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문서는 남한 정부가 대선 투표 이후 정세 불안이 있을 경우 진압 대책을 세워뒀음을 역시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을 알리는 1987년 대선에서 승리를 도모한 쪽은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개표 조작 등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새로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 문건을 통해 확인되면서 당시 역사적인 선거에 무결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이후 미국이 후원한 독재정권의 수십 년 집권 이후 자유 선거와 자유 민권 회복을 위한 국민의 압력에 항복 선언을 한 이후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획기적인 선거를 앞두고 군부를 등에 업은 집권당 선거 캠프는 자체 선발 후보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음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정보 공개요청을 통해 획득한 미 중앙정보부 문건은 전한다.
"집권당 관리들 사이에 노태우의 당선 전망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면서 선거를 조작하라는 압력이 팽배했다."라고 12월 16일 대선 직전 미 중앙정보부의 정보 보고는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부정 선거 계획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보 보고에서 미국의 동 첩보 기관은 전두환의 집권기 내내 유일하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사람들은 대중 사이에 군사 독재 연결된 노태우의 부정적인 전력(前歷) 탓에 "통제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서 노태우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초조해하고 있었다."라고 전한다
"그 결과 흑색선전은 물론 개표 조작을 포함해 더러운 속임수를 고려한다는 보고가 있다: 11월 23일 자 정보 보고에서는 "일부 관리들은 현재 더한 것도 준비하는 듯이 보인다."라며 "집권당 선거 캠프 기획통들은 만일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노태우의 패배가 전망될 경우 전두환에게 선거 무효를 선언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권당의 부정행위 증거를 날조할 생각을 했었다."라는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측근인 박철언을 통해 노태우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 대통령은 오래전에 정치권을 떠났다며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선거를 기사화했던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저술가이자 언론인 팀 쇼록은 당시 미 첩보 기관은 노태우를 최선의 선택으로 판단했음을 문서는 시사한다고 말했다.
"문건은 해당 전술(선거 조작)만 주목하고 있으며, '여권'을 무너뜨릴 정보 사용을 배제한다는 자체로 편파성을 보여준다."라고 쇼록은 말했다. "이런 폭로성 내용이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에 유출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미국과 남한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 보라."
또한, 해당 문건에는 남한 정부가 선거 이후 정세가 불안해질 경우 강경 진압 대책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정보 보고에는 야당 후보 김대중을 상대로 "선거 결과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를 선동"할 경우 "공개 수배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대중은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북한과의 화혜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2월 11일 자 정보 보고에서 정부 당국자들은 노태우의 승리 이후 정세 불안이 전면적으로 확산할 경우 계엄령 또는 제한적인 긴급 조치 발동을 위한 비상사태 계획"과 "(선거) 당일 오후 중에 단행할 조기 진압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한다.
쇼록 기자는 미국 첩보 역량 면에서도 "타국의 고위 지도부에 관한 이같은 특수 정보를 입수했다는 건 여느 첩보 기관에도 흔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 캠프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정 선거 계획을 실천에 옮겼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선거에서 노태우는 37%의 득표율을 확보했고, 반면에 상대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28%와 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선거에 대해 남한 국민은 노태우가 규모 있는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로 받아들였고, 민주주의 시대의 도래로 여겨졌다.
당시 야당 인사들은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제 선거감시단은 전면적인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았고, 양 김은 결국에 단일후보를 내지 못해 노태우가 승리했다는 비난의 대부분을 짊어지게 되었다.
가디언과 워싱턴 타임스에서 선거 보도를 담당했던 마이클 브린 기자는 양 김이 단일화했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선거 결과를 조작했을 거라는 견해가 있지만, 양 김의 당시 행동을 보면 불필요했을 것이고, 반칙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야심을 앞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 당국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선거 이후 작성된 정보보고에서는 미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노태우의 당선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차분"했다면서 남한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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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Dirty tricks’ were planned in South Korea’s first democratic election, CIA files 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