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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금요일

중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실 검증


서방 대중 매체는 중국 중부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잘한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태 전반에 대해 크게 조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룰 초반 논평은 ABC, CBS, CNN, AFP와 일부 중국 미디어를 중점으로 거의 100여 개의 서방 뉴스 보도의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염병은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이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동종 감염병 군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기 질환이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29개 성 단위 지방에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830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주로 심각한 이전 질병을 겪고 있거나 아마도 몸 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던 노인이 많았다. 태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감염자는 모두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중국인과 연루되어 있다. 초반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했을 조짐은 없어 보였지만, 우한에서 의료진 15명이 다른 희생자들의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전염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초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심한 증세가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여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 첫 번째 병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잠복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3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로 확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1월 3일, 44건; 1월 23일, 225건, 1월 24일 830건. 현지 방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제 전염 규모는 불분명하며, 초기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도 경미한 증상이나 발병 시점 확인이 늦춰줘 감염자 확인이 누락되면서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당면한 위험을 깨닫자마자 효과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당국은 즉시 발병을 선언했고, 일주일 이내에 병원체를 식별하고 판정과 동시에 WHO 및 기타 당사자와 게놈 서열을 공유했으며, 이는 WHO와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사스로 치른 곤욕을 상기하여 추가로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형 센터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극장, 박물관, 관광 명소 등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모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모든 학교도 폐쇄되었다. 모든 단체 여행도 취소되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열차, 항공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지하시설,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요금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편의 항공편과 기차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체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우한은 감염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25,000 제곱 미터의 이동형 병원을 (5일 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는 긴급한 이유 없이 도시 진출입을 하지 않도록 우한 시민에게 당부했으며 모두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쇄 작업을 실천하기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는 토론토나 시카고의 규모보다 5배나 큰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폐쇄하는 것과 비견된다.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병원균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의 심각성 문제를 고려해 수 억 명의 명절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부분의 공공 오락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행과 많은 결혼식도 취소되었다. (설이라는) 최대 명절 기간에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홍콩은 이 기간에 중국 본토 방문객이 일반적으로 소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설날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1월 25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이 명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보통 지상 최대 규모의 인구 유동을 볼 수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수십억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과거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서방 언론들은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CNN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소 너무 고소하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 (1)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는 둘도 다시 없는 최악의 사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교란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수백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까닭은 부채 증가, 내수 냉각,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최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도 실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외출을 기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은 중국 경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언론은 기초적 사항에 대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이미 펼쳐놓은 상황으로, 모든 매체는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수산물에서 인류에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 동물에서 개별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원은 당국에 의해 결정되거나 천명된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물학전의 증거는 없지만, 설날 대이동을 앞두고 무한시 바이러스 발병은 잠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구 1,200만 명의 우한시는 중국 중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며, 특히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과 100개 이상의 중국 주요 도시로의 내부 항공편이 있다. 게다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춘절 여행 붐을 더하면, 나라 전체에 미칠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스와의 비교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와 관계된 완전히 새로운 균주로 초기 증거에 따르면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스는 일종의 관상(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상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해한 동종 바이러스군의 일원으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야기했지만, 사스는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적이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술한 동물 바이러스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 관상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학자 앨런 캔트웰 박사는 이렇게 당시에 적었다. "미스터리한 사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캔 트웰 박사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의료 실험실과 군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공학"이란 키워드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멀게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07건의 과학 실험이 조회되었다고 적었다. 캔트웰 박사를 인용한다:

"나는 과학자들이 질병을 생산하는 돌연변이와 재조합 바이러스를 10년 넘게 만들기 위해 동물과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렇게 빨리 식별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의학 뉴스 저술가들에 의해 강조된 적이 없는 사실은 4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 바이러스로 종을 넘나들며 키메라 바이러스(두 개의 이종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은 이런 연구는 인공 바이러스를 생산할 위험을 낳고, 이들 중 다수는 생물 무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스는 생물 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생물학전 원재료는 새로운 감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군사 실험에서와같이 사스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에어로졸 캔 하나면 됩니다. . .” (2) (3) (4)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은 게놈 서열을 받은 즉시 사스와 생물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는 사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세균학 무기 실험실에서 배양된 전투 바이러스를 유출함으로써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레스니코프는 비정형 폐렴(SARS) 바이러스는 자연 화합물인 두 개의 바이러스(홍역과 감염성 패혈증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혼합물은 자연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으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그리고 모스크바의 역학(疫學) 서비스 책임자인 니콜라이 필라토프의 발언이 가제타 신문에 인용되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구성 성분이 불분명하며, 널리 전파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인체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6) (7)

널리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결론이 마찬가지로 중국 생화학자들의 최종 결론이다. 이 결론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멸을 퍼붓는 용도로 이런 주장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편집증적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매체에도 홍보되지 않았다. 서방 언론은 사스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실제로 실험실을 빠져나온 중국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ABC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ABC의 지적은 나쁠 것 없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국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위해 고안된 인종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유포하는 첫 번째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스가 약 40개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은 매우 적었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중국 본토는 그에 비해 거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는(사스)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이나 미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적어도 이 글을 쓸 때까지는)은 모두 우한에 다녀온 중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백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듯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불행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변경하기에는 몇 가지 주요 주변 정황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 그중 하나는 미국 대학과 비정부 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게 할 정도로 불법적인 생물 실험을 해 온 역사다.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당국이 금지한 실험을 중국에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중국인 DNA 표본을 수집한 다음 중국을 떠났다. (8) (9) (10) (11) (12)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DNA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그 어떤 추가 자료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연구'가 미군이 의뢰에 따른 인종별 생물 무기 연구를 위한 DNA 샘플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결론이었다.

레너드 호로위츠와 지그문트 뎀벡은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논문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학전 작용제로 볼 분명한 하나의 징후로 이번 질병이 역학적 설명이 없는 드문(특이함, 희귀함, 독특함) 작용제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남다른 특이성 및/또는 지리적 분포"를 거론하는 데, 거기에는 인종적 고유성도 포함될 것이다. (13)

최근 발병한 질병 중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한타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시리아), 구제역, 걸프 전쟁 증후군과 지카 등이 잠재적인 생물학전 작용제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대륙의 수천 명의 저명한 과학자, 의사, 바이러스학자, 역학자들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방출은 고의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다. 정황 증거를 보면 발병에 수상쩍은 점이 있다.

이번 발병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부분은 중국의 비능동성과 비밀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과는 별개로 워싱턴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국무부 고위급 관리'의 비판을 몇몇 미국 매체가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러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보건 당국자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학 자료를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자기들이 우려할만한 실질적은 이유가 없다.

그들의(미 관리들의) 비판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우한 시장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자 수, 사람 대 사람 감염의 수,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확한 잠복기, 환자가 전염성을 보이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 의료 당국의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이 되라는 선의 표시로 포장되었지만, 중국이 그런 기본 사항에 대한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글의 작성할 시점에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막이 걷히고 나면 서방의 공식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 미디어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기에 서구 대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잦아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래리 로마노프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가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사업의 경영주이다.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고위직 경영학 석사 수업에 선보이고 있다. 로마노프 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양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와 연락하려면 여기에서: 2186604556@qq.com. 그는 Global Research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China’s New Coronavirus: An Examination of the Facts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ABC 뉴스가 방영한 가짜 시리아 폭격 영상의 실제 출처는 2017년 켄터키 군사 쇼

에이비시 뉴스 (ABC News) 가 13일 동영상을 방영하며 진행자 톰 라마스 (Tom Llamas) 는 시리아 북부에서 쿠르드 민간인에 대한 터키의 공격이라고 묘사했다. 터키는 실제로 시리아에 쳐들어가는 와중에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지만, 에이비시 뉴스가 지난밤 방영한 동영상의 출처는 2017년 유튜브에 게시된 켄터키에서 열린 군사 화기 시연 장면이었다.

톰 라마스는 10월 13일 동영상 재생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비디오는 터키군이 시리아 국경도시에서 쿠르드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상 속 폭발은 '노브 크릭 나이트 슛 2017' (Knob Creek night shoot 2017)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폭발 장면과 동일하다. 켄터키주 웨스트포인트의 노브 크릭 사격장에서는 야간에 각종 무기의 화력을 보여주는 일명 "군사 화기 발포 및 군사 사격 쇼" (Military Gun Shoot & Military Gun Show) 라는 행사를 2년마다 주최한다. 일반 회원들도 방문해 4월과 10월에 유료 관람이 가능하다.

나란히 보면 동영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ABC뉴스가 비디오를 촬영하지 않고 대신 외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표현을 앵커 톰 라마스나 이안 판넬 (Ian Pannell) 이 모두 구사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판넬은 13일 방송에서 "ABC뉴스가 입수한 이 동영상은 이틀 전 국경도시 탈 아브야드 (Tal Abyad) 에 대한 터키군의 맹렬한 공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동영상이 ABC 뉴스에 전달되기 전에 살짝 조작되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켄터키주에서 촬영된 무편집 비디오는 사람들이 파괴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전화기를 쥔 사람들이 나온다. 반면 에이비씨 뉴스는 원본 영상보다 채도가 낮은 색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월드 뉴스 투나잇 선데이' (World News Tonight Sunday) '굿모닝 아메리카' (Good Morning America) 에 방영된 시리아 국경이 출처로 보였던 영상에 대해 비디오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된 직후 내렸습니다. 에이비씨 뉴스는 이번 실수를 후회합니다."라고 에이비씨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기즈모도 (Gizmodo) 에 밝혔다.

방영된 비디오는 이전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지만, 기즈모도가 ABC 뉴스 프로듀서들에게 연락한 뒤로 비공개로 설정되었다. 기즈모도는 동 비디오가 제거되기 전에 복사본을 다운로드했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두 비디오의 짧은 클립을 게시했다.

애초에 해당 동영상의 진위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위지치 파월치크 (Wojciech Pawelczyk) 라는 극우 소셜 미디어 사용자였다. 그는 자신을 '비디오 연구자' '트럼프 지지자'라고 설명한다. 그 밖에도 친트럼프 블로그인 엔오큐 리포트 (NOQ Report) 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ABC 뉴스 방송은 저널리즘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나쁜 소식일뿐더러 주류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든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지지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할 것이 뻔하다. 믿거나 말거나 대부분의 뉴스 매체들은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독자와 시청자의 신뢰를 잃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터키군이 현재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왜냐면 현지에 있는 수많은 언론인과 민간인들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가짜이고, 방송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이다.




원문 보기: ABC News Broadcasts Fake Syria Bombing Video That's Actually From a Kentucky Military Show in 2017

2019년 7월 7일 일요일

미국의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는 로즈네프트를 통해 일부 석유 대금 수취할 요량


멕시코 시티 (로이터) - (이번 4월 18일 기사 수정판은 로이터 통신이 제안된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제재 위반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을 규명한다.)

자료 사진 - 2018년 4월 27일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로즈네프트 회사의 로고가 있는 헬멧이 보인다. 2018년 4월 27일 찍은 사진. 로이터/멕심 셰메토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페데베싸는 미국의 제재 압력을 받는 차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경유해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적어도 고객 업체 2곳에 의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이 제안된 대금 지급 메커니즘은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최신 신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즈네프트는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페데베싸에 대한 석유 대금 결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해 들은 새로운 (대금처리) 접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판매처인 고객 업체에 최소한 2차례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로스네프트社에 지급해지길 요청했다고 동 문서에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1월 제재 이후 페데베싸의 판패처인 고객 업체에 석유 대금을 자세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수분해'로 알려진 새로운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으로 자금난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은 더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석유 거래 완료에 걸리는 통상적인 30~90일의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로즈네프트는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 다고 내부 페데베싸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로이터가 23일 기사를 게시하기 전까지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기사가 나간 뒤 로즈네프트는 이 보도를 '뻔뻔한 거짓말'과 '로즈네프트에 대한 도발'이라고 표현하며 기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의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 3일에 선적된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 구매 대금을 로즈네프트가 무역상사 비비 에너지로부터 회수하도록 페데베싸가 승인해주었다고 제안서에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본 날짜가 가려진 이 제안서를 보면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와의 합의 끝에 비비 에너지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갚아야 할 2,600만 달러 부채를 로즈네프트가 (대신) 갚아주고 페데베싸와 합의한 뒤 비비 에너지로부터 은행 송금이나 그에 동등한 원유 화물로 (현물) 지급받을 요량이었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미공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용 입금한 뒤 로즈네프트가 자사에 선지급한 액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비비 에너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페데베싸 관계자는 말했다. 로이터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선지급금을 지불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즈네프트의 제안과 연료유 화물 (현물)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자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후 자사는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그(갚을)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 있으며 아직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 내부 페데베싸 문서에 따르면 (페데베싸의 최대 현금 거래처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유한회사는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 대금을 4월에 로즈네프트 社에 직접 지급하라는 페데베싸의 요청을 받았다고 나온다.

릴라이언스는 2012년 9월에 페데베싸로부터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중유를 구매하기로 1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내부 페데베싸 문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가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즈네프트 社의 제네바 거점 무역회사인 로즈네프트 트레이딩 에스에이를 통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릴라이언스에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또한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에 지불하는 것이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에 대한 특정되지 않은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내부 페데베싸 문서는 석유 판매에서 페데베싸와 로즈네프트 社 사이의 "선지급금에 관한 금융 거래 수법에 따른 부분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말한다.

페데베싸의 동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 社에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동 합의는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동 계약이 실행되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릴라이언스는 제삼자를 통해 페데베싸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릴라이언스) 회사는 페데베싸가 러시아 회사에 제공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로즈네프트로부터 과거 대출금의 상환 형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반 없다


로이터통신이 자문을 받은 제재 전문가 4명에 따르면,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페데베싸에 직접 대금을 지급 했든, 아니면 러시아에 (대금이) 남아있었든 상관없이,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접근법은 미국 시민, 통화,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주체에 의한 제재 위반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네 명의 전문가 중 세 명은 미국 재무부가 페데베싸와 같이 제재 대상 기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이나 정부에 맞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를 시행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그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어떠한 의사도 내비친 바가 없다.

미 재무부는 발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업,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마두로의) 압제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1월에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아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에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를 석유 반출로 (현물) 상환하고 있고,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고심 끝에 로즈네프트와 맺은 지급 계약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을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는 목요일에 로이터의 기사를 게시한 이후, 미국이 제재가 부과되기 한참 전인 1월에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고 성명에서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부채를 축소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 받는다.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릴라이언스社는 미 국무부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을 얻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

(로이터 4월 18일판) 기사가 나간 이후, 릴라이언스는 페데베싸 내부 문서에서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원유 공급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을 왜 인도 회사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社에 지불한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을 통해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매입한다고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회사 페데베싸의 해운 스케줄을 보면 최근 4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릴라이언스가 페데베싸가 출처인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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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After U.S. sanctions, Venezuela seeks to collect some oil payments via Rosneft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러시아에 인계해 미국 제재 회피=로이터 오보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통해 흘러가도록 몰아주고 있다.

(대행) 판매는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신호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이미 1월에 국영 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정부는 고객이 페데베싸에 달러로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1월부터 모스크바의 동료들과 협의를 해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의해 밝혀진 이 수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석유 판매 대금 청구서를 (판매처가 아닌) 로스네프트社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로즈네프트社)은 석유 거래를 완료하려면 통상 소요되면 30일에서 90일 기간을 회피하고자 원유 판매 대금을 할인한 가격으로 즉시 지급한 뒤에 원유 구매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문서와 소식통은 전한다.

인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산업(페데베사의 최대 현금 거래처)은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로즈네프트에 지급하는 거래 수법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기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의견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는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는 석유 선적으로 (현물) 상환하고 있으며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와 맺은 특이한 지급 계약은 중앙 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수법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거래를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한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전제로 "페데베싸가 수취 계정을 로즈네프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처가 지급한) 현금은 결국 러시아 은행에 들어가거나, 석유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운 서비스 및 화물 대금의 결제하는 데 쓰인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이 돈의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를 경유해 이동하고 말했다. 에브로파이낸스 대변인은 자사 은행을 통한 그러한 거래를 부인했다.

릴라이언스


하루에 약 90만 배럴가량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PDVSA의 미결산수취채권 판매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로이터가 검토한 페데베싸 내부 문건을 보면 4월에도 릴라이언스로의 배송이 로즈네프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릴라이언스는 3월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하루에 39만 500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해운 자료에 나온다. 그달 베네수엘라 수출의 40%에 상당하는 수입량이다.

페데베싸의 내부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로즈네프트의 (대행) 수수료는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정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릴라이언스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하물 송장(대금 청구서)에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스리칸스 벤카타차리 릴라이언스 재무 관리 공동 최고책임자는 18일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관해 미 국무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릴라이언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해당 (원유 매입) 국가가 갚아야 할 미지급 대금에서 베네수엘라에 의해 차감된다고 말했다.

위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대열에 미국 정부와 함께 합류했지만, 러시아는 중국, 쿠바와 함께 유엔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미국을 화나게 했다.

1월 제재 조치가 있기 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년 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280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푸틴의 최측근인 이고르 세친이 경영하는 로즈네프트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지가 자리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즈네프트는 2월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지분의 장부 가액을 21억 달러로 추정했다.

현재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의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규모 교역 부서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징수하는 데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에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회사 비비 에너지가 지불해야 할 페데베싸 하물 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로이터가 검토한 제안서에 나온다.

제안서와 페데베싸 소식통에 따르면 로스네프트는 2600만 달러 대금의 일부를 페데베싸에 직접 지불하고, 현금 납부 혹은 석유 화물을 수령하는 식으로 대금을 징수하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고문의 안내에 따라 회사는 아직(석유)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페데베싸 내부 일각에서는 로즈네프트의 담담 무역부서가 러시아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화물 목적지 선정 과정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들은 또한 베네수엘라가 국내 정유사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수입 연료의 반대급부로 로즈네프트에게 무거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소식통은 "로즈네프트는 우리 원유를 값싸게 사는 반면에 매우 비싸게 연료를 팔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

(이 기사는 22단락에서 일부 잘못된 표현을 수정해 다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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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Venezuela skirts U.S. sanctions by funneling oil sales via Russia

2019년 4월 5일 금요일

독일 언론인, 주류 언론은 완전 가짜라고 밝혀 "우리는 모두 미 중앙정보부(CIA)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4명만이 대중매체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견상 낙관적인 수치는 미국인들이 단순히 양당 패러다임의 측면에 맞지 않는 주류 언론 계파를 불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버럴은 FOX 뉴스를 믿는 게 싶지 않은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MSNBC를 믿는 게 싶지 않다. 그러나 울프코트 박사는 그들 모두가 같은 목표, 전쟁을 팔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도 울프코트는 RT와의 인터뷰에서 주류 언론이 미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쓴다는 내용의 폭탄선언을 했다.

나는 25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독일과 미국의 매체가 유럽 사람들과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유발을 조장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분연히 일어나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행한 일, 사람들을 속이고 러시아에 맞서도록 선동한 것은 옳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료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행했던 것들은 옳치 못한 일이 었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중을 배신해왔습니다. 비단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랬습니다.

우도 울프코트 박사는 최고의 독일 언론인이자 편집인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왔다.


울프코트 박사 혼자서만 하는 얘기도 아니다. 제로헤지가 지적했듯 다수의 기자가 똑같은 일을 했으며, 이런 종류의 진실성은 이 세상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많은 훌륭한 내부 고발 기자의 사례 중에 하나를 꼽자면 탐사 보도기자이자 전 CBC 뉴스 기자 샤릴 애트키슨이 있다.

그녀는 정치, 기업, 또는 다른 특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가짜 풀뿌리 운동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으로 미디어 메시지를 조작하고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테드 강연을 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로 에미상을 3차례나 수상한 기자인 콜로라도 대학의 엠버 리옹이 있다. 그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일상적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정부가 콘텐츠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가적 언론 통제에 대한 사실 확인이 비록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시의적절하게 다가온다.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미국인들은 느리지만, 확실히 제 3차 세계대전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런 현실을 받아들 일 것을 요구받고 있다.

주류 매체의 전직 기자들의 증언만으로 부족하다면 아래에 주류 언론이 대본을 읽고 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있다.

2013년 코난 오브라이언은 뉴스 매체의 단편 기사 수십 개를 집중 조명했는데, 이 완성한 비디오 편집본을 보면 적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관객들이 영상을 보고 웃고 있지만, 이 비디오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이지 마음이 착잡하기 짝이 없다.



사실 오브라이언은 두 번 넘게 주류 언론의 이런 행태를 포착했었다.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이런 주장이나 논지가 어디서 유래하는 것인가?

많은 미디어 방송국은 같은 회사 소유이다. 오브라이언의 비디오는 논란을 사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보도가 "각본에 따른" 내용이란 사실이 과연 놀랄 노자인가?

벤 스완 전 보도부 기자는 오브라이언이 사례로 든 앵커들은 전국의 각 방송국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짝을 이루는 똑같은 각본을 읽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각 방송국이 AP, 로이터, CNN, FOX, ABC, NBC 등의 통신사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에 통신사 보도 내용이 전해지고, 방송국 기자나 프로듀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뉴스캐스트에 복사해 붙여넣기 하게 된다. 이런 정책의 문제는 기자와 프로듀서는 단순히 해당 내용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뉴스룸에 있는 그 누구도 굳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통신사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간단히 말해 뉴스룸에서는 통신사발 보도라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불행하게도 미 중앙정보부가 미디어를 조작한다는 생각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틴호일 모자 왕국 사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CIA는 거리낌없이 언론 통제를 통해 대중을 세뇌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한다. 이는 "앵무새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미 중앙정보부의 (앵무새) 작전은 1950년대에 냉전이 고조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보수집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미 중앙정보부는 미국 전역에서 기자들을 모집했다. 그 프로그램은 거의 30년 동안 운영되었고 미국 저널리즘 틀 속에 깊게 박혀 있었다. 이들 더렵혀진 언론인들은 이 나라(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접근권을 중앙정보부에 제공한다. 신문, 정기 간행물, 언론 서비스, 언론 기관, 라디오 및 TV 방송국, 출판사 및 외국 언론 매체를 망라하여 언론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침투 범위는 방대하다. 교회 위원회(미국 정보 분석 특별위원회)가 주도한 의회 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방대한 선전 프로그램을 폭로했다.

"미 중앙정보부는 현재 전 세계 수백 명의 외국인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 중앙정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비밀 선전을 통해 여론에 영향력를 미치고 있다."

존경받는 저널리스트 칼 번스타인은 CIA의 매체 침투의 깊이에 대해 1977년 롤링스톤스 紙에 다음과 같이 썼다.

"기자와 정보부의 관계에서 일부는 암묵적이지만, 일부는 노골적이었다. 협업 관계, 동업 관계, 겸업 관계가 있다. 언론인은 간단한 정보 수집에서부터 공산 국가의 간첩들과의 협조에 이르기까지 각종 은밀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자들은 중앙정보부 직원들과 노트북을 공유했다. 편집인들은 직원을 공유했다. 일부 언론인들은 퓰리처상 수상자로 자신을 자국을 대표하는 무임소 대사로 생각했다. 대부분의 경우 격이 다소 떨어졌지만, 미 중앙정보부와의 관계는 외국 특파원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일부 기사 내용을 메우는 역할이거나 스파이 사업의 무용담에 관심이 있는 비상근 통신원, 프리랜서도 있고, 해외 출장소 언론인으로 가장한 중앙정보부의 소분류 상근 직원도 있었다. 많은 경우 CIA 문서에 따르면 언론인들은 미국의 주요 언론 기관 경영진의 동의하에 CIA 업무 수행에 참여했다.

작년에 자유 사상 프로젝트(TFTP)가 보도했듯이, 국무부에서 유출된 이메일을 통해 앵무새 작전(작전명 모킹버드)이 현시대 경찰국가 미국에서 현존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문 보기: World Class Journalist Admits Mainstream Media Is Completely Fake: “We All Lie For The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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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인도주의적 원조"에서 베네수엘라 전역 정전까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쿠데타 다음 수순은?

2월 23일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발생한 "인도주의적 지원" 도발 실패는 트럼프의 쿠데타 시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과이도와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펜스 미 부통령 사이 상호 공방이 있었다. 미국은 리마 카르텔 우방 국가들로부터 군사 개입 찬성이라는 합의를 끌어낼 수가 없었다.

쿠데타는 기세를 잃고 있었다. 그런데 과이도가 용두사미 신세가 되어 카라카스로 복귀하던 3월 7일 나라 전체가 암흑 상태로 빠져들었고, 아직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정전)이 "체제 교체" 기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 그리고 무엇보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은 무엇이며 그들 계획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2월 23일은 쿠데타 D데이였다. 이(쿠데타) 아이디어는 결코 "인도주의적 원조"를 실제로 인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경 양쪽에 있는 야당 지지자들이 베네수엘라 군대를 거역하며 "인민의 힘"을 창출하는 순간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한 대규모 군중과 맞닥드리는 순간 베네수엘라 군대가 민중의 편이 되어 트럼프의 꼭두각시 후안 과이도 편에 합류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날 미국 정부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수적으로 예상했던 만큼 야당 지지 군중이 동원되지 않았다. "구호" 트럭은 국경을 횡단하지 못했고, 하루를 마감할 무렵 루비오와 에이브라함, 과이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얼굴에 달걀을 뒤집어쓴 모양새가 되었다.

그들은 콜롬비아 국경 산탄데르 다리에서 "마두로가 구호 트럭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크게 이슈화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심지어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군사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까지했다. (제네바) 협약이 전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나, 불난 원조 트럭은 베네수엘라 국경 수비대를 향해 화염병을 던진 "평화로운" 야당 지지자에 의해 불이 났다는 사실은 개념치 말자. 몇몇 보도 매체는(텔레수르, 알티) 사건 초기부터 경우가 그러함을 올바르게 설명했고, 심지어 야당 소행임을 증명하는 비디오 영상까지 나왔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도 마르코 루비오와 존 볼턴같은 미국 당국자들이 마두로를 비난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었고, 전세게 부르주아 거대 매체의 거짓말 합창으로 도배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2주 늦은 지금에 와서 뉴욕 타임스는 "야당 시위자들이 불을 지른 것이라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장이 비디오 영상으로 뒷받침되는 듯 보인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동 뉴욕 타임스 조사의 결론은 역시 미국 인사들과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트럭에 실린 것이 의약품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말이 옳다였다. "비디오와 인터뷰를 보면 의약품 운송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없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 오보와 같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겠지만, 뉴욕 타임스가 시인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미국이 사건의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젠 증거도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 미국과 베네수엘라 야당은 "마두로 정권"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교훈은: "미국 정부와 매스 미디어가 어떤 정부를 타도하고 싶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그날 저녁 신호라도 떨어진 듯 베네수엘라 야권 소셜미디어 작전이 시작되어 #IntervencionMilitarYA ((#MilitaryInterventionNOW) 등의 해시태그가 범람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에 돌입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함이다. 이런 캠페인은 (친 제국주의자이며 그들의 조국에 등 돌린 반역자들인) 야권의 성격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같은 지위에 있는 패거리의 사기가 어떤지 잘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변화"의 동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트럼프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2월 23일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 그룹 긴급 정상회담에서 패배한 다음 날 아침에는 후퇴의 연속이었다. 리마 그룹(더 정확하게 "리마 카르텔")은 미국이 미주 기구에서 적대적인 (베네수엘라) 결의안 가결을 위해 충분한 표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베네수엘라 정부 타도라는 노골적인 목표에 따라 즉석에서 창설된 국가 모임이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칠레, 브라질, 파라과이가 군사 개입은 분명하게 배제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는 보우소나루 내각 내부나 보우소나루와 군부 사이 균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군 장성들과 부통령인 아미우톤 모우랑 장군의 압력을 받은 극우 대통령은 어떨 수 없이 자신의 몇몇 공식석상 발언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브라질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찬성한다거나 브라질 군사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권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리마 그룹이 1월에 베네수엘라 군대와의 모든 접촉을 끊기로 결정했지만, 브라질은 통신선을 개방 상태로 유지했다. 브라질 군대는 2월 23일 소위 "인도주의적 원조"의 일환으로 미군 병력이 베네수엘라 국경에 자리를 잡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베네수엘라 접경에 베네수엘라 야당 폭도들을 눈감아주고 심지어 돕기까지한 콜롬비아 주 정부의 태도와는 반대로 브라질 사람들은 그들을(야당 폭도) 억제시키고 충돌을 예방했다. 그 이유는 브라질 장군들이 어떤 식으로든 진보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주권 원칙을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전 가능성을 포함한 베네수엘라에서 대단위 군사 충돌이 생기면 브라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거대 국경지대를 베네수엘라와 공유하고 있다. 브라질 장성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는 대단위 무력 충돌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은 그게 간단치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런 주저하는 분위기 속에서 2월 25일 보고타 리마 그룹 회담은 강력히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성명과 더불어 특정되지 않은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체제 교체" 공작의 다음 수순에 대한 진지한 약속은 담지 못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지방 주지사 3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관리 몇 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야당이 요구한 "당장 군사 개입"은 거의 없다.

언론 보도로는 마이크 펜스가(한국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만난) 과이도에게 힐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과이도에게 "차비스타 정권에 대한 공격에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있었다"며 "(미국측의) 가장 큰 불만은 베네수엘라 군부가 계속해서 마두로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과이도는 "세게 주요 지도자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면… 적어도 최고위급 장교 중 절반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미국측의) 다른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은 베네수엘라 야당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마두로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 이번 위기로 드러난 것은 정부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었지만, 지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근거가 인용되지 않은 그런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좌절감은 매우 실제하므로, 해당 보도 내용이 신빙성을 주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린 다른 기사에서는 피니에라 칠레 대통령과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 (리마그룹) 회동에서과이도에게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다.

"야당은 국경 양쪽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대거 밀려들어 합류하게 것이며, 마두로 대통령의 보안군은 물러나고, 굶주린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트럭에 실린 구호품이 유입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식으로 이번 계획을 공개적으로 판촉했다. '나는 그들이 실천되지 못할 기대를 부풀렸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번 논의에 정통한 한 야당 공작원은 말했다. '그들이 부풀렸다. 추가 구호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며, 그리고 군부가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식은 벌어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는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

"'시간이 감에 따라 [피니에라는] 다른 쪽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고 과이도에게 계속 물었다고 이 사람(공작원)은 말했다. (과이도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공조, 정보, 조직'에서 라고 남미의 한 고위 관리는 말했다.

여기서 묘사된 상황은 모두가 과이도를 격하게 성토했다는 그림인데, 베네수엘라 쿠데타 설계 전반의 실질적 책임은 미국 정부에게 있다. 쿠데타를 담당하고있는 미국 당국자들은 너무 좌절하여 과이도를 "자기 선언적"또는 "야당 지도자"로 묘사하기 시작한 언론(CNN 포함)에 대한 완전히 우스운 논쟁을 시작했다. 언론이 워싱턴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어낸 "임시 대통령"이란 칭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인 볼턴, 폼페이, 에이브람스는 일련의 치명적인 계산 착오를 저질렀다. 첫째, 그들은 마두로가 전혀 지지가 없다는 걸로 생각해 노골적임 미국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반제국주의 정서가 강하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또한, 차비스모에 대한 지지가 줄었다지만, 여전히 1년 전 마두로에게 투표한 인구가 30%를 넘어간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지난 몇 주간 (제헌의회 의장) 디오스다도 카벨로가 이끈 인상적인 반제국주의 대중 집회도 있었다.

둘째, 그들은 야당이 정부와 대놓고 충돌에 나설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야당 사람들은 2017년 자기들 지도자들에 의해 배신당한 적이 있고, 2013년, 2014년 당시 시도에서도 패배해 야당 지도자에 대해 불신하며, 그들이 싫어하는 정권을 제거할 능력을 자신들이 가졌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들은 미국 주도의 군사 개입에 모든 환상과 희망을 쏟아부었으며, 바로 그런 생각에서 (예로 1월 23일)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마두로를 타도할 만큼의 동원 시위를 지속하지 못했다.

2월 23일 (구호품 전달쇼) 실패로 과이도는 국외 콜롬비아로 나가게 되었다. 자기 딴에는 미국의 "인도주의 원조"의 호송대를 지휘하며 의기양양하게 귀국할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출국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보고타에 발이 묶이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 단기 순방을 시작하려고 콜롬비아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미국은 바로 전화로 그를 불러세웠다. 그는 유럽 순방을 이어나갈 계획을 접고, "동력을 상실한" 만큼 베네수엘라로 복귀해야 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에이브람스와 볼턴, 루비오는 과이도의 복귀를 또 다른 디데이로 정해 과이도가 도착하면 체포하라는 미끼를 마두로에게 던졌는데, 이는 외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았다. 과이도는 3월 4일에 귀국했고, 유럽 연합 대사들이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고, 그는 바로 카라카스 동부에서 열린 집회에 갔다. 그러나 그와 미국인 후견인들에겐 실망스럽게도 그는 체포되지 않았다. (물론 체포될 이유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되었어야 했지만 말이다.)

정전


그런 다음 정전이 발생했다. 3월 7일 목요일 오후 5시 직전에 발생한 대단위 정전은 베네수일라의 24개주 가운데 18개 주에 영향을 미쳤다. 카라카스에서는 지하철이 동작을 멈췄고, 수 만명은 어둠속에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몇 시간 후,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고, 전력은 빨리 복구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요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구리 댐으로 알려진 이 나라의 주요 전기 발전소인 시몬 볼리바르 수력발전소가 멈춰 섰다. 구리 댐은 국내 전기의 약 80%를 생산하며, 복원 작업은 정밀을 요한다. 처음 사건이 불거진 이후 현재 4일 넘게 정전이 계속되었고, 전국 곳곳은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주말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전기가 들어오더니 결국에 전기가 다시 나갔다.

(정전) 상황이 심각하다. 3월 11일 오늘 정부는 다시 3월 11일을 공휴일로 정했다. 백업 전기 발전기로 병원과 같은 필수 설비에 전력 공급이 유지되었지만, 대중교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점들은 카드 결제를 받지 못했고, 많은 상점은 가격을 인상하고 달러화 결제만 받고 있다. 급수 문제, 통신(전화 및 인터넷)은 매우 간헐적이며 냉장고 및 냉동고에 저장된 음식물은 날릴 위험이 있다.

정부는 정전의 책임을 구리 사보타주로 돌렸다. 물론 미국 정부와 야당은 그런 사고방식을 일축하며, 산불로 인해 구리와 말레나 변전소 사이 765Kv 전력선에 영향을 미쳐 전기가 끊겼다고 책임을 산불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되면 전력선이 무너지고 구리 수력발전소에서 보안 중단을 촉발했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 사람들은 그와같은 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뉴욕타임스 아나톨리 쿠르마나에프 특파원은 그런 가설을 일축했다.

엘구리 터빈을 제어하고 발전량을 조절하며, 765KV를 말레나에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또한 3월 9일 토요일 전력이 복구되었을 때, 또 다른 공격이 있었고, 이러한 공격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난을 "음모론"으로 일축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다음 사실들을 살펴보자고 말하겠다. 첫째, 미국과 대중 매체는 불과 2주 전에 "원조"트럭을 불태우는 것에 대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또한 마르코 루비오는 무슨 신뢰할 것이 있는가? 어제 그는 "저먼(독일) 댐"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트윗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먼 댐"이란 이름의 베네수엘라 야권 기자가 변전소 폭발에 대해 보도한 것이 었다.

더 막나간 트윗에서 루비오는 정전 때문에 마라카이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신생아 8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는데, 결국 월스트리트저널지 남미 국장이 정정해야 했다: 해당 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나도. 제로. 닝구나(스페인어로 아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둘째로, 이러한 공격은 온라인 상태도 아닌 감시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SCADA)에서도 가능하며 과거에도 그런 공격이 단행된 적이 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2010년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 공격에 사용되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으로 만든 스턱스넷 바이러스를 찾아보라. 그 바이러스는 구리 터빈의 여러 구동 시스템과 같은 유형의 지멘스 제어 시스템을 공격했다. 포브스지 기사를 작성한 전문 기자도 인정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미국 같은 정부가 전력망을 원격에서 침투한다는 생각은 사실 상당히 현실적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랜 관심사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국가 기반 시설망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베네수엘라)의 구식 인터넷과 전력 기반시설은 그런 작전에 대처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외부 침투 흔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 베네수엘라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정전 및 단전 사태는 현대 사이버 플레이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저자 강조]

결국 기사 말미에 다른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도 미국이나 다른 외국의 개입을 획기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타이밍의 문제가 있다. 쿠데타는 정체되고 있다. 과이도는 귀국했지만, 확실히 추진력을 잃었다.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단행하기에 이보다 좋은 적기가 있나?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증명해 보이고, 대중이 정부에 대해 반기를 들게 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와 '케이오스를 운운하며 선전을 더욱 강화하려면 말이다. 정전이 보고된 지 몇 분 후, 루비오, 볼튼, 과이도는 이미 맹렬히, 막무가내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트윗을 날렸는데, 거의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고소하다는 식이었다. 또한, 이번 정전은 유럽연합의 국제교섭그룹이 베네수엘라 상황이 "인도주의적 위기"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임무을 띠고 도착하기 며칠 앞 둔 상황에서 발생했다. 얼마나 편리한가!

물론, 정전의 심각성과 장기적 성격에 대한 어떤 설명에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추가해야만 한다.

하나는 베네수엘라 전력망이 몇 년 동안 투자 및 유지 관리에 빈곤했다는 사실인데, 볼리비아 운동의 좌파 활동가들이 공개적으로 논의해 온 내용이다. 미국은 이를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대외채무 재협상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갈수록 많은 외환보유액을 채무 변재로 까먹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다. 우리는 마두로 정부가 이러한 외환보유액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외채를 갚고 자본가들에게 우대 달러를 넘겨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덧붙여야 한다. 이는 이미 약화되어 피해입히기가 더 쉬워진 시스템에서 사보타주가 벌어졌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실은 경제 위기의 결과로 산업계에 종사하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면서 임금에 의한 구매력이 완전히 박살 났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그만둔 사람들은 경험 직과 고도의 숙련직 노동자인데, 특히 매우 섬세하고 정교한 맞춤 시스템을 복구해야 할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직장) 그만두기 과정은 2018년 8월 최신 화폐 개혁 이후 악화하였다. 당시 정부는 공공 부문 단체 교섭 및 차별 임금제를 폐지했다.

세 번째는 차베스 정부에서 도입한 노동자에 의한 통제의 수준을 업계 종사자들이 유지했다면 이러한 문제 중 일부가 완화되었거나 예방되었을 것이다. 한때 전기 노동자들이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페대베싸(국영석유회사)에 대한 미국의 최신 제재로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를 수입하거나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다. 화력발전은 엘 구리 수력발전소가 멈췄을 때 제공되었어야 할 백업 발전원이다.

제국주의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베네수엘라 상황은 막후에서 진행 중인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 군대 막사와 장교 숙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미국 제국주의의 모든 정책은 이 나라의 상황을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래서 군 장성들은 마두로를 권력에서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끌어내도록 말이다. 이는 경제에 피해가 가도록 고안된 제재로 성취된다. 이(경제 제재) 전선에서 가장 최근에 동향을 보면 페데베싸나 베네수엘라 정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금융기관들도 벌주겠다는 볼튼과 에이브람스의 위협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항복 선언을 할때까지 철저하게 베네수엘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베네수엘라의 빈곤층과 노동자에 피해가 가는 범죄 정책이고 미국 정부가 말하는 소위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한 치라도 우려한다는 관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주장했듯이, 현재 진행중인 제국주의 쿠데타 시도는 혁명적인 조치들로만 격퇴할 수 있고 국내의 쿠데타 음모자들과 그들 괴뢰의 해외 주군들에 대해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미지: Flickr, 백악관 제공
군사 개입 가능성에 관해서는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전면에 나서기를 희망하지만, 리마 그룹 국가들은 군사적 모험에 대한 욕구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들고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제재, 사보타주, 도발 등을 통해 주로 압력을 높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게 된다. 이런 사실은 엘리엇 에이브람스가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명의 러시아 장난전화꾼들과 나눈 대화에서 시인한 내용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미국의 군사행동은 없을 것이라는 끝없는 확신을 주는 것은 전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에게 밝힐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군사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은 정확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다. 재정적 압박, 경제적 압력, 외교적 압력이다."

여기에 우리는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사용된 작전의 반복으로 일부 영토를(가급적이면 타치라 주같은 국경 근처를) 통제하도록 "자유 베네수엘라 군대"를 창설하고, 그들의 "대통령"을 창조한다는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제기했을 법한 의견을 추가해야 한다. 블룸버그의 한 기사는 변절한 베네수엘라 전 장군인 클리버 알칼라가 2월 23일 콜롬비아에서 200명의 무장세력을 이끌고 국경을 넘을 준비를 했으나 콜롬비아인들에게 저지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루비오는 또한 군 탈영 문제를 건드리면서 과이도는 쿠쿠타에서 그들과 만나 "탈영"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볼턴, 폼페오, 에이브람스, 루비오와 같은 부류 사이에 긴박감이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체제교체'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해결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그들은 아마도 2020년 미국 대선 한참 전에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계산할 것이다. 좌절과 조급함은 그들을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 뿐이며, 그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속임수를 가동할 채비를 갖추게 할 뿐이다.

우리가 이전에 주장했듯이, 현재 진행중인 제국주의 쿠데타 시도는 혁명적인 조치들로만 격퇴할 수 있고 국내의 쿠데타 음모자들과 그들 괴뢰의 해외 주군들에 대해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한다는 의미이다. 쿠데타를 모의한 올리가르히와 다국적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래으로부터의 인민 혁명 조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모든 노동자 계층 주변 지역 민병대를 무장, 발전시키고, 모든 공장과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의한 통제를 도입하고, 민중 혁명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말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는 미국, 유럽연합, 리마 그룹 국가의 제국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을 계속하여 강화해야 한다. 그들 모두는 이 반동 음모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

원문 보기: From 'Humanitarian Aid' to a Nationwide Blackout: What Next for Trump's Coup in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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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수요일

대북 긴장을 유발하려는 정보 관련 계약업체의 새로운 시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 개념에 반대하도록 여론과 도널드 트럼프의 의견을 돌리기 위한 이번 시도는 1주일 만에 두 번째인데 코미디 같기는 처음과 매한가지다.

미국 공영방송(NPR)의 2019년 3월 8일 보도는 선정적이고 오해를 살 주장을 담고 있는 엔비씨 뉴스 보도에 이어 나왔다. 요는 정부의 방위 및 정보기관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발표한 위성 이미지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북한 산음동에 있는 시설에서 미사일 실험 또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제공된 사진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활동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

I. 산음동 시설의 위성 영상에는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없다


민간 계약자인 디지털글로브가 미국 공영방송(NPR)에 제공한 이미지는 두 개의 저해상도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산음동 단지에 있는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철도 선로에 놓여 있는 열차 이미지다. 어느 사진에도 이상 동향으로 봐줄 만한 것이 없다.
크레디트: 이미지 ©2019 디지털글로부 주식회사. 그래픽: 앨리슨 허트/미국 공영방송(NPR)
"생산 홀"이라는 첫 이미지는 2018년 7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당시 보도에는 이름 없는 정보 당국자들의 주장이라며, 액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2기를 건설 중이라고 했는데, 현시점에 전혀 현실화되지도 않았고 발사에 사용된 적도 없다. 이런 혐의 제기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 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상봉한 지 1개월 만에 나온다.

미국 공영방송(NPR)의 주장에 따르면 동 이미지는 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차량 동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진을) 정밀 검사해보면 "동향"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이 없는 몇몇 차량이 확인될 뿐이다. 하나는 흰색 픽업트럭과 흰색 덤프트럭 혹은 평상형 트럭으로 보이는 것이 금속 더미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 동 장면은 구글 지도에서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느 기업체의 한가로운 공터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크레디트: 이미지 ©2019 디지털글로부 주식회사. 그래픽: 고코 나까지마/미국 공영방송(NPR)
미국 공영방송(NPR)에 따르면 두 번째 이미지는 "두 개의 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곳 근처 조차장에" 철도 차량이 놓여있는 모습이다. 동 사진에는 움직임이 없는 철도 차량 1기와 함께 석탄으로 채워지거나 짐이 없는 개저식(開底式) 화물차와 빈 평상형 차량이 보인다. 두 번째 철도에는 개저식(開底式) 화물차와 평상형 철도 차량이 놓여 있다. 특히 개저식(開底式) 화물차는 미사일과 같은 군사 기술의 운송에 완전히 부적합하다.

왼쪽 하단 모서리의 선로는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기차가 겨울 내내 수개월 동안 놓여 있었거나 그 위치로 돌려놨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연료 부족이 극심해졌을 것을 고려할 때 디젤 엔진을 석탄이나 목재를 땔 수 있게 개조하지 않는 이상 해당 열차가 상당 기간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간단히 말해 북한 시설이 담긴 저해상도 사진에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 녹슨 몇몇 차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활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II. 미국 공영방송(NPR)의 위성 영상 소스는 미 중앙정보부와 국방부 계약업체들이다.


미국 공영방송(NPR)은 앞선 보도에서 디지털글로브 사와 플래닛 랩스 사가 제공한 위성 이미지를 나열하였다. 디스오비디언미디어는 앞선 보도에도 밝혔듯이, 디지털글로브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아래에서 미군의 스타워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에 종사한 과학자가 설립한 미국의 위성 이미지 공급 업체이다. 디지털글로브는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서 창설되었고, 실리콘 밸리 출처와 북미, 유럽 및 일본 소재 기업이 창설 자금을 출자했다. 웨스트민스터에 본사가 있는 디지털글로브는 주로 방위 및 첩보 프로그램과의 협력 업무에 종사한다. 2016년에 디지털글로브는 미 중앙정보부와 칩 메이커인 엔비디아(NVIDIA), 아마존 웹 서비스 등과 협력하여 스페이스넷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구동 감시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플래닛 랩스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민간 위성 이미징 회사로, 자금력이 있는 고객에게 차세대 감시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 2월 연방 기술 소식통인 넥스트고브는 전직 미 중앙정보부 정보본부장과 고위 사이버 고문인 수 고든의 성명을 거론했다. 당 성명에는 플래닛 랩스와 디지털글로브, 구글 자회사 스카이박스 이미징 등의 업체 전체가 위치 첩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대기권정보국과 업무 협력을 맺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플래닛 랩스의 자체 웹 사이트에는 국가대기권정보국와 함께 고해상도 이미지 접근권 구독에 관한 이전 계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보도 자료 목록도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첩보 기관과 방위 산업체가 광범위하게 개입한다고 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과 관련해 이미 흔들린 미국 공영방송(NPR)의 혐의 제기에 신빙성을 더해 주진 못 한다. 이러한 논쟁은 근거가 실제 사실로 뒷받침 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하는 주장과 압력이 계속 커질수록 미 행정부의 여러 파벌들이 대통령의 명문화된 목표와 정책을 실천하길 거부하거나 노골적인 모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위험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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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telligence Contractors Make New Attempt To Provoke Tensions With North Korea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CIA 일기 …미디어 작전

미국 선전 프로그램에서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공식적인 선전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백색, 회색, 흑색선전. 백색선전은 예로 미국해외정보국(USIA)과 같이 출처가 미국 정부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선전입니다. 회색선전은 그 선전 내용의 출처가 미국 정부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외견상 자기네들이 선전 내용을 생산한 당사자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흑색선전은 그 내용의 출처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출처로 귀속시키는 것 또는 가짜 내용을 진짜 출처로 귀속하는 것입니다. 미 중앙정보부는 흑색선전 활동에 가담하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만 미 중정은 미국해외정보국과 같은 여타 기관과 함께 회색선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합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 지시 중 하나에 포함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회색 법'에 따르면 다른 기관은 중앙정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회색선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회색 및 흑색선전을 전달하는 매개 매체는 그 배후에 미 중앙정보부나 미국 정부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인원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진짜 배후를 노출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설위원,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해당 선전 사례의 배후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 꼭 알지 못하더라도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돈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래서 기관 용어로는 '인지 상태' 에이전트와 '불인지 상태' 에이전트 사이 구분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심리 및 준 군사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표준 보안 절차에서는 공식 직함(예를 들어 국무부 관리로 가장함)을 사용하여 근무 중인 중앙정보부 관리가 (첩보) 서비스 대금을 제공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럴싸한 부인"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현지 정부에 의해 뭔가 발각될 경우 현지 대사관이 망신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첩보) 대가는 비공식적인 직함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 관리들이 사업가, 학생 또는 은퇴한 사람으로 가장해 지급합니다; 그러한 관리들은 비공식적 직함으로 위장한 체 근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 직함으로 위장한 체 근무하는 관리들은 공식 직함으로 위장한 중앙정보부 관리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모집한 에이전트와의 연락 대부분을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중앙정보부 관리 사이 회합은 가능한 비밀리에 이뤄집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대사관을 보호하는 것이고, 때때는 선전 에이전트들이 그들이 개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부의 선전 전문가들이 (훈련소) 격리동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여 그들이 발행하는 엄청난 양의 신문을 꺼내 놓고 전 세계에 선전 지침 자료라며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는 현지 쟁점에 국한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적용되는 쟁점이었습니다. 선전 전문가와의 대화 결론은 선전 활동은 너무 많은 서류작업이 있기에 우리 몫이 아니라고 우리 대다수를 설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선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분명히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총괄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국가 내부 공산주의 영향력의 문제는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전체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는 단서(丹書) 하에 타국에도 해당하는 국제적인 우려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 카라카스 지부는 베네수엘라 비밀 공산주의 음모에 관한 정보를 보고타 지부에 타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익명의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의 소행으로 귀속한 체 보고타 현지 선전 에이전트를 통해 "표면화"시킵니다. 그 뒤 해당 정보를 콜롬비아 보도 매체가 수집하여 키토, 리마, 라파즈, 산티아고 중정 지부, 그리고 아마도 브라질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국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며칠 후 이들 지역 신문 사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해당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흑색선전이건 회색선전이건 그 밖의 용도의 매체를 상대로도 확실히 이러한 선전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일간지 매체뿐만 아니라 책,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벽화, 광고 전단, 데칼, 종교 설교, 정치 연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단지 또는 벽화가 중요한 매체인 나라에 있는 중앙정보부 지부는 은밀한 인쇄 및 유통 시설뿐만 아니라 벽에 구호를 칠하는 에이전트 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방송은 미 중앙정보부가 소련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가장 유명한 회색선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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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Operations

The CIA'S role in the US propaganda program is determined by the official division of propaganda into three general categories: white, grey and black. White propaganda is that which is openly acknowledged as coming from the US government, e.g. from the US Information Agency (USIA); grey propaganda is ostensibly attributed to people or organizations who do not acknowledge the US government as the source of their material and who produce the material as if it were their own; black propaganda is unattributed material, or it is attributed to a non-existent source, or it is false material attributed to a real source. The CIA is the only US government agency authorized to engage in black propaganda operations, but it shares the responsibility for grey propaganda with other agencies such as USIA. However, according to the 'Grey Law'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contained in one of the NSCID'S, other agencies must obtain prior CIA approval before engaging in grey propaganda.

The vehicles for grey and black propaganda may be unaware of their CIA or US government sponsorship. This is partly so that it can be more effective and partly to keep down the number of people who know what is going on and thus to reduce the danger of exposing true sponsorship. Thus editorialist, politicians, businessmen, and others may produce propaganda, even for money, without necessarily knowing who their masters in the case are. Some among them obviously will and so, in agency terminology,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witting' and 'unwitting' agents.

In propaganda operations, as in all other PP activities, standard agency security procedure forbids payment for services rendered to be made by a CIA officer working under official cover (one posing as an official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r instance). This is in order to maintain 'plausible denial' and to minimize the danger of embarrassment to the local embassy if anything is discovered by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payment is made by CIA officers under non-official cover, e.g. posing as businessmen, students or as retired people; such officers are said to be working under non-official cover.

Officers working under non-official cover may also handle most of the contacts with the recruited agents in order to keep the officer under official cover as protected as possible. Equally, meetings between the two kinds of officers will be as secret as may be. The object of all this is to protect the embassy and sometimes to make the propaganda agents believe that they are being paid by private businesses.

Headquarters' propaganda experts have visited us in ISOLATION and have displayed the mass of paper they issue as materials for the guidance of propaganda throughout the world. Some of it is concerned only with local issues, the rest often has world-wide application. The result of the talks was to persuade most of us that propaganda is not for us — there is simply too much paperwork. But despite that,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propaganda was obviously the business of orchestrating the treatment of events of importance among several countries. Thus problems of communist influence in one country can be made to appear of international concern in others under the rubric of 'a threat to one is a threat to all'. For example, the CIA station in Caracas can cable information on a secret communist plot in Venezuela to the Bogota station which can 'surface' through a local propaganda agent with attribution to an unidentified Venezuelan government official. The information can then be picked up from the Colombian press and relayed to CIA stations in Quito, Lima, La Paz, Santiago and, perhaps, Brazil. A few days later editorials begin to appear in the newspapers of these places and pressure mounts on the Venezuelan government to take repressive action against its communists.

There are obviously hosts of other uses to which propaganda, both black and grey, can be put, using books, magazines, radio, television, wall-painting, handbills, decals, religious sermons, and political speeches as well as the daily press. In countries where handbills or wall-painting are important media, stations are expected to maintain clandestine printing and distribution facilities as well as teams of agents who paint slogans on walls. Radio Free Europe ‡ (RFE) and Radio Liberty ‡ are the best-known gray-propaganda operations conducted by the CIA against the Soviet bloc.

2019년 2월 5일 화요일

'두려움'과 '편파'로 인해 유서 깊은 일본 영자지 뉴스룸에 불어닥친 한파

도쿄(로이터) ― 지난해 12월 재팬 타임스의 편집부 직원과 수십명의 기자들이 14층 복도에 새로 마련된 유리벽 회의실에서 긴급 회합을 하기 위해 모였다.

회의에 올라온 단일 안건은 뜨거운 쟁점이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외국인 수천 명을 군 위안소에 강제 복무시킨 일과 강제 징용한 일에 대한 재팬타임스 편집장의 새로운 설명이었다.

예전에 재팬 타임즈지는 한국인 노동자를 "징용공"으로, 위안부를 "2차 세계 대전 전후 및 전시 일본 군대를 상대로 성행위 제공을 강요받은" 여성들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일본서 가장 오래된 영어신문인 재팬타임스는 11월 30일에 게시된 5문장으로 된 편집자 설명에서 한국인 징용공을 단순히 "전시 노동자"로 설명했다.

또한, 재팬타임지는 "의사에 반하여 복무한 사람까지 포함, 전시 위안소에 복무한 여성에 대해" 위안부 여성의 경험이 다양한 관계로 "전시 노동자"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용어는 일본 사회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한국 정부에서는 명백한 전시 (인권) 유린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심한 주제이다.

이번 재팬 타임스의 편집인 변경 사항은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몇몇 기업은 전시 강제 노역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나왔다.

미즈노 히로야스 재팬 타임스 편집 국장은 당 12월 회합에서 직원들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반일 미디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 또한, 일본 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광고 매출을 증대하겠다.

일부 독자들은 이번 변경 조치가 일본의 전시 행위를 덮어주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어신문 매체의 그와 같은 표현을 시정하라고 극렬히 요구해왔던 국가주의 활동가를 비롯한 주요 보수층에서는 이를 두고 "영단"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미즈노 편집장은 로이터와의 전자 메일에서 자신과 편집부 간부들은 "논란이 심하고 규정짓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한층 객관적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자사 신문의 표현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30일 편집자 설명은 재팬타임스의 편집 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재팬타임스가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견해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재팬타임스는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일본에서 뉴욕타임스와 한 뭉치로 배포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는 다른 영자 매체의 비공식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뉴욕타임스의 관계자는 "양사의 편집작업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본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수백 쪽에 달하는 사내 전자메일과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포함, 거의 수십 명의 재팬타임스 직원과 인터뷰를(대부분 보복을 두려워해 익명을 요구) 통해 이번 편집 방침 변경이 2017년 6월 영자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일


일부 미디어 비평가는 신문 구독률과 광고 수익 손실을 우려하는 일본 뉴스룸의 자기 검열이 문제라고 말한다.

과거 아베 신조 총리와 최고위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는 위안부 여성과 후쿠시마 재난에 관한 기사와 관련 진보 아사히 신문을 특정해 비판했었고, 그중 일부 기사에서는 오류가 있다며 추후에 번복되기도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재팬타임스의 경우를 포함, 미디어 기업의 편집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일본 보수 단체는 그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반일 정서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한 호주계 일본 단체는 (잘 알려진 보수 평론가로 수십 년을 일본에서 근무했던) 켄트 길버트와 함께 아사히 신문에 대해 위안부 설명에서 "강제"란 표현을 빼라고 민원을 넣는다.

아사히 신문은 기사에 "가장 적합한 용어 사용"에 주의해왔다며 단어를 변경하지 않았다.

2014년 요미우리 신문은 영어판 기사에 위안부를 일컬어 "성 노예"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압력을 받고 독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영문 사이트에 "요미우리 신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게시했다.

뉴스룸에 번지는 찬서리 효과는 종종 조직 내부에서 기인한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언론 검열을 연구하는 벳푸 미나코 호세이 대학 언론학부 교수는 "직접적인 정부 압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상부나 여론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너무 심한 비판을 하지 말자.'라거나 '조금 수위를 낮추자' 뭐 이런 식이다."

12월 3일 직원 회합에서 미즈노는 이번 변경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에 보면 "재팬타임스는 반일이라는 딱지를 떼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광고도 유치하게 될 거라고도 했다. 당시 후원사 콘텐츠 책임자였던 한 간부는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매주 기고해왔던 일본 템풀 대학교 제프 킹스턴 교수가 하차한 이후 아베 총리와의 단독 회견도 실현되고 정부 광고 매출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왔다.

25일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일본 언론기관이 군대위안부 희생자와 징용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12월 로이터는 남한 위안부에 관한 11월 22일자 기사에서 "성노예"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 서한을 받았다.

로이터는 해당 용어가 자체 스타일북 지침에 위배되는 관계로 삭제했다. (이곳)

새 주인


1897년 창립한 재팬타임스의 발행 부수는 4만5천 부 정도이다.

"두려움과 편파성이 없는 뉴스"라는 기치 아래 발행되던 신문사는 수년간의 적자와 전 주인 사망 이후 2017년에 광고 회사 News2u에 매각되었다.

신문의 편집 기조를 새로운 경영진이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므로 독자들이 미묘한 변화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 매각 이후 몇 달 만에 킹스톤를 비롯해 일부 오랜 기간 상설칼럼을 게재하던 일부 기고가의 글이 배제된다는 통보를 받는다.

"난데없이 '우리는 당신의 칼럼을 마감합니다.'라고 적힌 전자 메일을 받았다."라고 킹스톤은 말한다.

미즈노는 앞으로도 킹스톤의 글을 받겠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상설칼럼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그는 "일본 정부 비판이 타당한 경우에는 논평 작가나 칼럼리스트를 존치해왔다."라고 전자 메일에 적었다.

몇몇 기자들도 더 많은 편집 압력을 느낀다고 말한다.

(미즈노 취임 얼마 후) 2017년 8월, 도쿄 신문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가 관례를 깨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추모글을 생략한 것을 두고 "배타주의 조장 공포"라며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미즈노가 "이 사건을 보도할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기자들에게 밝혔을 때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로이터는 해당 이메일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신속한 변경


그리고 몇 달 후 미즈노 씨는 편집국 간부에게 과거의 재팬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참고로 명기한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배포하고 위안부 설명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로이터가 육안으로 확인한 자료를 보면 미즈노는 위안부를 "피해자"로 칭하거나 위안부에는 소녀도 포함된다는 언급에 대해 반대했으며, "참혹"했던 한국 강점기란 표현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로이터를 비롯한 통신사의 보도나 기사가 대게 "친한(親韓)"적이고, 일본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역사가도 아니고, 역사의 증인도 아니며, 재판관도 아니다."라고 그는 적었다.

결국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문제는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10월 한국 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신속한 비판과 함께 무수한 보도가 뒤따랐다.

미즈노는 전면적인 변경을 위해 재팬 타임스 편집부 간부들과 이사회로 발길을 옮겼다고 직원들은 전한다.

그즈음에 극우 싱크 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특히 재팬타임스를 비롯한 영자 매체에 대해 한국의 소송 사건 원고를 부를 때 강제성을 제외한 "전시 노동자"로 지칭하라고 요구한다.

2주 후 문제의 편집자 설명이 재팬타임스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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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Fear' and 'favor' chill newsroom at storied Japanese paper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왓츠앱: 보우소나루의 증오 살포 기계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가짜 뉴스로 야기된 민주주의 훼손을 제한할 능력을 보여달라는 지상 명령을 고되게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또 다른 플랫폼 왓츠앱은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유권자에게 통제 불능의 게이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머지않아 동성애를 강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일요일 1차 대선 투표는 왓츠앱 상에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첫 번째 선거가 될 것인가?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은 휴대폰 통화료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 속한다. 따라서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한 무료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왓츠앱 메시지 앱을 소개하자, 급속히 확산하였다. 오늘날 인구의 절반인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왓츠앱을 매일같이 이용한다. 브라질 사람들은 세계 최대의 왓츠앱 소비자이다.

트위터는 소위 아랍의 봄이란 중동에서 체제 교체 바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페이스북은 2008년 오바마를 권좌에 올려놓았으며, 4Chan은 2016년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2018년 브라질 대선은 왓츠앱이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입증하는 첫 사례가 될 듯이 보인다. 선두 후보인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소셜 미디어를 선호하며 텔레비전 출연을 기피해왔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중상, 모략적인 오인 정보를 수백만 인구에 급속히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아무 규제나 제재를 받지도 않으며, 엄청난 규모의 브라질 인구는 사실인 양 믿고 있다.

브라질 선거법에 따르면 소속 당이나 연합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후보자의 텔레비전 광고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특정하여 제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최소한의 공중파 방영 시간을 보장해주고, 거대 정당과 연합 정당은 더 많은 방영시간을 얻는다. 2018년 대선 기간 브라질사회민주당 후보 제라우두 아우키민은 25분씩 하루에 두 차례 있는 정치 광고 시간대 가운데 총 5시간 30분을 할당받았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후보는 테메르 정권의 긴축재정 삭감과 석유 민영화를 지지한 까닭에 처음부터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후보이다. 노동자당 후보인 페르난두 아다지는 2시간 22분을 확보했다. 브라질민주운동당 후보인 엔히키 메이렐리스는 1시간 50분을 받았다. 그러나 독재 시대의 마감 이후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대선 선두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군소 네오파시즘 사회자유당 소속으로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8초에 불과했다. 게다가 텔레비전 토론 참여를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 어떻게 그가 대선 선두주자로 떠올랐단 말인가? 첫 번째 요인은 아무런 범죄 물증도 없이 선두 후보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법원에 의해 비슷한 항소 과정이 진행되고, 출마가 허용되는 다른 1400명의 브라질 총선거 출마자들과는 다르게 룰라는 브라질 선거법과 법적 구속력 있는 유엔 인권위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룰라의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그의 체포로 인해 브라질에 파시즘이 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확실하다. 두 번째 요인은 보우소나루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이 왓츠앱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플랫폼은 헤이트 스피치나 폭력과 모략을 조장하는 음모 범죄자들을 경찰이 단속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애인으로부터 직장 및 정치 라이벌에 이르기까지 반대자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에 완벽한 플렛폼이다.

4백만 여성이 보우소나루에 대한 반대 시위 목적의 #elenao(#그는안된다) 페이스북 그룹에 참여함에 더해 역사상 최대 반파시즘 시위로 꼽을 만한 시위를 추진하자, 보우소나루와 그의 추종자는 즉각적으로 시위를 불신임하는 행동에 나섰다.(왓츠앱을 통해 거의 둘 사이 차별성을 분간하지 못 할 정도의 대응이었다.) 그들은 256명이 성원인 수천 개의 채팅방을 넘나들며 최근 게이 자랑 퍼레이드에 참여한 가슴을 드러낸 레즈비언 활동가의 사진을 돌렸는데, 그 사진들이 #elenao(#그는안된다) 시위에서 찍은 거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여성들을 정밀 공략하기 위해 레지비언 사진과 "이것이 [노동자당 후보] 아다지가 생각하는 가족관"이라는 메시지를 엮는 작업을 했다. 9월 30일 보우시나루에 반대하기 위해 전 세계 21개 국가 300개 도시에서 백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마돈나 같은 연예인도 보우소나루 반대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며칠 뒤에 나오기 시작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우소나루에 대한 여성 지지도가 5% 상승하더니, 결선 투표에서는 페르난두 아다지와 동률을 전망할 정도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헤코로지 티비의 여배우 겸 간부인 자나일라 아빌라는 왓츠앱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정밀 공략하는 보우소나루의 거짓말 15가지 목록을 최근에 공개했다. 그중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당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가 당선되면 아이들은 국가의 소유물이 될 것이며, 이들이 5세가 되면 정부 관료들이 아이의 성별을 정해줄 것이다. 2) 상파울루 시장일 당시 아다지는 공립 유치원에 남근 모양의 젖병을 배포했다. 3) 부통령 후보인 마누엘라 다빌라는 포토샵 사진에 따르면 "예수는 여장 남자다"라고 쓰여진 티셔츠를 입었었다. 4) 보우소나루 지지자 백만 명이 지난주 상파울루주 파울리스타 대로 시위에 참여했다.

페이스북은 브라질에서 가짜 뉴스 양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예로 살해된 리오 시의원 마리엘리 프랑쿠가 이전에 마약 밀매상이었다는 거짓말을 퍼트린 극보수주의 자유브라질운동과 연결된 익명의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왓츠앱에 있는 거짓말 유포를 줄이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있다. 폴라 데 상파울루 신문 소속 소셜미디어 에디터 이고 살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왓츠앱 단속은 마크 주커버그를 진퇴양란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다. 왓츠앱 성공의 밑바탕은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다는 약속에 있다. 만일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면 사용자들은 속았다고 판단해 왓츠앱 플랫폼 사용을 중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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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6일 목요일

가공(架空)된 브라질 경제 위기가 어떻게 소프트 쿠데타의 길잡이 노릇을 했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한 2016년 소프트 쿠데타의 토대를 닦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 경제 불안을 야기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성공적인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년이 소요되고 경제 불안은 한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1973년 쿠데타로 가는 길목에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정권을 못 잡게 하거나, 집권한 그를 타도하기 위해 미 리차드 닉슨은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라고 CIA에 지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통신회사인 국제전화전신회사(ITT)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를 국제적으로 보이콧한 일은 제대로 문서화된 사례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야당이 정부 타도에 골몰하는 가운데 엘리트 사업가들의 사재기로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등 유사한 불안 조성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회계 부풀림은 흔한 회계 수법으로 탄핵할 만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나중에 혐의를 벗었다. 

2014년 워싱턴 디시 소재 싱크 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브라질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브라질 통화 정책을 다루기 위한 브라질 중앙 은행의 대표적인 도구인) 셀릭 금리에 대한 계산 착오에서 주로 기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은 본질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640억 달러였으며 미국 정부에 갚아야 할 대출이 2500억 달러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단기에 정리될만한 약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노동자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집권기의 브라질 정부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 룰라 정부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의 삼각 축인 중앙은행의 독립,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변동 환율제라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의 유지를 노동조합원에 바탕을 둔 정강 정책 및 케인스주의의 개발주의 정책과 양립시켰다. 개발주의 조치로는 산업 생산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가장 중요하게는 강력한 최저 임금제 단행을 꼽을 수 있다. 2003년 1월 룰라의 첫 취임 당시 한 달 240헤알에서 2016년 호세프가 축출될 당시에는 한달 880만 헤알로 인상되었다. 이는 실제 한 달 최저임금이 56달러에서 277달러로 변경된 것이다.

브라질 도시 계획가 에르미니아 마리카토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룰라 대통령은 1990년대 약화하기 시작한 강력한 국가 비즈니스 집단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 그는 준 국영화한 석유와 조선, 건설, 농업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해당 부문 전체는 작년 소프트 쿠데타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을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마비되거나 심각한 퇴보를 겪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소유권이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브라질의 거대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중의 하나였다. 전통적인 개발주의 정책 행보를 보인 브라질 룰라 정부는 2013년에 600억 달러의 이익을 향후 10년에 걸친 공중 보건과 교육 제도 개선에 책정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산유국이지만, 최근 근해 석유 매장지를 발견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 석유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2013년 석유 제품이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페트로브라스의 미래와 더불어 브라질 보건 및 교육 제도의 전망도 밝았다. 그때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뒤 몇 개월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폭락했다.

당시 포린폴리시 같은 간행물은 이를 두고 이란과 러시아의 불안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했지만,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페트로브라스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2009년 이후로 미 국무부와 업무 공조를 해온 브라질의 보수 연방 경찰과 사법부는 부패 수사를 시작했는데, 단지 1970년대 시작된 뇌물 공여 술수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선택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뛰어넘어 핵심 기업의 활동을 말그대로 마비시켰고, 수만 명의 해고 사태가 빚어지면서 브라질 경제에서 290억 달러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많은 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주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부문 중의 하나로 브라질도 예외가 아녔다. 브라질의 건설 산업 부패는 군부 독재 기간 망가졌다. 당시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이 값비싼 메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그들은 완공 여부조차도 거의 감독하지 않았다. 수십 가지 사례가 있지만, 브라질 북동부에 못 사는 마라냥 주에 있는 리오 다스 플로레스 댐이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예이다. 댐은 198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일부였고 자금까지 조달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 유지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 댐 붕괴로 44명이 사망했고, 핀다르강 계곡에 약 5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미국서 조련된 브라질 연방 판사 겸 검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2015년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의 부패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한 건설 업계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던 것만이 아니다. 그의 유별난 행보를 보면 브라질 최대 건설 회사를 강제로 마비시켜 2015년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의 BBC는 라바 자투 수사로 인해 2015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이 2.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브라질은 아직도 라바 자투 수사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경기 침쳬의 규모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다.

브라질 육류 가공 업체인 JBS는 13년 노동자당 집권기에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가 되었는데, 일정 부분 브라질사회개발은행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모든 정치 정당과 관계가 있음에도 JBS의 대중적 이미지는 노동자당과 밀접하게 결부 짓는 까닭은 일정 부분 미국의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인 자유브라질운동과 브라질사회민주당 내부 동조 세력이 이끄는 소셜 미디어 비방 캠페인 때문인데, 그들은 룰라의 아들이 비밀 파트너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3월 세계 언론은 JBS가 오염된 고기에 산성 물질을 첨가하고 닭고기에는 판지를 혼합했다고 브라질 연방 경찰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며칠 후에 문제가 된 닭고기는 실제로는 판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스코르브산은 일반적인 쇠고기 첨가제였다는 정보가 나왔다. 세계 언론은 이런 정보를 무시했고, JBS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50억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선진 북미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 정부는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해 부패 은행에 7000억을 대출해줬다. 정치 경제학자인 안토니오 코헤아 데 라세르다는 최근 폭스바겐과 지멘스와 관련된 독일의 대규모 부패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고 경영자(CEO)는 처벌받았고 기업들은 벌금을 냈지만, 그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세수입, 일자리, 브라질 사람들의 수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질 업체들인데, 이러한 귀중한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라고 코헤아는 말했다.

3년간의 경제 사보타주 이후 세계 언론이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주장할 만한 놀이마당이 차려졌다. 그런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거의 600만 명 가까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지만, 노동자당 집권기에는 2천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2015년~2017년 경기 침체는 페르난두 콜로르 시절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당시에는 네 자릿 수의 인플레이션과 전 국민 대상 공교육도 없었고,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동북 지역 어린이들은 발육 부전 상태였다.

세계 언론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 주장에 더해 "브라질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룰라와 호세프는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창출이라는 수확도 일궜고,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삼각 축도 유지했다. 개발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외신 기자들 상당수는 이제 노동자당의 경제 운용에 대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데이터는 제멋대로 취사선택하고 라바 자투 수사가 브라질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널리 칭송한 바 있는 노동자당 집권기 불평등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한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베테랑 경제 기자인 파울로 헨리크 아모림은 인용된 연구는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인 매월 약 730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속한 대략 브라질 노동력의 85%를 누락한 소득세 납부 기록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한다. 

브라질은 천연자원이나 보유외환 측면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한 곳이다. 브라질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봉의 언론인들이 노동자당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 동원된 모호한개념과 경기 침체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미 정부를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이 야기한 경제 사보타주와 훨씬 더 많이 결부되어 있음은 최소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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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asilwire.com/how-manufactured-economic-crisis-in-brazil-paved-way-for-a-soft-coup/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커지는 '팻 핑거' 사태

서울 (로이터) ― 엄청난 공분을 야기한 삼성증권의 '팻 핑거' 실수 직후 남한의 최대 연기금이 12일 중개 업체인 삼성증권과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삼성증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가 자사 직원에게 배당된 사고에 대한 공분이 확산일로에 있다. 16명의 직원이 해당 증권을 신속히 매도했기 때문이다. 배당 주식은 삼성증권 발행 주식수(시가총액)에 30배가 넘으며 이론적으로 시가로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당국은 시가로 4번째로 큰 브로커인 삼성 증권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부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삼성은 현 상황을 위기 상황임을 신속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일은 16명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및 업계 전반의 문제"라고 단국대 학교의 김태기 경제학 교수는 말했다.

삼성 증권는 6일 종업원 지주 제도(우리 사주제)에 따라 직원들에게 2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원' 대신 '주'를 입력하여 실수로 주식을 발행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이번 실수를 파악하고 거래를 중단하기 까지 무려 37분이 걸렸다. 그 동안에 일부 직원은 삼성증권의 경고도 무시한 체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금융감독원을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로이터가 몰라서 오보?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로 인한 사고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전산 입력 오류를 하루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한데다 알아차린 이후 위기 대응에도 37분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허점이 그만큼 심각했던 셈이다. 금융당국이 사태 파악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하면서, 향후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배당 오류’ 하루 뒤 인지…‘거래 차단’까지 또 37분 한겨레

그 이후 삼성 증권 주식 가격은 시가 대비 10% 하락하며 시가 총액으로 계산하면 약 3억 3000만 달러를 날렸다.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年基金)인 국민연금공단 소속의 한 관리는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된 연기금의 규모를 공개하길 거부하였다. 1월부로 현지 주식시장에 투자된 연기금 자산은 136조 원(1270억 달러)이 되었다.

국민연금공단 당 관리는 규제 당국자가 지금도 진행 중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삼성(증권)에 기금 운용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이번 사고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게) 엄청난 충격줬지만 튼튼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 중개 업체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3일 동안 청와대 사이트에는 20만 명 이상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하는 청원에 서명하였다.

조이스 리, 박주민 기자의 보도; 보도 내용 추가 김다희, 에드 위나 깁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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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목요일

미국 주도의 사보타주 속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 또 최저치

베네수엘라의 좌파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하게 만들려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면서 베네수엘라의 현재 현금 보유고는 근래 10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다.

테무코, 칠레 ―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 임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최근 몇년 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경제적 붕괴를 피하고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다.

예상대로 서방 언론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민간의 동요에 대해 전적으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비난을 가하면서 마두로 정부가 나라의 자원과 부를 완전히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 정부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까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제거를 오랫동안 시도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지도부는 변화했을 수도 있지만, 제재의 부과와 세계 유가의 조작 같은 미국의 전술은 대체로 그대로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세계 제일은 아니더라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의 대부분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지배하면서, 석유 자원과 기타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을 창출했을 뿐이다.

1958년부터 1998년 차베스 정권이 출범하기까지 베네수엘라 정치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서 미국 정치 및 경제 이해관계를 엄격히 따라왔다. 거의 4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주도의 쿠바 단교를 필두로 미국의 여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침공을 지지하고, 미국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인 대게릴라전도 지지했다.

1980년 말과 1990년대 초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민영화하고 과격한 긴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켜 왔다.

미국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실업률은 급증했고, 빈곤율은 50%대를 맴돌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경제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서슬 푸른 적개심을 키우게 되면서 우고 차베스의 부상을 초래했다.

차베스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십 년 전에 사유화된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낳은 차베스의 그러한 노력은 부시 행정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시 행정부의 차베스 대통령 축출 노력은 2002년 쿠데타 실패로 절정을 이루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의 실패한 체제 교체 노력에 힘입어 베네수엘라 석유와 다수의 기간 시설을 국유화하고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추방했다. 미국은 차베스 전복 시도를 자제했지만, 베네수엘라 정부는 은밀한 암살 수단의 하나로써 암을 유발해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2013년 차베스의 조기 사망의 책임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차베스가 사망한 이래 수년 동안 그의 후계자인 마두로는 거듭되는 불안정화 시도의 물결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한 시도 대부분은 상품 및 생활필수품 부족이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경제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식료품,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외견상 품귀 현상처럼 보이게 하면서 상품의 콜롬비아 밀반출 및 가격 급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고 사재기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조장할 목적으로 품귀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역사가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면 1970년대 칠레의 아옌데 정부에 적용했던 똑같은 전술이 사용되었다는 조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를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전 세계적인 유가 하락이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체 수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 가격의 하락은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는 정유 회사를 괴롭히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석유 수입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시장의 변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공동 노력에 기초하고 있다.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사우디의 석유 생산 경쟁국인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국가들에 가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국-사우디 동맹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제압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이다.

마두로는 수사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적에 관련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미국과 일부 미국 동맹국이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러시아를 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 하락의 표적인 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가장 타격을 입은 국가가 베네수엘라다.

마두로를 권력에서 몰아내기 위해 미국이 활용한 또 다른 전술은 제재 부과였다.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음에도 남미 국가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 당시 많은 언론인과 분석가들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와 동시에 이뤄진 베네수엘라 제재의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마두로는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텔레비전 연설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아울러 이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사보타주에 맞서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지만, 더는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는 겨우 105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72억 달러는 채무 상환 만기라 올해에 사용해야 한다. 최근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이 최신 수치는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현금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에 베네수엘라는 현금 보유고가 200억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었었다.

베네수엘라는 1~2년 안에 현금이 소진되어감에 따라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경각에 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가 세계 유가를 더 낮추기 위해 다시 한번 공모하기로 한다면 베네수엘라의 경제를 더욱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더 일찍 찾아올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일부 우방국이 마두로 정부가 몰락하지 않게 지켜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금이 동 나서 결국 붕괴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근절하려는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무너진 그저 가장 최근 좌파 정부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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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Venezuela Cash Reserves Reach New Low Amid U.S.- Led Sabotage  MintPress News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美민주당은 국내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살상 무기 해외 판매는 추진

총기 폭력의 재앙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주요 민주당 인사 중 상당수는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자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우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미국 해안이다.

지난주 클레어 맥카스킬(민-미시시피)과 빌 넬슨(민-플로리다)과 같은 민주당의 유명 상원의원은 미국 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의회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원의원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년간의 예멘 포위 공격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극악한 인권 유린 국가이다. 사실상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그중 46만 명은 어린이) 주기적으로 폭격하여 이스라엘 정권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아 매번 세계 제일의 무기상으로 등극했다.

단지 미 의회뿐만이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전직 중앙정보국 국장 존 브레넌은 트위터상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자동 화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그의 재임 기간 브래넌은 시리아로 무기를 보내 달라고 일관되게(의회에) 로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국의 폭력 사태보다 해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비극 이후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그는 자기 임기 중에 드론 공격으로 384~807명의 민간인 살해를 감독했다. 그중에는 16살 나이의 미국 시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에 관해서 민간 및 군사적 이용에는 도덕적 척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내용과 같은 (사회에 총기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목격했듯이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로 무기를 반출한 결과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에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전쟁터에 무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관계없이 종종 미 국무부가 "테러범들"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귀결된다.

국내외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주니어학군단(JROTC)에서 훈련을 받았다. 주니어학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군사 기관으로 미군 복무를 위한 예비 역할이다. 그는 다니던 학교 소총 팀의 일원이었다. 이 소총 팀은 전미총기협회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학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휴거스터슨의 분석과 다른 하나는 에밀리 벨 기자의 분석) 미국의 집단 총격범의 34%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이와 비교해 민간인은 14%에 그친다. 따라서 군 복무는 미래의 집단 폭력의 범행 가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집단 총격 범행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17년에는 40,000개, 2016년에는 31,000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경 내의 폭력과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을 함께 탐구할 자원과 도덕적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가?

무기와 폭력으로 인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도덕적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논증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내 총기 접근 제한 요구와 더불어 외국 폭군이나 종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 무기 유입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맞물린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입된 무기는 그 나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인들은 국내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외국 전쟁 지역으로 채널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바로 직후 세스 몰튼(민-메사추세츠) 의원이 트위터에 자신이 이라크에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날리면서 덧붙인 말이다. "나는 공격용 소총에 대해 안다. 이라크에서 소지했었다. 공격용 소총이 있을 곳은 미국의 거리가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직후 살롱(잡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총을 쏘고 싶다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고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국내외 폭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고 반기지도 않는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미군이 저지른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국외 폭력 행위는 저지할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우파들이 똑같은 변명을 이곳 미국 땅에서 총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며 두 가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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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While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t Home, They Push Deadly Arms Deals Abroad inthesetimes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나치 선동꾼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미디어의 역할

지금도 계속되는 미국의 중동 침략은 현대 사회 안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라크 침공의 길목에서 미국 언론은 이라크 공격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왜곡, 반 진실에 기초한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무 비판적으로 내보냈다. 보도 매체는 대규모 반전 시위에 관한 뉴스를 전혀 보도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비판적인 견해를 사실상 배제했다. 또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선전과 배치되는 그 밖의 사실 뉴스도 마찬가지다.

매체의 목표는 분명하다.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미 정부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수천만의 미국 사람들을 작고 무력한 소수자로 각인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큐 신호가 떨어진 듯 순종적인 미국 매체는 시리아에 관심을 돌렸다. 미군의 다음 표적임이 분명하다. 백악관과 국방부의 초점이 북한이나 이란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그들 정권이 제기하는 미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중한 위협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미디어에는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관한 진지한 분석이 거의 없다. 미국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제4 계급"란 이름에 걸맞는 비판적 장치를 수행하거나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말의 책임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다. 예로 감시견 기능이나 정부의 권력 남용과 사실 변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다. 대신에 미국의 지배 계급이 할당한 기능을 노예처럼 실행에 옮긴다. 바로 미국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협박해서 워싱턴 우파 도당의 반동적인 계획에 저항할 여지를 줄이는 역할이 미디어에 할당된 기능이다.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주요 신문은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와 정보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이들 공공 자원은 거대 기업의 손에 맡겨져 있고 그들의 이익과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엄청나게 부유한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수천 명의 시체 혹은 필요하다면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 시리아인, 이란인 등은 미디어 억만장자들의 입장에선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세계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그런 관계로 미국 미디어는 이라크에서 수행되었던 범죄 사실 전후에 액세서리가 되었고, 그 밖의 중동이나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한 미래 범죄에도 액세서리가 될 뿐이다. 황폐해된 이라크 도시와는 동떨어진 잘 차려진 중역 회의실에 앉아 있는 미디어 거물들은 그런 혐의에 절대 직면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역사적 선례나 유사 사례가 있다.

뉘른베르크 선례


선전과 선동꾼의 역할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당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된 뉘른베르크 전쟁 범죄 재판소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연합국 정부가 조직한 기관인 전범 재판소는 전범 국가의 지배 계층에 대한 최종 분석을 제공한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 검찰은 대학살 관련 반세기 동안의 국제 경험에서 기인하는 민주적 법리를 내세웠다. 침략 전쟁의 계획과 개전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선전 노력을 통해 그런 전쟁 준비를 도운 자는 전투 계획을 작성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한 자 만큼이나 죄가 인정된다.

나치 신문과 라디오 선전의 주요 책임자였던 한스 프리츠셰에 대한 공소 제기는 특히 의미심장했다. 프리치셰는 1900년 베스트팔렌 보훔에서 태어나 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군대에서 복무했고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학위없이 대학을 그만두었다. 그는 나치를 포함한 우익 "국가"당을 지지하는 신문사 체인인 휴겐 버그 프레스에서 언론인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프리츠셰는 1932년 9월 정치 사건을 논하는 "한스 프리츠셰가 말한다"라는 주중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논평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프란츠 폰 파펜 정권은 그를 정부 기관인 무선[라디오] 뉴스 부장으로 임명했다. 프리츠셰는 대개 나치주의에 동조했지만, 나치당의 당원은 아녔다.

히틀러 교도들은 라디오를 중요한 선전 도구로 보았다. 나치가 정권을 잡던 1933년 1월 30일 저녁에 장래에 대중계몽선전부 장관이 되는 요제프 괴벨스의 밀사 2명이 프리츠셰를 예방한다. 프리츠세는 모든 유대인과 나치당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를 포함하여 괴벨스에 의해 설정된 특정 조건을 거부했음에도 무선 라디오 부서의 책임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법정은 프리츠셰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이렇게 밝혔다: "프리츠셰는 당시 현존하던 국가사회주의 연합 정부였던 나치당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으며 그는 나치당을 지지했다."

1933년 4월 괴벨스는 프리츠셰를 개인 방문했을 때 1933년 5월 1일 자로 새로 설립되는 대중계몽선전부 관할하에 무선 뉴스 서비스를 배정하겠다는 결정을 프리츠셰에게 알렸다. 첫 회동 결과에 만족한 괴벨스는 두 번째 회동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프리츠셰는 무선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를 괴벨스 선전부 장관에게 알렸다. 그 조치에는 유대인 직원을 해고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괴벨스는 곧바로 독일 선전부의 통제하에 독일의 모든 뉴스 서비스를 재편성하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프리츠셰에게 알렸다. ... 그는(프리츠셰) 괴벨스의 정신이 깃든 무선 뉴스 서비스의 재편을 마쳤으며, 1933년 5월 1일에 나머지 직원들과 함께 대중계몽선전부에 합류했다. 같은 날 프리츠셰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 합류하여 지도부에 대한 전형적이고 조건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선전부에 들어선 프리츠체는 "독일 언론부"를 위해 일했다. 1933년부터 1942년까지 프리츠셰는 선전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가 독일 언론부를 이끌던 4년 기간에 나치 정권은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었다. 뉘른베르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독일 언론사의 기능 덕분에 독일 언론은 독일인의 마음과 심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외교 정책과 심리적 전쟁의 수단으로써 나치 공모자들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프리치셰의 진술서에 따르면 :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전체 기간 내내 신문사를 감독하는 것이 독일 언론부의 임무였고 이 부서가 독일 지도부의 수중에서 효율적인 도구가 되도록 해주는 지침을 신문사에 제공하는 것도 역시 독일 언론부의 임무였다. 2,300개 이상의 독일 일간지가 독일 언론부의 통제를 받았다. ... 독일 언론부의 책임자는 모든 독일 신문의 대표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매일 개최했다. 거기서 나온 모든 지시는 언론 대표에게 전달된다.

공소 사실: 침략 수단으로서의 선전


미국인 드렉셀 스프레처가 제기한 기소건을 보면 히틀러 정권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미디어 선전의 역할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다. "나치의 공모자들이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신속성에 기초한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주요 침략에 앞서 희생 상대를 약화하고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공격을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계산된 대언론 캠페인을 시작했다. 독일의 전쟁 초기 승전 이후 외국 정치에 영향을 확대하고 후속 침략 전술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도 매체를 이용하였다.

프리치셰는 그의 전임자인 알프레트 잉게마르 베른트의 "초보적인 군과 같은" 수법 이후 1938년 독일 언론부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언론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뢰성에 현저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는 독일 미디어가 다양한 외국 침략 행위와 관련해 프리치셰의 직속 감독 아래 채택한 선전 캠페인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편입(1939년)과 폴란드(1939년)와 유고슬라비아 침공(1941)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폴란드 침공에 앞서 나치 언론의 선전을 보면 폴란드 내부 독일 소수자의 불만을 조장하거나 조작하는 내용이 있다. 프리치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선전과 관련해 독일의 주요 신문은 소위 '일일 지도(daily parole)'이라고 전달받은 지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크게 강조했다. (1) 폴란드 현지 독일인 대상 잔혹한 테러와 독일인 말살; (2) 폴란드 현지 수천 명의 독일 남성과 여성의 강제 노동; (3) 노역과 무질서의 땅 폴란드; 폴란드 군인들의 탈영; 폴란드의 인플레이션 확대; (4) 폴란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국경 충돌의 도발. 폴란드 사람들의 정복 야욕; (5) 체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박해"

유고 슬라비아 사건을 둘러싼 나치 선전과 관련해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는 "관행적인 합리화, 거짓, 선동과 위협, 희생자를 분열시키고 약화하려는 통상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프리치셰는 1941년 6월 소련 침공 직전에 어떻게 명령을 받았는지 설명한다. "[외무부 장관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이 바로 그날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통보했으며, 소련에 대한 전쟁은 조국의 수호를 위한 예방 전쟁으로, 독일에 대한 소련의 공격의 즉각적인 위험을 통해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으로 전달할 것을 독일 언론에 요구했다. 독일의 침략 전쟁이 예방 전쟁이라는 주장은 나중에 독일 신문을 통해 반복되었는데 그건 제국 언론의 총장의 통상적인 일일 지도에 참석 중이던 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나도 내 정규 방송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전달했다."

따라서 외국의 불법 침략에 대한 "예방" 또는 선제공격 전쟁이란 말은 부시나 체니 또는 럼즈펠드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프리치셰 기소건은 오늘날 상황에도 대단히 관련성이 깊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실제로 전쟁 범죄를 독려하는 나치 미디어 선전의 역할이 그것이다. 기소장 내용: "프리치셰는 잔악 행위를 선동하고, 무자비한 점령 정책을 독려했다." 난치 공모자들의 무기 역할을 한 선전의 결과는 나치 음모의 모든 측면에 녹아들어 있다. 점령 국가에서 잔학 행위 및 무자비한 착취도 그런 사례이다. 많은 일반 독일인들이 상시적인 나치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유럽 전역에서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거나 용인하지 않았을 수 있다. 잔학 행위를 실제로 자행한 사람들의 냉혹함과 열의는 프리치셰와 그의 업무 관련자들이 끊임없이 파고드는 선전의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미국 언론은 60%~70%의 인구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보도한다. 그런 여론조사는 사상의 사회적 기반 확대라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가 실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선택되고 질문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있는 권세가들은 대통령과 군대 뒤에 단결된 국가라는 허구를 유지하는 일에 비상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 반대 여론이 널리 퍼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언론에서 민주당이나 미국의 공공 기관에서 발언 기회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인구의 저변 깊숙한 곳에는 전쟁에 찬성하는 유권자층도 있다. 거의 모든 전쟁에 찬성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우익 광신도를 도외시하더라도 이라크 공격에 찬성했던 그들의 동료 미국인의 적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믿는다. a) 사람 후세인 정권이 뉴욕시나 워싱턴에 대한 2001년 9월 11일 공격을 거들었다. b) 이라크인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이나 이웃 국가에 대항할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 그 밖에도 c)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의 힘을 빌려 "해방"되길 원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전쟁 발생 그 자체로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앞으로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거짓이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이 이라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비극적인 결과에도 이러한 주장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 이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1차 걸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미디어의 "끊임없이 파고드는 선전"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미 미디어의 성공적인 여론 조작은 전쟁 범죄에 동조한 죄과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에 속한다.

프리치셰 기소 검사의 결론을 폭넓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더 이상 미국 지배 계층 내에서 중요시되지 않는 감각인 나치 전범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감각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구명(究明)하였다.

"프리치셰는 포고령에 서명한 공모자의 유형이 아니며 전반적인 거대 전략을 짜는 내부 자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니다. 선전의 기능은 대부분 그러한 전략 설정의 영역과는 별개이다. 선전 기관의 기능은 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 부서와 다소 유사하다. 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 부서의 임무는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나치 음모 세력이다. 사기를 수단으로 하는 음모에 있어서, 공모자 그룹의 영업 사원은 모든 기본 전략의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의 실천을 현실화하는 일에 집중했지만, 마스터 기획자만큼이나 중요하고 처벌 대상이다. 이 공소건에서 선전은 나치 음모에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무기였다. 게다가, 선전 선동가는 이 음모에서 주요한 공범자였다. 그리고 프리치셰는 그들 중 하나였다.

프리치셰는 독일 신문 기자단의 지도부에서 추락했던 전임 베른트 (Berndt)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았다. 그가 추락한 까닭은 부분적으로 그는 수데텐란트 선전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손질했기 때문이다. 프리치셰는 독일 사람과 편집자 모두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기술과 정교함을 동원해 직무를 수행했다. 괴벨스가 말했듯이, 그가 "나라 전체의 귀를 종끗 세우게 하는" 그의 영민함과 믿음을 주는 능력이 그를 공모자보다 유용한 종범자로 만들었다…

"프리치셰는 자유 언론인으로서 피고석에 선 것이 아니라 독일인에 대한 나치의 속박을 옥죄는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선동가로서 피고석에 선 것이다. 그는 공모자 집단의 과당한 요구를 독일 국민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었다. 그는 독일 나라 전체에 분노를 조장하고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교사(敎唆)했다. 프리치셰의 선전을 들은 독일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다.

"나찌 국가의 선전기구가 없다면, 세계는 당시의 대참사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나찌 공모자들과 그들의 기만적이고 야만적인 관행을 대신한 프리치셰의 역할 때문이며 그가 전에 국제 군사 재판소에 불려나와 추궁을 당하는 이유이다."

재판소는 프리치셰가 나치 정권이 추진한 선전 운동을 공식화하거나 발족시키기에 충분한 위상을 갖지 못했다는 의심스러운 근거에 따라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프리치셰가 유대인 말살에 대해 알았거나 그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뉴스를 전달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프리치셰는 즉시 체포되어 독일 법원에 의해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1950년에 강제 노역 9년 형을 선고받고 1950년 감옥에서 석방되었으며 3년 후 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 프리치셰의 "근거없는 석방"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의 주장을 끈질기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찰은 본 평결이 프리치셰가 "그의 말대로 1942년까지 실질적인 독일 언론의 감독자였으며 결국 1942년에 그가 '독일 라디오의 사령관'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지적은 계속된다. "한스 프리츠셰 피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히틀러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예로 괴링과 같은)이 일반적인 선전과 특히 라디오 선전에 상정한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침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된다."

히틀러의 독일에서는 평결에 대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선전은 침략 행위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독일 대중을 훈련하여 독일 파시즘의 범죄 기획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

"나시 선전 활동의 기본 방식은 거짓 사실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노골적인 거짓말의 보급과 체계적 여론 기만은 군 병기의 생산과 군사 계획의 초안 작성 만큼이나 히틀러 무리가 그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철저한 침탈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선전이 없었다면 독일 파시즘의 침략 의도를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를 실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히틀러 국가의 선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일간지와 라디오가 있었다."

이 선고 이유에 추가할 것이 거의 없다. 모든 유사한 역사의 반복을 논하는 데에 제한이 있게 마련이지만, 독일 언론 매체에 대한 전쟁 범죄 기소장은 현대 사회의 시사 문제에서 미국 언론 권력의 역할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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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The Nuremberg tribunal and the role of the media  WSWS.ORG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 많은 무기 판매를 중개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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