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동베이루트를 신형 무기로 파괴하다

2018년 9월 27일 베냐민 네타냐후는 유엔총회 포럼을 상대로 헤즈볼라 무기고라며 창고를 폭발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설명)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무기 창고를 신형 무기로 파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무기는 도시에 상당한 피해를 줬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5,000명이 다치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리로는 처음으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승인한 헤즈볼라 무기 창고를 겨냥한 폭격에 사용된 무기는 7개월 전 시리아에서 시험했던 신형 무기입니다. 베니 간츠 제2 총리가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격은 2020년 8월 4일에 단행되었습니다. 폭격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2018년 9월 27일 유엔 연설에서 지정했던 장소에서 정확히 벌어졌습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이미 2020년 1월에 시리아에서 실험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핵무기 특유의 버섯구름을 발생시키는 전술핵 부품을 탄두에 탑재한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략적 의미에서 원자 폭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현지 미사일 실험

이 무기의 실험은 시리아의 시골 평야에서 이뤄졌고, 페르시아만 해상에서는 이란 군함을 표적으로 삼아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폭격은 도시 환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공기 폭풍과 진동이 물과 산에서 반사되도록 만든 특별한 환경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일한 베이루트 항구를 파괴하는 것 외에도 100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5,000명이 다쳤으며 주로 베이루트 동부 지역을 파괴했습니다(탑 형태의 곡물저장기가 있는 서부 지역 대부분은 보전되었습니다).

이 위성 사진들은 헤즈볼라 창고와 항구 일부가 파괴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즉각 국제 미디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비료 비축량이 사고로 폭발했다는 얘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가짜 범인이 지목되는 등 국제 미디어 기계는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거짓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료 폭발 이론과는 양립할 수 없는 연기 기둥이 존재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관찰된 버섯구름은 재래식 폭발물로 발생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시리아건 이란이건 자국이 폭격을 당했을 때 이 무기에 관해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레바논 정당들은 국민의 사기 저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기로 즉각 합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폭발의 원인이 아니라 소위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창고의 항구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거짓말을 꾸몄던 정당에 바로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엔 레바논 재판소는 2005년 라피크 하리리 전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며칠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픽업트럭 폭발이 신형 무기가 탑재된 미사일 발사를 은폐했던 경우와 똑같이 이번에도 질산염 폭발이 또 다른 신형 무기가 탑재된 미사일 발사를 은폐했습니다.

5년 뒤, 너무 늦은 5년 뒤 나는 러시아 잡지를 통해 라피크 하리리가 살해된 경위를 폭로했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개입을 증명하는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암살은 수니파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았고 2020년 공격은 시아파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 저항군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즉각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로부터 곡물 샘플과 공기 필터를 채취하는 등 여러 대사관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샘플에 대한 검사는 이미 각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원문 보기: Israël détruit Beyrouth-Est avec une arme nouvelle
영문 번역 보기: Israel destroys East Beirut with a new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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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폭격기 3년 공백 후 알래스카로 귀환

14일 3년 만에 처음으로 B-52 폭격기가 알래스카로 귀환했다. 이는 미 공군이 예측 불허의 전 세계 임무에 전략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재차 보여주는 장면이다.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있는 제96폭격대 제2폭격대 소속 스트라토포르트레스 B-52 폭격기 3대가 동맹국과 파트너, 기타 미군 등과 함께 훈련하기 위해 14일 페어뱅크스 인근 아일슨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공군이 15일 발표했다. 공군은 B-52 폭격기가 알래스카에 얼마나 체류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Wow. This article is something else. Complete BS. The B-52s left Alaska last week, and they weren’t deployed directly because of North Korea. 👎🤣🤯 https://t.co/ZmROnEyHPE

— Aircraft Spots (@AircraftSpots) June 30, 2020

종전에 B-52 폭격기는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레드 플래그-알래스카 연습을 지원하기 위해 아일슨 기지에 배치되었었다.

공군은 성명에서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TF) 임무는 해외나 대륙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세계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14일 첫 임무 중에 B-52 한 대는 미 공군 F-22 전투기와 캐나다 공군 CF-18 호넷과 합류해 북극해 보퍼트 해 상공에서 요격 훈련을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임무를 지원하여 미국과 캐나다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일슨 기지가 유별나게 '세상 꼭대기'에 위치했기 때문에 북반구 어디든 빠르게 공군력을 전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가 된다."라고 에일슨의 354전투비행단 사령관 숀 앵그리 중령이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전개는 "전략적 예측가능성과 운영상의 예측불가능성"이라는 국방전략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성명에 나온다.

성명에는 "B-52 전략폭격기 태스크포스(TF)는 해외의 광범한 지역 및 미주 대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작전을 펼칠 목적"의 다양한 유형의 전략 폭격기를 수반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최근 전 세계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군은 B-1B 랜서 편대를 지난 5월 괌에서 알래스카까지, 그다음엔 일본까지, 다시 괌으로 복귀하는 훈련 임무에 보내도록 했다. 지난 5월 B-1B 랜서는 사우스다코타에서 이륙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전투기와 훈련을 위해 흑해 상공에서 랑데부했다.

아일슨에 B-52를 배치한 것은 태평양 공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책임 지역의 여러 위치에서 폭격기를 파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 전투 지휘부의 항공 작전 부서 B-52 무기 장교인 윌 슈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일슨은 이 [폭격기 태스크포스]를 사용하여 각종 전투 사령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복수의 사령부를 총괄 지원하는 임무를 생성하고 동기화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능력을 시연했다."

원문 보기: B-52 bombers return to Alaska following three-year h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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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기: 조 바이든이 북한과 대립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으니만큼 단 하나로 귀결된다: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의 논란을 사는 발언과 흠집잡을 거리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 부동의 선두 주자이자 4년간의 공직 경력이 있는 만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취약한 표적이 될 것이다. 확실히 시곗바늘이 움직이듯 상대 후보 뒷조사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주, 진보주의 활동가들은 2000년 조 바이든이 상원의원이던 당시 그의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는 36초짜리 동영상을 발굴했다. 델라웨어 주 출신 상원이던 조 바이든이 눈을 똥그랗게 뜨며 발언한 내용은 대선 캠페인 난타전에서 외교 정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 뻔한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군중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과 생각이 똑같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갖추고, 우리와 협상도 안 하고 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미국)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거세하기 위해 일방적 폭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전반적인 군비경쟁을 하는 것보다 우리 손주들의 미래에 대처하는 훨씬 덜 위험한 방법이다."

18년이 지난 지금, 이것이 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발언인가? 그것은 간단하다: 그 내용이 과거 지사라고 하더라도 부통령이란 사람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얼굴을 붉힐 정도의 매파적인 정책 처방을 주저 없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짧은 클립이라 쉽게 문맥의 의미가 단절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인용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발언에 앞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이나 동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임박한 공격을 예방할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부통령이 특정 표적에 대한 일방적 폭격을 말했는지, 광의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 저하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김씨 왕조를 축출하기 위해 군을 동원한 작전을 권고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보다 한참 못 미쳤다. 2000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가 6년 전에 협상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었다. 북한이 그때까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 미국의 군사 공격에 뒤따를 불가피한 북한의 보복을 상정해보면 이론적으로 현시점에 유사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가정 모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민이나 동맹국을 상대로 매우 파국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한다는 증거도 없이 군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꼴통 짓이며 완전히 미친 생각이다. 워싱턴 D.C. 회의실에서 정치인이 그런 선택을 들먹이는 것은 터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화하였을 때 효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종말에 가장 근접한 인재로 귀결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을 대충 접해본 사람들도 북한 영토에 대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공격이 굳이 아니더라도 미북 간에 혹은 남북 간의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사건이나 오판만으로도 아돌프 히틀러와 요제프 스탈린의 군대가 스탈린그라드에 맹폭격한 이래로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군사 충돌이 봇물터지기 시작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끔찍할지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서울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수만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보복 포격과 미사일 타격으로 사망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데는 핵무기가 필요로하지 않는다; 한국을 생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비무장지대 곳곳에 심어놓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광범위한 포병 시스템만 있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경 근처에 1만3,600개의 화기와 다연장로켓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남한 수도에 맹폭을 가할 가공할 만한 화력 무기이다. 지난해 상원에 출석한 미 육군 장성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에서 민간인을 겨냥한 포격 세례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며, 잠재적으로 수 천명의 남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언했다. 평양은 지도에서 지워져 1945년경 (2차 세계 대전 공습의 대명사) 드레스덴의 현대판이 될 것이다.

난민 사태는 천문학적일 것이며,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피신처를 찾아 중국 국경으로 밀려들 것이고, 중국은 광기로부터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피난민 행렬로 중국의 동북지방이 뒤덮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간구할 수 있다.

이런 참화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북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관련국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대결에는 승자가 없고, 어떤 반대급부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도 없다.

북한 문제에 관해 바이든은 기득권층이다. 그는 양쪽 정치 진영의 수많은 정치인이나 외교 정책 실무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검증된 핵 군축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와는 관계없이 비핵화가 미국의 급선무여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바이든이 2013년 12월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연설 내용을 보면 일부는 강경파 적이고 일부는 현상 유지적인 내용이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묵인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을 미국과 세계는 김정은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라고 청중을 향해 말했다. "단순한 사실은 이렇다. 단언컨대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한 결코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여타 워싱턴 외교 정책통들이 지난 수 십 년간 지겹게 하던 말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워싱턴 정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은 올여름 민주당 진영의 나머지 후보들과 토론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가 왜 18년 전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원문 보기: Watch the Video: Would Joe Biden Launch a War Agains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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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가 넘쳐난다. 또 다른 테헤란 지역 폭발… 핵 프로그램 보존소 근처?

아함. 테헤란에서의 또 다른 하루, 부주의한 폭발 사건 처리 혹은 당장은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길 이란인들은 바란다. 관리들은 어제 테헤란 남부의 바헤르샤르에서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산소 탱크 폭발은 "부주의한 처리"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정권은 "인재"라고 불렀다:

이란에서 또 다른 폭발로 두 명의 남성이 사망했다. 관리들은 이번 폭발을 '인재'라고 비난한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테헤란 남부 바헤르샤르 시에 있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을 뒤흔들었다.

아민 바바이 도지사는 "산소 탱크를 채우는 동안 직원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부는 파르친 폭발 때도 가스탱크 핑계를 대면서, 핵/미사일 연구 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나오기 전부터도 어떤 이는 투고에서 "우릴 멍청이로 아는가?"라고 하는 등 많은 이란인의 조롱 섞인 비웃음을 샀다. 국영 뉴스 보도에서도 폭발 사건 수습에 나선 건 현지 경찰이 아니라 군부였다는 점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번 폭발은 가스탱크 핑계 이외에도 파르친 폭발과 뭔가 다른 공통점이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이 이란의 핵무기 작업 보존소는 물론 IAEA에 의해 우라늄 흔적이 발견된 창고와도 매우 가깝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남부"는 아마도 여러모로 고충이 심하다:

테헤란 남부 지역과 카흐리작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장소는 2018년 이스라엘이 이란 핵 보존소를 발견한 창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사이파 프레스 컴퍼니는 슈라바드 상업지역에서 핵보존소가 발견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핵 장비와 자재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도 투루자바드 인근에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9년 이 창고에서 우라늄 흔적을 발견하고 출처 조사에 착수했었다.

인텔리타임즈 인텔리전스 블로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은 이란 자동차 제조업체인 사이파(SAIPA)의 소유라고 보도했다. 사이파는 이란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의 몇몇 매우 흥흥미로운 지역에서 폭발만 세 차례나 발생한 셈이다. 아니면 더 있을까? 알 아라비의 계산에 의하면, 우연의 연속이 아마도 서방 언론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번 폭발은 최근 몇 주 동안 공장과 민감한 핵 및 군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특이한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불과 이틀 뒤 나탄즈의 한 핵시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손실을 가져왔다.

발전소와 석유화학센터, 미사일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단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한 사건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마도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해석이 맞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란 군대가 수십 년 만에 최장 기간 불운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물론 그 둘 중 어느 것도 비탄의 근거는 못 되지만, '우연의 일치' 이론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제시한 해명에 매우 회의적인 첩보 및 군사 전문가에 주목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번 일이 이란의 핵무기 행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작전 일부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딴게 아니라 …

정보 당국자들과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 주 매우 민감한 이란 핵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과 화재는 사보타주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요일 말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

중동 보안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공작원들이 테헤란으로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둔 '거대 폭발장치'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발언에서 첩보의 민감성을 거론하며 자신의 이름과 국적은 밝히지 말 것을 고집했다.

익명의 관리는 "기회가 왔고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위험성을 계산해보고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묘사했다.

다른 분석가들과 핵 전문가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이 이란 원심분리기 조립 센터로 알려진 시설 내부에서 폭탄이 폭발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성사진 외에도 이란 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첩이 떨어져 나간 문과 금이 간 벽, 지붕 패널이 사라진 모습이 담겨 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건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제프리 루이스 교수가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몰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무기 전문가다. “이걸 사고라고 보기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이번 일이 단지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 주변이나 내부의 폭발 사건일뿐이라고 해도 진실같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일련의 ‘사고’는 누군가의 의해 계획된 사보타주 작전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폭격과 수십 년 전 북한의 도움으로 건설된 시리아 시설에 대한 폭격 등 적대적 정권의 핵 시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 이란이 어느 나라를 핵무기의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고 있다(역주: 예방 타격).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꼭 이스라엘, 또는 외국 패권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제 정권은 내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고 골수 신정주의 정권도 배출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란은 다른 적도 넘쳐난다. 사우디와 요르단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이란 내부에 연락선을 더 잘 구축했을 수 있다.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두 나라가 많은 눈물을 보일 일도 없다. 물론 미국은 테헤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나 전부가 협력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란은 석유를 팔거나 국제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시기에 내부 보안과 두더지 사냥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멀리서 구경하는 거라면 낙진을 보는 것도 재미날 수 있다.

원문 보기: Mysteries abound: Another Tehran-area explosion … near nuclear-program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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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해결? 위성 사진에서 이란의 비밀 미사일 시설 폭발 모습 드러나

산업용탱크 사고설은 되지도 않는 소리 이란 정부는 14일 테헤란 인근에 있는 파르친의 민간인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한 것이지 이란의 비밀 핵무기 연구시설이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불에 탄 탱크 사진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몇 장의 사진이 더 나왔고, 이 사진들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란 수도를 뒤흔든 폭발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으며 분석가들은 그곳이 감춰져 있던 이란의 지하 터널 시스템과 미사일 생산 장소라고 믿고 있다.

금요일 새벽 테헤란 인근 상공으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솟구친 폭발 사건에서 무슨 폭발이 있었는지, 폭발 원인조차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폭발 후 이란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 곳이 민감한 장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곳은 20년 전 국제 사찰단이 판단하건데 이란이 핵무기 방아쇠에 대한 고폭 실험을 했다고 믿는 지역이다.

만일 경우가 그렇다면 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걸까? 사건이 이미 벌어진 마당에 이란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며 장황하게 민간인 지역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 TV 뉴스는 그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 "기자"를 보냈지만, 이란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들어다보지 않아도 다른 뭔가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카메라의 초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주변의 다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기자 중 한 명은 크고 검게 그을린 가스 실린더로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었다. 다부드 압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폭발의 원인을 불명의 가스 누출 탓으로 돌리면서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압디는 폭파 현장이 "공공장소"라고 설명하면서 왜 민간인 소방대원이 아닌 군 관리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국영 TV 보도는 그 점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미묘함.

유럽위원회의 위성사진을 보는 서방 분석가들은 이번 폭발이 지하 미사일 건조나 미사일 조립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이런 종류(유럽위원회 등)의 위성으로부터 문제의 장소를 숨기기 위해 수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하로 이동시켜 왔지만, 정보기관들은 해당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걸로 이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사일 자체는 비밀이 아니다. 이란인들은 심지어 미사일을 더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포토샵을 할 정도로 미사일 역량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이게 산업재해였다면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나? 아마도 산업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민병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공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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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시리아 국경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라고 이란에 경고해왔고, 이란은 오랫동안 그러한 경고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란 민병대를 목표물로 삼은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금요일부터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주재 미군을 공략할 목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 검거에 나섰다.

이라크 보안군이 목요일 오후 바그다드 남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화력이 센 민병대의 거점을 급습해 12명이 넘는 군인을 생포했다고 정부 관리들과 준 군사 소식통이 말했다.

이라크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민병대를 상대로 벌인 이번 공습은 수년 만에 가장 과감한 작전이었으며 카타이브 헤즈볼라 단체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 단체는 미군과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기지에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 안보, 정치,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이라크 정부의 무스타파 알 카디미 신임 총리가 미국의 시설을 공격한 민병대를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

이라크 군 당국은 미군서 훈련받은 대테러 조직이 한밤중에 실시한 이번 공습은 바그다드의 요새화된 그린존에 자리한 외국 대사관과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민병대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는 파르친 지역과 이란의 미사일 생산과 개발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지금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할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미사일 중 하나를 장착할 핵탄두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파르친에서의 파괴 행위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을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마도 일정 부분 그들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란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내전을 통해 이스라엘에 기어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반칙적인 신장 펀치(역주: 국경을 넘나드는 폭격)를 날렸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구멍 난 안보나 이란이 군사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점을 시인하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신정주의 폭군 정권의 무능함을 그들의 백성이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더욱이 몇 달 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로 이란 정권은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희망 사항이거나.

원문 보기: Mystery solved? Satellites show Iran blast at secret missile facility

미군이 이라크 철수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이란 아닌 중국 때문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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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 not Iran – is the real reason US troops will never leave Iraq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 현지 미국 도급업자 사망, 긴장 격화 우려

정치 혼란기에 미군 병사를 수용한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과 박격포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라크. (아에프페/자료/델리 솔레이만)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민간 도급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28일 시위가 강타한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진 이라크에 폭력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28일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유치한 미국 시설에 대한 주인 없는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자 친이란 파벌에 책임을 돌리며 "과단성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부과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위험이 있다.

미국 관리는 28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북부의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에 있는 K1 이라크 군사기지를 겨냥해 3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라고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연합국이 밝혔다.

한 발은 탄약창(고)에 명중에 2차 폭발이 발생했고, 로켓탄 4기는 발사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로켓 총열에 발견되었다고 익명을 전제로 미국 관리가 아에프페(AFP)에 말해줬다.

(이라크)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주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역은 현재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이라크 연방정부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이 있고 난 후 파나르 하다드 싱가포르대 중동연구소장은 "(상황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 중요하게는 워싱턴 DC 정가에 사태 격화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중동에서 군사 개입 확대를 끔찍이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상대해야 할 겁니다."

시위에 따른 마비

이라크 정치 체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라크 전역에서 3개월째 계속되는 와중에 한 이라크 시위자가 가이 포크스 탈을 착용한 모습 (아에프페/ 아흐마드 알루바예)

이번 공격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거세한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가두시위가 이라크를 뒤덮은 와중에 발생했다.
포스트 사담 후세인 시대에 성장한 시위자 대다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란엔 꼼짝 못 하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해왔다.

폭력 사태는 대다수가 시위대인 4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만 50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집회와 농성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시위대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유전으로 가는 도로를 봉쇄했는데, 10월 초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다.

(시위로) 원유 생산 가동이 중단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출국기구 가운데 하루 평균 3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2대 산유국으로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위로 이라크 정부는 사퇴를 강요당했다. 이후 이란과 현지 우방국들은 차기 (이라크) 총리 선출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며 사임하겠다고 협박했다.

매우 정확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게티 이미지 북미/아에프페/자료/ 드류 앙게르)

이라크 정전(政戰) 불안은 이라크 내 미국 시설에 대한 로켓 및 박격포 공격 증가와 동시에 발생했다.

10월 28일 이후 10차례의 공격으로 이라크군 병사 몇 명이 부상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바그다드 철통 보안이 이뤄지고 있는 미 대사관 주변 그린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

키르쿠크주 보안 당국은 "매우 정확한 사격이었다."라고 아에프페에 말했다. 로켓 공격은 회의실 근처 미국인이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목표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4년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계기로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된 바 있다.

이런 (친이란 파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최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군사 장비와 무기를 실은 15대의 미국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고 이라크 보안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최근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 해소" 역할을 해주길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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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ocket fire kills US contractor in Iraq, raises fears of escalation

이라크 로켓 공격으로 미국 도급업자 사망, 미군 부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국제 반이슬람국가(IS) 연합군은 이라크 북부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으로 미국 도급업자가 사망하고 미군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이번 사태에 책임 당사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미국이 국익 시설에 대한 로켓 공격의 배후로 비난해 온 이라크 내 각종 준 군사 집단을 지지하는 테헤란 이란 정부와 워싱턴 미국 정부 사이에 이미 고조된 긴장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성명을 통해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 지방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방은 현재 소수파 이라크 쿠르드족과 다수파 아랍 부족이 키르쿠크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군은 오후 7:20분(그리니치 기준시 2220)에 발생한 이번 공격에 대해 "이라크 보안군이 조사와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상황을 아닌 한 미국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아에프페(AFP)에 최소 30개의 로켓이 탄약창(고)을 비롯해 군사 기지를 타격해 더 많은 폭발이 발생했고, 트럭에서는 발사 시점 로켓 총열에서 로켓 4개도 발견되기도 했다.

동 관리는 이번 공격은 지난 10월 공격 이후 미국 자산을 겨냥해 일련의 로켓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격에서는 이라크 병사 한 명과 다른 부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의 그린존 내부에 물질적 피해를 야기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2014년 지하디스트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하게 한 것이 IS 위협이었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미군 주둔 지역을 타격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이런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해소" 역할을 위해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초 물러나는 아델 압델 마흐디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군과 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라크 기지에 대한 공격 장면이 외부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라크 파트너가 … 해당 상황이 통제되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압델 마흐디 총리실은 "모든 당사자를 위협하는 정세 악화를 전력을 다해 방지해줄 것"을 모두에게 촉구하며, "일방적인 결정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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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Iraq rocket attack kills US contractor, wounds military personnel

인도, 세이셸 해군기지 건설 박차 …중국 인도양 진출 견제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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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s China concerns grow, India looks to build military presence in Seychelles

그리스 무장한 소강국이 되어 반 러시아 대열에 합류하나

그리스 온라인 매체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테네는 '그리스-미국 상호방위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지중해 국가 그리스에 미군 시설을 확대 증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를 민영화하고 싶다는 최근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공고했던 이유는 (터키 정부) 앙카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YPG)를 지지하고,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위선적인 미국도 매일반) 터키 거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 앙카라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국 정부) 워싱턴이 지지하면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양국은 시리아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 및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상당히 넓혔다.

그러나 그리스는 때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변절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당시 유엔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식량, 석유, 무기가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운반된 사례가 그렇다. 그리스는 세르비아군이 그들의(나토의) 도발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정부) 베오그라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였다. 그리스는 세르비아 주둔지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에게해 국가들은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 있는 NATO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아테네는 보스니아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그리스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NATO의 (작전) 계획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너무 자주 유출되어 NATO 동맹국들은 그리스 당국과 NATO 군사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C. 위베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1992~1995년 보스니 현지 첩보 및 정보(Intelligence en de oorlog)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 훈장(Order of Emperor St. Constantine)을 받은 군함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선장 마리노스 리츠디스의 경우는 유명하다. 선장은 1999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나토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휘하의 모든 선원들의 도움으로 그 배를 원래 항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스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우세했던(63% 호감 vs. 33% 불호) 유일한 유럽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민간인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정치,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구가 나토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만큼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는 나토 블록 내에서 진정한 우방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엉뚱하고 이상하게도, 터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나라가 그리스다. 이는 2018년 11월 INR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스인은 51%로 터키인보다 많고 러시아를 좋지 않게 보는 터키인은 43%로 그리스에 비해 많고, 또한 시리아에서 사망한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해 터키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다.

터키는 매일같이 그리스의 해상 및 영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에르도안은 몇 주 전에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동지중해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터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로 방출하겠다는 위협도 계속되는 등 그리스가 처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지만, 안보 강화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세의 침략을 탈피하기 위한 안전 보장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 다만 그러한 외부 위협의 발원지는 동료 나토 회원국이다. 최근 키리아코스 미쓰타키스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는 이전 좌파 시리자 정부에서는 대체로 저항의 대상이었던 (미국 정부) 워싱턴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리자 정부 재임기에는 러시아가 그리스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증진해 러시아의 지중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시간이기도 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127개의 해외 미군 인프라와 기지를 새롭게 확장, 개조, 건설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그리스에 있다.

이는 미국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를 요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흑해는 위치적으로 유일하게 얼음이 없는 러시아 항구가 자리한 곳이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하고, 터키는 흑해와 에게해/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등, 미국은 이제 필요할 경우 흑해에서 러시아를 틀어막을 플랜 B를 구현하고자 이제 그리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좁고 긴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북 에게해로 펼쳐지지만, 에게해에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해군이 보는 이곳 바다는 기동성 제약이 있는 미로와도 같다. 그리스 해군은 이들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아온 수천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와 같은 유명한 전투에서 페르시아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섬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승리했다. 내 말은 고대와 현대의 해군 전쟁의 명백한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쟁의 시대에도 지형과 환경이 항상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는 나토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GDP를 군사비로 지출하여 동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 소강국의 입지를 갖추면서, 터키보다 우월한 가공할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가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이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끝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러시아 대항전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가 반러시아라거나 기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리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스 정부) 아테네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주둔은 터키를 겨냥한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워싱턴 역시 러시아를 주시할 눈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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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Greece Becoming A Weaponized Anti-Russian Small Power?

미국은 그리스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중심의 나토 회랑을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땠고, 그보다 앞서 그리스 주재 제프리 로스 피아트 미국 대사는 알렉산드루폴리(Alexandroupoli)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만약 아테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앙카라(터키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나토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터키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그리스를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는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콘넥터(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횡단(Trans-Adriatic Pipeline (TAP))가스관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통로다. 동 항구는 또한 에게해 및 지중해(Aegean/Mediterranean Seas)와 흑해를 연결하는 터키 지배하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전략적으로 가깝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도 중요하다.

이 항구를 인수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칸 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S-400 매입하는 등 그리스가 회원국인 NATO에 점점 더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를 자기편에 붙도록 할 수 있다.

터키는 그리스 영해와 영공을 매일 침범하고 있고, 에드로안은 (지배 못 하는)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했고, 며칠 전 터키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에 다시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웃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와 키프로스(Cyprus)의 넓은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이라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이웃을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한 터키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마당에 모스크바가 침묵을 깰 공산은 크지 않은 이유는 흑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자기편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리스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지도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에게해 지역에서 터키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스는 터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과 공군 창설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가 터키의 계속되는 침략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정도로 대담해질 수도 있다.

그리스는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경제적으로 파괴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점은 터키가 회원이기도 한 나토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조종사를 보유한 그리스에 투영되어 있다. 해상 문제에서 그리스는 에게해에서 훨씬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경험 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리스 해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 해군은 오늘날 군사 및 상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해군 강국 중 하나이다. 터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리스는 터키와 해상경계선은 상당하지만, 육상경계선은 200km에 불과해 요새화가 용이하다.

터키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는 안보가 그리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는 그리스가 알렉산드로폴리 항구의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루폴리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여서 미국과 그리스가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에서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와 기독교 정교회 신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 독립을 확보하는데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기억해보면 우방처럼 보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한다면 러시아의 흑해 활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신자유주의 정부의 니콜라오스 파냐아타토풀로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새겨 볼 게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는 "미국군의 항구 사용 문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방위 관계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경우" 허용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언제든 당장이라도 주권적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반대편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는 미국이 경험에서 달리는 만큼 예로 평화 구축과 같은 입증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현재 앙카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나 터키와는 같은 역내 국가이고, 역내에 자국의 이익도 걸려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미국이 알렉산드로폴리 항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방을 중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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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the US use Greece to block Russia in the Black Sea?

인도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님을 시행착오 끝에 발견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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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dia’s Finding Out the Hard Way that It Isn’t “America’s Exclusive Ally”

인도 쟁탈전: 러시아의 S-400 대항마 미국의 사드

인도는 미국에 의해 양단간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러시아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할 것인가.

현세에서 인도는 가장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도가 신냉전 체제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 편으로 쏠린다면 동서 반구에 큰 반향을 불러올 글로벌 승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러시아와 미국의 치열한 쟁탈전의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양대 강국은 개념상 "비동맹주의" 인도가 그들 "편"에 붙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양국 사이 줄다리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쟁탈전에 뛰어들며 인도에 최후통첩한 이후로 빠르게 절정으로 치달았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미국이 러시아산 S-400의 대체재로 고고도(高高度)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인도 판매를 제안"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비록 인도 입장에서 신형 방공 시스템 조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미국은 알고 있지만, 인도가 러시아 정부와의 S-400 구매 계약을 존중한다면 미국은 인도를 상대로 세컨더리 제재인 적대세력대항제재조치법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동 영자지는 전했다.

인도가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 신냉전 체제 안에서 지리 전략적 판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지만, 확률상 러시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글로벌 무기 산업과 관련해 국제적인 정통성을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대(對)인도 무기 수출이 2009~2018년 사이 42%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가 생산한 서구 장비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제한의 일시적 면제 연장을 거부한 뒤로 인도는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대이란 제재를 따르기로 했다. 그 결과 그때까지 두 번째로 큰 고객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도 경제 부문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란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아울러 S-400 구매 계약도 인도가 미국의 뜻에 굴복하리라는 심증이 강하게 제기된다.

간단히 말해 인도와 미국 사이 교역량이 인도와 러시아 간 교역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러시아 정부보다 훨씬 크며, 자국의 거대 전략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교역)을 무기화하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모디 총리가 재선하게 되면 교역 문제에선 트럼프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것 같다. 적어도 최근 인도 방문 중에 나왔던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을 생각할 때 그렇다. 모디가 재선할 경우 인도의 S-400 구매 계약 건에 대한 미국의 압력에 인도가 굴복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에도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그런 조건 아래에서 이란을 관통해 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 수송로 사업을 지속하도록 인도에 허가를 내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일방 조치에 불응한 대가로 인도에 세컨더리 제재를 위협할 테고 인도는 그(남북 수송로) 문제에서 미국의 뜻에 굴복하게 되면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개념은 의도적으로 인도를 활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내용이 명백하다. 그것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러시아 스리랑카 대사인 다얀 자야틸레카도 거론한 바 있다. 인도는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남아시아의 교두보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하길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에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인도 쟁탈전"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건 모스크바는 세계 중심 국가인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정권과 중국이라는 공동 전략적 파트너 사이 다극 체제 성격의 삼각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통해 남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득에 역대응할 수 있어 신냉전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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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attle for India: Russia's S-400 vs. America's THAAD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大事)를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군사 연습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므로써 한미 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이나 손실은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될 만큼 북한의 대미 교섭력은 돌이킬 수 없이 확대된다.

북한은 2017년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느 도시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말이다.

아직 북한이 증명하지 못한 것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해치울 능력의 여부이다. 북한은 아직 미사일과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지 않도록 하는 열 차폐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동 군사 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군사 연습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동맹국 미국의 방위 공약 및 핵우산에 힘입어 이젠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는가?

또한, 남한의 군사 예산은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이고 북한의 GNI=국민 총소득보다 많다.

물론 북한이 (국민 총소득을)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북한은 5월 3일, 5월 9일, 7월 23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남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이들 시험은 말해준다. 만일 북한이 더 강력한 항의 표시를 원했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군사 연습 중단을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 조야에선 스캔들로 비화할 만큼의 항의에 부딪치곤 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것을 북한이 못하게 막는 것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미국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당 부분은 전쟁 상태의 지속, 대북 합의의 비공식성, 군사 연습의 내용 등에 관한 일련의 강경 정책 선택지의 산물이다.

이런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군사 연습 문제를 (과거의 유물로)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군사 연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맞바꾸는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보다 더 얻을 게 많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제 타격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명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은 무조건 방어적 성격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전계획이 기밀로 분류된 까닭에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살해하기 위한 일명 "참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이 최근 계획에 포함되는 등 (방어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preemption=선제공격론은 임박한 공격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흐리는 개념이다.

선제공격론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임박성"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하나로 실제로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박성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이다.

최근 작전 계획에 일명 "침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평양(북한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용된 시점도 역시 북한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성 못 하게 막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선제 타격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직후였다.

(이는 실제로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을 기억하자.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가 법적으로 선제 타격을 정당화해준다면, 미국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국을 누가됐건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선례는 분명히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잘 알다시피 선제 타격론을 지지하며 침공을 감행했지만, 침공의 근거가 되었던 주장은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북한의 언론과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탓에 미국의 세계 여론재판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정은에게 군사 연습 중단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최근 작전계획에 일명 "참수 공격"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종전 문제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북한이 확신한다면 군사 연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가장 불길한 시선으로 합동 군사 연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평화 협정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왔다. 냉전 시대에 가장 흔한 논거는 미국의 불개입과 평화는 베트남처럼 북한의 남한 점령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남한의 국력 신장, 번영 및 안정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그 시나리오로는 왜 합동 연합연습에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이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요즘 논거는 평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또한 평화 상태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의) 대이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용) 핵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논증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해석은 워싱턴이 평화 협정의 전망을 당근이나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평화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의무에 더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제로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이 할 수있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북한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필사적인 접근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평화 협정만이 북한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사진: 케빈 림/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뢰 구축 문제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불가침 약속과 같이 평화 협정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평화 협정보다 법적으로 덜 견고하기 때문에 신용 여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합동 군사 연습의 실시는 신뢰 증대와는 양립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라자 오펜하임은 "평화 조약 당사국은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된 문제를 전쟁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법적 구속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즉, 일단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 그들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평시국제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서로간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 국제법하에서 그들은 자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태나, 무력 사용을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전쟁 상태를 분명하게 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평시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만약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체결된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조약의 파기 조건은 조약법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과는 가능하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고수하는 경향이다. 둘째 가장 최근 이란 핵합의에서 보듯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약 파기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이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왔다.

실제로 평화 협정에 못 미치는 안전 보장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였던 국가에 대한 신용 여하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체 합의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전 보장이나 신뢰 구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욌다. 그 (적대행위) 목록에는 합동 군사 연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 북한 화물선 나포, 미 국방성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등이 더해졌다.

북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것들에 북한이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규모가 축소된 군사 연습조차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같은 협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라고 선언했다. | 사진: 북한 중앙통신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ICBM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한 합동 연습 중단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치렸여야 한 작은 대가이다.

결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서 "더 이상 합동 연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 연습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다. 그가 합동 연습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합동 연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주요한 핵물질 생산시설의 해체와 검증과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대신에 북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2월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대체제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지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공산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우회적인 기법에 대응하는 더 간단한 대안은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무의미하고 위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닉슨은 중국과 화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라고 북한과 화해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프레트웰과 올리버 호담 편집

이미지: 남한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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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미국과 새로운 군사 약정 논의=스리랑카 총리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위 약정을 대체함으로써 미군이 인도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스리랑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문건에 스리랑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총리)의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적수인 친서방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미군에게 자유로운 스리랑카 접근권을 제공하는 여하한 합의의 타결도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되는 주둔군 지위 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외국 군대는 스리랑카를 자국의 기지 중에 하나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새 주둔군 지위 협약을 통해 스리랑카 섬에 영구 주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 해군은 쌍끌이 어선 함대가 아니다. 그들 함대는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스리랑카군은 이미 2007년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항만과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전략적 지역 존재감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스리랑카에 해상 보안 명목으로 3,900만 달러를 재가했다.

중국이 야심 찬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스리랑카 섬에 대한 여타 사업과 항만 투자를 확대하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차관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4억 달러 사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자 전략적인 항구 한 곳을 중국 정부에 99년 임대 계약을 제공했다.

함반토타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동서를 잇는 해운 항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도 역시 제공한다.

원문 보기: Sri Lanka negotiating new military deal with the US: PM

영국 이란 유조선 나포=시리아 제재 탓? 이란 분개

영국 해병대는 4일 유럽 연합(EU)의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가 있는 이란의 대형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나포했다. 이번 극적인 조치로 이란은 격노하고 있어 이란과 서방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나포된 유조선은 그레이스 1호로 중동에서 지중해 입구까지 장거리 항로를 선택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우회해 항해한 끝에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영해에서 나포됐다.

이에 이란 외무성은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자국 선박의 "나포는 불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 항의"했다. 나포된 유조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회사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란 외무성이 나선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유조선으로 드러났다.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은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트위터상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은 테헤란(이란 )과 다마스쿠스(시리아) 정권이 이같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윤을 거두지 못하게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검토한 수송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스 1호는 이란산 원유를 이란 연해에서 적화(積貨)하여 수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조선의 자체 문서에는 적재된 원유가 이라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럽은 시리아로의 석유 반출을 2011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해상에서 유조선을 나포한 적은 없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의 군대가 관여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모종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재 관련해 기업에 조언하는 법률 회사 필스버리 윈스롭 쇼 피트먼의 파트너였던 매튜 오레스망 씨는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 이외에도 미국을 향해 일종의 신호를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유럽은 제재 단속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과 관련, 이란의 벼량끝 전술에 대해 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브롤터 자치 정부 당국자는 나포되었을 당시 유조선의 소유권 문제 및 원유의 원산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 자국 소유의 선박임을 인정했고 화물도 이란 화물일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이란 원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노력과 이번 사건 간에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란은 이를 두고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묘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습을 불과 몇 분 전에 취소한 것을 목격했고, 테헤란(이란 정부)이 2015년 핵 협정에 의해 금지되었었던 농축우라늄의 재고량을 축적하는 것을 본 마당에 테헤란(이란)과 워싱턴(미국) 사이의 고조되는 대립에서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는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야스 정유소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의 피칼도 총리는 "바니야스 정유소는 유럽연합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항구와 법 집행 기관이 이번 작전 수행 과정에 영국 해병대의 지원을 구하게 된 것은 내 동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재 포위망 좁혀

영국 총리 대변인은 메이 총리는 지브롤터의 행보(나포)를 환영했다.

지브롤터의 귀속을 놓고 영국과 분쟁 중인 스페인은 나포는 미국이 영국에게 요청한 것으로 스페인 영해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란은 시리아 제재에도 불구 그간 우방국 시리아의 동료들에게 원유를 공급해왔다.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자체도 새롭다. 동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의 반대급부로 이란의 세계 시장 접근권을 보장해줬던 합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지난해 부과된 것이다.

5월 이후 미국의 제재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이란이 주류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강제 퇴출당하면서 대체 고객 확보에 목메게 되었다. 이란은 판매할 수 있는 원유가 무엇이든 수송하려면 자체 유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늘어가는 미판매 생산 물량은 보관해야 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최근 몇 주 만에 격화되었는데, 이는 테헤란(이란)이 걸프만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워싱턴(미국 정부)이 비난함에 더해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한 이후 군사적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습을 명령했으나 막판에 공습을 취소했다. 그는 그랬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란이 다른 수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은 핵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약속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이란은 (트럼프가 탈퇴한) 기존 합의에서 양허된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7월 7일부터는 규정 이상의 우라늄 순도로 정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이전 능력을 제한하여 이란의 동맹국 시리아의 숨통을 조이면서 시리아 정부의 통제 지역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 5월 시리아는 6개월치 외국 원유를 2차례 화물이 도착해 전달받았다고 소식통은 당시에 말했다. 한 번은 이란 원유였다.

그레이스 1호에 대해서, 로이터는 올해 들어 미국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를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수송한 유조선 중 1척이라고 보도했다.

30만 톤급 그레이스 1호는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둔 "아이쉽 메니지먼트(IShips Management)"라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로이터는 이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서에는 그레이스 1호는 지난해 12월에 이라크 바스라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원유를 적화(積貨)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그레이스 1호가 바스라에 입항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적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있었다. 그 후 그레이스 1호는 만적(滿積) 상태에서 이란의 반다르·아사르예 항 부근에서 다시 트레킹 맵 상에 나타났다.

런던 거점 프랑스 원유 자료제공업체인 케이플러의 선임 애널리스트, 호마윤 팔락샤히 씨는 그레이스 1호는 4월 중순에 이란산 원유를 이란의 하르크 섬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적화했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해양 정보통에 따르면, 유조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될 경우 화물을 적하(積下)했다 재적(載積)할 필요가 생기고 압수될 우려도 있어 수에즈 운하를 피하고자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항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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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ehran fumes as Britain seizes Iranian oil tanker over Syria sanctions

트럼프,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잿더미' 위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힘과 무력"밖에는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걸 보여주겠다고 위협하는 트윗을 날렸다.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에도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전면적인 충돌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란의 그 어떤 미국 공격을 감행에도 '압도적인 위력과 무력'으로 상대해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Iran’s very ignorant and insulting statement, put out today, only shows that they do not understand reality. Any attack by Iran on anything American will be met with great and overwhelming force. In some areas, overwhelming will mean obliteration. No more John Kerry & Obama!

—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June 25, 2019

트럼프는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과 다른 선명성을 과감히 선보였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슬람 공화국(이란)을 무르게 상대했다고 믿는다.

더는 존 케리와 오바마식은 안 된다!

대통령의 성마른 트윗은 당일 일찍 이란의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이란이 선언한 성명에는 양국 사이 외교 채널은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트럼프의 제재 부과와 함께 이제 영구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 왜냐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를 '정신 지체'가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25일 말싸움이 있기에 앞서 양국 사이 진행 중인 갈등이 최근 몇 차례 격화한 일이 있었다. 오만만에서 유조선 2척을 공격한 것은 테헤란(이란) 정부라고 워싱턴(미국) 정부가 혐의를 제기한 이후 이란은 자국의 영공을 침범했다며 미국의 감시용 무인기를 격추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실제적인 대(對)이란 군사 공격을 취소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뒤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공언하며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원문 보기: Trump threatens Iran with ‘OBLITERATION’ by ‘overwhelming force’ if it attacks ‘anything American’

미국의 새 전략적 동맹국: 인도 해군 페르시아만 파병=이란에 대적?

이란이 최근 미군의 도발로 야기된 위기에 대응한다며 해군과 공군 자산을 걸프만에 급파한 까닭은 폐부 깊숙이 자리한 이란 배척(排斥)과 더불어 남아시아 국가 인도가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미국)과의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이다.

걸프만은 두 차례의 거짓 국기(Flase Flag-기만 전술)로 보이는 유조선 공격과 그 직후 미국 정탐용 드론을 격추한 결과로 위기에 접어들었지만, 이에 대응한다며 뜻밖의 국가가 해군과 공군 자산을 이 지역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남아시아 국가 인도는 이 지역을 출입하는 이란 선적(船籍) 선박의 이동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유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동맹국으로써 자국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기 위함일 공산이 크다. 두 강대국은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인도를 압박해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산 원유 구매를 성공적으로 중단하게 했다. 이란 정부는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만 준수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인도는 이젠 과거 이란산 수입 대신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미국 산 원유로 대체했다. 따라서 소위 "재점검" 파견 임무의 또 다른 목적은 자국이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 주도의 다자간 군국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란이 앞선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미국의 공식 서사에 군말 없이 동조하기 때문이다.

인도 해군 자산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시험을 마친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델리(인도 정권)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권)와 함께 팔레스타인 NGO의 협의체 지위가 부여되지 못하게 합심한 전례없는 표결 이후, 두 당사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유엔 동맹국이다. 자칭 "유대인 국가"와 그들의 공통 우방인 미국에게 더 많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러는 거라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어쨌든, 인도의 걸프만 군대 파병은 그들의 새로운 미국과 "이스라엘리(이스라엘 사람)"와 사우디 친구들에게 단지 충성의 미덕을 과시하는 것 보다 더 실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러한(군대 파병) 요소를 방편으로 삼아 마침내 군수교류 양해각서(LEMOA)와 통신 상호운용성 및 보안 협정(COMCASA)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정은 미국과 인도가 각자의 기지(예: 오만 항구 두큼 인근에 신설된 기지 등) 중 일부를 사안별로 "병참" 기반으로 삼아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당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인도의 움직임은 폐부 깊숙이 이란 배척이며, 뉴델리가 금번 위기 와중에 테헤란의 미국인 격인 "이스라엘리"와 사우디의 적들에 대한 암묵적인 군사적 지원을 자랑한 마당에 이제는 남아시아 국가 인도에 미국의 일방적 제재 체제를 따르는 것을 재검토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 옳다는 확신을 이슬람 공화국(이란) 지도부가 갖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량 국가 인도의 행동으로 인해 글로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명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어 금번 긴장 국면의 평화적 해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로 그저 그만(안성맞춤)이다. 이처럼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외교 문제에서 독립성을 입증했고, 파키스탄 정권은 사우디의 괴뢰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꾸준히 제기되는 거짓 선전의 가면이 벗겨졌다. 리야드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진정한 꼭두각시는 다름 아닌 인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인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중 포석"이라는 신빙성이 없는 슬로건을 여전히 천착하듯 집착하고 있다.

이 기사는 원래 유라시아퓨처에 게시된 글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미국의 아프로-유라시아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연결의 글로벌 비전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하이브리드 워페어간의 관계에 특수화된 모스크바 거점 미국인 정치 분석가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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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merica’s New Strategic Ally: India’s Naval Deployment to the Persian Gulf. Directed against Iran?

호르무즈 해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대동맥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3분의 1이 매일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를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등지의 주요 시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동맥이다.

이번 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은 이 수로를 통한 원유 수송을 차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 년 동안 지역 긴장의 중심지였으며, 이란이 그런 위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인가?

이곳은 걸프만과 오만만, 아라비아해를 연결하며 이란과 오만을 잇는 수로이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이 21마일이지만, 선로(船路)는 양방향으로 2마일에 불과해 넓지 않다.

왜 중요한가?

미 에너지정보청은 2016년 이곳을 통과한 해상 원유 수송량이 하루 1850만 배럴을 기록, 2015년 전체 해상 원유 및 기타 액체 수송의 30%에 달해 그해 물동량이 9%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분석회사 보텍사에 따르면 이 해협을 통과한 해상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송량은 2017년에 대략 하루 1,720만 배럴이었고, 2018년 상반기엔 대략 하루 1,740만 배럴로 추산된다.

원유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나오는 원유가 이곳을 통과한다. 또한, 이곳은 대표적인 수출국 카타르의 거의 모든 액화 천연가스(LNG)가 통과하는 경로이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교통: reut.rs/2tXdToC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기간 양측은 일명 탱커 전쟁(유조선 전쟁) 와중에 상대방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려 했다.

바레인 거점 미 제5함대는 이 지역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추적하는 에너지 컨설턴트 페트로매트릭스는 현재 아라비아만에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미 항공모함은 지중해 동부에서 걸프만에 이르는 단거리 이동을 했을 수 있으며 대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 집권기 아랍 걸프만에는 항상 1~2대의 항공모함이 포진하고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아라비아 걸프만에 항공모함이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미국이 이란과 협상하는 동안 행해진 제스처였다"라고 그들은(제5함대) 7월 5일 말했다.

파이프라인 대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동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래 미국 에너지정보청 표는 파이프라인 사업 내역을 보여준다.

그래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reut.rs/2Nr6SV7

동 해협에서 벌어진 사건

1988년 7월, 미국 군함 빈센스호가 이란 여객기를 격추해 290명의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으며, 미국 정부는 승무원들이 이란 비행기를 전투기로 착각한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칭했다. 미국은 빈센스호가 중립국 선박을 이란 해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포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초 미국 말로는 이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미 해군함정 3척에 접근한 뒤 위협했다고 한다.

2008년 6월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엠스타로 불리는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에서 공격당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압둘라 아잠 여단이라는 무장단체는 (해당 공격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생각으로 이란의 석유 수익원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표적성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동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년 5월 이란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이 이란의 원유 굴착용 플랫폼을 손상시켰다며 총격을 가해 해당(싱가포르 선적) 선박을 피신하게 만들었고, 동 해협에서 컨테이너 선박 한척을 나포했다.

2018년 7월 3일,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이란산 석유 수출을 0으로 삭감하라는 (수입국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음날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란의 수출이 중단되면 해협을 통한 모든 수출을 이란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로이터/에너지 정보국

아흐마드 가다르의 보도 커스틴 도노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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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trait of Hormuz: the world's most important oil artery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란에)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다. 트위터에 "이란이 싸우고 싶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 종말이 될 것"이라고 쓰며 대량 학살을 위협한 쪽은 트럼프였다. 미 국방성은 현재 이란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목적으로 걸프 지역에 추가로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사력 사용의 위협도 군사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미국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주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배후인 미군 공격이 임박했음을 미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프락치 단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새로운 첩보가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성은 미사일 요격용 패트리어트 배터리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3일 후 패트릭 샤나한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란이 미군을 공격하거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경우 미국은 이 지역에 최대 1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월 14일, 영국군 고위관리이며 미국 주도의 IS와의 전투에서 부사령관인 크리스 기카 소장은 미 국방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이란이 지원중인 병력에 따른 위협이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체제 교체 계획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은 이란 체제 교체에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1년 전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철회했다. 이란은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라 핵 프로그램 억제에 합의했다. 그 대가로 이란은 징벌적 제재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구제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압박에 굴복했다. 미국은 역사적인 합의를 깨고 나와 이란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트럼프가 핵 합의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공로는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다.

네타냐후는 "네가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나오라고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바로 내가 그로 하여금 핵 합의에서 탈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의 불길에 부채질하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 13의 저명한 이스라엘 언론인 바라크 라비드는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이 4월 말 볼튼과 그의 팀을 만나 걸프만 동맹국 또는 미국에 대한 이란의 음모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악시오스 게시글에서 썼다.

미국의 아란 체재 교체는 영국의 석유 이권을 국유화시킨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데그를 전복한 1953년 미 중앙정보국 쿠데타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미국은 모사데그를 포악한 모하마드 레자 샤 팔라비로 대체했는데, 그의 철권통치는 1979년 혁명으로 타도되기 전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신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란 체재 교체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이란이 아닌 미국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가장 공격적인 움직임은 테란(이란 정부)이 아닌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비롯되었다"며 "볼튼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궁지로 몰아넣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미국과 유럽의 군사 및 정보 관리를 인용했다. 볼턴 대사는 "테헤란(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계속 촉구했다"라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폼페오 국장은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를 담보하려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12가지 요구 사항을 열거했다. "모두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려면 이란 정부의 완전한 변혁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들은(이란) 미 행정부가 진정으로 체제 교체(정권 찬탈)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을 굳혔다."라고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성은 이란에 대한 공습 계획을 준비했다고 에릭 마골리스 중동담당 특파원이 2018년 7월 보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공중전을 계획했다. 이 계획은 이란의 전략적 표적에 대한 2,300개 이상의 공습을 주문하고 있다. 비행장과 해군 기지, 무기 및 석유, 원유 및 윤활유 창고, 통신 노드, 레이더, 공장, 군 사령부, 항만, 급수 시설, 공항, 미사일 기지 및 혁명 수비대의 군부대.

트럼프의 무모한 핵 합의 탈퇴는 실제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뒤 1년간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준수했던 이란은 이제 핵 합의에 따라 중단하기로 합의한 고농축 우라늄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란에 군사력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군사력 사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유엔 헌장과 미 전쟁권한법에 따라 불법이다.

미국, 유엔 헌장 위반

비준된 조약은 헌법의 최상위 조항에 의거해 "이 땅의 최고법"이다. 이는 그들 조항이 미국 법을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미국이 비준한 유엔헌장은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구속력이 있다.

유엔 헌장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유엔 헌장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에 대한 금지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국가가 자위(自衛)권을 행사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 행동할 때뿐이다.

각국은 무력 공격에 직면한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잘 확립된 캐롤라인 사건에 따르면, "자위권는 긴급하고 절박하여 다른 수단이 없으며 또한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존재해야 한다.

이란이 배후인 공격이 미군을 상대로 "즉자적으로" 발생한다는 폼페이오의 주장은 여전히 근거가 없다. 유엔 회원국들이 자위권 발동이 아닌 한 군사력 사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 및/또는 침공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며 자위권 행사도 아닌 것이다.

전쟁권한법 위반

미국의 이란 공격은 또한 전쟁권한법 위반이 된다. 미 의회는 참혹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환수하기 위해 이 법(전쟁권한법)을 제정했다. 전쟁권한법은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미군을 적대적 또는 임박한 적대관계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의회가 전쟁을 선포했을 경우,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경우는 없었다. 둘째,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권, 또는 미군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다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셋째, 미 의회가 "구체적인 법적 권한"을 제정했을 경우, 예로 "무력사용권(AUMF)"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AUMF의 발동도 없었고 여타 의회 입법도 없다.

9.11 테러 이후 의회는 AUMF를 통과시켜 대통령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공격을 계획, 승인, 위임, 또는 지원 한 국가, 조직, 또는 사람에 대해, 또는 그런 조직이나 사람을 보호한 경우 적절한 위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2001년 AUMF는 9.11 테러와 결부되어 있었지만, 여러 국가에서 다수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왔으며, 이들 중 다수는 9.11 테러와 무관하다.

이란 정부는 911 테러를 주도한 알 카에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5월 21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의회를 상대로 알 카에다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과 연합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1년 AUMF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002년 의회는 또 다른 AUMF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하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대로 미국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에 의해 제기되는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국가 안보 수호. 그리고 (2)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집행."

미국이 이끄는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정부를 제거한 뒤 2002년 AUMF 면허는 끝났다.

더구나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001년 AUMF 법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의 승인 및 정당한 자위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회가 명확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군의 대이란 공격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만든 민주당의 법안을 부결시켰다.

센더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연설에서 "이란과의 전쟁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을 수 있는 비극적이고 위헌적인 일촉즉발의 이란 전쟁 위기로 몰아넣지 못하게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란이 미국에 위협을 가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유력 (전범) 용의자들은 불법적인 군사 행동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 것은 트럼프의 행동이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재가동할지 고려중이라며 자기 나름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마조리 콘은 토마스 제퍼슨 법대 명예 교수, 전직 전국법률가조합 조합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차장, 평화재향군인회 자문위원회 위원이다. 그의 최신 저서명, 드론과 조준 살해: 법률, 도덕 및 지정 학적 문제. 그녀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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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n Attack on Iran Would Violate US and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