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왜 미국이 홍콩을 마비시킨 난장판 시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풀뿌리 젊은이들의 자생적인 '친 민주주의' 의견 표출로 묘사하며 신중하게 관리한 미국 정부와 비공식 어용 언론의 노력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난감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대본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시위의 배후에는 중국을 맹렬히 반대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덩치를 키우는데 워싱턴과 유착된 현지 언론계 거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도움이 있었다.
3월 이후 요란한 시위로 홍콩이 마비상태가 된다. 7월과 8월에 벌어진 이들 시위는 그 성격이 돌변해 추악한 외국인 혐오증과 폭도의 폭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홍콩, 대만, 중국 본토, 마카오 당사국 사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는데, 동 개정 법률은 대만 당국이 대만에서 휴가 중이던 임신 상태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덤불에 유기한 혐의가 있는 홍콩 남성에 대한 기소를 재가하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으로 조직된 반 중국 시위 네트워크는 신속하게 송환법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동 법안을 철회하도록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이 철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더 나아가 이들 시위는 충격적인 장면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복면을 쓴 수백 명의 폭도들이 홍콩 공항을 점거해 여행객들을 괴롭히고 언론인과 경찰은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가운데 도착 항공편의 강제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Fu Guohao, reporter of GT website is being seized by demonstrators at HK airport. I affirm this man being tied in this video is the reporter himself. He has no other task except for reporting. I sincerely ask the demonstrators to release him. I also ask for help of West reporters pic.twitter.com/sbFb0L3s92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목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번 운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이번 시위는 폭동이라는 홍콩 정부의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안경을 착용한 22세인 윙은 서방 언론에서 "자유 운동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인물로 자신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영어권 나라에 홍보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웡과 같은 텔레제닉 웅변가의 배후에는 홍콩 민족당(HKNP) 같은 더 극단적인 세력이 있다. 홍콩 민족당 당원들은 시위 현장에 나타나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 배너를 요란스럽게 불러대고 있다. 공식적으론 금지된 정당이지만, 워싱턴 조야의 강경파들의 귀에는 음악과도 같은 홍콩의 완전한 독립 주장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목표를 대중화하는 데 이 정당의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메뚜기 떼라고 시위대가 묘사하는 중국 본토인들로부터 "광복 홍콩"을 맹세하는 이들 시위대의 감수성은 한마디로 외국인 혐오 정서로 정의된다. 홍콩 시위대는 시위 표현물에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보수주의) 알트라잇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홍콩 주민들이 페페를 미국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극우 세력은 홍콩 시위운동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그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는 지미 라이라는 현지 재벌 총수가 있다. 자칭 '반정부 미디어의 총수'인 라이는 아시아의 루퍼트 머독으로 통한다. 시위대에게 라이는 하늘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들은 그와 사진을 찍으려 요란을 떨고, 그들의 아지트를 이 올리가르히가 지나갈 때면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라이는 일반적으로 우산 운동이라고 알려진 2014년 점중(占中, 센트럴을 점령하라) 시위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진가를 알렸다. 그는 이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영향력이 있는 홍콩 현지의 반 중국 인사들을 후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통해 시노포비아(중국인 혐오)라는 악성 브랜드를 시위에 주입하고 있다.
서구 언론은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체 자유를 갈구하는 홍국 주민의 목소리로 묘사했지만 홍콩이란 섬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올 8월 지미 라이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그를 워싱턴의 "맹목적인 추종자"라고 성토하면서 홍콩 섬에 혼란을 야기시킨 국가적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며칠 전 라이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존 볼튼 등 트럼프의 국가안보팀 강경파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워싱턴과 그의 유착 관계는 역사가 깊으며 최전선 시위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앞잡이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가 반 중국 대항 세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사회나 정치 단체로 흘러들어 갔다. 그리고 라이는 자기 소유의 다양한 미디어 기관을 통해 시위대에 전술을 지도하는 가운데 유입된 미국 자금에 자기 재산을 보태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까닭에 이제 자신의 포부를 펼친 순간이 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은 명암도 못 내밀만큼 중국 이해력이 높다."라고 재벌 총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생각에 그는 조폭들을 능란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본토 임신부들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저지하라!”
1948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유복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지미 라이는 이듬해 혁명이 터져 부모 재산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몰수된 이후 9살 때부터 시작한 기차 여행객의 가방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중국 대기근이라는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부유한 한 남성이 그에게 선물한 초콜릿 조각의 맛에 영감을 받아 그는 부와 사치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홍콩 밀입국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라이는 의류 산업에 종사하며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 그 당시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이론에 갈수록 매료되었고, 밀턴 프리드먼과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수많은 국가에 접목되어 수백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이라는 독트린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하이에크를 보자면 그는 서구 전역의 자유주의 정치 운동의 토대를 세운 오스트리아 경제 학부의 대부였다.
라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를 토대로 그의 기업 왕국을 이룩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거리에서 (민주화 시위 학생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 행상을 하며 덩샤오핑의 "퇴진"을 주장했다.
라이의 도발적 행동으로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그의 회사의 영업을 금지해버린다. 1년 후에 그는 넥스트 위클리 메거진을 창간하여,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저널리즘과 유명인사 가십, 막대한 분량의 반중국 얘기를 섞어 홍콩의 미디어 지평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목소리 큰 반공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머지않아 홍콩 미디어 총수가 된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2009년 추산으로 6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라이는 홍콩에서 초대형 상장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설립자 겸 대주주이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독재" 종식을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주력 매체는 빈과일보라고 하는 인기 타블로이드인데, 이 매체는 선정적인 소재를 외국인 혐오와 이민자 배척주의 선전과 대량으로 혼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빈과일보는 중국 본토 시민들이 홍콩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침공하는 메뚜기 때로 묘사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중국 본토 출신 임산부들의 무차별적인 홍콩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메뚜기 때는 중국 시민을 일컫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들 자녀들이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임신 상태에서 홍콩 섬에 몰려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미국 우파 사이에서 이민자를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라며 분개하는 것과 닮았다)
라이의 빈과일보 광고: "그만하면 됐어! 본토 임산부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중단하라!"
홍콩 경제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라이식 민중 선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황금기를 거쳐 홍콩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 본토로 이전하고, 경제가 급속히 돈 노름이 되면서 라이와 같은 올리가르히 정치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채가 늘어나고 경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민자 배척주의(nativism) 선동 정치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최근 몇 주 많은 시위자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상상 속 과거인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에 동경심을 표하며 영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7월 시위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지나(支那)"란 문구를 새기며 해코지를 했다. 해당 문구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홍콩과 대만의 일각에서 중국 본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인 혐오성 비방이다. 2014년 우산 운동 시위 때도 반중국 현상이 눈에 띄었는데, 도시 곳곳에는 '홍콩인들을 위한 홍콩'이라고 적힌 팻말이 도배돼 있었다.
支那(Shina) is Japanese word for China that became derogatory during Sino-Japanese War. Post-War Japan gov ban its use in Kanji form (Chinese characters) in official document. Yet some people in Hong Kong and Taiwan use it to insult people from Chinese mainland. It=“Chink” in Eng https://t.co/Oe8LCXgak8
이달 들어 시위대의 분노가 향한 곳은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었다. 그들은 총연맹 공회에 "폭도"라고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했다. 이번 공격은 반 중국 시위대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영국 식민지 당국에 대항한 1967년 폭력 봉기에서 좌익 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한다.
라이 외에도 잠복하던 외국인 혐오증 세력 규합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우익 성향의 홍콩 토착민 당수 에드워드 렁(梁天琦)이다. 28세 렁의 지도하에 독립 찬성파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은 식민 점령국 영국기를 휘날리며 중국 본토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괴롭혔다. 2016년 에드워드 렁은 홍콩 현지 식당에서 미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16년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동 폭동 당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벽돌과 도로 포장재 세래를 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그도 경찰관을 공격한 사실을 시인했다. 렁의 우파 정치와 "광복 홍콩(홍콩을 수복하라)"이라는 슬로건은 이후로도 계속된 시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홍콩 국회의원이나 시위 지도자는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렁을 "홍콩 혁명의 체 게바라"라고 기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CIA가 지원한 작전에서 사망한 사실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렁은 "지도자도 없던 우여곡절이 많던 홍콩 시위 운동에서 등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다.
시위대의 외국인 혐오 정서는 홍콩민족당이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독립 찬성파였던 홍콩 활동가 앤디 찬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미국의 개입 주장을 결합해 홍콩민족당을 만들었지만, 지금을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홍콩민족당(HKNP) 성원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흔들며 스타 스팽글 배너를 노래하고, 미국 대안우파(알트라이트)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는 이미지와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동 당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아마도 시위대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까닭에 국제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치중되고 있다. 앤디 찬은 트럼프에게 대중국 무역전쟁의 격화를 주문해왔으며, 중국이 (홍콩) "민족 말살(national cleansing)"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우리는 한때 영국 사람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지금은 중국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라고 공언했다.
Protesters in Hong Kong waving the American flag and singing the American National anthem as they advocate for democracy. Wow! pic.twitter.com/CKyFstud22
홍콩 거리에서 친미 배외주의를 과시한다는 건 전 세계 극우파를 뿅가게 만들 약물과도 같다.
미 애국기도회(Patriot Prayer) 설립자 조이 깁슨은 최근 송환법 반대 집회에 나타나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 달 전 깁슨은 (파시스트 척결단) 안티파들과 드잡이를 하는 장면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파시스트와 함께 목격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미 알트라이트 조직책이 홍콩의 군중 집회를 보고 경탄하기도 했다.
성조기를 흔들던 깁슨에게 가두 행진하던 사람들이 엄지를 들어 보이니까 "미국에서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국기를 더 사랑해!"라고 그는 외쳤다.
'영국 식민지 과거는 우리에게 반란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외국인 혐오성 선전은 지미 라이(黎智英)가 자사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문명의 충돌 이론과 일치한다.
라이는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의 0.5%에 불과한 700만 명 홍콩인들이 다른 중국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영국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송환법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순간 반란 본능이 분출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조차도 이제 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중국의 독재적 가치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계속되길 원하든지 말이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열린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라이는 친이스라엘 로비스트 조나단 샨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우리를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실천 의지가 되어 이 땅에 뿌리내려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 속에 작은 섬이기는 하나 당신네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곳인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4년 점중(占中) 운동 또는 우산 운동 시위와 관계된 핵심 인사들에게 자금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공개되지는 않았다.
유출된 이메일에 보면 라이는 홍콩 민주당(民主黨 )에 637,000 달러를 공민당에는 382,000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20만 달러 이상을 반중 정당에 쏟아부었다. 라이는 또한 추이우밍(朱耀明) 목사와 공동 설립한 홍콩공민교육재단과 홍콩민주개발네트워크에도 11만5000달러를 제공했다. 라이는 또한 2014년 점중(占中) 운동이 실시한 비공식 국민투표에 44만 6000달러를 썼다.
미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인턴 생활을 같이한 한 전직 해군 정보 분석관이 라이의 미국 상담역인데 그는 자신의 첩보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사인 라이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에 힘쓰고 있다. 이름이 마크 사이먼인 이 베테랑 스파이는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09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 반중국 진영에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했다. 5년 후 라이는 이라크 전쟁의 주역이자 미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폴 울포위츠에게 미얀마 최고 군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올해 7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당시 라이는 호화성 워싱턴 방문길에 올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릭 스콧과 면담했다. 블룸버그 뉴스 특파원 니콜라스 와담스는 라이의 방미에 대해 "비정부 방문객이 그런 종류의 접견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Today: Hong Kong publisher and democracy advocate Jimmy Lai me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in DC. After meetings with @SecPompeo and @VP, this is meant to send a signal to Beijing. Very unusual for a nongovt visitor to get that kind of access. pic.twitter.com/6rvqsGJzru
라이의 최측근 동료 중 한 명인 마틴 리(李柱銘)도 폼페이오와의 접견이 허용되었고,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과도 같은 공간을 함께한 바 있다.
친미파 홍콩 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에 속하는 마틴 리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부터 라이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민주주의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마틴 리는 홍콩 민주당의 창당 위원장이며 지금은 친미 진영의 원년 멤버로 여겨진다.
마틴 리는 오래전부터 친서방 홍콩 정치판에서 주목을 받아온 경우지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은 새롭게 브랜딩한 지역 정치와 접목된 2014년 점중(占中) 시위 당시에 부상한다.
초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10대와 강대국의 대결
조슈아 웡은 2017년 5월 8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만난다.
조슈아 윙은 2014년 우산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17세에 불과했다. 그는 시위대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두각을 보인 이후 친 서방 진영의 10대 포스터 차일드로 양성되었다. 웡은 타임지, 포춘, 포린폴리시 등에서 '자유 운동가'로 호평받았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수상작 '조슈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10대와 슈퍼파워의 대결
놀랄 것도 없이 이러한 우상화 선전물은 미국 정부의 체제 교체 기구와 윙의 유착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산하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는 2016년 우산 운동 당시 윙이 동료인 네이선 로(羅冠聰)와 함께 결성한 정당인 데모시스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소속 정치참사관 줄리 에이드와의 회동 모습이 담긴 솔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회동의 성격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외교 대결을 촉발시켰다.
This is very very embarrassing. Julie Eadeh, a US diplomat in Hong Kong, was caught meeting HK protest leaders. It would be hard to imagine the US reaction if Chinese diplomat were meeting leaders of Occupy Wall Street, Black Lives Matter or Never Trump protesters. pic.twitter.com/JfiU2O2HZq
주홍콩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는 주홍콩 미국 영사관에게 제출한 공식 항의서에서 홍콩에서 사단을 조장하는 반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잘못된 신호의 발신을 중단하며, 홍콩 내정 간섭을 삼가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 것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친 중국 홍콩신문 대공보(Ta Kung Pao)는 자녀 이름과 주소 등 에이드 정치부장에 관한 개인 신상 명세를 공개했다. 모건 오르타구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 유출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 사진, 자녀 이름을 유출하는 것은 공식적인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출된) 사진은 홍콩의 친서방 운동과 미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조슈아 윙을 유명인 반열에 올려놓은 2014년 점중(占中) 운동 이후 그와 그의 동료가 신생 반중국 운동의 얼굴과 목소리 역할을 하도록 워싱턴 제도권 엘리트들에 의해 정성껏 조련되고 있다.
2015년 9월 조슈아 윙과 마틴 리, 베니 타이 리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는 프리덤하우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여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우파 소프트파워 기관이다.
조슈아 웡은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며칠 만에 더욱더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인 만큼 홍콩의 역동성을 알 것이고, 홍콩 실업계의 이익을 지속하려면 홍콩의 인권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윙의 방미를 계기로 상원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네오콘인 마르코 루비오와 탐 코튼 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동 법안은 납치, 감시, 구금, 강제 자백 등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 후 윙은 우익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룸 등 미국 엘리트 기관을 무료로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 뒤 그는 루비오, 코튼, 펠로시 의원과 벤 사세 상원의원과 접견했다.
2017년 9월에는 루비오, 벤 카딘, 톰 코튼, 셰로드 브라운, 코리 가드너는 자필 서명과 함께 윙과 로, 반중국 활동가 알렉스 차우(周永康)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진정한 홍콩 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치하했다. 초당적인 서신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가만히 방관할 수마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1년 후 루비오와 동료 의원들은 201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윙, 로, 차우를 추천했다.
Honored to have met Joshua Wong, a student leader who led a big protest demanding universal suffrage in Hong Kong. pic.twitter.com/sSb46j7zIX
미국이 "광복 홍콩" 운동의 대변자에 대한 지지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기구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기구에서 나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이 시민 사회나 미디어와 정치 단체에 투입되고 있다.
언론인 알렉스 루빈스타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는 소멸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연합의 핵심 멤버인 홍콩인권감시단(HKHRM)이 1995년 이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2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동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도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단체인 미국국제민주연구소로부터 작년 한 해에만 수십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홍콩 시위 지도자들을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고 "민주주의 증진"한다며 그들 조직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위는 통제 불능 지경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으로부터 폭도의 폭력 실상까지
범죄인 인도법이 폐기된 후, 시위는 보다 공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정부 목표물에 대한 "치고 빠지기 공격"을 개시하고, 차벽을 세우고, 경찰서를 포위하는 등 미국이 지원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니카라과에 이르는 체제 교체 작전 당시에 보여줬던 극단적인 양태를 대개 채택하고 있다.
AJE in position to cover HK protesters' "hit and run strategy."
서구 소프트파워 앞잡이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도 다수의 활동가들의 훈련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서 지미 라이가 주도하는 언론 공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정당에 쓴 막대한 금액 외에도, 그의 미디어 그룹은 "대규모 시위에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었다.
라이는 2013년 홍콩 친미 정치권에 돈을 쏟아붓는 가운데 2008년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퇴진을 강요한 대만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시밍테와의 비밀 원탁 협의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보도로는 시밍테가 라이에게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비폭력 전술을 지시하면서 투옥도 불사한다는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인 피터 리에 따르면, "시밍테는 국제사회와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시위를 역동적이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는 등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과 어린 소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를 가두시위의 선봉에 내세울 것을 라이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라이는 시밍테의 교습 중 여러 부분에서 녹음 장치를 꺼버렸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이 운동이 어떻게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채택하려고 했는지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가벼운 위력"을 활용해 공안이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자극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국가가 아닌 시위대로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 운동이 격화함에 따라 일반 경찰들이 자제력을 상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시위대에게 달려들게 된다. 시위대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교차로에 화염병을 투척한다. 공격을 받은 차량과 운전자들은 차벽 돌파를 시도한다. 상대를 곤봉으로 후려친다. 부상당한 사람을 미국 성조기로 공격한다. 기자를 협박하여 그녀의 사진을 삭제토록 한다. 언론인을 막무가내로 납치해 두들겨 팬다. 본토 여행객이 의식불명이 되도록 때리고,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화염병을 경찰서에 투척한다.
A Hong Kong protester continued to attack Chinese reporter for @globaltimesnews with American flag 🇺🇸 even as Paramedics finally freed him from the crowd and tried to rush him to hospital pic.twitter.com/AIULKRW76t
과열된 분위기는 2014년 전국적인 시위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어온 라이가 주인인 미디어 제국에 영향제 주사를 놔주게 된다. 라이 소유의 변과일보(蘋果日報)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자사 넨스트 디지털은 회사 가치가 두배로 뛰었다고 신보재경신문(信報財經新聞)은 전한다.
한편, 시위 지도자들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환영받는 젊은 활동가로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과의 회동 사진에도 등장한 네이선 로(羅冠聰)는 트위터를 통해 동료들에게 강경 투쟁을 촉구했다.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신념을 잃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는 적었다.
네이선 로(羅冠聰)는 자신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재학 중인 예일 대학이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트윗을 날렸다. 이 젊은 활동가는 자신이 도화선을 자처한 혼동의 홍콩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국 후원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지도자 없는 투쟁"이라 규정된 고국의 운동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워싱턴 DC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미국 농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쌀 시장 접근권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3만2304t의 미국산 쌀을 한국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연간가치로 1억 1천만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미국산 쌀의 입찰과 경매를 둘러싼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대 조처에도 합의했다.
라이트하이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이뤄진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민은 한국의 쌀 시장 접근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장받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생산자와 한국 소비자 모두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고품질에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미국산 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퍼듀 장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 농가와 목축업자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매년 우리의 수확량 절반이 수출물량이기 때문에 미국 쌀 산업의 경제 건전성을 위해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 시장에서 미국의 쌀 생산업자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이와 같은 합의는 미국의 농부들이 생산한 다량의 상품을 외국 소비자들을 소개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배경:
2014년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은 세계무역기구 체재 하에 쌀시장 진입(관세화)를 한시적으로 막아주는 특별대우(유예기간)가 만료되면서 따라 한국과의 협상에 돌입했다. 해당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408,700t의 쌀 수입 관세율할당량에 대한 쿼터 내 물량은 5%,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513% 관세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세계무역기구 양허세율표에 합의했다. 이 408,700t 중, 한국은 미국, 호주, 중국, 태국, 베트남과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에 따라 388,700t의 쌀을 국가별 쿼터에 할당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2만 톤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리될 예정이라 미국 공급업체들도 입찰할 수 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연간 약 1억 1천만 달러에 상당하는 역대 최대의 쌀 시장 접근권을 한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미국 공급 업체들은 미국 몫의 국가별 쿼터에 관한 향상된 행정 조치를 보장받았다.
거의 6개월간의 폭력 "시위"를 뒤로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중국 홍콩 폭도들이 과잉 시위 양상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오늘만 하더라도 흑색 복장의 "시위자" 소그룹이 난폭한 소요 사태를 16시간 넘게 이어갔다.
캐리 람 젱 윗오 홍콩 지도자는 폭력으로 점철된 하루를 보내고 기자 회견을 열었다. 당일 폭력 사태에서는 적어도 시위자 한 명이 실탄에 총상을 당하고, 다른 한 남성은 말다툼 중에 방화로 몸이 불태워지는 등 홍콩시 전역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그녀는 시위대의 행동을 비난하며 정부가 폭력에 직면하면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경고했다.
통근자들은 교통 혼란과 방해에 직면해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주요 통행로는 차단되고 동철선(東鐵線) 선로에 누군가 투척한 물체로 인해 주요 철도 네트워크는 중단되었고, 콰이퐁역(葵芳)은 방화로 불이 났고, 다른 여러 지하철역은 시위대에 의해 고의로 파괴되었다.
오늘 있었던 광란은 "시위자"가 주차당 바닥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로 발생했다. 폭도들은 경찰이 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사고 남성이 혼자였음을 보여준다.
평화로운 "색깔 혁명"이 그 기능을 다 하자 미국의 온갖 '체제 교체" 작전의 일환으로 폭력이 도입되었다. 이런 사고방식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월 30일 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고 내용이다:
온라인 포럼에서 나돌던 중요한 구상이 이제 내 마음속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이를 일컬어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것인데 말하자면 시위대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말고 가장 공세적인 비폭력 행동을 활용해서 경찰과 정부를 최대한으로 몰아붙이라는 내용이다.
시위대는 비폭력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 판단을 해야하며, 어쩌면 약간의 위력 행사를 동원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폭력은 폭력적인 대응을 야기할 것이기에 시위에 대한 지지 여론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홍콩에서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합법적인 시위자들은 불과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첫 번째 시위에 참석했던 수십만 명은 더는 오지 않는다. 핵심 시위대들의 '가벼운 위력 행사'는 무분별한 폭력에 불과하며, 이들 폭도들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첫시위 참석자들이 인식한 것이다.
작금의 시위대는 반대 언쟁을 벌이던 한 남자의 몸에 고의로 불을 질러버렸다.
11일(그제) 두 딸의 아버지 렁치청(57)은 머리와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보내진 후 생사에 갈림길에 서있다.
당시 비디오 영상을 보면 렁씨가 가던 발길을 돌려 시위자들에게 다가섰고, 그 직후 언쟁이 이어졌다.
"언쟁 중에 그의 몸에 가연성 액체가 뿌려지고, (누군가 부싯돌 또는 라이터로) 불이 댕겨졌다.
다른 소식통은 이를 무자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다.
"(시위대의 지하철 역) 사보타주 직후 희생자는 용감하게 맞섰지만, 폭도들이 그를 산 채로 불태우려고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런 공격은 인간이 못할 짓이다."
Footage shows a man being torched in a dispute at a footbridge in Ma On Shan. He was taken to Prince of Wales Hospital in Sha Tin for medical treatment pic.twitter.com/wofnDcyrFh
지난 몇 년 동안 카슈미르 학자들은 인도령 카슈미르는 점령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70만 인도 병력과 (카슈미르) 현지 준 군사 및 경찰까지 더해진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장소에서 사는 카슈미리(카슈미르 현지인)는 인도 군벌이 꽉 잡고 있는 현지 지도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다.
1980년대 반란이 시작된 이후로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수천 명이 팰렛탄(공기총 금속탄환)과 실탄에 의해 실명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쟁점화하긴 어렵지 않지만, 일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형체만 있고, 이렇게 험준한 주변 환경 속에서 먹히기가 쉽지 않다.
#인도령#카슈미르 르포 2신, 시위대 ‘눈’ 조준하는 ‘펠렛건’…수천명의 시력 빼앗다. 부엌 창문 열다 #펠렛건 을 맞은 15세 소녀 #인샤는 양눈을 잃었습니다. '프레스' 임을 밝힌 사진 기자도 이 총을 맞아 한 시력을 잃었고, 최연소 피해자는 18개월된 아기입니다. https://t.co/pS3eY9WLj0
아미트 샤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대통령 날인과 서명이 되어 있는 서한을 꺼내 들더니, 인도가 카슈미르에 관한 헌법의 특별 조항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인도 헌법 370조는 인도 연방의 틀 속에서 (국방, 재정, 통신, 외교를 제외한) 주 정부 업무를 처리할 권능과 헌법적 자주권, 법률 제정 능력, 상징 깃발 등 일정한 자치 권한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즉각 폐기될 것이다.
I salute my sisters and brothers of Jammu, Kashmir and Ladakh for their courage and resilience. For years, vested interest groups who believed in emotional blackmail never cared for people’s empowerment. J&K is now free from their shackles. A new dawn, better tomorrow awaits!
잠무 카슈미르주 고등법원과 델리에 있는 대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 헌법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인도 정부는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인도인에겐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다. 카슈미르의 '특별한 지위'를 폐지하려는 프로젝트는 우파 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집권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BJP)의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결국 결실을 보았다.
이로써 인도는 행정관에서 완전한 식민지 개척자로 변모했는데, 피지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방식을 답습했다.
이스라엘의 각본 답습
수십 년 동안 민족의용단은 힌두교 인도 국가 건설을 위해 370조 폐기를 요구해왔다. 1980년대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선거 공약으로 다수결 통치를 내세운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기에는(다수결 통치) 이슬람교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종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비록 그들이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저 개발된 지역 사회로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해당 공약에는 또한 카슈미르를 신전과 사원으로 점철된 지역으로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히말라야 힌두교의 찬란한 과거의 일부로 덧씌우는 것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도의 핵심 부분은 카슈미르 남부에서 아마르나트 야트라 순례를 대폭 확대였다. 시러큐스 대학의 모나 반 교수는 "카슈미르 점령 거부 紙"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지난 10년 동안 인도 정부는 영적, 종교적 관계를 통해 카슈미르를 더욱 인도와 밀착시키기 위해 사원을 복원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적었다.
As things move forwards, it is increasingly obvious that the colonisations of Kashmir and Palestine will become more and more interdependent on one another. What Israel does in Palestine will happen in Kashmir and what India does in Kashmir will happen in Palestine.
370조 철회는 힌두 인도를 되살리자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었고, 물론 근본적인 결함이 있긴 하지만 일면 종족 지상주의적이건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파키스탄 사례가 아닌) 이스라엘 사례의 '민주주의' 국가 유형을 인도식 유사체 수립을 열망하던 민족의용단의 중추 조직이 주도하는 힌두 민족주의 모델이다.
더 중요한 지점은 이것이 전면적인 정착촌 및 식민지 사업의 사전 포석이라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웨스트 뱅크의 유대인 정착촌과 흡사한 힌두교 전용 정착지가 수반될 공산이 크다.
판디트(힌두교 신자) 문제
판디트로 알려진 수만 명의 카슈미르 힌두교도들은 1990년대에 반란 사태가 심화하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카슈미르를 떠났고, 카슈미르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들의 복귀를 거듭 요구했다.
카슈미르 역사에서 무슬림과 힌두교 공동체 사이 긴장은 없었다. 판디트와 여타 인도인을 동등한 거주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데려오겠다는 시도는 (카슈미르 거주민에게) 도발로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늘상 그랬듯이 인도 정부도 카슈미르 문제를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사이) 종교적 문제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무진장 애쓰고 있다. 이는 정치 분쟁의 뿌리를 부각한다든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을 과장해 군사적 진압의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을 제기하는 하나의 계략이었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의 무장 운동을 지지했지만, 파키스탄 보안당국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카슈미르의 독립을 우려하고 있다.
바라티야 자나타 당 사람들은 카슈미르 인구 구성 형태에 변화를 주거나 인도계 힌두교도 인구를 카슈미르 지역으로 대량 유입시키게되면 카슈미르계 이슬람교도의 정치적 야망이 꺾일 것이며 다루기 힘든 카슈미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모디의 유산도 담보하게 된다. 경제는 망하고, 도시는 수몰되고, 농부들은 굶주릴 수 있지만, 그는 카슈미르를 확보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상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뚜렷이 존재한다.
모디가 구라라트 주 총리직을 맡았던 2000년대 초나 2014년 이후 총리 재임기에 그의 인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긴장이 전국에서 고조될 때마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속임수의 달인이며 다수결주의 야망의 패자(覇者)로서 만연한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가사업으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 전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슬람교도나 카슈미르 주민 등 감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카슈미르 주민은 이 계곡 지대에서 벌이는 투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동 헌법 조항 철폐를 발표하던 당일까지 정부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일련의 심리적 외상을 입혔다.
첫째, 인도 정부는 남부 카슈미르에 있는 힌두교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안보 위협에 기초하여 떠나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인도 주류 미디어의 받아쓰기 보도에서 보듯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수준의 공황을 촉발했다. 이것은 당시 발표를 앞두고 그 지역에서 카슈미리가 아닌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한 계략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 났다.
일가 친척들은 약속과 결혼식을 취소하고 음식과 연료를 비축했다. 다른 이들은 노인들을 돌보거나 응급 의료용품을 찾아다녔다. 사업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주문을 취소하고 호텔은 방을 비웠다.
그러다가 인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3만5천 명의 추가 병력을 카슈미르에 파병했고, 인터넷과 전화(유선 포함) 등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지정했다.
인도 연방의 명령에 따라 근무하던 카슈미르 지도부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렇다고 대다수 카슈미리는 그들에게 충성심을 보이거나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행 금지가 발령되었다. 거리는 텅 비워졌고, 병사들이 경찰서를 점거하거나 길모퉁이에 배치되었다.
통신 두절과 함께 카슈미르 계곡에서 무슨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카슈미르 미디어가 폐쇄되게 되면 현재 현장에 나가 있는 인도 언론인에게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현재로선 얼마나 많은 카슈미리는 인도 연방과의 사회적 합의(카슈미르 관련 헌법)의 변경 여부를 알고 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날은 인도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온몸으로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은 카슈미리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남태평양 세 개 섬나라 방문을 통해 워싱턴과의 보호 조약을 연장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부풀리는 것을 보니 2차 세계 대전 당시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듯이 보인다.
폼페이오는 5일 폰페이섬에 상륙해 미크로네시아를 방문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 지도부와의 회동 석상에서 그는 이 작은 섬나라를 일컬어 "자유의 대 거점"으로 칭하고 작금의 태평양 쟁탈전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편해 설 것을 촉구하였다.
Honored to be the first Secretary of State to visit the #FederatedStatesofMicronesia. Enjoyed meeting with President Panuelo, @President_Heine, & Vice President Oilouch & starting negotiations on Compacts of Free Association, the cornerstones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pic.twitter.com/cWWvixkKKy
폼페이오는 "중국이 이 지역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세 개 군도가 미국 정부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이 "태평양을 재획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직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 냉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구적인 거주 시설과 군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필수적인 해상 운송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전역 인구는 극소수이며, 이들 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하와이 사이 광대한 대양에 산재해 있으며 미국과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의 사이에서 전략적 연결 고리를 대표한다.
Australia is a vital ally, partner, and friend of the U.S. and our alliance is an anchor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t was a pleasure having dinner with you, @ScottMorrisonMP and Mrs. Morrison. #USwithAUSpic.twitter.com/Q5LlUTlpDM
이들 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island-hopping=징검다리 작전" 캠페인을 펼칠 당시의 미국의 표적으로 주요 열강의 치열한 전쟁터로 전락한 바 있다. 세 개 군도 전체는 당시 일본의 소유였고, 1944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장소이다. 예로 콰절린과 펠렐리우가 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원자 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마셜 제도 거주민을 1958년 내내 비키니와 에네웨타크 환초도로 이주시켰다. 원자탄 실험의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체감되고 있다.
1994년 미국과의 CFA=자유연합협정을 공식 비준하는 등 미국이 이들 섬 모두에 대한 "신탁통치"를 포기하는데 거의 50년이 걸렸다. 미크로네시아와 마셜 군도는 이미 1986년에 (영유권 반환이) 이뤄졌다. CFA의 조항에 따라, 세 나라는 경제, 안보, 국방 정책을 미국에 의존한다.
그러나 동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되며 폼페이오의 방문은 부분적으로 이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의 "위협"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이런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범죄"로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영토에 감히 개발 융자를 제공한 것이 포함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와 차관 제공은 팔라우,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등과 같은 미국 동맹을 맺은 영토가 아니라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등 중국의 대만 영유권을 인정한 섬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국방성은 그러한 구분력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1940년대 일본과 같은 렌즈를 통해 중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인 패권이 부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미국식 패러다임이 매우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침략적인 제국주의 패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 제국에 희생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 사실은 (중국으로선) 잊히지도, 잊지도 않았다. 중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오래된 태평양 보호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주입함으로써 폼페오는 현재 진행형인 중국과의 분쟁을 훨씬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동남아국가연합과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소형 폭탄이 방콕 전역에서 폭발했다.
몇몇 부상자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망자는 없다.
서구 언론은 가능한 용의자나 범행 동기에 관해 고의로 모르는 척하며 혼선을 낳고 있는 가운데 수도 방콕은 "혼란 상태"이고 태국의 현 정부는 "망신을 당해",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식으로 애써 묘사하고 있다. 미국이 뒷배인 반정부 집단이 유력한 용의자이며, 범행 동기로는 절망감이 커진 것이 일조했다.
역시나 서구 매체의 보도에선 현재 진행형인 태국의 정치 위기의 진짜 배경이 되는 맥락도 짚지 않았다. 예로 외세를 등에 업은 야권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후퇴시키고 유라시아 전역을 통한 국가 발전을 역행하려는 시도를 생략했다.
미국이 뒷배인 정부 반대파의 절망감 확대
미국을 등에 업는 야당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직 총리로 도망자 신세인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가 소속된 퓨아타이 당, "레드 셔츠"로 더 잘알려진 길거리 폭력 시위대 반독재민주연합전선, 올해 초 선거에서 탁신이 분산 투자로 승률을 높이기 위해 창설한 여러 신생 정당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정당 중에 가장 두각을 보이는 정당은 억만장자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대표로 있는 미래전진당이 있다.
타나톤은 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사 처벌에 직면해 있다. 그의 정치적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탁신 친나왓의 축소판이며, 그에겐 2001년 처음 집권했을 때 탁신이 누렸던 초창기 성공과 인기도 없다.
탁신의 다양한 프락치(대리)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팔랑쁘라차랏당이 승리해 거대 연립 정부를 구성했다. 팔랑쁘라차랏당은 2006년 탁신을 축출한 군부 인사가 이끌고 있는데, 2014년에는 그의(탁신) 여동생 잉락 시나와트라을 권좌에서 몰아냈다.
선거 패배와 대중적 지지 결여, 비싼 대가를 치른 폭력 시위는 이제 오래 써먹은 옵션이기 때문에 폭력 이외에 남은 옵션이 거의 없다. 탁신을 지지하는 다수 강경파는 다음 문장을 인용하길 좋아한다. "평화적 혁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들은 폭력 혁명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원칙에 따른 혁명 따윈 전혀 관심사가 아니며 그들이 대단히 폭력 추구를 반기는 것은 틀림없다.
미국을 등에 업은 반대파의 검증된 폭력과 테러 역사
탁신은 2006년에 축출된 이래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폭력에 의존했다. 그뿐인가 그의 집권기 인권 기록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90일간의 "마약과의 전쟁" 기간에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해가며 2천 명을 처형했다.
최근 폭발과 탁신을 결부 짓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탁신과 그의 정치적 동지들은 태국이 주최하는 중요한 아세안 정상회담을 표적으로 삼은 바 있다.
"시위대 아시아 정상이 참석한 태국 정상회담 기습"이라는 제하의 영국 가디언 기사는 2009년 또 다른 아세안 정상 회담 중에 탁신의 레드 셔츠 무리가 컨벤션 센터(회의장)를 기습적으로 난입해 아세안 대표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쳐야 했다. 관련 시위에서 탁신의 레드 셔츠 무리는 상점을 약탈하다가 상점 주인 2명을 살해하게 된다.
2010년 당시 탁신은 300~500명의 중무장한 괴한들을 투입해 다른 곳도 아닌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살해했다. 휴먼라이츠와치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방 매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당시 폭력 사태를 "정부 진압"으로 묘사하고 있다. 시위에 앞서 탁신의 14억 달러 재산의 압류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를 탁신의 과격분자들이 위협했다. 여기에는 법원 건물에 대한 수류탄 공격도 포함된다.
또한, 방콕 전역에서 자행된 막무가내 수류탄 투척과 폭탄 공격은 2010년 당시 탁신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무도한 시도였다.
2014년 시위대가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인 잉락 시나와트라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자, 그의 과격분자들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며 총기와 수류탄 공격을 자행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력 사태는 군이 개입해 잉락 친나왓을 축출한 뒤, 임시 정부 형태로 정권을 잡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사실 방콕 안팎에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한 것이 기록으로 입증된 경우는 오직 탁신 친나왓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다.
남부 분리주의자?
탁신이 2001년 집권하고 20년 된 평화협정을 위반한 이후 태국의 최남단 지방 중 3곳은 저강도 반란에 직면해 있다.
최근 폭발 사건이 태국 남부의 분리주의자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은 백번 양보해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분리주의자들은 전혀 방콕을 공격한 적이 없다.
아울러 위키리크스 공전에 등장하는 태국휴먼라이츠워치의 수나이 파숙 대표에 의해 밝혀졌듯이 탁신은 남부 활동가들을 상대하기 위해 "강력한 조직과 자금"을 확보해왔고, 분리주의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방콕 시내 폭력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아젠다에도 맞아떨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분리주의자들이 말레이인과 무슬림이니 말이다. 워싱턴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종교 간 긴장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작업에 열심이었다. 특히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불거진 미얀마 라킨주의 폭력사태는 마침 중국의 투자와 기반시설 사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 그러한 것들이 최근 방콕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배경이 되는 동기를 파악해 줄 통찰력을 제공한다.
동기
좁게는 국내 정치 차원에서 탁신과 그의 지지자들은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승리하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선거 공약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물론 현 팔랑쁘라차랏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반대파들이 폭력을 행사해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밖에 없다.
지정학적 차원에서 탁신과 그의 정치 세력은 미국, 영국, 유럽 연합 정권이 선호하는 프락치들이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전적으로 충실히 그들의 이익에 봉사했다. 태국의 천연자원을 민영화하는 것에서부터 미국 정부의 전쟁에 태국군이 참전하는 파병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현 정부의 불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체제 교체가 가능한 조건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태국 정부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길 미국 정부는 바라고 있다. 불안을 조성하거나 심지어 폭력이 깃들게 하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늘 해왔던 일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양보 가운데는 태국 정부가 꾸준히 관계를 구축해온 중국과 러시아, 다른 미국의 라이벌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있다. 중국만 해도 태국이 주력전차, 병력호송장갑차, 보병전투차, 심지어 잠수함까지 포함한 노후화된 미군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태국은 러시아 군용 수송헬기 몇 대와 유럽산 하드웨어도 사들였다.
방콕은 태국 도시와 라오스,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비롯해 중국과 주요 인프라 사업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증진은 태국과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미국의 프락치를 범죄와 연결 짓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서방 언론과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과거에 태국에서 테러의 배후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치명적인 폭력을 자행하거나 승인한다는 관념에 대해 "어이없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정부를 침략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극도의 폭력을 사용했던 것이 미국이었다. 고의적인 거짓말을 전제로 수십 만 명의 이라크인과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 미국이 어찌하다보니 그럴 능력이 되는 만큼 전 세계 다른 나라를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 저강도 폭력을 사용해도 될 만큼 "우월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없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이 한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테러를 지원해도 될만큼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
수사에 착수하겠지만, 태국 정부가 탁신이나 그의 프락치를 범죄와 결부 지을 공산은 크지 않으며, 그의 뒷배(미국)와 결부 짓지도 않을 것이다. 연쇄 폭발 사건의 목적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태국 국민과 탁신을 지지하는 잔존 세력 사이 분열을 심화하는 데 있다. 시간은 태국 정부 편이다. 태국은 중국과 유라시아를 끼고 그들과 함께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할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세력이지만, 발전하는 세계의 앞길을 가로막을 미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의 진짜 속셈과 수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권력 남용과 범죄에 대한 인식 확대로 미국과 미국의 프락치들이 자행할 추가적인 폭력은 미국과 미국식 "국제 질서"에 대한 반발을 가속할뿐이며, 강제력 행사와 체제 교체보다는 국가 주권과 협력이 중시되는 다극 체제의 질서에 대한 선호를 가속할 뿐이다.
토니 카르탈루치는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겸 지정학 연구가로 특히 "뉴이스턴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서방 매체는 최근 홍콩 시위를 자랑거리인양 떠벌리고 있다. 서방 매체의 헤드라인에서는 홍콩 시위가 중국 지도부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홍콩 시위는 선거로 뽑힌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본토의 법 체제와 홍콩의 법 체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장소를 망라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나 대만, 마카오로 송환하려는 것이다.
홍콩 시위자들의 송환법 반대는 홍콩이 중국으로 통합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1997년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영국이 부과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조건을 인용(認容)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제국주의의 마지막 흔적 지우기
홍콩은 대영 제국이 1841년 폭력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영토 중의 하나이다. 거의 150년 동안 식민지 통지를 받았으나 1997년에 마지못해 중국에 반환되었다.
영국이 반환 조건으로 내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이론적으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는 수단이었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영향력을 중국 영토 내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1997년 당시 서구의 경제력과 군사력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해당 조건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
오늘날 영미 주도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쇠퇴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언제라도 미국을 추월할 태세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홍콩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식민지 잔재는 점차 지워지고 있다. 송환법은 이런 양상 속에서 불거진 최신 사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및 정치적 수단을 통해 홍콩을 되찾았다. 최근 완공된 홍콩 고속철도 링크와 홍콩-주하이-마카오 브리지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으로 이동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중국 본토 출신의 인구가 증가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중국 본토의 가치관, 문화, 정치가 건너왔다.
선거에서 뽑힌 홍콩 정부는 현재 친 중국을 표방한 정치인과 정당이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홍콩 내부의 소위 "범민주"나 "독립" 정당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 애초에 송환법을 발의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친 정국을 표방한 선거에서 뽑힌 홍콩 정부이다. 송환법 반대 시위를 보도하는 서구 매체는 이런 사실을 매번 생략하고 있다.
미국의 색깔 혁명 "민중 투쟁"으로 둔갑
이 법을 입법부에서 저지할 수 없게 되자 홍콩의 친서방 정파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서방 매체의 입방정에 힘입어 송환법에 반대하는 민중 투쟁이라는 환상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환영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야당의 핵심 지도자와 정당, 조직, 미디어 활동이 모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기업형 재단인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을 통해 워싱턴 디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생략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홍콩 야권이 미국의 후원을 받는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다.
소위 '센트럴을 점령하라'(Occupy Central; 占中) 혹은 우산 혁명으로도 알려진 시위를 주동한 2014년 당시 핵심 지도부도 거기에(후원 대상) 포함된다. 서방 매체는 최근 송환법 반대 시위를 "우산" 시위의 연속으로 묘사해왔는데, 그 까닭은 당시와 비교해 상당수 같은 조직과 정당이 함께하고, 민간이 시위를 주도하고 지지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서방 매체는 그 점을 애써 무시해왔다. "일부 중국 지도부,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영국이 있다."라는 제하의 2014년 뉴욕타임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시위 지도부는 미국 정부나 관련된 비영리 단체의 기금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 관리들이 외부 세력의 배후를 거론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렇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위 지도부가 주장하는 것과 문서로 기록된 사실은 서로 양립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 자체도 인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인 국립민주주의기금이 2012년 홍콩에 75만5000달러를, 지난해 추가로 69만5000달러를 민주적 제도 발전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전달했다. 그 돈 중 일부는 “특히 대학생들과 같은 시민들이 정치 개혁 문제에 관한 공개 토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배정되었다.
뉴욕타임스와 홍콩 야권은 이런 기금이 구체적으로 시위자들에게 전달된 것을 부인하겠지만, 야권 인사들이 속한 기관의 연례 보고서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홍콩의 야권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
베니 타이: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로 그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협력자로 국제민주주의연구소의 기금을 받는 역시 홍콩 대학 산하의 比较法与公法研究中心=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협력자이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06~2007년 연례 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서 그는 이사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다. 적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유지한 직책이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11~2013년 연례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는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공여자 명단에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산하기관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등재되어 있다. 기금의 명목에 대해선 "홍콩에 가장 적합한 보편적 참정권 행사 방법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고 아이디어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다.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2013~2014년 연례보고서(PDF, 아카이브 사본만 존재)에 보면 타이 교수가 이사회 멤버에는 빠져 있지만, 그는 적어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콘퍼런스에 세차례 참석했으며, 적어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여러 사업 중의 하나는 그가 책임자였다. 오드리 에우는 점중(Occupy Central; 占中) 운동의 또 다른 핵심 인사로 한 번은 베니 타이와 나란히 배석한 콘퍼런스에서 연설했다. 동 센터의 2013~2014년 연례 보고서에도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의 "디자인 민주주의 홍콩" 웹사이트에 기금을 공여한 명단 속에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의 이름이 있다.
조슈아 윙(웡지풍): 중점(占中) 운동의 지도부로 데모시스토 정당 총무이다. 윙이나 그 밖의 인사들이 워싱턴과의 유착을 부인해왔지만, 윙은 시위가 종료되자마자 국립민주주의기금의 산하기관인 프리덤하우스로부터 공로상을 받기 위해 문자 그대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余若薇=오드리 에우: 공민당 주석으로 비교법및공법연구센터-국제민주주의연구소 행사에서 베니 타이 교수와 나란히 연설하는 등 미국 국무부 및 미국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결부되어 있다. 그녀는 국립민주주의기금과 하위 기구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2009년에는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SynergyNet=시너지넷이 주최하고,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후원하는 공공 정책 포럼에 연사로 초빙되었다. 2012년 그녀는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기금을 대는 Women's Centre=婦女中心=부녀중심의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서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 행사는 역시 국제민주주의연구소가 매년 기금을 대고 있는 홍콩부녀협회가 주최했다.
李柱銘=마틴 리: 점중(Occupy Central; 占中) 운동의 선임 지도자였다. 마틴 리는 시위를 조직하고 물리적으로 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행진을 이끌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정기적으로 연사로 나서 연설을 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점중 운동을 주동하기에 앞서 그와 앤슨 찬은 워싱턴 디시에 있었는데, 그 직후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미국의 지원을 신청했다(동영상).
"홍콩의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미국인 청중 앞에서 리와 찬이 펼쳐 놓은 "점중" 서사의 전체 그림은 중국 정부로부터의 독립과 홍콩 자치에 대한 열망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리와 찬, 홍콩의 야권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상이 바로 외국 정부이다. 결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리와 찬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또한 리와 찬은 "점중" 운동의 지도부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국립민주주의기금의 하부 조직인 프리덤 하우스는 2015년 즈음 "점중" 운동이 끝난 후 베니 타이와 조슈아 윙을 워싱턴에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마틴 리도 한 행사에 초청해 세 사람을 "홍콩 민주주의 지도자"로 인정해 준다. 세 사람은 "점중" 시위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듯 상징과도 같은 노란 우산을 들고 무대에 올랐다. 이로서 점중 시위에서 지도부였던 리의 역할을 부인한 국립민주주의기금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아울러 여러 개의 유출된 미국의 외교 공전(이곳, 이곳, 이곳)을 보면 마틴 리는 수년간 미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요청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홍콩의 야권 지도자 梁天琦=에드워드 렁과 黃台仰=레이 웡 등 그 밖의 야당 지도자들은 2016년에 말그대로 미국 외교관과 비밀리에 회합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지연 불가피
2014년과 2016년에도 비슷하게 대규모의 파괴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선거로 뽑힌 홍콩 정부나 중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환법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환법이 보여주듯 재통합 과정도 계속 진전되어 갈 것이다.
미국이 후원하는 폭도나 정치적 전복과 같은 피곤한 전술에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부상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맞춰 적응해야 할 시간과 자원, 에너지는 줄어들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를 논의하는 연례 포럼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제압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천명할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을 자국의 (중국 제압) 계획에 합류시킬 것이다. (이는) 특히 미국이 실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어떤 형태의 연맹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투자, 인프라 개발, 비간섭 주의에 바탕을 둔 국제관계 구축 스타일은 미국과 유럽의 강압적인 신제국주의 외교정책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한 세기 앞선 정책임에도 불구, 서구는 이제 뒤처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홍콩 시위는 특히 중국에 대한 장악력과 함께 서구의 아시아 "역점 사업"의 종식이 불가피해지자 지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런 양상 속에서 정치 체제를 전복하는 시도에 땔감을 대는 미국의 수법과 그것을 기만적으로 홍보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서방 언론 행태만 갈수록 노출되면서 그 밖에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쳐 자행되고 있는 유사한 공작마저 틀어지게 될 것이다.
토니 카르탈루치는 방콕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저술가 겸 지정학 연구가로 특히 "뉴이스턴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는 미국에 의해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
현세에서 인도는 가장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으로 쏠린다면 동서 반구에 큰 반향을 불러올 글로벌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양대 강국은 개념상 "비동맹주의" 인도가 그들 "편"에 붙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쟁탈전에 뛰어들며 인도에 최후통첩한 이후로 빠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S-400의 대체재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인도 판매를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인도 입장에서 신형 방공 시스템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은 알고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 정부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한다면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인 적대세력대항제재조치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동 영자지는 전했다.
인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신냉전 체제 안에서 지리 전략적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확률상 러시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2009~2018년 사이 42%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생산한 서구 장비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일시적 면제 연장을 거부한 뒤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경제 부문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란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S-400 구매 계약도 인도가 미국의 뜻에 굴복하리라는 심증이 강하게 제기된다.
간단히 말해 인도와 미국 사이 교역량이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러시아 정부보다 훨씬 크며, 자국의 거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교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디 총리가 재선하게 되면 교역 문제에선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 같다. 적어도 최근 인도 방문 중에 나왔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렇다. 모디가 재선할 경우 인도의 S-400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인도가 굴복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란을 관통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수송로 사업을 지속하도록 인도에 허가를 내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일방 조치에 불응한 대가로 인도에 세컨더리 제재를 위협할 테고 인도는 그(남북 수송로) 문제에서 미국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도를 활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명백하다. 그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러시아 스리랑카 대사인 다얀 자야틸레카도 거론한 바 있다. 인도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남아시아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하길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인도 쟁탈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건 모스크바는 세계 중심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정권과 중국이라는 공동 전략적 파트너 사이 다극 체제 성격의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 역대응할 수 있어 신냉전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의 정상급 정치인들은 수천 명의 군병력이 분쟁 지역에 배치된 지 며칠 만에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공개 모임은 금지되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당국은 연례행사인 주요 성지 순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언급하며 여행객이나 힌두 순례객들에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긴장 격화의 땔감이 될 인도의 최근 행보의 배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주 정부는 카슈미르의 특별 권한의 일부를 철폐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나도는 차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한 인도 정부의 해명은 아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태 논의를 위한 각료 회의는 마쳤고,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이 지역 인민민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한 2018년 6월 이후 카슈미르는 인도 연방정부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5일 아침 일찍 두 명의 전직 잠무 카슈미르 주총리인 오마르 압둘라와 메흐부바 무프티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두 지도자는 4일 저녁 늦게 가택 연금 여부와 현지 사태에 대한 트윗을 전송했다.
왜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는가?
인도연방 정부는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주 수만 명의 이슬람 병력을 파병하면서 안보상의 우려를 언급했다.
병력의 유입, 테러 경고, 카슈미르 상황에 관한 추측성 소문으로 인해 인도령 지역 전역 거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 대다수는 외부 주유소와 슈퍼마켓, 현금 인출기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35A조가 철폐되면 카슈미르 골짜기 전역에 분노를 촉발할 것이고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실상의 국경인 파키스탄의 접경 전역에서 교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카슈미르는 수십 년 동안 두 핵 무장국 사이에 놓인 화약고였다. 양국 모두는 카슈미르 골짜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중 일부만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두 차례의 전쟁과 치렀고, 한 차례 제한적인 충돌을 빚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둔 무장단체들을 지원한다며 비난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35A조란 무엇인가?
35A조는 370조의 일부다. 370조는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헌법과 별개의 국기, 독립성을 허용한다. 이 조항에 따라 카슈미르는 인도 안에서 독특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35A조 자체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입법부가 잠무 카슈미르주의 "영주권자"가 누구이고 이들을 어떻게 판별할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당 조항은 잠무, 라다크 등 인도령 카슈미르 전체에 적용된다.
신원이 확인된 거주민 전체를 상대로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며 장학금이나 여타 특권은 물론 고용과 관련된 특별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혜택은 해당 주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35A조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954년 대통령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같은 방법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항이 철폐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왜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가 중요한가?
35A조는 누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에 의해 뚜렷한 인구학적 특성을 법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민감한 법률이다. 많은 카슈미르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집단이 힌두교도들에게 카슈미르 주로 이주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들은 35A조의 철폐는 그 점을 더욱 입증해주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해당 헌법 조항을 철폐할 것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집권당의 2019년 선거 공약집에는 "카슈미르의 비영주권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는 35A조가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다."
인도는 1989년부터 카슈미르에서 무장 반군과 싸우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도 보안군의 인권 유린 혐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유독한 관계를 고려할 때 특별 지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해당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연금 상태의 정치인과 다른 지도자들은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변경"하면 "응분의 후과"가 있을 것임을 델리주에 경고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인도인민당(BJP)은 확고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초 하원의원 의석 543개 가운데 300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확고한 과반수는) 정부가 이 법의 철폐가 헌법 및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치적 후폭풍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경제 협력에 관한 자금 공여 및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 기록(대일 청구권 요강)을 인용하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양자 합의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5년에 체결된 동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용공에 대한 보상권이 주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성에 기초해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회사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정을 존중하지 않는 가운데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비판을 점증했다. 그런 이유로 7월 29일 일본 외무성은 협정이 체결될 당시 한국 측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한국 정부는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피징용 한인 대상의 미수금과 보상금 등이 해당 청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8개 항목은 일본 정부가 무상 차관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협정문 내용에서 확인된다.
1961년 5월 협상 기록을 보면 한국 협상 대표는 징용공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강제 동원에 의해 초래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국은 한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 청구는 동(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정당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요강과 함께 공표된 협상 회의록)기록에는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개인 징용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물어봤음을 확인시켜준다. 한국 정부는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그 밖의 국내 조치로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협상 기록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설립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 공개한 문건의 번역본도 공개하였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불한 3억 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제기한 청구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문제 중에서도 전 징용공 보상을 위한 피해 문제를 해결할 목적의 기금이라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정부는 실제로 일본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짓고,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전 징용공에 대해 (생략된 내용: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민관공동)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해당 문서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과거에도 이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외무성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판례를 보면 국제조약 초안 작성에 관한 기록은 상당 부분 참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많은 논의 거리가 대두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한, 트럼프는 뜬금없이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 문제도 있다.
이러한 사태 추이 속에서 올해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주최국이기도 하고, 중동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하는 등 일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에너지 수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79년 이래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지만,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 사이 중재 노력은 아무런 보답도 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4월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이어 내달에는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초청했다.
일본이 중동 지역에 관여하는 주된 동인은 일본의 에너지 수요이다. 일본의 에너지 의존도는 1986년 체르노빌 참사 이후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재해 이후 국내 핵에너지 프로그램의 중단을 결정한 이후 더욱 심화했다. 그 뒤 거의 원유 수입의 90%가량을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가 더 싸기 때문에 일본 바이어들에겐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다. 2015년 이란 핵 합의의 결과로 일본은 이란산 원유를 제공받았을 뿐만아니라 일본 기업이 이란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입찰 기회와 무역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백지화한 결정은 일본에서는 경악의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 일본이 걱정스러웠던 것은 단지 대이란 정책 만이 아녔다.
외교 교섭 제의
일본의 대미 관계는 일본 안보의 초석이다. 그러나 미 공화당 대통령이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일본 정부를 불안하게 만든다. 2018년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트럼프의 대북 외교 교섭 제안과 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관계 모색에 일본은 혀를 찔렀다.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발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중국을 증폭된 우려 속에 주시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원유와 가스는 대부분은 중국 해군이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해 도착한다. 중국도 중동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려고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역내에서 초강대국의 유산 혹은 식민 지배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세기 동안 이란과 터키와 같은 국가의 민족주의자나 이슬람교도들은 전통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근대화하는 역량을 갖춘 일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고 몇몇 학자들은 말한다. 한편, 일본은 이슬람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처리해왔다.
인도적 원조
2017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기로 한 뒤 일본은 미국의 뒤를 따르지 않았으며, 자국의 외무상을 지역에 파견했다. 고노 외상은 일본이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일본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1억 달러 이상을, 중동엔 3억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일본은 또한 고토 겐지를 살해하고 여러 다른 일본인들을 억류한 IS=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을 지지했다.
일본은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협업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영토 및 요르단 사이의 산업 지대를 발굴하고 창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밸리 오브 피스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중국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다. 물론 일본은 문화적 자본이 있고 적지 않은 선의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은 대규모 상비군을 보유한 세계 패권이다. 중국은 공격을 위한 군대 파병이 헌법의 금지 조항으로 발목이 잡혀있지도 않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써먹을 수 있는 자본도 더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은 신실크로드 시책의 양상으로 융자와 원조 패키지를 통해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8년 한 해에만 베이징은 230억 달러의 원조와 대출을 약속했고, 서명을 마친 기반 시설 및 건설 프로젝트에 추가로 28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아덴만 인근 지부티에 군사 기지도 개설했다.
추구할 만한 가치
최근 몇 달 동안의 사건의 추이를 보면 중동에서 일본의 영향력이나 갈등을 중재하는 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달 오만 앞바다에서 유조선 2척이 사보타주 당했고, 그중 한 척은 일본 소유이다. 미국은 최근 현지에 항공 모함을 파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아베가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트럼프 모두로부터 (그의 중재 노력이) 묵살당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향력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는커녕 지도적 역할을 행사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의 능력 밖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중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의 전문지식, 무역, 투자는 이(중동) 지역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의를 돈독히 해줄 것이고 무역 증대와 수주로 이어질 것임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위 약정을 대체함으로써 미군이 인도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스리랑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문건에 스리랑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총리)의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적수인 친서방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미군에게 자유로운 스리랑카 접근권을 제공하는 여하한 합의의 타결도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되는 주둔군 지위 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외국 군대는 스리랑카를 자국의 기지 중에 하나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새 주둔군 지위 협약을 통해 스리랑카 섬에 영구 주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 해군은 쌍끌이 어선 함대가 아니다. 그들 함대는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스리랑카군은 이미 2007년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항만과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전략적 지역 존재감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스리랑카에 해상 보안 명목으로 3,900만 달러를 재가했다.
중국이 야심 찬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스리랑카 섬에 대한 여타 사업과 항만 투자를 확대하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차관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4억 달러 사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자 전략적인 항구 한 곳을 중국 정부에 99년 임대 계약을 제공했다.
함반토타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동서를 잇는 해운 항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도 역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