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1일 일요일
인도 쟁탈전: 러시아의 S-400 대항마 미국의 사드
인도는 미국에 의해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
현세에서 인도는 가장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으로 쏠린다면 동서 반구에 큰 반향을 불러올 글로벌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양대 강국은 개념상 "비동맹주의" 인도가 그들 "편"에 붙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쟁탈전에 뛰어들며 인도에 최후통첩한 이후로 빠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S-400의 대체재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인도 판매를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인도 입장에서 신형 방공 시스템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은 알고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 정부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한다면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인 적대세력대항제재조치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동 영자지는 전했다.
인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신냉전 체제 안에서 지리 전략적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확률상 러시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2009~2018년 사이 42%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생산한 서구 장비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일시적 면제 연장을 거부한 뒤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경제 부문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란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S-400 구매 계약도 인도가 미국의 뜻에 굴복하리라는 심증이 강하게 제기된다.
간단히 말해 인도와 미국 사이 교역량이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러시아 정부보다 훨씬 크며, 자국의 거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교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디 총리가 재선하게 되면 교역 문제에선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 같다. 적어도 최근 인도 방문 중에 나왔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렇다. 모디가 재선할 경우 인도의 S-400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인도가 굴복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란을 관통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수송로 사업을 지속하도록 인도에 허가를 내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일방 조치에 불응한 대가로 인도에 세컨더리 제재를 위협할 테고 인도는 그(남북 수송로) 문제에서 미국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도를 활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명백하다. 그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러시아 스리랑카 대사인 다얀 자야틸레카도 거론한 바 있다. 인도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남아시아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하길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인도 쟁탈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건 모스크바는 세계 중심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정권과 중국이라는 공동 전략적 파트너 사이 다극 체제 성격의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 역대응할 수 있어 신냉전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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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attle for India: Russia's S-400 vs. America's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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