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손모빌, 록펠러 주식 지분과 헬름스-버튼법을 이용해 쿠바 고소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생겨났다.

미국 석유·가스 회사인 엑손모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1996년 헬름스-버튼법 제3편에 대한 유예가 5월 2일 공식 해제되자 쿠바 기업 2곳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엑손모빌은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 제3편을 위반한 피고가 몰수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매매했다"며 쿠바 단체들을 비난했다."라고 미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고소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국적 기업의 주장에 따르면 쿠바 기업인 코포라시온 시멕스 에스에이와 유니쿠바 페트로렐레오는 피델 카스트로 주도의 쿠바 혁명 이전에 엑손의 전신 회사 소유였던 부동산을 사용했다.

홈페이지에 보면 시멕스는 부동산, 금융 서비스,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쿠바 페트로렐레오는 정유소를 운영하는 국영 석유 회사이다.

시멕스는 현재 미국 국무부의 제한 명단뿐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는 말한다.

엑손 대변인은 (여러 차례 주권침해와 기후변화협박 혐의로 기소되기 한) 자사가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화 2억80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회사가 쿠바 정부 소유의 회사를 고소하기 위해 쿠바자유민주연대법 3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라고 미국쿠바무역경제위원회의 존 카블리쉬 회장은 언급했다.

"이번 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다른 대기업 원고에 안도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쿠바에 참여하려는 외국의 다른 기업들의 공포를 키울 것이다. 왜냐면 엑손 모빌의 손이 닿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엑손 모빌의 베네수엘라 자산 회수 노력과 타국에서의 자사 방어 노력과도 괘를 같이 한다."

엑손 모빌은 존 디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한 후 미국 대법원에 의해 해산 명령을 받았을 당시 거의 30여개 회사 중 하나로 결성되었다.

미국 법무부의 외국인 배상 청구 해결위원회는 (쿠바) 혁명으로 인해 7,16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엑손은 미국 최대의 석유 생산업체이다.

쿠바계 미국인 두 명은 헬름스-버튼법 3편의 강화된 정책을 사용하여 크루즈 운영 업체인 카니발 코퍼레이션을 고소했다.

쿠바는 해당 소송에 대해 비난하고 헬름스-버튼법 3편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와 유럽 연합 및 여타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거부했으며 워싱턴은 쿠바에서의 시민 활동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동 국가 집단은 이 문제를 세계 무역 기구에 제기하고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

원문 보기: Exxon Uses Rockefeller Holding to Sue Cuba Under Helms-Burton

트럼프의 쿠바 정책 목표는 맞지만, 방식은 틀렸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시 강압적인 방식의 경제 제재로 돌아섰다. 4월 17일 발표된 (제재) 조치들은 쿠바 정부의 국내 탄압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지지에 대한 처벌로 치부된다.

피그스만 침공 58주년 기념일에 맞춘 시기와 장소를 보면 이번 마이애미 발표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제재 완화에 분노한 쿠바 강경파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연설에 포함한 엉성하게 나열된 일련의 정책 발표 중에는 쿠바 여행, 송금, 은행거래 절차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인들을 위한 새로운 권능을 인가했는데, 그러한 (몰수) 재산을 "밀매"(즉, 사용)한 외국 기업을 상대로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인신매매가 아닌 한 쿠바 야구선수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해주는 메이저 리그 협상을 (트럼프가) 불허한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앞서 미국은 쿠바 군부, 첩보 및 보안 기관이 소유한 기업과의 (은행) 거래 제한을 도입했고, 쿠바로 가는 수학여행 및 개인 여행도 제한했다. 또한, 하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및 서비스를 대폭 줄였다.

트럼프 정부가 쿠바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찬성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내놓은 이런 변경은 방식이 잘못됐다.

미 행정부는 일방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쿠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동안 실패했다. 반세기 동안의 금수조치를 봐도 이것이(일방적 제재 강화가) 성공할 거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변경으로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면 쿠바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함으로써 쿠바 민간 부문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악마는 앞으로 나올 자세한 규제 내역에 있지만, 볼톤은 미 재무부가 가족단위 쿠바 방문 이외의 여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정책 내용으로 주창하는 대로 쿠바 국민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특히 언론인, 인도주의적 지원, 합법적인 교육 목적의 연구 및 방문이 계속 가능하도록 추가 여행 허가 분야를 늘릴 수 있다.

노동연령 쿠바인 10명 당 많게는 4명까지 고용하는 민간 부문도 여행 허가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 밖의 분야로 나타났는데, 쿠바 여행 허가제에 대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에 따라 이미 피해를 본 바 있다.

쿠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부문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것은 송금액을 분기별로 1인당 1,000달러로 줄인다는 두 번째로 발표된 제재 변경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재무부의 송금 상한액을 대부분 제거했는데, 2018년 한 해 송금액이 최소한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송금은 쿠바 가계와 민간 기업을 위한 투자 자본의 핵심 원천이다. 송금이 줄어들면 쿠바 정부가 자국민으로부터 송금된 자금으로부터 이익을 볼 기회가 제한되지만, 쿠바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하다.

세 번째로 볼턴이 발표한 가장 영향력이 적은 규제 변화는 U턴 거래의 종료이다. U턴은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인이 미국인이 아닐 경우에도 쿠바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 사실상 이(U턴) 승인은 쿠바 정부의 (달러와 같은) 경화폐 접근성을 촉진하고, 미 우방 및 파트너의 쿠바 무역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수의 미국 은행만이 이를 활용해왔다.

볼턴의 발표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정책에 대한 동맹국과 파트너의 찬성을 소위 폭정 3인방의 다른 일원(쿠바와 니카라과)에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찬성으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동맹국들 사이 지지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U턴 거래를 끝내고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하는 것은 반 마두로 동맹에 부담이 될 것이다.

1996년 쿠바의 자유와 민주적 연대법(헬름스 버튼법) 제3편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소송을 인가한 것은 쿠바 정책 변화 중에 가장 방향 설정이 틀린 부분이다. 이러한(소송 인가) 승인은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헬름스 버튼)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이 동맹국과 파트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유예해 왔다.

최소 20개 외국계 기업이 미국의 유자격 청구인에 의한 소송 가능성에 노출된 것은 쿠바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효과도 별로 없고 적대감만 생기기 때문에 마두로에 가해지는 충격이 설사 있더라도 미비할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확인도 안 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6,000건의 권한 청구를 쏟아냈다.

유럽이나 캐내다에 있는 호텔리어, 항공사, 크루즈 회사, 광업 회사 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상당하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우방 사이 감정의 골만 깊어질 공산이 크다. 비생산적인 미혹으로 판명날 수 있는 일에 관여하기보다는 그들 국가와 함께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높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물론 몰수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권한 청구)은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일이다.

쿠바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를 견뎌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지원 감소로 쿠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쿠바 정부는 그러한 압력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왔다.

트럼프 신 남미 정책으로 쿠바 정권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지만, 쿠바 국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훨씬 클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정책은 미국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던 차에 미국의 우방 국가와의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혹으로 판명날 게 뻔하다.

사만다 술툰은 아틀란틱 카운슬의 선임연구원이다. 그녀는 InsideSources.com를 위해 이번 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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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rump pursuing the right goals in Cuba, but in the wrong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