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신뢰 구축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환기한다.
7월 17일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예정대로 합동 군사 연습을 진행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의 명실공히 대사(大事)를 내팽개칠 위험이 있다.

군사 연습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므로써 한미 양국 정부가 얻을 이득이나 손실은 작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허용한다면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 요소가 될 만큼 북한의 대미 교섭력은 돌이킬 수 없이 확대된다.

북한은 2017년에 자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과시했었고, 현재는 미국의 여느 도시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까지 말이다.

아직 북한이 증명하지 못한 것은 그런 미사일 발사를 안정적으로 해치울 능력의 여부이다. 북한은 아직 미사일과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연소하지 않도록 하는 열 차폐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합동 군사 연습의 목적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동 군사 연습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얼마나 많은 부가 가치를 가져다줄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은 이미 남한의 군사력과 동맹국 미국의 방위 공약 및 핵우산에 힘입어 이젠 충분히 억제되지 않았는가?

또한, 남한의 군사 예산은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이고 북한의 GNI=국민 총소득보다 많다.

물론 북한이 (국민 총소득을) 사기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미 북한은 5월 3일, 5월 9일, 7월 23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며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해 항의했다.

북한이 남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이들 시험은 말해준다. 만일 북한이 더 강력한 항의 표시를 원했다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택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군사 연습 중단을 언급하기만 해도 미국 조야에선 스캔들로 비화할 만큼의 항의에 부딪치곤 한다. 회의론자들은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것을 북한이 못하게 막는 것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방위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런 행동을 왜 미국이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상당 부분은 전쟁 상태의 지속, 대북 합의의 비공식성, 군사 연습의 내용 등에 관한 일련의 강경 정책 선택지의 산물이다.

이런 선택지는 개별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함께 놓고 보면 군사 연습 문제를 (과거의 유물로)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미 양국은 군사 연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맞바꾸는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보다 더 얻을 게 많다.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선제 타격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도발적인 "전쟁 연습"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명칭을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과 남한은 무조건 방어적 성격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작전계획이 기밀로 분류된 까닭에 입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살해하기 위한 일명 "참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이 최근 계획에 포함되는 등 (방어적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preemption=선제공격론은 임박한 공격에 선제 타격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격과 수비의 경계를 흐리는 개념이다.

선제공격론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임박성"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속임수의 하나로 실제로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박성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는 것이다.

최근 작전 계획에 일명 "침수 공격"과 같은 선제 타격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경우는 평양(북한 정권)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 아니다: 존 볼턴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용된 시점도 역시 북한이 핵무기 운반 수단을 완성 못 하게 막기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선제 타격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 직후였다.

(이는 실제로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임을 기억하자.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가 법적으로 선제 타격을 정당화해준다면, 미국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국을 누가됐건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선례는 분명히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부시 행정부는 잘 알다시피 선제 타격론을 지지하며 침공을 감행했지만, 침공의 근거가 되었던 주장은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북한의 언론과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탓에 미국의 세계 여론재판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김정은에게 군사 연습 중단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최근 작전계획에 일명 "참수 공격"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나오는 마당에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해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 사진 북한 조선중앙통신

종전 문제

미국과 남한이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고 북한이 확신한다면 군사 연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양측이 서로 간에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한반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북한이 미국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 평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권리를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가장 불길한 시선으로 합동 군사 연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평화 협정에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해왔다. 냉전 시대에 가장 흔한 논거는 미국의 불개입과 평화는 베트남처럼 북한의 남한 점령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남한의 국력 신장, 번영 및 안정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었다. 그 시나리오로는 왜 합동 연합연습에 선제타격과 참수 작전이 포함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요즘 논거는 평화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북한의 이러한 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평화 제의를 미국 정부가 무조건 거부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적대적 목적이 있다고 간주하게 된다.

또한 평화 상태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의) 대이란 정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산업용) 핵 개발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당화 논증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해석은 워싱턴이 평화 협정의 전망을 당근이나 인센티브로 사용하여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선제공격을 위협하면서 평화를 협상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갖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의무에 더해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와도 양립하기 힘들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강제로라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이 할 수있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북한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다소 필사적인 접근 방식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미국이 내리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합동 연습을 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평화 협정만이 북한과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사진: 케빈 림/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뢰 구축 문제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불가침 약속과 같이 평화 협정에는 못 미치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평화 협정보다 법적으로 덜 견고하기 때문에 신용 여하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즉 합동 군사 연습의 실시는 신뢰 증대와는 양립되지 않는다.

평화 협정은 대체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인식된다.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 사람 중의 한 명인 라자 오펜하임은 "평화 조약 당사국은 평화 조약에 의해 해결된 문제를 전쟁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법적 구속을 당한다."라고 말한다.

즉, 일단 두 나라가 전쟁 상태에서 평화 상태로 전환되면, 그들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평시국제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정당성을 발견하지 않는 한, 서로간에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현대 국제법하에서 그들은 자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사태나, 무력 사용을 위한 안보리의 새로운 승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낮은 단계의 보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전쟁 상태를 분명하게 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보장들로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평시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회복하지 못한다.

만약 낮은 단계의 안전 보장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비공식적인 합의로 체결된다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따라서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게 된다. 조약으로 체결된다면 조약의 파기 조건은 조약법에 따라 통제를 받게 된다.

북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첫째 미국이 북한과는 가능하면 비공식적인 합의를 고수하는 경향이다. 둘째 가장 최근 이란 핵합의에서 보듯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약 파기에 대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이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왔다.

실제로 평화 협정에 못 미치는 안전 보장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였던 국가에 대한 신용 여하에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한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합의문에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를 주문하는 등 건설적인 신뢰 구축 조치 의사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체 합의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역으로 안전 보장이나 신뢰 구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북한은 9.19 성명의 정신에 반하는 미국의 적대 행위라고 간주하는 것을 통해 그간 많은 점수를 벌어욌다. 그 (적대행위) 목록에는 합동 군사 연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거 말고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 북한 화물선 나포, 미 국방성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한 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 등이 더해졌다.

북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신용 여하에 의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미국의 적대 행위로 인식되는 것들에 북한이 과민 반응하게 만들고 있다. 규모가 축소된 군사 연습조차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와 같은 협박으로 패러다임 전환적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제시하라고 선언했다. | 사진: 북한 중앙통신

나아가야 할 길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 ICBM 개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위한 합동 연습 중단은 평화적 해결을 바라보며 시간을 벌기 위해 치렸여야 한 작은 대가이다.

결국 트럼프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서 "더 이상 합동 연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후 변형된 형태로 연습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 같은 평가를 해줄 수는 없다. 그가 합동 연습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합동 연습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인 해법에 불과하다. 북한은 자국의 주요한 핵물질 생산시설의 해체와 검증과 함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 대신에 북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만약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2월 제안을 거부하면서 "조미쌍방의 리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고 서로에게 접수가능한 공정한 내용"의 대체제 합의안을 미국이 제시할지 연말까지만 기다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선언(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으로 이어졌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공산이 크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선 당연히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모든 우회적인 기법에 대응하는 더 간단한 대안은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무의미하고 위험한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닉슨은 중국과 화해할 수 있었다. 트럼프라고 북한과 화해하지 못하란 법은 없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가 해당 (합동) 연습처럼 기본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한치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프레트웰과 올리버 호담 편집

이미지: 남한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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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hy the United States should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시카고 직장인 노숙인이 2017년 13,400명, 대졸자 노숙인은 18,000명

(TMU) — 16일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시카고시의 노숙인 인구 중 13,400명은 직장이 있었으며, 18,000명은 대학 교육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로 노숙인과 관련된 해묵은 고정관념들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중에는 일정한 직장이 있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시련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릇된 관념도 포함된다.

시카고 노숙인 연합이 2017년 인구 조사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대략 86,000명이 그해 한때 시카고시에서 노숙인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노엽의 정책 국장 줄리 두워킨은 말했다.

"이제 시카고 노숙인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법을 확보했습니다.

불시 집계로는 대다수 사람이 체험하는 노숙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시카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계량화하기엔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시노연 보고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시카고란 도시에 사는 노숙인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point-in-time=불시 집계라고 불리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집계는 현재 남의 집에 임시 거주하는 소위 "얹혀사는"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는 지독히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 나온 최근 집계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인 쉼터나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카고 노숙자 연합에 따르면, 시카고시에 사는 노숙자 5명 중 4명은 "얹혀사는" 사람으로 불시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노연 보고서는 시카고의 주택 가격 상승이 시의 노숙인 인구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전국저소득주택연합에 따르면 침실 2개짜리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주택 임금"은 시간당 23달러 이상이다.

드워킨의 설명이다:

"이번 자료를 보면 누구나 노숙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특히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한 시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교육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으로 닥칠 위험이라는 식의 노숙인에 관한 속설도 타파해야 합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데이터가 그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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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3,400 of Chicago’s Homeless Had Jobs in 2017, 18,000 Had a College Education

수출 통제 체제와 파키스탄의 공약

우리네 세상이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었다지만, 무질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서로 다른 국제 및 다자간 기구와 수출통제체제를 수립했다. 예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 CWC=화학무기금지조약, BWC=생물무기금지협약, NSG=핵공급그룹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확산 우려에 대처하는 장치이다.

국제 수출 통제 조치는 비확산 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국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 조약 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이 출범한 이래로 자체적인 비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수출통제체제를 중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4대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바세나르 협약, 호주 그룹 등이 직간접적으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하는 주요 그룹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

호주 그룹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호주 그룹의) 의제는 1984년 이라크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이후로 정립되어 최근까지 동 비공식 포럼에 42개국이 가입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를 비준한 당사국이며 화학무기금지기구의 책임 있는 회원국이기도 하다. 화학무기금지조약은 군축협상 대회에서 호주 그룹이 노력해 만든 결과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체제의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반면 인도는 2017년 12월 바세나르 협약의 42번째 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바세나르 협약은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를 근본적으로 다룬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동 카르텔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하지 않았다.

동 그룹은 회원국 사이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미국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국방이나 무기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핵공급그룹은 이제 각국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7년에 발족하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그룹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화확, 생물, 핵탄두의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 미사일과 무인 투발 시스템의 전파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 그룹은 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회원국이 그룹 내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한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또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무인 비행체, 우주발사체, 드론, 원격조정 비행체, 로켓 등에 대한 국가 수출통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한다.

인도는 2016년에 동 그룹(MTCR)에 가입했지만, 파키스탄은 동 그룹에 동참하기 위한 의사 타진조차 고려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지도부가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주류에 편입하기 위해 수출통제체제 관련 사안들을 선결 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은 완전히 특이한 경우이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이 되면 파키스탄의 우주 프로그램의 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 파키스탄에는 토착 우주 프로그램이 없었지만 파키스탄의 공군참모총장 Sohail Aman=소해일 아만은 중국의 지원을 받아 향후 2년 이내에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중대한 발전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원국엔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핵공급그룹의 회원국 자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또 다른 다툼의 소재가 되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공급그룹 가입을 막기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자국의 가입을 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군사 및 민간 시설을 분리하고, 민간 핵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핵공급그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타스림 아슬람이 2016년 유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핵공급그룹이 통제하는 항목, 품목, 서비스를 핵 응용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평화적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인적 자원, 인프라 및 역량을 갖추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가 차원의 노력 이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세계핵테러방지 구상, 유엔안보리 1540 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불법거래데이터베이스, 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과 같은 여타 국제 포럼의 적극적인 회원이다.

다른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가 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주류에 편입시키는 방법이므로 파키스탄은 지난 20년 동안의 원자력 안전 및 보안 문제에서 훌륭한 자격을 보유한 만큼 이들 체제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핵공급그룹과 같은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인도는 지원하고 파키스탄에는 창피 주는 이중적인 행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철석같은 다짐을 보여주려면 바세나르 협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와 같은 다른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참여를 선결 과제로 정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은 복수의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한 그 밖의 회원국에 주재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동원해 해당 문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8년 1월 31일 자 익스프레스 트리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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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port control regimes and Pakistan’s commitment

남한의 첫 민주 선거에서 부정 선거 계략 모의=CIA 파일

1987년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그들이 선발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날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기밀 해제된 미국의 정보 문건은 보여준다.

동 문서는 남한 정부가 대선 투표 이후 정세 불안이 있을 경우 진압 대책을 세워뒀음을 역시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을 알리는 1987년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한 쪽은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개표 조작 등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새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 문건을 통해 확인되면서 당시 역사적인 선거에 무결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이후 미국이 후원한 독재정권의 수십 년 집권 이후 자유 선거와 자유 민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압력에 항복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자체 선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해 획득한 미 중앙정보부 문건은 전한다.

"집권당 관리들 사이에 노태우의 당선 전망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선거를 조작하라는 압력이 팽배했다."라고 12월 16일 대선 직전 미 중앙정보부의 정보 보고는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부정 선거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 보고에서 미국의 동 첩보 기관은 전두환의 집권기 내내 유일하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사람들은 대중 사이에 군사 독재 연결된 노태우의 부정적인 전력(前歷) 탓에 "통제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노태우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한다

"그 결과 흑색선전은 물론 개표 조작을 포함해 더러운 속임수를 고려한다는 보고가 있다: 11월 23일 자 정보 보고에서는 "일부 관리들은 현재 더한 것도 준비하는 듯이 보인다."라며 "집권당 선거 캠프 기획통들은 만일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노태우의 패배가 전망될 경우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권당의 부정행위 증거를 날조할 생각을 했었다."라는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측근인 박철언을 통해 노태우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 대통령은 오래전에 정치권을 떠났다며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선거를 기사화했던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저술가이자 언론인 팀 쇼록은 당시 미 첩보 기관은 노태우를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했음을 문서는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해당 전술(선거 조작)만 주목하고 있으며, '여권'을 무너뜨릴 정보 사용을 배제한다는 자체로 편파성을 보여준다."라고 쇼록은 말했다. "이런 폭로성 내용이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에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미국과 남한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라."

또한, 해당 문건에는 남한 정부가 선거 이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강경 진압 대책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정보 보고에는 야당 후보 김대중을 상대로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를 선동"할 경우 "공개 수배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북한과의 화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자 정보 보고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노태우의 승리 이후 정세 불안이 전면적으로 확산할 경우 계엄령 또는 제한적인 긴급 조치 발동을 위한 비상사태 계획"과 "(선거) 당일 오후 중에 단행할 조기 진압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한다.

쇼록 기자는 미국 첩보 역량 면에서도 "타국의 고위 지도부에 관한 이같은 특수 정보를 입수했다는 건 여느 첩보 기관에도 흔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캠프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 선거 계획을 실천에 옮겼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선거에서 노태우는 37%의 득표율을 확보했고, 반면에 상대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28%와 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에 대해 남한 국민은 노태우가 규모 있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로 받아들였고,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로 여겨졌다.

당시 야당 인사들은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제 선거감시단은 전면적인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양 김은 결국에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노태우가 승리했다는 비난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되었다.

가디언과 워싱턴 타임스에서 선거 보도를 담당했던 마이클 브린 기자는 양 김이 단일화했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지만, 양 김의 당시 행동을 보면 불필요했을 것이고, 반칙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야심을 앞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당국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선거 이후 작성된 정보보고에서는 미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노태우의 당선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차분"했다면서 남한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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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rty tricks’ were planned in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 election, CIA files show

에코 체임버 - 가짜뉴스 잡는 팩트 체크 파급력 저조=연구 결과

브뤼셀 (로이터) - 유럽 연합은 미국 페이스북 등 여타 플랫폼에 대해 팩트체크 대책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가짜뉴스에 가장 심하게 노출된 커뮤니티에는 팩트체크의 파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빅 데이터를 취급하는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가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3개월 동안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팩트 체크 수요가 높아지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곳.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로 러시아에 의해 활용된 이후로 페이스북은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동사는 2018년에 팩트 체크 인력을 전 세계적으로 4배로 늘리고 자회사인 "왓츠앱"에도 팩트 체크 서비스를 출범했다.

유럽연합은 독자적 팩트 체크 인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이 많은 조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규제를 각오하라고 압박했다.

팩트체커들은 대게 직접 설립한 비영리 단체나 주류 매체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로 웹상에 급속도로 퍼지는 거짓 정보를 샅샅이 뒤지게 된다. 팩트체커들은 (가짜뉴스에 등장하는) 주장이 어떻게 검증도 통과 못 하며, 어떻게 화상 이미지는 날조되고, 어떻게 동영상은 제멋대로 짜깁기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기사나 블로그 게시글, 트윗의 형태로 반박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정체를 폭로했다거나 공유를 저지했다거나 하는 그들의(팩트체커의) 성공사례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다양한 팩트 체커 시책의 효력에 관한 … 데이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라고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나히마 마샬 연구원은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듯 팩트 체크가 항상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연구를 통한 식견이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는 유럽의 5개국 가운데 20곳이 넘는 팩트 체크팀을 살펴봤더니, 온라인상의 존재감이 미미해 12월부터 3월까지 트위터에 게시된 전체 리트윗과 답글, 멘션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서 0.3%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팩트 체커들이 품고 있던 의문점을 짚고 있다. 그들은(팩트 체커) 엉뚱한 대상에 지적을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에서 정크 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당 팩트 체크와의 접점이 거의 없었다.

의석 조정

유럽의회 선거는 약간의 의석 조정을 가져왔다. 극우파가 의석을 늘렸지만, 진보정당과 녹색당도 마찬가지로 의석을 늘렸기 때문에 유럽연합 찬성 집단이 유럽 의회를 장악한 상태다.

유럽에서는 대규모로 국경을 넘나드는 민심 조작(표심 쏠림) 시도는 없었다고 하지만, 국내의 작전 세력의 준동을 탐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는 어떤 정치 커뮤니티가 각국의 의심스러운 투고에 의해 가장 혼탁해지는지 추론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건을 투고하는 비정상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사용자들을 분석했다.

그러자 불과 1% 이하의 유저(대체로 포퓰리스트 정당이나 극우 정당에 동조하는)가 정치 관련 글의 10%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반이민주의, 반이슬람, 그리고 반체제적 메시지를 대량으로 네트워크에 쏟아낸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캠페인 단체 Avaaz=아바즈와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도 판박이다.

해당 메시지를 반박하려는 팩트 체커들은 해당 동일 커뮤니티에는 거의 침투하지 못했다.

유럽의회 선거 전 한 달 동안 유럽의 7개국 주요 언어로 트위터상에 유통되는 정크 뉴스가 평균 4%에 불과하지만, 폴란드에서는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펙트 체커들이 발표한 콘텐츠는 "법과 정의당"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로 공유되었다고 옥스퍼드 연구소는 전한다.

선거자금의 조사, 유명 야당 정치인의 살인 사건, 가톨릭교회의 아동 학대 등이 6명의 폴란드 펙트 체커가 가장 성공을 거둔 게시물이다.

반체제 정부가 집권한 지 1년이 된 이탈리아와 극우 신예 Vox=복스가 중도 정당에 도전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팩트체커의 내용이 정치 커뮤니티에 균일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7개 팩트 체크 단체의 게시글을 리트윗, 멘션, 답글한 경우에서 과반수(대부분 이민에 관한 내용) 이상의 출처는 중도 좌파 민주당에 동조하는 사용자들이었다.

7개 (팩트 체크) 단체 중 2개 단체만이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극우 정당 League party="동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규모 있는 족적(존재감)을 보여줬다. 동맹은 유럽 의회에서 3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관련 기사: 반(反)난민 선봉 살비니의 '동맹', 유럽의회 이탈리아 선거 압승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팩트 체커 "오픈 온라인"은 (이탈리아 중도 좌파) PD=민주당에 동조하는 유저로부터 4,594건의 리트윗 멘션·답글이 있었던 것에 비해 동맹에 동조하는 유저로부터는 387건에 그쳤다.

대부분 주류 매체에 포함되어 활동한 프랑스 펙트 체커 단체는 선전했다. 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정체를 밝혀내는 작업은 대체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골고루 전달되었다.

독일에서는 6개 팩트 체크 단체가 배포한 콘텐츠를 리트윗하고 답글하고 멘션한 경우는 조사 대상 사용자의 불과 2.2%에 그쳤다.

알토·데이터·애널리틱스 조사는 한계도 보여주었다. 공개된 트위터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다양한 플랫폼 전반에 걸친 온라인 대화 전반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연구 기간도 5월 선거까지만 진행되었다. 또한, 무엇을 오인정보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란을 살 부분도 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배적 위치 탓에 집중 조명을 받는 페이스북 데이터도 결여되어 있다.

언론의 자유

페이스북은 게시글이 팩트 체커에 의해 문제 글로 지정되면 사용자의 뉴스 피드 전파력이 제한된다. 다른 사용자가 해당 글을 공유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된다. 상습 위반자는 당사자의 전체 페이지 배포가 제한되면서 광고 수입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된다.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고 공유도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것이다."라고 리처드 알렌 페이스북 세계정책 담당 부사장이 더불린에 있는 "상황실"에 방문한 기자에게 말했다. 상황실은 유럽의회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설치되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삭제를 두고 언론 자유의 위축을 거론한다. 예로 엉터리 선거일을 광고해 (투표 당일) 투표소 방문을 원천 차단하려는 게시글은 삭제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명백한 허위 정보와 당파적인 발언을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는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론(異論) 제기를 삭제할 당위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앨런은 말했다. "어떤 내용이 통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념을 시험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상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팩트 체크 단체의 위상도 높아졌다. 그들 단체의 활동 방식에도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전에는 팩트 체크가 정치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금은 더 많은 청중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제휴한 스페인의 팩트 체크 단체 Maldita.es=말디타의 공동 창설자 클라라 히메네스 씨는 가짜 뉴스를 퍼트린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모방하고 있다. 즉 밈과 비디오에 담아 급속히 확산시킨다는 의미다.

말디타는 주로 왓츠앱에 초점을 맞추고 가짜 뉴스를 처음 퍼뜨린 사람들에게 팩트체크를 되돌려 주라고 요청한다.

더 나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히메네스 씨는 "실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사람이 모기에 쏘여서 임신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엄청난 문제가 된다."

베를린에서 토마스 에스크릿과 더블린에서 코나 험프리스의 추가 보도. 엘리사 데 카보넬 작성 자일스 엘굿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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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Echo chambers - Fake news fact-checks hobbled by low reach, study shows

유엔 등재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용의자 활동 금지령

이슬라마바드 (아에프페, 프랑스 통신사) - 피키스탄은 유엔이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자들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반테러방지법을 수정했다. 이는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뭄바이 테러 공격을 지휘한 용의자들을 겨냥한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월요일(12일) 파키스탄 법무부는 금요일(9일) 맘눈 후세인 대통령에 의한 수정 내용을 발표했다.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아에프페(프랑스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수정은 유엔 명단에 등재된 개인과 주체도 이제 파키스탄의 법에 따라 (활동이) 금지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경 이후 어떤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미 파키스탄이 유엔 회원국임에도 왜 이번 법률 수정이 필요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166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공격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피즈 사에드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후 그에 대한 대항 조치에 나서라는 미국의 공세적 압력 이후 나온 것이다.

파키스탄은 그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장세력을 비호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그를 석방하는 것은 "파키스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된다."라고 밝혔다.

아미르 라나 안보 분석가는 파키스탄의 조치는 다음 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파리 회동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이다.

파키스탄이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조달자 명단에 등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사에드는 LeT=라슈카르-에-타이바라는 무장단체의 위장 회사로 추정되는 JuD=자마트-우드-다와라는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무장단체 라슈카르-에-타이바는 분쟁 지역 카슈미르에서 인도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고, 아울러 뭄바이 공격의 배후로 비난받고 있다.

해상을 통해 도착한 무장 괴한들이 인도 특공대와 전투를 벌일 당시 뭄바이 포위 3일 동안 살해된 희생자 가운데는 미국인 6명도 있었다.

드라마는 핵무장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미국이 사에드에 대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그는 사건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08년 12월 알카에다 테러조직과의 유착뿐만 아니라 탈레반 무장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엔 (테러리스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

자마트-우드-다와도 유엔에 의해 테러리스트 단체 명단에 올라있다.

동 자선단체 관리에 의견 요청을 했지만, 즉자적인 반응을 들을 수는 없었다.

원문 보기: Pakistan bans UN-listed terrorists, including Hafiz Saeed

이스라엘 선관위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 운동 금지 검토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소속 정당인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을 금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리쿠드당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주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이번 주 밝혀진 바 있다.

이스라엘의 선거 절차를 감독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선관위는 어제 4월 9일 총선거일까지 며칠 남긴 상태에서 리쿠드당의 소셜미디어 유세를 금지하라는 청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번 청원은 리쿠드당의 최대 선거 라이벌인 베니 간츠의 청백당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그에 앞서 150개 이상의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 이스라엘인을 상대로 네타냐후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콘텐츠를 유포해왔다는 폭로 보고서가 이번 주초에 발표되었다. 가짜 계정주는 또한 부정적인 콘텐츠로 간츠 후보를 공략했을 뿐만 아니라 네타냐후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간주했던 언론인과 유명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았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인터넷 감시단체인 빅 봇 프로젝트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애초에 계정 네트워크(댓글 부대)와 네타냐후와 리쿠드당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는 못했지만, 계정 네트워크가 "당과 네타냐후 씨의 재선 운동과 공조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서는 적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리쿠드당 선거 운동원 이츠하크 하다드이다. 하다드는 자신이 '비밀 잠복 활동가'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번 네타냐후 홍보 이니셔티브는 '큰 돈'이 관여되어 있으며, 리쿠드당 고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녹취 대화 속에서 사설 탐정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제 이스라엘 선거 위원회의 질문을 받자 해당 녹취 내용을 부인하면서, "그런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도 많은 돈이 들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 자신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른다; 나는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난 멜처 대법원장이 하다드에게 "그러면 왜 전화상에서 리쿠드당 변호사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느냐"라고 묻자, 하다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농담이었다. 모두 시오니즘을 위한 일이다."

규칙 위반, 선거 비용 과다 지출, 잠재적 부패 혐의 등으로 이번 주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은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 2일 리쿠드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파 정당들에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익명의 선거 운동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인했다. 우파 정당들은 4월 9일에 재선이 될 경우 네타냐후 정부를 지지할 공산이 크다.

리쿠드당은 앞서 "자짐 야마이나"나 "무빙 라잇워드" 캠페인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번 주 해당 이니셔티브에 투입된 리쿠드당 자금이 최대 1,500 세겔(4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리쿠드당 치리 시소 총무는 자당(리쿠드당)이 해당 공작의 배후라고 선관위에 시인했다.

이에 대해 멜처 대법관은 어제 리쿠드당에 1만 5000 헤겔(4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자짐 야마이나에 뒷돈을 댄 것이 선거 투명성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형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이스라엘 경찰에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이스라엘 검찰총장과 조셉 쉐피라 감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네타냐후는 부패 혐의와 관련해 전혀 낯선 이름이 아니다. 지난 2월 말델블리트 검찰총장은 각기 사건번호 1000, 2000, 4000으로 알려진 수년간의 수사 이후 세 가지 부패 혐의로 네타냐후를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흔히 사건번호 3000으로 불리는 이른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새롭게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해당(잠수함) 사건 연루 혐의는 벗었지만, 최근 이스라엘 감사원이 밝힌 것을 보면 네타냐후가 텍사스 거점 철강 공장인 시드리프트의 주식을 할인 가격으로 매입해 수백만 달러를 사익으로 챙길 수 있었음이 드러났다. 시드리프트는 (잠수함 사건) 스캔들의 정점에 있는 티센크루프라는 독일 조선 회사의 오랜 공급처이다.

네타나후의 상대 후보자들은 현 총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러한 부패 혐의를 활용해 왔다. 예로 간츠 후보는 총리가 연루된 것이 명백하다며 전면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혐의 중 많은 부분이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 대다수는 네타냐후의 부패 스캔들로 동요가 있었건 아니건 간에 이미 표심이 정해진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스캔들은 리쿠드당의 여론 조사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여론 동향을 보면 리쿠드당이 여전히 청백당과 초박빙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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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rael election committee mulling Likud social media ban

미국과 새로운 군사 약정 논의=스리랑카 총리

콜롬보 (아에프페) - 10일 스리랑카 총리는 미군과 새로운 군사 협력 합의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은 어떤 합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1995년 주둔군 지위 약정을 대체함으로써 미군이 인도양이라는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한 스리랑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새로운 문건에 스리랑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게 무엇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총리)의 발언이 있기 며칠 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적수인 친서방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미군에게 자유로운 스리랑카 접근권을 제공하는 여하한 합의의 타결도 방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었다.

"나는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되는 주둔군 지위 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외국 군대는 스리랑카를 자국의 기지 중에 하나로 만들길 원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올해 선거를 치르게 되는 시리세나 대통령이 주말 유세에서 말했다.

위크레메싱게 총리는 새 주둔군 지위 협약을 통해 스리랑카 섬에 영구 주둔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부인했다.

"미 해군은 쌍끌이 어선 함대가 아니다. 그들 함대는 (스리랑카에) 어떠한 기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과 스리랑카군은 이미 2007년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상대국의 항만과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중국이 스리랑카에서 전략적 지역 존재감을 확대함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스리랑카에 해상 보안 명목으로 3,900만 달러를 재가했다.

중국이 야심 찬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스리랑카 섬에 대한 여타 사업과 항만 투자를 확대하자 미국의 우려가 커졌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 차관을 포함한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14억 달러 사업에 대한 대출을 상환할 수가 없게 되자 전략적인 항구 한 곳을 중국 정부에 99년 임대 계약을 제공했다.

함반토타 항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동서를 잇는 해운 항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도가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에서 중국의 전략적 발판도 역시 제공한다.

원문 보기: Sri Lanka negotiating new military deal with the US: PM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중국 총영사관 테러 공격=트럼프의 시진핑과의 회담 압박용?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에 대한 소위 BLA=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자살 공격은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격화한 일례로, 이는 다음 주 예고된 G20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소위 발로치스탄 해방군은 인도의 지원하에 수십 년간 문제가 돼 왔던 테러 단체로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주 정부는 BLA=그에 맞서 최근 군사 및 이념 영역에서 모두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 중 전자(군사 부분의 성공)는 지난 몇 년간 파키스탄의 전국적인 반테러 작전에 기인하고 있으며, 후자(이념 분야 성공)는 지난 2월 대표적인 분리주의자였던 줌마 발로치 박사가 자신의 과거 "동지"로부터 이탈해 국외파키스탄발로치유니티(OPBU)를 창설하여 외국계 전투원을 자기 고향 사회의 일원으로 평화적으로 재통합한 데 기인한다.

전체적으로 파키스탄이 달성한 군사적, 이념적 성취는 발로치 소수민족이 실크로드 세기에 투영된 그들의 현재 미래관에 대한 낙관론이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속하였는데, 그들의 지역이 어떡하면 CPEC=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일대일로 주력 사업의 종착점을 형성할지와 그에 맞물리는 아프로-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내륙-해양 피벗을 형성할지를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발로치스탄 "분리주의자 반란"은 전략적으로 그 전체가 무력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 지원하는 발루치스탄 해방군 잔당들이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를 감행하는 필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단박에 그들의 "명분"에 국제 언론의 이목을 불러모았다.

깨어있지 못한 관찰자들은 "자유를 갈구하는 탄압당하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식의 발루치스탄 해방군의 서사(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앞서 줌마 박사의 불만 거리는 파키스탄 주 정부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이 그들 지역을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유명 분리주의자 박사는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옹호해온 원천 투쟁을 인도가 가로챘다고 선언하는 등 대놓고 비밀을 까발렸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일부 국가들이 자기 동향 출신의 위험한 테러리스트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올해 초 유럽 전역을 돌며 중요한 일련의 방문을 통해 유럽 대륙 사람들의 이중 잣대를 폭로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지금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발루치스탄 해방군 및 여타 발루치스탄 출신 테러 조직이 "정치적 반대 단체"에 불과하다는 식의 기만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테러 공격에 대해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대상은 인도이다. 인도 연구분석원(CIA와 모사드와 동격) 소속 하이브리드 전쟁 공작원인 칼부산 자드하브는 지난해 붙잡힌 뒤 동 전략 지역에서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미국-인도 합작 하이브리드 전쟁이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요즈음엔 실제 음모로 간주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최신 테러 공격이 실제로 중국과의 자국 협력 사업을 사보타주할 목적의 음모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놀랄 일도 아닌 것이 카마르 자베드 바지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은 주중에 파키스탄은 "현재 종교적, 종파적, 인종적, 사회적 전복에 초점에 맞춰진 하이브리드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었다. 따라서, CPEC에 대한 최근 하이브리드 전쟁은 파키스탄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 내에서 정체성(정치)의 대척점을 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하이브리드 전쟁) 모델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다만 테러리즘이라는 결정적인 촉매 없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인위적인 방법이다.

이를 설명하자면 카라치 자살 테러의 배후 외국 후원자들은 민간인들 사이에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균형적인 군사적 대응을 발루치스탄에서 촉발해 최근 달성된 이익을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현지인에 의한 "자생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발동이 걸리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 국군의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성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까닭에 유일한 결과는 아마도 불안 조성 작전의 배후에 있는 두 나라가 유언비어(선전)의 생산을 위해 사건 맥락을 호도, 오도, 부풀리기 하는 일에 투자했다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서 유언비어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그들의 정보전의 일환으로 주류 매체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정체성(정치)/분리주의자/자유 충돌"을 소재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인의 인식 관리의 무기화는 비록 CPEC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라는 시간 절약형 지리 전략적 지름길을 이용하는 이점은 있더라도 무시하고 파키스탄은 어떤 외국 기업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국가라는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실크로드의 대표 프로젝트가 이러한 기획된 선전 활동의 결과로 "국제 공동체"에 의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인식된다면 파키스탄, 중국,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대일로 사업 자체도 그들 모두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구심의 씨앗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주된 목적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군이 발로치 지역민(과거 또는 현재)에 대해 자행한 '잔악 행위' 혐의를 소재로 유포될 수 있는 가짜뉴스가 미국이 파키스탄을 제재할 수 있는 서술적(선전)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마치 미국이 중국 신장의 위구르 테러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벌일 수 있는 계획처럼 말이다. 그와 관련해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특히 발루치스탄 지역) 및/또는 중국 서부 지역과 사업하는 주체(기업)가 "세컨더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국이 암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CPEC의 간접 제재에 상당할 것이다. 파키스탄과 산전수전 다 겪은 우방국 중국이 준비해야 할 심란한 시나리오이다.

일대일로 사업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몰디브에 이르는 여러 나라와 에티오피아까지 현재 전 세계적인 일련의 연결 프로젝트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재협상하고 있는 마당이라 비공식적인 "구조 조정" 기간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특정 순간에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하이브리드 전쟁 및/또는 변형된 제재로) 중국의 거대 전략의 기초를 약화할 목적이다. 지난 주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강대국 사이에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펜스 부통령의 극적인 선언 직후, 시 주석이 다음 주 G20에서 미국 측 상대역과 만남을 앞두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그들의 "무역전쟁"에서 소위 "휴전"에 동의하기를 원한다고 추측했는데, 이것은 경쟁국의 전략적 항복 요구를 완곡히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상대국들을 염치없이 괴롭히는 경향에 비추어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다음 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미국이 그들의 발루치스탄 해방군 프락치들에게 카라치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겨냥해 테러 공격하라는 지령과 함께 뉴델리의 새로운 동료들에게 그 임무를 맡겼더라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번 자살 공격의 배후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추측과는 무관하게, 이 뻔뻔한 테러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제삼자가 있을 것이다. 인도의 경우라면 점령한 카슈미르라는 권력 남용 현장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고, 또는 미국의 경우라면 중국이 (무역전쟁의) "휴전" 조건을 준수하도록 몰아붙이는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두 나라가 파키스탄이 "불안정하다"는 "증거"로 이번 사건을 묘사하려는 공조 노력이 실천으로 옮겨지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증명한 것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과 "유라시아의 지퍼"가 글로벌 지리 전략적 판도를 바꿀만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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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Balochistan Liberation Army (BLA) Attack on China’s Consulate in Karachi, Ahead of President Xi’s Meeting with Donald Trump

방글라데시 부상 또 부상

7월 11일, 뉴델리: 7월 1일에서 6일까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공식 중국 방문은 방글라데시가 역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역 정치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했다.

지난해 방글라데시는 7.3%의 성장률을 기록해 남아시아에서 인도를 제치고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다. 하시나 총리는 자국을 중산 국가로 안내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까지 '금빛 방글라' 노정에 도달하고 2014년에는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내 생각에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방글라데시가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BCIM-EC=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 회랑 참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 협력의 확대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말하는 '디지털 실크로드'와 하시나 총리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청사진은 서로 맞아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셋째, (미얀마 서부 접경인) 라키네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미얀마 피난민의 안전하고, 자존감있게 조기 귀환을 촉진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있다. (하시나 총리의 중국 방문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여기에 있다.)

양국 관계의 모멘텀이 건실할 뿐만아니라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은 안도감은 준다. 중국은 하시나 총리의 실용주의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그녀의 실용주의 노선은) '친인도'로 인식되지만, 인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에 수용적이되, 이웃 국가 중 누구편도 들지 않는다.

하시나 총리는 누가뭐래도 방글라데시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사실 모순이 없다. 중국은 미국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연장을 위한 공세로 인도양에서 벌이고 있는 '거대 게임'에 대해 거의 중립에 가까운 무관심을 보인 하시나 총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금빛 방글라"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인구 1억 7000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경제 협력, 투자, 무역 분야에서 잠재력이 큰 미개척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얻을 것이 많다. 방글라데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면 방글라데시는 더 나은 인프라와 더 많은 투자 및 기술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차관 및 기술 이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운송, 배전 및 통신과 같은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부문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국의 역내 전략의 마지막 개척지인 인도 시장의 관문으로써 방글라데시의 잠재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는 남아시아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남아시아 및 인도양을 겨냥한 미국의 신냉전 어젠다에 동참하는 것은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콜롬보(스리랑카 정부)를 강제로 안보협약(미군의 자유로운 항구 이용)을 체결하자는 미국의 공세를 거부한 일은 남아시아의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과 자국을 동일시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남아시아 국가의 선출 정부는 자국의 발전 의제를 우선시한다. 그들 국가는 성장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을 모색하고 지역 안보와 안정성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인도가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차례 일이 틀어졌다. 2015년도 스리랑카에서 인도 외교는 영미권 '체제 교체' 사업에 협력했다가 피 맛을 봤다. 그 뒤로도 무모하게 네팔을 '힌두 국가(Hindu Rashtra)'로 변혁하는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해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뒤 몰디브에 재연한 결과는 설공적이었다. 다만 스리랑카에서 벌인 각색 버전은 와해되었다.

미국이 남미에 적용한 통치법을 인도가 차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는가? 중남미에서 미국이 벌이는 신식민지 관행은 전적으로 중상주의적인 의제와 철저히 맞닿아 있다. 바나나 농장부터 구리 광산에서 유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까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남에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인도 외교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시간만 보냈다. 2015년 마힌다 라자팍사의 뒤를 이어 집권한 콜롬보(스리랑카) 지도부는 단 하나의 주요 프로젝트도 인도에 내주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인도를 발판으로 활용해 스리랑카에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미국의 개입 정책 덕택에 불안정이 심각해졌다.

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이 저조한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때문에 중국은 남아시아 안보와 안정 면에서 이해관계자이다. 그리고 인도는 BCIM EC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봐야 한다. 더힌두 신문의 베테랑 외신기자 아툴 안자는 시진핑과 셰이크 하시나 회담 소식을 베이징에서 타전하며 이렇게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BCIM-EC의 부활을 선언한 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방중을 맞이하고 뉴델리의 지원을 받아 동 사업을 가속화했으며... BCIM-EC 사업에 내재된 중국의 이해관계가 인도와의 협력 속에서 분명해졌던 시점은 시 주석이 이 사업을 중국-인도 관계의 확대의 실례로 선정했을 당시이다. 중국-인도 관계는 지난 해 4월 계최된 武漢=우한 비공식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그에 앞서 지난 달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모디 총리와 회담을 했었다.

방글라데시 UNB=유나이티드 뉴스 오브 방글라데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BCIM-EC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도와 협력하려는 중국의 의사에 따라 시 주석과 하시나 총리는 '동 이니셔티브를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부활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BCIM-EC는 중국이 표방해온 '차이나-인도 플러스' 협력 개념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 인도가 중국과 손을 맞잡는다면 지역 안정 강화를 이룩할 수 있는 소재가 많다. 로힝야 사태가 좋은 사례이다.

왜 인도와 중국은 공동 접근법을 채택할 수 없는가? 사실 미국은 로힝야 문제에서 기만적인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하시나 총리는 8일 다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의 로힝야 주를 합병해야 한다는 취지의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의 폭탄 제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하시나 총리는 이렇게 반격했다: "비열하고 부당한 제안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54,000평방 마일로 표현하건 14700 평방 킬로미터라고 말하건 우리 영토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들이(미국)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화염이 삼켜버렸다... 전투와 소요가 생겨난 그 어느 곳에도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우리는 이 지역 평화 유지에 애쓰고 있지만, 그들(미국)은 불을 지르려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다시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는 확신을 다카(방글라데시 정부)에 심어줬다고 하시나 총리는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이 로힝야족의 본국 귀환 문제에서 방글라데시 곁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장담했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아닌가?'라고 하시나는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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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rise and rise of Bangladesh

트럼프의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에도 북이 미국의 적대성을 비난하는 까닭

지난주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는 남북을 분단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는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상징적 제스처이긴 하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변함없다.

한 시간 남짓 이어진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은 언제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도 방문 일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두 지도자는 서로 허물없이 사이가 좋다. 2차 정상회담과 3차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달라진 것은 없다.

워싱턴(미국)과 어느 나라의 집권 당국자 사이에 정상회담이나 여타 양자 회담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독단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제기에 대해 공허한 약속만 돌아올 뿐이다.

반복되는 예기지만, 언제고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이 그걸 깨버린다.

부시/체니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기하고 신형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권리를 당연한 양 주장했다.

부시 정권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폐기했다. 폐기 사유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 프로그램 등 미사일 방어망의 개발, 시험, 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핵무기 등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고, 핵무기가 현재 비축량 이상의 신형 핵무기 추가를 못하게 막기 위해 제안된 무기용핵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채택을 거부했다.

그들은 대량살상무기 고도화와 현재 수준의 무기고로 유지하려는 핵 군축 노력을 중단했다.

그들은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철회하더니 거꾸로 불법적인 신형 생물 전쟁 무기를 개발했다.

그들은 1989년 "세균(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을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무기테러방지법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과 중거리핵전력협정(INF)을 폐기했다. 늘 반복되는 예기지만, 다른 국가들과 상대할 때마다 미국은 한쪽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나면 다른 한편으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한다. 미국의 말은 전혀 구속력이 없고, 모든 패권주의 작동 방식은 그들만의 규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이들은 배제한다.

상기한 모든 것에서 보듯 워싱턴(미국 정부)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북한은 1950년대 초 해리 트루먼의 침략 이후 계속해서 탄압과 고통의 시절을 보냈다.

미국의 예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 미국의 집권 당국자를 상대할 때면 매번 실패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과 조건 없이 언제든 루아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작용한다.

그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을 질투하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를 혐오하는 전투적 성향의 대통령들에게 수여 되는 것임을 알고 있으며, 자기만족을 위해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그는 내심으로는 평화, 평등, 정의를 무시하고, 흔해 빠진 평범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남들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트럼프의 제재 전쟁과 여타 적대 행위는 북한과 이란, 여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과 이란 로하니 대통령 상대로 한 외교적 접근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양 지도자는 트럼프와 여타 강경 미국 관리들을 절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국 역사 전반을 통해 미국의 대북 및 대이란 정책은 적대감과 배신으로 규정된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단적 우파 정권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할 것없이 인류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장악하지 못한 나라들과는 일점일획이라도 좀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한 접근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는 시간 낭비다. 즉 자국 헌법과 법령을 포함한 국제법, 조약, 협약을 위반하면서 자국의 규칙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연쇄 법 위반자이다.

다른 나라들이 선의를 가지고 미국에 접근해봐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

앞서 김/트럼프 회담이 두 지도자의 뇌리에 생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잠깐의 비무장지대 해빙이 이제는 역전된 것 인양 미국이 "적대 행위에 필사적이다."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제재 한도를 초과해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미국 및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재를 촉구한(모든 북한 해외근로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서신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말했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당일에 이런 합동 서신 게임이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상설 유엔대표부에 의해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필사적으로 대북 적대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현실을 말해준다."

"미국이 계속해서 마치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양 대북 제재와 대북 압박에 집착하는 모습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웃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며 어는 곳도 위협한 적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제재를 강제하려는 것은 북한 경제를 망치고 인민을 핍박하려는 의도다.

그들은 사악한 도구이다.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북미 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다.

트럼프 정권이 제재를 없애기는커녕 완화도 거부하는 것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쓸모없는 일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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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rth Korea Slams US Hostility. Donald Invites Kim to the White House

미국의 제재 이후 베네수엘라는 로즈네프트를 통해 일부 석유 대금 수취할 요량

멕시코 시티 (로이터) - (이번 4월 18일 기사 수정판은 로이터 통신이 제안된 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제재 위반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임을 규명한다.)

자료 사진 - 2018년 4월 27일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로즈네프트 회사의 로고가 있는 헬멧이 보인다. 2018년 4월 27일 찍은 사진. 로이터/멕심 셰메토프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페데베싸는 미국의 제재 압력을 받는 차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경유해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적어도 고객 업체 2곳에 의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이 제안된 대금 지급 메커니즘은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최신 신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즈네프트는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페데베싸에 대한 석유 대금 결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해 들은 새로운 (대금처리) 접근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판매처인 고객 업체에 최소한 2차례 베네수엘라 석유 대금을 로스네프트社에 지급해지길 요청했다고 동 문서에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1월 제재 이후 페데베싸의 판패처인 고객 업체에 석유 대금을 자세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도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수분해'로 알려진 새로운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정으로 자금난에 처한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은 더 빠르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때로는 석유 거래 완료에 걸리는 통상적인 30~90일의 기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로즈네프트는 또한 중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 다고 내부 페데베싸 문서와 소식통은 말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절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로이터가 23일 기사를 게시하기 전까지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기사가 나간 뒤 로즈네프트는 이 보도를 '뻔뻔한 거짓말'과 '로즈네프트에 대한 도발'이라고 표현하며 기사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의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 3일에 선적된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 구매 대금을 로즈네프트가 무역상사 비비 에너지로부터 회수하도록 페데베싸가 승인해주었다고 제안서에 나온다.

로이터 통신이 본 날짜가 가려진 이 제안서를 보면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와의 합의 끝에 비비 에너지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갚아야 할 2,600만 달러 부채를 로즈네프트가 (대신) 갚아주고 페데베싸와 합의한 뒤 비비 에너지로부터 은행 송금이나 그에 동등한 원유 화물로 (현물) 지급받을 요량이었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미공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신용 입금한 뒤 로즈네프트가 자사에 선지급한 액수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비비 에너지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페데베싸 관계자는 말했다. 로이터는 로즈네프트가 페데베싸에 선지급금을 지불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즈네프트의 제안과 연료유 화물 (현물) 지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자문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후 자사는 거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그(갚을)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 있으며 아직 아무에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 내부 페데베싸 문서에 따르면 (페데베싸의 최대 현금 거래처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스 유한회사는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원유 판매 대금을 4월에 로즈네프트 社에 직접 지급하라는 페데베싸의 요청을 받았다고 나온다.

릴라이언스는 2012년 9월에 페데베싸로부터 하루 최대 40만 배럴의 중유를 구매하기로 1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내부 페데베싸 문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페데베싸가 러시아 석유 대기업 로즈네프트 社의 제네바 거점 무역회사인 로즈네프트 트레이딩 에스에이를 통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석유 판매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릴라이언스에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또한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에 지불하는 것이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에 대한 특정되지 않은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한다.

내부 페데베싸 문서는 석유 판매에서 페데베싸와 로즈네프트 社 사이의 "선지급금에 관한 금융 거래 수법에 따른 부분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말한다.

페데베싸의 동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 社에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페데베싸 관계자는 동 합의는 삼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동 계약이 실행되었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 릴라이언스는 제삼자를 통해 페데베싸에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릴라이언스) 회사는 페데베싸가 러시아 회사에 제공한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로즈네프트로부터 과거 대출금의 상환 형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로 다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위반 없다

로이터통신이 자문을 받은 제재 전문가 4명에 따르면, 부채 상환 목적으로 페데베싸에 직접 대금을 지급 했든, 아니면 러시아에 (대금이) 남아있었든 상관없이,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접근법은 미국 시민, 통화, 기업 또는 금융 기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어떤 주체에 의한 제재 위반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

네 명의 전문가 중 세 명은 미국 재무부가 페데베싸와 같이 제재 대상 기업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이나 정부에 맞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를 시행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그 길을 택할 것이라는 어떠한 의사도 내비친 바가 없다.

미 재무부는 발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업, 은행 및 기타 기관들이 (마두로의) 압제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제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베네수엘라는 이미 1월에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아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에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를 석유 반출로 (현물) 상환하고 있고,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고심 끝에 로즈네프트와 맺은 지급 계약은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을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릴라이언스

릴라이언스는 목요일에 로이터의 기사를 게시한 이후, 미국이 제재가 부과되기 한참 전인 1월에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고 성명에서 발표했다. 현재 러시아 회사는 베네수엘라의 부채를 축소하는 대가로 석유를 공급 받는다.

미국의 제재 부과 이후 릴라이언스社는 미 국무부가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을 얻어 베네수엘라 원유를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국의 제재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

(로이터 4월 18일판) 기사가 나간 이후, 릴라이언스는 페데베싸 내부 문서에서 페데베싸와의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원유 공급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을 왜 인도 회사 릴라이언스가 로즈네프트社에 지불한다고 나오는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릴라이언스는 성명을 통해 로즈네프트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매입한다고 페데베싸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회사 페데베싸의 해운 스케줄을 보면 최근 4월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릴라이언스가 페데베싸가 출처인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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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After U.S. sanctions, Venezuela seeks to collect some oil payments via Rosneft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러시아에 인계해 미국 제재 회피=로이터 오보

아래 로이터 원문 기사는 러시아 로즈네프트 社의 항의 이후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기 이전 버전이다.

멕시코시티 (로이터) ―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문서와 소식통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을 축출을 위해 고안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을 러시아 국영 에너지 대기업 로즈네프트를 통해 흘러가도록 몰아주고 있다.

(대행) 판매는 미국이 (독재자라고 말하는) 마두로를 겨냥해 재정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갈수록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최근 신호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급감하는 석유 생산량 탓에 경제는 혼비백산 상태였고, 이미 1월에 국영 석유회사인 페데베싸에 대한 미국의 강한 규제가 부과되기 이전에도 (생필품) 수입과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수출의 90% 이상이 석유이고, 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마두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두로 정부는 고객이 페데베싸에 달러로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만든 금지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 1월부터 모스크바의 동료들과 협의를 해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는 불법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해왔다.

로이터 통신에 의해 밝혀진 이 수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페데베싸는 석유 판매 대금 청구서를 (판매처가 아닌) 로스네프트社에 보내기 시작했다.

이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로즈네프트社)은 석유 거래를 완료하려면 통상 소요되면 30일에서 90일 기간을 회피하고자 원유 판매 대금을 할인한 가격으로 즉시 지급한 뒤에 원유 구매자로부터 대금 전액을 회수한다고 문서와 소식통은 전한다.

인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인도의 릴라이언스 산업(페데베사의 최대 현금 거래처)은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로즈네프트에 지급하는 거래 수법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시기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한 로스네프트는 의견 요청에 즉각 응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석유부와 정부를 대변해 미디어를 다루는 정보부는 페데베싸는 질문에 응대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2006년부터 베네수엘라에 약 160억 달러를 대출해주었으며, 이는 석유 선적으로 (현물) 상환하고 있으며 석유 사업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의 생산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페데베싸가 로즈네프트와 맺은 특이한 지급 계약은 중앙 은행의 금 보유고 매각을 포함해 마두로 정부가 현금 확충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거래 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수법은 최근 며칠 동안 왜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재정에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미국 관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거래를 알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영기업의 한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전제로 "페데베싸가 수취 계정을 로즈네프트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처가 지급한) 현금은 결국 러시아 은행에 들어가거나, 석유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운 서비스 및 화물 대금의 결제하는 데 쓰인다."

이 소식통은 지난달 이 돈의 일부가 미국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베네수엘라 은행 에브로파이낸스 모스나르뱅크를 경유해 이동하고 말했다. 에브로파이낸스 대변인은 자사 은행을 통한 그러한 거래를 부인했다.

릴라이언스

하루에 약 90만 배럴가량의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량 가운데 어느 정도를 PDVSA의 미결산수취채권 판매를 이용해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로이터가 검토한 페데베싸 내부 문건을 보면 4월에도 릴라이언스로의 배송이 로즈네프트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릴라이언스는 3월달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하루에 39만 500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해운 자료에 나온다. 그달 베네수엘라 수출의 40%에 상당하는 수입량이다.

페데베싸의 내부 문건을 보면 판매 가격에서 3% 상당의 수수료를 페데베싸와 릴라이언스가 나눠 지급한다고 나온다. 로즈네프트의 (대행) 수수료는 사례별로 협상을 통해 정한다고 소식통은 말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은 릴라이언스 거래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하물 송장(대금 청구서)에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제공을 꺼리고 있다고 말한다.

스리칸스 벤카타차리 릴라이언스 재무 관리 공동 최고책임자는 18일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통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거래에 관해 미 국무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릴라이언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 기업에 지급한 대금은 해당 (원유 매입) 국가가 갚아야 할 미지급 대금에서 베네수엘라에 의해 차감된다고 말했다.

위기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대열에 미국 정부와 함께 합류했지만, 러시아는 중국, 쿠바와 함께 유엔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미국을 화나게 했다.

1월 제재 조치가 있기 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은 마두로 전임자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년 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280만 배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푸틴의 최측근인 이고르 세친이 경영하는 로즈네프트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지가 자리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서 사상 최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로즈네프트는 2월에 베네수엘라 프로젝트 지분의 장부 가액을 21억 달러로 추정했다.

현재 로즈네프트는 페데베싸의 영업 지속을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규모 교역 부서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베네수엘라 원유 대금을 징수하는 데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거래 실례를 하나 살펴보면 로즈네프트의 제네바 사업부의 한 임원은 1월에 52만 5천 배럴의 연료유를 구매하기 위해 무역회사 비비 에너지가 지불해야 할 페데베싸 하물 송장을 접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로이터가 검토한 제안서에 나온다.

제안서와 페데베싸 소식통에 따르면 로스네프트는 2600만 달러 대금의 일부를 페데베싸에 직접 지불하고, 현금 납부 혹은 석유 화물을 수령하는 식으로 대금을 징수하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비비 에너지 대변인은 법률 고문의 안내에 따라 회사는 아직(석유) 화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세부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페데베싸 내부 일각에서는 로즈네프트의 담담 무역부서가 러시아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이유로 화물 목적지 선정 과정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들은 또한 베네수엘라가 국내 정유사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수입 연료의 반대급부로 로즈네프트에게 무거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소식통은 "로즈네프트는 우리 원유를 값싸게 사는 반면에 매우 비싸게 연료를 팔고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다."

(이 기사는 22단락에서 일부 잘못된 표현을 수정해 다시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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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xclusive: Venezuela skirts U.S. sanctions by funneling oil sales via Russia

영국 이란 유조선 나포=시리아 제재 탓? 이란 분개

영국 해병대는 4일 유럽 연합(EU)의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에 원유를 수송한 혐의가 있는 이란의 대형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앞바다에서 나포했다. 이번 극적인 조치로 이란은 격노하고 있어 이란과 서방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나포된 유조선은 그레이스 1호로 중동에서 지중해 입구까지 장거리 항로를 선택해 아프리카 대륙 남단을 우회해 항해한 끝에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영해에서 나포됐다.

이에 이란 외무성은 이란 주재 영국 대사를 불러 자국 선박의 "나포는 불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며 엄중 항의"했다. 나포된 유조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회사가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란 외무성이 나선 것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 없이 이란 유조선으로 드러났다.

존 볼턴 국가 안보 보좌관은 영국의 움직임에 대해 "훌륭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트위터상에 "미국과 우리 동맹국은 테헤란(이란 )과 다마스쿠스(시리아) 정권이 이같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윤을 거두지 못하게 계속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가 검토한 수송 자료에 의하면 그레이스 1호는 이란산 원유를 이란 연해에서 적화(積貨)하여 수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조선의 자체 문서에는 적재된 원유가 이라크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유럽은 시리아로의 석유 반출을 2011년부터 금지하고 있지만, 그간 해상에서 유조선을 나포한 적은 없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은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처를 채택하지 않았다.

"유럽 연합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회원국의 군대가 관여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모종의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제재 관련해 기업에 조언하는 법률 회사 필스버리 윈스롭 쇼 피트먼의 파트너였던 매튜 오레스망 씨는 지적했다.

"시리아와 이란 이외에도 미국을 향해 일종의 신호를 보냈을 공산이 큽니다. 유럽은 제재 단속에 진지한 태도로 임해 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과 관련, 이란의 벼량끝 전술에 대해 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브롤터 자치 정부 당국자는 나포되었을 당시 유조선의 소유권 문제 및 원유의 원산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란이 자국 소유의 선박임을 인정했고 화물도 이란 화물일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이란 원유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노력과 이번 사건 간에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란은 이를 두고 불법적인 "경제 전쟁"이라고 묘사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지난달 이란에 대한 공습을 불과 몇 분 전에 취소한 것을 목격했고, 테헤란(이란 정부)이 2015년 핵 협정에 의해 금지되었었던 농축우라늄의 재고량을 축적하는 것을 본 마당에 테헤란(이란)과 워싱턴(미국) 사이의 고조되는 대립에서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는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의 바니야스 정유소로 원유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지브롤터 자치 정부의 피칼도 총리는 "바니야스 정유소는 유럽연합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항구와 법 집행 기관이 이번 작전 수행 과정에 영국 해병대의 지원을 구하게 된 것은 내 동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제재 포위망 좁혀

영국 총리 대변인은 메이 총리는 지브롤터의 행보(나포)를 환영했다.

지브롤터의 귀속을 놓고 영국과 분쟁 중인 스페인은 나포는 미국이 영국에게 요청한 것으로 스페인 영해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의견 요청에 응대하지 않았다.

이란은 시리아 제재에도 불구 그간 우방국 시리아의 동료들에게 원유를 공급해왔다. 이란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자체도 새롭다. 동 제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억제의 반대급부로 이란의 세계 시장 접근권을 보장해줬던 합의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탈퇴하면서 지난해 부과된 것이다.

5월 이후 미국의 제재가 갑자기 심해지더니, 이란이 주류 석유 시장에서 사실상 강제 퇴출당하면서 대체 고객 확보에 목메게 되었다. 이란은 판매할 수 있는 원유가 무엇이든 수송하려면 자체 유조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늘어가는 미판매 생산 물량은 보관해야 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최근 몇 주 만에 격화되었는데, 이는 테헤란(이란)이 걸프만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워싱턴(미국 정부)이 비난함에 더해 이란이 미국 드론을 격추한 이후 군사적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습을 명령했으나 막판에 공습을 취소했다. 그는 그랬다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 ​​국가들은 작년에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란이 다른 수출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이란은 핵 협상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약속된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이란은 (트럼프가 탈퇴한) 기존 합의에서 양허된 저장 한도를 초과했다면서, 7월 7일부터는 규정 이상의 우라늄 순도로 정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이전 능력을 제한하여 이란의 동맹국 시리아의 숨통을 조이면서 시리아 정부의 통제 지역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 5월 시리아는 6개월치 외국 원유를 2차례 화물이 도착해 전달받았다고 소식통은 당시에 말했다. 한 번은 이란 원유였다.

그레이스 1호에 대해서, 로이터는 올해 들어 미국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이란산 원유를 싱가포르와 중국으로 수송한 유조선 중 1척이라고 보도했다.

30만 톤급 그레이스 1호는 싱가포르에 본거지를 둔 "아이쉽 메니지먼트(IShips Management)"라는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다. 로이터는 이 회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서에는 그레이스 1호는 지난해 12월에 이라크 바스라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원유를 적화(積貨)한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데, 그레이스 1호가 바스라에 입항했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추적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있었다. 그 후 그레이스 1호는 만적(滿積) 상태에서 이란의 반다르·아사르예 항 부근에서 다시 트레킹 맵 상에 나타났다.

런던 거점 프랑스 원유 자료제공업체인 케이플러의 선임 애널리스트, 호마윤 팔락샤히 씨는 그레이스 1호는 4월 중순에 이란산 원유를 이란의 하르크 섬에 있는 항만 시설에서 적화했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해양 정보통에 따르면, 유조선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될 경우 화물을 적하(積下)했다 재적(載積)할 필요가 생기고 압수될 우려도 있어 수에즈 운하를 피하고자 아프리카 남단 쪽으로 항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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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ehran fumes as Britain seizes Iranian oil tanker over Syria sanctions

트럼프 유럽 상대로 지옥문 여나: 유럽연합 SWIFT 거치지 않는 우회 채널 발표, 이란 제재 현재는 작동

전 세계가 첫 소식으로 트럼프-시진핑 회담을 다룬 헤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되 예상치 못한 뉴스가 조금 전에 터져 나왔다. 바로 유럽 기업들이 SWIFT 사용을 피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특별 무역 채널인 인스텍스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유럽이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파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 조인국가 간의 회담이 열린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여름 제안된 일명 인스텍스가 현재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억을 상기해보면 지난 9월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란과의 금융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은 바로 SWIFT를 우회하는 "특별목적사업체(SPV)"을 공개했다. 이 메커니즘은 유럽과 이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거래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트럼프에 반기를 든 기업과 국가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나서지 못하게 막는다. 이 결제 정산 시스템(인스텍스)을 통해 유럽과 이란 은행 간의 실제 돈이 이체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역방향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동성명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조인국이 비엔나에서 회합한 직후 나왔다. 이를 일컬어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나머지 당사국이 대이란 공약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기 위해 모인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지금껏, 테헤란(이란 정부)은 유럽연합의 합의 이행(=인스텍스) 공약에 대해 회의적이라 미국이 이란에 대해 일련의 제재를 가한 이후 동 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 허용량의 최대치를 초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인스텍스 반대 국가는(거의 미국이 유일) 인스텍스(INSTEX,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번 발표로 원유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원유 선물은 장 막판에 배럴당 약 1달러 하락해 일일 손실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제 이란은 누구든 원하는 수출 상대에 대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거래 통로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 듯이 보인다. 왜냐면 이란 핵합의의 운명을 놓고 "유럽 동맹국"과의 격렬한 싸움의 일환으로 "이슬람 공화국(이란)과의 무역을 미국의 제재로부터 수성(守城)하기 위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만든 금융 기구에 대해 트럼프가 징계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는 5월 말 블룸버그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협박에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도 거기에 포함된다.

시갈 만델커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하기 위한 유럽 사람들의 특별목적사업체인 인스텍스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은 누구든지 인스텍스가 발효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5월 7일 보냈다.

"나는 인스텍스의 제재 노출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당신에게 촉구한다."라고 만델커 차관은 인스텍스의 퍼 피셔 대표에게 보낸 불길한 서한에 적었다. "미국의 제재에 위배되는 활동에 가담하게 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비롯해 심각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지난 1월 인스텍스 제도를 확정해 기업들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란과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포기하면서 취해진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스텍스 사용을 공약한 유럽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조처를 피해가려는 이번 제재와 결부된 이란 상대역에 대한 경고장이다."라고 워싱턴 거점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대표 마크 두보위츠는 말했다.

다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요약이다: 이번 일은 세계 준비 통화인 미 달러화의 콧대를 꺾어주겠다는 첫 경고장이다. 그것도 미국의 적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보낸 경고장이다. 현상 유지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들고 일어서면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지위의 종식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 * *

재무부는 서한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자 성명을 통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무역을 하는 주체들은 상당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재무부는 자체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제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미 달러화의 준비 통화 위상이 균열이 났다는 현실 인식과 경각심의 발로로 미국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인스텍스 반대자(미국)들은 (적어도 대중의 뉴스 소비용으로) 인스텍스(무역거래지원기관)와 업무 협력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미국으로부터 제재에 직면한 주체들과 연결되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메커니즘의 결함을 주장한다.

이와는 별도로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8일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제재없이 의약품의 이란 진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텍스가 불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의약품) 이상의 금융 거래가 이뤄질 시는 거래 수단이 어떤 것이 있든 상관 없다. 제재할 수 있는 금융 거래인지 평가하고, 검토해서, 적절할 경우 해당 금융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폼페오는 말했다. "매우 간단명료한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 전 우리는 말했다. "2018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란 협상 위반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된통 푸닥거리를 놓았다. 미국의 협박과 상관없이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위협은 분명히 격화되었고, 미국은 아니오(NO)라는 답변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비추어 유럽이 트럼프랑 한 번 붙겠다는 각오가 작심삼일이 될지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이 예상외로 대담해진 느낌인 듯이 보이며 트럼프의 (겁주기) 허세라고 부를 준비도 마쳤고, 용의도 있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미국이 진짜로 보복 조처를 하고 유럽 은행에 대한 제재를 취한다면 세계 무역 전쟁은 훨씬 더 추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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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To Unleash Hell On Europe: EU Announces Channel To Circumvent SWIFT And Iran Sanctions Is Now Operational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농지 매각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치 있다는 모든 것이 복수심을 품은 워싱턴(미국 정부)의 지휘하에 계속 파괴되었다. 키예프의 사이코패스들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시민들 대한 고의적인 인종 청소 외에도,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잔인한 지시에 못 이겨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농업 지역 중 한 곳이 강제로 몬산토와 서구 기업형 농업 업체의 수중에 들어가고 있다.

2013년 11월 시작된 야누코비치 정부에 대한 수개월간의 마이단 광장 반대 시위가 촉발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는 야누코비치의 유럽연합 협력협정에 대한 거부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유렵연합 협력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야누코비치는 유럽연합 협력협정과 국제통화기금 협상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 1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원조 패키지와 러시아 천연가스 33% 할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와 함께하는 신흥 유라시아경제공동체에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걸린 판돈은 빤히 보이는 수십억 달러 차이보다 훨씬 컸다. 야누코비치가 왜 당연히 노라고 거절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국제 통화 기금 차관에 딸린 "융자 조건"의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 나토 훈련을 받은 저격수들이 마이단 광장에 모인 평화적 시위대는 물론 주 경찰을 상대로 발포해 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뒤따른 공황 상태에서 야누코비치가 탈출한 이후 "유럽연합 좃까라 그래" 발언의 주인공인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키예프 주재 미국 대사에게 밝힌 그녀가 바라던 바로 그 정권을 들여앉히게 된다. 핵심 직책인 총리 자리는 그녀의 요구대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에 우호적인 아르세니 야체뉴크 전 재무장관에게 돌아갔는데, 그녀는 그를 "야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야체뉴크가 총리가 된 지 일주도 않되 새 정부가 170억 달러 규모의 차관에 따른 융자 조건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은 키에프에 사절단을 급파했다. 대답은 말할것도 없이 예스였다. 레자 모가담 국제통화기금 유럽담당 국장은 당시 방문 말미에 "경제 개혁과 투명성 의제에 대한 당국의 결의와 책임감, 공약에 대해 크게 감명받았다"라고 밝혔다.

5월 22일 워싱턴에 자리한 세계 은행의 미국인 총재 김용은 35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용 총재는 "신 정부가 세계 은행의 지원에 대해 성실한 수행을 공약한" 야체누크 정권이 마련한 "포괄적인 계혁 프로그램"에 대해 칭송했다.

우크라이나 농업 침탈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관심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 가산(家産)을 "개방"하여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형 농업 기업,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의 세계 최대 공급자인 몬산토와 뒤퐁이 인수하는 데 있다.

2014년 5월 27일 뉴욕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의 "관대한" 신용 대출에 대한 진실을 드러냈다. '무상급식 같은 건 없다'는 말그대로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는 갚아야 하고 톡톡히 값을 치러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저들의 속셈을 드러냈다. "서구의 이해관계자들은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농업에 은근히 관심을 표명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경제 개혁이, 특히 농업 부문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문의 "규제와 비효율성"을 해결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모색했던 국제통화기금의 170억 달러 차관 합의와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2012년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융자 조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거부했을 당시에도 세계은행은 산하 민간부문 기구인 국제 금융 공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기업형 농업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국제 금융 공사는 기업형 농업에 특화된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이라는 투자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출범하였다. 동 사업 제안은 2015년까지 58가지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간소화하고 제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제 금융 공사의 요구 중에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실정법 및 정부 입법에서 의무적 식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할 것과 농약, 첨가물 및 향료와 관련된 국제 표준과 국내 법률이 균형을 맞춰 "불필요한 기업 비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친IMF 야체뉵 정권 아래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을 것들이다. 예로 정부의 식품 안정 인증을 없애고, 글루탐산 일나트륨(MSG)와 같은 식품 첨가물과 농약과 제초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광주리(젓줄)"로 알려져 있다. 미국 농무부의 2013년 전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워싱턴이 주도한 쿠데타 2개월 전에)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곡물 수출국이 될 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해 3천만 톤이 넘는 곡물을 해외로 출하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표토층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광대한 농경지는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었으며, 위기 전에 세계 3위의 옥수수와 면화 수출국, 세계 5위의 밀 수출국, 그리고 기름용 해바라기의 최대 재배국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은 곡식과 곡물 수확량을 크게 제고해준다.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법은 개인의 농지 소유를 대부분 차단해 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법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씨앗의 파종을 금지해왔다.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 금지 해제

유럽연합-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규정 중의 한 조항이 유럽 및 서방 언론에서 사실상 보도통제를 받고 있다. 동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는 농업과 관련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부각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바로 무엇보다도 쌍방이 생명 공학의 이용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생명 공학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리키는 몬사토의 완곡 어법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명한 유럽연합 협력협정 404조의 공식 전문에 다음과 부분이 나온다: "농업 및 농촌 개발, 제 404조: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의 당사자 간의 협력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c) 유기농 생산 방법의 활용 확대, 그중에서도 해당 분야의 모범 운영 방안의 실천을 통한 생명 공학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 존중과 동물 복지에 따른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증진한다."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의 불량 정권은 이미 농지 매매 금지를 해제하고 자국의 풍부한 농업을 몬산토, 뒤퐁, 등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전문 기업형 농업 카르텔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이로써 앞으로는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2월 쿠데타 이전부터 미국의 거대 곡물 및 종자 회사들은 우크라이나에 손을 뻗치고 있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파이퍼 제프리의 대표인 월스트리트 투자 은행가 마이클 콕스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종자 생산업체인 몬산토와 뒤퐁으로선 가장 유망한 성장 시장" 중 하나라고 썼다.

몬산토는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아닌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는 예기가 있다. 이미 2013년 5월, 현재 세계 최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는 우크라이나 서부 비니티야에 "비GMO" 옥수수 종자 공장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탈리 페드추크 몬산토 우크라이나 기업담당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씨앗은 우크라이나 시장용과 수출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허용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농업용지의 토지 매각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허용한 유럽연합 404조에 합의하기 전의 일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주요 GMO 종자회사들은 옥수수, 해바라기, 등의 씨앗을 생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중부 폴토바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종자 공장을 건설했다고 발표했고 그뒤 침탈로 이어졌다. 이 공장의 이름은 'Stasi Seeds Pioneer Hi-Bred'이다. 그들은 또한 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종자를 생산할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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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FP Exclusive- “The EU and IMF Rape of Ukraine Agriculture”

트럼프 북한에 발을 내딛은 첫 현직 대통령이 되다

판문점, 코리아 ―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한의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나 잠시 북한으로 월경하면서 고립무원의 북한을 방문하는 최초의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53분간 비공개 회담을 갖고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속도가 목표가 아닙니다. 진짜 포괄적이고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전망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마친후 말했다. "아무도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확실히 멋진 날이었습니다. 매우 전설적이고,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나온다면 더욱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에서 열린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하노이 정상 회담은 북한 지도자와의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 45분에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한을 갈라놓은 분단선까지 걸어 들어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에게 북한 월경을 초대하였다. 두 사람은 도로까지 몇 야드를 걸어가 몇 초간 머무른 뒤 되돌아 남한으로 월경했다.

"반갑습니다."라고 검정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말했다. "이런 곳에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봉 자체가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은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남다른 용기의 표현"이라고 그는 말했다. "두 나라가 이렇게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분리선을 넘어 북한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첫날부터 서로를 좋아했으며,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국경 너머 남측 지역 자유의 집에 자리한 회담장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났다.

회담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은 김 위원장은 재차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 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맞닥뜨리는 그런 난관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힘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도 김 위원장에 대해 따뜻한 언명을 했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매우 잘 이해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한다고 믿으며, 나는 아마도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아주 좋은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3주 안에 (북핵 실무 협상)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팀이 업무에 착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게 될겁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 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솔하에 스티븐 비건 특사가 주도할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로는 폼페오와 비건의 북한 측 상대역들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징계 또는 강등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번 회담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 칠천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습니다.”

트럼프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 자리에서 트위터를 통해 국경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자는 제안을 내보냈다. 북한의 한 고위 관리는 이 제안이 "흥미롭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회담이 정말로 단 24시간 만에 주선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두 사람은 이달 초에 서진을 교환한 바 있다) 트럼프는 29일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것이니 김정은에게 인사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트위터에) 그 말을 꺼냈자 그가 마음을 돌리더니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고 했고, 나 역시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양측이 그렇게 짧은 시간의 통고로 회담을 조직하기 위해서 "산을 움직였다."라고 말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두 강대국 정상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회담을 주선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된 "쇼"라고 묘사했다.

"그들은 본질에는 약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강렬한 장면 같은 것이 필요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한된 시간에 본질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할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가 걸려있어 계속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싶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긴장 격화로 비난이 폭주하는 가운데 자신이 북한과의 전쟁을 예방한 외교관으로 그려지길 원했다고 란코프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한반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고 싶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모색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국내 비판을 물리치길 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 뒤이어 김 위원장과 국경에서 인사를 나누었지만, 두 사람만의 회담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주 "남한 당국의 참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남한 당국자들에게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트럼프는 30일 당일 하루 내내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켰다"라고 거듭 밝히면서 그가 대통령에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지역이 전쟁에 휩싸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2년 반 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뉴스 매체들이 달리 말할 수 있다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비무장지대는 그간 "매우 위험"했지만, 자신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는 훨씬 (위험이) 덜해졌다고 말했다.

"나는 언론 매체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미 매체들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사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앞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복무자의 유해를 계속 송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바 있다. 미 국방성은 유해 송환과 관련 북한 정부와의 접촉이 중단되었다고 말한다.

비평가들은 트럼프가 사실은 그의 임기 초 몇 개월 만에 위험천만하게 긴장을 격화시켰다고 말한다. 지금은 오히려 일각에서 그가 반대 방식으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빠르게 핵보유국의 정당성을 북한에 부여해주고,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에 속하는 대규모 인권 침해국이란 멍에를 벗겨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처음에는 나와 김정은 사이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뭔가 모를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모를 일이 벌어진 시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트럼프가 과거만큼 자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걸 이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관리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골대를 옮기기 시작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신임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 경호원과 미국 기자단 멤버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남북 사이 자리한 자유의 집(회담장)에 미국 기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북한 경호원이 밀치고 젖혀내자 미 경호대(SS)가 개입했다고 미 에이피 통신은 전했다. 이 일은 부분적으로 비디오에 담겼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만난 사이 그의 딸과 사위(이방카 트럼프와 제러드 쿠시너)도 역시 북한으로 잠시 넘어갔다.

이방카 트럼프는 이번 방문을 '초현실적'이라고 불렀다.

서울에서 데니어가 보도했다. 서울에서 김민주도 이 보도에 기여했다. 사진은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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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becomes first sitting president to set foot into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