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에 대한 통일부 반응

1. (기밀) 요약: 북한이 12월 24일에 경제 협력 사업 및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는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현안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부과될 예정인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이어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개성공단(KIC) 인원이 "질서있게 철수"하는 계획을 추진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들은 12월 1일 이후에도 일정 수준 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리라고 봤다. 국회 의원들은 최상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민 사이와 미디어 전반에 흐르는 골 깊은 정치적 분열만 드러내고 말았다. 요약 끝.

통일부의 국회 보고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월 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과 개성공단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11월 24일 발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조치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남한의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삐라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개성에 있는 인원이나 장비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북한 체류 및 잔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3. 김 장관은 북한이 12.1조치가 일차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해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은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업의 생산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군사분계선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리라고 김 장관은 예상했다.

4.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 선언(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현실에 기초한) 이행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자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민간단체들에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을 오해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비핵 개방 3000을 폐기할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 이행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현실에 맞춰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성공단 동향

5. (기밀)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이르면 11월 27일을 시점으로 개성공단에서 한국 직원과 관리자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질서있는 철수”를 준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게 될 철수 규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김기웅은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의 전체 직원 수는 약 1,600명이지만, 그 대신에 북한이 감축할 인원을 최소화할 생각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허가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두 배수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6. (기밀) 우리가 11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비슷하게 김기웅은 개성공업지구의 개인 사업체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해 인원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인이 단 한 명뿐이라 잔류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업체는 직원 3명만 고용한 곳도 있었다. 김기웅은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지 일종의 당국자로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에 문의해보라고 요청하였다.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의 답변은 그도 평양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기웅이 판단하기로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

7. (기밀) 김기웅은 업체들이 철수 대상 직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하겠지만, 아직 보상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들이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경우에 보상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업체가 투자액 90%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지려면 (가) 북한이 개성공단 합의를 위반한 경우나 (예 개성공단 폐쇄) (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적어도 3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은 일부 매수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보류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불확실성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들은 주문량이 20~30% 줄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김 장관처럼 그도 북한의 12월 1일 통행 금지조치에도 개성공단 조업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8. (기밀) 2007년 말까지 개성공단을 관리한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통행 제한 조치에도 계속 조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였다. 일부 업체에는 주문 축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설 공사 중인 업체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업체 중 절반은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그의 관측이었다.

혀를 찔린 현대아산

9. (기밀) 11월 12일 북한의 통행 제한 위협 이후 북한이 개성 관광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연락선이 전했다면서 우리에게 장담했던 장환빈 현대아산 부사장은 11월 24일 북한의 발표로 회사가 혀를 찔렀다고 11월 26일에 말했다. 언제쯤 현대 아산의 대북 사업이(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망을 묻자 고개를 내젓던 그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상태,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조 등에 따라 2009년 2월경까지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결정하리라 판단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와 같은 대북 친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선임되거나, 혹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10. (기밀) 장 부사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건설 중인 60개 공장의 주요 건설사가 현대 아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철수 대상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될 거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 공사가 마무리된 공장은 완공될 것이고 공사 초기 단계의 공장은 중단될 것이며 중간 단계의 공장은 가용 노동력과 가용 자본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12월 1일 이후에도 제조 업체는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 부회장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2007년 11월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현대아산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팩스로 북한 당국자들이 현대아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다짐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인즉은 현 남북 정부 사이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그동안 공을 들인 북한 당국자가 올해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을 앞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한 장황빈은 최근 북한의 발표를 보면 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로 북한 민간 기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한국 당국자와 업체에 전달된 11월 24일 성명의 끝에 또 다른 특정되지 않은 기관을 “대신하여” 전달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끝나는데 장황빈은 이를 국방위원회로 보았다.

국회 파행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언론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작금의 남북 상황과 관련하며 긴급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핵 개방 3000 계획을 포기하고, 2000년 8.15 정상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그 자리에서 "경제도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국 정부가 민단 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하도록 노력하는데도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들은 북한이 남북 간의 과거 합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남북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한나라당 대표들은 정부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폭넓고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앙일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이 수동적인 대북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주장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 정책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스

원문보기: ROK MINISTRY OF UNIFICATION ON DPRK BORDER RESTRI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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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민간단체 삐라 살포 계속한다고 공언

1. (기밀) 요약: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남북 간의 긴장 고조를 초래한 반북 전단 살포의 책임 당사자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면담했다. 박상학은 통일부와 동료 민간 단체 등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지만, 계속할 각오라고 말했다. 다음번 전단 혹은 박상학이 부르는 말인 “풍선 엽서”는 바람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 판문점 근처에서 날려 보낼 수 있다. 박상학은 그의 단체가 정부 또는 돈 많은 개인의 기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그가 믿기엔 자신의 단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털어놓으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진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가 만든 민간단체를 폐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평양 엘리트의 아들로서 박상학은 북한에서 밝은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대남 공작원으로 근무하던 그의 부친이 북한 당국자와 충돌을 빚으면서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은 한국의 첩보 기관인 국정원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전 북한 장교 출신의 다른 탈북자와 2001년 결혼하였다. 요약 끝.

통일부의 압력에도 대중의 지지 다시 구해

2. (기밀) 11월 26일 정치 공사 참사관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회동하였다. 그는 전단 살포 활동 탓에 현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다. 박상학은 특히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시민 단체와 교회 단체로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1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3개월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북한이 개성관광을 비롯한 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업지구 통행 제한 등 출입경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다(참조전문 가). 그러면서 그가 애초의 (살포 중단) 결정을 쉽게 번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11월 24일에 그렇게 했다.

3. (기밀) 다음 전단 살포는 판문점 근처에서 있을 예정으로 바람에 상태에 따라 이르면 12월 1일이나 2일경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박상학은 미화 700달러 상당의 1달러 지폐와 중국 5위안 지폐를 모았다. 박상학은 한국 정부가 진짜로 자신의 민간단체를 폐쇄하길 원했다면,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전단 활동을 막지 않는 걸 보면 한국 정부가 실제로는 자신의 전단 활동을 지지한다는 방증이라고 박상학은 털어놓았다. 또한, 박상학은 한국 정부 사람들이 “현재로썬 달리 뽀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상학은 그가 전단 활동을 재개한 11월 24일 이후로 자신에 대한 보수 단체의 지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조기사: 통일부, 탈북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 완료..취소 시 모금 불가

자금 부족

4. (기밀) 박상학은 자금 부족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살포한 삐라의 효과는 북한의 반응을 볼 때 명백하다고 그는 말하였다. 삐라는 북한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에 비해 라디오 방송은 그 영향력 제한적인데도 민간단체와 관변 단체는 라디오 방송에는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의 활동은 무시되고 있다.

5. (기밀) 박상학은 자신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과거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1년에 대략 미화 85,000달러를 받았지만, 해당 기금은 2년 전 달걀 세례 사건 이후 끊겼다고 설명했다. (주석: 전직 안기부 관리를 역임했고 당시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형근은 수년 동안 북한에 간첩을 보낸 책임 당사자인데 2006년 7월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한국의 보수단체는 그런 제안에 반대하였다. 화풀이로 던진 달걀 세례 용의자가 바로 박상학이다. 주석 끝.) 박상학은 그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적이 없음으로, 그게 어떻게 지원금 중단 사유가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박상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관계자와 회동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였다.

6. (기밀) 박상학은 전단 비용 예기로 돌아와서 미화 5,000달러 정도면 반북 전단이 가득한 풍선 하나를 날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풍선 엽서” 3만 개 정도에 해당한다. 그는 최근 삐라의 명칭을 바꿔 "풍선 엽서"라고 부른다. 그는 현금이 첨부된 삐라는 비용을 더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삐라 200개당 미화 1달러를 첨부한다. 박상학은 북한의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라면서 북한 서남지역 부근에 떨어진 1달러 지폐가 첨부된 삐라는 북중 국경 부근까지 빠르게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이 구석구석을 삐라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였다. 암시장에서 1달러를 환전하면 한 달치 임금과 같다. 당국도 이 사실을 눈치챘다. 1달러 지폐를 환전하는 자들이 나중에 말썽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박상학은 이제 중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북한 5,000원권 지폐를 전단에 사용할 계획이다.

개인사

7. (기밀) 박상학의 부친은 남한으로 요원을 남파하는 책임을 진 고위급 대남 공작원이었다. 1997년 요원 다수가 조직을 배신하면서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다. 그 당시에 박상학은 평양 소재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평양 지배계급의 일원이었던 박상학은 김일성 대학과 김책공업대 체신학부를 졸업했기에 그의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가 일본에 체재하고 있던 당시에 부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숙청이 임박하자 박 씨는 중국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학과 모친, 형제자매 두 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1999년 베이징을 거쳐 남한행 항공편으로 입국했다. 박상학은 어린 조카들을 비롯해 먼 친척들은 박상학의 소재와 관련해 심문을 받은 이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역주: 사실과 다르다. 아래 영상 참조). 박상학은 국정원을 통해 만난 다른 탈북자인 전 북한군 장교와 결혼하였고, 슬하에 6살 먹은 자녀가 있다.

8. (기밀) 박상학과 직계 가족 6명도 탈북자로 자유북한운동연합 직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세 개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삐라를 보냈다: 박상학의 자유북한운동연합, 납북자가족모임, 그리고 한 종교 단체(역 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10월에 국민적 비난을 받은 끝에 모든 삐라 살포를 중단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실제 공헌도는 없다. 그래서 박상학의 조직이 당분간 대북 삐라 살포의 책임 당사자로는 유일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여전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의견

9. (기밀) 남북한 사이의 선전전은 한반도 분단만큼이나 해묵은 일이며, 삐라를 비롯해 때때로 경량 라디오를 풍선에 날려 보내는 일도 오래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선전도 박상학의 소자본 사업만큼 북한을 괴롭혔던 기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박상학의 전단은 디자인도 간단한 데다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 종교색이 있다거나 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이전의 삐라와는 다르다. 예를 들면, 박상학의 가장 최근 전단에는 김정일의 건강 상태나 김정일의 전 부인과 내연녀, 딸린 자식 등의 가계도 등이 상세히 들어있다. 물론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전단에 미화 1달러 지폐나 소액의 중국 위안화 지폐를 삐라에 첨부한다는 점이다. 박상학은 이러한 혁신이 더해지면서 그의 삐라의 가치가 엄청나므로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찾아다니게 하고 있다.
스티븐스

원문 보기: ANTI-DPRK LEAFLET DROPPING WILL CONTINUE, VOWS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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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북 삐라 살포 계속

1. (기밀) 요약: 박상학은 북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이다. 그는 올해 김정일 반대 삐라 180만장을 풍선에 태워 북한에 보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이 삐라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 및 개성공업지구 협력 중단을 위협하였다. 통일부의 김의도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은 한국 정부가 남몰래 박상학을 지원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일축했다. 다만 일부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박상학의 작업에 대해 미소를 짓고 있다. 요약 끝.

2. (기밀) 1999년 북한을 탈출하기 전까지 사회주의청년동맹 선전선동부에서 일했던 박상학은 2004년 이래로 북한에 삐라를 날려 보냈으며, 올해에만 현재까지 180만 장의 삐라를 보냈다고 10월 4일 말하였다. 그는 비무장지대와 주변 바닷가 등지에서 바람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삐라 10만 장을 풍선에 태워 보냈다.

3. (기밀) 얇은 비닐 봉투에 담긴 삐라는 검은색 방수 잉크를 사용해 앞뒤로 인쇄된 25cm x 20cm의 크기이다. 최근 박상학은 미화 1달러, 중국 5위안 또는 10위안을 삐라 200개당 대략 1장씩 담아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 원화가 더 인기가 있을 거라며 북한 화폐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했다.

4. (기밀) 삐라의 내용은 북한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린 김정일을 비난하고, 한국과 북한의 대비되는 정치 및 경제 발전을 서로 비교하며, 북한 주민의 민중 봉기와 김정일 타도를 주문하는 내용이다. 또한, 김정일의 아내와 내연여, 후손을 그려놓은 가계도에 더해 김정일의 출생지가 구소련 연합이라는 정보도 담고 있다. 박상학은 동료 탈북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삐라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정보 장악력을 피해가려는 노력에 더해 김정일 신격화를 통한 우상화 작업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5. (기밀) 그가 2004년 이래로 삐라를 살포해오고 있지만, 북한이 최근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박상학은 말하였다. 첫째, 북한에 연줄이 닿는 연락선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삐라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서 삐라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다. 둘째, 삐라 문안을 변경해 김정일에 대한 개인 정보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대북 비난전이나 민중 봉기를 주장하는 것보다 김정일 신화에 대한 공격이 북한 당국자들을 격분하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6. (기밀) 20년간 북한을 대략 40여 차례 방문한 조지아 대학 세계문제연구소장 박한식 박사는 최근 11월 13일 평양 방문에 대해 대사관 정무 직원한테 복명(復命)했다. 박 박사는 미국이 한국을 설득해서 삐라가 담긴 풍선 투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북한 대화 상대역들이 그에게 요청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매우 격앙된 상태라 풍선이 계속 북한에 투하될 경우 그 후과가 염려스럽다고 말하였다. 북한은 한국이 전달 살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개성공업지구 활동 중지나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해왔다.

7. (기밀) 박상학은 이명박 정부 취임 이래로 통일부가 풍선 날리기를 중단해 달라고 17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하였다. 박상학은 전혀 중단할 생각이 없으며, 청와대는 그가 삐라 살포를 지속하는 것을 남모르게 흐뭇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8. (기밀) 통일부의 김의도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장은 이명박 정부가 남몰래 박상학의 삐라 살포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일축하였다. 김의도는 통일부가 박상학한테 삐라를 보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민간인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지 못하게 막을 규제나 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9. (기밀) 최근에 익명의 살해 협박 때문에 24시간 경찰 보호를 받는 박상학은 대북 삐라에 대한 북한의 반대에서 기인한 선전 효과 덕택에 그의 웹사이트 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기부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BBC가 그의 작업에 대해 현재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어 훨씬 더 홍보 효과와 지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기밀) 의견: 거의 예고 없이 이뤄지는 삐라 살포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 몇 달간 남북 간 공식 연락선이던 사람마저도 볼맨 소리가 터저나오면서 남북 관계에서 가장 논란을 사는 문제가 되었다. 남한 사람들은 왜 지금 삐라 살포가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풍선에 담기는) 미 달러화를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김정일 건강악화와 식량 사정 악화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람들의 해석 폭은 넓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한 정부이건 남한 국민이건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경우가 어떻든 한국 정부가 삐라 살포를 막고 싶더라도 정부가 그런 활동을 예방하는 법규가 없으므로 마땅히 손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통일부가 박상학한테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고 진정성 있게 설득해 볼 수도 있지만, 일부 외교통상부 대화 상대역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미소를 짓는다.

원문 보기: LEAFLET DROPS IN NORTH KOREA TO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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