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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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