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경 부문은 198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올봄과 여름에 중서부의
농경 벨트에 폭설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 재배가 심각하게 지연되거나 감소하였다.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줄어든 마당에 그런 일까지 겹쳤다. 미국 미 환경보호국은 석유 산업에 면제 조처에 나서면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을 대폭 축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으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농부들이 파산이 확산하면서 기록적인 높은 부채와 씨름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농업 대공황 위기와 비교한다. 농산물 생산은 미국 경제와 수출의 주요한 기둥이었다. 이렇게 주목을 못 받은 미국 농경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의 2020년 재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에탄올 패착
지난 몇 년 동안 농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환경보호국은 얼마 전 E10 연료에 쓰일 에탄올 생산에 사용되는 옥수수 시장에 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8월 9일
환경보호국은 미결 상태의 38개 정유 공장에 대한 면제 요청 중 31개를 승인하여 정유업자가 옥수수 에탄올과 휘발유를 의무적으로 혼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2018년 당시로 소급해 바이오연료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석유 정제업자들이 10억 갤런이 넘는 옥수수로 만든 에탄올 혼합 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해 미국 옥수수 재배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에는 석유산업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스콧 프루이트의 휘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의 후임자였던 앤드류 휠러는 기록적인 수의 석유 정유사에 대한 면제를 허가했는데 여기에는 셰브런과 엑손모빌과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고통받는 영세 정제업자들만을 돕기 위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면제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면제된 것의 약 4배에 달하며 옥수수 에탄올 소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환경보호국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40억 갤런 이상의 에탄올 면제를 소급해 허가했는데, 이는 주요 옥수수 생산 주인 미네소타의 연간 수확량인 14억 부셸 옥수수 수확량을 상실한 것과 같다. 미국 에탄올 로비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에탄올 손실량을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탄올 협회인 그로스 에너지의 에밀리 스코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수주마다 문을 닫는 바이오 연료 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농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2020년 바이오 연료 목표에 설정된 기준으로 손실된 수요를 회복하고 엑손과 셰브런 같은 거대 석유회사에 부여된 정유사 면제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나서야 한다."
부시 행정부가 2005년 청정공기법을 개정하여
환경보호국이 연간 바이오 연료, 대부분 옥수수 에탄올을 가솔린 연료, 난방유 또는 제트연료와 혼합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가솔린에 혼합하는 연료 첨가제 용도의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 재배는 미국 농업의 주요 버팀목이 되었다. 미국 에탄올 생산의 성장세는 상당해 오늘날 재배되는 모든 미국 옥수수의 거의 40%가 에탄올 생산용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휘발유는 10% 에탄올이 섞인 E10이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옥수수 생산국으로, 2위인 중국의 거의 두 배다.
석유 산업에 대한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사용 면제 조치는 중서부 주, 특히 아이오와, 미네소타,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및 인디애나주 전역의 미국 옥수수 농부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옥수수 농가의 에탄올 시장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스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농부들과 에탄올 협회는 그것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아이오와주에서 트럼프는 매년 일정량의 바이오 연료를 연료 공급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하는 2005년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를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상당수 농부는 환경보호국에 배신감을 느낀다.
백악관은 현재 대표적인 선거자금 후원자인 석유 산업의 막대한 지원을 붙잡느냐 아니면 2016년 당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로 상징되는, 2020년 재선에서 당락을 결정할 핵심지지층인
농경 벨트를 택할 것인지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태다.
농민들이 문제 삼는 백악관발 부정적인 소식에는 단지 환경보호국의 에탄올 결정만이 아니다. 중국 무역전쟁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국 무역
미국 에탄올 생산업체는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전에는 중국이 대기 오염을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성장세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2018년 초까지 중국의 미국산 에탄올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확대하자 중국은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해 대응해 에탄올 수입 관세를 2018년 7월경에 70%까지 인상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옥수수 농부들과 에탄올 생산자의 중국 에탄올 시장을 파괴했다. 미국산 수출 대신에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브라질산 수출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나 대중국 에탄올 수출 손실은 중국이 미국 농업에 미치는 피해 중의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었다. 중국은 메스를 들이대듯 트럼프의 무역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미국 농경 부문을 겨냥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진핑이 어린 시절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오와에서 몇 달을 보냈으니 많은 외국 국가원수들보다 미국 농업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일부로 또다시 3,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초 우리 미국 농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중국의 지방 정부 구매 업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이미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10년 만에 최저치로 줄였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미국 전체 콩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12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콩 1,900만t을 수입했다. 중국은 미국 농경의 주요 부문인 미국 대두 농가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대 중국 콩 수출은 아이오와 농업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대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 농업의 중국 수출액은 거의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지금 그 시장은 거의 사라졌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미국 농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복합적 문제
트럼프
환경보호국으로 인한 옥수수 에탄올 시장의 손실과 최근 대중국 농산물 수출 시장의 손실은 심각하지만, 감당 안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위태로운 시점에 그것들이 타격을 주는 게 문제다. 올 시즌 초 미국 중서부에 있는
농경 벨트에 기록적인 강우량은 특히 옥수수와 콩 경작 면적과 수확량을 모두 많이 감소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농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생육이 현재 양호-우수 상태인 옥수수는 콩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농가 순이익이 급격히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미국 밀 가격은 약 50% 하락했다. 옥수수 가격은 2013년 이후 50% 이상 하락했다. 2019년 농가 순소득은 2013년 최고치보다 35%가량 줄었다. 이는 홍수로 인한 작금의 곡물 부족 현상과 중국 및 에탄올 효과가 가중되기 전이다.
높은 수준의 채무
불행히도 이 모든 충격이 미 농가 채무가 거의 최고 기록에 가까운 시점일 때 닥쳤다. 지난 10년 동안 농가 순소득은 감소했지만, 농가 부채는 많이 증가했다. 2018년 초 현재 평균 농가 부채는 농가당 130만 달러로 최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농경 위기는 도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온다는 희망을 품고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재융자한 농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 결과 부도율도 상승하고 있다. 이미 2018년 농가 순소득은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2019년은 훨씬 더 나빠질 전망이다.
일부 농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앞선 지지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로저 존슨 전국농민연합 대표는 8월 말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농경 및 무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농민에게 '잃어버린 시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덧붙인다. "농민들은 현재 재정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농가 순소득은 6년 전의 절반이다. 이거 진짜 힘들다. 우리는 지금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어요."
미국 아이오와주 애틀랜틱 거점 엘리트 옥탄의 최고경영자인 에탄올 생산자 닉 보우디쉬가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 그가 중국을 문제 삼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는 "그가 농업 정책 문제에 관여하게 된 이후, 그 중심부에 있는 우리 중 누구 할 것 없이 완전히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잘못해 심각한 실수를 한 것은 정유사에 대한 그 같은 면제 혜택을 줌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라고 덧붙였다." 그것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막 타격을 입었을 때 농가를 때린 것이다. "…그건 용인할 수 없다."
1차 대선 경선까지 아직 4개월 정도 남아 있어, 현 시점에 경선 결과를 논하기에는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농부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무역과 에탄올 문제로 뒷걸음친 이후 지지세가 약화하고 있다. 중국이 트럼프의 무역 양보에 대한 대가로 콩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에 대한 농부들의 지지를 필요한 만큼 보충하게 될 수도 있다. 2010년 첫 대선 경선은 2월이다. 아이오와에서…
F. 윌리엄 엥달은 전략적 리스크 컨설턴트 겸 강연자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위를 받았으며 석유와 지정학 부문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이 기사는 "뉴 이스턴 아웃룩"이란 온라인 잡지에 독점 기고한 글이다.
원문 보기:
Will the US Farming Crisis Determine the Next Pres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