄하는데, 30%는 생산량 증대에 썼다."라고 적었다.

그는 덧붙였다.

"비용 상승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할 겁니다. 셰일 생산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다는 가정은 실수입니다. 지질학은 궁극적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의 크기와 비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셰일 석유회사들의 막대한 부채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90억 달러 규모의 부채의 만기가 돌아올 전망이며 은행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조달을 지속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370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가 만기가 되는데, 이 부채는 2014~15년 원유 시장 붕괴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 끌어쓴 돈이다. 엑손모빌과 같은 대기업은 살아남겠지만 많은 생산업체는 몰락할 것 같다.

대표적인 석유 셰일 광구는 이미 현물가격에서 한계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향후 2~3년 동안 하락세 가속화가 현저해진다면, 그것은 미국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중동과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정부가 취한 행동의 주요 요인은 미국이 더 이상 외국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아울러 더 큰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식의 발로인 것이 분명하다. 석유와 셰일 붐의 배후에는 그런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역사상 가장 석유 친화적인 정부 중 하나로 2017년 출범했다. 국무장관에는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가 임명됐다. 석유 친화적인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가 에너지부의 수장을 맡았다. 그 밖에도 국가 우선 과제로 셰일오일의 확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발탁되었다. 만약 이 국내 셰일 오일 지지 기반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면, 전 방위적으로 충격파가 밀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에 커다란 새로운 충격파를 보낼 것이다. 석유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산더미 같은 부채와 끔찍한 환경 파괴와 안이한 생각에 힘입어 머지않아 미국의 셰일 석유 붐은 끝날 수 있다. 이는 다시 세계 유가의 충격을 촉발해 급격한 경기 침체로 돌아설 수 있다.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Global Research에 자주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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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New American Oil strongpire Built on Sand

연방준비제도는 트럼프를 제2의 허버트 후버로 만들 것인가?

최근 몇 달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역대 최고'로 만드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거듭해 지적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극심한 고공행진과 정부의 공식 실업률 자료의 이면에는 미국 경제에 닥칠 1929년식 쇼크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금융 쓰나미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은 백악관이 2017년 1월 이후 단행한 조치보다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치이다. 이 시점에서 판단하건데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정책에 의해 조성된 최대 주가 폭락과 경기 침체를 지켜봤던 공화당 허버트 후버 대통령과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사이 유사점은 끔찍할 정도로 닮았다. 여기서 시사점은 진정한 권력은 선출된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점이다.

아니라고 큰소리치지만, 미국 경제의 실재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로워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양적 완화 및 제로금리정책(ZIRP)의 연준 정책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 미국경제를 직접 재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대로 2007~8년 부동산 버블의 책임 당사자였던 은행에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 "싸구려 돈"은 다시 전 세계의 투기적인 고수익 투자로 흘러갔다. 그것은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심지어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신흥 시장 부채에 투기적인 거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셰일 석유 벤처와 같은 분야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의 미국 기업 부문에 소위 정크본드라고 불리는 고위험 부채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초래했다. 미국의 퇴락하는 기반시설을 재건하겠다는 트럼프 선거 공약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고, 양분된 의회는 지금까지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단결할 것 같지도 않다. 실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실물경제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진짜 지표는 기록적인 부채 수준에 있다.

3명의 대통령의 유례없는 여러 조치 끝에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빛의 늪에 빠져있다. 그리고 부채는 금리로 통제하는 것이고, 금리는 결국 연준의 손에 달려있다. 자 그럼 2020년 이맘때쯤이면 경제를 심각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징후를 살펴보자.

포드 자동차, 제너럴일렉트릭스

9월 25일 포드 자동차의 회사채는 정부의 국유화를 거부한 2008년 당시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와는 달리 무디스에 의해 '정크(junk)' 상태로 강등되었다. 무디스는 포드가 "운영상은 물론 시장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되면 84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에 영향을 미친다.

정크 등급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보험 회사 또는 연금 기금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보유를 못 하게 금지된다는 것으로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무디스가 앞서 포드 채권을 정크 직전의 최저 수준인 BBB 등급으로 지정했었다. 문제는 10년 이상 연준의 저금리가 지속하면서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부채 리스크를 많이 떠안으면서, 당장 BBB 등급, 다른 말로 소위 "정크 위험이 높은" 채권의 점유율이 모든 미국 기업 채권의 50%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것에 있다. 2008년 위기 초반기에 BBB 등급 채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가 악화할 경우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위험이 있는 기업 부채가 3조 달러를 달해 10년 전 8천 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 10년간 유례없는 초 저율 금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디스의 추산을 보면 적어도 47개의 서로 다른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침체나 금리 상승에 취약해 정크 등급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여러 회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항공기 및 대형 전기 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스로 이 회사는 현재 탈도 많은 보잉의 제트 엔진을 제작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기업 부채는 시한폭탄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 시한을 통제하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준에 따르면 오늘날 총 기업 부채는 9조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 이후 2조 5천억 달러에 달해 40%가 증가한 셈이다. 2008년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은 부채가 2배를 늘었지만, 부채비용이 4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 몇 달 동안 연준은 양적 긴축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 0.25%의 금리 인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미국 채권 시장의 암울한 전망을 바꾸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포드는 자동차 부문의 세계적인 침체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록적인 수준의 개인 부채로 인해 소비자들이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판매업자들은 자동차 판매에 매우 필사적으로 되면서 최근에는 8년짜리 자동차 할부판매를 제공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해 왔다. 예상대로 그 결과 가계부채, 특히 자동차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4월 현재 90일 이상 자동차 대출금을 연체한 미국인은 700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대출금 전체를 연체한 사람도 6.5%이다. 현재 1억 7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의 8천만 명이던 것과 비교해 사상 최대이다. 채무불이행의 증가는 연준의 통화 긴축 그래프와 닮은꼴이다.

포드사와 제너럴 모터스는 경기가 둔화하고 소비자 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자 수천 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포드는 5,000개의 일자리를 줄였고,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사업장에서만 적어도 4,400명의 일자리를 삭감했다. 경제가 악화하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만 건의 해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2009년 6월 이후 제조업 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이는 10년 전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맞먹는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고용과 기업활동이 위축된 주요 요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러자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충분히 신속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했다고 공격했다.

미국 실물 제조업 경제의 불안한 상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는 올해 미국 전역에 상품을 수송하는 트럭을 통한 화물 운송 산업에서 경기침체가 심화이다. 9월 화물 운송 부족으로 화물 운송료가 폭락하면서 4,200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9년 상반기 약 640개의 트럭 운송 회사가 파산했는데, 이는 연준의 금리 영향이 여전히 낮았고, 무역전쟁의 결과가 훨씬 선명하지 않던 1년 전보다 세 배나 높은 비율이다. 2019년 6월 현물 시장에서 트럭 화물이 작년 6월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화물 운임도 많게는 18.5%나 떨어졌다.

그간 미국 국내 모든 방식에 따른 전체 화물 운송량도 급격하게 감소해왔다. 곡물 등 대량생필품을 제외한 화물운송 카스화물지수(Cass Freight Index for Ships)에 따르면 트럭, 철도, 항공, 바지선에 의한 미국 내 화물 운송은 2019년 7월 5.9%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감소는 5월의 6.0% 하락과 더불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연간 대비 화물 운송률로는 가장 가파른 감소세였다.

부실 주택 자금 융자?

2007~2008년의 세계적 위기를 낳았던 미국의 서브 프라임 주택 부채 위기의 교훈을 깨닫기는커녕 은행들은 조용히 부실 대출로 되돌아갔다. 게다가, 두 개의 준정부 모기지 대출 보증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은 2007년 서브 프라임 부동산 위기 때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대도 2019년 3월 대통령은 10년간 지속해온 두 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관리 체제를 종료하는 단계별 조치를 요구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최근 여러 관계자가 증언했듯이 "미국의 주택금융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가 최절정이었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최악이다." 두 기관에 대한 1,900억 달러의 혈세가 투입된 구제금융이 있었음에도 이렇다. 의회의 명령에 의해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은 총 60억 달러의 손실 대비용 자본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거의 5조 달러의 담보부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은행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탓에 이들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은 2007년 이전과 같이 신용 품질이 부실하거나 의심스럽다. 2020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내년 경제 전반이 악화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 추산하건데,

"패니와 프레디의 주택담보대출 중 0.12%만 부실화(약 1%의 10분의 1 정도)하면 완전히 말아먹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제금융이 없다면, 그들은 존재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은 부채다. 미국 부채가 사상 최고치인데도 적자가 매년 1조 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기업도 기록적인 빚을 지고 있고, 민간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부채 등 모든 빚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19년 1월까지 학자금 대출채무는 1조4600억 달러에 달했고 연체율도 심각해 다른 부채 유형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채가 9조 1,200억 달러를 차지했다. 개인 가계 부채 총액은 13조 5,0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1980년대 초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미국 농업의 상황을 이 위태로운 경제적 부채에 더하면 트럼프 시대의 경제 기적은 확실히 안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놀라운 것은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의 최대 특징 중의 하나로 미국을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만들어준 미국 셰일 오일(혈암유) 회복세는 올해 유가가 급락하면서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 대다수 미국 셰일 오일 생산업체에 이번 하락이 위협적인 까닭은 2014년 이후 유가 폭락 이후 회복세를 기대하며 고금리 고수익 정크 본드를 발행해 투자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석유 인프라 공격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전쟁 위협조차도 최근 몇 주 동안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아래로 계속 하락하게 되면 미국 에너지 부문이 줄 파산과 줄 폐쇄가 이어질 것이고, 아마도 2020년 미국 선거철과 시기가 맞아떨어질 것이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의도적으로 금리를 이용해 주식 거품을 만들었고, 또한 터트렸다.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서명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무역전쟁은 후버와 함께 대공황의 빌미가 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대공황은 광란의 20년대 와중에 흥청망청 빚더미 경제가 불러온 것이다. 후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뉴딜 정책을 들고나온 민주당의 플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에 맞섰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그 이면에는 진짜 권력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여러 조치가 있었다. 머지않아 2020년이 후버 시나리오의 현대식 재판이 될지 명징해질 것이며, 이번에 민주당이 들고나올 "뉴딜"은 녹색 뉴딜이 될 공산이 크다.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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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Fed Make Trump A New Herbert Hoover?

조 바이든 '사적으로 부리스마로부터 90만 달러 챙겨'=우크라이나 하원의원폭탄 선언

키예프 ―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부리스마 그룹으로부터 로비활동 명목으로 90만 달러를 받았다고 앤드리 데르카흐 우크라이나의 최고 라다(하원) 의원이 수사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데르카흐는 26일 키예프에 있는 인테르팍스-우크라이나 통신에서 열린 기자 회견장에서 "바이든 시니어가 돈을 받은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라고 밝힌 문서를 공개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믿기론 부리스마 그룹의 로비 활동을 위한 자금을 로비 회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조 바이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90만 달러의 자금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인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로 계좌이체되었다. 이 회사는 오픈 소스, 특히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의 제휴 회사이다. 데르카흐는 결제 참조 번호는 컨설팅 서비스 대금임을 식별해줍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 부리스카 그룹 대표에게 송금된 금액도 공개하였다.

"문서에 따르면, 부리스마는 2014년 부리스마 홀딩스에서 사외 이사가 된 전직 폴란드 대통령과 [부리스마 사회 이사회 의장]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부리스마 사외 이사] 앨런 에이프터, [부리스마 사외 이사] 데본 아처와 [2014년 부리스마 이사회에 합류한] 헌터 바이든 등에게 1,65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데르카흐는 말했다.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당국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재정 지원 문제를 왜곡할 정치 경제적 파괴력을 이용해 부리스마 그룹의 설립자 겸 소유주인 미콜라 즐로체프스키 전 우크라이나 생태부 장관의 동정을 들여다보는 형사 사건을 덮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2015년 12월 7~8일 바이든의 5번째 키예프 방문은 즐로체프스키와 부리스마 사건 문제로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빅토르 쇼킨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적으로 할애하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이 압력의 요체였다. 데르카흐는 2018년 1월 미 외교협회 연설에서 바이든이 자기 말로 쇼킨을 '해고 당해야 할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압력을 행사했음을 시인했다"라고 말했다.

사건 연표를 보면 미국이 즐로체프스키 사건을 대출 보증과 연관시켰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6년 4월 3일 쇼킨을 해임하는 포고령이 발표된 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몇 달 후인 6월 3일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협정을 체결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 경우 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은 미 법무부이다. 그는 별 요청이 없어도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서류에 서명해 미 법무부로 보내면 자신의 임무는 완수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국제 부패를 다루는 것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문제를 벗어나는 해법이 된다. 나는 그가(바이든?) 국제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고 데르카흐는 말했다.

앞서 데르카흐는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키에프 주재 미국대사관 관계자 간의 교신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서신에 따르면 2017년 7월 14일부터 국가반부패국 관리들이 수행한 형사소추 목록은 기조 우글라바 국가반부패국 제1부속실장의 비서 폴리나 치즈의 전자사서함에서 발신되어 미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미 법무부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법률 전문가인 한나 예멜리아노바의 전자사서함으로 보내졌다.

데르카흐는 또한 유출된 국가반부패국 자료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될 예정이며, 탐사 보도 기자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수사국과 검찰총국에 이미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시 의회 조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미 대선에 개입한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상대로 한 형사 소추에 돌입할 것을 이미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판은 10월 21일로 잡혀있다고 말했다.

부리스마 홀딩스는 우크라이나에 자산을 보유한 키프로스 등록 가스 생산 회사이다. 키예프에 본사를 둔 우크라이나의 3대 독립 가스 생산 업체 중 하나이다. 즐로체프스키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주인으로 최대 수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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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urisma paid Joe Biden $900,000 for lobbying – Ukrainian MP

조 바이든의 2020 우크라이나 악몽: 중단된 수사 부활

퇴임 후 2년만인 작년 조 바이든은 강권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최고위 검사를 해임했던 부통령 시절 얘기를 외교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가는 와중에 바이든은 자기 입으로 2016년 3월에 어떻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를 협박했는지 설명했다. 빅토르 쇼킨 검찰총장을 즉각 해임하지 않으면 미국이 10억 달러 대출 보증을 철회할 테니 파산 위기를 각오하라고 구소련연방 우크라이나를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당신이 10억 달러를 받지 않겠다면, 몇 시간 내로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내가 말했는데, 아마도 내 생각에 한 6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6시간 내로 떠나겠습니다. 검찰 총장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라며 바이든은 포로첸코한테 한 말을 회상했다.

"개자식, 해임됐지 뭐. 당시 든든한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앉혔어요."라고 미 외교협회 행사에서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도 협박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 6명과의 인터뷰는 바이든의 설명을 확인시켜주었지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단 하루 그것도 6시간이 아닌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몇 달 동안 압력이 가해졌다고 한다. 경우가 어떻든 포로첸코와 우크라이나 의회는 쇼킨의 임기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쇼킨은 우크라이나 내부는 물론 일부 미국 관리 사이에서 그가 해임될 당시 부패 기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 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바이든이 뻔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다고 내게 전한 내용이 있다. 바로 바이든이 해고한 검사는 바이든의 차남 헌터를 이사로 고용했던 천연가스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에 대한 광범한 부패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은행 기록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의 미국 거점 회사인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 엘엘씨는 2014년 봄부터 2015년 가을까지 브리스마로부터 한 달에 16만 6천 달러 이상을 본사 계정 중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송금받았다. 이 기간에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긴장 관계였던 러시아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미국 관리였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이 나와 공유한 부리스마 조사 내용이 담긴 검찰의 공식 파일은 검찰이 헌터 바이든과 사업 파트너 데본 아처와 그들의 회사인 로즈몬트 세네카가 송금한 돈의 수령자로 파악된 것을 보여준다.

쇼킨은 검찰총장에서 해임되기 직전 내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헌터 바이든을 비롯해 이사회 멤버 전원에 대한 심문 및 여타 범죄 조사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이길: "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크라이나에서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도 그 이상으로 증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바이든의 대변인인 윌리엄 루소와 헌터 바이든은 월요일 논평을 요구하는 이메일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워싱턴 거점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 엘엘씨의 전화번호는 월요일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헌터 바이든과 아처가 부리스마 이사회에 선임된 시기는 과거 뉴욕타임스(NYT)가 2015년 12월, 보수 성향의 작가 피터 슈바이저가 쓴 2016년 책에서도 부각되었다.

바이든은 2018년 연설에서 아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바이든과 바이든 사무실은 부리스마에 대한 검사의 조사와 그의 아들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이렇다:

• 헌터 바이든의 (사외) 이사 선임은 미국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다.
• 바이든의 현지 업무를 조정했던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은 검찰총장이 겨냥한 부리스마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동안 영국은 부리스마에 대해 매우 공공연히 대항 조치를 취했다.
• 바이든의 사무실은 바이든이 쇼킨을 해고하기 4개월 전에 불거졌던 검찰총장의 부리스마 사건에 관한 뉴욕 타임스 기사에는 부리스마 관련해 헌터 바이든의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이나 발언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부통령실은 해당 기사에서 헌터 바이든이 변호사로 자기 개인 사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2월 러시아에 우호적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군사력을 투입하자 바이든을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를 전담하는 인사로 임명했다.

슈바이저의 저서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은 2014년 4월 아처가 부리스마 이사회에 임명되면서 곧바로 아처와 만났다. 한 달 후, 헌터 바이든은 부리스마의 법률팀을 감독하는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수사와 이를 감독하는 검사를 해임하려는 조 바이든의 시도는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여론을 피해갔다.

부리스마에 대한 검찰총장의 조사 작업의 대부분은 세 가지 개별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고, 쇼킨이 해임되면서 대부분 갑자기 중단되었다. 부리스마 사건 중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다른 우크라이나 기관으로 이관되었는데, 그곳은 우크라이나의 국가반부패국(NABU)으로 알려진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국가반부패국은 이 사건을 중단했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자 런던에서의 부적절한 송금 혐의와 관련된 두 번째 소송이 취하되었다. 루첸코는 "검찰총장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세금 포탈 사건에 대한 판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누가 진짜 피고인지 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일가는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막판인 동시에 2016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한 선거 기간 중 이뤄질 해외발 당혹스러운 조사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바이든의 2020년 선거운동이 치열해지면서, 한때 바이든이 쇼킨을 대체할 "든든한" 인물로 환영했던 우크라이나 검사 루첸코는 돌연 중단되었던 부리스마 사건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루첸코는 나에게 말하길, 부리스마 조사 파일을 검토하던 중 "이사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미국 거점 법률 단체인 로즈몬트 세네카 파트너스 엘엘씨까지 컨설팅 서비스 명목으로 기금을 받았다"라고 했다.

루첸코는 부리스마 사건에서 그가 알고 있는 증거 중 일부가 미국 당국의 흥미를 끌 수 있다며 그는 해당 정보를 새로운 미국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에게 전달하고 싶다며 특히 부통령의 개입을 원했다.

루센코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바이든 부통령은 일부 개인적인 인사(아들) 문제와 검찰청 조직 개편을 우크라이나 원조와 연관 짓고 연계했다고 말했다.

루센코 검찰의 나쟈 콜로드니츠키 반부패 부장검사는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의 발언 이후 2018년 부리스마 수사의 일부가 재개됐다고 내게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재개할 수 있었다."라고 콜로드니츠키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개별 우크라이나 경찰 부서는 증거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를 재개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외부 압력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우크라이나는 치열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웃 러시아의 첩보 작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전국적으로 만연한 정치 부패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은 부리스마 사건 재수사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루첸코의 설명이 설득력 있는 것은 미국의 연방 당국이 헌터 바이든과 아처의 회사가 부리스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금융 기록을 밝혀냈고 조 바이든은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오바마의 자문역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다.

아처가 피소당한 별개의 소송 건으로 맨해튼 연방법원 파일에 제출된 금융 기록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리스마 계좌에서 바이든과 아처의 로즈몬트 세네카 회사와 관련된 계좌에 300만 달러 이상이 입금되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부리스마 돈이 빠져나온 달은 대부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3,333달러의 송금이 같은 날 로즈몬트 세네카와 연결된 계좌로 이체되었다. 같은 로즈몬트 세네카 관련 계좌에서 보통 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돈이 헌터 바이든에게 입금되었다. 검찰은 내부 회사 문서를 검토했고, 헌터 바이든과 아처가 어떤 이유로 그러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루첸코는 우크라이나의 회사 이사회 멤버들이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합법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검찰 조사가 돌연 중단되었기 때문에 로즈몬트에 지급한 돈의 용도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루첸코는 부리스마 수사 도중 루첸코의 전임자를 해고하려 조 바이든이 개입한 것과 관련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논의할 문제라고 제안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

현재 완성된 러시아 공모 조사에서 보듯 모든 미국인은 증거가 공개되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히 사건의 일부 문제가 외국인이 연루된 경우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주어진다. 우크라이나 사건에서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 데본 아처, 부리스마의 경우에도 동일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가 2020년 대선 출마를 준비할 공산이 있는 만큼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요구된다. 당신 기업과 당신 아들이 우크라이나 정책의 핵심 담당자로 복무하는 동안에 우크라이나 관련해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헌터 바이든의 회사는 어떤 일을 수행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인가? 당신은 부리스마 수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당신 아들이 부리스마를 위해 일한다고 공표되었을 당시 당신은 공개적으로 부리스마를 추적해온 검사를 압박할만한 수단으로 미국의 정책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셀프 제척하지 않았나?

존 솔로몬은 수상 경력이 있는 탐사 보도 기자로 수십 년에 걸쳐 9.11 테러 공격 직전에 미국과 연방 수사국의 실패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수양 자녀와 베테랑 군인을 약물 실험에 악용한 사례 등 여러 가지 정치 부패 사건을 다뤘다. 그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탐사 칼럼니스트 겸 비디오 부문 부사장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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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Joe Biden's 2020 Ukrainian nightmare: A closed probe is revived

러시아 내통설 가고, 우크라이나의 클린턴 대선 돕기 공작 부상

거의 3년이란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투입된 지금 이제 트럼프 러시아 공모 조사가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를 헤집고 새로 터져 나온 증거는 2016년 대선에서 이번엔 민주당에 유리하게 외세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지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고위 검사는 수요일 미 의회 전문 힐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의 사법 기관이 미 대선 판세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흔들기 위해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에 대한 금융기록을 고의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소위 뒷거래 장부 파일이 미국 매체에 유출되면서 매너포트는 트럼프 캠프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지난 2년 반 동안 트럼프를 괴롭혔던 러시아 내통 수사에서 핵심 의혹 중의 하나로 부상했었다.

유리 루첸코 우크라이나 검사가 수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검찰이 클린턴 캠페인을 도우려고 매너포트의 금융기록을 공표했다는 최고위 사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되었다는 녹음 테이프를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개하면서부터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매너포트의 금융기록 유출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법 개입"에 상당하는 법원의 판결도 확보하였다. 루첸코는 녹음테이프는 수사에 나설 만큼 심각한 혐의라고 밝히고, 그의 걱정 중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법 기관이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대사관과 빈번한 접촉을 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범죄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해당 정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루첸코는 필자에게 밝혔다.

루첸코는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에 모스크바와 우호 관계였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자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반대하던 주요 활동가였다. 그는 2016년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제정한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이 되었다.

증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 앞서 정치인과 보도 매체가 워터게이트같이 대형 위기 국면을 공언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러시아 내통 의혹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폭로는 받아먹기 전에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만연한 부패로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더러운 속임수의 표적이었다. 작년 보도로는 암살 음모를 적발한다며 허구로 밝혀진 언론인 사망 사건을 보도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그러나 검사장과 한 국회의원과 법원 한 곳은 녹음테이프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보장해야 할 만큼 충분한 혐의점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매너포트의 검은 장부 파일이 어떻게 미국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해당 파일은 미 연방수사국이 우크라이나 실업계 동향을 수사한 지 2년 만에 불거졌지만, 증거 부족으로 진전 없이 2014년에 중단되었다.

은퇴한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매너포트에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사이 법무부 고위 관리인 브루스 오와의 일련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 종국에 러시아 내통 문건 꾸미기의 발단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가 알기론 연방수사국이 키예프 주재 미 대사관에 수사실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매너포트 조사를 지원하면서 러시아 수사 착수와 함께 스틸을 정보원으로 기용했다. 이는 외국 거점 수사에서 흔한 수사 관행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클린턴 캠프는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법률 회사를 이용해 상대 후보 뒷조사에 뒷돈을 대며 스틸의 작업을 도와주고 동시에 스틸은 연방수사국을 도왔다.

이들 인물 사이 연결점과 우크라이나 검사의 새로운 혐의가 결합하면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졌다.

미국 대사관과 자주 협력한 우크라이나 사법부 인사가 미 대선을 클린턴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매너포트 문건을 유출했다면 누가 무엇은 언제 파악했는지 대중이 알아야 마땅하다.

힐 텔레비전과 함께한 루첸코의 인터뷰에서 그는 또 다른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 내부 부패 척결을 우크라이나 검사 집단에 맡기고 있음에도 미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검사장 관계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루첸코는 이번 인터뷰에서 오바마 시절 미국 대사관이 2016년 부패 사건에 대한 기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하며, 미국 대사가 그에게 기소하지 말라는 피의자 명단을 제시했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루첸코는 미국이 실제로 기금 유용 문제를 무마해달라고 그에게 사실상의 청탁했다는 그의 진술 일부분을 뒷받침하는 미 대사관 출처의 서신을 나에게 제공했다. 조지 켄트라는 대사관 직원이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적시해 검사실에 보낸 서신이었다.

국무부는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루첸코 수사실에 대한 금융 지원은 더 이상하지 않으며 불기소 명단에 대한 혐의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내가 보도한바 루첸코는 키예프 주재 미 대사관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작년 미 하원 규칙위원장 피트 세션스(공화당-텍사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개인 명의로 작성한 서신에서 현직 미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본국으로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가 정상급 외교관임에도 "현 정부에 대한 경멸적인 언사를 사석에서 반복적으로 밝혀 제명을 요구해야 할 지경이다."라고 세션스는 적었다.

이런 오작동은 어느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 특히 러시아가 구소련 연방 내부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마당 아닌가.

키예프 주재 미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클린턴을 도우려고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양국의 중요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존 솔로몬은 수상 경력이 있는 탐사 보도 기자로 수십 년에 걸쳐 9.11 테러 공격 직전에 미국과 연방 수사국의 실패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수양 자녀와 베테랑 군인을 약물 실험에 악용한 사례 등 여러 가지 정치 부패 사건을 다뤘다. 그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탐사 칼럼니스트 겸 비디오 부문 부사장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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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s Russia collusion fades, Ukrainian plot to help Clinton emerges

라인하트 경고: 미국에 존재하는 신흥 금융 시장의 거대 부채 문제

서브프라임 버블이 터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이 그 자리를 꿰차는 중인 것 같다. 금융 자산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세계 경제는 시장 참가자와 정책 입안자들을 모두 '두더지 잡기' 글로벌 게임에 끌고 들어갔다.

2018년 상당 기간 금융 관련 보도 매체에서 거듭 등장하는 주제는 신흥시장 자산 등급의 위험성 급증이었다. 물론 신흥 경제라고 할 때 그 집단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의(신흥 경제의) 국채 수익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 속에서 해당(신흥) 시장에 대한 자본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고수익 회사채와 고수익 신흥 시장 국체 사이의 관계는 공고한 순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고수익 미국 회사채는 미국 경제 내부에서 존재하는 신흥 시장이었다(이를 USEM=미국의 신흥시장 부채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올해 들어 둘 사이(고수익 미 회사채와 신흥 시장 국체 사이가) 진로가 서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표 1 참조>. 미국 회사채 수익률과 신흥 시장 국체 수익률의 동반 상승이 실패했다.

이런 차이가(상호 역행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 시장에서 신흥 시장 채권의 투자 리스크가 과대평가되었는가? 즉 신흥 시장 수익률이 "너무 높다"라는 건가?
• 아니면 저등급 미국 기업의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미국의 신흥시장 수익률이 너무 낮은가? (역주: 수익률과 위험성을 정비례)

미국 금리, 미국 달러화 강세, 세계 원자재 가격 등 글로벌 요인과 일부 대형 신흥 시장을 좀먹고, 특정 국가의 경제 및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여러 요인의 현재 추세와 주기를 종합해 볼 때 나는 후자 쪽이 맞는 해석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여전한 저금리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수익률 추구를 하다 보니 미국의 신흥 채권 시장 내에서 CLOs=대출채권담보부증권이란 형태의 상대적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수익원이 발견되었다. SIFMA=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수익 회사채 신규 발행은 2017년 정점을 찍으면서, 2018년 1~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약 35% 정도 크게 줄었다. 신규 발행 활동이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장의 미회수 증권은 급증했다. (CLO 발행 건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인) ‘S&P/LSTA 미국 레버리지 론 100 인덱스’는 2012년 최저치(도표 2 참조)에서 12월 초 약 70% 증가세를 보였고, 2018년 발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흥 시장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미국의 신흥 채권 시장이 대규모 자본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 대출채권담보부증권은 10년 전 서브프라임 위기의 토대를 제공한 주택담보대출(CDO=부채담보부증권)과 비슷한 점이 많다.

호황기에 은행은 대출을 패키지로 묶어 대차대조표상 리스크를 덜어낸다. 일정 시간에 걸쳐 은행이 그 후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불량 대출의 급증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할 때 (주거래 은행이) 차입 기업을 물색해 기업체를 한데 묶어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볼륨이 커지고 채권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이는 차입자에 대한 신용도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발행 건수 중에 (부정적 전망이 딸린) ‘B-’ 등급 이하 기업을 말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2015년에 급증했다. 저신용 차입자에서 발생한 신규 발행뿐만 아니라 채권 증서상의 covenant=커버넌트=투자자 보호 서약(계약 조건 준수를 담보하는 조항, 따라서 채무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할 목적도)도 덩달아 느슨해졌다. 커버넌트 라이트(투자자 보호 서약을 간소화한) 채권 발행도 증가하고 있고, 현재 (채권회수가 않된) 미지급 분량의 80%가 커버넌트 라이트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부증권의 전성기 때처럼 "자본 유입 문제"나 자본유동 주기에서 '노다지' 국면이 연상될 만큼 이런 형태의 채권(부채)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엄청나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지금까지 반복된 패턴에 따르면, 이런 금융위기의 씨앗은 항상 ‘(악성 대출이 생성될 당시인) 좋은 시절’에 뿌려진다. 미국 경제가 거의 혹은 완전 고용 상태이니만큼 요즘이 바로 좋은 시기다.

과거 경험상 자본 유입이 급증하면 대게 그 끝이 좋지 않다.여러 요인에 따라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부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 담보물 가치 하락(예: 미국 셰일 산업의 경우 유가), 주식 가격 하락 등이 나타난다. 세가지 채무불이행 리스크의 원천이 모두 현저해짐에 더해 신뢰성 있는 보증도 결여되고,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시장은(다른 많은 시장도 마찬가지로) 채권 대량회수 사태에 취약해졌다. 왜냐하면 주요 플레이어들이 약한 규제를 받는 그림자 금융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곱씹어 볼 우려 사항으로는 그림자 금융의 중요성 증대와 다른 금융 부문과의 불투명한 유착관계가 있다. 물론, 은행이 아닌 자본 시장을 통하는 (공채·사채 등 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하는) 채권 금융의 장점도 거론되고 있다. 말하자면 재(再)융자, 부실채권 정리에 따른 충격이 2008~2009에 금융 위기 당시 발생했던 정도로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채널을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주택담보부증권(CDO)의 경우(그리고 일반 주택시장)와 비교하면, 가계 대차대조표상의 익스포저 규모가 기업 부채 시장의 것과 비교해서 차원이 다르다.

서브프라임 거품이 터진 지 1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거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리카르도 카발레로, 엠마누엘 파르히, 피에르 올리버 구린차스가 적절히 규정했듯 이는 "두더지 게임"이라는 현상이다. 금융 자산의 공급 확대에 전도된 세계 경제로 인해 우리는 다음 거품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기다리는 글로벌 게임판에 끌려 들어갔다.

2007년 이전에도 몇몇 선진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주택 시장 붐이 일었듯이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이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 발행된 CLO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규 채권 발행이 급증했다(2018년에 거의 40% 증가). 일본 은행들이 필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구매자 수도 증가했다. 전염성이 있는 금융 네트워크는 이미 갖춰져 있다. 판이 깨지느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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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einhart Warns: The Biggest Emerging Market Debt Problem Is In America

시카고 직장인 노숙인이 2017년 13,400명, 대졸자 노숙인은 18,000명

(TMU) — 16일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시카고시의 노숙인 인구 중 13,400명은 직장이 있었으며, 18,000명은 대학 교육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로 노숙인과 관련된 해묵은 고정관념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중에는 일정한 직장이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시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릇된 관념도 포함된다.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2017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략 86,000명이 그해 한때 시카고시에서 노숙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노엽의 정책 국장 줄리 두워킨은 말했다.

"이제 시카고 노숙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법을 확보했습니다.

불시 집계로는 대다수 사람이 체험하는 노숙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시카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계량화하기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노연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시카고란 도시에 사는 노숙인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point-in-time=불시 집계라고 불리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집계는 현재 남의 집에 임시 거주하는 소위 "얹혀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 지독히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나온 최근 집계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인 쉼터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카고 노숙자 연합에 따르면, 시카고시에 사는 노숙자 5명 중 4명은 "얹혀사는" 사람으로 불시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노연 보고서는 시카고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시의 노숙인 인구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에 따르면 침실 2개짜리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주택 임금"은 시간당 23달러 이상이다.

드워킨의 설명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누구나 노숙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특히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닥칠 위험이라는 식의 노숙인에 관한 속설도 타파해야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데이터가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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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3,400 of Chicago’s Homeless Had Jobs in 2017, 18,000 Had a College Education

남한의 첫 민주 선거에서 부정 선거 계략 모의=CIA 파일

1987년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그들이 선발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날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보 문건은 보여준다.

동 문서는 남한 정부가 대선 투표 이후 정세 불안이 있을 경우 진압 대책을 세워뒀음을 역시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을 알리는 1987년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한 쪽은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개표 조작 등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새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 문건을 통해 확인되면서 당시 역사적인 선거에 무결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이후 미국이 후원한 독재정권의 수십 년 집권 이후 자유 선거와 자유 민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압력에 항복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자체 선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해 획득한 미 중앙정보부 문건은 전한다.

"집권당 관리들 사이에 노태우의 당선 전망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선거를 조작하라는 압력이 팽배했다."라고 12월 16일 대선 직전 미 중앙정보부의 정보 보고는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부정 선거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 보고에서 미국의 동 첩보 기관은 전두환의 집권기 내내 유일하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사람들은 대중 사이에 군사 독재 연결된 노태우의 부정적인 전력(前歷) 탓에 "통제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노태우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한다

"그 결과 흑색선전은 물론 개표 조작을 포함해 더러운 속임수를 고려한다는 보고가 있다: 11월 23일 자 정보 보고에서는 "일부 관리들은 현재 더한 것도 준비하는 듯이 보인다."라며 "집권당 선거 캠프 기획통들은 만일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노태우의 패배가 전망될 경우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권당의 부정행위 증거를 날조할 생각을 했었다."라는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측근인 박철언을 통해 노태우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 대통령은 오래전에 정치권을 떠났다며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선거를 기사화했던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저술가이자 언론인 팀 쇼록은 당시 미 첩보 기관은 노태우를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했음을 문서는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해당 전술(선거 조작)만 주목하고 있으며, '여권'을 무너뜨릴 정보 사용을 배제한다는 자체로 편파성을 보여준다."라고 쇼록은 말했다. "이런 폭로성 내용이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에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미국과 남한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라."

또한, 해당 문건에는 남한 정부가 선거 이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강경 진압 대책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정보 보고에는 야당 후보 김대중을 상대로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를 선동"할 경우 "공개 수배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북한과의 화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자 정보 보고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노태우의 승리 이후 정세 불안이 전면적으로 확산할 경우 계엄령 또는 제한적인 긴급 조치 발동을 위한 비상사태 계획"과 "(선거) 당일 오후 중에 단행할 조기 진압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한다.

쇼록 기자는 미국 첩보 역량 면에서도 "타국의 고위 지도부에 관한 이같은 특수 정보를 입수했다는 건 여느 첩보 기관에도 흔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캠프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 선거 계획을 실천에 옮겼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선거에서 노태우는 37%의 득표율을 확보했고, 반면에 상대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28%와 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에 대해 남한 국민은 노태우가 규모 있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로 받아들였고,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로 여겨졌다.

당시 야당 인사들은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제 선거감시단은 전면적인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양 김은 결국에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노태우가 승리했다는 비난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되었다.

가디언과 워싱턴 타임스에서 선거 보도를 담당했던 마이클 브린 기자는 양 김이 단일화했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지만, 양 김의 당시 행동을 보면 불필요했을 것이고, 반칙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야심을 앞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당국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선거 이후 작성된 정보보고에서는 미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노태우의 당선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차분"했다면서 남한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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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rty tricks’ were planned in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 election, CIA files show

트럼프 유럽 상대로 지옥문 여나: 유럽연합 SWIFT 거치지 않는 우회 채널 발표, 이란 제재 현재는 작동

전 세계가 첫 소식으로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다룬 헤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되 예상치 못한 뉴스가 조금 전에 터져 나왔다. 바로 유럽 기업들이 SWIFT 사용을 피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특별 무역 채널인 인스텍스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유럽이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파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 조인국가 간의 회담이 열린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여름 제안된 일명 인스텍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을 상기해보면 지난 9월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란과의 금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은 바로 SWIFT를 우회하는 "특별목적사업체(SPV)"을 공개했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과 이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트럼프에 반기를 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다. 이 결제 정산 시스템(인스텍스)을 통해 유럽과 이란 은행 간의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역방향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동성명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조인국이 비엔나에서 회합한 직후 나왔다. 이를 일컬어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나머지 당사국이 대이란 공약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 위해 모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지금껏, 테헤란(이란 정부)은 유럽연합의 합의 이행(=인스텍스) 공약에 대해 회의적이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이후 동 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 허용량의 최대치를 초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인스텍스 반대 국가는(거의 미국이 유일) 인스텍스(INSTEX,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번 발표로 원유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원유 선물은 장 막판에 배럴당 약 1달러 하락해 일일 손실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란은 누구든 원하는 수출 상대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거래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란 핵합의의 운명을 놓고 "유럽 동맹국"과의 격렬한 싸움의 일환으로 "이슬람 공화국(이란)과의 무역을 미국의 제재로부터 수성(守城)하기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만든 금융 기구에 대해 트럼프가 징계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5월 말 블룸버그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협박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도 거기에 포함된다.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유럽 사람들의 특별목적사업체인 인스텍스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스텍스가 발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5월 7일 보냈다.

"나는 인스텍스의 제재 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신에게 촉구한다."라고 만델커 차관은 인스텍스의 퍼 피셔 대표에게 보낸 불길한 서한에 적었다.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는 활동에 가담하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비롯해 심각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지난 1월 인스텍스 제도를 확정해 기업들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란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포기하면서 취해진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스텍스 사용을 공약한 유럽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조처를 피해가려는 이번 제재와 결부된 이란 상대역에 대한 경고장이다."라고 워싱턴 거점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대표 마크 두보위츠는 말했다.

다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요약이다: 이번 일은 세계 준비 통화인 미 달러화의 콧대를 꺾어주겠다는 첫 경고장이다. 그것도 미국의 적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보낸 경고장이다. 현상 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들고 일어서면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지위의 종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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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자 성명을 통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무역을 하는 주체들은 상당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자체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위상이 균열이 났다는 현실 인식과 경각심의 발로로 미국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인스텍스 반대자(미국)들은 (적어도 대중의 뉴스 소비용으로) 인스텍스(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없이 의약품의 이란 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텍스가 불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의약품)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질 시는 거래 수단이 어떤 것이 있든 상관 없다. 제재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인지 평가하고, 검토해서, 적절할 경우 해당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폼페오는 말했다. "매우 간단명료한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 전 우리는 말했다. "2018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협상 위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된통 푸닥거리를 놓았다. 미국의 협박과 상관없이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위협은 분명히 격화되었고, 미국은 아니오(NO)라는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비추어 유럽이 트럼프랑 한 번 붙겠다는 각오가 작심삼일이 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이 예상외로 대담해진 느낌인 듯이 보이며 트럼프의 (겁주기) 허세라고 부를 준비도 마쳤고,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 진짜로 보복 조처를 하고 유럽 은행에 대한 제재를 취한다면 세계 무역 전쟁은 훨씬 더 추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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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To Unleash Hell On Europe: EU Announces Channel To Circumvent SWIFT And Iran Sanctions Is Now Oper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