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계급 투쟁: 피녜라 대통령은 자국민과 전쟁 중

칠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채택되고 종교 교리인 것처럼 시행되면서 남미에서 안정된 국가의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사례로서 수십 년 동안 추앙의 대상이었다. 현재 이 나라는 대놓고 반란 사태에 돌입해 있다. 이 반란은 정확히 그와 같은(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칠레에서 폭발했다.

이것은 30페소가 문제가 아니라 30년 된 문제다!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과 칠레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으로 최소한 18명이 사망했다.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다. 소셜 미디어에 떠도는 칠레 사람들에 대한 무서울 정도로 악랄한 군경의 진압 동영상이 말 그대로 수백 편이나 된다. 통행 금지, 비상사태, 진압, 시위대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무자비한 폭력 사용 등 점점 더 전술이 필사적이 되면서 매일 더 많은 사람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압이 격화할 때마다 다음 날 더 많은 에너지가 거리에 가득 채워지는 동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미 믿기 힘들 지경이다.

어제, 20개 이상의 항구가 부두 노동자들에 의해 폐쇄되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의 노동조합이 소집되어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30페소(약 4센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반발로 치부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하지만 교통비가 비싼 건 맞다. 산티아고의 최저 임금 근로자는 하루에 두 번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경우 대중교통 요금으로 임금의 15%를 지불한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공식적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물론 이 정도 심각도와 규모의 반란이 있으려면 더 많은 땔감이 요구된다.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

칠레는 1970년대 군사 독재 이후 시카고 스쿨 출신자들의 소위 '위로부터의 계급 전쟁'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였다. 현재의 반란에 직접적인 땔감을 공급하는 그(독재) 시대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유산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처와 레이건의 '민영화 기적'은 피노체트 시대에 시작된 칠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거의 모든 공공재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사례와 비슷하게 칠레에도 고의로 훼손되고, 약화하고, 파편화된 공중 보건 시스템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불한다. 자신이 매년 치료를 기다리다가 죽는 수천 명의 칠레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기 위함이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대학 공부를 위해 비싼 등록금을 지급해야 하며, 졸업 후 졸업생과 그 가족이 그 빚을 갚으려면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

연금제도는 완전히 민영화됐다. 경제학자들은 자본화된 개인형 모델인 연금관리회사(AFP)(Administradoras de Fondos Pensions) 제도를 남미 지역 전반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영화) 모델을 대충 포장해서 베낀 형태다. 이 제도는 피노체트 독재 당시에 단행되었다. 이 제도의 관리는 민간 회사가 노동자의 연기금을 자사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들은 스스로 이익을 챙기고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 제도는 은퇴한 노동자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노조와 다른 단체들은 수년 동안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통령 피녜라는 이들 회사에 더 많은 자원을 몰아주는 입법안을 현재 상원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산티아고 주민들은 칠레 대륙에서 가장 비싼 물값을 지불하고 만성적인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수도 시스템은 피노체트에 의해 완전히 민영화되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지속해서 추진한 바로 그 모델이다. 오늘날 칠레의 4분의 3은 물의 공공 소유권 환수를 지지한다.

칠레의 헌법과 노동권 체제도 군사 독재 기간에 만들어졌다. 대다수 노조는 취약하고 법에 따라 잘게 쪼개졌다. 협상력이 낮은 만큼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이 적고 착취가 심하다. 이 지역에서 불평등 수준이 더 높은 나라는 브라질뿐이다(칠레는 콜롬비아와 2위 타이틀을 놓고 경쟁한다). 바로 그 나라 브라질의 현 대통령이 칠레의 정책을 그대로 갖다 쓰려고 한다.

마푸체족(Mapuche)(칠레의 대표적인 토착민 단체)이 공식적으로 식민지 정착민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적은 없지만, 토착민을 겨냥한 체계적인 폭력은 수 세기 동안 끊이질 않았고, 그 영향은 정확히 계획된 것이었다. 많은 토착 민족에 대한 국가 및 민간 폭력이 캐나다의 경우와 유사한 맥락으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토착민을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 확보에 불편을 주는 장애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계급 전쟁

그래서 몇몇 똑똑하고, 젊고, 전략적인 주최 측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회전식 '개찰구 뛰어넘기'(jump the turnstiles) 캠페인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칠레) 정부의 대응은 지하철역을 군사 지역화하고 그 운동을 격렬하게 진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효과가 없자, 경찰은 이용량이 높은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를 폐쇄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노동자들이 역사 출입이 금지되면서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산티아고 경찰은 지난주 말 16개의 지하철역과 이탈리아 에너지 다국적 기업인 에넬(Enel) 본사 사옥이 방화로 전소되면서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 월마트를 비롯해 여러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차량이 방화로 불태워졌다. 군대가 동원되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것이(군대 동원) 특히 공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칠레에서 군사 독재 유산에 대해 심각하게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피녜라는 거리 진압 강도를 높이는 지시를 내리는 가운데 칠레 국립인권연구소는 전국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심각한 권력 남용과 폭력 행사 사례를 보고했다. “구금 당시의 과도한 위력 사용, 부당한 아동 학대, 괴롭힘, 얼굴과 다리에 대한 타격, 고문, 여성과 남성의 옷 벗기기, 성폭력,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은 칠레가 "전쟁 중"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면서 또다시 대중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거의 즉각적으로 한 군 고위 장성은 자신은 누구와도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칠레의 모든 거대 도시의 노동자와 중산층이 밀집한 곳에서는 장소에 구분 없이 수천 곳에서 '냄비 두들기기' 시위가 벌어지면서 통행금지는 공개적으로 무시되었다. 이러한 분노 표출은 현재 도시 수도와 농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칠레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정당들과 옛 사회주의자들은 이번 (사회 변혁) 운동에 어떤 지도력이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다.

피녜라는 21일 이후 일련의 민심 달래기 제안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교통 요금 인상 철회를 발표한 뒤로 그것이 환승 요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결국 수용했고 그 후 그는 발 빠르게 연금을 20% 인상하고, 일부 값비싼 의료 서비스를 공공 보건 시스템으로 편입시켰다. 모든 것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시위에 더해 이젠 총파업까지 계속 위세가 커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라곤 칠레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거의 1만 명의 군대가 여러 도시의 거리에 깔리면서 벌어진 무력 진압밖에 없었다. 칠레 인권위원회는 현재 군이 폐쇄한 지하철 역사에 건설한 임시 고문센터를 조사하고 있다. 칠레의 독재정권은 실제는 사라진 적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저항 역시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의 분노는 그러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하나로 똘똘 뭉치면서 가장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서도 집단행동이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신화는 이미 사라졌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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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lass Struggle in Chile: President Piñera At War With His Own People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 악령이 마침내 칠레에서 내쫓기고 있다

애초 군이 들여온 46년 이상 계속된 신자유주의 폭탄이 마침내 곳곳에서 좌절감과 항거, 폭력의 형태로 폭발했다. 2017년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을 포함해 12명의 실업가는 국내 총생산의 최소한 17%를 독점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부의 불균형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까지 1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근 시위가 격렬하게 폭발하게 된 이유를 달리 볼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피녜라는 그의 고수입 독점적 돈벌이 수단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가 전쟁을 선포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헨리 키신저, CIA 집단과 이른바 '시카고 소년단'으로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팀의 후원과 축복 속에 사회주의자인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살해되고 결국에 신자유주의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로(Augusto Pinochet) 교체되었던 1973년 칠레 쿠데타 이후 칠레를 지배한 것이 공세적인 신자유주의였다.

소위 공산주의 위협은 칠레에서 발을 붙이지 못했지만,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주 선거가 실시되던 1990년이 되어서야 친절한 낯짝을 한 신자유주의는 다시 칠레에 찾아왔다. 민주주의 복원이 경제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도 의미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칠레의 국내 총생산 성장은 칠레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창조했고, 이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자문 아래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한 젊은 칠레 경제학자 집단이였던 '시카고 소년단' 덕분이다. 그들은 소위 경제 자유주의자였으며, 피노체트에게 완전한 자유 시장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본질적으로 국영 산업과 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위험한 세계주의 모델이 적용되면서도 기적으로 여겨졌던 이유는 국내 총생산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주와 민간 기업의 이익에 불과하며 보통의 칠레 사람들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부의 분배를 측정하는 방법인 지니계수 값은 0.50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지니계수를 보였다

지니계수가 0.50대인 이유는 칠레의 가장 부유한 10%의 소득이 인구의 가장 가난한 10%의 소득보다 26배 높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칠레 정부가 OECD 35개국 중 어느 나라보다 소득세를 덜 걷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불공평한 조세 제도의 탓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환상적인 경제 실적 때문에 칭송을 받고 있지만, 칠레 근로자들 중 거의 3분의 1이 임시직 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며, 칠레인 2명 중 한 명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칠레가 문자 그대로 불타고 18명이 죽은 마당에 우리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기괴할 정도의 헌신적인 "인권" 교육을 마다하지 않던 모습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녜라는 사과했고, 새로운 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발표가 뒤따랐다. 그러나 사과를 한 까닭은 그가 대국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문제 때문이었다.

절름발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멕시코 대통령 로페즈 오브라도를 축출하려는 쿠데타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자유주의 선전가 엔리케 크라우세 클라인보트(Enrique Krauze Kleinbort)는 칠레가 라틴 아메리카 경제 성장의 '역할 모델'이라고 떠벌리기도 했다. 불평등을 ‘역할 모델’로 간주했다면, 라틴아메리카의 올리가르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반대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피녜라가 칠레에서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려 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제적 격분에 대한 그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질레 종(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는 12개월 전 에마뉘엘 마크롱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였다. 2018년 브라질 트럭 운전사들은 경유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다. 2017년 당시 멕시코는 연료비 20% 인상이 폭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교통비와 에너지비의 증가는 화재를 촉발한 불꽃에 불과했다. 칠레 경제를 뒤덮은 독점 체제의 일원인 피녜라는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묵은 좌절감과 푸대접, 어뷰징 이후에 폭발했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에 유출된 억만장자 피녜라의 아내 세실리아 모렐(Cecilia Morel)이 발신한 왓츠앱 메시지에서 그녀는 자국을 뒤흔든 폭력과 시위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확실히 칠레 엘리트의 인식이 보통의 칠레 사람들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메시지는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외세의 침략, 외계인 같다"면서 "앞으로 특권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권을 줄이고 공유"하자는 제안은 찰스 디킨스의 1,800연대 영국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이런 엘리트주의적 발언과 칠레인을 외계인으로 지칭하는 걸 보면 피녜라의 반쪽짜리 사과와 더 부드러운 맛을 첨가한 신자유주의를 약속했음에도 그들이 마음을 놓치 못하고 있다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니다. 칠레 대통령 측근들은 이번 소요사태와 불안정이 외부 세력의 기획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은 작다. 우리는 물론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올리가르히가 그러하듯이 칠레의 일부 올리가르히는 베네수엘라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피녜라가 자기 입으로 증언해야 했던 것처럼 수십 년 걸친 신자유주의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그러나 아마도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칠레 사람들은 마침내 자국산 피노체트의 신자유주의적 유령을 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칠레 대통령이 칠레 경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는 한 폭력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그것을(변화를) 이루어낼지 못 이루어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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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Neoliberal Ghost of Pinochet Is Finally Being Exorcised From Chile

유엔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칠레에 인권조사팀 파견

테헤란 (FNA)- 유엔은 인권침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대표단을 칠레에 파견한다고 칠레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25일 발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는 폭동, 방화, 약탈로 번져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으며 기업과 인프라에 끼친 피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사건 발생 후 600만 명이 거주하는 산티아고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칠레군이 치안권을 장악했다고 미국 뉴스는 보도했다.

25일에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두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거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경제 개혁과 세바스찬 피네라(Sebastian Pinera)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산티아고 주지사 칼라 루빌라(Karla Rubilar)는 트위터를 통해 "거의 백만 명의 평화적인 행진은 새로운 칠레의 꿈을 상징한다."고 칭찬하며 이 날을 "역사적인 날"이라고 표현했다.

24일 억만장자 사업가인 피녜라씨는 칠레인들의 요구를 "크고 똑똑히" 들었다고 전국민에 향해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사회 불만의 폭발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최저 연금 및 임금 인상과 같은 대중 달래기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매우 원성이 높은 비상사태를 끝내고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그는 국회 의원들에게도 (국민적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마련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논쟁과 토론에 나서기보다는 신속히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칠레 인권위원회(INDH)는 시위 중에 584명이 다친 가운데 (245명은 총에 맞았다) 2,410명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했다.

칠레는 깨끗한 통치, 투명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이유로 (자타가 공인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옥동자다. 칠레 경제는 탄탄한 거시경제적 틀과 구리 붐에 힘입어 크게 성장해 2000년 30%였던 빈곤층을 2017년에는 6.4%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세계은행은 말한다.

그러나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65%포인트 더 벌어졌다.

국립통계원에 따르면 칠레 근로자의 절반이 월평균 550달러 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부 연구를 보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의 13.6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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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 Sends Team to Chile Amid Un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