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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2020년 미국 대선 당락은 이미 연준이 정했나?


2019년 7월 초만 해도 2020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보였다. 헤드라인을 등장하는 주식 시장과 국내 총생산 수치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였다… 당장은. 그러나 그것이 운명을 가를 대선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가 답하기 곤란한 중대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화당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야기할만한 징후를 보고 있다.2020년 11월 트럼프가 연임될 거라는 전망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1913년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의회도 중앙은행인 전설적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는 점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대통령이 이사직을 맡을 사람을 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실제로 연준은 민간 소유로 대체로 글로벌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다국적 은행과 금융 단체가 주인이다. 그들은 경제의 핵심인 미국의 화폐 생성을 통제하는 복잡한 방식을 결정한다.1913년 제이피 모건, 존 디 록펠러 (John D Rockefeller) , 폴 위버그 (Paul Warburg) 등 동질 집단이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민주당계" 우드로 월슨은 정부의 통화 통제권을 은행가들에게 넘기는 문서에 서명하고 만다. 그 이후로 연준은 국가 경제 또는 시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국가 경제의 진로를 결정했다.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NYF)의 초대 총재 벤저민 스트롱 (Benjamin Strong) 은 12개 준비은행 중 가장 막강한 은행의 수장이었고 1928년 사망할 때까지 문자 그대로 미국과 유럽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의 금리정책은 1920년대 주식시장 버블과 1929년 10월 월가 대폭락 (Wall Street Great Crash) 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 1931년 글로벌 은행 위기와 대공황 (Great Depression) 이 발생했다. 앨런 그린스펀 휘하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미국 주택 거품을 만들어내고, 2008년 오바마 당선의 핵심 요인인 2007~2008년 "대침체" (Great Recession) 로 빠져들게 만든 고의적인 파괴 행위의 책임자였다. 경제가 좋든 나쁘든 간에 연준이 진정한 권력이다.1914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나 호황, 소위 모든 경기 순환이 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2018년 2월부터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회에 포함될 여러 이사를 인선하게 된 것은 파월이 돈 관리 문제에서 어렵게 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파월 장관과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입한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닛 옐런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철회를 지속했을 때, 그 효과는 당초 트럼프 세금 감면법 등 증시와 미국 달러, 경제를 자극하는 요인들로 인해 가려졌다. 하지만 2018년 말쯤에는 연준이 2008년 이후 주식과 부동산 자산 거품의 붕괴가 불거지도록 방향 설정을 한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트럼프 자신이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발탁했음에도 전례 없는 비난을 그에게 퍼붓는 계기가 되었다.파월의 임기가 거의 1년이 되는 지난 2018년 12월까지 금융 시장은 급전직하 양상을 보였고, 주식 시장은 6주 만에 30% 하락했으며 정크 본드 시장은 동결되고 유가는 40% 하락했다. 그 시점에 트럼프는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의 독촉에 따라 파월 장관이 새로운 불황을 유발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했다.파월 장관은 연준이 2019년 계획했던 대로 연방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여 2019년 3, 4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중단시켰다. 시장은 환호했다.그러나 그때 즈음 연준의 이전 조치들은 큰 변화로 파급되는 양상이 되었고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통화 정책의 영향력은 실물경제에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지연효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2018년 말까지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은 실물경제에 피해를 주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백악관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여기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몇 가지 예비 지표가 있다.

트럭 운수와 농업

21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트럭 확산 지수' (Trucking Diffusion Index) 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 화물 운송 전망은 미국 선거 직전인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지표가 전년 대비 29% 하락해 지수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의 화물 수요 전망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부문은 주요 시장에서의 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트럭으로 운송하는 상품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는(트럭 확산 지수) 진짜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다.여기에 더해 미국의 농업 위기도 확대되고 있어 트럭운송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상황이 갈수록 어둡다. 중서부 농가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지금까지 주요한 여름 재배철 작황 전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미국 농무부는 옥수수 수확에 대한 자체 추산치를 낮췄는데, 6월이라는 시기를 볼 때 매우 드문 일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 협정 (USMCA) 에 대한 의회의 조치 부제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출 규제가 결합하여 근년 중에 최악의 미국 농업 위기 사례 하나가 돼버렸다. 주요 로비 단체인 미국농업국 연맹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시장이 조만간 재개방되지 않으면 세 번째 비상 농민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무부는 주요 수출 시장의 혼란과 낮은 현물 가격, 높은 재고 수준, 경기 전망 둔화, 중서부 전역의 날씨 악화가 합쳐져 "1980년대와 비교해 전면적인 농경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미국 경제에 드리운 폭풍우 구름의 징후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판매 매출이 전년 대비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를 막는 대표적인 억제책이다. 게다가 신규 주문, 매출, 고용, 기타 사업 활동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월간 필라델피아 연준 기업 경기 전망 보고서 (Philadelphia fed survey of Business Outlook expectations) 를 보면 각종 지표가 5월에 16.6에서 6월에는 불과 0.3으로 급전직하했다.이 모든 것이 아직 경제 전반에 걸친 완전한 불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사태 이후 미약한 회복이 얼마나 여전히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의 연준은 전혀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월, 연준 독립 선언

6월 25일, 파월 연준 의장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영국 채텀 하우스의 닮은꼴로 만들어진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원조 싱크탱크인 뉴욕 거점 외교협회에서 연설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강조했다. "연준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이를 종종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한다."라고 파월은 말했다. "의회는 정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에 굴복할 때 종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쳐 연준을 보호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로부터의 독립 선언이었다.3월 연준이 금리 동결을 언급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는 3월과 4월의 공개석상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연준은 긴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양적 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이라고 불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이다. 연준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이후 주요 은행들과 금융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한 거의 4조 달러의 회사채와 기타 자산 중 일부를 주요 은행들이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시스템과 경제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2018년 초 연준은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시에 2008년의 유례없는 양적 완화(QE) 실험으로 유발된 매달 약 500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시장 금리에 이중의 해악을 끼쳤다. 양적 완화는 본원적증권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선별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 증권을 매입하면서 반대급부로 막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실상 연준의 화폐 찍어내기 정책이었다. 양적 긴축은 역으로 양적 완화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이란 지니를 병 속에 집어넣는 과정으로 매우 위험한 시험이며 그다지 시급한 일도 결코 아니다.연준의 양적 긴축 조치의 영향으로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2019년 2월 연준은 긴축을 완화하기로 동의했지만, 최근까지 한 달에 5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낮추는 데 그쳤다. 이는 연간 경제에서 거의 50조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라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2020년 11월 대선 때까지 16개월 동안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돈의 신" 작품일 것이며 원인 제공자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소속 은행가들이 그 작품의 주인공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를 반대하는 기괴한 민주당 사람들보다는 연준 탓이 훨씬 클 것이다.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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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d the Fed Already Decide the 2020 US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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