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데브레시를 트로이의 목마로 이용하고 있나

2018년 2월 브라질 와이어 편집자 브라이언 미어는 시카고 라디오 방송인 WNUR의 프로그램 디스이즈헬(This is Hell)과 인터뷰했다. 아래는 구술을 받아 적은 글로 가독성을 위해 편집되었다.

척 메르츠: 미국은 "로페어(Lawfare)"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남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페어는 현지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지만, 친미가 아닌 정치인을 몰아내기 위함인데 거꾸로 해당 지역의 극우 친미파의 부패는 무시합니다. 브라이언 미어(Brian Mier)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정부와 언론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 나와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www.brasilwire.com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브라질와이어의 편집자이자 프리랜서 작가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브라이언, 디스이즈헬에 다시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신은 라바 자투 수사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입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MSNBC에서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 (라바 자투 사건이) 여러 다른 나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뭔가 영향이나 충격을 주는 일을 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 아래에서 미국이 브라질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이 미친 방식과 러시아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방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제가 힐러리 클린턴을 비판한 것은 대부분 온두라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바 자투 수사는 케리가 국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일 당시 라바 자투의 세르지오 모로 연방판사와 관련하여 이적 행위에 가담했다는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미국 주도의 남미 부패와의 전쟁의 연원을 따지자면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차관보) 오토 리치까지 거술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이러한 사법전쟁 전략이 지속 되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비교하라고 하면 내가 비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전화 끊김]

척: 죄송합니다. 거기서 연결이 끊기고 말았네요. 우리는 힐러리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바꿔야겠는데요. 존 케리도 사법전쟁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내부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러시아가 미 민주주의 정당에 가했을 수 있는 공격보다 질이 안 좋다거나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브라이언: 당신은 항상 어려운 질문을 하는군요. 나는 그냥 짧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러시아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점은 밝혀두겠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서 불법 탄핵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십 개의 정부를 타도했습니다.

척: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라바 자투 수사로 가봅시다. 당신이 지적한 대로 이런 사법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본질적으로 전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국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법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법 전쟁의 의도와 목적이 브라질과 페루와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를 대적하기 위한 전쟁입니까?

브라이언: 네, 총성은 없지만, 전쟁이 적합한 은유라고 나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투 쿠데타 정부가 자행한 조치와 미국의 지지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쿠데타가 시작된 이후 1,200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브라질에 기근이 다시 찾아왔고, 유엔은 세계 기아지도에 브라질을 다시 등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은 2014년에 사상 처음으로 기아지도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남미 전역의 보수 대통령이 시작한 이러한 긴축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법) 전쟁은 그 점을 은유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요. 당신이 앞서 힐리러 클린턴을 언급했었죠. 사법 전쟁 전략이 2003년 부시 행정부 시절 오토 리치 차관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힐러리는 2009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에서 기능적 민주주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남미 국가들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를 보유하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정부 부처라는 점입니다. 브라질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백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합니다. 사법부는 판사가 되기 위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중상위 계층입니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정부 부처이고 지역구 유권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책임을 묻기 힘든 부처입니다. 그러니 남미에서 사법부 강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수십 개의 국가와 협약을 맺은 까닭에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뇌물을 받았거나 그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회사가 부패와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에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뇌물 용도로 선택된 것이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그 점으로 인해 전 세계 온갖 부패 수사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콕 집어서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브라질에는 오데브레시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라바 자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의 한 곳이 었습니다. 무려 50개 나라와 거래를 합니다. 그 회사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 건설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 제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고위층 인사가 나에게 녹취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 말입니다.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은 그들이 지지하지 않은 전 세계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 수사를 하기 위해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를 트로이의 목마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첼 바첼레트(전 대통령)은 칠레 지사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와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최근 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도 등장하였습니다. 오데브레시는 아프리카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의 수석 변호사 중 한 명은 라바 자투 수사에 사용된 문서들이 완전히 날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군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라바 자투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왜냐면 세르지오 모로가 수사 검사를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가 미국의 최대 친구이고, 록펠러가의 돈을 받는 에스/코아와 윌슨 센터에 항상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 국무부 장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의 최대 친구인데, 그와 그의 팀이 기소된 오데브레시 회사 임원을 위해 형량을 감형해주는 플리 바겐 합의의 일환으로 암호화된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5대를 압수했습니다. 그가 스프레드시트, 재무 기록, 모든 뇌물 공여에 관한 정보 등 하드 드라이브 5대 분량의 증거를 근본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쯤되니 브라질 군대도 왜 그랬냐고 묻는 겁니다.

척: 당신과 브라질와이어 편집인 다니엘 헌트가 그의 글에서 언급했듯 사람들은 이번 브라질 부패 수사와 다른 곳의 부패 수사도 마찬가지로 미국 미디어에서 잘 먹히지 않습니까? 브라질 내부의 모든 부패를 그냥 일소해버리니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부패 척결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이러한 부패 혐의와 수사에 따른 기소가 얼마나 공정한가요?

브라이언: 공정하다고 볼 건더기도 없습니다. 왜냐면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전 대통령 후보 두 명이 수천만 달러의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있고 오디오와 비디오 증거까지 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모든 혐의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미국의 친구이고 브라질 노동자당에 맞서는 대표적인 제1 야당 인사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온라인에 접속하면 쉽게 증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반면에 룰라 전 대통령은 20만 달러 상당의 개축 아파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9년 5개월 구형을 받았는데, 검사나 판사들은 룰라가 아파트를 소유했는지나 아파트에 다녀갔는지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룰라 자신도 최근 연설에서 "최소한 그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를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이 수사가 매우 편파적입니다.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 누구도 이 수사때문에 브라질 감방에 간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일방적인 수사이며, 이런 수사 행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부패 스캔들을 처리하는 방식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HSBC 은행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대신해 수 억달러를 돈세탁하는 일에 연루되었어도 미국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이 회사들이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라바 자투 수사는 물론 미국 법무부와 미연방수사국의 협조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데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되어야하는 브라질 거대 기업들 몇몇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은 대규모 경기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는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모든 공사를 6개월 동안 중단시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자, 건설 부문 50만 인력이 해고되었고, 간접 해고도 수십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남미에서 반부패 마녀사냥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골드만삭스나 HSBC, 기타 수십억 달러 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솜방망이 처벌만 했습니다. 한 명의 임원만 6개월 정도 (감시가 거의 없는) 개방 교도소에서 복역했죠. 아마도.

척: 그럼 미국이 미국민이 그렇게 (부패 수사라고) 생각해 주길 원하는 것이나, 미국 미디어가 그렇게 믿는 것과 대비해 어느 정도나 브라질 사람들은 라바 자투를 부패 수사라고 보지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브라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이 수사를 미국의 경제 방해 책동이라고 보나요?

브라이언: 내가 2억 1천만 브라질 사람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 수사가 룰라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 사이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대다수 브라질 국민들은 그가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96%의 브라질 사람들은 쿠데타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4%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아마도 50%를 조금 넘는 과반수는 라바 자투 수사는 노동자당을 겨냥한 마녀사냥이라고 믿으며, 이 수사 때문에 브라질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척: 브라질와이어 편집자 다니얼 헌트가 트루딕에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번 주에 보낸 기사말인데요. 그는 기사에서 의회 표를 돈 주고 사기 위한 멘살렁 작전이 2004년에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그게 미디어 스캔들로 엄청나게 크게 번지면서 당시 룰라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할 만큼 탄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부터 유래된 관행인데도 말이죠. 룰라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그의 최측근 당내 동지 몇몇이 투옥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의 회전문으로 작동하는 민간 스파이 기관인 크롤(Kroll)이 브라질 정부 요원의 통신을 감청하다가 들키면서 룰라에게 덫을 씌우려는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니 크롤이 라바 자투 사건 수사의 배후에 있던 동일한 집단인 듯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크롤 문제가 어느 정도나 전체 부패 수사에 대한 당신이나 미디어의 의구심 제기로 이어져야 하나요. 그리고 미 중앙정보부 요원을 위한 회전문 기업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에 대해 왜 북미 미디어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건가요?

브라이언: 그러니까 그 점이 실재합니다. 크롤이 있었고 케네스 블랑코 법무부 차관보 대행이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라바 자투 수사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룰라 구속에 대해 자랑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정보 회사와 셰브런과 같은 석유 회사, 미국 정부 모두가 브라질 석유 민영화와 석유나 다른 광물 접근권에 대해 하나의 이해관계로 뭉쳐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영미 미디어는 자사의 광고 수입에 위험을 초래할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가디언은 HSBC 은행과 관계가 매우 가깝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HSBC 부패 스캔들에 대한 보도의 비중이 떨어졌습니다. 석유 회사나 브라질에 이권이 있는 여타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대다수 신문도 제 생각엔 그들 회사의 수입과 회계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길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명 작가) 아룬다티 로이가 말하는 재단 기금 조성때문에 빠져드는 "허니 트랩(미인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의 많은 좌파 기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북미라틴아메리카회의에 대해 내가 글을 쓰기도 했고 대체로 존경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벌어진 쿠데타에 대한 원탁 토론을 한 주에 한번씩 시리즈로 했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전에는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미국의 영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좋은 분석과 리포팅을 제공했지만,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그랬습니다. 따라서 언론기업은 자사의 광고 수입에 영향을 주길 원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금을 지원받는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진보 미디어들은 남미에서 (미)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선 맹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척: 당신은 2004년에 라바 자투 조사관인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1990년대 이탈리아에 관한 그의 해석 이론인 "마니풀리테에 관한 고찰"이란 제하의 논문을 출판한 얘기를 기사하했는데요. 미국의 협력과 함께 이탈리아의 정치 질서를, 특히 이탈리아 중도 좌파를, 철저히 파괴한 반부패 수사인데,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부패한 지도자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정계 진출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탈리아 약탈(the pillage of Italy)"이란 별칭을 얻은 대규모 공공 부문 민영화 물결을 몰고 왔습니다. 마니풀리테 수사에서 특히 민중의 공분을 들끓게 하고, 유죄 판결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모로 자신만의 라바 자투 수사의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논문 발표 10년만에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강화된 신형 민영화 질서가 기만적 부패 재판으로 시작되어 미디어에 치욕을 안겨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전복시키고, 결국에 이 모든 좋을 것들을 매각한 정말 부패한 지도자들로 교체되어 버렸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런 일이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나 정교하게 계획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유주의에 관심이 없는 나라들을 전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 온두라스, 파라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계획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국가에 대해선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여타 일부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미국과의 균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남미는 먼로 독트린 이후 즐겨 회자되 듯이 실제로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살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정학적 목표의 희생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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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the US using Odebrecht as a Trojan Horse?

에스/코아와 가짜 뉴스: 기업 하수인 싱크탱크가 어떻게 주류 언론의 남미 이야기 주물렀나

2003년 루이즈 이냐시오 룰라 다 시우바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연방 정부의 IT 시스템을 무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국가적으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었다. 전체 정부 부처가 해당 개편은 전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조치로 2010년까지 5억 헤알(한화로 약 1443억 원: 역주) 이상의 세금을 절약했다. 미셰우 테메르는 2016년 10월 정권을 잡은 지 6주 만에 감당할 수 없다는 구실을 빙자해 가정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예산을 4200만 헤알(한화로 약 121억 원: 역주)에서 1600만 헤알(한화로 약 46억 원: 역주)로 삭감했다. 그랬던 테메르는 브라질 정부가 자체 컴퓨터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4천만 헤알(한화로 약 404억 원: 역주)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2016년의 쿠데타로 이득을 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다. 보잉은 브라질의 민관합작 기업인 엠브라에르의 지배 주주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엠브라에르는 항공우주 복합기업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항공기 제조업체로 브라질 국민의 자부심 대상이다. 테메르 정권은 2018년 2월 몬산토 중역과의 면담 이후 몬산토 사의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사용을 합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금지 처분에 직면한 물질이다. 2017년 10월 해저 유전을 셰브런이나 셀과 같은 다국적 석유 기업에 매각한 직후 미셰우 테메르는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석유 회사에 대해 대략 1조 헤알(288조 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몬산토, 보잉, 셰브런, 셸, 이 모두가 브라질의 체제 교체로 이득을 보았다. 이들의 또다른 공통점은? 그들 기업 모두가 에스/코아(AS/COA)라는 싱크탱크의 기업 회원이다.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돌봄이로 가장한 이 집단은 1960년대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설한 이래로 긴축 정책과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역주: AS/COA(에스/코아)는 록펠러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싱크탱크로, "Americas Society/Council of the Americas"의 약어이다. 국내 미디어에서는 장황하게 "아메리카소사이어티/카운슬오브더아메리카스"라고 연합뉴스에서 2~3차례 관련 기사가 있었을 뿐 뭐하는 단체인지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외국매체에서는 "에스/코아"라는 약식 발음을 사용한다. 아래 "계간 아메리카"란 잡지명은 국내에 전혀 언급이 없는 관계로 창작했음을 밝혀둔다. 나머지 인명 혹은 지명 등의 용어는 전부 국내 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에스/코아의 뉴스 잡지인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는 엘리트 독자집단을 겨냥한 잡지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전역 공항 VIP 휴게실에서 배부되며, 최소 연회비 1만 달러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회원들에게 배포되는 일종의 멤버쉽 보너스이다. 에스/코아의 주된 기능은 여론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남반구 전역 보도 매체에 기업 친화적인 뉴스 피드를 제공하고 에스/코아 소속 논평가들은 시엔엔, 엔비씨, 블룸버그, 미국공영라디오에 빈번히 출연하고, 로이터, 에이피와 같은 통신 매체와 아르헨티나의 클라린지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까지 아메리카 전역 신문 지상에 자주 등장한다. 해당 기사 링크와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은 에스/코아 웹사이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편견과 서사 패턴을 파악하거나 점검하길 원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두 시기로 나눠 에스/코아 미디어에 주입한 서사 패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17년 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와 2016년 3월 13일 지우마 호세프가 직무에서 배제되기 직전 3개월 기간이다.   

에스/코아의 최근 중점 과제

2017년 2월 24일과 2018년 2월 24일 사이 에스/코아 직원들은 영미 매체 기사에 102차례 등장한다. (예술 관련 기사는 이번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39건은 베네수엘라에 관한 기사였고, 13건은 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사이고, 7건은 브라질 관련 기사였다.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보도는 완전히 체제 교체 선전으로 분류하면 똑 떨어진다. 에스/코아 직원이 관여하는 기사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계급이라던가 마두로 정권을 여전히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균형 잡힌 보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미국의 군사작전 직전에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다. 베네수엘라에는 파국이 왔고, 민주주의는 붕괴했으며,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식이다. 에스/코아의 에릭 판스워스는 시엔엔에 출연해 "베네수엘라에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는 종말론적 내용이다. 나는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국가라고 부르겠다." 굶주림은 끔찍한 현상이지만,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세계기아교육서비스에 의하면 630만 미국인 가족도 식량안전보장 수준이 극도로 낮아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에스/코아 소속 그 누구도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실패한 국가”라고 부를 공산은 희박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13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협정을 진작한다는 에스/코아와 창설자이자 전 이사인 데이비드 록펠러의 목표를 잘 설명해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록펠러는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실패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에스/코아는 전통적으로 이 논란 많은 협정의 최대 응원단장으로 꼽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계급에 혜택이 될 거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지속을 지지하는 에스/코아와 소속 기업 후원자들의 표현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관련 7건의 기사가 영미권 미디어에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에스/코아의 컨텐츠를 포함한다. 해당 매체에 등장하는 2건의 사례는 논란이 심하고 당파적인 라바 자투 수사팀을 최고의 영웅으로 다루는 전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략은 2016년 "계간 아메리카(Americas Quarterly)" 잡지가 수석 검사역인 세르지오 모로를 귀신 잡는 영웅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시초이다.

모로는 룰라와 지우마 호세프 사이 통화를 도청한 불법 녹취를 글로보 방송에 공개했을 당시 브라질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호세 세라와 아에시우 네비스는 일련의 수백만 달러 뇌물과 불법 선거 자금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지만, 그의 수사력 대부분은 룰라 전 대통령의 2018년 대선 출마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집중하는 듯이 보인다. 모로가 제기하는 혐의의 근거는 룰라가 불법 개축한 해변가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으며, 오로지 부패한 사업가의 플리바겐 증언 하나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가는 형량을 감면받는 대가로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최초 진술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해 충돌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파라나 주 부주지사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 오데브레시의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수사팀이 모로의 아내의 법률 회사를 통해 감형 장사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다. 모로는 룰라를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기소된 사업가들의 플리바겐을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오데브레시의 재무 기록도 고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도 만테가 전 재무장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내렸을 당시에 가학적인 행동이라는 비판도 받았는데, 만테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화학 요법 치료를 받고 있던 그의 아내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브라질 육군 웹사이트에서 공유된 글을 보면 그가 오데브레시가 건낸 뇌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가치가 있는 하드 드라이브 5개를 파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모로의 이런 행보는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는 쿠리티바에 그가 구입한 256 세제곱미터 크기의 호화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사법부 월세 지원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최근에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괴롭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례로 그는 경찰에 라파엘 발림 판사의 가택 수색을 명령한 바 있다. 발림 판사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제프리 로버트슨 변호사와 함께 라바 자토 수사팀이 사법 전쟁(Lawfare)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2015년에 브라질 최대의 건설사들을 대마불사로 취급하기는 커녕 마비시키면서 경제를 고의로 망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조치로 인해 건설 분야에서 50만 명이 즉시 해고되었는데, BBC에서 인용한 한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GDP가 2.5% 감소했다. 그런데 그간 벌어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세르지오 모로의 편견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의문도 에스/코아 내부에서는 제기한 적이 없다. 브라이언 윈터 에스/코아 부총재는 오히려 "포린 폴리시"지의 최근 기고한 글에서 모로를 “브라질의 테디 루스벨트”라고 치켜세웠다.  

역주: Lawfare는 이글의 원저자의 창작 용어로 보인다. Warfare와 같이 법을 이용해 전쟁을 벌여 정적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세르지오 모로란 판사란 요상한 인간이 범죄 집단인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의 부패 인사들을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또는 석방시키주면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금도 룰라를 감옥에 가두고 있고, 그에 앞서 호세프 탄핵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이 창조한 신종 체제 교체(regime change) 공작의 결과라면 과거의 노골적인 쿠데타보다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국가 찬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브라질사회민주당 아에시우 네비스는 3백만(8억5천 만원) 헤알에서 5천만 헤알(143억 원)까지 다섯 차례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간단히 말해 모든 혐의가 개축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며 9년 5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혐의보다 훨씬 심각하다. 호드리고 자노 연방 검찰총장은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취한 조치의 하나로 네비스(2위 후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에스/코아는 자노에 경의를 표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그 점을 무시하면서도 그를 법치국가의 건설을 위해 싸우는 전사로 비유했다. 

자노와 모로는 모두 계간 아메리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에스/코아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항공편으로 뉴욕에 초청해 강연에 참여시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에스/코아의 3월 2일 뉴욕 행사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쿠데타로 가던 시기의 에스/코아

"의혹을 팝니다"라는 책에서 나오미 오레스크와 에릭 엠 콘웨이는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기업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와 재단이 대기 오염 규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기후 변화 이슈에서 대중을 고의로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했는지 기록하였다. 이들 제도권 단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확산시키고,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가 강제로 퇴출되기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에스/코아가 미국 매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니 쿠데타가 발생 여부에 대해 미국민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사용된 전술이 바로 그것이었음이 분명해 졌다. 게다가 에스/코아가 영미 매체를 상대로 한 피드로, 계간 아메리카 잡지 속에, 직원이 트위터 상에 퍼나르는 등 이같은 의심 팔이 캠페인이 쿠데타에 대한 영미 매체의 지배적인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심지어 가디언과 같은 리버럴 출판물에서도 쿠데타를 인용 부호로 묶어 언급할 지경이 되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에스/코아의 서사에 따르면 국가 재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다. 왜냐 1) 그녀가 결국에 해당 혐의를 벗었으며, 2) 브라질의 연방, 주, 시 정부에서 관행적 벌어진 일이었다. 3) 그녀가 대통령직에서 퇴출당한 뒤 일 주만에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에스/코아 부총재 겸 계간 아메리카의 편집자 브라이언 윈터에 따르면 자신이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그녀가 경제를 잘 못 다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쫒겨났다고 한다. 누군가가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탄핵의 공식 사유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햇갈리는 소리같지 않은가? 헷갈릴 수 밖에 2016년 5월 13일 호세프가 탄핵당하기까지 3개월간 에스/코아는 영미권 매체에서 29개 이야기를 주입했다. 그중 14건은 브라질에 관한 이야기였다. 해당 기사에서 에스/코아의 3가지 대표적인 메시지는 1) 쿠데타가 아니다. 2) 브라질의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 3) 호세프 탄핵은 브라질에 긍정적인 일이다.

2016년 5월 3일 브라이언 윈터는 3명의 다른 신자유주의 평론가들과 함께 미국공영라디오(NPR)에 출연해 이 모든 세 가지 논지를 강조했다. 탄핵 표결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탄핵의 설계자인 에두아르도 쿤하는 아직 뇌물 1천5백만 달러와 돈세탁 혐의로 체포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유명 주식 브로커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탄핵에 찬성 표결하도록 했다는 정보가 아직 영미 매체에 유출되기도 직전이었다. 그럼에도 유창하고 기대에 부푼 브라이언 원터는 이미 쿠데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쿠데타일까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나는 쿠데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부패가 여전히 뒷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을 성사시키기에는 취약한 케이스 아닐까요? 그 점은 논쟁거리다." 

브라질 의회 대다수 의원 자신들도 부패 혐의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성 대통령을 그녀가 범하지도 않은 형식적인 문제로 파면하려고 준비하는 시점에 원터는 말한다. "실질적인 진보다. 왜냐면 언론과 같은 여타 제도권과 사법부 독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악질적인 의회조차도 크든 작든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원터는 쿠데타로 치닫던 시기에 다른 매체에 출연했을 때처럼 "취약한" 탄핵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 일이 브라질에서 정확히 어떻게 종결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공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양상이라면, 탄핵은 긍정적인 일처럼 보인다." 2주 전 그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에 브라질이 "브라질 정치에 번화의 물결이 밀려올 태세"라고 말하며 탄핵에 대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언했다. 

(탄핵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혼란을 미치는 행위에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다른 임무는 브라질이 머지않아 독재로 회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일이다. 미셰우 테메르가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치안 기능을 군부에 넘겨주자, 주로 흑인과 빈민 상대로 한 인권 유린이 군부로 인해 야기되자 월터 브라가 네토 사령관은 리오는 브라질 전역을 대상으로 삼기 위한 시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에스/코아 대변인은 미국공영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을까 의문이 든다. “최근 몇 년간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사건과 혼란 와중에도 제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은 브라질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한 가지는 군부 쿠데타라는 것이다."

미국의 꼭두각시 매판 계급이 브라질 자원과 물려받은 기술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자 에스/코아의 물주 기업들은 제 주머니를 체우고 있다. 해당 기업 대다수는 또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주요 광고주이다. 이들이 브라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노암 촘스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정치 무대를 떠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기업은 집으로 가지 않고 사친회에 합류한다. 그들은 세상 만사를 조종하려 들 것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http://www.brasilwire.com/ascoa-and-fake-news-how-a-corporate-think-tank-molds-mainstream-media-narratives-on-latin-america/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북한, 남한, 중국' 정책 설명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딴판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는다. 실상은 우리 미국은 북한이 현재 하던 대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북한의 행동이 최근처럼 과하지 않길 원할 뿐이다. 듣자 하니 헷갈리는 소리같이 들리는 까닭은 이러한 대북 정책이 일반 대중이 접하던 생각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덕분에 미국 국민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실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해 혼선을 탈피할 기회가 주어졌다.

이 기사의 목적은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비판 소재로는 훌륭할 수도 있겠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

미국 정부의 실질적 코리아 정책의 연원은 십 년 전 클린턴 국무부 장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2013년 2월 국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뒤 그해 6월 4일에 로이드 블랭크패인과 함께 (아마도 무대에 함께 올라) 골드만 삭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다른 여러 사안 중에서도 미국의 대북, 대남 정책과 해당 정책의 대중국 상관관계에 대해 매우 진솔함이 엿보이는 태도로 논의했다.

해당 연설과 다른 두 개의 연설은 클린턴 캠페인의 멤버인 토니 칵크에 의해 존 포대스타를 비롯한 다른 캠페인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위키리크스는 이후 존 포대스타 이메일 폭로의 일부로 해당 전자우편도 공개했다. 해당 연설의 내용을 보면 클린턴은 비밀스럽게 말했고, 내 판단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연설에서 그녀의 언급 내용은 진실을 말했다고 여겨진다. 그녀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녀보다 급이 높거나 동급인 골드만 삭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단연 없습니다. 연설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서 같은 엘리트 계급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식이었다.

Hillary Clinton on North Korea in private paid speech to Goldman Sachs (see attachment 1) https://t.co/MXHlIJUGxH pic.twitter.com/lhdplKJbwu

— WikiLeaks (@wikileaks) April 12, 2017

내가 이 글을 통해 위키리크스나 클린턴에 대해 이의 제기하려는 생각은 없다. 단지 지적 측면에서 그녀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 골드만 삭스 임원진은 차후에 그녀의 발언 내용에 대해 대단한 비밀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클린턴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는 미국의 코리아 정책

상단은 위키리크스 트윗이다. 연설 전체 내용은 이곳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다. 나는 일부 해당 연설 부분을 하단에 재차 거론했습니다. 먼저 클린턴의 발언을 인용하고 내 의견을 곁들었다. 그 뒤에 미국의 대남 관계나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내용에 대한 약간의 관점을 추가했다.

클린턴의 골드만 삭스 연설 중 남북한 부분은 중국 논의에서 출발했고, 블랭크페인이 남북한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블랭크페인의 전체 질문이 클린턴으로 발언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상기 트윗에서 위키리크스가 인용한 내용이다.

블랭크페인: 일본인 사람들, 저는 우리 생각과는 배치될 때 더욱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견 말이죠.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그들 정체성의 일부라 해야겠죠. 당신이 필리핀 어선과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자면 아시아를 논하느라 근처에 있다고 중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면 그들 자신을 이롭게 할까요? 그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북한? 한편으로 그들은(중국인) 통일 한국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경에 접한 또라이 핵보유국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이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클린턴의 대답 전체는 위키리크스 트윗에 첨부되어 있다. (해당 트윗에 첨부된 이미지를 확대해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 생각에 주요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아래에 적시했다. 그녀의 나머지 발언과 블랭크페인의 질문의 문맥을 볼 때 클린턴의 대답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은 오늘날 우리 정부가 직면한 상황과 닮아있다.

클린턴: 중국의 전통적인 정책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근접해 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면 남한이 단일 국가가 된다면 당연히 경제적,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체제가 감당 못 할 만큼 말썽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우리는 전임 북한 지도자들과 [김일성과 김정일] 꽤 바람직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다. [김정은] 그리고 그는 중국 사람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그는 중국 대표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공개적, 비공개 자리를 가리지 않는 발언에 나섰는데, 이는 단지 남한과 일본,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과도 스스로 맞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석 — 세 가지 요지:

•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가 분단 상태로 남는 걸 선호한다. 코리아가 통일되면 남한이 책임지고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남한이 현재보다 강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우리는 또 북한이 야기하는 말썽이 남한을 넘어 역내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이 예전에 정해진 한도 내에 머물러 있길 원한다
• 북한의 예전 두 지도자와 우리의 약속은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은 그러한 약속을 저해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현재 그대로의 상황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것은 중국은 남한(과 미국)이 하나의 적국으로 북한을 상대하길 원하지만, 그 적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길 원한다. 클린턴:

그래서 [중국의] 새 지도자는 그를 [김정은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그리고 고위급 북한군 관리 한 명이 중국 방문을 방금 마쳤다. 기본적으로 [그에게 중국의 메시지라며]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다. 그만 해. 당신 주제 파악이나 하고 있나? 당신이 우리[중국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당신이 당신 부친과 조부가 [김정일, 김일성] 우리에게 보여준 존중을 시연하길 기대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을 거야. 

자, 이전에 내가 언급했던 중요한 연결 고리로 돌아가 보자. 도발적인 북한의 가장 큰 후원자는 중국 인민 해방군이었다. 중국의 군 지도부와 북한의 군 지도부의 깊은 유대 관계가 북·중 관계의 진정한 버팀목이었다. 그러니 지금 시진핑 및 그의 팀이 동반하는 전혀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해 북한에 대해, 더 나아가서는 중국 인민 해방군에 대해 "안돼,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걸 [문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볼 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도발적인 행동과 거리를 둬야 하고, 남북 국경에 위치한 사업 지구인 남한과 자유 무역 지구에 대해 남한 사람들과 의논을 시작할 것이고 다시 예전의 질서대로 돌아가려면 서둘러야 해. 

이제 우리는 당신이 가끔 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그것도 좋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인들의 기분을 잡치고, 속이 쓰리게 할 수 있지만, 당신들이 언제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생각에 그들은(중국인들) 김정은을 길들이고 있다. 내 생각에 그들이 북한 군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들도(중국) 한국과의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중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걸, 너도 알잖느냐면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클린턴은 네 번째 요지와 함께 마무리했다:

• 미국의 견지에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한 문제는 중국인들이 해결할 몫이다.

클린턴:

그들은 북한을 그들이 쳐 놓은 울타리에 가둬 두길 원한다. 그들의 견지에선 북한을 예측 가능한 대상으로 묶어 놓길 원한다. 그들은 최근 의미심장한 성명을 냈는데, 북한 사람들이 핵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것을 무척이나 보고 싶다는 성명이었다. 나와 그 밖의 다른 사람은 …나는 당신이 오늘 아침 레온 파네타를 여기서 만났다는 것을 안다. 북한 사람들이 계속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너나할 것없이 중국 사람들에게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라는 조약 동맹국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와이와 미국 서해안에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미사일 방어 체제로 포위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함대를 역내에 투입할 것이다.

그러니 중국 알겠죠. 당신네가 북한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북 방어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상단 네 번째 글머리 기호에서 오래된 미국의 대남, 대북 정책에 대한 매우 분명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중에 유일하게 놀라운 지점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 왜 아닐까?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나 할까? 나는 아래에 간단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거대 게임", 코리안 "타이거"를 견제하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신흥 국가 중에 하나로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최근에는 기술 및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제조 및 경제 강국이다.

예를 들면 포브스지에서 소개한 많은 것 중의 하나를 보자.

왜 남한이 차세대 첨단기술 스타트업 업체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인가? 

미국의 비즈니스는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하드웨어 및 반도체와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비즈니스의 총량으로나 집약적인 첨단기술 산업을 오랫동안 선도해 왔다.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고, 기술 집약적 신생 기업이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다른 나라들도 주요 기술 및 혁신 허브가 되기 위해 경쟁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각광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매년 벤처 캐피털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는 수백 개의 회사를 보유한 창업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업 중 다수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회사가 인수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앵그리 버드와 스포티파이(Spotify)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신생 창업 강국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 […]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기술 집약형 최고경영자의 부를 지켜주는 국가 이상의 나라로 도약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부를 위협하는 조치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자 제품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복제와 같은 생물학적 연구 분야도 역시 한국인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의 관심사나, 미 실업계의 볼모가 된 미국 정부의 관심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의 역량이 잠재적으로 배가되어 미국 최고경영자들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들(한국인)이 맘껏 내키는 데로 생산하도록 두자, 그러나 억만 장자를 양산하는 창업 정신에서 우리의 우위를 위협할 정도라면 그것은 과욕이다. 우리의 정책은 이렇게 말하려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엘리트를 대표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발언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강한 남한이 불 보듯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나는 그렇다. 매우 카능성이 높다고 말하겠다. 결국 클린턴이 골드만 삭스 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대단한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점을 더 잘 대처하는 쪽은 북한 지도부보다 한국 지도부 쪽이다.

[업데이트 : 로이드 블랭크페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클린턴의 "우리(we)"는 우리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정책을 가리킨다는 제안이 댓글난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럽지만 고려 가치 있는 해석이긴 하다. 그럼에도 남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책은 확실하게 일치되어 있으며 클린턴의 말처럼 "명백한 경제적, 정치적 이유때문에" 클린턴의 "우리" 사용에 대한 해석은 어느 경우이든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GP] 

↪️영문 원문 보기: Hillary Clinton Explains Our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Policy

부패: 라바 자투, 그리고 세르지오 모로의 감형 장사

라바 자투 수사 검사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감형 제도를 이용해 현금 백만 달러 돈방석에 올라

지난 2년간 미국과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신문과 싱크탱크는 라바 자투 수사관 겸 판사인 세르지오 모로를 부정부패와 싸우는 공명정대한 영웅으로 치부하며 무비판적인 찬사를 쏟아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사실관계를 무시했는데, 예로 모로 판사는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정상급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뇌물 증거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 JBS가 2014년 대선 2위 후보인 아에시우 네비스에게 2천만 달러를 상납했는데, 수상하게도 모로의 아내가 이 후보가 당수로 있는 브라질사회민주당이 집권한 파라나주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데브레시 건설 회사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은 아무도 모르게 5백만 헤알을 지급하는 대가로 형량 감면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모로 판사 아내의 법률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보인다. 라바 자투 사건의 부패 혐의가 있는 일부 부유한 브라질 남성들과 관련된 형량이 지난 해 미스터리하게도 연쇄적으로 감형되었다. 예를 들어 지난달 모로 판사는 라바 자투 관련 부패로 기소된 악명 높은 금전거래업자의 형량을 122년에서 4년 가택 연금으로 구속 기간을 형량에 포함해 낮춰주었다. 

제너럴모터스가 후원하는 타임 메거진 상을 받기위해 뉴욕에 등장한 검사 겸 판사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

듀란은 돈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감형해 주는 조건으로 감형 협상(플리바겐)을 제안받았다. 그는 세르지오 모로의 아내 로산젤라 모로의 법률 회사의 파트너이자 둘의 결혼식 베스트 맨(들러리)였던 카를로스 주코롯토가 그(듀란)에게 접촉해 현금 500만 헤알을 대가로 검찰의 구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선서 상태에서 증언했다. 그 직후 라바 자투 검찰팀은 주코롯토가 약속한 수감 대신에 가택 연금이 포함된 형량 개선안으로 새로운 플리바겐 협상을 제안했다. 그들은 모로 판사가 승인과 동시에 날인할 예정이라고 두란에게 말했다. 타클라 듀란은 그들의 새로운 제안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검찰팀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스페인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오데브레시에 대한 조사의 증인이 되었다. 모로는 듀란에 대한 (범죄자) 인도 명령을 발부했지만, 스페인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나 동기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데브레시의 변호사 타클라 듀란

11월 30일 듀란은 브라질 의회를 상대로 JBS 육류포장회사가 연루된 부패 혐의에 관한 비디오 증언에 나섰다. 그는 모로 판사 가족의 감형 사기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오데브레시에 대한 공소 제기에 사용된 은행 이체 정보 및 스프레드시트가 위조된 것이고, 자신이 원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바 자투 수사관들이 수백만 달러와 수백 명의 기업 간부들이 연루된 플리바겐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혐의 제기와 함께 증언을 마쳤다.

브라질사회민주당 당수 아에시우 네비스(오른쪽)가 JBS 육류포장회사로부터 2천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하는 내용이 녹취되었지만, 세르지오 모로 판사(왼쪽)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브라질 최대 주류 보수 매체들도 세르지오 모로와 라바 자투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건설과 석유 산업을 거의 파괴한 라바 자투 수사는 2015년 경기 침체의 규모를 3배로 키운 원인인 동시에 최소 50만 일자리 손실을 야기했다. (브라질 방송국) 글로보 조차도 12월 1일 모로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지난 2년 동안 라바 자투 수사의 여러 피고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우는 이야기를 꾸미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올해 초, 룰라의 2018년 대선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모로 판사는 룰라가 소유했다거나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아파트에 대한 불법 개축 해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9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라바 자투 수사 자체의 부패에 관한 이같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수사에 대해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정치 마녀 사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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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orrupt: Lava Jato & Sergio Moro’s Sentence Reduction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