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부분지급준비제는 결국 신뢰 게임이다. 대출자나 예금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떼이지 않을 거라 자신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신뢰가 깨지면 역사적으로 금융 공황과 예금인출 사태, 도미노 효과에 따른 금융 체계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난 5월 말,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바오샹 은행의 얘기치 못한 붕괴로 인해 대체로 불투명한 세계 최대 금융 시스템 가운데서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갑작스러운 조명이 이뤄졌다. 발생 시기도 매우 안 좋다. 급격한 국내 경기 둔화와 식료품 인플레이션,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불확실성까지 결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런민은행과 은행 규제 당국은 부실 은행(바오샹)을 인수했다. 공개적으로 인수한 걸 봐서는 그 목적은 일단 다른 은행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대인 동시에 가장 불투명하고 규제가 미흡한 은행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도미노 같은 연쇄 붕괴를 초래할 뇌관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 중국 중소 은행의 총자산이 규제 대상인 대형 중국 국영 은행의 자산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마당에 여기서 위기가 확산하면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바오샹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토록 신속히 개입한 까닭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
바오샹 은행은 외관상으로는 건실해 보인다. 2017년에 발표된 마지막 재무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6억 달러의 이윤과 약 900억 달러의 자산, 2% 미만의 악성 대출이 나타난다. (바오샹의) 파산 충격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 간 위기의 초기 단계와 다르지 않은 중국의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리스크 위기의 증가를 만들었다. 이번 일로 국영 은행인 중국 런민은행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대규모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현시세로 1,250억 달러 상당인 수십억 위안을 투입하며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한다고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가 조기에 수습될 양상은 아니다.
중국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설 및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을 30년 조금 넘는 최단기간에 구축했지만, 문제는 모두 빚에 기초했다는 데 있다. 예로 도시 전체와 수십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철도, 기계화된 컨테이너 항구 등이 그렇다. 빚의 작동 여부는 경제가 지속적인 이윤 증대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기 위축이 시작되면 그 후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분명해지고 일각에서는 경기 후퇴까지 거론되면서 위험을 무릅쓴 중국 전역의 투자가 갑자기 지급 불능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각종 대출 기관은 갑작스레 신규 대출에 따른 리스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이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 개체 수가 전멸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런민은행은 새로운 금융 위기 촉발을 우려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런민비 약세를 불러올 (돈 찍는) 인쇄기 작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해당 빚 가운데 수조 달러는 글로벌 달러 금융 시장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에도 수출에 의한 달러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1970년대처럼 세계 경제와 단절된 상태라면 단순히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은행을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부채 모델
결정적으로 중국의 신용 모델은 서구의 신용 모델과 같지 않다. 중국의 화폐 런민비는 아직은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나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은 독자적인 민영 중앙은행이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완전히 국영 중국 런민은행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런민 은행은 다시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중국의 거대 산업 재벌들은 민영이 아니며 국영 기업이다. 예로 세계 4대 은행과 세계 최대의 철도공사와 거대 석유회사 등이 그렇다. 그런 점은 분명히 큰 이점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현실로 나타난다. 철도와 고속도로는 별 장애 없이 건설된다. 그러나 명령이 결함이 있으면 명령에 따른 또는 중앙집중식 계획 모델 하에서 오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통제 불능의 "대차대조표외항목" 혹은 경제 전반에 퍼진 그림자 은행 대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 자금 투입의 목적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나라를 현대화하고 경기 수축과 실업 및 사회 불안을 막고자 함이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야심 찬 일대일로 시책을 지출 목록에 추가했다. 일대일로가 추가된 이유는 내수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마당에 일정 부분 중국의 강철 산업과 인프라 산업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글로벌 리먼 사태 당시 중국 정부의 부채는 풍선처럼 확대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였다. 2009년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20조 달러(133조 위안) 상당으로 거의 400% 늘었지만, 중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은 불과 8.4조 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막대한 통화 팽창 과정에서 단지 오늘 바오샹 은행 하나 이외에 추가로 부실 은행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의 금융 규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누구도 파산 전염에 따른 진짜 리스크를 알지 못한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은행 간 리스크도 불명확
이들 수치에 내포된 대출에서 문제는 (국영 은행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느슨한 규제를 받던 중소 규모의) 소위 그림자 은행이 발행한 신용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은 관계로 그들이 생산한 고위험 대출로 인해 현재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과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바오샹 은행의 붕괴로 인해 갑자기 모든 이목이 그러한 리스크에 집중되게 되었다.
대형 은행들은 은행 간 시장을 통한 소형 은행에 대한 대출 지속을 주저하게 되면서 차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바오샹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라는 중국 런민은행의 해명으로는 마음이 놓일 것 같지 않다. 블룸버그는 2019년 일사분기에만 약 58억 달러 상당의 국내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배를 넘어간다고 추산했다.
중국 런민은행과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역 그림자 은행 혹은 여타 여신에 따른 위험을 줄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그간 수개월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이 경기 둔화 상태에서 연쇄적 파산 사태를 촉발하지 않고 지역 은행의 위험한 여신을 억제하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바오샹 붕괴 여파로 중국 은행 간 대출시장이 갑자기 위기로 몰렸다. 중국 당국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충분히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 파산, 실업을 야기할 은행 간 여신을 통해 물밑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지역 은행이나 그림자 은행에 대한 대출 수도꼭지를 조용히 잠그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든 신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6월 24일 중국 런민은행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90일 단기 기업 어음을 최대 세 차례 이상 차용할 수 있도록 (대출) 중개업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6월 24일 발표했다고 경제지 카이신은 전했다. 이는 분명히 시간벌기용 땜빵이다.
6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이미 막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을 확대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에 청신호를 발신한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다른 신호이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철도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자기 자본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 수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채 규모가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류쿤 중국 재무장관은 5월까지 5개월간의 지방과 지역 및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수치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및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정책과 비교해 고무적이지는 않다. 그는 전체 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세수는 대폭 감세로 인해 단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정부 지출은 매년 12.5%씩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 10% 이상"의 긴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우 지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쉽게 나온 돈인 지니를 큰 불상사 없이 호리병에 가두려면 특별한 기술과 약간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2019년 초 중국의 대외채무는 공식적으로는 2조 달러 미만이었지만, 단기 부채는 그중 3분의 2에 달한다.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거대 국유 기업이 빌린 달러나 유로 형태의 저금리 외국 차입금은 그보다(공식 채무보다) 훨씬 많다. 아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중국 정부가 바오샹과 같은 은행 위기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중국 금융 시장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에 개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인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구 은행과 좋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포스트 1990년대 세계화 모델의 확실한 승자였다. 향후 몇 달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의 은행 문제를 관리하느냐 여하에 따라 그런 대단한 기록이 계속될지 결정할 수 있다. 진정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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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ole of Debt and China’s Shadow Banking System: Is Baoshang Bank China’s Lehman Br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