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실 검증

서방 대중 매체는 중국 중부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잘한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태 전반에 대해 크게 조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룰 초반 논평은 ABC, CBS, CNN, AFP와 일부 중국 미디어를 중점으로 거의 100여 개의 서방 뉴스 보도의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염병은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이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동종 감염병 군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기 질환이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29개 성 단위 지방에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830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주로 심각한 이전 질병을 겪고 있거나 아마도 몸 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던 노인이 많았다. 태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감염자는 모두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중국인과 연루되어 있다. 초반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했을 조짐은 없어 보였지만, 우한에서 의료진 15명이 다른 희생자들의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전염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초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심한 증세가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여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 첫 번째 병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잠복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3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로 확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1월 3일, 44건; 1월 23일, 225건, 1월 24일 830건. 현지 방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제 전염 규모는 불분명하며, 초기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도 경미한 증상이나 발병 시점 확인이 늦춰줘 감염자 확인이 누락되면서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당면한 위험을 깨닫자마자 효과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당국은 즉시 발병을 선언했고, 일주일 이내에 병원체를 식별하고 판정과 동시에 WHO 및 기타 당사자와 게놈 서열을 공유했으며, 이는 WHO와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사스로 치른 곤욕을 상기하여 추가로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형 센터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극장, 박물관, 관광 명소 등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모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모든 학교도 폐쇄되었다. 모든 단체 여행도 취소되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열차, 항공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지하시설,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요금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편의 항공편과 기차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체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우한은 감염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25,000 제곱 미터의 이동형 병원을 (5일 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는 긴급한 이유 없이 도시 진출입을 하지 않도록 우한 시민에게 당부했으며 모두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쇄 작업을 실천하기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는 토론토나 시카고의 규모보다 5배나 큰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폐쇄하는 것과 비견된다.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병원균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의 심각성 문제를 고려해 수 억 명의 명절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부분의 공공 오락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행과 많은 결혼식도 취소되었다. (설이라는) 최대 명절 기간에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홍콩은 이 기간에 중국 본토 방문객이 일반적으로 소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설날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1월 25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이 명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보통 지상 최대 규모의 인구 유동을 볼 수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수십억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과거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서방 언론들은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CNN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소 너무 고소하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 (1)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는 둘도 다시 없는 최악의 사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교란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수백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까닭은 부채 증가, 내수 냉각,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최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도 실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외출을 기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은 중국 경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언론은 기초적 사항에 대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이미 펼쳐놓은 상황으로, 모든 매체는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수산물에서 인류에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 동물에서 개별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원은 당국에 의해 결정되거나 천명된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물학전의 증거는 없지만, 설날 대이동을 앞두고 무한시 바이러스 발병은 잠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구 1,200만 명의 우한시는 중국 중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며, 특히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과 100개 이상의 중국 주요 도시로의 내부 항공편이 있다. 게다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춘절 여행 붐을 더하면, 나라 전체에 미칠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스와의 비교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와 관계된 완전히 새로운 균주로 초기 증거에 따르면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스는 일종의 관상(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상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해한 동종 바이러스군의 일원으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야기했지만, 사스는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적이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술한 동물 바이러스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 관상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학자 앨런 캔트웰 박사는 이렇게 당시에 적었다. "미스터리한 사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캔 트웰 박사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의료 실험실과 군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공학"이란 키워드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멀게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07건의 과학 실험이 조회되었다고 적었다. 캔트웰 박사를 인용한다:

"나는 과학자들이 질병을 생산하는 돌연변이와 재조합 바이러스를 10년 넘게 만들기 위해 동물과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렇게 빨리 식별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의학 뉴스 저술가들에 의해 강조된 적이 없는 사실은 4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 바이러스로 종을 넘나들며 키메라 바이러스(두 개의 이종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은 이런 연구는 인공 바이러스를 생산할 위험을 낳고, 이들 중 다수는 생물 무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스는 생물 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생물학전 원재료는 새로운 감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군사 실험에서와같이 사스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에어로졸 캔 하나면 됩니다. . .” (2) (3) (4)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은 게놈 서열을 받은 즉시 사스와 생물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는 사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세균학 무기 실험실에서 배양된 전투 바이러스를 유출함으로써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레스니코프는 비정형 폐렴(SARS) 바이러스는 자연 화합물인 두 개의 바이러스(홍역과 감염성 패혈증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혼합물은 자연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으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그리고 모스크바의 역학(疫學) 서비스 책임자인 니콜라이 필라토프의 발언이 가제타 신문에 인용되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구성 성분이 불분명하며, 널리 전파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인체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6) (7)

널리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결론이 마찬가지로 중국 생화학자들의 최종 결론이다. 이 결론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멸을 퍼붓는 용도로 이런 주장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편집증적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매체에도 홍보되지 않았다. 서방 언론은 사스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실제로 실험실을 빠져나온 중국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ABC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ABC의 지적은 나쁠 것 없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국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위해 고안된 인종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유포하는 첫 번째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스가 약 40개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은 매우 적었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중국 본토는 그에 비해 거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는(사스)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이나 미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적어도 이 글을 쓸 때까지는)은 모두 우한에 다녀온 중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백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듯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불행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변경하기에는 몇 가지 주요 주변 정황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 그중 하나는 미국 대학과 비정부 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게 할 정도로 불법적인 생물 실험을 해 온 역사다.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당국이 금지한 실험을 중국에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중국인 DNA 표본을 수집한 다음 중국을 떠났다. (8) (9) (10) (11) (12)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DNA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그 어떤 추가 자료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연구'가 미군이 의뢰에 따른 인종별 생물 무기 연구를 위한 DNA 샘플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결론이었다.

레너드 호로위츠와 지그문트 뎀벡은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논문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학전 작용제로 볼 분명한 하나의 징후로 이번 질병이 역학적 설명이 없는 드문(특이함, 희귀함, 독특함) 작용제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남다른 특이성 및/또는 지리적 분포"를 거론하는 데, 거기에는 인종적 고유성도 포함될 것이다. (13)

최근 발병한 질병 중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한타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시리아), 구제역, 걸프 전쟁 증후군과 지카 등이 잠재적인 생물학전 작용제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대륙의 수천 명의 저명한 과학자, 의사, 바이러스학자, 역학자들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방출은 고의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다. 정황 증거를 보면 발병에 수상쩍은 점이 있다.

이번 발병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부분은 중국의 비능동성과 비밀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과는 별개로 워싱턴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국무부 고위급 관리'의 비판을 몇몇 미국 매체가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러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보건 당국자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학 자료를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자기들이 우려할만한 실질적은 이유가 없다.

그들의(미 관리들의) 비판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우한 시장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자 수, 사람 대 사람 감염의 수,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확한 잠복기, 환자가 전염성을 보이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 의료 당국의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이 되라는 선의 표시로 포장되었지만, 중국이 그런 기본 사항에 대한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글의 작성할 시점에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막이 걷히고 나면 서방의 공식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 미디어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기에 서구 대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잦아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래리 로마노프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가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사업의 경영주이다.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고위직 경영학 석사 수업에 선보이고 있다. 로마노프 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양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와 연락하려면 여기에서: 2186604556@qq.com. 그는 Global Research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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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s New Coronavirus: An Examination of the Facts

독약으로 돌변한 미국 달러화: 베트남 경제 탈달러화 추진

티모시 알렉산더 구즈만, 아일런트 크로우 뉴스 – 베트남은 통킨 만에서 비롯된 베트남 전쟁과 같은 외세 개입에 대해 역사적으로 저항하는 국가였다. 그런 베트남은 이제 곧 또 다른 유형의 전쟁, 즉 통화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베트남 실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월 초 베트남에 가해진 도널드 트럼프의 위협은 물론 7월에 트럼프가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한 사실에 기초해 "베트남 관세 트럼프의 '진짜 위협'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에 파장을 일으켜."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서두는 미국, 유럽 연합, 캐나다, 홍콩 및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포산 지에타이 가구의 소유주인 스티븐 양과 함께 시작한다. 양 사장은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트럼프는 “중국산 매트리스에 최대 1,7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기사는 "양 씨는 재빨리 위챗에 접속해 노골적인 트럼프 공격으로 점철된 게시물을 공유한 뒤 베트남의 한 기관과 접촉해 공장 이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양 사장은 8월 말까지 베트남 현지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미 무역 흑자를 견인하던 상당수 제조업체가 중국을 빠져나와 선택한 최종 목적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에 대해 화풀이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다시 욕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상당수의 베트남 공장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다음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한국 기자 막번역: 가장 나쁜 착취자=almost the single worst abuser of everybody)"이라고 묘사했다.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품으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던 업체들의 걱정은 매일같이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동 기사에서 "미국 관세청은 중국 제조업체가 베트남 항구로 수출한 물건을 결국에 다시 미국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의 환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일부 제품은 거의 혹은 전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으면서도 베트남산 행세를 한다."라고 전했다. 역내에 중국 및 여타 국가들과 교역을 해야 하는 베트남이 우려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베트남을 일컬어 "거의 독보적인 등쳐먹기의 달인"이라고 묘사하면서 "트럼프의 다음 전쟁터가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동 기사는 또 "실제로 7월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과 대만산 철강 일부가 베트남을 경유해 들어오고 있다며 베트남산 철강 수입에 대해 4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말을 잇는다. 베트남 전역에서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공장들도 미국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 70%까지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양 사장은 "트럼프가 모든 베트남 상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나는 운이 완전히 다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70%) 비율이 낮지 않다는 걸 알지만, 베트남산 라벨을 붙여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중 사이 긴장 고조가 지속하면서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 사이 무역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워싱턴이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과 베트남의 무역 흑자 급증이 결합하면서 추가 관세 전망은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한다.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는 거의 400억 달러이며, 베트남이 매력적인 생산 거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꾸준히 적자 폭이 상승하고 있다.

실업가 고위 임원 2인은 트럼프 정부 재임기에 베트남이 관세를 얻어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인 베이커 매켄지 베트남 사무소의 경영 파트너 중 한 명인 프레데릭 버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막후에서 관세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400억 달러 무역 흑자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인 존 고이어 미국 상공회의소 동남아시아 전무이사도 같은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관세 위협을 무시하는 건 매우 현명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는 그것이 진짜 위협이라고 믿는다. 현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실재하기에 진짜 위협이라고 나는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물건을 제조 중인 회사들은 자사의 대미 수출이 환적에 종사하는 업체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 사장의 경우처럼 상당수가 비용과 관세 상승 탓에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에 본격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면서, 무역 인프라(항만, 도로, 공항)가 수출 급증에 따른 부하가 걸려 신음할 지경이다.

동 기사는 베트남은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니 특히 그렇다.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제작하는 업체인 가오청 가구의 중국인 사업가 리 웨이화는 "만일 트럼프가 베트남산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모두 곤경에 빠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트럼프) 가까운 장래에는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항 조처에 나섰다. 조만간 탈달러화 클럽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베트남의 대표적인 경제 및 비즈니스 신문인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는 전했다. 신문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 관한 신빙성 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베트남 탈달러화 정책 시행"이라는 제목부터 모든 걸 말해준다. 동 기사는 베트남의 은행 업계와 재계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10월 이후 국내외 상업 은행들은 더 이상 중장기 외화 대출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화 유출을 축소하고, 베트남의 수출을 증대하고, 위험회피 도구인 파생상품을 장려하고, 베트남의 탈달러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진단한다.

베트남은 상당 기간 미 달러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최근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거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베트남 중앙은행이 내놓은 단기 차입금에 관한 조치에 대해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설명하듯 "수입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지급용 국외 송금을 위해 사용되는 단기 차입금이 중단"되었다. 또한 10월 1일 베트남 중앙은행은 순차적인 탈달러화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10월 1일 자 신용장 번호 42/2018/TT-NHNN를 보면 베트남 중앙은행이 수입 업체에 대한 중단기 외화 대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국내외 대출 기관에 적용된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내년에 총 미상환 부채의 외화 비중을 7.5% 이하로, 2030년에는 5%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제국 미국은 현재 동양의 상대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며, 관세와 제재로 무장한 달러화 무기를 가지고 다른 국가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탈 달러화 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미국과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비롯해 작금의 정치 현실이 서구의 개입에 따른 소산인 베트남은 대체 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 미국 달러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히에우는 외환시장과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탈달러화 정책의 장점이 단점을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다.” 히에우는 베트남이 결국 중국 위안 등 다른 대체 통화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히에우는 "대체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이 안정적이고 외환보유액이 높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이 외화 포지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외화대출을 제한하고 중단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인베스트먼트 리뷰가 인터뷰한 Tharabodee Serng-Adichaiwit은 베트남 통화 불안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달러 때문이지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 경영이 베트남 동화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내가 관측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 5~6년 동안 베트남 경제의 탈달러화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 따라서 미 달러화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98년 태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방해왔다.

베트남 동화는 주요 결제 수단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을 극도로 긴장하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더 이상 없다면 베트남은 계속해서 베트남 경제의 완만한 탈달러화를 지속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속도로 탈달러화를 가속하게 된다. 미국은 베트남 국민의 대다수는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전쟁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단지 이번 경우는 통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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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Dollar Becoming Toxic: Vietnam Slowly Moving to De-Dollarize Its Economy

미국 대사관, 몬산토 독극물 금지령 해제하라고 태국 압박

미국의 거대 농업 기업인 몬산토가 만든 농약과 제초제를 포함한 독성 살충제와 제초제를 금지하려는 노력이 태국의 신 정부하에서 최초로 가속하였고, 마침내 성공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무역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소비자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방콕 포스트는 몬산토 금지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불만 토로에 대해 "정부, (미국산) 농약 금지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일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의 보도 내용:

미국은 총리 및 다른 각료 7명에게 보낸 금지 조치의 연기를 요구하는 미 대사관 서신의 사본을 거론하는 등 특히 글리포세이트 금지에 반대했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글리포세이트 금지는 미국산 콩과 밀 수입에 영향을 끼친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작한 미국 농무부 문건의 사본이 서신에 동봉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역시 지적한 내용:

[태국] 정부는 3개의 독성 농약 물질인 제초제 패러쾃과 글리포세이트 및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미국을 일축했다.

현 정부가 미국 요구에 굴종하지 않자, 금지를 추진하는 데 관여한 바이오타이 재단과 같은 기관들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다. 태국 PBS는 기사에서 "총리, 글리포세이트 금지를 미루라는 미국의 호소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칭송"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금지령이 발효된다.

미국 대사관은 누구를 섬기는가?

많은 사람이 믿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미국 대사관들은 미국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부의 대부분을 과도하게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금융인의 이익들을 대표한다.

방콕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 점을 입증하듯 심지어 자국에서도 (해당 농약 판매에 대해)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면서, 주권국가인 태국 정부가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태국 내정에 따른 결정을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해서라도 독극물을 팔아먹어려 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이 태국 정부에 전달한 불만 사항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이 전달했다.

태국 PBS는 자사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키니 차관을 이력을 들여다본 바이오타이 재단은 그가 다우케미컬컴퍼니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인 다우 애그로사이언스에서 19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다우케미컬컴퍼니는 농용 화학 물질(농약)뿐만 아니라 씨앗과 생명 공학 솔루션에 특화된 업체이다. 바이오타이 재단은 매키니의 서신이 의도한 바는 태국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 화학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물론 바이오타이 재단이 옳다. 매키니의 서신이나 미 대사관과 함께하는 매키니 본인은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봉사하자는 것이지 미국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도, 미국대사관의 본령인 건설적인 관계 구축의 대상인 태국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지도 않는다.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태국을 상대로 그들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할 뿐만 아니라 태국이란 나라의 이익이나 태국민 자체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야당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태국 대중이 공개 찬성함에도 침묵하는 미국돈 받는 퍼블릭 애드버캣츠

미 대사관이 미국산 농약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켜내려는 태국의 정책을 규탄함에 따라 소위 "친 민주주의" 단체와 공공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O)로 가장한 어용 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돈을 열심히 챙기면서, 태국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사관과 협력하는 한편, 실제로는 진정한 공공 이익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단체에 포함되는 프라차타이, iLaw, 태국네티즌네트워크, 이산 레코드, 태국 인권변호사협회, 파싼와타나탐재단 등은 공익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이번 미국산 농약 금지 문제에 대해 모두 비교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히 태국의 환경 문제를 위해 투쟁한다는 미국 정부 돈 투입된 어용 단체 ENLAWTHA가 특히 그런 경우로 과거건 현재건 외국산 농약과 제초제의 커져만 가는 악영향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다. 이 (미 사대주의) 어용단체는 "환경적" 우려라는 미명 아래 국내 산업과 개발에 방해를 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태국 정부가 최근 대규모 농약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대중과 지역의 진짜 민간단체들의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미국 돈 투입된 어용단체가 미국산 농약 금지에 직접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대신 그들 단체는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선도라는 미명 아래 정치 수단을 가지고 현 태국 정부에 타격을 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향후 권력을 잡게 되면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뒤집을 여지가 있는 야당 인사를 키워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미 권력을 남용해가며 미국의 이익에 봉사한 전력이 풍부한 억만장자 탁신 친나왓,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거래를 선호하며 중국과의 선린 관계의 역행을 공언하는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주도하는 태국 야당은 이러한 획기적인 미국산 농약 금지령을 역전시킬 완벽한 후보일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이 미국이 돈을 대는 상술한 단체는 (탁신과 타나톤) 두 야당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자들이다.

미국의 압력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농약의 대규모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태국의 대담한 결정은 태국의 환경과 공중 보건에 상서로운 징조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이 지역 국가들이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주장과 자국의 이익도 내세울 줄 알게 되면서, 한 세기 동안 이 지역을 감싸던 어두운 그림자였던 미국 사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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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S Embassy Pressures Thailand Over Monsanto Poison Ban

그리스 무장한 소강국이 되어 반 러시아 대열에 합류하나

그리스 온라인 매체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테네는 '그리스-미국 상호방위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지중해 국가 그리스에 미군 시설을 확대 증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를 민영화하고 싶다는 최근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공고했던 이유는 (터키 정부) 앙카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YPG)를 지지하고,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위선적인 미국도 매일반) 터키 거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 앙카라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국 정부) 워싱턴이 지지하면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양국은 시리아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 및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상당히 넓혔다.

그러나 그리스는 때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변절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당시 유엔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식량, 석유, 무기가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운반된 사례가 그렇다. 그리스는 세르비아군이 그들의(나토의) 도발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정부) 베오그라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였다. 그리스는 세르비아 주둔지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에게해 국가들은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 있는 NATO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아테네는 보스니아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그리스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NATO의 (작전) 계획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너무 자주 유출되어 NATO 동맹국들은 그리스 당국과 NATO 군사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C. 위베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1992~1995년 보스니 현지 첩보 및 정보(Intelligence en de oorlog)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 훈장(Order of Emperor St. Constantine)을 받은 군함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선장 마리노스 리츠디스의 경우는 유명하다. 선장은 1999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나토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휘하의 모든 선원들의 도움으로 그 배를 원래 항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스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우세했던(63% 호감 vs. 33% 불호) 유일한 유럽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민간인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정치,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구가 나토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만큼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는 나토 블록 내에서 진정한 우방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엉뚱하고 이상하게도, 터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나라가 그리스다. 이는 2018년 11월 INR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스인은 51%로 터키인보다 많고 러시아를 좋지 않게 보는 터키인은 43%로 그리스에 비해 많고, 또한 시리아에서 사망한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해 터키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다.

터키는 매일같이 그리스의 해상 및 영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에르도안은 몇 주 전에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동지중해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터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로 방출하겠다는 위협도 계속되는 등 그리스가 처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지만, 안보 강화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세의 침략을 탈피하기 위한 안전 보장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 다만 그러한 외부 위협의 발원지는 동료 나토 회원국이다. 최근 키리아코스 미쓰타키스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는 이전 좌파 시리자 정부에서는 대체로 저항의 대상이었던 (미국 정부) 워싱턴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리자 정부 재임기에는 러시아가 그리스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증진해 러시아의 지중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시간이기도 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127개의 해외 미군 인프라와 기지를 새롭게 확장, 개조, 건설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그리스에 있다.

이는 미국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를 요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흑해는 위치적으로 유일하게 얼음이 없는 러시아 항구가 자리한 곳이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하고, 터키는 흑해와 에게해/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등, 미국은 이제 필요할 경우 흑해에서 러시아를 틀어막을 플랜 B를 구현하고자 이제 그리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좁고 긴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북 에게해로 펼쳐지지만, 에게해에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해군이 보는 이곳 바다는 기동성 제약이 있는 미로와도 같다. 그리스 해군은 이들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아온 수천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와 같은 유명한 전투에서 페르시아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섬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승리했다. 내 말은 고대와 현대의 해군 전쟁의 명백한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쟁의 시대에도 지형과 환경이 항상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는 나토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GDP를 군사비로 지출하여 동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 소강국의 입지를 갖추면서, 터키보다 우월한 가공할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가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이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끝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러시아 대항전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가 반러시아라거나 기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리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스 정부) 아테네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주둔은 터키를 겨냥한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워싱턴 역시 러시아를 주시할 눈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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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Greece Becoming A Weaponized Anti-Russian Small Power?

미국은 그리스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중심의 나토 회랑을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땠고, 그보다 앞서 그리스 주재 제프리 로스 피아트 미국 대사는 알렉산드루폴리(Alexandroupoli)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만약 아테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앙카라(터키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나토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터키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그리스를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는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콘넥터(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횡단(Trans-Adriatic Pipeline (TAP))가스관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통로다. 동 항구는 또한 에게해 및 지중해(Aegean/Mediterranean Seas)와 흑해를 연결하는 터키 지배하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전략적으로 가깝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도 중요하다.

이 항구를 인수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칸 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S-400 매입하는 등 그리스가 회원국인 NATO에 점점 더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를 자기편에 붙도록 할 수 있다.

터키는 그리스 영해와 영공을 매일 침범하고 있고, 에드로안은 (지배 못 하는)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했고, 며칠 전 터키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에 다시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웃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와 키프로스(Cyprus)의 넓은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이라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이웃을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한 터키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마당에 모스크바가 침묵을 깰 공산은 크지 않은 이유는 흑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자기편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리스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지도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에게해 지역에서 터키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스는 터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과 공군 창설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가 터키의 계속되는 침략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정도로 대담해질 수도 있다.

그리스는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경제적으로 파괴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점은 터키가 회원이기도 한 나토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조종사를 보유한 그리스에 투영되어 있다. 해상 문제에서 그리스는 에게해에서 훨씬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경험 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리스 해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 해군은 오늘날 군사 및 상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해군 강국 중 하나이다. 터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리스는 터키와 해상경계선은 상당하지만, 육상경계선은 200km에 불과해 요새화가 용이하다.

터키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는 안보가 그리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는 그리스가 알렉산드로폴리 항구의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루폴리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여서 미국과 그리스가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에서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와 기독교 정교회 신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 독립을 확보하는데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기억해보면 우방처럼 보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한다면 러시아의 흑해 활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신자유주의 정부의 니콜라오스 파냐아타토풀로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새겨 볼 게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는 "미국군의 항구 사용 문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방위 관계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경우" 허용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언제든 당장이라도 주권적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반대편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는 미국이 경험에서 달리는 만큼 예로 평화 구축과 같은 입증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현재 앙카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나 터키와는 같은 역내 국가이고, 역내에 자국의 이익도 걸려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미국이 알렉산드로폴리 항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방을 중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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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the US use Greece to block Russia in the Black Sea?

러시아 내통설 가고, 우크라이나의 클린턴 대선 돕기 공작 부상

거의 3년이란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투입된 지금 이제 트럼프 러시아 공모 조사가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를 헤집고 새로 터져 나온 증거는 2016년 대선에서 이번엔 민주당에 유리하게 외세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지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고위 검사는 수요일 미 의회 전문 힐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의 사법 기관이 미 대선 판세를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흔들기 위해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에 대한 금융기록을 고의로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소위 뒷거래 장부 파일이 미국 매체에 유출되면서 매너포트는 트럼프 캠프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지난 2년 반 동안 트럼프를 괴롭혔던 러시아 내통 수사에서 핵심 의혹 중의 하나로 부상했었다.

유리 루첸코 우크라이나 검사가 수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검찰이 클린턴 캠페인을 도우려고 매너포트의 금융기록을 공표했다는 최고위 사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되었다는 녹음 테이프를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개하면서부터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매너포트의 금융기록 유출이 "미국 대선에 대한 불법 개입"에 상당하는 법원의 판결도 확보하였다. 루첸코는 녹음테이프는 수사에 나설 만큼 심각한 혐의라고 밝히고, 그의 걱정 중의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법 기관이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 대사관과 빈번한 접촉을 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 범죄 수사에 착수할 것이며, 해당 정보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루첸코는 필자에게 밝혔다.

루첸코는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에 모스크바와 우호 관계였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자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반대하던 주요 활동가였다. 그는 2016년 당시 미국과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페트로 포로셴코 현 대통령이 제정한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이 되었다.

증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에 앞서 정치인과 보도 매체가 워터게이트같이 대형 위기 국면을 공언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러시아 내통 의혹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폭로는 받아먹기 전에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만연한 부패로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더러운 속임수의 표적이었다. 작년 보도로는 암살 음모를 적발한다며 허구로 밝혀진 언론인 사망 사건을 보도한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그러나 검사장과 한 국회의원과 법원 한 곳은 녹음테이프와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보장해야 할 만큼 충분한 혐의점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매너포트의 검은 장부 파일이 어떻게 미국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해당 파일은 미 연방수사국이 우크라이나 실업계 동향을 수사한 지 2년 만에 불거졌지만, 증거 부족으로 진전 없이 2014년에 중단되었다.

은퇴한 영국 스파이 크리스토퍼 스틸이 매너포트에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 사이 법무부 고위 관리인 브루스 오와의 일련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 종국에 러시아 내통 문건 꾸미기의 발단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

우리가 알기론 연방수사국이 키예프 주재 미 대사관에 수사실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매너포트 조사를 지원하면서 러시아 수사 착수와 함께 스틸을 정보원으로 기용했다. 이는 외국 거점 수사에서 흔한 수사 관행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클린턴 캠프는 트럼프 당선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법률 회사를 이용해 상대 후보 뒷조사에 뒷돈을 대며 스틸의 작업을 도와주고 동시에 스틸은 연방수사국을 도왔다.

이들 인물 사이 연결점과 우크라이나 검사의 새로운 혐의가 결합하면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졌다.

미국 대사관과 자주 협력한 우크라이나 사법부 인사가 미 대선을 클린턴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매너포트 문건을 유출했다면 누가 무엇은 언제 파악했는지 대중이 알아야 마땅하다.

힐 텔레비전과 함께한 루첸코의 인터뷰에서 그는 또 다른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 내부 부패 척결을 우크라이나 검사 집단에 맡기고 있음에도 미 대사관과 우크라이나 검사장 관계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루첸코는 이번 인터뷰에서 오바마 시절 미국 대사관이 2016년 부패 사건에 대한 기소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하며, 미국 대사가 그에게 기소하지 말라는 피의자 명단을 제시했으며,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루첸코는 미국이 실제로 기금 유용 문제를 무마해달라고 그에게 사실상의 청탁했다는 그의 진술 일부분을 뒷받침하는 미 대사관 출처의 서신을 나에게 제공했다. 조지 켄트라는 대사관 직원이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적시해 검사실에 보낸 서신이었다.

국무부는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루첸코 수사실에 대한 금융 지원은 더 이상하지 않으며 불기소 명단에 대한 혐의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내가 보도한바 루첸코는 키예프 주재 미 대사관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작년 미 하원 규칙위원장 피트 세션스(공화당-텍사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개인 명의로 작성한 서신에서 현직 미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본국으로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가 정상급 외교관임에도 "현 정부에 대한 경멸적인 언사를 사석에서 반복적으로 밝혀 제명을 요구해야 할 지경이다."라고 세션스는 적었다.

이런 오작동은 어느 국가에도 이롭지 않다. 특히 러시아가 구소련 연방 내부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마당 아닌가.

키예프 주재 미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클린턴을 도우려고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수사하는 것이 양국의 중요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존 솔로몬은 수상 경력이 있는 탐사 보도 기자로 수십 년에 걸쳐 9.11 테러 공격 직전에 미국과 연방 수사국의 실패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수양 자녀와 베테랑 군인을 약물 실험에 악용한 사례 등 여러 가지 정치 부패 사건을 다뤘다. 그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서 탐사 칼럼니스트 겸 비디오 부문 부사장을 맞고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As Russia collusion fades, Ukrainian plot to help Clinton emerges

중국 젊은이들 빚에 취해 흥청망청=조부모 지하에서 통곡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 이상으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는지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술 취한 선원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스텔라 이판 시, 샨 리, 줄리 베르나우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중국 경제가 좋은 시절에 나타난 것일 수 없다고 전한다.

이전 세대들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격동기 경제에서 자라난 세월의 산물이라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지만,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난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오락, 여행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등 미국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결과는? 중국 경제는 트럼프 덕분에 주로 관세 주도의 경기 둔화 압력을 겪는,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에 다변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로는 지출 과잉(과소비)의 수혜자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다른 기술 집약형 회사들을 포함한다.

서구 사람들이 많이들 알듯이 (과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이 차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만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폴크스바겐 그룹 시장조사 및 고객정보부장 저우야의 진술로는 중국 자동차 구매자 중 거의 4분의 1이 30대 미만이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자동차) 회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소비 연령층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16%의 연이율을 부과하는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같은 단기 대출업자들이다.

2018년 중국에서 대출 추천 사이트 롱(Rong)360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출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여러 대출 업체에서 빌렸고 거의 3분의 1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단기 대출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방법의 하나는 중국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망이 내장된 한도거래(限度去來) 형태의 화베이 계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베이는 2015년 4월 출범 이후 1조 위안, 즉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화베이 관련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중국 사람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가계 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한다. 최악의 경우 과소비와 정부 및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를 증폭할 수 있다.

This is worth watching, as rapid growth in consumer credit is often a precursor to financial crises. pic.twitter.com/7MDNi1tunU

— robert cyran (@rob_cyran) August 29, 2019

제이피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20년까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것은(가계부채 비율)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으며 젊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순식간에 완전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중국의 대학생 졸업 예상자가 830만이 넘으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약 600만이었고 1989년에는 16만5천 명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자격을 갖춘" 신입 응시자의 과잉 때문인지 중국의 최대 고용주인 전자 상거래 회사 제이디 닷컴(JD.com)은 성장세가 정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부도율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고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이코노미스트 동 타오는 말한다. "소비자 신용융자 과열은 예외 없이 항상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젊은이 대상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납 주택담보 부채가 2012년 사사분기 1조1천억 달러에서 6월 현재 2조9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20%였던 것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미국 아이들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일단, 우리는 빚쟁이 신세는 간신히 모면한 채 살아가는 리우 비팅을 만났다.

25세 리우 바팅은 자신의 봉급 전체를 매달 소진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한 달에 10,000 위안을(1,400달러) 번다. 약 3분의 1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바느질 취미, 외출, 음악, 그 밖의 물건값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그녀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했다.

최근까지 그녀의 월간 지출처 가운데 하나는 월 70달러의 의류 대여 구독권이었다. 그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는데, (위챗이) 추천하는 상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현지 제품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돈을 절약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본다."

그녀 부모는 그녀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큼 저축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다. "나는 '죄송해요. 아마도 전혀 모으지 못했어요.'라고 말한다. 내 친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축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음으로 24세 왕신유씨 사례인데, 그는 6장의 신용카드에 걸쳐 11,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왕 씨 빚은 대부분은 대학 재학 당시에 누적된 빚이다. 현재 그는 베이징 서점에서 매달 6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는 봉급 전체가 분할 빚보증으로 잡혀 있다."라며, 여전히 식비와 집세 지급은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한편 중국 부모들이 자녀 집 장만을 돕고 있다는 점도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타오 씨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하게 몇 대에 걸친 부동산 매입 사례를 경험했다. "때로는 3대가 함께 담보대출 비용 납부를 돕기도 한다."라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직후 일본 경제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바로잡혔다.

중국에서 당신의 사회적 신용과 금융 신용이 바닥을 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중국 젊은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 이상으로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을는지 모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술 취한 선원들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스텔라 이판 시, 샨 리, 줄리 베르나우는 이러한 소비 증가가 중국 경제가 이같이 좋은 시절에 나타난 적이 없다고 전한다.

이전 세대들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격동기 경제에서 자라난 세월의 산물이라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이지만,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중국에서 태어난 3억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전자기기, 오락, 여행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등 미국인과 상당히 유사하게 행동한다. -월스트리트저널

그 결과는? 중국 경제는 트럼프 덕분에 주로 관세 주도의 경기 둔화 압력을 겪는,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에 다변화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보도로는 지출 과잉(과소비)의 수혜자는 알리바바 그룹,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다른 기술 집약형 회사들을 포함한다.

서구 사람들이 많이들 알듯이 (과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젊은이들이 차입금으로 물건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니만큼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통제 불가 상태가 되어 중국의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폴크스바겐 그룹 시장조사 및 고객정보부장 저우야의 진술로는 중국 자동차 구매자 중 거의 4분의 1이 30대 미만이 차지하며, 이 수치는 2025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해당(자동차) 회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이(소비 연령층이)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것은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최대 16%의 연이율을 부과하는 앤트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과 같은 단기 대출업자들이다.

2018년 중국에서 대출 추천 사이트 롱(Rong)360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대출을 받은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1990년 이후 출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은 여러 대출 업체에서 빌렸고 거의 3분의 1은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다른 단기 대출을 받았다. 그들 중 거의 절반은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방법의 하나는 중국 알리페이 모바일 결제망이 내장된 한도거래(限度去來) 형태의 화베이 계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화베이는 2015년 4월 출범 이후 1조 위안, 즉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파이낸셜은 화베이 관련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

중국 사람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선 가계 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한다. 최악의 경우 과소비와 정부 및 기업 부채는 경기 둔화를 증폭할 수 있다.

This is worth watching, as rapid growth in consumer credit is often a precursor to financial crises. pic.twitter.com/7MDNi1tunU

— robert cyran (@rob_cyran) August 29, 2019

제이피 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20년까지 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것은(가계부채 비율)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 높으며 젊은 중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순식간에 완전한 위기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당장 중국의 대학생 졸업 예상자가 830만이 넘으며,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자가 약 600만이었고 1989년에는 16만5천 명에 불과했다. 불행히도 "자격을 갖춘" 신입 응시자의 과잉 때문인지 중국의 최대 고용주인 전자 상거래 회사 제이디 닷컴(JD.com)은 성장세가 정체함에 따라 일자리를 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경험했듯이 성장이 둔화하면 부도율이 급속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세대는 "어려운 시절에 대한 관념이 없다."라고 홍콩 크레디트 스위스 이코노미스트 동 타오는 말한다. "소비자 신용융자 과열은 예외 없이 항상 검증 대상이 된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젊은이 대상 주택담보대출 부채가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납 주택담보 부채가 2012년 사사분기 1조1천억 달러에서 6월 현재 2조9천억 달러로 증가했다.

주택담보 대출은 중국의 중장기 대출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에는 20%였던 것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젊은이들의 낭비벽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연구는 미국 아이들 경우와 매우 흡사하게 들린다. 일단, 우리는 빚쟁이 신세는 간신히 모면한 채 살아가는 리우 비팅을 만났다.

25세 리우 바팅은 자신의 봉급 전체를 매달 소진한다: 그녀는 상하이에서 마케팅 일을 하며 한 달에 10,000 위안(1,400달러) 번다. 약 3분의 1은 월세를 내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바느질 취미, 외출, 음악, 그 밖의 물건값으로 나간다. 지금까지 그녀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면했다.

최근까지 그녀의 월간 지출처 가운데 하나는 월 70달러의 의류 대여 구독권이었다. 그녀는 "특이한 옷을 많이 입어볼 수 있어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위챗 계정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발견하는데, (위챗이) 추천하는 상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중 상당수가 현지 제품이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괜찮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돈을 절약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우리는 돈을 소비의 수단으로 본다."

그녀 부모는 그녀에게 3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큼 저축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다. "나는 '죄송해요. 아마도 전혀 모으지 못했어요.'라고 말한다. 내 친구 모두가 마찬가지다. 우리가 저축한 것은 없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다음으로 24세 왕신유씨 사례인데, 그는 6장의 신용카드에 걸쳐 11,200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한다. 왕 씨 빚은 대부분은 대학 재학 당시에 누적된 빚이다. 현재 그는 베이징 서점에서 매달 600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는 봉급 전체가 분할 빚보증으로 잡혀 있다."라며, 여전히 식비와 집세 지급은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다.

한편 중국 부모들이 자녀 집 장만을 돕고 있다는 점도 크레디트스위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 타오 씨는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비슷하게 몇 대에 걸친 부동산 매입 사례를 경험했다. "때로는 3대가 함께 담보대출 비용 납부를 돕기도 한다."라며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 직후 일본 경제는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바로잡혔다.

중국에서 당신의 사회적 신용과 금융 신용이 바닥을 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Chinese Youth Dangerously Drunk On Debt As Grandparents Roll In Graves

부채의 역할과 중국의 그림자 은행, 바오샹 은행은 중국의 리먼 브러더스인가?

현대의 부분지급준비제는 결국 신뢰 게임이다. 대출자나 예금자가 거래 은행으로부터 돈을 떼이지 않을 거라 자신한다면 무너지지 않는다. 만일 신뢰가 깨지면 역사적으로 금융 공황과 예금인출 사태, 도미노 효과에 따른 금융 체계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난 5월 말, 중국 내몽고 자치구의 바오샹 은행의 얘기치 못한 붕괴로 인해 대체로 불투명한 세계 최대 금융 시스템 가운데서도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갑작스러운 조명이 이뤄졌다. 발생 시기도 매우 안 좋다. 급격한 국내 경기 둔화와 식료품 인플레이션,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불확실성까지 결합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런민은행과 은행 규제 당국은 부실 은행(바오샹)을 인수했다. 공개적으로 인수한 걸 봐서는 그 목적은 일단 다른 은행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분명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대인 동시에 가장 불투명하고 규제가 미흡한 은행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도미노 같은 연쇄 붕괴를 초래할 뇌관을 건드렸을 수도 있다. 중국 중소 은행의 총자산이 규제 대상인 대형 중국 국영 은행의 자산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마당에 여기서 위기가 확산하면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바오샹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토록 신속히 개입한 까닭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

바오샹 은행은 외관상으로는 건실해 보인다. 2017년에 발표된 마지막 재무 보고서를 보면 2016년에 6억 달러의 이윤과 약 900억 달러의 자산, 2% 미만의 악성 대출이 나타난다. (바오샹의) 파산 충격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 간 위기의 초기 단계와 다르지 않은 중국의 은행 간 대출 시장에서 리스크 위기의 증가를 만들었다. 이번 일로 국영 은행인 중국 런민은행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인 대규모 은행 위기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현시세로 1,250억 달러 상당인 수십억 위안을 투입하며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한다고 공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가 조기에 수습될 양상은 아니다.

중국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설 및 현대화 노력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을 30년 조금 넘는 최단기간에 구축했지만, 문제는 모두 빚에 기초했다는 데 있다. 예로 도시 전체와 수십만 마일에 달하는 고속철도, 기계화된 컨테이너 항구 등이 그렇다. 빚의 작동 여부는 경제가 지속적인 이윤 증대를 하느냐에 달려있다. 경기 위축이 시작되면 그 후과는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분명해지고 일각에서는 경기 후퇴까지 거론되면서 위험을 무릅쓴 중국 전역의 투자가 갑자기 지급 불능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각종 대출 기관은 갑작스레 신규 대출에 따른 리스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이 최근 몇 달간 급격히 추락하고 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다. 설상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 개체 수가 전멸하면서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거의 8%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런민은행은 새로운 금융 위기 촉발을 우려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런민비 약세를 불러올 (돈 찍는) 인쇄기 작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해당 빚 가운데 수조 달러는 글로벌 달러 금융 시장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킬레스건이다.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이전에도 수출에 의한 달러 수익이 감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1970년대처럼 세계 경제와 단절된 상태라면 단순히 중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부실 대출을 정리하고 은행을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부채 모델

결정적으로 중국의 신용 모델은 서구의 신용 모델과 같지 않다. 중국의 화폐 런민비는 아직은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나 유럽연합의 유럽중앙은행은 독자적인 민영 중앙은행이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완전히 국영 중국 런민은행이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런민 은행은 다시 공산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중국의 거대 산업 재벌들은 민영이 아니며 국영 기업이다. 예로 세계 4대 은행과 세계 최대의 철도공사와 거대 석유회사 등이 그렇다. 그런 점은 분명히 큰 이점을 제공한다. 정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현실로 나타난다. 철도와 고속도로는 별 장애 없이 건설된다. 그러나 명령이 결함이 있으면 명령에 따른 또는 중앙집중식 계획 모델 하에서 오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은 통제 불능의 "대차대조표외항목" 혹은 경제 전반에 퍼진 그림자 은행 대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건설 사업에 자금을 투입했다. 자금 투입의 목적은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나라를 현대화하고 경기 수축과 실업 및 사회 불안을 막고자 함이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야심 찬 일대일로 시책을 지출 목록에 추가했다. 일대일로가 추가된 이유는 내수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른 마당에 일정 부분 중국의 강철 산업과 인프라 산업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2008년 글로벌 리먼 사태 당시 중국 정부의 부채는 풍선처럼 확대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가 불가할 정도였다. 2009년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20조 달러(133조 위안) 상당으로 거의 400% 늘었지만, 중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은 불과 8.4조 달러 증가에 그쳤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속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막대한 통화 팽창 과정에서 단지 오늘 바오샹 은행 하나 이외에 추가로 부실 은행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국의 금융 규제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누구도 파산 전염에 따른 진짜 리스크를 알지 못한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은행 간 리스크도 불명확

이들 수치에 내포된 대출에서 문제는 (국영 은행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느슨한 규제를 받던 중소 규모의) 소위 그림자 은행이 발행한 신용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은 관계로 그들이 생산한 고위험 대출로 인해 현재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과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바오샹 은행의 붕괴로 인해 갑자기 모든 이목이 그러한 리스크에 집중되게 되었다.

대형 은행들은 은행 간 시장을 통한 소형 은행에 대한 대출 지속을 주저하게 되면서 차입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바오샹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라는 중국 런민은행의 해명으로는 마음이 놓일 것 같지 않다. 블룸버그는 2019년 일사분기에만 약 58억 달러 상당의 국내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배를 넘어간다고 추산했다.

중국 런민은행과 중국 정부 당국은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역 그림자 은행 혹은 여타 여신에 따른 위험을 줄이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그간 수개월에 걸쳐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이 경기 둔화 상태에서 연쇄적 파산 사태를 촉발하지 않고 지역 은행의 위험한 여신을 억제하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예상치 못한 바오샹 붕괴 여파로 중국 은행 간 대출시장이 갑자기 위기로 몰렸다. 중국 당국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충분히 행동에 나서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경제적 어려움, 파산, 실업을 야기할 은행 간 여신을 통해 물밑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지역 은행이나 그림자 은행에 대한 대출 수도꼭지를 조용히 잠그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모든 신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6월 24일 중국 런민은행 혼란을 수습하는 가운데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90일 단기 기업 어음을 최대 세 차례 이상 차용할 수 있도록 (대출) 중개업자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6월 24일 발표했다고 경제지 카이신은 전했다. 이는 분명히 시간벌기용 땜빵이다.

6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이미 막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을 확대하려는 지방 자치단체에 청신호를 발신한 것도 중국이 우려하는 다른 신호이다.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철도 및 고속도로를 포함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자기 자본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채권 판매 수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채 규모가 산더미처럼 늘어난다.

류쿤 중국 재무장관은 5월까지 5개월간의 지방과 지역 및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수치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및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정책과 비교해 고무적이지는 않다. 그는 전체 정부 수입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세수는 대폭 감세로 인해 단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시에 정부 지출은 매년 12.5%씩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해 " 10% 이상"의 긴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우 지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쉽게 나온 돈인 지니를 큰 불상사 없이 호리병에 가두려면 특별한 기술과 약간의 행운이 따라야 한다.

2019년 초 중국의 대외채무는 공식적으로는 2조 달러 미만이었지만, 단기 부채는 그중 3분의 2에 달한다.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거대 국유 기업이 빌린 달러나 유로 형태의 저금리 외국 차입금은 그보다(공식 채무보다) 훨씬 많다. 아무도 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이러한 현재 상황은 중국 정부가 바오샹과 같은 은행 위기를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중국 금융 시장을 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 기업에 개방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를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인상적인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서구 은행과 좋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포스트 1990년대 세계화 모델의 확실한 승자였다. 향후 몇 달간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자국의 은행 문제를 관리하느냐 여하에 따라 그런 대단한 기록이 계속될지 결정할 수 있다. 진정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세계화 연구 센터(CRG)의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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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ole of Debt and China’s Shadow Banking System: Is Baoshang Bank China’s Lehman Brothers?

'이런 일은 난생처음 본다', 중국 돼지고기 가격 기록적인 폭등으로 정신 못차릴 정도

누구나 1마일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것이겠지만, "돼지 에볼라" 발병으로 여전한 돼지고기 가격 붕괴와 계속되는 대미 무역 전쟁의 결과는 눈여겨볼 지점이다.

아래 도표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심지어 나라의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운신 폭이 줄었다: 치솟는 식품 가격 폭등을 억제하거나 경제 활성화와 (우리가 2주 전에 논의한 내용처럼) 분노한 대중의 반발을 감당 등에서 꼼짝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점심 경단(만두)이나 매운 마파두부 요리에 사용되는 중국이 선호하는 단백질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에서 8월 9일이 낀 주 이후부터 단 2주 만에 18% 치솟았다. 이게 작년보다 50% 이상 오른 가격이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8월 23일이 낀 주중 돼지고기 가격 평균이 킬로당 31.77위안이었다(파운드당 2.02달러).

가격 상승의 원인은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돼지고기 공급이 전멸했다. 중국 농림성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7월 돼지 사육이 전년 동월 32%나 감소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돼지 에볼라"가 진압될 즈음이면 2019년 생산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상하이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프씨스톤 소속의 다린 프리드리히스 아시아 상품 수석 분석가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식료품 비용에서 차지하는 돼지 옆구리살이 11월 이후 32% 증가했고, 폭 찹(돼지갈비살)은 1월 이후 32% 증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보도했듯이 돼지고기 가격 급등과 채솟값 상승은 이미 7월 소비자물가지수 2.8%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음에도 18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중국의 장바구니 물가의 핵심 요소인 돼지고기 가격 27% 급등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월간)을 0.59% 상승시켰다. 시기적으로 이 이상 더 나쁜 시점에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관세도 미국산 육류 가격 상승에 이바지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은 대개 다른 고기보다 훨씬 많이 돼지고기를 먹는다. 사실 중국은 단일 국가로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도매 시장 고객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대화에서 이젠 그녀의 가족이 돼지고기보다 닭고기를 더 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하자 소비자의 구매 습관이 변하면서 다른 육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닭가슴살은 1년 전보다 약 20% 더 비싸고, 오리 가슴살은 톤당 14,600위안으로(2,125달러) 거의 3배로 뛰면서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 오리 농가까지 만들어냈다.

돼지고기 가격이 당분간을 떨어지지 않을 듯하다고 호주뉴질랜드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티 왕은 말했다. 그녀는 농부들이 너무 많은 돼지를 살처분해서 다시 공급이 예전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식량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고 느끼게 되면 대응 정책 마련에 나설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떻게 중국 정부가 국내 농가를 어떻게 신속하고도 손쉽게 대체재를 수소문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트럼프 정부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왔다: 도매 시장 바깥에는 정부가 돼지 도축장을 상대로 정부 보조금을 광고하는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부는 물가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농장과 도축장을 압박해 생산량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나 돼지 사육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20년 가까이 돼지고기를 판매해 온 판매상 샤오퉁은 "이런 일은 난생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매일같이 돼지고기 가격이 더 상승한다." 가격이 너무 비싸 소매 고객들뿐만 아니라 사업체들도 더 이상 돼지고기를 살 수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지역 식당이나 건설 회사들과 같은 그녀의 오랜 고객들도 구매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단기 재고가 고갈되게 되면 또 한 번 큰 폭의 물가 폭등이 예견된다. 판천준 라보뱅크 수석 분석가는 냉동 돼지고기의 저장량도 최근 몇 달 동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은 2분기에 60% 이상 증가했지만, 외국산 물량 확보에 제약이 있거나 더 비싸다. 특히 미국산에 대한 중국의 관세 탓이 크다. 베이징은 작년에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해 총 5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며, 6월에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현지 식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걱정거리였다. 중국 소비자는 1인당 연간 67파운드를 소비하는 반면 미국의 1인당 소비량은 연간 51파운드 정도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는 전한다.

마지막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대략 1년 전에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나돌던 "온건한 제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회적 폭동을 촉발할 목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중국이 선호하는 식량 공급원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촉발하면 된다는 얘기였다. 누군가는 언급한 제안이 결국에 미 대통령 집무실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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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China Reels As Pork Prices Explode To Record Levels

중국이 다음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 것인가?

미국이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 무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급매물로 반응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나쁘지 않더라도 새로운 금융 쓰나미를 촉발할만한 진정한 통화 전쟁의 시작인지 여부이다. 시기적으로 여러 국가 사이 지정학적 충돌의 격화와 맞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베네수엘라, 카슈미르를 두고는 인도와 중국과 파키스탄, 터키와 시리아, 터키와 사이프러스, 아울러 홍콩과 중국 정부 사이 긴장 격화도 빠질 수 없다. 우리는 1945년 이후의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야기할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말 미중 간 회담이 끝난 뒤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형태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 중국 런민은행(PBOC)은 위안화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하는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지도록 방치했다. 런민은행은 대미 무역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환화를 10년 이상을 달러당 7위안 이하로 유지해왔다. 미국 주식은 하루 동안 3%가 넘는 하락과 1조 달러가 넘는 장부상의 손실, 금값 급등으로 반응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세계 2위 경제 대국과의 위험한 통화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또한, 더 많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앞선 약속을 어긴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 바이어들에게 모든 미국 농업 구매를 동시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중국의 특정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사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도 쌓이고 있다.

준비 통화 런민비(위안화)

비록 그뒤 이틀에 걸쳐 중국 런민은행이 전면적인 환율 전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런민비의 가치 하락을 저지하고 나섰다.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 중국 통화는 큰 폭으로 가치가 하락할 조짐을 보여 일본과 남한, 인도와 같은 아시아 수출국에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중국의 서방 시장 접근을 위한 특별한 금융 창구인 홍콩은 중국 본토 인민해방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령과 군사 진압 여부가 경각에 달린 상황이다. 중국의 목적은 홍콩 자치권에 관한 합의 조항을 약화할 소재인 새로운 법률에 반대하는 수 주에 걸친 대규모 민중 시위를 종식하려는 것이다. 아시아의 주요 금융 센터 중 한 곳에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상거래의 주요한 준비 통화로 중국 화폐가 채택되도록 하는 중국의 노력에 긍정적인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준비통화 채택 여부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서 주춧돌이다. 이는(계엄령은) 또한 중국이 자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수천억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세계 경제의 세계화의 종말을 알리는 전조인지 여부다. 중국은 이 세계화의 바탕 위에 과거 30년 이상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한 가지 핵심 쟁점은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긴장 격화가 중국 통화를 주요한 세계 준비 통화로 만들어가는 장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세계 자본 시장과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미래 역량과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확대를 위해선 빼놓을 수 없는 단계다. 바로 그 대목에서 런민비를 달러당 7위안 저지선이 붕괴하도록 놔둔 최근 행보는 실제로 전면적인 금융 전쟁보다는 심리전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

수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2016년 초 중국은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유로와 함께 국제 통화 기금의 특별 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세계 5대 화폐 중 하나로 런민비가 채택되었다. (특별인출권의) 목적은 국제 무역에서 부분적으로 런민비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에서 하나의 변수가 됨으로써 큰 이득이 될 것이고 미국 달러의 역할과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줄일 수 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미군의 군사력 우위와 세계 준비 통화 달러라고 하는 양대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래로 미국 달러는 세계 무역과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통용되는 준비 통화였다. 거의 20년 전 유로화의 도입과 함께 달러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이는(독점적 지위는) 다른 국가가 조달해 주는 자금으로 돌리는 재정 적자 운용이 불가피했던 미국에는 막대한 혜택이었다. 예로 무역 흑자를 거두는 중국과 같은 나라는 미국 채권과 관련 부채 매입을 피할 수 없었다. 2010년 이후 그리스 위기로 불거진 유로 체제의 주요 결함과 유럽연합 소속된 은행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유로화의 달러 대체재 역할 도전은 정체되었다.

최근의 국제통화기금 자료에 따르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화보유액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대금 결제의 40%가 달러인 관계로 여전히 세계 무역의 지배 통화이다. 반면 유로화는 유럽연합 내부 대규모 무역을 포함해 결제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현재 중국 런민비는 전 세계 결제액의 2% 미만이며 전 세계 중앙은행 적립금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사상 유례없는 25년간의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런민비의 위상이)가 중국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의 흑자 폭 감소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규정함에 더해 런민은행이 기록적인 수출 흑자를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세계적 신용의 주요 원천이라는 지위도 규정해준다. 투자 대상은 주로 국채이며 그중 많은 부분을 미국 국채가 해당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 런민은행이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금융 무기로 약 1조3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채권 투매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런 (투매)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가 붕괴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도 큰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가치뿐만 아니라 수천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중국 채권 시장에 유치할 능력에도 큰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테니 말이다.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낼 공산이 크다. 무역수지와 자본 흐름의 합산인 경상수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값싼 노동력에 의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중국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필요

올해 거의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은 경상수지에서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월가의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 이같이 증가하는 적자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소비주도형 경제로의 지속적인 전환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저축 감소에 따른 연간 중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30년까지 GDP의 1.6% 즉 4,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중국 의존성 면에서 엄청난 변화 요인이 된다. 중국은 상품 수출 흑자 측면에서 2007년 주요 금융위기 이전 GDP의 10% 흑자에서 2018년 2.9%로 전환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

오늘날 중국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약 350억 달러에 불과하다. 모건스탠리는 부채 시스템의 심장부인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를 넘는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13조 달러의 일본과 40조 달러의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크다고 평가된다.

중국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자국 부채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투자 유입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큰 문제다. 미국발 통상압력의 진짜 표적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이며, 중국이 이 전략에 포함된 최첨단 선진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의 배경이 되는 주요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마치 중국과 미국 정부 간의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치킨 게임 같아 보인다. 시진핑이 배수진을 치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친중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할 때까지 버티기로 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미중 무역전쟁이) 미국의 대중 무역 불균형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는 점이다.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위험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애초 온라인 잡지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그는 글로벌 리서치의 단골 기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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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China Trigger Next Financial Tsunami?

2차 세계대전의 메아리: 폼페이오의 남태평양 전격전은 '중국 대항 조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역사적인 남태평양 세 개 섬나라 방문을 통해 워싱턴과의 보호 조약을 연장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부풀리는 것을 보니 2차 세계 대전 당시 사고방식으로 회귀하려는 듯이 보인다.

폼페이오는 5일 폰페이섬에 상륙해 미크로네시아를 방문한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 지도부와의 회동 석상에서 그는 이 작은 섬나라를 일컬어 "자유의 대 거점"으로 칭하고 작금의 태평양 쟁탈전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편해 설 것을 촉구하였다.

Honored to be the first Secretary of State to visit the #FederatedStatesofMicronesia. Enjoyed meeting with President Panuelo, @President_Heine, & Vice President Oilouch & starting negotiations on Compacts of Free Association, the cornerstones of our bilateral relationships. pic.twitter.com/cWWvixkKKy

— Secretary Pompeo (@SecPompeo) August 5, 2019

폼페이오는 "중국이 이 지역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세 개 군도가 미국 정부와 맺은 자유연합협정이 "태평양을 재획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직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해양 냉전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영구적인 거주 시설과 군사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필수적인 해상 운송로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는 곳이다.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전역 인구는 극소수이며, 이들 섬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하와이 사이 광대한 대양에 산재해 있으며 미국과 태평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과의 사이에서 전략적 연결 고리를 대표한다.

Australia is a vital ally, partner, and friend of the U.S. and our alliance is an anchor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around the world. It was a pleasure having dinner with you, @ScottMorrisonMP and Mrs. Morrison. #USwithAUS pic.twitter.com/Q5LlUTlpDM

— Secretary Pompeo (@SecPompeo) August 4, 2019

이들 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제국을 상대로 "island-hopping=징검다리 작전" 캠페인을 펼칠 당시의 미국의 표적으로 주요 열강의 치열한 전쟁터로 전락한 바 있다. 세 개 군도 전체는 당시 일본의 소유였고, 1944년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장소이다. 예로 콰절린과 펠렐리우가 있다.

전쟁 이후 미국은 원자 폭탄 실험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마셜 제도 거주민을 1958년 내내 비키니와 에네웨타크 환초도로 이주시켰다. 원자탄 실험의 후유증은 오늘날까지 체감되고 있다.

1994년 미국과의 CFA=자유연합협정을 공식 비준하는 등 미국이 이들 섬 모두에 대한 "신탁통치"를 포기하는데 거의 50년이 걸렸다. 미크로네시아와 마셜 군도는 이미 1986년에 (영유권 반환이) 이뤄졌다. CFA의 조항에 따라, 세 나라는 경제, 안보, 국방 정책을 미국에 의존한다.

그러나 동 협정은 2014년에 만료되며 폼페이오의 방문은 부분적으로 이 협정을 갱신하기 위한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중국의 "위협"에 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이런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범죄"로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영토에 감히 개발 융자를 제공한 것이 포함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와 차관 제공은 팔라우, 키리바시, 솔로몬 제도 등과 같은 미국 동맹을 맺은 영토가 아니라 피지,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등 중국의 대만 영유권을 인정한 섬나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 국무부와 국방성은 그러한 구분력을 상실하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1940년대 일본과 같은 렌즈를 통해 중국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다. 즉 미국은 아시아인 패권이 부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미국식 패러다임이 매우 명백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침략적인 제국주의 패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 제국에 희생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 사실은 (중국으로선) 잊히지도, 잊지도 않았다. 중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오래된 태평양 보호국과의 관계에 불필요하게 주입함으로써 폼페오는 현재 진행형인 중국과의 분쟁을 훨씬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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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choes of WWII: Pompeo goes on South Pacific blitz to ‘counter China’

중국, 미얀마를 관통하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지름길 개통

1월 29일 중국은 별다른 자축 행사도 없이 미얀마를 통과하는 새 송유관을 개통했다.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사업임이 분명하다. 이 2,400Km 길이의 송유관은 들쭉날쭉한 언덕과 능선과 울창한 정글로 특징지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 중 일부를 통과한다. 게다가 두 갈래 파이프라인은 남아시아에서도 정치 분쟁이 한창인 두 곳을 가로지르고 있다. 라카인주와 샨주는 반자치 군대가 유지되는 곳으로 최근 들어서 명목상 평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파이프라인 노선은 중국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귀중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해적들이 창궐하고 있는 믈라카 해협을 배재할 수 있는 우회로이다.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최근 마데이섬에 위치한 새로운 심해 항구에서 싣고 온 석유를 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가동을 알렸다. 이 석유는 이제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남동부 윈난성의 수도인 쿤밍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 송유관 개통으로 석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의 해상 운항 거리가 700마일가량 단축된다. 또한, 검은 액체 보배가 중기 왕국(중국)에 당도하기까지 걸리는 원유 수송 시간도 30%가량 단축된다.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선 믈라카 우회로를 피하는 것 말고도 훨씬 더 귀중한 이점이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탄화수소의 80%가 믈라카 해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중미 간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의 6함대에 의한 해상 에너지 공급선 봉쇄에 취약할 수 있다. 미얀마 파이프라인의 개통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믈라카 해협의 좁은 관문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봉쇄) 위험을 감소시킨다.

마데이섬의 송유관과 병행하여, 지난 10월부터 메탄 전용인 Kyaukpyu=차우퓨항에서 출발하는 또 다른 연계 파이프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미 이 파이프 라인을 통해 미얀마와 중동(카타르)에서 공급되는 40억㎥의 메탄을 중국으로 수송했다.

송유관에 투자된 25억 달러는 해당 핵심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대 국영 석유회사인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동 프로젝트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수용 의사를 받지는 못했다. 미얀마 지역 주민들은 송유관 건설로 피해를 본 (경작지) 수용 대상 농부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금에 대해 분개했다. 그들은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재물이 자국 영토를 통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미얀마가 잠재적 가치가 있는 이 개발 도구로부터 얻은 이득을 박탈한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다른 사람들은 송유관 건설 기간 중 환경 보호 노력이 제한적이었다며 한탄한다. 그러나 중국이 30년 동안 총 530억 달러의 로열티를 미얀마 정부에 넘기겠다고 약속하자 이 모든 악감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미얀마 현지 무장 세력은 학교 및 기타 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2천 5백만 달러가 투입되면서 평정되었다. 가스의 약 10%는 미얀마에 남겨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유 1천만 톤의 용량을 가진 정유 시설이 쿤밍에 건설될 예정이므로 원유는 해당 없다.

이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지만, 이것은 현지 미얀마인들의 의견이 그러한 중국의 기반 시설 건설이나, 미얀마가 거대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원 약탈이라는 비난은 여전히 ​​만연해있다. 2011년에는 대규모의 사회적 시위로 인해 중국의 또 다른 거대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해당 사업으로는 초대형 밋손댐이 있다. 이 댐의 전력 생산량(연간 1,000억 KW/h) 전체는 원난(성)으로 송전된다. 댐의 운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지만, 댐이 건설된다는 얘기만으로 45,000명에 달하는 마을 사람들이 이주했다.

또 다른 대규모의 공룡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파이프라인이 놓인 경로를 따라가는 철도 노선이 논의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200억 달러에 달하며, 중국이 값진 미얀마산 목재와 그 밖의 각종 상품을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되며 (미얀마) 해안 지역으로 중국 노동자들의 이동도 용이하게 한다. 현재로선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볼 때 새 철도 건설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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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th Oil And Gas Pipelines, China Takes A Shortcut Through Myanmar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大事)를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군사 연습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므로써 한미 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이나 손실은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될 만큼 북한의 대미 교섭력은 돌이킬 수 없이 확대된다.

북한은 2017년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느 도시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말이다.

아직 북한이 증명하지 못한 것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해치울 능력의 여부이다. 북한은 아직 미사일과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지 않도록 하는 열 차폐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동 군사 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군사 연습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동맹국 미국의 방위 공약 및 핵우산에 힘입어 이젠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는가?

또한, 남한의 군사 예산은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이고 북한의 GNI=국민 총소득보다 많다.

물론 북한이 (국민 총소득을)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북한은 5월 3일, 5월 9일, 7월 23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남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이들 시험은 말해준다. 만일 북한이 더 강력한 항의 표시를 원했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군사 연습 중단을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 조야에선 스캔들로 비화할 만큼의 항의에 부딪치곤 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것을 북한이 못하게 막는 것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미국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당 부분은 전쟁 상태의 지속, 대북 합의의 비공식성, 군사 연습의 내용 등에 관한 일련의 강경 정책 선택지의 산물이다.

이런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군사 연습 문제를 (과거의 유물로)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군사 연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맞바꾸는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보다 더 얻을 게 많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제 타격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명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은 무조건 방어적 성격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전계획이 기밀로 분류된 까닭에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살해하기 위한 일명 "참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이 최근 계획에 포함되는 등 (방어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preemption=선제공격론은 임박한 공격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흐리는 개념이다.

선제공격론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임박성"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하나로 실제로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박성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이다.

최근 작전 계획에 일명 "침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평양(북한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용된 시점도 역시 북한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성 못 하게 막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선제 타격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직후였다.

(이는 실제로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을 기억하자.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가 법적으로 선제 타격을 정당화해준다면, 미국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국을 누가됐건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선례는 분명히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잘 알다시피 선제 타격론을 지지하며 침공을 감행했지만, 침공의 근거가 되었던 주장은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북한의 언론과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탓에 미국의 세계 여론재판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정은에게 군사 연습 중단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최근 작전계획에 일명 "참수 공격"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종전 문제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북한이 확신한다면 군사 연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가장 불길한 시선으로 합동 군사 연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평화 협정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왔다. 냉전 시대에 가장 흔한 논거는 미국의 불개입과 평화는 베트남처럼 북한의 남한 점령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남한의 국력 신장, 번영 및 안정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그 시나리오로는 왜 합동 연합연습에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이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요즘 논거는 평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또한 평화 상태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의) 대이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용) 핵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논증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해석은 워싱턴이 평화 협정의 전망을 당근이나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평화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의무에 더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제로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이 할 수있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북한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필사적인 접근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평화 협정만이 북한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사진: 케빈 림/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뢰 구축 문제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불가침 약속과 같이 평화 협정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평화 협정보다 법적으로 덜 견고하기 때문에 신용 여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합동 군사 연습의 실시는 신뢰 증대와는 양립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라자 오펜하임은 "평화 조약 당사국은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된 문제를 전쟁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법적 구속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즉, 일단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 그들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평시국제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서로간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 국제법하에서 그들은 자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태나, 무력 사용을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전쟁 상태를 분명하게 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평시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만약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체결된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조약의 파기 조건은 조약법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과는 가능하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고수하는 경향이다. 둘째 가장 최근 이란 핵합의에서 보듯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약 파기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이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왔다.

실제로 평화 협정에 못 미치는 안전 보장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였던 국가에 대한 신용 여하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체 합의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전 보장이나 신뢰 구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욌다. 그 (적대행위) 목록에는 합동 군사 연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 북한 화물선 나포, 미 국방성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등이 더해졌다.

북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것들에 북한이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규모가 축소된 군사 연습조차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같은 협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라고 선언했다. | 사진: 북한 중앙통신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ICBM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한 합동 연습 중단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치렸여야 한 작은 대가이다.

결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서 "더 이상 합동 연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 연습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다. 그가 합동 연습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합동 연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주요한 핵물질 생산시설의 해체와 검증과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대신에 북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2월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대체제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지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공산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우회적인 기법에 대응하는 더 간단한 대안은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무의미하고 위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닉슨은 중국과 화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라고 북한과 화해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프레트웰과 올리버 호담 편집

이미지: 남한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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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수출 통제 체제와 파키스탄의 공약

우리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제 및 다자간 기구와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했다. 예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 CWC=화학무기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NSG=핵공급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확산 우려에 대처하는 장치이다.

국제 수출 통제 조치는 비확산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 조약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자체적인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약, 호주 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하는 주요 그룹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호주 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호주 그룹의) 의제는 1984년 이라크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이후로 정립되어 최근까지 동 비공식 포럼에 4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를 비준한 당사국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군축협상 대회에서 호주 그룹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체제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2017년 12월 바세나르 협약의 42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근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카르텔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

동 그룹은 회원국 사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국방이나 무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핵공급그룹은 이제 각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7년에 발족하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그룹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화확, 생물, 핵탄두의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무인 투발 시스템의 전파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그룹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회원국이 그룹 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또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체, 우주발사체, 드론, 원격조정 비행체, 로켓 등에 대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인도는 2016년에 동 그룹(MTCR)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동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수출통제체제 관련 사안들을 선결 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완전히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면 파키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는 토착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파키스탄의 공군참모총장 Sohail Aman=소해일 아만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 이내에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국엔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핵공급그룹의 회원국 자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또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공급그룹 가입을 막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자국의 가입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핵공급그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타스림 아슬람이 2016년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항목, 품목, 서비스를 핵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화적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세계핵테러방지 구상,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 국제 포럼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가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므로 파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에서 훌륭한 자격을 보유한 만큼 이들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핵공급그룹과 같은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는 지원하고 파키스탄에는 창피 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은 다짐을 보여주려면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같은 다른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선결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복수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그 밖의 회원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동원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1일 자 익스프레스 트리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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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port control regimes and Pakistan’s commitment

유엔 등재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용의자 활동 금지령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월요일(12일) 파키스탄 법무부는 금요일(9일) 맘눈 후세인 대통령에 의한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아에프페(프랑스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은 유엔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주체도 이제 파키스탄의 법에 따라 (활동이) 금지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 이후 어떤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파키스탄이 유엔 회원국임에도 왜 이번 법률 수정이 필요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공격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피즈 사에드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후 그에 대한 대항 조치에 나서라는 미국의 공세적 압력 이후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장세력을 비호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를 석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아미르 라나 안보 분석가는 파키스탄의 조치는 다음 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리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이다.

파키스탄이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자 명단에 등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에드는 LeT=라슈카르-에-타이바라는 무장단체의 위장 회사로 추정되는 JuD=자마트-우드-다와라는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아울러 뭄바이 공격의 배후로 비난받고 있다.

해상을 통해 도착한 무장 괴한들이 인도 특공대와 전투를 벌일 당시 뭄바이 포위 3일 동안 살해된 희생자 가운데는 미국인 6명도 있었다.

드라마는 핵무장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이 사에드에 대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그는 사건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의 유착뿐만 아니라 탈레반 무장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자마트-우드-다와도 유엔에 의해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 올라있다.

동 자선단체 관리에 의견 요청을 했지만, 즉자적인 반응을 들을 수는 없었다.

원문 보기: Pakistan bans UN-listed terrorists, including Hafiz Saeed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중국 총영사관 테러 공격=트럼프의 시진핑과의 회담 압박용?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소위 발로치스탄 해방군은 인도의 지원하에 수십 년간 문제가 돼 왔던 테러 단체로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주 정부는 BLA=그에 맞서 최근 군사 및 이념 영역에서 모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중 전자(군사 부분의 성공)는 지난 몇 년간 파키스탄의 전국적인 반테러 작전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자(이념 분야 성공)는 지난 2월 대표적인 분리주의자였던 줌마 발로치 박사가 자신의 과거 "동지"로부터 이탈해 국외파키스탄발로치유니티(OPBU)를 창설하여 외국계 전투원을 자기 고향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적으로 재통합한 데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파키스탄이 달성한 군사적, 이념적 성취는 발로치 소수민족이 실크로드 세기에 투영된 그들의 현재 미래관에 대한 낙관론이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지역이 어떡하면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일대일로 주력 사업의 종착점을 형성할지와 그에 맞물리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내륙-해양 피벗을 형성할지를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발로치스탄 "분리주의자 반란"은 전략적으로 그 전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 지원하는 발루치스탄 해방군 잔당들이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를 감행하는 필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단박에 그들의 "명분"에 국제 언론의 이목을 불러모았다.

깨어있지 못한 관찰자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탄압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식의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서사(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앞서 줌마 박사의 불만 거리는 파키스탄 주 정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그들 지역을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유명 분리주의자 박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옹호해온 원천 투쟁을 인도가 가로챘다고 선언하는 등 대놓고 비밀을 까발렸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자기 동향 출신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돌며 중요한 일련의 방문을 통해 유럽 대륙 사람들의 이중 잣대를 폭로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지금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발루치스탄 해방군 및 여타 발루치스탄 출신 테러 조직이 "정치적 반대 단체"에 불과하다는 식의 기만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테러 공격에 대해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상은 인도이다. 인도 연구분석원(CIA와 모사드와 동격) 소속 하이브리드 전쟁 공작원인 칼부산 자드하브는 지난해 붙잡힌 뒤 동 전략 지역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미국-인도 합작 하이브리드 전쟁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요즈음엔 실제 음모로 간주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최신 테러 공격이 실제로 중국과의 자국 협력 사업을 사보타주할 목적의 음모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카마르 자베드 바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주중에 파키스탄은 "현재 종교적, 종파적, 인종적, 사회적 전복에 초점에 맞춰진 하이브리드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CPEC에 대한 최근 하이브리드 전쟁은 파키스탄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 내에서 정체성(정치)의 대척점을 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하이브리드 전쟁)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다만 테러리즘이라는 결정적인 촉매 없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인위적인 방법이다.

이를 설명하자면 카라치 자살 테러의 배후 외국 후원자들은 민간인들 사이에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균형적인 군사적 대응을 발루치스탄에서 촉발해 최근 달성된 이익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현지인에 의한 "자생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발동이 걸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 국군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까닭에 유일한 결과는 아마도 불안 조성 작전의 배후에 있는 두 나라가 유언비어(선전)의 생산을 위해 사건 맥락을 호도, 오도, 부풀리기 하는 일에 투자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유언비어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의 정보전의 일환으로 주류 매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정체성(정치)/분리주의자/자유 충돌"을 소재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인의 인식 관리의 무기화는 비록 CPEC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시간 절약형 지리 전략적 지름길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더라도 무시하고 파키스탄은 어떤 외국 기업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크로드의 대표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획된 선전 활동의 결과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식된다면 파키스탄, 중국,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그들 모두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군이 발로치 지역민(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 자행한 '잔악 행위' 혐의를 소재로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가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할 수 있는 서술적(선전)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마치 미국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테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벌일 수 있는 계획처럼 말이다. 그와 관련해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특히 발루치스탄 지역) 및/또는 중국 서부 지역과 사업하는 주체(기업)가 "세컨더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국이 암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CPEC의 간접 제재에 상당할 것이다. 파키스탄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방국 중국이 준비해야 할 심란한 시나리오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몰디브에 이르는 여러 나라와 에티오피아까지 현재 전 세계적인 일련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재협상하고 있는 마당이라 비공식적인 "구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특정 순간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하이브리드 전쟁 및/또는 변형된 제재로) 중국의 거대 전략의 기초를 약화할 목적이다.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펜스 부통령의 극적인 선언 직후, 시 주석이 다음 주 G20에서 미국 측 상대역과 만남을 앞두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무역전쟁"에서 소위 "휴전"에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했는데, 이것은 경쟁국의 전략적 항복 요구를 완곡히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상대국들을 염치없이 괴롭히는 경향에 비추어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미국이 그들의 발루치스탄 해방군 프락치들에게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 공격하라는 지령과 함께 뉴델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번 자살 공격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추측과는 무관하게, 이 뻔뻔한 테러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제삼자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한 카슈미르라는 권력 남용 현장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미국의 경우라면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몰아붙이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두 나라가 파키스탄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이번 사건을 묘사하려는 공조 노력이 실천으로 옮겨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증명한 것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과 "유라시아의 지퍼"가 글로벌 지리 전략적 판도를 바꿀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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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Attack on China’s Consulate in Karachi, Ahead of President Xi’s Meeting with Donald Trump

방글라데시 부상 또 부상

7월 11일, 뉴델리: 7월 1일에서 6일까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공식 중국 방문은 방글라데시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정치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해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시나 총리는 자국을 중산 국가로 안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까지 '금빛 방글라' 노정에 도달하고 2014년에는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내 생각에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방글라데시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BCIM-EC=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 회랑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 협력의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말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와 하시나 총리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청사진은 서로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미얀마 서부 접경인) 라키네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미얀마 피난민의 안전하고, 자존감있게 조기 귀환을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있다.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여기에 있다.)

양국 관계의 모멘텀이 건실할 뿐만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은 안도감은 준다. 중국은 하시나 총리의 실용주의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실용주의 노선은) '친인도'로 인식되지만,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수용적이되, 이웃 국가 중 누구편도 들지 않는다.

하시나 총리는 누가뭐래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사실 모순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연장을 위한 공세로 인도양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게임'에 대해 거의 중립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인 하시나 총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금빛 방글라"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인구 1억 7000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경제 협력, 투자, 무역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얻을 것이 많다. 방글라데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방글라데시는 더 나은 인프라와 더 많은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차관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송, 배전 및 통신과 같은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국의 역내 전략의 마지막 개척지인 인도 시장의 관문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잠재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는 남아시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남아시아 및 인도양을 겨냥한 미국의 신냉전 어젠다에 동참하는 것은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콜롬보(스리랑카 정부)를 강제로 안보협약(미군의 자유로운 항구 이용)을 체결하자는 미국의 공세를 거부한 일은 남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자국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아시아 국가의 선출 정부는 자국의 발전 의제를 우선시한다. 그들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모색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인도가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차례 일이 틀어졌다. 2015년도 스리랑카에서 인도 외교는 영미권 '체제 교체' 사업에 협력했다가 피 맛을 봤다. 그 뒤로도 무모하게 네팔을 '힌두 국가(Hindu Rashtra)'로 변혁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뒤 몰디브에 재연한 결과는 설공적이었다. 다만 스리랑카에서 벌인 각색 버전은 와해되었다.

미국이 남미에 적용한 통치법을 인도가 차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중남미에서 미국이 벌이는 신식민지 관행은 전적으로 중상주의적인 의제와 철저히 맞닿아 있다. 바나나 농장부터 구리 광산에서 유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에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외교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시간만 보냈다. 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의 뒤를 이어 집권한 콜롬보(스리랑카) 지도부는 단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도 인도에 내주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인도를 발판으로 활용해 스리랑카에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미국의 개입 정책 덕택에 불안정이 심각해졌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저조한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때문에 중국은 남아시아 안보와 안정 면에서 이해관계자이다. 그리고 인도는 BCIM EC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봐야 한다. 더힌두 신문의 베테랑 외신기자 아툴 안자는 시진핑과 셰이크 하시나 회담 소식을 베이징에서 타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BCIM-EC의 부활을 선언한 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방중을 맞이하고 뉴델리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가속화했으며... BCIM-EC 사업에 내재된 중국의 이해관계가 인도와의 협력 속에서 분명해졌던 시점은 시 주석이 이 사업을 중국-인도 관계의 확대의 실례로 선정했을 당시이다. 중국-인도 관계는 지난 해 4월 계최된 武漢=우한 비공식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그에 앞서 지난 달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회담을 했었다.

방글라데시 UNB=유나이티드 뉴스 오브 방글라데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BCIM-EC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려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시 주석과 하시나 총리는 '동 이니셔티브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부활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BCIM-EC는 중국이 표방해온 '차이나-인도 플러스' 협력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 인도가 중국과 손을 맞잡는다면 지역 안정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로힝야 사태가 좋은 사례이다.

왜 인도와 중국은 공동 접근법을 채택할 수 없는가? 사실 미국은 로힝야 문제에서 기만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8일 다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로힝야 주를 합병해야 한다는 취지의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폭탄 제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하시나 총리는 이렇게 반격했다: "비열하고 부당한 제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4,000평방 마일로 표현하건 14700 평방 킬로미터라고 말하건 우리 영토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이(미국)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화염이 삼켜버렸다... 전투와 소요가 생겨난 그 어느 곳에도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 평화 유지에 애쓰고 있지만, 그들(미국)은 불을 지르려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확신을 다카(방글라데시 정부)에 심어줬다고 하시나 총리는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로힝야족의 본국 귀환 문제에서 방글라데시 곁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장담했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아닌가?'라고 하시나는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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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ise and rise of Banglade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