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생물안전 4등급인 우한의 생체방어 실험실의 모습이다. 헥터 리타말/아에프페 게티 이미지
미 국방부의 한 최상급 계약 업체가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내왔다.
시에라 네바다 사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17일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를 인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나오는 증거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탐 코튼 상원 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출 혐의를 받는 우한 연구소를 어떻게 (바이러스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했는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미 국방부 용역 보고서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국방부의 오랜 단골이었던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다중기관협력환경(MACE) 부서가 국방부에 보낸 문서로 NBC 뉴스가 5월 8일 처음으로 보도했다.
보도 후 미국 최고위 관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곳에서 전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보고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국립생명안전연구소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MACE는 이어 몇 주 동안 해당 연구소를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한 양쯔강 다리 아래 얼굴 마스크를 쓴 남성. 리터즈/앨리 송
그러나 데일리 비스트는 일요일 발표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문서 중의 몇 가지 핵심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이 문서는 현재 의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에 전달되었다고 NBC와 데일리비스트가 보도했다.
MACE 문서에서 말한 내용과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동 보고서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험실의 한 극비 장소에서 최대 7개의 휴대폰 기기의 신호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10월 첫째 주는 중국에서 황금 연휴가 낀 주기 때문에 신호 패턴이 상이했을 것이다."라고 데일리비스트에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 시설 근처에 "차량 통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전한다.
디지털글로브의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루이스는 "2019년 10월 17일에 보여지는 교통패턴은 다른 날의 교통패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바이러스 유출이 있었다는 실험실 주변 도로에 차단벽이 세워졌다고 했다.
실제로는 차단벽이 도로공사를 위해 세워졌다고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보도했다.
보고서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9년 생물 안전 실험실 관리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바이러스 유출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비스트는 벨링캣 수사관 닉 워터스가 이 행사에 참석한 한 과학자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찾는 데 몇 분도 체 안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오픈 소스 분석을 하지 말라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가이드다."라고 루이스는 데일리 비스트에 말했다. "이번 경우에 견강부회와 감정에 휘둘린 추론으로 가득차 있고, 뻔한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맥락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한다."
워터스 수사관은 데일리비스트에 말한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우픈 소스' 정보의 성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서에 포함된 핵심 정보가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간단한 페이스북 검색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의 핵심 근거 하나가 무너진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이론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기관에 이 같은 서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월 보도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 시장에서 발생해 확산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신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6명 중 5명이 발생한 곳이다.
한 달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 6명의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한 거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10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선 건강한 주민들이 집을 나와 상점과 공원에 갈 수 있고, 이 전염병이 아직 완전히 과거지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봉쇄 상태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의 100개 도시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자기 동네 상점 바깥에서 앱을 사용하며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앱은 녹색 지문을 표시했는데, 이는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지문이 표시된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빨간 지문이 나타난 사람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격리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제작자는 상점 바깥에 있는 QR 코드에 자신의 전화기를 갖다 댄 이후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삐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만족스러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점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는 상점을 나갈 때도 그가 볼 일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두 차례 스캔에서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이 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앱은 영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대만, 마카오, 홍콩 거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선택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중 보건 대항 프라이버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통 생각되는 것이 확실한 접촉자 조사 프로그램이다.
새로 파악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누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는 미쳐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 노력은 후퇴하고 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접촉자 조사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사회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접촉자 조사 앱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에 액세스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두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될 만큼 충분히 밀접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감시를 그런 수준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국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아서 생길 위험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관련 기술을 허용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저장할지에 논쟁의 방점이 있다. 독일이나 여타국가의 방역 당국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탈중앙 집중식" 접근 방법을 선택해 타협하려고 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낱개 정보의 총합이 중앙 서버에 귀속되는 중앙집중식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동선 정보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기기에 남아 있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지사들은 접경 지역을 포괄하는 접촉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그러한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 개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별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접촉자 조사 효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서방 대중 매체는 중국 중부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잘한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태 전반에 대해 크게 조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룰 초반 논평은 ABC, CBS, CNN, AFP와 일부 중국 미디어를 중점으로 거의 100여 개의 서방 뉴스 보도의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염병은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이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동종 감염병 군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기 질환이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29개 성 단위 지방에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830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주로 심각한 이전 질병을 겪고 있거나 아마도 몸 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던 노인이 많았다. 태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감염자는 모두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중국인과 연루되어 있다. 초반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했을 조짐은 없어 보였지만, 우한에서 의료진 15명이 다른 희생자들의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전염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초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심한 증세가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여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 첫 번째 병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잠복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3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로 확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1월 3일, 44건; 1월 23일, 225건, 1월 24일 830건. 현지 방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제 전염 규모는 불분명하며, 초기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도 경미한 증상이나 발병 시점 확인이 늦춰줘 감염자 확인이 누락되면서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당면한 위험을 깨닫자마자 효과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당국은 즉시 발병을 선언했고, 일주일 이내에 병원체를 식별하고 판정과 동시에 WHO 및 기타 당사자와 게놈 서열을 공유했으며, 이는 WHO와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사스로 치른 곤욕을 상기하여 추가로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형 센터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극장, 박물관, 관광 명소 등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모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모든 학교도 폐쇄되었다. 모든 단체 여행도 취소되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열차, 항공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지하시설,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요금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편의 항공편과 기차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체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우한은 감염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25,000 제곱 미터의 이동형 병원을 (5일 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는 긴급한 이유 없이 도시 진출입을 하지 않도록 우한 시민에게 당부했으며 모두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쇄 작업을 실천하기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는 토론토나 시카고의 규모보다 5배나 큰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폐쇄하는 것과 비견된다.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병원균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의 심각성 문제를 고려해 수 억 명의 명절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부분의 공공 오락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행과 많은 결혼식도 취소되었다. (설이라는) 최대 명절 기간에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홍콩은 이 기간에 중국 본토 방문객이 일반적으로 소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설날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1월 25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이 명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보통 지상 최대 규모의 인구 유동을 볼 수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수십억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과거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서방 언론들은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CNN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소 너무 고소하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 (1)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는 둘도 다시 없는 최악의 사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교란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수백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까닭은 부채 증가, 내수 냉각,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최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도 실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외출을 기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은 중국 경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언론은 기초적 사항에 대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이미 펼쳐놓은 상황으로, 모든 매체는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수산물에서 인류에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 동물에서 개별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원은 당국에 의해 결정되거나 천명된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물학전의 증거는 없지만, 설날 대이동을 앞두고 무한시 바이러스 발병은 잠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구 1,200만 명의 우한시는 중국 중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며, 특히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과 100개 이상의 중국 주요 도시로의 내부 항공편이 있다. 게다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춘절 여행 붐을 더하면, 나라 전체에 미칠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스와의 비교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와 관계된 완전히 새로운 균주로 초기 증거에 따르면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스는 일종의 관상(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상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해한 동종 바이러스군의 일원으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야기했지만, 사스는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적이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술한 동물 바이러스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 관상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학자 앨런 캔트웰 박사는 이렇게 당시에 적었다. "미스터리한 사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캔 트웰 박사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의료 실험실과 군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공학"이란 키워드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멀게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07건의 과학 실험이 조회되었다고 적었다. 캔트웰 박사를 인용한다:
"나는 과학자들이 질병을 생산하는 돌연변이와 재조합 바이러스를 10년 넘게 만들기 위해 동물과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렇게 빨리 식별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의학 뉴스 저술가들에 의해 강조된 적이 없는 사실은 4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 바이러스로 종을 넘나들며 키메라 바이러스(두 개의 이종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은 이런 연구는 인공 바이러스를 생산할 위험을 낳고, 이들 중 다수는 생물 무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스는 생물 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생물학전 원재료는 새로운 감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군사 실험에서와같이 사스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에어로졸 캔 하나면 됩니다. . .” (2) (3) (4)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은 게놈 서열을 받은 즉시 사스와 생물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는 사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세균학 무기 실험실에서 배양된 전투 바이러스를 유출함으로써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레스니코프는 비정형 폐렴(SARS) 바이러스는 자연 화합물인 두 개의 바이러스(홍역과 감염성 패혈증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혼합물은 자연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으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그리고 모스크바의 역학(疫學) 서비스 책임자인 니콜라이 필라토프의 발언이 가제타 신문에 인용되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구성 성분이 불분명하며, 널리 전파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인체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6) (7)
널리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결론이 마찬가지로 중국 생화학자들의 최종 결론이다. 이 결론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멸을 퍼붓는 용도로 이런 주장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편집증적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매체에도 홍보되지 않았다. 서방 언론은 사스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실제로 실험실을 빠져나온 중국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ABC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ABC의 지적은 나쁠 것 없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국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위해 고안된 인종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유포하는 첫 번째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스가 약 40개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은 매우 적었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중국 본토는 그에 비해 거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는(사스)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이나 미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적어도 이 글을 쓸 때까지는)은 모두 우한에 다녀온 중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백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듯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불행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변경하기에는 몇 가지 주요 주변 정황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 그중 하나는 미국 대학과 비정부 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게 할 정도로 불법적인 생물 실험을 해 온 역사다.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당국이 금지한 실험을 중국에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중국인 DNA 표본을 수집한 다음 중국을 떠났다. (8) (9) (10) (11) (12)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DNA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그 어떤 추가 자료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연구'가 미군이 의뢰에 따른 인종별 생물 무기 연구를 위한 DNA 샘플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결론이었다.
레너드 호로위츠와 지그문트 뎀벡은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논문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학전 작용제로 볼 분명한 하나의 징후로 이번 질병이 역학적 설명이 없는 드문(특이함, 희귀함, 독특함) 작용제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남다른 특이성 및/또는 지리적 분포"를 거론하는 데, 거기에는 인종적 고유성도 포함될 것이다. (13)
최근 발병한 질병 중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한타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시리아), 구제역, 걸프 전쟁 증후군과 지카 등이 잠재적인 생물학전 작용제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대륙의 수천 명의 저명한 과학자, 의사, 바이러스학자, 역학자들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방출은 고의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다. 정황 증거를 보면 발병에 수상쩍은 점이 있다.
이번 발병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부분은 중국의 비능동성과 비밀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과는 별개로 워싱턴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국무부 고위급 관리'의 비판을 몇몇 미국 매체가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러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보건 당국자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학 자료를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자기들이 우려할만한 실질적은 이유가 없다.
그들의(미 관리들의) 비판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우한 시장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자 수, 사람 대 사람 감염의 수,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확한 잠복기, 환자가 전염성을 보이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 의료 당국의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이 되라는 선의 표시로 포장되었지만, 중국이 그런 기본 사항에 대한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글의 작성할 시점에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막이 걷히고 나면 서방의 공식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 미디어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기에 서구 대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잦아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래리 로마노프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가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사업의 경영주이다.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고위직 경영학 석사 수업에 선보이고 있다. 로마노프 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양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와 연락하려면 여기에서: 2186604556@qq.com. 그는 Global Research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왜 미국이 홍콩을 마비시킨 난장판 시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풀뿌리 젊은이들의 자생적인 '친 민주주의' 의견 표출로 묘사하며 신중하게 관리한 미국 정부와 비공식 어용 언론의 노력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난감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대본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시위의 배후에는 중국을 맹렬히 반대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덩치를 키우는데 워싱턴과 유착된 현지 언론계 거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도움이 있었다.
3월 이후 요란한 시위로 홍콩이 마비상태가 된다. 7월과 8월에 벌어진 이들 시위는 그 성격이 돌변해 추악한 외국인 혐오증과 폭도의 폭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홍콩, 대만, 중국 본토, 마카오 당사국 사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는데, 동 개정 법률은 대만 당국이 대만에서 휴가 중이던 임신 상태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덤불에 유기한 혐의가 있는 홍콩 남성에 대한 기소를 재가하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으로 조직된 반 중국 시위 네트워크는 신속하게 송환법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동 법안을 철회하도록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이 철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더 나아가 이들 시위는 충격적인 장면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복면을 쓴 수백 명의 폭도들이 홍콩 공항을 점거해 여행객들을 괴롭히고 언론인과 경찰은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가운데 도착 항공편의 강제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Fu Guohao, reporter of GT website is being seized by demonstrators at HK airport. I affirm this man being tied in this video is the reporter himself. He has no other task except for reporting. I sincerely ask the demonstrators to release him. I also ask for help of West reporters pic.twitter.com/sbFb0L3s92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목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번 운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이번 시위는 폭동이라는 홍콩 정부의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안경을 착용한 22세인 윙은 서방 언론에서 "자유 운동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인물로 자신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영어권 나라에 홍보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웡과 같은 텔레제닉 웅변가의 배후에는 홍콩 민족당(HKNP) 같은 더 극단적인 세력이 있다. 홍콩 민족당 당원들은 시위 현장에 나타나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 배너를 요란스럽게 불러대고 있다. 공식적으론 금지된 정당이지만, 워싱턴 조야의 강경파들의 귀에는 음악과도 같은 홍콩의 완전한 독립 주장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목표를 대중화하는 데 이 정당의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메뚜기 떼라고 시위대가 묘사하는 중국 본토인들로부터 "광복 홍콩"을 맹세하는 이들 시위대의 감수성은 한마디로 외국인 혐오 정서로 정의된다. 홍콩 시위대는 시위 표현물에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보수주의) 알트라잇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홍콩 주민들이 페페를 미국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극우 세력은 홍콩 시위운동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그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홍콩 시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는 지미 라이라는 현지 재벌 총수가 있다. 자칭 '반정부 미디어의 총수'인 라이는 아시아의 루퍼트 머독으로 통한다. 시위대에게 라이는 하늘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들은 그와 사진을 찍으려 요란을 떨고, 그들의 아지트를 이 올리가르히가 지나갈 때면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라이는 일반적으로 우산 운동이라고 알려진 2014년 점중(占中, 센트럴을 점령하라) 시위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진가를 알렸다. 그는 이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영향력이 있는 홍콩 현지의 반 중국 인사들을 후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통해 시노포비아(중국인 혐오)라는 악성 브랜드를 시위에 주입하고 있다.
서구 언론은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체 자유를 갈구하는 홍국 주민의 목소리로 묘사했지만 홍콩이란 섬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올 8월 지미 라이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그를 워싱턴의 "맹목적인 추종자"라고 성토하면서 홍콩 섬에 혼란을 야기시킨 국가적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며칠 전 라이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존 볼튼 등 트럼프의 국가안보팀 강경파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워싱턴과 그의 유착 관계는 역사가 깊으며 최전선 시위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앞잡이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가 반 중국 대항 세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사회나 정치 단체로 흘러들어 갔다. 그리고 라이는 자기 소유의 다양한 미디어 기관을 통해 시위대에 전술을 지도하는 가운데 유입된 미국 자금에 자기 재산을 보태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까닭에 이제 자신의 포부를 펼친 순간이 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은 명암도 못 내밀만큼 중국 이해력이 높다."라고 재벌 총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생각에 그는 조폭들을 능란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본토 임신부들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저지하라!”
1948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유복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지미 라이는 이듬해 혁명이 터져 부모 재산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몰수된 이후 9살 때부터 시작한 기차 여행객의 가방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중국 대기근이라는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부유한 한 남성이 그에게 선물한 초콜릿 조각의 맛에 영감을 받아 그는 부와 사치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홍콩 밀입국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라이는 의류 산업에 종사하며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 그 당시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이론에 갈수록 매료되었고, 밀턴 프리드먼과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수많은 국가에 접목되어 수백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이라는 독트린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하이에크를 보자면 그는 서구 전역의 자유주의 정치 운동의 토대를 세운 오스트리아 경제 학부의 대부였다.
라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를 토대로 그의 기업 왕국을 이룩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거리에서 (민주화 시위 학생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 행상을 하며 덩샤오핑의 "퇴진"을 주장했다.
라이의 도발적 행동으로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그의 회사의 영업을 금지해버린다. 1년 후에 그는 넥스트 위클리 메거진을 창간하여,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저널리즘과 유명인사 가십, 막대한 분량의 반중국 얘기를 섞어 홍콩의 미디어 지평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목소리 큰 반공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머지않아 홍콩 미디어 총수가 된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2009년 추산으로 6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라이는 홍콩에서 초대형 상장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설립자 겸 대주주이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독재" 종식을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주력 매체는 빈과일보라고 하는 인기 타블로이드인데, 이 매체는 선정적인 소재를 외국인 혐오와 이민자 배척주의 선전과 대량으로 혼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빈과일보는 중국 본토 시민들이 홍콩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침공하는 메뚜기 때로 묘사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중국 본토 출신 임산부들의 무차별적인 홍콩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메뚜기 때는 중국 시민을 일컫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들 자녀들이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임신 상태에서 홍콩 섬에 몰려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미국 우파 사이에서 이민자를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라며 분개하는 것과 닮았다)
라이의 빈과일보 광고: "그만하면 됐어! 본토 임산부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중단하라!"
홍콩 경제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라이식 민중 선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황금기를 거쳐 홍콩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 본토로 이전하고, 경제가 급속히 돈 노름이 되면서 라이와 같은 올리가르히 정치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채가 늘어나고 경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민자 배척주의(nativism) 선동 정치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최근 몇 주 많은 시위자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상상 속 과거인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에 동경심을 표하며 영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7월 시위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지나(支那)"란 문구를 새기며 해코지를 했다. 해당 문구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홍콩과 대만의 일각에서 중국 본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인 혐오성 비방이다. 2014년 우산 운동 시위 때도 반중국 현상이 눈에 띄었는데, 도시 곳곳에는 '홍콩인들을 위한 홍콩'이라고 적힌 팻말이 도배돼 있었다.
支那(Shina) is Japanese word for China that became derogatory during Sino-Japanese War. Post-War Japan gov ban its use in Kanji form (Chinese characters) in official document. Yet some people in Hong Kong and Taiwan use it to insult people from Chinese mainland. It=“Chink” in Eng https://t.co/Oe8LCXgak8
이달 들어 시위대의 분노가 향한 곳은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었다. 그들은 총연맹 공회에 "폭도"라고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했다. 이번 공격은 반 중국 시위대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영국 식민지 당국에 대항한 1967년 폭력 봉기에서 좌익 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한다.
라이 외에도 잠복하던 외국인 혐오증 세력 규합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우익 성향의 홍콩 토착민 당수 에드워드 렁(梁天琦)이다. 28세 렁의 지도하에 독립 찬성파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은 식민 점령국 영국기를 휘날리며 중국 본토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괴롭혔다. 2016년 에드워드 렁은 홍콩 현지 식당에서 미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16년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동 폭동 당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벽돌과 도로 포장재 세래를 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그도 경찰관을 공격한 사실을 시인했다. 렁의 우파 정치와 "광복 홍콩(홍콩을 수복하라)"이라는 슬로건은 이후로도 계속된 시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홍콩 국회의원이나 시위 지도자는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렁을 "홍콩 혁명의 체 게바라"라고 기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CIA가 지원한 작전에서 사망한 사실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렁은 "지도자도 없던 우여곡절이 많던 홍콩 시위 운동에서 등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다.
시위대의 외국인 혐오 정서는 홍콩민족당이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독립 찬성파였던 홍콩 활동가 앤디 찬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미국의 개입 주장을 결합해 홍콩민족당을 만들었지만, 지금을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홍콩민족당(HKNP) 성원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흔들며 스타 스팽글 배너를 노래하고, 미국 대안우파(알트라이트)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는 이미지와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동 당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아마도 시위대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까닭에 국제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치중되고 있다. 앤디 찬은 트럼프에게 대중국 무역전쟁의 격화를 주문해왔으며, 중국이 (홍콩) "민족 말살(national cleansing)"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우리는 한때 영국 사람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지금은 중국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라고 공언했다.
Protesters in Hong Kong waving the American flag and singing the American National anthem as they advocate for democracy. Wow! pic.twitter.com/CKyFstud22
홍콩 거리에서 친미 배외주의를 과시한다는 건 전 세계 극우파를 뿅가게 만들 약물과도 같다.
미 애국기도회(Patriot Prayer) 설립자 조이 깁슨은 최근 송환법 반대 집회에 나타나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 달 전 깁슨은 (파시스트 척결단) 안티파들과 드잡이를 하는 장면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파시스트와 함께 목격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미 알트라이트 조직책이 홍콩의 군중 집회를 보고 경탄하기도 했다.
성조기를 흔들던 깁슨에게 가두 행진하던 사람들이 엄지를 들어 보이니까 "미국에서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국기를 더 사랑해!"라고 그는 외쳤다.
'영국 식민지 과거는 우리에게 반란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외국인 혐오성 선전은 지미 라이(黎智英)가 자사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문명의 충돌 이론과 일치한다.
라이는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의 0.5%에 불과한 700만 명 홍콩인들이 다른 중국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영국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송환법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순간 반란 본능이 분출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조차도 이제 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중국의 독재적 가치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계속되길 원하든지 말이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열린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라이는 친이스라엘 로비스트 조나단 샨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우리를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실천 의지가 되어 이 땅에 뿌리내려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 속에 작은 섬이기는 하나 당신네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곳인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4년 점중(占中) 운동 또는 우산 운동 시위와 관계된 핵심 인사들에게 자금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공개되지는 않았다.
유출된 이메일에 보면 라이는 홍콩 민주당(民主黨 )에 637,000 달러를 공민당에는 382,000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20만 달러 이상을 반중 정당에 쏟아부었다. 라이는 또한 추이우밍(朱耀明) 목사와 공동 설립한 홍콩공민교육재단과 홍콩민주개발네트워크에도 11만5000달러를 제공했다. 라이는 또한 2014년 점중(占中) 운동이 실시한 비공식 국민투표에 44만 6000달러를 썼다.
미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인턴 생활을 같이한 한 전직 해군 정보 분석관이 라이의 미국 상담역인데 그는 자신의 첩보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사인 라이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에 힘쓰고 있다. 이름이 마크 사이먼인 이 베테랑 스파이는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09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 반중국 진영에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했다. 5년 후 라이는 이라크 전쟁의 주역이자 미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폴 울포위츠에게 미얀마 최고 군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올해 7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당시 라이는 호화성 워싱턴 방문길에 올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릭 스콧과 면담했다. 블룸버그 뉴스 특파원 니콜라스 와담스는 라이의 방미에 대해 "비정부 방문객이 그런 종류의 접견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Today: Hong Kong publisher and democracy advocate Jimmy Lai me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in DC. After meetings with @SecPompeo and @VP, this is meant to send a signal to Beijing. Very unusual for a nongovt visitor to get that kind of access. pic.twitter.com/6rvqsGJzru
라이의 최측근 동료 중 한 명인 마틴 리(李柱銘)도 폼페이오와의 접견이 허용되었고,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과도 같은 공간을 함께한 바 있다.
친미파 홍콩 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에 속하는 마틴 리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부터 라이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민주주의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마틴 리는 홍콩 민주당의 창당 위원장이며 지금은 친미 진영의 원년 멤버로 여겨진다.
마틴 리는 오래전부터 친서방 홍콩 정치판에서 주목을 받아온 경우지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은 새롭게 브랜딩한 지역 정치와 접목된 2014년 점중(占中) 시위 당시에 부상한다.
초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10대와 강대국의 대결
조슈아 웡은 2017년 5월 8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만난다.
조슈아 윙은 2014년 우산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17세에 불과했다. 그는 시위대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두각을 보인 이후 친 서방 진영의 10대 포스터 차일드로 양성되었다. 웡은 타임지, 포춘, 포린폴리시 등에서 '자유 운동가'로 호평받았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수상작 '조슈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10대와 슈퍼파워의 대결
놀랄 것도 없이 이러한 우상화 선전물은 미국 정부의 체제 교체 기구와 윙의 유착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산하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는 2016년 우산 운동 당시 윙이 동료인 네이선 로(羅冠聰)와 함께 결성한 정당인 데모시스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소속 정치참사관 줄리 에이드와의 회동 모습이 담긴 솔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회동의 성격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외교 대결을 촉발시켰다.
This is very very embarrassing. Julie Eadeh, a US diplomat in Hong Kong, was caught meeting HK protest leaders. It would be hard to imagine the US reaction if Chinese diplomat were meeting leaders of Occupy Wall Street, Black Lives Matter or Never Trump protesters. pic.twitter.com/JfiU2O2HZq
주홍콩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는 주홍콩 미국 영사관에게 제출한 공식 항의서에서 홍콩에서 사단을 조장하는 반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잘못된 신호의 발신을 중단하며, 홍콩 내정 간섭을 삼가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 것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친 중국 홍콩신문 대공보(Ta Kung Pao)는 자녀 이름과 주소 등 에이드 정치부장에 관한 개인 신상 명세를 공개했다. 모건 오르타구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 유출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 사진, 자녀 이름을 유출하는 것은 공식적인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출된) 사진은 홍콩의 친서방 운동과 미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조슈아 윙을 유명인 반열에 올려놓은 2014년 점중(占中) 운동 이후 그와 그의 동료가 신생 반중국 운동의 얼굴과 목소리 역할을 하도록 워싱턴 제도권 엘리트들에 의해 정성껏 조련되고 있다.
2015년 9월 조슈아 윙과 마틴 리, 베니 타이 리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는 프리덤하우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여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우파 소프트파워 기관이다.
조슈아 웡은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며칠 만에 더욱더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인 만큼 홍콩의 역동성을 알 것이고, 홍콩 실업계의 이익을 지속하려면 홍콩의 인권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윙의 방미를 계기로 상원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네오콘인 마르코 루비오와 탐 코튼 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동 법안은 납치, 감시, 구금, 강제 자백 등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 후 윙은 우익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룸 등 미국 엘리트 기관을 무료로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 뒤 그는 루비오, 코튼, 펠로시 의원과 벤 사세 상원의원과 접견했다.
2017년 9월에는 루비오, 벤 카딘, 톰 코튼, 셰로드 브라운, 코리 가드너는 자필 서명과 함께 윙과 로, 반중국 활동가 알렉스 차우(周永康)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진정한 홍콩 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치하했다. 초당적인 서신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가만히 방관할 수마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1년 후 루비오와 동료 의원들은 201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윙, 로, 차우를 추천했다.
Honored to have met Joshua Wong, a student leader who led a big protest demanding universal suffrage in Hong Kong. pic.twitter.com/sSb46j7zIX
미국이 "광복 홍콩" 운동의 대변자에 대한 지지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기구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기구에서 나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이 시민 사회나 미디어와 정치 단체에 투입되고 있다.
언론인 알렉스 루빈스타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는 소멸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연합의 핵심 멤버인 홍콩인권감시단(HKHRM)이 1995년 이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2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동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도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단체인 미국국제민주연구소로부터 작년 한 해에만 수십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홍콩 시위 지도자들을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고 "민주주의 증진"한다며 그들 조직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위는 통제 불능 지경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으로부터 폭도의 폭력 실상까지
범죄인 인도법이 폐기된 후, 시위는 보다 공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정부 목표물에 대한 "치고 빠지기 공격"을 개시하고, 차벽을 세우고, 경찰서를 포위하는 등 미국이 지원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니카라과에 이르는 체제 교체 작전 당시에 보여줬던 극단적인 양태를 대개 채택하고 있다.
AJE in position to cover HK protesters' "hit and run strategy."
서구 소프트파워 앞잡이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도 다수의 활동가들의 훈련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서 지미 라이가 주도하는 언론 공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정당에 쓴 막대한 금액 외에도, 그의 미디어 그룹은 "대규모 시위에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었다.
라이는 2013년 홍콩 친미 정치권에 돈을 쏟아붓는 가운데 2008년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퇴진을 강요한 대만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시밍테와의 비밀 원탁 협의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보도로는 시밍테가 라이에게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비폭력 전술을 지시하면서 투옥도 불사한다는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인 피터 리에 따르면, "시밍테는 국제사회와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시위를 역동적이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는 등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과 어린 소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를 가두시위의 선봉에 내세울 것을 라이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라이는 시밍테의 교습 중 여러 부분에서 녹음 장치를 꺼버렸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이 운동이 어떻게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채택하려고 했는지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가벼운 위력"을 활용해 공안이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자극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국가가 아닌 시위대로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 운동이 격화함에 따라 일반 경찰들이 자제력을 상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시위대에게 달려들게 된다. 시위대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교차로에 화염병을 투척한다. 공격을 받은 차량과 운전자들은 차벽 돌파를 시도한다. 상대를 곤봉으로 후려친다. 부상당한 사람을 미국 성조기로 공격한다. 기자를 협박하여 그녀의 사진을 삭제토록 한다. 언론인을 막무가내로 납치해 두들겨 팬다. 본토 여행객이 의식불명이 되도록 때리고,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화염병을 경찰서에 투척한다.
A Hong Kong protester continued to attack Chinese reporter for @globaltimesnews with American flag 🇺🇸 even as Paramedics finally freed him from the crowd and tried to rush him to hospital pic.twitter.com/AIULKRW76t
과열된 분위기는 2014년 전국적인 시위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어온 라이가 주인인 미디어 제국에 영향제 주사를 놔주게 된다. 라이 소유의 변과일보(蘋果日報)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자사 넨스트 디지털은 회사 가치가 두배로 뛰었다고 신보재경신문(信報財經新聞)은 전한다.
한편, 시위 지도자들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환영받는 젊은 활동가로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과의 회동 사진에도 등장한 네이선 로(羅冠聰)는 트위터를 통해 동료들에게 강경 투쟁을 촉구했다.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신념을 잃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는 적었다.
네이선 로(羅冠聰)는 자신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재학 중인 예일 대학이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트윗을 날렸다. 이 젊은 활동가는 자신이 도화선을 자처한 혼동의 홍콩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국 후원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지도자 없는 투쟁"이라 규정된 고국의 운동은 피치를 올리고 있다.
티모시 알렉산더 구즈만, 아일런트 크로우 뉴스 – 베트남은 통킨 만에서 비롯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외세 개입에 대해 역사적으로 저항하는 국가였다. 그런 베트남은 이제 곧 또 다른 유형의 전쟁, 즉 통화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베트남 실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월 초 베트남에 가해진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7월에 트럼프가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에 기초해 "베트남 관세 트럼프의 '진짜 위협'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서두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홍콩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포산 지에타이 가구의 소유주인 스티븐 양과 함께 시작한다. 양 사장은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는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기사는 "양 씨는 재빨리 위챗에 접속해 노골적인 트럼프 공격으로 점철된 게시물을 공유한 뒤 베트남의 한 기관과 접촉해 공장 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양 사장은 8월 말까지 베트남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미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상당수 제조업체가 중국을 빠져나와 선택한 최종 목적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에 대해 화풀이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욕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수의 베트남 공장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한국 기자 막번역: 가장 나쁜 착취자=almost the single worst abuser of everybody)"이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품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던 업체들의 걱정은 매일같이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 기사에서 "미국 관세청은 중국 제조업체가 베트남 항구로 수출한 물건을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환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제품은 거의 혹은 전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서도 베트남산 행세를 한다."라고 전했다. 역내에 중국 및 여타 국가들과 교역을 해야 하는 베트남이 우려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이라고 묘사하면서 "트럼프의 다음 전쟁터가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동 기사는 또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을 잇는다. 베트남 전역에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들도 미국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중 사이 긴장 고조가 지속하면서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 사이 무역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워싱턴이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베트남의 무역 흑자 급증이 결합하면서 추가 관세 전망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한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는 거의 400억 달러이며, 베트남이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히 적자 폭이 상승하고 있다.
실업가 고위 임원 2인은 트럼프 정부 재임기에 베트남이 관세를 얻어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베이커 매켄지 베트남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 중 한 명인 프레데릭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후에서 관세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400억 달러 무역 흑자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존 고이어 미국 상공회의소 동남아시아 전무이사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는 그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믿는다. 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실재하기에 진짜 위협이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제조 중인 회사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이 환적에 종사하는 업체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 사장의 경우처럼 상당수가 비용과 관세 상승 탓에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에 본격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무역 인프라(항만, 도로, 공항)가 수출 급증에 따른 부하가 걸려 신음할 지경이다.
동 기사는 베트남은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니 특히 그렇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제작하는 업체인 가오청 가구의 중국인 사업가 리 웨이화는 "만일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모두 곤경에 빠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트럼프) 가까운 장래에는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항 조처에 나섰다. 조만간 탈달러화 클럽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및 비즈니스 신문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전했다. 신문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베트남 탈달러화 정책 시행"이라는 제목부터 모든 걸 말해준다. 동 기사는 베트남의 은행 업계와 재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10월 이후 국내외 상업 은행들은 더 이상 중장기 외화 대출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화 유출을 축소하고, 베트남의 수출을 증대하고, 위험회피 도구인 파생상품을 장려하고, 베트남의 탈달러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진단한다.
베트남은 상당 기간 미 달러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거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내놓은 단기 차입금에 관한 조치에 대해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설명하듯 "수입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지급용 국외 송금을 위해 사용되는 단기 차입금이 중단"되었다. 또한 10월 1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순차적인 탈달러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10월 1일 자 신용장 번호 42/2018/TT-NHNN를 보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수입 업체에 대한 중단기 외화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내외 대출 기관에 적용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내년에 총 미상환 부채의 외화 비중을 7.5% 이하로, 2030년에는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제국 미국은 현재 동양의 상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세와 제재로 무장한 달러화 무기를 가지고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탈 달러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비롯해 작금의 정치 현실이 서구의 개입에 따른 소산인 베트남은 대체 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 미국 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히에우는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탈달러화 정책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히에우는 베트남이 결국 중국 위안 등 다른 대체 통화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히에우는 "대체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이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이 높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화 포지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중단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인터뷰한 Tharabodee Serng-Adichaiwit은 베트남 통화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달러 때문이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 경영이 베트남 동화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내가 관측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 5~6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 따라서 미 달러화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98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해왔다.
베트남 동화는 주요 결제 수단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의 완만한 탈달러화를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탈달러화를 가속하게 된다. 미국은 베트남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전쟁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단지 이번 경우는 통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 대표들이 참석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회의는 아시아 전역과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패권과 영향력이 어떤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명한 지표를 제공한다.
"폼페이오의 방콕 방문, 좌절감을 맞본 체 마감"과 같은 AP통신의 헤드라인은 적어도 미국 정부에게는 이번 회의의 경과가 어떠했고 워싱턴의 '계획'에 역내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동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일 태국을 떠나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북한과의 핵 협상 재계에 대한 희망은 한 풀 꺾기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격화하고 있고,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과 남한 사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 회담 직전에 발표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그리고 워싱턴의) 의제를 더 잘 요약해 놓았다. 미국 LA 타임즈(LA Times)는 중국의 부상 속에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져만 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려운 임무를 띠고 이번 주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한때 미국이 지배했던 잃어버린 동남아시아 텃밭을 되찾기 위한 미국의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동 기사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폼페이오는 또한 그의 임기 중에 착수한 다른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한다: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의 조성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본까지,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까지, 그리고 다른 대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이어지는 경계선을 재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친숙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제외한 체) 인도를 끌어들였다.
중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도록 운송시스템과 연결망 강화를 약속하는 등 초대형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천만 달러를 망설임 없이 투입해왔다. 중국이 진출한 해당 지역은 대개 미국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다.
중국의 투자 덕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지난 10년 동안 5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LA타임스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을 "철회"하는 등 역내 전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보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력 문제일 뿐이다.
올 4월호 디플로매트지는 "말레이시아, 부풀려진 비용 문제 확인시켜준 중국과의 재협상 결과"란 제하의 기사를 보면 많은 미국 매체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 사이 "이견"을 어떻게 지나치게 과장 보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 재계가 이루어졌는지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이번 협상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에도 LA 타임스와 여타 보도 매체들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중국에 "반대한다"라거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미국이 "수호" 대상국이라는 국가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거론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의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LA 타임스는 결국에 이렇게 인정한다:
많은 동남아시아 정부들의 시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미국 편을 들도록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보였다.
베트남을 제외하고,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 동참에 동의한 국가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와는 민감한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그렇다.
화웨이 관련한 미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분열시키고 공동 개발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타 강압적인 정책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거부했다. LA 타임스도 미국이 역내에 제공할 대안이 없다는 점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서구 정책개발자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강압에서 한푼 줍쇼까지
특히 태국은 태국과 중국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워싱턴의 일념 탓으로 워싱턴으로부터 수년간 강압을 감내해야 했다.
태국은 주력 전차, 기갑부대, 보병전투차량, 심지어 국내 최초의 현대 잠수함 등 현재 노후화된 미국산 군사 장비의 대부분을 새로운 중국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
태국은 태국의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고 아울러 태국의 이웃 국가와도 연결하는 태국-중국 왕복 고속철도 네트워크화 건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의 강압과 현재 태국의 정치 질서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굽히지 않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 태국은 중국의 기술 대기업인 화웨이를 불매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5G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미국은 그간 동원한 다양한 위협 및 전제조건을 (적어도 공개적으로)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군사정권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가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태국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일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일주일 일정으로 인도 태평양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에는 호주와 미크로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방문은 쿠데타 지도자 프라윳 찬 오차가 논란을 사는 3월 선거 이후 소속 연립여당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후 5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군사 통치 와중에 이루어졌다. 그의 새 내각은 이달 초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나간다:
미국이 프라윳의 2014년 쿠데타 이후 미국과의 국방 관계 격하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태국의 민주주의 복귀에 미국이 만족할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 군부에 유리하게 개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히 그렇다.
태국 정부(방콕)는 군부의 권력 장악 이후 중국과의 무기 거래, 투자, 경제 협력을 증대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와중에 미국은 태국과 다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태국이 2019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만큼 태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14년에 태국 군사 군부가 축출한 정권이 미국과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쫓겨난 정권의 우두머리는 도망자 탁신 친나왓으로 당시 태국에 거주하지도 않았었다.
그 대신, 우리는 워싱턴의 이익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선거라면 그 어떤 선거라도 비난하려는 서방 언론의 익숙한 전략을 목도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 양보하거나 가능한 부분에서 태국과 협력하든지 아니면 속절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내몰렸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약 파기와 정치 개입, 아시아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간 중국을 겨냥해 발동한 무역 전쟁 등 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에게 공통의 관심사나 상호 이익, 미국과 행동을 함께해서 서로 득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세안과 미국 사이 현재 관계에서 많은 부분은 단지 시간을 벌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완전히 막을 내릴 때까지 미국 정부가 걸고 들어오는 공격적인 전술을 면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세안이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베이징이 다음번 지역 패권국 자리를 미국 대신에 넘보려는 유혹조차도 절대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중국의 부상을 상쇄하는 균형자 역할로 대미 관계를 이용하려 드는 것이다.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잠재적인 파트너쉽 국가에 실질적인 무언가를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아세안 국가는 반드시 국내 상황을 돌아보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의 다른 국가에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아이러니하기도 전 세계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쇠퇴를 불러온 계기는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이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정책 탓이다.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착취 상대인 영지가 아니라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권 국가들이 터전을 잡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전까지는 미국 대표자들이 방문을 해봐야 아무 소득도 없이 발길을 옮기게 될 것이다.
미국 농경 부문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봄과 여름에 중서부의 농경 벨트에 폭설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재배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감소하였다.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그런 일까지 겹쳤다. 미국 미 환경보호국은 석유 산업에 면제 조처에 나서면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을 대폭 축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농부들이 파산이 확산하면서 기록적인 높은 부채와 씨름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농업 대공황 위기와 비교한다. 농산물 생산은 미국 경제와 수출의 주요한 기둥이었다.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미국 농경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2020년 재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에탄올 패착
지난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환경보호국은 얼마 전 E10 연료에 쓰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 시장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8월 9일 환경보호국은 미결 상태의 38개 정유 공장에 대한 면제 요청 중 31개를 승인하여 정유업자가 옥수수 에탄올과 휘발유를 의무적으로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2018년 당시로 소급해 바이오연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석유 정제업자들이 10억 갤런이 넘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혼합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해 미국 옥수수 재배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에는 석유산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스콧 프루이트의 휘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의 후임자였던 앤드류 휠러는 기록적인 수의 석유 정유사에 대한 면제를 허가했는데 여기에는 셰브런과 엑손모빌과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고통받는 영세 정제업자들만을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면제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면제된 것의 약 4배에 달하며 옥수수 에탄올 소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0억 갤런 이상의 에탄올 면제를 소급해 허가했는데, 이는 주요 옥수수 생산 주인 미네소타의 연간 수확량인 14억 부셸 옥수수 수확량을 상실한 것과 같다. 미국 에탄올 로비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에탄올 손실량을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탄올 협회인 그로스 에너지의 에밀리 스코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수주마다 문을 닫는 바이오 연료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농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2020년 바이오 연료 목표에 설정된 기준으로 손실된 수요를 회복하고 엑손과 셰브런 같은 거대 석유회사에 부여된 정유사 면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나서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청정공기법을 개정하여 환경보호국이 연간 바이오 연료, 대부분 옥수수 에탄올을 가솔린 연료, 난방유 또는 제트연료와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가솔린에 혼합하는 연료 첨가제 용도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재배는 미국 농업의 주요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 에탄올 생산의 성장세는 상당해 오늘날 재배되는 모든 미국 옥수수의 거의 40%가 에탄올 생산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휘발유는 10% 에탄올이 섞인 E10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으로, 2위인 중국의 거의 두 배다.
석유 산업에 대한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사용 면제 조치는 중서부 주, 특히 아이오와, 미네소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및 인디애나주 전역의 미국 옥수수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옥수수 농가의 에탄올 시장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농부들과 에탄올 협회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는 매년 일정량의 바이오 연료를 연료 공급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상당수 농부는 환경보호국에 배신감을 느낀다.
백악관은 현재 대표적인 선거자금 후원자인 석유 산업의 막대한 지원을 붙잡느냐 아니면 2016년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로 상징되는, 2020년 재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핵심지지층인 농경 벨트를 택할 것인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태다.
농민들이 문제 삼는 백악관발 부정적인 소식에는 단지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결정만이 아니다. 중국 무역전쟁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 무역
미국 에탄올 생산업체는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전에는 중국이 대기 오염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성장세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2018년 초까지 중국의 미국산 에탄올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확대하자 중국은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해 대응해 에탄올 수입 관세를 2018년 7월경에 70%까지 인상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옥수수 농부들과 에탄올 생산자의 중국 에탄올 시장을 파괴했다. 미국산 수출 대신에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산 수출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대중국 에탄올 수출 손실은 중국이 미국 농업에 미치는 피해 중의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었다. 중국은 메스를 들이대듯 트럼프의 무역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진핑이 어린 시절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오와에서 몇 달을 보냈으니 많은 외국 국가원수들보다 미국 농업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로 또다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초 우리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중국의 지방 정부 구매 업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이미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미국 전체 콩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콩 1,900만t을 수입했다. 중국은 미국 농경의 주요 부문인 미국 대두 농가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대 중국 콩 수출은 아이오와 농업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대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농업의 중국 수출액은 거의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지금 그 시장은 거의 사라졌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미국 농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복합적 문제
트럼프 환경보호국으로 인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의 손실과 최근 대중국 농산물 수출 시장의 손실은 심각하지만, 감당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위태로운 시점에 그것들이 타격을 주는 게 문제다. 올 시즌 초 미국 중서부에 있는 농경 벨트에 기록적인 강우량은 특히 옥수수와 콩 경작 면적과 수확량을 모두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생육이 현재 양호-우수 상태인 옥수수는 콩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농가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미국 밀 가격은 약 50%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은 2013년 이후 50% 이상 하락했다. 2019년 농가 순소득은 2013년 최고치보다 35%가량 줄었다. 이는 홍수로 인한 작금의 곡물 부족 현상과 중국 및 에탄올 효과가 가중되기 전이다.
높은 수준의 채무
불행히도 이 모든 충격이 미 농가 채무가 거의 최고 기록에 가까운 시점일 때 닥쳤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 순소득은 감소했지만, 농가 부채는 많이 증가했다. 2018년 초 현재 평균 농가 부채는 농가당 130만 달러로 최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농경 위기는 도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온다는 희망을 품고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재융자한 농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부도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18년 농가 순소득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2019년은 훨씬 더 나빠질 전망이다.
일부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앞선 지지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로저 존슨 전국농민연합 대표는 8월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농경 및 무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농민에게 '잃어버린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덧붙인다. "농민들은 현재 재정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농가 순소득은 6년 전의 절반이다. 이거 진짜 힘들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요."
미국 아이오와주 애틀랜틱 거점 엘리트 옥탄의 최고경영자인 에탄올 생산자 닉 보우디쉬가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그가 중국을 문제 삼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는 "그가 농업 정책 문제에 관여하게 된 이후, 그 중심부에 있는 우리 중 누구 할 것 없이 완전히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잘못해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은 정유사에 대한 그 같은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라고 덧붙였다." 그것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막 타격을 입었을 때 농가를 때린 것이다. "…그건 용인할 수 없다."
1차 대선 경선까지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현 시점에 경선 결과를 논하기에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농부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무역과 에탄올 문제로 뒷걸음친 이후 지지세가 약화하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의 무역 양보에 대한 대가로 콩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에 대한 농부들의 지지를 필요한 만큼 보충하게 될 수도 있다. 2010년 첫 대선 경선은 2월이다. 아이오와에서…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 이상으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는지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술 취한 선원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스텔라 이판 시, 샨 리, 줄리 베르나우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중국 경제가 좋은 시절에 나타난 것일 수 없다고 전한다.
이전 세대들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격동기 경제에서 자라난 세월의 산물이라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지만,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난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오락, 여행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등 미국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결과는? 중국 경제는 트럼프 덕분에 주로 관세 주도의 경기 둔화 압력을 겪는,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에 다변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로는 지출 과잉(과소비)의 수혜자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다른 기술 집약형 회사들을 포함한다.
서구 사람들이 많이들 알듯이 (과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이 차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만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폴크스바겐 그룹 시장조사 및 고객정보부장 저우야의 진술로는 중국 자동차 구매자 중 거의 4분의 1이 30대 미만이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자동차) 회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소비 연령층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16%의 연이율을 부과하는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같은 단기 대출업자들이다.
2018년 중국에서 대출 추천 사이트 롱(Rong)360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출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여러 대출 업체에서 빌렸고 거의 3분의 1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단기 대출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방법의 하나는 중국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망이 내장된 한도거래(限度去來) 형태의 화베이 계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베이는 2015년 4월 출범 이후 1조 위안, 즉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화베이 관련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중국 사람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가계 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한다. 최악의 경우 과소비와 정부 및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를 증폭할 수 있다.
This is worth watching, as rapid growth in consumer credit is often a precursor to financial crises. pic.twitter.com/7MDNi1tunU
제이피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20년까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것은(가계부채 비율)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으며 젊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순식간에 완전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중국의 대학생 졸업 예상자가 830만이 넘으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약 600만이었고 1989년에는 16만5천 명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자격을 갖춘" 신입 응시자의 과잉 때문인지 중국의 최대 고용주인 전자 상거래 회사 제이디 닷컴(JD.com)은 성장세가 정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부도율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고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이코노미스트 동 타오는 말한다. "소비자 신용융자 과열은 예외 없이 항상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젊은이 대상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납 주택담보 부채가 2012년 사사분기 1조1천억 달러에서 6월 현재 2조9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20%였던 것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미국 아이들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일단, 우리는 빚쟁이 신세는 간신히 모면한 채 살아가는 리우 비팅을 만났다.
25세 리우 바팅은 자신의 봉급 전체를 매달 소진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한 달에 10,000 위안을(1,400달러) 번다. 약 3분의 1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바느질 취미, 외출, 음악, 그 밖의 물건값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그녀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했다.
최근까지 그녀의 월간 지출처 가운데 하나는 월 70달러의 의류 대여 구독권이었다. 그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는데, (위챗이) 추천하는 상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현지 제품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돈을 절약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본다."
그녀 부모는 그녀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큼 저축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다. "나는 '죄송해요. 아마도 전혀 모으지 못했어요.'라고 말한다. 내 친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축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음으로 24세 왕신유씨 사례인데, 그는 6장의 신용카드에 걸쳐 11,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왕 씨 빚은 대부분은 대학 재학 당시에 누적된 빚이다. 현재 그는 베이징 서점에서 매달 6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는 봉급 전체가 분할 빚보증으로 잡혀 있다."라며, 여전히 식비와 집세 지급은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한편 중국 부모들이 자녀 집 장만을 돕고 있다는 점도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타오 씨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하게 몇 대에 걸친 부동산 매입 사례를 경험했다. "때로는 3대가 함께 담보대출 비용 납부를 돕기도 한다."라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직후 일본 경제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바로잡혔다.
중국에서 당신의 사회적 신용과 금융 신용이 바닥을 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 이상으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는지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술 취한 선원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스텔라 이판 시, 샨 리, 줄리 베르나우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중국 경제가 이같이 좋은 시절에 나타난 적이 없다고 전한다.
이전 세대들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격동기 경제에서 자라난 세월의 산물이라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지만,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난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오락, 여행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등 미국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결과는? 중국 경제는 트럼프 덕분에 주로 관세 주도의 경기 둔화 압력을 겪는,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에 다변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로는 지출 과잉(과소비)의 수혜자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다른 기술 집약형 회사들을 포함한다.
서구 사람들이 많이들 알듯이 (과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이 차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만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폴크스바겐 그룹 시장조사 및 고객정보부장 저우야의 진술로는 중국 자동차 구매자 중 거의 4분의 1이 30대 미만이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자동차) 회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소비 연령층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16%의 연이율을 부과하는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같은 단기 대출업자들이다.
2018년 중국에서 대출 추천 사이트 롱(Rong)360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출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여러 대출 업체에서 빌렸고 거의 3분의 1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단기 대출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방법의 하나는 중국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망이 내장된 한도거래(限度去來) 형태의 화베이 계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베이는 2015년 4월 출범 이후 1조 위안, 즉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화베이 관련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중국 사람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가계 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한다. 최악의 경우 과소비와 정부 및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를 증폭할 수 있다.
This is worth watching, as rapid growth in consumer credit is often a precursor to financial crises. pic.twitter.com/7MDNi1tunU
제이피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20년까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것은(가계부채 비율)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으며 젊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순식간에 완전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중국의 대학생 졸업 예상자가 830만이 넘으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약 600만이었고 1989년에는 16만5천 명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자격을 갖춘" 신입 응시자의 과잉 때문인지 중국의 최대 고용주인 전자 상거래 회사 제이디 닷컴(JD.com)은 성장세가 정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부도율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고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이코노미스트 동 타오는 말한다. "소비자 신용융자 과열은 예외 없이 항상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젊은이 대상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납 주택담보 부채가 2012년 사사분기 1조1천억 달러에서 6월 현재 2조9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20%였던 것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미국 아이들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일단, 우리는 빚쟁이 신세는 간신히 모면한 채 살아가는 리우 비팅을 만났다.
25세 리우 바팅은 자신의 봉급 전체를 매달 소진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한 달에 10,000 위안(1,400달러) 번다. 약 3분의 1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바느질 취미, 외출, 음악, 그 밖의 물건값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그녀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했다.
최근까지 그녀의 월간 지출처 가운데 하나는 월 70달러의 의류 대여 구독권이었다. 그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는데, (위챗이) 추천하는 상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현지 제품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돈을 절약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본다."
그녀 부모는 그녀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큼 저축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다. "나는 '죄송해요. 아마도 전혀 모으지 못했어요.'라고 말한다. 내 친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축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음으로 24세 왕신유씨 사례인데, 그는 6장의 신용카드에 걸쳐 11,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왕 씨 빚은 대부분은 대학 재학 당시에 누적된 빚이다. 현재 그는 베이징 서점에서 매달 6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는 봉급 전체가 분할 빚보증으로 잡혀 있다."라며, 여전히 식비와 집세 지급은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한편 중국 부모들이 자녀 집 장만을 돕고 있다는 점도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타오 씨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하게 몇 대에 걸친 부동산 매입 사례를 경험했다. "때로는 3대가 함께 담보대출 비용 납부를 돕기도 한다."라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현대의 부분지급준비제는 결국 신뢰 게임이다. 대출자나 예금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떼이지 않을 거라 자신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신뢰가 깨지면 역사적으로 금융 공황과 예금인출 사태, 도미노 효과에 따른 금융 체계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난 5월 말,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바오샹 은행의 얘기치 못한 붕괴로 인해 대체로 불투명한 세계 최대 금융 시스템 가운데서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갑작스러운 조명이 이뤄졌다. 발생 시기도 매우 안 좋다. 급격한 국내 경기 둔화와 식료품 인플레이션,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불확실성까지 결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런민은행과 은행 규제 당국은 부실 은행(바오샹)을 인수했다. 공개적으로 인수한 걸 봐서는 그 목적은 일단 다른 은행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대인 동시에 가장 불투명하고 규제가 미흡한 은행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도미노 같은 연쇄 붕괴를 초래할 뇌관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 중국 중소 은행의 총자산이 규제 대상인 대형 중국 국영 은행의 자산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마당에 여기서 위기가 확산하면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바오샹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토록 신속히 개입한 까닭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
바오샹 은행은 외관상으로는 건실해 보인다. 2017년에 발표된 마지막 재무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6억 달러의 이윤과 약 900억 달러의 자산, 2% 미만의 악성 대출이 나타난다. (바오샹의) 파산 충격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 간 위기의 초기 단계와 다르지 않은 중국의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리스크 위기의 증가를 만들었다. 이번 일로 국영 은행인 중국 런민은행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대규모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현시세로 1,250억 달러 상당인 수십억 위안을 투입하며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한다고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가 조기에 수습될 양상은 아니다.
중국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설 및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을 30년 조금 넘는 최단기간에 구축했지만, 문제는 모두 빚에 기초했다는 데 있다. 예로 도시 전체와 수십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철도, 기계화된 컨테이너 항구 등이 그렇다. 빚의 작동 여부는 경제가 지속적인 이윤 증대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기 위축이 시작되면 그 후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분명해지고 일각에서는 경기 후퇴까지 거론되면서 위험을 무릅쓴 중국 전역의 투자가 갑자기 지급 불능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각종 대출 기관은 갑작스레 신규 대출에 따른 리스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이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 개체 수가 전멸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런민은행은 새로운 금융 위기 촉발을 우려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런민비 약세를 불러올 (돈 찍는) 인쇄기 작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해당 빚 가운데 수조 달러는 글로벌 달러 금융 시장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에도 수출에 의한 달러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1970년대처럼 세계 경제와 단절된 상태라면 단순히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은행을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부채 모델
결정적으로 중국의 신용 모델은 서구의 신용 모델과 같지 않다. 중국의 화폐 런민비는 아직은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나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은 독자적인 민영 중앙은행이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완전히 국영 중국 런민은행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런민 은행은 다시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중국의 거대 산업 재벌들은 민영이 아니며 국영 기업이다. 예로 세계 4대 은행과 세계 최대의 철도공사와 거대 석유회사 등이 그렇다. 그런 점은 분명히 큰 이점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현실로 나타난다. 철도와 고속도로는 별 장애 없이 건설된다. 그러나 명령이 결함이 있으면 명령에 따른 또는 중앙집중식 계획 모델 하에서 오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통제 불능의 "대차대조표외항목" 혹은 경제 전반에 퍼진 그림자 은행 대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 자금 투입의 목적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나라를 현대화하고 경기 수축과 실업 및 사회 불안을 막고자 함이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야심 찬 일대일로 시책을 지출 목록에 추가했다. 일대일로가 추가된 이유는 내수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마당에 일정 부분 중국의 강철 산업과 인프라 산업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글로벌 리먼 사태 당시 중국 정부의 부채는 풍선처럼 확대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였다. 2009년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20조 달러(133조 위안) 상당으로 거의 400% 늘었지만, 중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은 불과 8.4조 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막대한 통화 팽창 과정에서 단지 오늘 바오샹 은행 하나 이외에 추가로 부실 은행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의 금융 규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누구도 파산 전염에 따른 진짜 리스크를 알지 못한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은행 간 리스크도 불명확
이들 수치에 내포된 대출에서 문제는 (국영 은행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느슨한 규제를 받던 중소 규모의) 소위 그림자 은행이 발행한 신용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은 관계로 그들이 생산한 고위험 대출로 인해 현재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과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바오샹 은행의 붕괴로 인해 갑자기 모든 이목이 그러한 리스크에 집중되게 되었다.
대형 은행들은 은행 간 시장을 통한 소형 은행에 대한 대출 지속을 주저하게 되면서 차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바오샹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라는 중국 런민은행의 해명으로는 마음이 놓일 것 같지 않다. 블룸버그는 2019년 일사분기에만 약 58억 달러 상당의 국내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배를 넘어간다고 추산했다.
중국 런민은행과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역 그림자 은행 혹은 여타 여신에 따른 위험을 줄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그간 수개월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이 경기 둔화 상태에서 연쇄적 파산 사태를 촉발하지 않고 지역 은행의 위험한 여신을 억제하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바오샹 붕괴 여파로 중국 은행 간 대출시장이 갑자기 위기로 몰렸다. 중국 당국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충분히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 파산, 실업을 야기할 은행 간 여신을 통해 물밑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지역 은행이나 그림자 은행에 대한 대출 수도꼭지를 조용히 잠그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든 신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6월 24일 중국 런민은행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90일 단기 기업 어음을 최대 세 차례 이상 차용할 수 있도록 (대출) 중개업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6월 24일 발표했다고 경제지 카이신은 전했다. 이는 분명히 시간벌기용 땜빵이다.
6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이미 막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을 확대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에 청신호를 발신한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다른 신호이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철도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자기 자본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 수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채 규모가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류쿤 중국 재무장관은 5월까지 5개월간의 지방과 지역 및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수치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및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정책과 비교해 고무적이지는 않다. 그는 전체 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세수는 대폭 감세로 인해 단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정부 지출은 매년 12.5%씩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 10% 이상"의 긴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우 지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쉽게 나온 돈인 지니를 큰 불상사 없이 호리병에 가두려면 특별한 기술과 약간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2019년 초 중국의 대외채무는 공식적으로는 2조 달러 미만이었지만, 단기 부채는 그중 3분의 2에 달한다.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거대 국유 기업이 빌린 달러나 유로 형태의 저금리 외국 차입금은 그보다(공식 채무보다) 훨씬 많다. 아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중국 정부가 바오샹과 같은 은행 위기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중국 금융 시장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에 개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인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구 은행과 좋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포스트 1990년대 세계화 모델의 확실한 승자였다. 향후 몇 달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의 은행 문제를 관리하느냐 여하에 따라 그런 대단한 기록이 계속될지 결정할 수 있다. 진정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누구나 1마일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것이겠지만, "돼지 에볼라" 발병으로 여전한 돼지고기 가격 붕괴와 계속되는 대미 무역 전쟁의 결과는 눈여겨볼 지점이다.
아래 도표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심지어 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운신 폭이 줄었다: 치솟는 식품 가격 폭등을 억제하거나 경제 활성화와 (우리가 2주 전에 논의한 내용처럼) 분노한 대중의 반발을 감당 등에서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점심 경단(만두)이나 매운 마파두부 요리에 사용되는 중국이 선호하는 단백질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 8월 9일이 낀 주 이후부터 단 2주 만에 18% 치솟았다. 이게 작년보다 5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이 낀 주중 돼지고기 가격 평균이 킬로당 31.77위안이었다(파운드당 2.02달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돼지고기 공급이 전멸했다. 중국 농림성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7월 돼지 사육이 전년 동월 32%나 감소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돼지 에볼라"가 진압될 즈음이면 2019년 생산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상하이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프씨스톤 소속의 다린 프리드리히스 아시아 상품 수석 분석가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식료품 비용에서 차지하는 돼지 옆구리살이 11월 이후 32% 증가했고, 폭 찹(돼지갈비살)은 1월 이후 32%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보도했듯이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채솟값 상승은 이미 7월 소비자물가지수 2.8%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1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중국의 장바구니 물가의 핵심 요소인 돼지고기 가격 27% 급등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월간)을 0.59% 상승시켰다. 시기적으로 이 이상 더 나쁜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관세도 미국산 육류 가격 상승에 이바지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은 대개 다른 고기보다 훨씬 많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사실 중국은 단일 국가로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도매 시장 고객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대화에서 이젠 그녀의 가족이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하자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 변하면서 다른 육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닭가슴살은 1년 전보다 약 20% 더 비싸고, 오리 가슴살은 톤당 14,600위안으로(2,125달러) 거의 3배로 뛰면서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 오리 농가까지 만들어냈다.
돼지고기 가격이 당분간을 떨어지지 않을 듯하다고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티 왕은 말했다. 그녀는 농부들이 너무 많은 돼지를 살처분해서 다시 공급이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식량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고 느끼게 되면 대응 정책 마련에 나설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떻게 중국 정부가 국내 농가를 어떻게 신속하고도 손쉽게 대체재를 수소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트럼프 정부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왔다: 도매 시장 바깥에는 정부가 돼지 도축장을 상대로 정부 보조금을 광고하는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부는 물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농장과 도축장을 압박해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나 돼지 사육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20년 가까이 돼지고기를 판매해 온 판매상 샤오퉁은 "이런 일은 난생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매일같이 돼지고기 가격이 더 상승한다." 가격이 너무 비싸 소매 고객들뿐만 아니라 사업체들도 더 이상 돼지고기를 살 수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지역 식당이나 건설 회사들과 같은 그녀의 오랜 고객들도 구매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단기 재고가 고갈되게 되면 또 한 번 큰 폭의 물가 폭등이 예견된다. 판천준 라보뱅크 수석 분석가는 냉동 돼지고기의 저장량도 최근 몇 달 동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은 2분기에 60% 이상 증가했지만, 외국산 물량 확보에 제약이 있거나 더 비싸다. 특히 미국산에 대한 중국의 관세 탓이 크다. 베이징은 작년에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총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며, 6월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현지 식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걱정거리였다. 중국 소비자는 1인당 연간 67파운드를 소비하는 반면 미국의 1인당 소비량은 연간 51파운드 정도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는 전한다.
마지막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대략 1년 전에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나돌던 "온건한 제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적 폭동을 촉발할 목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중국이 선호하는 식량 공급원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촉발하면 된다는 얘기였다. 누군가는 언급한 제안이 결국에 미 대통령 집무실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미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무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급매물로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나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만한 진정한 통화 전쟁의 시작인지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여러 국가 사이 지정학적 충돌의 격화와 맞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카슈미르를 두고는 인도와 중국과 파키스탄,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사이프러스, 아울러 홍콩과 중국 정부 사이 긴장 격화도 빠질 수 없다. 우리는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말 미중 간 회담이 끝난 뒤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형태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 중국 런민은행(PBOC)은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지도록 방치했다. 런민은행은 대미 무역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환화를 10년 이상을 달러당 7위안 이하로 유지해왔다. 미국 주식은 하루 동안 3%가 넘는 하락과 1조 달러가 넘는 장부상의 손실, 금값 급등으로 반응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위험한 통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또한,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어긴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바이어들에게 모든 미국 농업 구매를 동시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특정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도 쌓이고 있다.
준비 통화 런민비(위안화)
비록 그뒤 이틀에 걸쳐 중국 런민은행이 전면적인 환율 전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런민비의 가치 하락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 중국 통화는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할 조짐을 보여 일본과 남한, 인도와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서방 시장 접근을 위한 특별한 금융 창구인 홍콩은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령과 군사 진압 여부가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중국의 목적은 홍콩 자치권에 관한 합의 조항을 약화할 소재인 새로운 법률에 반대하는 수 주에 걸친 대규모 민중 시위를 종식하려는 것이다. 아시아의 주요 금융 센터 중 한 곳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상거래의 주요한 준비 통화로 중국 화폐가 채택되도록 하는 중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준비통화 채택 여부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서 주춧돌이다. 이는(계엄령은) 또한 중국이 자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수천억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세계 경제의 세계화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인지 여부다. 중국은 이 세계화의 바탕 위에 과거 30년 이상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 가지 핵심 쟁점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긴장 격화가 중국 통화를 주요한 세계 준비 통화로 만들어가는 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세계 자본 시장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미래 역량과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확대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단계다. 바로 그 대목에서 런민비를 달러당 7위안 저지선이 붕괴하도록 놔둔 최근 행보는 실제로 전면적인 금융 전쟁보다는 심리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수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16년 초 중국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와 함께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세계 5대 화폐 중 하나로 런민비가 채택되었다. (특별인출권의)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부분적으로 런민비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변수가 됨으로써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미국 달러의 역할과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일 수 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미군의 군사력 우위와 세계 준비 통화 달러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무역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통용되는 준비 통화였다. 거의 20년 전 유로화의 도입과 함께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는(독점적 지위는) 다른 국가가 조달해 주는 자금으로 돌리는 재정 적자 운용이 불가피했던 미국에는 막대한 혜택이었다. 예로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 채권과 관련 부채 매입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위기로 불거진 유로 체제의 주요 결함과 유럽연합 소속된 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유로화의 달러 대체재 역할 도전은 정체되었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액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금 결제의 40%가 달러인 관계로 여전히 세계 무역의 지배 통화이다. 반면 유로화는 유럽연합 내부 대규모 무역을 포함해 결제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중국 런민비는 전 세계 결제액의 2% 미만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 적립금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사상 유례없는 25년간의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런민비의 위상이)가 중국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의 흑자 폭 감소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규정함에 더해 런민은행이 기록적인 수출 흑자를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세계적 신용의 주요 원천이라는 지위도 규정해준다. 투자 대상은 주로 국채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가 해당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런민은행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금융 무기로 약 1조3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 투매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투매)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중국 채권 시장에 유치할 능력에도 큰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무역수지와 자본 흐름의 합산인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노동력에 의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중국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필요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월가의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증가하는 적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전환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저축 감소에 따른 연간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30년까지 GDP의 1.6% 즉 4,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중국 의존성 면에서 엄청난 변화 요인이 된다. 중국은 상품 수출 흑자 측면에서 2007년 주요 금융위기 이전 GDP의 10% 흑자에서 2018년 2.9%로 전환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
오늘날 중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약 350억 달러에 불과하다. 모건스탠리는 부채 시스템의 심장부인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13조 달러의 일본과 40조 달러의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국 부채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투자 유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큰 문제다. 미국발 통상압력의 진짜 표적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이며, 중국이 이 전략에 포함된 최첨단 선진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배경이 되는 주요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마치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치킨 게임 같아 보인다. 시진핑이 배수진을 치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친중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때까지 버티기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는 점이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