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가 넘쳐난다. 또 다른 테헤란 지역 폭발… 핵 프로그램 보존소 근처?

아함. 테헤란에서의 또 다른 하루, 부주의한 폭발 사건 처리 혹은 당장은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길 이란인들은 바란다. 관리들은 어제 테헤란 남부의 바헤르샤르에서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산소 탱크 폭발은 "부주의한 처리" 탓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정권은 "인재"라고 불렀다:

이란에서 또 다른 폭발로 두 명의 남성이 사망했다. 관리들은 이번 폭발을 '인재'라고 비난한다.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발은 테헤란 남부 바헤르샤르 시에 있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을 뒤흔들었다.

아민 바바이 도지사는 "산소 탱크를 채우는 동안 직원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부는 파르친 폭발 때도 가스탱크 핑계를 대면서, 핵/미사일 연구 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이 나오기 전부터도 어떤 이는 투고에서 "우릴 멍청이로 아는가?"라고 하는 등 많은 이란인의 조롱 섞인 비웃음을 샀다. 국영 뉴스 보도에서도 폭발 사건 수습에 나선 건 현지 경찰이 아니라 군부였다는 점도 숨길 수가 없었다.

이번 폭발은 가스탱크 핑계 이외에도 파르친 폭발과 뭔가 다른 공통점이 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이 이란의 핵무기 작업 보존소는 물론 IAEA에 의해 우라늄 흔적이 발견된 창고와도 매우 가깝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남부"는 아마도 여러모로 고충이 심하다:

테헤란 남부 지역과 카흐리작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장소는 2018년 이스라엘이 이란 핵 보존소를 발견한 창고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사이파 프레스 컴퍼니는 슈라바드 상업지역에서 핵보존소가 발견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핵 장비와 자재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창고도 투루자바드 인근에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9년 이 창고에서 우라늄 흔적을 발견하고 출처 조사에 착수했었다.

인텔리타임즈 인텔리전스 블로그는 세파한 보레쉬 공장은 이란 자동차 제조업체인 사이파(SAIPA)의 소유라고 보도했다. 사이파는 이란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그 회사에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이란의 몇몇 매우 흥흥미로운 지역에서 폭발만 세 차례나 발생한 셈이다. 아니면 더 있을까? 알 아라비의 계산에 의하면, 우연의 연속이 아마도 서방 언론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번 폭발은 최근 몇 주 동안 공장과 민감한 핵 및 군사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특이한 사건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 불과 이틀 뒤 나탄즈의 한 핵시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에 손실을 가져왔다.

발전소와 석유화학센터, 미사일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단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한 사건들은 이슬람 공화국이 아마도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해석이 맞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란 군대가 수십 년 만에 최장 기간 불운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물론 그 둘 중 어느 것도 비탄의 근거는 못 되지만, '우연의 일치' 이론은 점점 더 믿기 어려워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제시한 해명에 매우 회의적인 첩보 및 군사 전문가에 주목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번 일이 이란의 핵무기 행군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작전 일부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의 의미는 딴게 아니라 …

정보 당국자들과 무기 전문가들은 지난 주 매우 민감한 이란 핵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과 화재는 사보타주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요일 말했지만, 분석가들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

중동 보안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공작원들이 테헤란으로 '신호를 발신'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둔 '거대 폭발장치'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한 발언에서 첩보의 민감성을 거론하며 자신의 이름과 국적은 밝히지 말 것을 고집했다.

익명의 관리는 "기회가 왔고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위험성을 계산해보고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묘사했다.

다른 분석가들과 핵 전문가들 또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이 이란 원심분리기 조립 센터로 알려진 시설 내부에서 폭탄이 폭발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위성사진 외에도 이란 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첩이 떨어져 나간 문과 금이 간 벽, 지붕 패널이 사라진 모습이 담겨 있다.

"가장 간단한 설명은 건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고 제프리 루이스 교수가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몰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무기 전문가다. “이걸 사고라고 보기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 이번 일이 단지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 주변이나 내부의 폭발 사건일뿐이라고 해도 진실같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다. 일련의 ‘사고’는 누군가의 의해 계획된 사보타주 작전처럼 보인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전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폭격과 수십 년 전 북한의 도움으로 건설된 시리아 시설에 대한 폭격 등 적대적 정권의 핵 시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 이란이 어느 나라를 핵무기의 공격 대상으로 삼을지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고 있다(역주: 예방 타격).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꼭 이스라엘, 또는 외국 패권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제 정권은 내부의 적을 만들기도 하고 골수 신정주의 정권도 배출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란은 다른 적도 넘쳐난다. 사우디와 요르단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되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그들이 오히려 이란 내부에 연락선을 더 잘 구축했을 수 있다. 만약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도 두 나라가 많은 눈물을 보일 일도 없다. 물론 미국은 테헤란의 핵 위협을 종식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나 전부가 협력할 수도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란은 석유를 팔거나 국제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시기에 내부 보안과 두더지 사냥에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멀리서 구경하는 거라면 낙진을 보는 것도 재미날 수 있다.

원문 보기: Mysteries abound: Another Tehran-area explosion … near nuclear-program archives?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미스터리 해결? 위성 사진에서 이란의 비밀 미사일 시설 폭발 모습 드러나

산업용탱크 사고설은 되지도 않는 소리 이란 정부는 14일 테헤란 인근에 있는 파르친의 민간인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한 것이지 이란의 비밀 핵무기 연구시설이나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지어 불에 탄 탱크 사진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몇 장의 사진이 더 나왔고, 이 사진들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란 수도를 뒤흔든 폭발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으며 분석가들은 그곳이 감춰져 있던 이란의 지하 터널 시스템과 미사일 생산 장소라고 믿고 있다.

금요일 새벽 테헤란 인근 상공으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솟구친 폭발 사건에서 무슨 폭발이 있었는지, 폭발 원인조차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폭발 후 이란 정부의 이례적인 대응은 이 곳이 민감한 장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곳은 20년 전 국제 사찰단이 판단하건데 이란이 핵무기 방아쇠에 대한 고폭 실험을 했다고 믿는 지역이다.

만일 경우가 그렇다면 왜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걸까? 사건이 이미 벌어진 마당에 이란 사람들은 애써 부인하며 장황하게 민간인 지역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국영 TV 뉴스는 그같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 "기자"를 보냈지만, 이란 시청자들이 매의 눈으로 들어다보지 않아도 다른 뭔가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였다.

카메라의 초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현장 주변의 다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기자 중 한 명은 크고 검게 그을린 가스 실린더로 보이는 것 앞에 서 있었다. 다부드 압디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폭발의 원인을 불명의 가스 누출 탓으로 돌리면서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압디는 폭파 현장이 "공공장소"라고 설명하면서 왜 민간인 소방대원이 아닌 군 관리가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국영 TV 보도는 그 점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

미묘함.

유럽위원회의 위성사진을 보는 서방 분석가들은 이번 폭발이 지하 미사일 건조나 미사일 조립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이런 종류(유럽위원회 등)의 위성으로부터 문제의 장소를 숨기기 위해 수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지하로 이동시켜 왔지만, 정보기관들은 해당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걸로 이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미사일 자체는 비밀이 아니다. 이란인들은 심지어 미사일을 더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포토샵을 할 정도로 미사일 역량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이게 산업재해였다면 왜 그냥 진실을 말하지 않나? 아마도 산업재해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민병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공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폭격한 것으로 의심된다.

• 

•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시리아 국경의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나가라고 이란에 경고해왔고, 이란은 오랫동안 그러한 경고를 무시해 왔다. 그러나 이란 민병대를 목표물로 삼은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다. 금요일부터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주재 미군을 공략할 목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시아파 민병대 지도자 검거에 나섰다.

이라크 보안군이 목요일 오후 바그다드 남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아 화력이 센 민병대의 거점을 급습해 12명이 넘는 군인을 생포했다고 정부 관리들과 준 군사 소식통이 말했다.

이라크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민병대를 상대로 벌인 이번 공습은 수년 만에 가장 과감한 작전이었으며 카타이브 헤즈볼라 단체도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 단체는 미군과 기타 시설이 들어서 있는 기지에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 안보, 정치,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이라크 정부의 무스타파 알 카디미 신임 총리가 미국의 시설을 공격한 민병대를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다. …

이라크 군 당국은 미군서 훈련받은 대테러 조직이 한밤중에 실시한 이번 공습은 바그다드의 요새화된 그린존에 자리한 외국 대사관과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민병대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는 파르친 지역과 이란의 미사일 생산과 개발 문제를 돌아보게 된다. 지금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겨냥할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미사일 중 하나를 장착할 핵탄두는 보유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파르친에서의 파괴 행위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을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아마도 일정 부분 그들이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이란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 내전을 통해 이스라엘에 기어 올라왔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반칙적인 신장 펀치(역주: 국경을 넘나드는 폭격)를 날렸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런 까닭에 구멍 난 안보나 이란이 군사 생산에 차질을 빚은 점을 시인하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신정주의 폭군 정권의 무능함을 그들의 백성이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더욱이 몇 달 전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로 이란 정권은 이미 살얼음판을 걷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리의 희망 사항이거나.

원문 보기: Mystery solved? Satellites show Iran blast at secret missile facility

인도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님을 시행착오 끝에 발견

인도는 지금까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한다고 오판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애써 "극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 동맹이 아니라는 것을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남아시아 문제에서 "균형"을 맞추는 러시아의 전철을 따르는 결정으로 미국이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세계 중심부에 위치한 파키스탄이라는 라이벌 국가에 제공한 뒤에 나온 깨달음이었다.

인도 외무부는 자국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국인 미국이 지난주 1억2천5백만 달러 상당의 F-16을 글로벌 중심에 위치한 파키스탄에 제공한다는 결정에 대해 지난주 미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일로 인도 정부의 새내기 의사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통념과는 정반대 사태로 인해 완전히 혀를 찔린 것이다. 그들은 거꾸로 미국이 인도를 더 필요로 하는 만큼 주요 라이벌 국가를 또다시 무장시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인도는 자국이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발리우드 창작력이 발휘된 환상에 젖어 있었다. 2017년 둥랑/도크람/도카라(중국/인도/부탄) 고원 대치 국면 이후가 더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신생 군사 전략 동맹을 당연시하며 좀 더 나은 무역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심한 신경전"을 펼쳤다. 억만장자 사업가 출신의 미국 대통령에겐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중국을 “제압”하는 일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터라 그것은(심한 신경전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러시아와의 S-400 판매 계약을 재고하라는 요구를 인도가 거부한 것과 결부되면서 미국도 자신만의 "심한 신경전"을 펼치게 되는 자극제가 되었다.

러시아가 중동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미국의 실책을 훌륭하게 역이용해 아프로-유라시아에서 최고의 '균형자'가 된다는 21세기 세계 재편 전략을 진전시키면서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올해 초 모스크바의 '남아시아 회기'는 미국의 역내 전략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이 바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계획의 성공이라면 말이다. 러시아가 이 지역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재 역할로써 믿음직한 "균형자"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현시점까지 심각히 결여되었던 중요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이 역내에서 펼치는 제로섬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미국이 파키스탄과 신속한 화해에 나섬으로써 자신만의 "균형자" 행보에 나서는 실용주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다. 미국이 제시한 종합적인 파트너십 합의의 수용을 인도가 완강히 거부한 탓이 크다.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파키스탄의 역할은 인도가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트럼프에게 즉자적이고 중요한 역할이다.

올 초 인도가 파키스탄에 의해 한 방에 코피 터진 사건 이래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불길한 징조는 불 보듯 뻔했다. 당시 미국은 지난 2월 그 유명한 공중전 와중에 미국은 자국이 파키스탄에 제공한 F-16이 인도를 상대로 사용했다는 인도 정부의 음모론의 실체를 까발려야 했다. 그 문제는 인도로서는 초민감 사안이었는데, 중국과 파키스탄이 합작 생산한 JF-17 전투기가 러시아에서 공수한 자국의 미그-21을 격추한 책임 당사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인도가 망신당한 사건 뒤끝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되돌림으로써 미국의 지역 전략을 "재조정"하기 원하지 않았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추가로 F-16을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이 인도에는 낯짝이 쓰라릴 정도의 귀싸대기 같은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의 칸 총리와 트럼프 사이 정상회담에서 양자 무역을 20배 늘리겠다는 야심에 찬 공약이 나왔던 것이며, 이로써 미국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카슈미르 분쟁의 중재에 관심을 보인 것이 납득된다.

모든 것이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에 불리하다 못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실질적인 배당금을 가져다주지 못한 소위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너무 무리한 정책 탓이다. 인도는 브릭스 파트너인 "이웃" 러시아와 중국을 희생하더라도 언제나 내심으로는 애써 미국 쪽으로 방향을 틀 생각이었지만, 매번 "공개석상에서 먹힐만한" 완곡한 표현 뒤에 본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올해 초 트럼프와 "심한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다가 심각한 실책을 저지르면서 수년간의 외교활동을 일 순간에 망쳐버렸다. 따라서 이들 3대 강대국과 인도의 관계는 그가(모디 총리) 망처 버린 "균형 주의" 행보로 인해 인도의 명성에 자해성 피해를 끼친 마당에 절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물 부족과 위생,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1년에 거의 백 만에 가까운 인도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말하자면 나도 "수퍼파워"라는 발리우드 서사 구조에 인도의 눈이 멀지만 않았어도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도는 미국의 독점적인 동맹도 아니고 러시아나 중국의 독점적 동맹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깨닫고 있다. 실제로 '다중 포석(곁다리 끼기)'이라는 참담한 정책을 통해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여러 가지 양자 구도에서 그중 누가 제삼의 표적이 되느냐에 따라 공공연히 "균형"을 맞춘다면 그들 모두의 불신을 얻는 결과가 된다. 인도의 지리 전략적 잠재력 탓에 자연스럽게 인도가 그들 사이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통 생각하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춘다는 자체가 대단히 성공하기 힘든 작업이다. 대신 인도는 마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 양 행동하며,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후과를 치르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고 기대하며 국제 관계를 무시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더 필요로한다는 정반대의 오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발상"에 내제한 치명적인 결함이 최근 들어서도 끝이 안 보이는 인도의 연쇄적 패착의 책임 소재이며, 국제 관계에 관심 있는 모든 관계자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India’s Finding Out the Hard Way that It Isn’t “America’s Exclusive Ally”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어 원문 보기

https://www.zerohedge.com/news/2018-10-21/germany-suspends-arms-sales-saudi-weeks-after-500-million-deal

북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줬던 비핵화 해법

나는 북한이 지금의 북핵 해법을 막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그들과 면담을 했던 몇 안 되는 전직 관리 중의 한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당시 대화는 비핵화 달성 방법에 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말할 때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걸까요?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한복판에는 그 같은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금주에 모든 일이 무산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이 협박은 김정은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비전에 반대하면서 나온 얘깁니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리비아 모델"을 소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주창한 볼턴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백악관은 신속하게 볼턴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양측의 주고받은 말씨름으로 미국이 어떤 비핵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 전직 정부 관리로 구성된 단체가 북한 관리들과 회동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북핵 해법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미국 관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2013년 북한 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동에 귀중한 단서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백악관이 해법 보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시 회동은 5년 전 일이지만, 김정일이 지금 극적인 효과를 발하고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핵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마침 병진 노선을 법제화했는데, 이 병진 노선은 핵무기 개발을 방패 삼아 북한 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당시 개인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려한 것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고조되던 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계속 넘나드는 핵 능력을 갖춘 폭격기의 전개도 당연히 우려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함께 시작된 북한 지도부 교체 과정 중에 북한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한 북한 관리는 나에게 "핵"은 "생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 관리들은 "현 상황"에서 만 핵이 생존과 같다고 말하며 북미 긴장 관계라 풀리면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의장으로 있는 북한의 최고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중요한 내용의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에 이를 두고 대미 선전으로 보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 대표단 멤버에게 자신도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비핵화를 다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도 회동에 참석했었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그 발표가 김정은 자신의 발표라며, 이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비핵화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2008년 중단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입장은 환영할만한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비핵화 제안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동맹을 고립시켜 미국 사람들과 동맹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수법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역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남들 보다 동정적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인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다만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이 예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면 그런 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윤일 담판"의 붕괴로 한 번 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합의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리라 희망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장거리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 내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종종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셔틀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 북한 정부의 대화 의사를 충분히 타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화는 싸게 먹힙니다. 북한 정부의 비핵화 선언은 단지 하나의 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책 분석가들은 북한 정부는 성명을 가볍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한 민간 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자들에게 비핵화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요구는 상당수 미국인에게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의 종식이 수반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의 대가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대결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문은 미국이 양국 사이 국교 수립을 통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이 한 번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안보적" 부문은 195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 존재해온 전쟁 상태를 정전 협정을 영구 평화 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은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부과된 무역 제한과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요소가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매 단계에서 쌍방은 최종 결과로 도달하기까지 적대 정책의 종식과 비핵화 조치를 동시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체 방정식 해법으로 3단계의 직관적인 절차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시설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단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려면 미국은 비핵화의 각 단계에서 "적대 정책" 폐기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취할 조치를 미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그런 식의 선언은 북한의 동일한 절차가 배제된 채 미국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자 북한 사람들은 상호 이행을 약속하는 양자 선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자체 모든 핵 능력에 대한 다시 말해 실험뿐만 아니라 폭탄 재료 생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초기 동결은 흥미롭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동결은 북한이 더 많은 무기급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무기 폐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폭탄 제조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을 숨기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검증 요건을 제기하면 북한도 그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은 그러한 조치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회동 중에 북한 당국자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남한 보호 목적의 핵우산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남한 모두한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화 중간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한 번 이상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 요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5년 전에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게임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북한의 핵 능력은 그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게임을 그들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또다시 민간 부문에서도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들의 협상 카드를 노출하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2013년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2013년 계획에서 탈피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 전개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당시 제시한 제안은 다가오는 북미 협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단계적 비핵화 절차로써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동반합니다. 이 방식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 존 볼턴이 추인한 "리비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의 견해를 반드시 추인(推認)하지는 않습니다. 수잔 손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장기간의 비핵화 절차에서 여러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핵심 이슈는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북한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회의 성패에 못지않게 위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손턴의 접근 방식은 실제 장기적인 비핵화 실현을 의미입니다. 볼턴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그렇지 못합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본보기:

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 The Atlantic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 많은 무기 판매를 중개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rokered More Weapons Sal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Since World War II  TheNation

갈림길에 선 미국 패권

다극 체제의 한 단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세계'는 관심 밖이다. 자유당 개리 존슨 후보는 자신이 존경한다는 해외 지도자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고 이라크 석유를 뺏어야 한다는 의중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에 대한 약간의 소개 글을 마련했다. 다극 체제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세상이 더 이상 "유일 슈퍼 파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증거를 원한다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미국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계획을 좌절시키고 시리아 내전의 판도를 바꾼 러시아의 역할부터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사례는 군사 및 외교 분야 모두에서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이다. 평화적 측면을 주목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국적인 수송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는 계획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과 비견될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중국의 수단을 보라. 그런 변화 양상 속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제 패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점차 국제적으로 도전받고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 손바닥에

러시아와 미국이 10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한 9월 10일 시리아 휴전 합의는 또다시 깨지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이목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 구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며 …단지 새로운 대미 관계의 시작이다" 미·러 관계가 지금은 지체하고 격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제한적인 시리아 개입이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황폐해진 땅에서와 국제 외교 무대 모두에서 결실을 보는 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015년 8월은 모든 측면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왜소해진 시리아군의 사기도 최저였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의 지원만으로는 아사드 대통령의 위태로운 정권 장악력을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했음이 확연했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와해 중인 시리아 공군력이 남긴 커다란 공백을 메우고 영공 방어를 보강함에 더해, 탱크와 장갑차 등 고갈된 시리아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런 목표에 맞게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 중의 하나인 라타키아 항구 인근 공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변모시켜 그곳으로 전투기와 공격헬기, 탱크, 야포, 병력호송장갑차를 운반했다. 또한, 러시아는 그곳에 첨단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4천~5천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지상군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 근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행보다. 러시아가 해외에 상당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건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오판으로 판가름 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후에 철군과 함께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 석상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를 지탱하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자진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것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2014년 9월 이후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에 있는 복수의 표적에 폭격한 이래로 오바마는 이 주제라면 전문가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성은 쌍방의 항공기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러시아와 곧바로 서명했다. 이제 양국은 시리아 상공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상 통신 회선도 구축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한 공습에서 러시아는 9,000회 이상 출격해 (IS가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209개 원유 생산 및 운송 시설을 파괴했다. 그로 인해 시리아군은 8,860 제곱 마일에 걸친 400개 거점을 탈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인 5명만 희생되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역할이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중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회담에 따른 시리아의 향방을 보자면 캐리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입장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IS 격퇴를 위한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지 1년, 대다수 시리아의 주요 도시는 시리아 정부 수중으로 돌아왔고 (종종 쑥대밭이 된 채로) 반군 거점인 동부 알레포는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다. 시리아군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아사드 정권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이제 축출될 위험도 없어졌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에겐 적지 않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중동 지역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5년 반의 시리아 내전으로 최대로 추산해 거의 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병원에 대한 폭격마저 일상이 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러시아가 쌓아온 중추적인 위치를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조차 인식하게 됐다. 러시아 군사 작전 1주년에 푸틴은 더 많은 전투기를 시리아에 파견했다. 이는 러시아를 수렁에 빠트릴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푸틴의 전략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다퉈 푸틴 찾는 반(反)아사드 진영 아랍국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터키의 최고위 관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푸틴과 회담을 열었다. 10월에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살만 러시아 국왕의 아들인 모하메드 왕세제였다. 그들은 소치의 흑해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의 별장에서 회동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CIA가 조달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제 양국은 "테러 집단(IS)이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게"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아딜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 장관은 러시아의 표적이 되는 반군 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푸틴은 이에 정보 공유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당일 얼마 후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푸틴을 방문했다. "나는 러시아가 중동 문제에서 매우 심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고 그는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양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6년 1월 크렘린궁에서 푸틴을 만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카타르는 요르단과 함께 반 아사드 반란군 무장과 훈련기지를 CIA에 제공해왔다. 한 달 뒤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가 소치에서 푸틴을 만났다. 바레인은 1971년부터 미 해군 제5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 푸틴에게 다마스쿠스 철로 만든 "승리의 검"을 선물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이 "소중한 친구" 푸틴을 면담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 2015년 터키가 시리아 북부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만 해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했었다. 서방 지도자들과 달리 푸틴은 개인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7월 터키 군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일에 대해 그를 축하해주었다.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3시간이 걸친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양국의 위축된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아사드 퇴진 요구를 거둬들이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뤄졌다.

요약하자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이지만, 그의 시리아 개입 덕택에 푸틴은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그 덕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쏠린 국제적 이목을 돌리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직후 오바마는 "러시아는 인접 국가(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며 이는 힘의 표출이 아니라 연약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오바마의 주장을 격퇴할 만큼 만족스러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은 그 덕분에 추가 보너스로 국내 지지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89%로 치솟았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2015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이 -3.7%로 위축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진 시절이었다. (독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경제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국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준 사례이다. 올해 러시아 경제는 또다시 하락해 -1%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푸틴이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54%의 득표율로 승리해 450석 중의 343석을 차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수렴

어느 정도는 서방의 제재 결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한층 결속하고 있다. 2016년 6월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푸틴은 네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교역과 투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하나로 수렴하는 상호 양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푸틴 대통령과 나는 2001년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의 정신을 더 끈기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매우 밀접하고 합치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공동 창설국인 양국은 그들 스스로 '유라시아 파워'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 방문 중에 푸틴은 500억 달러 상당의 58개 거래를 양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에 언급했다. 러시아는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국의 전자결제망을 러시아 신용카드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4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 당사국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러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하는 사례로 구안 유페이 국제군협력사무소장이 최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파드 자셈 알 프레이즈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났고 대(對)시리아 군사 지원을 담당하는 러시아 장성과 함께 회담을 열었다. 구안과 알 프레이즈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인도주의 원조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의 6월 베이징 방문 기간에 시진핑은 세계 여론 상에 미칠 양국 미디어의 "영향력 증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보도 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국제 정보 바다에 상당히 침투해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한 중국 이야기 "전달" 사업을 2001년에 출범했다. 2009년 총국 산하 외국어 부서는 인공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푸틴이 2006년에 설치한 러시아투데이(RT)는 노보스티 브랜드 중의 하나로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가 설립한 자치 비영리 기관이며 다.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국제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2006년 이후 RT 인터내셔널은 24시간 내내 속보와 다큐멘터리, 토크쇼, 토론, 스포츠 뉴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힌두어, 터키어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RT 아메리카"와 "RT UK"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현지 기반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2013년~2014년 동안 1년 예산 3억 달러로 운영되던 RT는 BBC 월드서비스그룹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BBC 월드서비스그룹은 3억 6700달러 예산을 가지고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푸틴은 2013년 모스크바에 있는 RT의 첨단 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국 직원들에게 "앵글로색슨이 독점하고 있는 대중 미디어 독점을 깰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글로벌 군사력 투사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패권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출범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국가 주석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일대일로 사업의 목표는 그야말로 국내 정치를 지리적 전략 양상으로 재편하는 한편, 유라시아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치중했던 해안 지역 개발에서 서부 내륙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망으로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2월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6,156마일 노선을 달리는 첫 화물 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송 시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은 2014년 400억 달러(약 44조8천억 원)를 투자해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의 목적은 일대일로 사업의 여러 길목에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8년 1.9조 달러에서 2015년 3.3조 달로 늘어났다. 이는 아직 모자란 액수이긴 하지만 중국 미래 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15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베이징에 설립했다. 두 달 뒤, 미국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방 최초로 영국이 AIIB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곧바로 영국의 뒤를 따랐다. 이들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차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며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5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3.87조 달러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미국은 3.82조 달러를 기록해 6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일부를 비롯해 29개국 상대로 제1의 교역국이 되었다. 제1 교역국 지위는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법정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에 반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도 아세안이 만장일치로 회원국 필리핀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판결 직후 중국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했다.

GDP의 성장을 반영하듯, 중국의 방위비 지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비는 2006년부터 매년 9.8%씩 증가해 2015년에 1800억 달러에 도달해 GDP의 1.7%를 차지했다. 반면 미 국방성의 2015년 예산은 5850억 달러로 미국 GDP의 3.2%다.

중국군의 4대 총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 능력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해군 교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중국은 19세기 후반 미국, 독일, 일본이 정한 고전적인 패턴을 따라 세계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 첫째, 자국의 해안 방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영해 및 해운의 안전 확보; 셋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해로의 보호. 중국의 경우 해로의 보호는 페르시아만 원유를 남중국해 항만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세계 강국의 포부를 향한 이러한 4단계 과정과 그 궁극적 목표는 먼 대륙으로의 군사력 투사이다. 현재 3단계에 도달한 중국은 버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항만을 건설하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으로 마지막 4단계 목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의 중기적 목적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잠수함 함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지부티에 첫 해외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90에이커 부지를 10년간 임대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국방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74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기 10개국과 7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인 목표

중국 지도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10년 전 베이징 거점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종합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종합국력은 100점 만점으로 면밀하게 산출한 단일 수치이다. 2015년 종합국력 수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91.68점, 33.92점, 30.48점이다.

일본이 35.12점으로 종합국력 2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2.97점을 받아 10위이다. 다만 굽힐 줄 모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21세기 후반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디의 주장은 환상 속의 세상이지만, 향후 수십 년 도래할 세상이 얼마나 다극 체재의 모습을 띨 것인지 환기해 준다. 원거리 전력 투사를 논하자면 인도는 중국의 해운 상선과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인도양의 마다카스카르와 세이셸 제도, 몰디브, 스리랑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한 게 전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현실적인 관계로 1815년 나폴레옹의 패퇴 이후 한 세기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일종의 권력 균형을 닮은 글로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815년 운명의 해를 뒤로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이센 군주들은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같이 강력한 유일 유럽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 결과물인 "유럽의 협조 체제"는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소련의 붕괴 직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1992년~2008년 여름) 거침없이 행사해온 글로벌 패권을 더는 행사 못 하도록 책임지고 있다. 2008년 8월 초, 친 서방 성향의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남오세티야를 무력 진압으로 쟁취했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부시 정부는 말로만 비판에 그쳐야 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군사 점령 등 산적한 과제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불위 미국 패권이 견제를 받지 않았던 일극 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젠 9년 차 다극 체제의 세상을 환영하라.

딜립 히로는 톰디스패치의 정규 맴버이자 저술가이다. 그의 작품 중에 <제국은 가고: 다극 체제라는 세계의 탄생>이 있다. (네이션 북스), 그의 36번째이자 최신 저서의 타이틀은 <여망의 시대: 세계화된 인도의 권력과 부, 대립>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American Power At The Crossroads huffingtonpost

미국은 어떻게 시리아 테러리스트를 무장했나

군사위원회와 외무위원회 소속 3선의 털시 개버드 여성 하원 의원은 시리아 내부 테러리스트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 조직과 직접 협력하는 조직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똑같이 중요하게 이 법안은 테러 분자들과 협력자에게 무기를 공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 협력이나 다른 형태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도록 한다.

개버드의 "테러리스트 무장 금지법"은 의회가 오래전에 경종을 울렸어야 했을 시리아 내전 속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2012~13년 오바마 행정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 권력을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수니파 동맹국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가 시리아와 비 시리아 무장 단체에 무기를 공여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2013년에 미 행정부는 CIA가 판단하기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반 아사드 집단에 무기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즉, 정도가 제각각인 이슬람 극단주의를 규합했다는 의미다.

아사드 정권을 보다 민주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당 정책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를 아사드를 위협할 주축 세력으로 키우는 일을 실제 도왔다.

반군을 무장하는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반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대(對)시리아 미국 정책의 역사에서 제기되는 진짜 문제를 빠트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은 알카에다와 테러 단체의 근절이라는 "테러와의 전쟁"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내다 버렸다. 미국은 그 대신 대테러 관련 미국의 이해관계를 수니파 동맹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중동의 심장부에 새로운 테러리스트 위협의 생성을 도와왔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전복을 다짐하는 군사 단체를 무장하는 정책이 처음 2011년 9월에 시작될 당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사드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라는 수니파 동맹국의 압력을 받을 시점이다. 아사드 반군 수립 의지가 확고한 이들 수니파 동맹국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이다. 터키와 걸프만 수니파 정권들은 미국이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을 반군에 공여하기를 원했다고 중동 문제에 관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관리가 밝혔다.

오바마는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반(反)시리아 단체 무장을 위한 비밀 군사 지원 캠페인 수행을 돕는 미국 병참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CIA가 관여한 반 아사드 병력 무장은 벵가지에 비축되어 있었던 카다피 정권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시모어 허시의 2014년 탐사 보도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CIA 통제를 받는 무기 회사들은 병참을 관리하는 미군 요원을 활용하여 벵가지 군사 항구에서 시리아의 소규모 항구 두 곳으로 무기를 이송했다. 반군 무장 프로그램의 기금은 주로 사우디 사람들이 조달했다.

기밀 해제된 2012년 10월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말 선적한 무기는 저격용 소총 300정과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100기와 유탄 300발, 곡사포 400기가 포함된다. 무기 수송마다 많게는 10개의 컨테이너 선적을 취급했으며 각 컨테이너에는 약 4만 8천 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했다고 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는 선적 당 최대 250t의 총 무기 탑재량을 의미한다. CIA가 한 달에 한 차례의 수송을 기획했더라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2,750t의 무기가 결국에 시리아로 향했다. 아마도 실제 무기 선적량은 언급한 숫자의 갑절일 공산이 크다.

2012년 9월 CIA의 비공식 무기 선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그 때가 미 CIA의 무기 수송 작전을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던 벵가지의 대사관 부속 건물을 리비아 무장 세력이 공격하고 불 태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이다. 그러나 그즈음에 반 아사드 세력을 무장하기 위한 더 큰 채널이 열리고 있었다. CIA는 1990년대 발칸 전쟁에서 남은 대량의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한 크로아티아 고위 관리와 사우디 사람들이 접촉하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CIA는 여러 다른 구소련 국가 정부와 무기 판매상이 출처인 무기의 쇼핑을 사우디에 알선했다.

CIA 리비아 프로그램과 크로아티아로부터 조달한 무기가 넘쳐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 사람들은 2012년 12월 터키행 군용 화물기 운항 횟수를 증편했고 다음 두 달 반 기간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3월 중순까지 총 160편의 항공편이 그런 이유로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걸프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화물기인 일류신 Il-76 항공편은 회당 대략 50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고로 2012년 말과 2013년에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8000t의 무기가 쏟아져 들어갔다.

한 미국 관리는 새로운 차원의 무기 배달을 시리아 반란군에 제공한 것을 일컬어 "무기 폭포수"라고 했다. 발칸 조사 네트워크와 조직범죄 및 부패보고 프로젝트는 1년에 걸친 조사에서 사우디가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시리아에 건설할 작정이었음을 밝혀냈다. 2013년 5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소재 무기 회사에서 구매한 무기의 "최종소비자증명"에는 중무장한 탱크도 관통할 수 있는 소련이 설계한 PG-7VR 로켓 발사기 500기와 탄두 2백만 개가 적시되어 있다; 콘커스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50문과 미사일 500개, 장갑차에 장착한 대공포 50문, 중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는 OG-7 로켓 발사기 파쇄탄 10,000발; 트럭에 장착된 BM-21 GRAD 다중 로켓 발사기 4기, 이 4기 중 1기당 1회 사격에 사거리가 12 ~ 19마일인 로켓을 40발과 GRAD 로켓을 20,000발 발사한다.

사우디가 발주한 같은 세르비아 무기 회사의 다른 최종사용자증명 내역에는 탱크 300대,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2000기, 다른 로켓 발사기 16,500기, ZU-23-2 대공포 탄두 1백만 발, 기타 다양한 총기류 탄창 3억 1500만 개가 열거되어 있다.

두 차례 해당 구매는 사우디가 발칸 8개국으로부터 이후 몇 년에 걸쳐 획득한 무기 총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탐사 기자들은 사우디가 2015년에 가장 많은 무기 거래를 구소련 국가들과 했으며, 당시 거래된 무기에는 공장 생산 설비에서 막 나온 무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사우디 사람들이 구매한 무기 중 거의 40%는 2017년 초까지도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니 사우디 사람들은 수 년 앞을 내다보고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무기 계약을 이미 마쳤다.

지금까지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무기 구매를 하나만 꼽자면 발칸 제국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였다. 다름 아닌 10억 달러 상당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15,000기를 사우디에 판매한 미국의 2013년 12월 거래이다. 이 거래는 그해 반아사드 무장 단체에 살인 무기 지원을 금지했다가 번복한 오바마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 사람들은 아울러 미국의 재량에 의해서만 이들 대전차 미사일을 시리아 단체에 나눠 주기로 합의했다. 토우 미사일은 2014년 시리아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시리아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로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봇물 터지듯 유입된 무기와 외국 전투원 2만 명 유입이 더해져 시리아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했다.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 누스라 전선(현재는 타흐리르 알샴 혹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로 개명)과 동맹 단체를 가장 강력한 반아사드 시리아 단체로 만드는 것을 돕고,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가져온 것은 이런 군비 조달이었다.

2012년 말 즈음, 그해 초 시리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상당량의 무기로 인해 알카에다의 시리아 점유가 앞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 미국 관리가 보기에 자명해졌다. 2012년 10월 미국 당국자들이 뉴욕 타임스에 처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미국의 병참 지원과 함께 시리아의 반군 무장 단체에 이송된 무기 대부분이 "이슬람 강경파 지하디스트"에 넘어갔다. 이 말은 자명하게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를 의미한다.

사우디, 터키, 카타르 사람들은 유입된 해당 무기를 정부 목표물 공격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대에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알 누스라 전선과 동맹 단체가 유입 무기의 주요 수령자가 되었다. 그리고 터키 국경 너머로 쏟아져 들어간 외국인 지하디스트 수천 명의 지원을 받던 알 누스라 전선(Al Nusra Front)는 2012년 여름 무렵 이미 "자유 시리아군" 여단과 공조해 대 시리아 정부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2012년 11월과 12월 알 누스라 전선은, 찰스 리스터가 그의 저서 "시리안 지하드"에서 기록한 대로, 자칭 "자유 시리아군"이라는 사람들과 여러 전선에서 공식적인 "공동작전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권이 선호한 이에 적합한 사령관은 압둘 자바바 알 오카이디 대령이 있다. 그는 전직 시리아 군부 장교로 소위 알레포 혁명군사위원회의 수장이었다. 시리아에서 퇴거한 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 로버트 포드(Robert Ford) 대사는 2013년 5월 오카이드를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자유 시리아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오카이드와 그의 부대는 알레포 연합의 손아래 파트너였다. 알레포 연합 중 알 누스라가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반군 집단이었다. 그런 현실은 "이슬람 국가"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는 비디오 장면이나, 2013년 9월 시리아 정부의 메나그 공군 기지 점령을 기념하는 알레포 지역의 지하디스트 사령관과 합류하는 모습에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2013년 초 무렵 기실 어떤 군대와도 합류한 적이 없던 군사 조직인 "자유 시리아군"은 시리아 분쟁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었다. 새로운 반(反) 아사드 무장 단체는 대표적인 분쟁 전문가가 관측한 바론 자신을 스스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래서 터키로부터 무기가 여러 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비 지하드 단체는 유입 무기를 알 누스라 전선과 그들과 친한 반군 동맹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였다. 시리아 북부 한 도시를 다룬 2013년 초 맥클라치 신문 기사는 "자유 시리아군"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알 누스라와 그들 여단 간의 군사 합의체가 어떻게 무기 분배를 관장했는지 보여준다. 그들 부대 중 하나인 승리 여단(Victory Brigade)은 알카에다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인 아흐라르 알-샴(Ahrar al Sham)과 함께 "공동작전실"에 참여하며 몇 주 전 전략 소도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치렀다. 방문 기자는 승리 여단과 아흐라르 알-샴이 러시아산 RPG27 어깨 거치 로켓 추진 대전차 유탄과 RG6 유탄 발사기를 포함하는 새롭고 정교한 무기를 과시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승전 여단이 아흐라르 알-샴과 새로운 무기를 공유했는지 질문을 받자, 아흐라르 알-샴 대변인은 대답했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 무기를 공유한다. 우리는 함께 싸운다."

터키와 카타르는 의식적으로 알카에다와 최측근 동맹인 아흐라르 알-샴을 무기 체계의 수령자로 선택했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는 터키 국경 바로 남쪽에 있는 하타이 주를 향해 무기를 싣고 가던 트럭 여러 대를 터키 경찰이 차단했다. 나중에 터키 경찰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해당 트럭에는 터키 정보 기관원이 탑승해 있었다. 하타이주는 아흐라르 알-샴이 장악했다. 실제로 터키는 아흐라르 알-샴을 주요 시리아 고객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아틀란틱 카운슬의 중동 라피크하리리센터 수석 연구원인 페일살 이타니는 말한다.

리비아 극단주의자 집단에 무기를 수송하는 일에 관여한 카타르 정보 당국자는 터키에서 시리아로 유입되는 무기 흐름을 감독한 핵심 인물이었다. 지난 수십 년 간 터키 시리아 국경 근처의 외부 무기 공급업자들 사이 논의에 익숙한 한 아랍 정보 기관원은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David Ignatius)에게 말하길, 참가자 중 한 명이 외부 이슬람 세력이 지하디스트리스트의 덩치를 키워주고 있지만, 비(非) 이슬람 단체는 그 존재가 미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하자, 카타르 작전 책임자는 "도움만 된다면 알카에다에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카타르 사람들은 중동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알 누스라 전선과 아흐라르 알-샴 모두에 무기를 몰아 주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A) 참모들은 미국이 시리아와 리비아 거점 극단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카타르에 표시하기 위해 카타르 알-우데이드(Al-Udeid) 미국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중대를 철수하자고 2013년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 국방성은 카타르 기지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NSA의 가벼운 압력을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허쉬 기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 5월 백악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셉 타입 에드로안 정부가 지하디스트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터키 총리와 정면으로 붙었다. 오바마는 "우리는 당신이 시리아에서 급진주의자들과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안다"고 말했다고 허쉬 기자는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중반에 한시적으로만 터키와 알 누스라(Al Nusra)의 상호 협력 문제를 다뤘다. 프랜시스 리치아돈(Francis Ricciardone) 미 대사는 앙카라를 떠난 직후 터키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알 누스라(Al Nusra)를 포함해 (시리아 반군) 단체와 협력해 왔다."고 런던 소재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에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터키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시리아 거점 테러리스트를 무장한 터키를 공개적으로 견책하게 된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2014년 10월 터키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사로 나선 바이든은 즉석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동맹국이다"고 불평했다. 바이든은 우리 동맹국이 무기를 공급한 세력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알 누스라와 알카에다, 지하디스트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의도적으로 지하드 운동을 도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신속히 사과했다. 그러나 포드 대사는 B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의 발언 취지는 동맹국이 극단주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반란군 여단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의 살상 무기 군사 원조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2014년 봄까지 사우디로 옮겨진 1만 5천 기의 미국산 BGM-71E 대전차 미사일이 선별된 반(反) 아사드 단체의 수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CIA는 무기를 전달 받는 단체는 알 누스라 전선과 반군 연맹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그 조건에 비추어 미국 정부가 알 누스라 전선과는 분리 독립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한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CIA 검증 명단에 오른 반군 단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무장 단체로 알카에다 계열 단체의 강제 흡수에 매우 취약했다. 2014년 11월 알 누스라 전선은 CIA 지원 단체 중 가장 강력한 2대 무장 단체인 하라카 하즘(Harakat Hazm)과 시리아혁명전선을 연일 공격했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GRAD 로켓를 포함한 중무기를 탈취했다.

2015년 3월 초 하라카 하즘 알레포 지부는 자진해서 해체되었고, 알 누스라 전선은 거기서 확보한 토우 미사일과 기타 장비를 사진에 담아 자랑했다. 2016년 3월 알 누스라 전선은 이들리브 지역의 13사단 본부를 공격해 모든 토우 미사일을 탈취했다. 그달 이후 알 누스라 전선는 포획한 토우 미사일을 사용하는 그들 병력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공개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 누스라 전선이 CIA의 유익한 선물을 획득한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알 누스라 전선은 2014~15년 겨울 가까운 연맹인 아흐라르 알-샴과 함께 이들리브 지방의 완전한 점령을 위한 군사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와의 거리 두기 가면을 벗어던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알카에다 지부와 연맹 단체로 구성된 '정복의 군대'(Army of Conquest)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 창설을 위해 알 누스라와 협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 통합 캠페인을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했으며 터키는 무기 이동의 편의를 도왔다. 3월 28일 반군 통합 캠페인이 출범한 지 4일 만에 "정복의 군대"는 이들리브시를 성공적으로 장악하였다.

CIA 원조로 선진 무기를 확보했던 비(非) 지하드 무장 단체는 이들리브시에 대한 초기 공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리브를 점령한 이후 시리아 소재 미군 주도의 공동작전실은 시리아의 잔여 지방 통제의 통합을 위한 반군 통합 캠페인에 지금 합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들리브 소재 CIA 지원 무장 단체에 보냈다. CIA 지원 단체인 지하디스트 및 다른 무장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인 연구가 리스터에 따르면 정의의 기사 여단과 13사단은 미 CIA의 제지 없이 알 누스라 전선과 함께 이들리브 통합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들리브 공세가 시작됨에 따라 CIA 지원 단체는 토우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갔으며 이제는 토우 미사일을 사용하여 시리아군 탱크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항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단체와 알 누스라 전선 사이의 연맹을 지지하는 시리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이들리브 신 연맹은 알레포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 누스라 전선과 가까운 지하디스트 단체는 CIA 지원을 받는 알레포 지역 9개 무장 단체와 파타 할랍("알레포 정복")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령부를 구성했다. CIA 지원 단체들이 알 누스라 전선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카에다의 지부가 새로운 사령부(파타 할랍) 참여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라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령부에 대한 보도가 분명히 암시한 것처럼, 이 캠페인은 CIA가 자기 고객에게 계속 무기를 공여하는 방식의 하나 일 뿐이다. 사실상 알카에다와의 동맹이지만, 상관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의 수니파 동맹국이 알 누스라 전선과 연맹 단체에 무기를 공여할 수 있도록 돕고, 정교한 무기를 시리아 전쟁터에 쏟아부어 필연적으로 알 누스라의 수중에 떨어지게 하거나 무장 단체 전반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등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알카에다의 권력을 확장해준 주된 책임이 미국의 정책에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국방부는 미국이 천명한 테러 대테러 작전에 대한 이 같은 배신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털시 개버드의 법안에 따라 강제하든, 의회나 백악관이 그런 노골적인 배신에 맞서지 않는 한, 미국의 정책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가 패망했더라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권력 통합을 계속 공모할 것이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 )는 독립적인 기자이자 2012 마사 겔혼(Gellhorn) 저널리즘 상 수상자이다. 그는 "가공의 위기: 이란 핵 공포 속 숨겨진 이야기"(저스트 월드 북, 2014년 작)를 비롯해 다수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How America Armed Terrorists in Syria Gareth Porter

미국 주도의 "일회성" 시리아 공격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내용

생디지 기지에서 이륙 준비 중인 프랑스 라팔 전투기 ―2018년 4월 13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다수의 시리아 표적에 폭격을 가했다. 이들 국가는 아사드가 총괄한 다마스쿠스 인근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서방 삼국의 군사 개입에 관한 주요 사실 관계이다.

워싱턴은 14일 시리아에 대해 "정밀 타격"을 승인했고 영국과 프랑스군도 폭격에 참여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격을 발표한 직후 다마스쿠스에서는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 방공 부대는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고 103개 미사일 중 71개를 요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현재 시리아가 조기 공습의 여파를 수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미국-영국-프랑스 공격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들은 무엇을 표적으로 삼았나?

폭격의 대상이 된 곳 중 하나는 다마스쿠스 인근 바르제에 있는 과학연구 센터이다. 삼국은 이곳이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생산에 관계했다고 주장한다. 시리아 정부는 이 폭격으로 교육 센터와 과학 실험실이 파괴되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성은 영국 왕립공군의 토네이도 GR4s 폭격기가 홈스 서쪽 15마일 부근 그들 주장대로라면 과거 미사일 기지였던 곳에 스톰 섀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성는 시리아 정부가 이 장소에 화학 무기 전구체를 비축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동부의 알-두마이어 공군 기지가 12개 순항 미사일의 표적이 되었다. 시리아군은 구소련이 제작한 S-120, S-200, 부크 기종 대공 방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무기가 사용되었나?

미국은 폭격에 동원된 무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리아의 알 샤이라트 공군 기지 폭격에 토마 호크 순항 미사일을 사용했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은 2017년 4월과 비교해 두 배나 많은 무기가 발사됐다며 "대량 폭격"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국과 동맹 2국이 시리아의 민간 및 군사 시설에 100기 이상의 순항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전투기와 전함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격은 홍해를 횡단 중이던 미국 선박 2척에 의해 수행되었다. 추가로 삼국 연합군은 B-1 랜서 전략 폭격기를 배치했으며 지중해 공역에 전술 항공 지원을 예비하였다.

소셜 미디어 및 '기밀 분류' 정보: 군사 개입의 구실

미국-영국-프랑스의 공격 시점에 주목한다. 지난주 다마스쿠스 교외의 두마 지역에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 산하 화학무기금지기구 전문가들이 방문하기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폭격이 발생했다.

백악관은 공습을 발표하면서 시리아 정부가 소위 두마 화학무기 공격에 연루된 것을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 비정부기구 및 기타 오픈 소스 통로"까지 풍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시리아 정권은 군대의 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의문스러운 주장도 제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소위 도마 화학 무기 공격의 배후에 시리아 정부가 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현시점에 상당 부분이 기밀 분류"되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러시아 정부는 거듭 미국의 혐의 제기를 일축하며 화학무기 공격은 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부는 이전에 무장 세력이 계획을 꾸미고 있는 화학 무기 관련 "도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폭격 당일 프랑스군은 2013년 10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시리아 사찰 당시 시리아가 화학무기 비축 및 능력 일부를 숨겼다는 주장이 담긴 외견상 기밀 정보 보고서처럼 보이는 것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정보 당국이 두마 화학무기 공격 이후 수 시간, 며칠 동안 "특수 웹 사이트, 미디어 및 소셜 네트워크에 즉석에서 등장한 증언, 사진 및 비디오"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해당 보고서의 등장에 대해 혹평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왜 프랑스가 찾아낸 내용에 대해 그간 함구했었는지 이유를 물었다.

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시리아의 방공 부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시리아가 저들의 공격에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러플리 영상이 등장했다. 러시아 군부는 시리아 방공 부대가 미국과 동맹국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 103기 중 7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정부는 폭탄 테러를 호되게 비난하면서, 시리아 주권에 대한 서방의 공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샤르 자파리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노골적으로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바샤르 자파리는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저들 삼국의 역사는 거짓과 날조된 이야기를 토대로 세워졌으며 폭력으로 국가를 정령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저들의 하수인으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감행한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후과 경고

미국과 동맹국에 의해 발사된 순항 미사일 중 어느 것도 러시아 방공 구역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폭격은 러시아 정부의 분노를 촉발했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미국 주도의 공습은 수년 동안 테러 분자들의 침략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온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에 대한 폭격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에 게재된 성명서에서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시작과 시리아 침공을 비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미국, 영국, 프랑스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시리아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국방부가 "러시아 군대의 개입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공역 상충 방지"를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표적 위치를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5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US-led 'one-time' strikes on Sy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