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닫기는 힘들 것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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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rdoğan Opened a Pandora’s Box in Libya That Will Be Difficult to Close

에너지 탐사를 위해 터키령 키프로스에 착륙한 무인기: 당국자

앙카라(로이터) - 터키 드론 한 대가 동지중해 지역에서 탄화수소(가스) 탐사를 돕기 위해 16일 분단된 키프로스 섬 공항에 상륙했다고 터키 관리가 밝혔다. 터키의 이번 조치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

터키의 분파 북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키프로스 섬 게치트칼레(Geçitkale) 공항을 비무장 및 무장 무인 항공기(UAV) 기지로 13일에 지정했다고 터키의 데미로렌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사주한 단발 쿠데타에 의해 촉발된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중해의 화석 연료 소유권에 대해 터키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16일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터키 서부 무글라 주 소재 공항에서 터키 무인기가 이륙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에 게치트칼레 공항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데미로렌 통신사는 드론의 첫 비행이 동지중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터키는 올해 초 키프로스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선 두 척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인 항공기 탑재 탐사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

앙카라 터키 정부는 그리스·키프로스 선박이 운항하는 일부 지역은 대륙붕에 해당하며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의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터키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리비아 정부는 (EEZ)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수역협정에 서명했다. 아테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동 수역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앙카라는 역내 자위권 수호를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보도: 트반 굴루쿠와 에자기 에르코연 편집: 에코 투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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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urkish drone lands on Turkish Cyprus for energy exploration: official

미국이 무슬림에 대해 신경 써 줄라치면 미국인들은 수백만 살육을 멈췄을 것

트럼프의 여행자 금지 조치가 미치는 대상 국가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이다. 이 조치는 "대상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국무성의 "반대파"들의 성명에는 "세계 평화를 성원하는 단어는 일절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없다."

"2001년 이후 전쟁 특히 무슬림과의 전쟁은 일상화되었다."

2017년 2월 2일 "인포메이션클리닝하우스" - "블랙아젠다리포트" ―미 국무부 직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인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이는 현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한 내부자 반대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 행정명령은 7개 주요 이슬람 국적 사람들이 미국 영토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직원이 18,000명인 미 국무부의 반기가 절정이었던 또 다른 사례는 작년 6월에 있었다. 당시 51명의 외교관은 시리아 정부 바샤르 알 아사드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에서 수백만 명이 살해되고, 그 나라 사람들을 실향민으로 만든 미국의 전쟁과 경제 제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되레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반면 이번 국무부 직원 사이에 지금 회람되고 있는 연판장은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인에 대한 선의"를 지키내며, "외국인 여행자 및 유학생으로부터 나오는 재정 손실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느 연판장에서도 세계 평화에 대한 지지의 말이나 다른 민족의 주권에 대한 일말의 존중심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아마도 현재 "핵심적 미국 가치와 헌법 가치"가 아니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까닭이다.

지난 여름 외교관들의 "항거"는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힐러리 클린턴과 전쟁 추구 매파로 가득찬 그녀의 "빅 텐트"에 합류하도록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가 목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미 국무부의 "반대의견수렴채널"은 "평화"가 인기를 얻었던 미국 역사상 드문 순간 중 하나였던 1971년에 수립되었다. 1971년 당시는 패전한 미국의 전쟁 기계가 마지 못해 월남 괴뢰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귀화 시민은 최소한 400만 명의 동남아시아 인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베트남 사람들의 승리로 인해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에 대한 공을 인정받길 원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지나간 지 오래다. 지금은 실질적 "핵심적 미국의 가치" 중 최고로 꼽히고 있는 무슬림 반대 전쟁은 미국에선 2001년 이래로 일상화되었다. 너무 많은 미국인의 증오심이 무슬림을 향하고 있는 관계로 민주당과 기득권 공화당 사람들은 러시아를 미국 대중의 심리 속 "증오 영역"안에 가둬 두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다. 공식 재가가 떨어진 두 가지 증오 극장은 물론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시리아 진격전을 러시아가 가로막아 선 이후로 그렇다. 미 제국의 보병 역할로 이슬람 지하디스트를 투입하려던 미국 정부의 수십 년 전략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 까닭이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조지 워싱턴은 이를 두고 "신생 제국"이라고 불렀고 토머슨 제퍼슨은 "확장하는 제국"을 추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준주(準州)를 매입했다. 브로드 웨이 버전과는 반대로 진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제국"으로 생각했다. 세계 200만 백인 정착민(그리고 50만명의 아프리카 노예)의 식민지 전초 기지는 세계의 다른 백인 유럽 제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체적인 무한한 통치권을 모작(模作)하기 위해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오늘날 미국은 모든 (신)식민주의자들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의 장갑 치마 아래에서 노소를 가릴 것 없는 이전 시대의 전 연령 대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이 모였다.

"미국은 언제나 제국 건설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미국의 약탈적 성격과 신화적인 자기 이미지 사이의 거대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따라서 야만인들은 발명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사우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드 네트워크를 창설했던 것처럼, 뒤를 이어 세속주의 "야만족" 국가인 리비아와 시리아에 투입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대 미국 관료 집단은 걱정스러운 야만족 국가를 "관심 국가 또는 관심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문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년 테러리스트 여행 방지법에 따라 7개 대상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 언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현행법을 활용해 해당 국적의 여행자를 금지하는 자신의 행정 명령의 기초로 삼았고 단지 시리아만 특별히 거명했을 뿐이다. 따라서 작금의 혐오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국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며, 강조하자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 태양은 오래된 브리타니아 상처럼 미국 제국에는 결코 해가 지지 않는다.)

제국은 절멸의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는 무기 및 강제 경제 제재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자 중 극소수는 제국에 대한 그들의 개별 가치에 기초하여 미국 국경 내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다.

"거대 하이퍼 제국은 정반대의 가면을 써야만 했다. 바로 세계 야만에 반대하는 자비롭고, "예외적인", "불가결"의 보루가 된 것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 차별적 행정 명령은 약 2만명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약 5만명의 리비아 사람을 살해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민간인 단 한 명의 생명도 앗아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은 그가 시리아를 상대로 지하디스트 기반 전쟁을 시작한 이래로 그해에 사망한 50만 명의 시리아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이 1980년대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이후 7개 대상 국가의 인구에 가한 총 사상자는 4백만 명에 달한다. 이는 2년 전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가한 홀로코스트의 사상자 수보다 크다. 바로 그 시절에 미 국무부는 최초로 '반대의견수렴채널'을 수립했다.

그러나 평화 운동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 스타일을 가진 "진보주의자들"은 난민의 파도를 일으키는 학살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격 대상이 된 "관심 국가들"을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는 색으로 구분하는 미국의 인종주의와 이슬람 혐오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 이 제국의 시민들은 미국이 성토하는 인구의 극소수만 점유한 지위를 젠체하며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유일의 "예외적인" 인간이 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인류는 미국의 민낯을 보고 있으며, 심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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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If U.S. Cared About Muslims, They Would Stop Killing Them by the Millions Information Clearing House

다시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지 말라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북한 지도자를 비합리적이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장시간의 극장 관람이었고 전형적인 트럼프식 퍼주기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본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사람들의 실체가 없는 실천 약속의 대가로 (남한 정부에 통보도 하지 않은 체) 충동적으로 남한과의 군사 연습 중단을 제시했다. 자칭 협상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들어서기 전에 호놀룰루에 김정은의 힐튼이 들어설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가장 중대한 변화는 김 위원장의 변신이었다. 이제까지 김 위원장은 비밀스럽고, 다소 익살스럽고, 다분히 살기등등하고, 비이성적인 "은자의 왕국"의 지도자에서 일정한 명망을 갖춘 신중하고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도자로 탈바꿈하였다. 뉴욕타임스는 북미 정상회담 전날 공개한 "김정은 이미지 변화: 핵 미치광이에서 재간 있는 지도자로"란 제하의 기사에서 이런 견해를 완벽하게 담아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미국은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기만적이고, 위험한 일을 도모하거나, 자멸적이거나 단순한 얼간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려주지 김에 대해선 별로 알려주지 않는다. 경험 많은 노련한 미국의 관리들이나 학식 높은 학자들조차도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갈등을 이해관계 혹은 정치적 가치의 충돌로 보지 않고 인격의 결함, 편집증, 혹은 현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의 발현으로 보기 십상이다. 김 위원장 가족은 미치거나 비이성적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7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왔다.

적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미국의 이러한 경향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 볼셰비키 지도자들을 비이성적인 광신자로 여겼다. 에드워드 랜싱 전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 이데올로기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흉측하고 끔찍한 내용”이라고 표현했다. 1960년대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중국을 “공격적인 오만함과 스스로에 대한 집착의 결합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행동은 세상과 삶 자체를 공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중공 지도부의 행동만큼이나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고집 세고, 적대적이다.”라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미국의 강경론자들은 소련 지도자들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련의 주요 도시를 모두 파괴하고, 소련사람 수천만 명을 죽이더라도 그들이 핵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일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미국 전문가들은 사담 후세인이 비이성적이고, 저지하기 어려운 연쇄 침략자라면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했다. 이란 전쟁 찬성론자들은 테헤란 신정 정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한때 이란 지도자들을 “대량학살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Bret Stephens,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 이란을 "순교에 집착하고, 비서구 문화권"이라고 묘사하며 예방 전쟁을 정당화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루빈(Michael Rubin)은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는 핵 보복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슬람 권익은 지킬만한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핵 전쟁) 억지력이 작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야톨라는 그가 이슬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핵 공격으로 죽거나 이란이 파괴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미국인은 국제 테러리스트를 정신 장애가 있고, 비합리적인, 기만적이거나, 단순히 미친 개인으로 간주하지, 그들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되고, 계산적이며,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믿음에 따라 (자살 폭탄을 이용하는 등) 특정 전략을 채택하는 합리적인 주체로 보지 않는다. 일부 개별 테러 행위자들은 실제로 전적으로 허구적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수 있지만, 그들 단체와 지도부를 단순히 미치광이로 매도하는 것은 그들이 보유한 강한 저항력, 전략적 행동, 적응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견문이 넓은 미국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미국만이 유일하게 고결하고, 예외적이고, 현명하고, 사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 정책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취급하기에 십상이다. 미국의 적이 제정신이고 합리적이며 식견이 있다면 우리 목표의 숭고함을 틀림없이 인식하고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투신하리라 생각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고는 매우 놀랐다"고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미국인들이 적들은 원래 비이성적으로 타고 났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첫째, 만일 적들이 정말로 비이성적인 미치광이라면 그들은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미국의 통상적인 억지력 전략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예방 전쟁이 보다 매력적인 옵션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바로 정확하게 이런(예방 전쟁) 사례였다. 이는 또한 미국의 매파들이 최근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전의 핵심 사항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대북 군사 타격을 선호하는 이들 역시 최근까지 김에 대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왔다. (김이 최근에 "미치광이"에서 "정치가"로 변모하기 이전에)

둘째, 적들의 행동을 비이성적인 행태 탓으로 돌리면 그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게 된다. 미국인들은 종종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의 국가가 추구하는 대량 살상무기가 일종의 제멋대로 일탈이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 때문으로 본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북한과 같은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미친 일이며 김 위원장 가족이 얼마나 기괴하고 편집증적이면서 위험한지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도 모두 외세의 침략을 걱정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도 믿을 만한 억지력을 추구할 일부 근거가 있다. (절대 강자 미국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수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훨씬 약한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유용한 보험 정책으로 여기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김 위원장의 경우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음을 입증했다.

셋째, 만일 어떤 적이 미쳤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있거나 한다면 그들이 당근이나 채찍, 혹은 합리적인 논쟁에 사리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비이성적이고, 심하게는 이성적 사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미친 사람이나 미친 정권과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적의 비합리성을 과장함으로써 긍정적인 외교 협상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협상 타결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우리가 비이성적인 행동이라 간주하는 것에 관해 얘기할 적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적들을 비이성적이고 무모한 존재로 간주하길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나 우리 자신들 역시 그간 미친 행동을 적지 않게 해 온 과오가 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예를 들어 NATO 확장의 순 비용과 이익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나토의 동진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미친 짓이다. 그러나 동진 찬성론자들은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러시아의 반대는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거가 미천하다는 주장을 고집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안정과 번영, 친미 민주주의를 가져다줄 것이며 역내 전역에 민주주의 바람을 촉발하리라는 생각은 긍정적인 망상이었다, 그러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2002년과 2003년에 그런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무하마르 카다피 전복이나 "아사드는 사라져야 한다"는 요구는 리비아나 시리아를 막론하고 약이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고위 관리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광기를 정의한다면, 미국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합리성"에 대해 미국의 아프간 정책은 당신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

마지막으로 경시할 수 없는 게 있다. 하루도 뻔한 거짓말 없이 (혹은 여러 거짓말) 그냥 보내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는 우리 우방국 지도자에게 단지 한 번에 그치지 않은 반복적인 모욕 행위이다. 또한, 대통령은 자주 일의 진행 방향을 변경해서 우방이든 적국이든 오늘 합의가 내일 준수될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일부 비평가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쳤다거나 치매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한 임상 전문의의 설명을 보니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의 활약상을 토대로 판단컨데, 왜 주요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과 같은 변덕스럽거나 복수심에 가득 찬 지도자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달래러 하거나, 비위를 맞추려 하거나, 타협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그를 무시함으로써 존경심을 더 많이 얻는다는 것을 입증한 듯이 보인다. 다른 지도자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덜 기울일 것이고 대신 서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 시점에 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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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 Never Call Kim Jong Un Crazy Again FOREIGN POLICY

존 볼턴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제안; 북한은 왜 그 제안에 대해 분개했을까?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리비아는 언급하지 말라. 이 말이 북한이 수요일 남한과의 회담을 연기하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6·12 정상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군 훈련은 별도로 치더라고 북한은 리비아 스타일의 해결책이 북한에 통할 거라는 미국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의 제안에 특히 낙담해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 방식을 내돌리고 있다"고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 후세인 전 이라크 지도자는 2006년 교수형을 당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반군 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리비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난 4월 볼턴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리비아 모델"에 북한 정권 교체가 포함된다고는 암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를 쌓고, 비핵화 노력을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수사가 아닌 진짜라는 증거"라고 볼턴은 4월 CBS에 말했다. "그들(리비아)이 미국과 영국 감독관들이 모든 핵 관련 장소에 진입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이 우리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 문제는 (사찰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장을 보았다."

볼턴 대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이미 10년 전 리비아 모델에 기반한 검증 계획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미국은 앞서 리비아에서 사용했던 사찰 과정에 기반한 검증 절차를 북한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계획 가운데 표본 채취와 미공개 시설 방문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반대했었다.

그렇다면 리비아가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2003년과 2004년에 카다피가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했을까? 그 대답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의 운반 경로를 차단하는 정보 작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직접적인 동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자신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핵무기 사업의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발표할 당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잠재적인 적국에 대해 남겨진 선택지를 명확히 했다."며 이라크 전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분석가들은 이라크·리비아 연계에 대해 비판한다. 그들은 부시가 자신의 이라크 유산을 방어하려고 성공적인 리비아 사례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거라고 말한다. 2004년 초 브루킹스의 외교 정책 분석가 마틴 인디크(Martin Indyk)는 카다피의 양보는 수년의 걸친 제재와 국정 난맥 이후 발생한 리비아 경제 위기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워싱턴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인디크는 적었다. 북한은 오랜 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반면, 2000년대 초 미국은 중동 패권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카다피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다.

카다피는 리비아 회생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우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국적으로 미국과 화해 기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인디크는 말한다. "범아랍주의에 신물이 난 그는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지만, 결국 옛아프리카 우방으로부터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제재 조치와 그에 따른 오명을 걷어내는 것이 카다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인디크는 적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카다피가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처음엔 거절 당했다.

제재 조치와 핵무기 사업 포기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이 충분치 않자, 카다피는 영국과 분쟁 중인 1988년 펜암 103기 폭파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항공기 폭파 사건 해결은 미국이 제시한 추가 조건이었다. 카다피는 전체적으로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03년에 책임을 수용했다. 다만 폭탄 테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수했다. 영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리비아는 270명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각기 최소한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영국과의 합의는 리비아 핵무기 사업 종료와 그에 따른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볼턴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거론한 일종의 조치들이다.

비밀 핵무기 사업을 포기한 지 4년 만에 그가 5일 일정으로 파리를 방문할 당시만 해도 카다피는 회생한 듯 보였다.

"존경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나라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카다피의 프랑스 방문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2011 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주도해 카다피 타도를 이끈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 리비아가 당시에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다. 카다피는 나중에 반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 모델"은 2003년 당시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마도 북한이 이해하기론 2011년 벌어진 마지막 에피소드일 것이다.

볼턴의 발언은 북한이 16일 밝혔듯 "심히 불순한 기도"처럼 들릴 것이다.

이 보도에 글렌 케슬러가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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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John Bolton proposed the ‘Libya model’ for North Korea. Why is Pyongyang so angry about it? Washington post

클린턴 이메일은 원유와 금이 리비아 정권 찬탈의 배경임을 제시

힐러리 클린턴은 중동 담당 모사꾼 시드니 블루멘탈과 주고 받은 "개인" 이메일에서 2011년 대(對)리비아 나토 공습을 강권하는 프랑스의 동기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이메일 안에는 리비아가 보유한 금을 활용하여 "프랑코포니(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CFA 프랑'이 아닌 대체 통화를 공급"하려는 무하마드 카다피의 의중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한편 수니파 아랍 군주국은 중동 석유 대부분이 시아파 인구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 전쟁에 목 말라 있다.

이 기사는 앞서 워싱턴스 블로그에 실렸다.

"거의 모든 페르시아만의 화석 연료는 시아파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심지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새해 전야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나온 3000건의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그 이메일 중 클린턴의 최측근 시드니 블루멘탈이 클린턴에게 보낸 2011년 4월 2일 메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다.

"카다피 정부는 143톤의 금과 비슷한 양의 은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3월 말 카다피의 금은 보유고는 세바(SABHA) (리비아와 니제르와 차드가 접경한 국경 방향 남서쪽 소재)로 옮겨졌다. 해당 보유고는 트리폴리에 있는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금은 현재 진행 중인 반란 이전에 축적된 것으로 리비아의 디나르 금화에 기반한 범 아프리카 통화 제도를 수립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 계획은 프랑코포니 아프리카 국가에 CFA 프랑이 아닌 대체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출처 해설[이 이메일은 기밀 분류가 해제된 원본 이메일이지 우리가 덧붙인 해설이 아님]; 정통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금과 은의 양적 가치가 70억 달러 이상입니다. 프랑스 첩보 관리는 지금의 반란이 시작된 직후 이 계획을 알아냈고, 그 점이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프랑스 참전을 지시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들 정통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슈에 의해 추동되었다.

1. 리비아 석유 생산량에서 한 몫 크게 챙기려는 욕망,


2. 북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증대,


3. 사르코지 자국 프랑스의 내부 정치 상황을 개선,


4. 프랑스 군에게 세계적 입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프랑코포니(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권력인 프랑스를 대체하려는 카다피의 장기 계획에 대한 사르코지 참모진 사이 우려를 해소."

"이 계획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프랑스 참전을 지시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로써 우리가 수년 동안 말해왔던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원문 보기: Clinton Email Shows that Oil and Gold Were Behind Regime Change

리비아: 전적으로 석유 때문? 아니면 전적으로 뱅킹 때문?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몇몇 저술가는 리비아 반란군이 3월에 자체 중앙은행을 창설하기 위해 반란 와중에 시간을 내었다는 황당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었다. 로버트 웬젤은 이코노미폴리시저널에 이렇게 썼다:

나는 민중 봉기 와중에 그것도 몇 주 만에 중앙은행이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본 기억이 없다. 이것은 반란군이 오합지졸 무리가 설치는 것보다는 그 이상임을 보여주며 꾀나 정교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알렉스 뉴먼는 뉴어메리칸에 이렇게 썼다:

지난주 발표된 성명서에서 반군들은 3월 19일에 열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오합지졸 혁명가들이 "벵가지 임시 본사에서 벵가지 중앙은행을 리비아의 통화 정책에서 유능한 통화 당국으로 지정하고 리비아 중앙은행의 총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뉴먼은 CNBC의 수석 편집자인 존 카니(John Carney)의 의문 제기를 인용했다. "아직 정치 권력 투쟁이 한창인 와중에 중앙은행을 창설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아닌가? 이걸 보면 우리 시대에 중앙은행의 모습이 얼마나 이례적인 권력을 지녔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리비아에 맞선 무력 항쟁에 부여된 정당성도 비정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 리비아 반란의 원인이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권 침해의 증거도 상호 모순적이다. 2월 28일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유엔은 시위자 탄압을 이유로 무하마드 알카다피 비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인권 상황 기록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채택할 태세였다.

리비아 인권 상황 보고서는 교육 기회의 제고와 인권을 "최우선" 반영, 그리고 "헌법적" 토대를 확대 등을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리비아 시민에게 주어진 법적 보호를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민들은 리비아 정권에 반대하는 무력봉기를 진행 중이고, 피의 보복에 직면해 있다.

거론되는 카다피의 개인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리비아 민중은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 온 의료 전문가 대표단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그들이 리비아의 삶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리비아와 같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국가는 극소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무료 의료의 기회가 주어지며, 리비아 병원에는 최고 최고의 의료 장비가 제공된다. 리비아는 교육이 무상이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은 국비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는다. 예비부부나 젊은 부부는 6만 리비안 리나(5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 대출은 무이자이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은 유럽보다 훨씬 낮아 모든 가족에게 부담이 없다. 농업 종사자에게 휘발유와 빵 가격은 1페니이고, 세금도 없다. 리비아 국민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술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매우 종교적이다.

그들은 국제 사회가 카다피 정권 반대 투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줄곧 밝혀왔다. 그들은 말한다. "말해보라, 이런 정권을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그 말을 그냥 선전으로 치부하더라도 리비아 정권의 가장 인기 있는 업적 하나는 적어도 부인할 수 없다. 330억 달러의 리비아대수로공사가 그것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에다 최대 비용을 투입해 관계 시설을 건설하여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석유 이상으로 물이 리비아 생활에 필수적이다. 리비아 대수로는 리비아의 남부 지층 광대한 누비아 사암 대수층 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북쪽으로 4000km 떨어진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 송수하는 방식으로 리비아 인구 70%에 마실 물과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리비아 정부는 적어도 몇 가지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 

서방의 리비아 공격은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 있지만, 이 이론도 역시 문제가 있다. 내셔널저널(National Journal)에 명시된 바와 같이, 리비아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약 2%만 생산한다. 리비아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만으로도 손실 생산량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생산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면 왜 서둘러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할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또 다른 도발적인 정보는 바로 웨슬리 클라크 미국 장성의 "데모크라시나우"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2001년 9월 11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시점에 장성 한 명으로부터 대(對)이라크 전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클라크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나도 몰라!"가 대답이었다. 나중엔 "내 생각엔 국방부가 달리 할 일이 없는지 모르잖아!"라고 말하던 똑같은 장군이 국방성 사람들이 5년 안에 7개국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뱅킹(은행)의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7개국 중 어떤 국가도 국제 결제 은행(BIS) 56개 회원국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 국가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핵심 은행가들이 통솔하는 규제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그 무리 중 최대 배신자가 리비아와 이라크였고, 이 두 국가는 실제로 군사 공격을 당했다. 케네스 쇼트겐 2세는 이그제미너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려고 이라크에 입성하기 6개월 전에 석유 산유국 이라크는 석유 대금을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받기로 하면서, 페트로달러로서의 지배력이나 준비 통화로서의 국제적 지배력를 위협하게 되었다."

"리비아 공습은 미 달러를 거부한 카다피에 대한 응징인가"란 제하의 러시아어 기사에 따르면 "카다피는 사담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달러와 유로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외국 화폐 대신에 디나르 금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카다피는 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2억 명의 인구와 더불어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수립을 제안했다. 작년에 다수의 아랍 국가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구상에 대해 찬성했다. 유일한 반대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랍 국가 연맹의 수장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를 일컬어 인류의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도 카다피의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카다피는 동요하지 않고 아프리카 연합 창설을 계속 추진했다.

이쯤에서 다시 리비아 중앙은행 수수께끼로 돌아가게 된다. 에릭 엔시나는 마켓오라클에 게시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방 정치인과 미디어 전문가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리비아 중앙은행은 100 % 국가 소유라는 점이다. . . . 현재 리비아 정부는 자체 중앙은행의 시설을 통해 리비아 디나를 만들고 있다. 리비아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지속할 만큼 자원이 풍부한 주권 국가라고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다. 글로벌리스트 뱅킹 카르텔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리비아와 비즈니스를하기 위해서는 리비아 중앙은행과 리비아 통화(통제권 또는 막후 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영역)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리비아 중앙은행(CBL)을 격추하는 문제는 오바마, 카메룬, 사르코지 연설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현안은 리비아를 열강에 순응적인 국가 대열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단연코 글로벌리스트의 최상위 아젠다이다.

리비아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금고에 약 144t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자산 기반이 있는데 누가 국제 결제 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이나 그들의 규칙이 필요하겠는가?

이 모든 일로 인해 BIS 규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다. BIS 웹 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 거버넌스 네트워크(Central Bank Governance Network) 중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지속"한다는 대표적인 단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중앙은행 네트워크는 정치적 고려가 중앙은행의 임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물가 안정"이란 말은 외채가 많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안정적 통화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인쇄함으로써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그 돈을 직접적으로나 차관의 형태로 해당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장려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 대항 국책은행"이란 아시아타임스의 2002년 기사에서 헨리 리우는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은 설사 국가 경제 위기에 처하더라도 국제 민영 은행업(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봉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통화 제도에 대해 행한 바를 국가 은행 시스템에 제공한다. 금융 세계화를 겪고 있는 국가 경제는 더 이상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 . . 외화로 표시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는 (대게 달러) 대다수 국가 경제가 수출 지향의 불균형한 경제 발전에 몰두하면서,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게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도이지 국내 경제에 거의 순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국정 화폐론(State Theory of Money)을 적용하면 모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완전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국의 발전 요구에 대해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국정 화폐론"은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가 창출한 돈을 가리킨다.

정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반대하는 사고에는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외국 은행이나 IMF로부터의 기존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은 실질적으로 공영이건 민영이건 대출 장부 기록으로 돈을 조성하게 된다. 오늘날 뉴 머니(신규 자금)는 은행 대출에서 나온다.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면 대출금이 실제로 무이자라는 장점이 있다. 이자를 없앰으로써 공공사업 비용을 평균 50%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리비아 은행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기능에는 "리비아의 지폐와 동전 발행 및 규제"와 "모든 국채 발행 및 관리"가 포함된다. 리비아의 국유 은행은 국가 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실제 발행하며 그 돈을 국가 목적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리비아가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에게 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리비아대수로 건설 자금 33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해 준다. 리비아인들은 NATO 주도의 공습이 위험천만하게도 리비아대수로 파이프라인에 근접해서 이뤄지고 있어 또 다른 인도주의적 재난을 위협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인가, 전적으로 뱅킹 때문인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물 때문일 수도 있다. 에너지와 물, 충분한 신용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외국 채권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이 리비아를 진짜 위협으로 볼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대다수 국가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비산유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국가 소유의 공영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인프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에너지 자립은 정부가 국제 은행가들의 내부망으로부터 탈피하고, 융자 서비스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 시장으로 생산을 전환할 필요도 없도록 해준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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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YA: ALL ABOUT OIL, OR ALL ABOUT BANKING?  Ellen Brown

이란 달러 폐기, 미국의 대(對) 이라크, 리비아 공습 직전과 빼닮아

이란은 공식적으로 외화 보유액 취급을 달러에서 유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제재 조치로 인해 이미 달러를 취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현실적인 행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다른 뭔가가 있는데, 사담 후세인이 달러를 버리고 유로로 대체한 뒤 머지 않아 우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WMD) 정보를 침략의 필요성에 맞추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린 지금 WMD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니 미국이 침공할 "필요성"으로 볼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가장 크게 대두 되는 이유로 아마도 달러로부터 유로화 전환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리비아가 아프리카 금 기반 통화로 방향을 잡기 시작한 직후,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도움을 받아 리비아 마저 침공했습니다. 저술가 엘렌 브라운(Ellen Brown)은 리비아 침공 당시 다음과 같이 그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카다피는 사담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달러와 유로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외국 화폐 대신에 디나르 금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저자 존 퍼킨스(John Perkins) 역시 리비아 공격의 진정한 이유는 카다피가 달러(그리고 유로)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엘렌 브라운(Ellen Brown)은 그녀의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엘렌은 미국이 5년 안에 7개 국가를 타도할(쳐부술) 예정이라는(미 국방성 계획) 얘기를 들었다는 웨슬리 클라크의 그 유명한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얘기를 2002년 펜타곤 최고위 인사들로부터 들었는데, 거의 모든 인사들이 침공, 쿠데타, (군사) 개입 등을 예상했으며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브라운은 "이들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고 썼습니다. 뱅킹(은행업)의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7개국 중 어떤 국가도 국제 결제 은행(BIS) 56개 회원국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 국가가 스위스 중앙 은행의 핵심 은행가들이 통솔하는 규제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일 것이 자명합니다. 그 무리 중 최대 배신자가 리비아와 이라크였고, 이 두 국가는 실제로 군사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주류 방송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는 후원자인 당신과 같은 영웅 덕택에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5달러 후원하는 비용은 커피 두 잔 값과 동일합니다. 또한, 당신은 한 차례 기부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측 사이드 바에서 무료 이메일 뉴스 레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 몰이를 위한 거대 움직임에 대비합시다. 오바마의 이란 핵합의 이후 1년이 지나자 첫 번째 몰이가 시작되었는데, 이란이 최대 테러지원국이라는 주장을 끊임 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오바마의 마지막 재임 1년만 26,000건의 드론 폭격을 비롯해 전세계에 드론(무인 항공기) 폭탄을 투하한 국가는 당연히 포함될 리 만무합니다.) 이제는 친(親) 전쟁 언론 기업들이 신발 끈을 바짝 묶을 시점입니다. PBS,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폭스 뉴스, MSNBC 등은 또 하나의 나라 제거를 추진하는 기사를 갈수록 많이 보도할 공산이 큽니다. 더 많은 죽음과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우리 중에 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침략 전쟁에서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렇습니까? 바로 단지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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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ran Drops The Dollar – Just As Iraq & Libya Did Before We Bombed Them -Lee Camp

노벨 평화상 수상자 오바마 2016년에 26,000개 폭탄 투하

미카 젠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국가 안보 전문가인 제니퍼 윌슨 외교협회 연구원이 추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에 26,000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시리아는 12,192개의 폭탄을 맞았는데, 이는 오바마의 폭격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다. 간발의 차로 2위가 된 이라크는 12,095개의 폭탄을 맞았다. 오바마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작년에 7개국을 상대로 모두 합쳐 최소 26,171개의 폭탄을 투하했다.

젠코와 윌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추산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한 해 임기에만 7개 국가에 26,171개 폭탄을 투하했다. 이 수치는 파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리비아에 대한 공습 데이터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된 것을 고려할 때 의심할 바 없이 낮게 평가된 것이다. 국방부의 정의에 따르면 1회 '폭격'에는 다수의 폭탄과 탄약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2016년에 미국은 2015년보다 3,027개 더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 그리고 이는 리비아가 공습 대상 국가로 하나 더 추가된 결과다.

젠코의 2015년 추산치는 낮았었다. 그는 2015년은 2016년에 비해 거의 3,000개가 적은 23,144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고 추산했다. 이는 폭격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선진 무기 사용에 관해서는 오바마의 방아쇠 행복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2015년 투하된 폭탄 대다수(22,100건)가 이라크와 시리아에 떨어졌다.

평화상 수상자 대통령이 7개국 이상에 이렇게 많은 폭탄을 터트릴 수 있었으니 우리는 모두 앞으로 있을 폭격은 어떨지 매우 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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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참조 링크

1. A Nobel Peace Prize Winner Dropped 26,000 Bombs in 2016 AntiMedia
2. Donald Trump Is Dropping Bombs at Unprecedented Levels Foreig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