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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미국 대사관, 몬산토 독극물 금지령 해제하라고 태국 압박


미국의 거대 농업 기업인 몬산토가 만든 농약과 제초제를 포함한 독성 살충제와 제초제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태국의 신 정부하에서 최초로 가속하였고, 마침내 성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는 몬산토 금지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불만 토로에 대해 "정부, (미국산) 농약 금지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일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

미국은 총리 및 다른 각료 7명에게 보낸 금지 조치의 연기를 요구하는 미 대사관 서신의 사본을 거론하는 등 특히 글리포세이트 금지에 반대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글리포세이트 금지는 미국산 콩과 밀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미국 농무부 문건의 사본이 서신에 동봉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역시 지적한 내용:

[태국] 정부는 3개의 독성 농약 물질인 제초제 패러쾃과 글리포세이트 및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을 일축했다.


현 정부가 미국 요구에 굴종하지 않자, 금지를 추진하는 데 관여한 바이오타이 재단과 같은 기관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태국 PBS는 기사에서 "총리,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미루라는 미국의 호소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금지령이 발효된다.

미국 대사관은 누구를 섬기는가?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부의 대부분을 과도하게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금융인의 이익들을 대표한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 점을 입증하듯 심지어 자국에서도 (해당 농약 판매에 대해)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면서, 주권국가인 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태국 내정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독극물을 팔아먹어려 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이 태국 정부에 전달한 불만 사항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이 전달했다.

태국 PBS는 자사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키니 차관을 이력을 들여다본 바이오타이 재단은 그가 다우케미컬컴퍼니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다우 애그로사이언스에서 19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컴퍼니는 농용 화학 물질(농약)뿐만 아니라 씨앗과 생명 공학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이다. 바이오타이 재단은 매키니의 서신이 의도한 바는 태국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화학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물론 바이오타이 재단이 옳다. 매키니의 서신이나 미 대사관과 함께하는 매키니 본인은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봉사하자는 것이지 미국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미국대사관의 본령인 건설적인 관계 구축의 대상인 태국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지도 않는다.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태국을 상대로 그들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의 이익이나 태국민 자체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야당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태국 대중이 공개 찬성함에도 침묵하는 미국돈 받는 퍼블릭 애드버캣츠


미 대사관이 미국산 농약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켜내려는 태국의 정책을 규탄함에 따라 소위 "친 민주주의" 단체와 공공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로 가장한 어용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돈을 열심히 챙기면서, 태국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는 한편, 실제로는 진정한 공공 이익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단체에 포함되는 프라차타이, iLaw, 태국네티즌네트워크, 이산 레코드,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파싼와타나탐재단 등은 공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번 미국산 농약 금지 문제에 대해 모두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태국의 환경 문제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정부 돈 투입된 어용 단체 ENLAWTHA가 특히 그런 경우로 과거건 현재건 외국산 농약과 제초제의 커져만 가는 악영향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이 (미 사대주의) 어용단체는 "환경적" 우려라는 미명 아래 국내 산업과 개발에 방해를 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태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농약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대중과 지역의 진짜 민간단체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 투입된 어용단체가 미국산 농약 금지에 직접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그들 단체는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선도라는 미명 아래 정치 수단을 가지고 현 태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향후 권력을 잡게 되면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 야당 인사를 키워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미 권력을 남용해가며 미국의 이익에 봉사한 전력이 풍부한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거래를 선호하며 중국과의 선린 관계의 역행을 공언하는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주도하는 태국 야당은 이러한 획기적인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역전시킬 완벽한 후보일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이 미국이 돈을 대는 상술한 단체는 (탁신과 타나톤) 두 야당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미국의 압력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농약의 대규모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태국의 대담한 결정은 태국의 환경과 공중 보건에 상서로운 징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이 지역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주장과 자국의 이익도 내세울 줄 알게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이 지역을 감싸던 어두운 그림자였던 미국 사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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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Embassy Pressures Thailand Over Monsanto Poison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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