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펀드의 큰 승리: 퇴직 연금에 손대도록 미국의 승낙을 받아내

사모펀드 업계는 워싱턴에서 큰 승리의 전과를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접근이 거부되었던 막대한 종잣돈에 사모펀드 업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잣돈이란 미국인 퇴직 연금 계좌에 예치된 수조 달러다.

노동부는 3일 퇴직연금401(k)을 기업 인수 합병에 투자할 수 있게 사실상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투자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며, 주식과 채권보다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 등급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진 스칼리라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들이 퇴직 연금을 통해 대체로 높은 투자 수익성을 제공하는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사모펀든 로비스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규제 완화 결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모펀드가 몇 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비공개로 운용하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채권 펀드보다는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게는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규제 완화 의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압력에 맞서 싸워온 데니스 켈러 시장 최고경영자(CEO)는 노동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401(k)=퇴직연금 투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 공개와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는 투명한 공공 시장에서 공시가 거의 없고 투자자 보호가 거의 없는 고위험 깜깜이 민간 시장으로 퇴직자금이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켈러는 성명에서 밝혔다.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대유행병을 이용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뿌리는 행위다."

직원들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의 사모펀드 투자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해 퇴직 연금을 손을 대려는 몇몇 시도가 지금까지는 제지당해왔다. 사모펀드 업계는 규제 완화를 경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삼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침은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포함하고 전문 경영이 이뤄지는 투자 기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부는 사모펀드 투자를 하나의 별도 옵션으로 제공토록 청신호 밝혀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긍정적 조치'

사모펀드 업체를 대신에 단체 로비를 하는 드류 말로니 미국 투자위원회 회장은 이번 조치를 칭찬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는 더 많은 미국인이 사모펀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사모펀드는 교사와 소방관을 포함한 연금수령자들을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이번 발표에 대해 호평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그간 주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 등급에 대한 소매 투자자들의 접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블랙스톤그룹, 칼라일그룹, KKR&코퍼레이션과 같은 사모펀드 업체는 초고액 자산가 집단, 국부펀드, 연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대체로 제한받아 왔다.

투자 민주화

고객을 대신해 노동부 지침을 문의한 그룸 로 그룹 대표 데이비드 레빈은 이번 조치로 노동자들의 퇴직 연금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사모펀드가 미국의 최대 투자 자산인 퇴직 연금의 상당수를 활용토록 민주화하는 훌륭한 조처를 내렸다."라고 그는 말했다.

— 로버트 슈미트와 마일즈 와이스의 조력이 있었다.

원문 보기: Private Equity Gets a Big Win With U.S. Nod to Tap 401(k) Plans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2

정부 적자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든 없든,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번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는 정부의 적자 지출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 종종 첫 번째로 제시되는 대답입니다. 차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7대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모두 그렇듯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기각되기 쉽습니다.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세대 간' 부채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방정부의 적자 지출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미래 세대가 '지급'하도록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혀 무관합니다.

소위 국가 부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진짜 재화와 서비스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지난해 나는 코네티컷주 전 상원 의원이자 주지사를 역임한 로웰 위커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를 세인트크로이 섬의 보트 선착장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위커 상원의원에게 재정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적자 재정 운영을 그만두어 오늘의 지출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어 그의 진술의 부조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 만대의 자동차를 만들면, 결국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8년 시절로 그 자동차들을 돌려보낸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잔존 부채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1945년 당시로 아직도 송부하고 있다고요?"

흥미롭게도 클로디아는 그 말을 즉시 알아듣고 내 말에 동의하며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방정부의 적자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 끝에 실제 재화와 용역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2028년이 된다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아무리 많은 미국 재무부 증권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생활인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 생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끝에 이전 세대로 송부하기 위해 현재의 연간 생산량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떠넘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갚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자가 특히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본년도 실질 생산량 분배입니다. 분배는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얻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은 언제든지 불합리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분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의회는 세수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득의 분배와 지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다수는 ‘가장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연방 지출을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자, 자본 이득, 부동산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의회는 누구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누구의 물건을 구매하며, 누가 직접적인 지급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의회는 또한 가격과 소득의 많은 다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듭니다. 그해 생산량이 생활인 사이에서 '분할'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벽히 합법적이며, 변함없는 사업 방식입니다. 아무리 미상환 채무가 있고 그 빚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 생산량 중 어느 것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량과 고용을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상환 채권으로 인해 반드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현재가 그런 경우이며 이것이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올해의 생산량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일부 생산량을 미래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 상품과 서비스'로 활용하는 결정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올 생산량을 누가 소비할지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연방 적자가 분배에 변동을 줄 수도 있는 경우는 분배하고 남은 것을 의회가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 처분하려고 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부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단계의 기본적인 차변과 대변 수준에서 이해할 능력이 아마도 없습니다. '화폐'와 '국채(증권)'은 정부의 자체 장부상의 회계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단기 채권, 중기 증권, 장기 국채를 은행이 구매할 경우 정부는 소위 '통화 시스템'이라 부르는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두 개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첫째로,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 증권 계좌를 가증(대변 기입)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자체 자산 부채표에 단순히 숫자를 변경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국채가 만기가 되어 상환해야 할 때는 정부는 단순히 자체 자산 부채표에서 두 개의 숫자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즉 연준의 은행 증권 계좌에는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연준의 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는 대변에 기입(가증)합니다. 부채 상환!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정부가 연준의 한 계좌에서 은행의 만기 증권의 가치(값)를 차감해서 연준의 다른 계좌에 그 가치를 가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간단 버전: 정부가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선 자체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의 두 가지 항목을 변경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증권(채권)을 보유했는지 말해주는 숫자 하나를 저감하고, 얼마나 많은 미국 달러가 연준에 보관중인지 말해주는 숫자를 가증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채무 상환했고, 모든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쉽게 그들만의 자산 부채표에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더 이해가 잘 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선 자식들에게 우리가 갚을 빚을 떠 넘긴다는 식의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경제 정책을 계속 견인하면서 생산과 고용의 극대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며 실업률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인적 자원을 완전 가동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 몫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했을 진짜 투자를 박탈하게 됩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1

정부는 지출하기 위해 과세 또는 차입을 통해 기금을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은 정부의 세금 징수 또는 차용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사실은:

정부 지출 여부는 세금 징수나 차용에 의해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든 물어보세요(저도 여러 차례 해봤음), 또는 민간인에게 물어보면 정부 재정의 작동 방식에 관해 묻는 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해 말할 겁니다:

"여느 집안이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지출을 위한 차용은 단지 최종 과세 또는 여타 세수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며, 결국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것은 정부도 일반 가게처럼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먼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화폐를 소비하는 것과 남이 만든 화폐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일반 가정의 비유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생성하는 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유의 한 가지를 들자면 부모가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다양한 집안 허드렛일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주에 쿠폰 10개를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해당 쿠폰은 이제 집안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허드렛일) 구매하기 위해 이들 쿠폰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젠 정부처럼 자체적인 화폐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안의 자체 화폐를 발행할 경우가 어떤 양상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한 달에 쿠폰 10개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부모는 아이가 집안 허드렛일을 하도록 쿠폰 지출을 통해 반드시 먼저 쿠폰을 소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녀가 처벌을 피하고자 부모에게 줘야 할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 지출(또는 내가 훗날을 기약하며 빌린 정부 융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든 부모든 애초부터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돈을 빌려 자금을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면 정부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분쇄기를 조심!

여기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우리의 기금(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준비은행에 가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납부금으로 화폐 더미를 연준에 건넵니다.

그다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당신에게 사회 보장 비용과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납세자인 당신이 창구를 떠나 문을 닫고 나가면 그들은 당신이 아깝게 토해낸 피땀 어린 현금을 가져다 파쇄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걸 폐기! 왜일까?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슈퍼볼 티켓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슈퍼볼 경기장에 갔을 때 당신이 1,000달러에 상당하는 티켓을 건네주면 그들은 그것을 찢어서 버릴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안 허드렛일을 해서 벌어들인 쿠폰 10개를 매달 그들 부모에게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그 쿠폰이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당신의 현금을 회수한 뒤에 폐기된다면 어떻게 그 현금으로 사회보장이나 여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 합니다. 뭔가 다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가정용 쿠폰과 같이 부모가 쿠폰을 회수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수표가 '청산'될 때 정부가 하는 거라곤 당신의 은행 잔고에서 당신의 상환금을 차감할 때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숫자를 (낮춰) 변경할 뿐입니다.

그들이 뭔가 실체가 있는 걸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하기 위해 금화를 보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네 은행 계좌의 숫자를 바꾼 것뿐입니다.

예를 든 집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쿠폰을 줄 때 부모가 부유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음 질문: "정부가 지출을 위해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지출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달러의 사회보장금이 이미 500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리라 예상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정부가 지출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프레스토! 갑자기 500달러라고 적힌 계좌 내역서가 1,500달러라고 적시됩니다. 정부가 당신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단지 당신의 은행 계좌의 숫자를 500에서 1,500으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1'에다 쉼표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금화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때려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숫자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자체 자산 부채표에 항목을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달러화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출'이라고 부르는 자산 부채표에 입력란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받는다'라거나 빌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어디서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당신 팀이 필드 골을 넣으면 스코어 보드 상에 스코어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변경됩니다. 경기장 어디에서 3점을 얻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볼링장에서 핀 5개를 쓰러뜨리면 점수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볼링장 어디에서 그런 점수를 얻었는지 걱정합니까? 당신은 모든 볼링장과 미식축구 경기장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나 '준비 점수'를 마련해서 당신이 따낸 점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볼링장에서 당신이 '풋폴트' 반칙 사실을 발견했고, 5점을 감점했다고 해서 이제 볼링장은 (누구에게) 하사할 점수를 보유하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 입력'의 작동 방식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 미디어, 그리고 거의 모든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은 다른 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장이나 볼링장 어디에선가 '나오는' 점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또는 차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비축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 재무부 사람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높게 변경해) 돈을 쓸 때 세금을 징수하는 미 국세청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며(그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낮게 변경한다.), (국채를 발행해) '차입'하는 미 재무부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금을 징수했는지 또는 차용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소한 각각의 상대방 전화번호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확실히 그것은 그들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출이 가능하도록 미 달러화를 먼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쿠폰을 지불할 여력이 있으려면 부모로부터 쿠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같이 (혹은 볼링장이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와 같이) 그냥 숫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우리 자녀도 (쿠폰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떡하든 쿠폰을 얻든지 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달러를 얻거나 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른바 '거시적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체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모두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세금을 납부할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정부 융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여느 가정에서 자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국가가 새롭게 화폐를 발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화폐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생 정부는 재산세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정부가 지출하기 전까지는 납부 못 합니다. 정부가 신형 화폐를 지출해야만 대중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낼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융자에서 나옵니다. 그 밖에 따로 나올 곳이 있나요???

준비금 회계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준이 초과지급준비금 없이 준비금 누출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무부 잔고가 증가하는 정산 날에 무엇을 합니까? 환매(되팖)를 진행하여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추가하고 은행은 그 뒤 반드시 재무부 증권(국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 증권을 사기 위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울러 은행은 자체 적립금 계좌에 당좌 대월(초과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연준에서의 당좌대월이란 무엇인가? 기능상 연준의 당좌대월(초과지급)은 정부 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부 증권을 사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정부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부 증권을 구매하는 자금은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우선 지출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차입을 하는 것이 최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운영상 세입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의회가 '자체 부과'하는 지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불능력 리스크'는 없다(정부가 자국 통화로 파산할 수 없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호주에서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부 수표는 반송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데이비드 그루엔이라는 호주 준비은행의 연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학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정부의 지불능력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라는 친숙한 말로 시작했는데, 아마도 과도하게 교육된 그들의 두개골에 이런 내용을 이해시킬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과도하게 교육된 두개골이 무용지물입니다.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는 자산 부채표다. 빌 미첼 교수와 그의 동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전체 시장'이 호주 시장에 등을 돌려 어떤 방식으로든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게 막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 수표가 반송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데이비드는 손이 들더니 모든 선진 경제 학도에게 친숙할만한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GDP 성장률보다 높다면 정부의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진 나의 화답은 이랬죠. "나는 행동형 인간입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은 이자율이 매우 높아 20년 후에 정부 부채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확대되니,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연금수령자에게 수표를 쓰면 그 수표가 반송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깊은 침묵에 빠져 곰곰이 생각하더니 생각을 마쳤는지 이렇게 농담조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준비은행의 수표 청산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성했어야 하리라고 예상 못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웃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답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주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아니, 우리가 수표를 청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논쟁은 끝났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도 지불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과 나는 즉시 경의를 표했고, 좀 전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회의론자들로부터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와 같은 대게 겉치레 양상의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데이비드에게 맞장구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연금수급자는 그들이 퇴직할 때 기금이 그곳에 있을지와 정부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데이비드는 화답한다. "아니요, 나는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호주 달러의 평가 수준에 걱정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뉴캐슬 대학 경제학부 학장은 화답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거지 데이비드!" 거기에 데이비드는 신중하게 화답한다. "그래, 네 말이 맞는다고 봐."

도대체 그날 참석한 시드니 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일까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스코어 보드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초과 지출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표는 결코 반송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자라고 해도 정부가 특정 규모의 지급 의무를 실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지만 치명적인 7가지 사기극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듯 지출을 하려면 과세를 하거나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계속 믿고 있다면 생산과 고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