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밀) 요약: 북한이 12월 24일에 경제 협력 사업 및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에서는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현안 보고에서 12월 1일부로 부과될 예정인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에 이어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개성공단(KIC) 인원이 "질서있게 철수"하는 계획을 추진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들은 12월 1일 이후에도 일정 수준 내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계속되리라고 봤다. 국회 의원들은 최상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민 사이와 미디어 전반에 흐르는 골 깊은 정치적 분열만 드러내고 말았다. 요약 끝.
통일부의 국회 보고
2. (민감하지만 미분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월 2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군사분계선 통행과 개성공단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11월 24일 발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이런 조치를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러한 조치는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남한의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삐라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개성에 있는 인원이나 장비 철수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북한 체류 및 잔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3. 김 장관은 북한이 12.1조치가 일차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해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은 "특례로 보장"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업의 생산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경제교류협력을 위해서 군사분계선 통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간교류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리라고 김 장관은 예상했다.
4.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 선언(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현실에 기초한) 이행 방안을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자고 거듭해서 촉구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도 민간단체들에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부했고, 계속해서 남한의 대북 정책을 오해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비핵 개방 3000을 폐기할 것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전면 이행과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입장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현실에 맞춰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성공단 동향
5. (기밀)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이르면 11월 27일을 시점으로 개성공단에서 한국 직원과 관리자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질서있는 철수”를 준비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게 될 철수 규모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김기웅은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의 전체 직원 수는 약 1,600명이지만, 그 대신에 북한이 감축할 인원을 최소화할 생각으로 개성공단 출입이 허가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두 배수의 목록을 제출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6. (기밀) 우리가 11월 25일 외교통상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비슷하게 김기웅은 개성공업지구의 개인 사업체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해 인원 감축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관리인이 단 한 명뿐이라 잔류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업체는 직원 3명만 고용한 곳도 있었다. 김기웅은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당국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을지 일종의 당국자로 개성공단에 주재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에 문의해보라고 요청하였다. 개성공단에 나와 있는 북한의 최고위급 간부의 답변은 그도 평양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기웅이 판단하기로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다.
7. (기밀) 김기웅은 업체들이 철수 대상 직원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하겠지만, 아직 보상과 관련해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업체들이 완전히 철수해야 할 경우에 보상 여부이다. 한국 정부는 업체가 투자액 90%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해지려면 (가) 북한이 개성공단 합의를 위반한 경우나 (예 개성공단 폐쇄) (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 적어도 3개월 동안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만 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웅은 일부 매수자들이 주문을 취소하고 은행들이 대출을 보류하는 등 기업들은 이미 불확실성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들은 주문량이 20~30% 줄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김 장관처럼 그도 북한의 12월 1일 통행 금지조치에도 개성공단 조업이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8. (기밀) 2007년 말까지 개성공단을 관리한 김동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전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통행 제한 조치에도 계속 조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였다. 일부 업체에는 주문 축소가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설 공사 중인 업체들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업체 중 절반은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그의 관측이었다.
혀를 찔린 현대아산
9. (기밀) 11월 12일 북한의 통행 제한 위협 이후 북한이 개성 관광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연락선이 전했다면서 우리에게 장담했던 장환빈 현대아산 부사장은 11월 24일 북한의 발표로 회사가 혀를 찔렀다고 11월 26일에 말했다. 언제쯤 현대 아산의 대북 사업이(개성공단,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전망을 묻자 고개를 내젓던 그는 북한이 김정일의 건강 상태, 이명박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 여부, 새 미국 행정부의 대북 기조 등에 따라 2009년 2월경까지는 개성공단 폐쇄 여부를 결정하리라 판단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재오와 같은 대북 친선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 선임되거나, 혹은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무조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한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는 판단했다.
10. (기밀) 장 부사장은 현재 개성공단에 건설 중인 60개 공장의 주요 건설사가 현대 아산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정 부분 철수 대상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지 결정될 거라고 말했다. 절반 이상 공사가 마무리된 공장은 완공될 것이고 공사 초기 단계의 공장은 중단될 것이며 중간 단계의 공장은 가용 노동력과 가용 자본에 따라 천천히 진행되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12월 1일 이후에도 제조 업체는 계속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 부회장은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2007년 11월 평양에서 김정일과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면서 현대아산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팩스로 북한 당국자들이 현대아산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다짐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인즉은 현 남북 정부 사이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이 그동안 공을 들인 북한 당국자가 올해 종적을 감췄다는 소식을 앞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한 장황빈은 최근 북한의 발표를 보면 군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로 북한 민간 기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한국 당국자와 업체에 전달된 11월 24일 성명의 끝에 또 다른 특정되지 않은 기관을 “대신하여” 전달한다는 모호한 문구로 끝나는데 장황빈은 이를 국방위원회로 보았다.
국회 파행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국 언론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작금의 남북 상황과 관련하며 긴급 회동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이 비핵 개방 3000 계획을 포기하고, 2000년 8.15 정상선언과 2007년 10.4 정상선언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그 자리에서 "경제도 거꾸로 가지만 남북관계도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국 정부가 민단 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하도록 노력하는데도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들은 북한이 남북 간의 과거 합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남북관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한나라당 대표들은 정부의 반응에 대해 비판적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폭넓고 유연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다. 중앙일보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이 수동적인 대북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능동적인 역할을 주장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 정책은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스
원문보기: ROK MINISTRY OF UNIFICATION ON DPRK BORDER RESTRIC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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