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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1일 일요일

미 의회서 도는 우한 실험실 유출설 관련 보고서 허구로 드러나

2020년 4월 17일 생물안전 4등급인 우한의 생체방어 실험실의 모습이다. 헥터 리타말/아에프페 게티 이미지

  • 미 국방부의 한 최상급 계약 업체가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내왔다.
  • 시에라 네바다 사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미국 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 17일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를 인용하여 해당 보고서에 나오는 증거의 상당 부분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 탐 코튼 상원 의원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 바이러스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라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출 혐의를 받는 우한 연구소를 어떻게 (바이러스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격리했는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미 국방부 용역 보고서의 허구성이 드러났다.

해당 문서는 국방부의 오랜 단골이었던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의 다중기관협력환경(MACE) 부서가 국방부에 보낸 문서로 NBC 뉴스가 5월 8일 처음으로 보도했다.

보도 후 미국 최고위 관리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었다. 이곳에서 전체 보고서를 읽을 수 있다.

보고서는 2019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 국립생명안전연구소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MACE는 이어 몇 주 동안 해당 연구소를 격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20년 4월 15일 우한 양쯔강 다리 아래 얼굴 마스크를 쓴 남성. 리터즈/앨리 송
그러나 데일리 비스트는 일요일 발표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오픈소스 조사관, 보안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문서 중의 몇 가지 핵심 주장의 허위성을 폭로했다.

이 문서는 현재 의회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상원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등에 전달되었다고 NBC와 데일리비스트가 보도했다.

MACE 문서에서 말한 내용과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과 같다.

  • 동 보고서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실험실의 한 극비 장소에서 최대 7개의 휴대폰 기기의 신호가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들베리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수석연구원은 "10월 첫째 주는 중국에서 황금 연휴가 낀 주기 때문에 신호 패턴이 상이했을 것이다."라고 데일리비스트에 밝혔다.

  • 해당 보고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 시설 근처에 "차량 통행이 전혀 없었다"라고 전한다.

디지털글로브의 맥사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위성 이미지를 보면 그점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루이스는 "2019년 10월 17일에 보여지는 교통패턴은 다른 날의 교통패턴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 보고서에서는 바이러스 유출이 있었다는 실험실 주변 도로에 차단벽이 세워졌다고 했다.

실제로는 차단벽이 도로공사를 위해 세워졌다고 데일리 비스트는 위성사진을 인용하며 보도했다.

  • 보고서에서는 2019년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2019년 생물 안전 실험실 관리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워크숍’이 바이러스 유출로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데일리 비스트는 벨링캣 수사관 닉 워터스가 이 행사에 참석한 한 과학자의 셀카 사진을 보여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찾는 데 몇 분도 체 안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경우는 이런 식으로는 오픈 소스 분석을 하지 말라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가이드다."라고 루이스는 데일리 비스트에 말했다. "이번 경우에 견강부회와 감정에 휘둘린 추론으로 가득차 있고, 뻔한 해설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맥락에 맞는 데이터 활용을 거부한다."

워터스 수사관은 데일리비스트에 말한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몰라도 '우픈 소스' 정보의 성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서에 포함된 핵심 정보가 오픈 소스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간단한 페이스북 검색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의 핵심 근거 하나가 무너진다.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이론이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기관에 이 같은 서사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4월 보도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다른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우한 수산 시장에서 발생해 확산했다고 말한다.

원문 보기: A report circulating in Congress, which claims that China covered up a virus leak from a Wuhan lab, has been debun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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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의 사용처로 대형마트 쇼핑보다 첫 손에 꼽은것은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거의 세 명 중 한 명은(30%) 경기 활성화 수표를 각종 요금을 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는 미국인들이 생계유지하기에도 버겁다는 또 다른 증표다. 특히 3월 중순 이후 실업 급여를 신청한 사람들이 3천 8백만 명을 넘어섰다.

사용처 1위가 휴대폰 요금, 공공요금, 케이블 TV 이용료, 월세 등 각종 요금이었다. 심지어 월마트, 코스트코와 타겟 등지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거나 의류,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스포츠용품 및 장난감 등에 쓰는 "맘편한 소비"도 뒷전에 밀렸다.

유거브의 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있는 2차 3차 경기부양책 재정 지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이 생활필수품 구매비나 기초 생활을 보전하는 양상으로 이 돈을(경기 활성화 수표) 썼다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인들은 가까운 장래가 얼마나 암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번을 기회로 삼아 그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해 경기 부양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갚아 둠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직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신용(융자)에 기대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1억 3천만 개 이상의 경기 활성화 수표가 개개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것들은(수표) 정부의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핵심 부분이지만, 상당수의 정직 및 해고 노동자들은 최대 1,200달러의 지급액만으로는 아마 대공항보다 피해가 막급 할 경제 공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주 실업 급여를 청구한 미국인은 240만 명이었지만, 새로운 연방 구제 프로그램을 계산에 넣으면 실제 숫자는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다.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가 시작될 당시인 3월 중순부터 3,550만 명이 주 정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했다.

사상 처음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례로 작가나 우버 기사들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신청한 건수가 대략 810만 건이 되었다. 3월 중순 이후 전체 신규 급여 신청 건은 거의 4,400만 건에 달한다.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내리면서 43개 주의 실업률이 1976년 기록에 기초해 신기록을 경신했다. 28.2%의 실업률을 기록한 네바다주와 22.3%를 기록한 하와이의 경우 실업률이 종전 최고 기록을 10%포인트 이상 넘어섰다.

그 밖에 주에서 실업률이 20% 초반대를 보인 주는 미시간 주(22.7%)가 유일했다. 그곳의(미시간주) 자동차 공장들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네티컷은 실업률(7.9%)로 가장 낮았다. 다른 7개 주의 실업률은 10% 미만이었다.

이전의 연구는 최근의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제학자 팀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자 식비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시카고대, 남덴마크대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썼다. "2020년 경기 활성화 수표의 기금 규모를 고려할 때 자동차 소비, 전자제품,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의 범주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밀린 집세나 공공요금을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식품, 개인 의료, 소모품 지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는 4월 21일까지 경기 활성화 수표를 받은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출과 저축 습관을 분석했다.

이번 주에 전미경제연구소가 배포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미국 가정,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다우존스산업지수(DJIA)와 S&P500지수(SPX)가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28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난 주 주식지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업 수익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시장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다.

원문 보기: The No. 1 thing Americans are spending their stimulus checks on — even more than shopping at Costco, Walmart an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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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코로나19: 어떻게 육류 산업이 세계 보건의 골칫거리가 되었나

2019년 1월 28일 도살업자들이 독일 푸에르스텐펠트브룩의 하센하이드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다. © 마이클라 레흘, 로이터 통신

사우스다코타에서 브라질, 독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육류 가공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의 식량 시스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불가피한가?

사태는 사우스다코타에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몇몇 대도시들이 봉쇄 조치에 돌입하던 시점인 3월 25일 인구 181,000명의 도시 수 폴즈에 있는 돼지고기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 공장의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첫 발병 사례가 아니라고 의심했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이자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업체인 스미스필드는 3월 25일 발병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해 줬지만, 평상시처럼 계속 공장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3주 후 수 폴즈 공장은 3,700명의 직원 중 644명이 감염되어 미국 최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장소가 되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모든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이 이 공장과 접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시시피에서 워싱턴, 텍사스에서 네브래스카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공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다. 대다수 공장에는 폐쇄 조처가 내려졌는데, 사우스다코타처럼 몇몇은 그렇지 않았지만, (트럼프에 의해) "필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출근이 당연시되는 육류 포장 노동자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었다.

식품환경보고네트워크에 따르면 22일부로 미국 육류 포장 노동자 17,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66명이 사망하였다.

이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바이러스를 그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기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심화하고 있다. 노조와 직원 당사자들에게도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수 폴즈 현지 스미스필드 육가공 공장과 같은 시설에는 평균 시급이 15달러라 대다수 노동자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했고, 그만둘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스미스필드 노동자들은 4월 교대 근무를 모두 마친 노동자들에게 500달러의 '책임 보너스'를 약속하는 등 몸이 아프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졌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노출되었거나 진단을 받아 일하지 못 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간제 노동자들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BBC방송에 따르면 노조 대표들이 3월 초부터 일찌감치 코로나19 오염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노동자들은 보호장비가 불충분하게 제공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험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관통하는 불평등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아이오와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봉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다.

육류 가공 공장은 특히 단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 지난달,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시설에서 처음 볼 수 있던 코로나19 클러스터의 양상은 브라질,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도 생겨났다.

캐나다 앨버타주에 있는 유일한 육가공 업체인 카길 공장에서는 약 2,000명 중의 949명의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육가공 공장은 주로 이민자와 많은 경우 난민으로 채워진다. 그들 대다수는 전쟁터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피신한 사람들로 에티오피아에서 엘살바도르, 베트남 등의 국가 출신자로 영어를 거의 하지 못 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5월 초 봉쇄조치가 완화될 무렵에 처음으로 등장한 코로나19 클러스터 가운데 도축장과 육류 포장 공장 등이 포함됐다. 독일의 육류 산업도 역시 이주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종업원의 약 80%가 임시직 노동자인데, 대부분이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동유럽과 남유럽 등지의 타국 출신자들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도살 대상이 되는 물건만큼이나 소모품"이다

그렇다면 왜 육류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한 타격을 입었을까?

"한마디로 독점 탓이다."라고 텍사스-오스틴 대학의 린든 B. 존슨 공과대학 연구교수이자 세계 식량 시스템 전문가인 라즈 파텔은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산업은 단지 소수의 대형 업체로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다."

2016년 미국 농무부의 보고를 보면 4대 육류 포장업체가 차지했던 비중이 "미국 도축용 가축 매입의 거의 70%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1980년 대에는 26%에 불과했다."라고 파텔은 지적한다.

다른 주요 육류 생산국 역시 육류 산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농식품및관광노조연합(EFFAT)의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및 영국에서 상위 5개 쇠고기 및 가금류 생산 업체가 각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파텔은 이렇게 많은 육류 가공 공장에서 나타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는 산업 통폐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객관적인 교훈"을 준다고 말한다. "여기서 교훈이란 살아남으려면 대형 업체들이 채택한 일종의 관행을 나머지 모든 업체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육류 업체의 관행이란 사람과 기계 사이 작업 간격이 매우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다 보니 동물 사체가 생산 라인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고 있다."

동물 사체가 생산라인을 따라 더 빨리 움직일수록 노동자들은 더 간격을 좁힐 필요가 생기게 되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입자로 인해 노동자들이 감염될 위험이 크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육류 시설의 저온 다습한 밀폐성도 하나의 (감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파텔은 노동자 안전 수칙과 "라인 속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초대형 기업들이 정한 기준은 점점 더 세계적인 표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다른 산업의 근무자들이 받는 노동권 혜택이 평균 이상인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도 육류 산업의 근로 조건은 표준 이하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사실 독일 가금류 생산 라인의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말한다. 더구나 독일 육류산업은 제3의 업체가 임시계약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책임지는 하청계약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들을 비좁은 기숙사에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면서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런 관행이 허용되면서, 거대 업체는 책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런 노동 환경에서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도살 대상이 되는 육가공 제품만큼이나 소모품 취급을 받게 된다." 심지어 코로나19를 대체로 통제하고 있다는 독일과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육류 산업의 독점과 집중으로 인한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생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장이 된 것이다."라고 파텔은 덧붙였다.

보다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육류 산업이 국제적인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고기를 덜 먹자는 것이다. 파텔은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노동자와 환경 모두에 있어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열쇠라는 데 동의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채식 위주로 가자는 요구는 전염병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개척해 나갈 때 식품 노동자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말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육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의해 육류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주 중 하나인 아이오와주의 라틴계 노동자들이 이끄는 연합이 육류 포장 시설에서 "용서할 수 없는" 노동 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기 없는 5월"을 요구했다.

또 다른 미국 노동운동 단체인 푸드체인 노동자연맹(FCWA)은 병가, 의료 보장, 결사의 자유 및 기타 보호를 보장하도록 기업과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시민들이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욱 완화된 일련의 권장 사항 목록을 발표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증상 검역; 노동자 사이 작업 공간 확대(특히 "육류 가공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고; 다국어 교육과 훈련 제공 등이다.

최근 (육류 가공 공장의) 집단 발병 이후 대중적 압력을 받게 되자 독일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업계 개혁안을 발표했다. 2021년 1월 시행될 개혁안에는 하도급 금지나 보건 및 안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농민연합이 소규모로 지역 유류 생산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이번 주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다: "육류 가공의 현지화 복귀는 더 탄력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이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그런 제안을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을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을 위한 유럽 전역의 그린딜 로드맵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지역 및 지역 식품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공급망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에서는 또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가 많은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식품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게 된다."

파텔은 이런 내용이 단계적으로 모두 중요한 절차이지만, 쉬운 해결책은 없으며 식품 산업의 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식품 구매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경 사업의 규모 축소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주 노동자에 대한 후한 급여 지급, 아울러 모든 노동자에 대한 처우에 맞는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렇게 하면 공정한 조건에서 생산된 식품을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는 화석 연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안했던 것과 같이 육류 산업 노동자들도 더욱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정당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한다.

파텔은 지금이 그러한 전환을 시작할 드문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제는 방향을 틀 때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지속적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시대를 당신이 원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기를 맞이할 순간이다.

원문 보기: Covid-19: How the meat industry became a global health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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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중국의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시스템의 실제 사용례

토론토 - 상점까지 걸어간다. 당신의 전화기에서 앱을 실행한다. 상점 입구 바깥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한다.

당신의 체온 측정이 이뤄지도록 기다린다. 오케이 신호가 떨어진다. 상점에 입장한다. 물건 구매를 한다.

상점을 나간다. 다시 한번 해당 앱을 실행한다. 다른 QR 코드를 스캔한다. 집으로 향한다.

중국 우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촉자 조사가 이뤄진다.

이런 (접촉자 조사)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을 트위터에 투고된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우한에 거주하는 익명의 영국인이 17일 게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진원지인 우한은 중국에서 신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6명 중 5명이 발생한 곳이다.

한 달 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사례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않다가 지난 주말 6명의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우한 거주민 1,100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10일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선 건강한 주민들이 집을 나와 상점과 공원에 갈 수 있고, 이 전염병이 아직 완전히 과거지사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봉쇄 상태는 벗어난 상태이다.

중국의 100개 도시는 영상에서 보다시피 QR 코드를 사용하여 전염병에 안 걸린 사람들만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있다.

영상 제작자는 영상에서 자기 동네 상점 바깥에서 앱을 사용하며 체크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앱은 녹색 지문을 표시했는데, 이는 통과해도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란색 지문이 표시된 사람은 자가 격리가 필요하며, 빨간 지문이 나타난 사람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격리되어야만 한다.

비디오 제작자는 상점 바깥에 있는 QR 코드에 자신의 전화기를 갖다 댄 이후 체온이 측정되었다는 삐 소리를 듣게 된다. 그는 만족스러운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상점 내부로 입장할 수 있었다. 그는 상점을 나갈 때도 그가 볼 일을 마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QR 코드를 스캔하게 된다. 두 차례 스캔에서 출입 시각이 기록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현재 100개 이상의 중국 도시에서 이 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앱은 영문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대만, 마카오, 홍콩 거주민과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선택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공중 보건 대항 프라이버시

최악의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보통 생각되는 것이 확실한 접촉자 조사 프로그램이다.

새로 파악한 코로나19 환자로부터 누가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이는 미쳐 놓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유행할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 노력은 후퇴하고 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책임자인 마이클 라이언 박사는 접촉자 조사 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사회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접촉자 조사 앱의 작동 방식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기기의 블루투스 신호에 액세스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두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될 만큼 충분히 밀접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감시를 그런 수준으로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많은 국가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지 않아서 생길 위험이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관련 기술을 허용할 수 있을지보다는 어디에 관련 정보를 저장할지에 논쟁의 방점이 있다. 독일이나 여타국가의 방역 당국은 프라이버시 우려를 "탈중앙 집중식" 접근 방법을 선택해 타협하려고 한다.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낱개 정보의 총합이 중앙 서버에 귀속되는 중앙집중식 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동선 정보는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는 한 기기에 남아 있게 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캐나다 주지사들은 접경 지역을 포괄하는 접촉자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직 그러한 약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방 정부는 수십 개의 제도를 살펴보면서 개별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접촉자 조사 효용성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원문 보기: See China's COVID-19 contact tracing system i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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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7일 일요일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베트남

시드니와 쿠알라룸푸르, 2020년 4월 14일 (IPS) - 중국의 남쪽 연안에 위치한 베트남은 인구가 9천7백만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건부에 따르면 4월 1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262명으로 144명이 완치 또는 퇴원했으며 사망자는 없다.

가난한 나라, 발 빠른 대응

당국자들은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할 뿐만 아니라 감염자를 격리하고 치료하면서 베트남은 1월에 1차 감염 파도를 차단했다. 2차 파도에서 신규 41건이 발생하자, 베트남은 3월 31일 전국적인 사회적 격리 명령을 내렸다. 베트남은 이미 진단 검사를 12만1000건 이상을 했고, 7만5천 명 이상을 격리하거나 선별 수용했다.

박마이병원과 접점을 이룬 10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당국은 접촉자를 추적해왔고, 3월 12일 이후 병원에 있었던 만 명 이상을 검사했고, 인근 시골 마을을 14일 동안 봉쇄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는 지적한다. "베트남의 경험은 조기 위험 평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가 어떻게 이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체가 불분명한 적과 맞설 때 과단성 있는 리더쉽과 정확한 정보, 지역 사회 연대가 자신과 이웃을 보호할 힘의 원천이 된다."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포럼,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베트남같이 자원이 한정적인 가난한 국가들이 저비용으로 모방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 성공 사례라고 칭송한다.

베트남식 감염 차단

자원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베트남 대응 방식의 핵심적 특징은 칭송받는 다른 동아시아의 대응과 유사하다. 다만 감염률이 상당히 낮은데 심지어 대만보다도 낮다. 코로나19 대유행병 대처에 애를 먹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에도 베트남의 대응 방식의 주요한 특징은 매우 긴요하다.

발 빠른 대응

최근 발생한 전염병 가운데 사스1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경험한 베트남은 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위협에 맞섰다. 2019년 12월 중순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생 건이 불과 27건이던 시점에 베트남의 보건부는 자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여타 조치가 담긴 예방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이 1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첫 사망자를 공식 확인하자, 베트남은 신속하게 모든 국경과 공항에 대한 보건 검역을 강화했다. 방문자에 대한 체온 검사는 입국과 동시에 이뤄졌다. 기침, 발열, 가슴 통증,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위해 신속하게 선별 검사한 뒤 의료 시설에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하며, 최근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후속 조치를 한다.

이어 학교 폐쇄, 수술용 마스크 배급, 항공편 운항 취소,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가 뒤따랐다. 해당 조치들은 총체적이나 전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불균일하게 부과됐다.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온라인으로 건강 상태를 신고하도록 요청했고, 정기적인 문자 업데이트를 전국에 발송했다.

선별 검역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주거지를 대규모로 봉쇄한 첫 국가이다. 우한서 귀국한 노동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13일 빈푹성 일부를 21일 동안 격리 조치했다. 인구 만 명의 빈폭성은 베트남 북부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입국한 사람들을 상대로 격리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3월 8일 이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했다. 3월 9일에는 공동체 두 곳이 봉쇄되었는데, 이때는 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영국인 관광객 한 명이 베트남을 방문한 직후였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진단 검사

베트남은 한 달 만에 빠르고, 효과있고, 저렴한 진단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 많은 국가가 이미 베트남의 진단 검사 키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진단 검사 키트는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부의 조율하에 다양한 과학자들과의 협의가 광범하고 신속하게 이뤄진 뒤에 신속 진단 검사 키트가 개발되었다.

베트남은 부유한 남한의 핵심적인 대응 방식인 대량 검사보다는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적해 검사하기 위해 감염자 선별하고 '1차' (직접) '2차' (후속 간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

베트남에서는 낙인찍기를 우려해 감염자를 사례 번호로 지칭한다. 예외도 있다. 공산당 정부는 양성 판정을 받은 저명한 인사의 신분과 동선을 공표한다. 국내 업체들이 외국인을 배척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는 총리가 그런 차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사회적 동원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동원되었다. 쩐 닥 푸 베트남 공중 보건 비상 대응 센터 수석 고문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가용한 최대한의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이번 바이러스 창궐을 잡아야 한다. 발병 사례를 조기에 발견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하는 의사, 간호사, 경찰, 군인 및 격리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및 보호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3월 19일에 시작되었다. 4월 5일까지 동참을 호소하는 210만 개가 넘는 문자가 발송된 결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회임에도 상당한 액수의 모금이 이뤄졌다.

투명성

보건부의 온라인 포털은 신규 사례가 발생하면 위치 정보나 감염 양상이나 조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모든 주요 뉴스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정보는 모든 휴대폰 문자를 포함해 텔레비전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

각 부처는 사용하기 쉽다고 알려진 앱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강 상태나 동선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최근 파악된 신규 확진자가 발생지인 '핫스팟'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나 베트남 내의 "모범 대응 사례"에 관한 최신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의 대응은 자국민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얻었다. 코로나19라는 단일 주제로는 최대 규모의 글로벌 여론 조사에서 베트남인의 약 62%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전 세계 평균은 약 40%에 불과하다.

연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도 있지만, 베트남은 쿠바와 중국의 행보를 따라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19 위협에 맞서 인도주의적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료 전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복 45만 벌을 보냈고, 유럽 5개국에는 마스크 55만 장을 기증했다. 베트남은 또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30만 달러 상당의 보호복과 의료 마스크, 진단 장비와 진단 키트를 보냈고, 인도네시아에는 진단 키트를 기증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사회 결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의 바이러스 차단 노력을 '2020년 봄 총공세'라고 표현했다. 이 표현은 베트남이 지난 전쟁 중 '베트콩' 게릴라들의 결정적 공격인 1968년 구정 대공세를 말한다.

원문 보기: Vietnam Winning New War Against Invisibl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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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3일 수요일

공항 건강 검사나 국경 폐쇄 안 하는 세계 유일 국가 영국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입국을 제한하지도 않고 건강 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 내에선 사람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나라 바깥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다른 정부의 대응을 추적하는 연구원들은 영국의 행태가 전 세계의 정책과 상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가 해외 유입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국제 여행에 대해 통제를 가하고 있다.

다른 접근법을 요약한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고위험 지역에서 온 입국자의 경우 2주 동안 의무적인 격리를 강제하고 있고, 심하면 여행객은 전부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한참 창궐하는 장소의 사람들은 도착과 동시에 자가 격리를 요구받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유럽발 여행객 전체의 입국을 금지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와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 모든 외국인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했다.

최근 연구 자료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파 뉴기니 양국만이 공항 검역에서 건강만 체크하는 국가이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 국가는 더 엄격한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여행객에 대한 건강 체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영국만이 아무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이다.

이 자료 생성을 주도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인 토비 필립스는 메트로닷컴에 이렇게 말했다.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는 여행객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거나 모든 입국자에게 의무적인 격리에 들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입국 과정에서 그와 같은 유사 조치나 제한 조치가 없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석은 정책 수단을 볼 때 하나의 전체적인 패키지로 보기 때문에 국경 폐쇄가 그 자체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전략을 세울 때 해외 유입 사례의 위험을 관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옥스퍼드대의 블라바트니크 정부학교가 전 세계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코로나19 정부대응 추적기(OxCGRT)를 가동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는 주기별로 업데이트되지만, 이 글을 작성할 시점에는 대체로 최신 상태였다. 140개국 이상의 국경 폐쇄를 살펴본 알자지라 분석 결과, 영국만이 유일하게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자에 관한 규칙이나 제한이 없는 나라라는 것도 밝혀졌다.

이번 분석이 나오기 하루 전에 런던 히스로 공항이 마침내 발열 체크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여행객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전파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봉쇄 조치가 풀린 뒤에 사람들이 비행기 여행을 재개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도 있다.

첫 시범 시행은 앞으로 2주 안에 시작될 예정으로 사람들의 체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기로 되어 있다.

영국 관리들은 일단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도착하는 승객들을 검역하는 것이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

그러나 영국의 사망자 수가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런 주장은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은 4일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뉴질랜드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전 세계 최초로 신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조치한 국가 지도자 중의 한 명이다. 이 같은 강경한 조치는 3월 중순에 도입됐는데, 당시는 전국적으로 확진 사례가 6건이 신고된 시점이었다. 이후 며칠 만에 국경을 폐쇄했고, 아직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던 여사는 '오랫동안'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잡힐 경우 뉴질랜드와 오스트리아 사이 여행은 허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반해 이번 주 공개된 새로운 수치를 보면 1월 1일과 3월 22일 사이 영국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때문에 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단 273명뿐이다.

봉쇄 조처가 내려지기 전인 해당 기간에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영국으로 들어온 1,810만 명의 여행객 가운데 단 4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이 격리 시설로 보내졌다. 당시 집단발병의 진원지였던 우한발 항공편 3개와 나머지 하나는 앓던 이 같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을 호송하는 항공편이었다.

이 수치는 (보건부 장관) 매트 핸콕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역이나 격리 기간 강제없이 매일 적어도 15,000명의 사람이 아직도 항공편으로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로 나온 것이다.

보건부 장관은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핫스팟 국가들을 포함해 매주 105,000명의 여행객이 영국 땅을 밟는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의견을 구하려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원문 보기: UK only country in world not doing airport health checks or closing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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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런던-하노이 항공편과 결부된 바이러스 집단발병으로 난리난 베트남

런던발 하노이행 비행기와 결부된 13건의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베트남 수도에서는 사재기가 벌어지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봉쇄가 초래되었다. 또한,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자가 격리되었다.

3주 이상 공식적으로 확진자 사례가 신고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베트남을 무사통과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르익었지만, 26세 하노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3월) 6일 밤 보건부는 발표했다. 그녀는 런던, 밀라노, 파리를 방문한 후 3월 2일 베트남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베트남 정부는 즉시 이 여성의 지인 5명을 격리했다. 그녀의 삼촌과 집안 운전사는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던 61세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 정부는 이 남성의 밀접 접촉자 50명을 자가격리하거나 병원에 입원시켰다.

8일 늦게 보건부는 같은 항공편 외국인 탑승객 9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국인은 7명, 멕시코인 1명, 아이슬란드인 1명 등이다.

해당 여성으로부터 7열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던 응웬 찌 융 기획투자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 14일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하였다. 정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투자부 본청도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다.

200명이 넘는 해당 항공편 탑승객 중에 28명은 비즈니스석이었다고 베트남 정부는 전했다. 보건부 웹사이트인 수크회 도이송은 비행기 승무원과 지상 직원들도 격리되어 있다고 전했다. 승객의 3분 2는 다른 항공편으로 갈아타 호치민시, 다낭시, 푸꾸옥시 등의 다른 도시로 옮겨졌다.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항공사의 코로나19 발병 사례와 외국인 탑승객에 관한 내용을 유럽 등지에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유럽 연합과 영국 시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상치 못한 확산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쌀과 고기 및 여타 음식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몰려가는 와중에 경찰과 군인들은 해당 여성의 이웃들을 격리하고 국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부유한 동네 거리에 대한 소독에 나섰다.

사이공 지아이퐁 뉴스 웹사이트는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자 베트남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30만 동(12.93달러)에서 킬로그램당 40만 동(17.24달러)으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7일 오후 성명을 통해 시장에 식품 공급량을 충분히 비축해 놓으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관리들은 가격 담합으로 인한 폭리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푹 총리는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해외 업무 출장을 중단할 것과 집단 발병 문제에 집중할 것, 경기를 부양할 것 등의 지시를 내렸다.

브엉 딘 후에 하노이시 당서기장은 7일 주최된 한 콘퍼런스에서 축제 등 대규모 모임을 취소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슈퍼마켓에 길게 늘어선 쇼핑객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사이공 지아이 퐁은 보도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 30명으로 완치자는 16명이라고 한다.

원문 보기: Virus Outbreak Tied to London-Hanoi Flight Rattle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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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0일 일요일

베트남은 집단 격리 조치 이후에 경제 회복 전망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곡선은 철퇴를 맞고 납작해졌다. 초기 방역에 성공한 이후로 이제는 경제 개방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중국 접경 지역 출신의 베트남 방문자 2명이 1월 말 첫 발병 사례로 드러나자, 공산당이 주축인 베트남 정부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기 힘들법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 주에 걸쳐 베트남 정부는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사실상 금지했고, 약국에는 감기약 구매자를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10만 명 이상을 군부대 막사와 호텔에 격리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22세 유학생이던 응우옌 득 히에우는 3월 말 런던에서 귀국했을 때 강제로 격리되었다. 호찌민시로 가는 도중에 조종사는 국내 상업 중심지의 모든 검역 시설이 만원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메콩 델타로 항로를 변경하고 있다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승객들은 그 후 군용 차량에 태워져 격리 수용소로 개조된 군사 학교로 이동해 그곳에서 2주 이상 머물렀다.





히에우는 "2단 침대와 군용 담요가 있는 방에 6~8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캠프에서 칫솔, 치약, 베개, 모기장 같은 개인용품들을 받았다. 불편하긴 했지만, 꼭 필요한 일 같았다"





사망자 제로





강제 단속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감염자는 270명에 불과하고 바이러스 관련 공식 사망자도 없자 베트남은 폐쇄 조치를 완화하며 일부 사업장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인구 대비 진단 검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감염자 수치가 낮은 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4월 21일까지 베트남은 백만 명당 1,881명의 진단검사를 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백만 명당 14,500명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접근법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기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으며, 베트남의 양상은 발병 사례가 계속 급증하면서 (각종) 제한 조치가 연장되고 있는 주변국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이다.





4월 22일 호찌민시에 있는 텅 빈 도로 사진작가: 마이카 엘란/블룸버그




"베트남은 과거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각종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했다"고 호찌민시에 있는 베이커 앤 매켄지 로펌의 프레드 버크 매니저는 말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과거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배웠다."





무역전쟁의 승자





베트남은 미국과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된 이후 이미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중심지를 찾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이다.





현재 정부의 목표는 그런 흐름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246억 달러가 제조업에 투입되는 등 지난해 약속을 받아낸 외국인 직접투자는 7.2% 상승했다고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전한다. 그런 점이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지난달 31일 사람들이 하노이 박마이병원 인근 신속 진단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작가: 마난 바츠야야나/아에프페 기사의 게티 이미지




많은 외국 기업으로선 이미 고령화 탓에 비용 발생이 커지고 있는 중국이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는 만큼 베트남을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위원회의 수석 베트남 대표인 부 투 탄은 말한다.





동 위원회 속한 일부 기업체 회원의 한 연구를 보면 중국 내 투자 포지션을 지금도 재평가하는 상태임이 보여진다.





위험 상존





베트남 2위 투자국으로 1분기 8억4800만 달러를 투자한 일본은 이달 초 제조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생산 시설을 이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으로 22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분명 이득을 볼 것이라고 버크는 말했다. 버크는 외국인 투자 행정 절차에 대한 개혁을 조언하는 정부 협의회의 일원이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영업을 지속하도록 허용했다. 관리들은 투자 면허 신청과 같은 정부의 절차상의 편의를 개선하는 여러 노력도 했다.





베트남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베트남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를 하노이 북부 공장에서 생산한다. 베트남은 남한의 삼성 엔지니어 1,000명 이상이 공장에 다녀가도록 허가했다. 그들 대다수는 군 수용소가 아닌 4성급 호텔에서 14일간 의무적인 격리가 이뤄졌고, 일부에게는 베트남 땅을 밟은 지 며칠 만에 공장 진입이 허용되었다.





물론 베트남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국가지도위원회 위원장 부 득 담 부총리는 25일 베트남에서 대규모 집단발병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나이키 주식회사 신발부터 LG전자 가전제품까지 모든 삼품 주문이 다시 늘어나기 전까지 수개월이 걸리게 되는 전 세계 수요의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GDP의 10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베트남의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1분기 성장률이 3.82%로 둔화하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년 전체로는 (성장률이) 2.7%로 약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볼 수도 없다.





런던에 있는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가레스 래더 이코노미스트는 "일단 봉쇄조치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축소를 전망한다. “더구나 사람들은 위기 이전 습관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당 기간 지속해서 실천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4월 22일 사람들은 무료 쌀을 타기 위해 호찌민시의 '쌀 ATM'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사진작가: 마이카 엘란/블룸버그




9600만 베트남 시민 중 대다수를 상대로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 "쌀 ATM"에 앞에 대기하는 1㎞나 되는 줄을 통해 예시되고 있다. 쌀 ATM기는 정직이나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쌀을 무료로 제공하는 반자동 유통 센터다.





베트남 정부는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어놓은 강력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경제를 구했다고 믿는다. 애덤 맥카티 베트남 하노이 메콩 경제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는 "베트남 사람들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면에서 정교함의 깊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쑤웬 뀐 응웬의 도움을 받았다.





원문 보기: Vietnam Looks for Economic Rebound After Mass Quarantines




2020년 5월 6일 수요일

베트남이 미국에 알려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호된 교훈

미국은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발병 와중에 한고비를 비극적으로통과했다. 미국 땅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이번대유행병으로 목숨을 잃은 미국 사람이 거의 2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 중 사망자인 58,220명보다도 많다.

공교롭게도 45년 전 이번 주 목요일 사이공함락으로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었다. 이러한 기념일에도 베트남인 상당수는 매우 다른기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거의 2주 동안 베트남 국내에서신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의 접경 국가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9천5백만의 베트남이 코로나19 대유행병에서 예상을뒤엎는 성공을 거두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명이고 사망자는 없다.베트남은 지난주 식당과 이발소 영업을 재개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엄격한폐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28일베트남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나라의 성공 사례와 비교해 양립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베트남식 통제의 효력에도불구 아직 많은 다른 나라들이 받은 국제 사회의 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은남한이나 대만과 같은 기술력으로 알려진 국가도 아니고, 홍콩과 아이슬란드처럼나라가 작아 공간적으로 통제하기에 녹록한 것도 아니다. 베트남은 뉴질랜드의 저신다아던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등 여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처럼 카리스마가 있는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타 칭찬받는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국가도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5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은중년 남성 일단이 이끄는 공산주의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성공기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의로빈 클링글러-비드라 교수와 배스 대학의 바-린 쩐 교수는 베트남이 널리 사용한3가지 핵심 전술을 변별해냈다. 체온 검사와 진단 검사, 특정 구역에 대한 폐쇄 조치,지속적인 의사소통.

물론 많은 나라가 진단 검사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진단 검사 횟수는 다른 여러 나라보다 훨씬 적다. 미국은 500만 건이 넘는 진단검사를 했지만, 베트남은 20만 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확진자 1건당 검사 수를 보면베트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베트남은 진단 검사를 조기에 시작했고,지난 1월 우한에서 베트남으로 귀국한 여행객 3명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자체 진단 키트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그 뒤로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에 착수해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격리해 엄격하게관리했다.

정부는 위기 기간 문자 메시지와 앱을 사용해 시민들과소통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집단발병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보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는데, 이는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약받는 나라로알려진 베트남으로선 놀라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과 같은독재국가의 자료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진단 검사의 규모가 낮은수준이어서 빠진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지만, 일부 미국 보건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2003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베트남을 강타했지만, 지역 감염을 차단한 첫 국가로 국제 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이 초기 단계의 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호찌민시 경제대학교의 트리엔 빈 레와 후이 킨 응우옌은 디플로매트紙 기고에서베트남은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해 극도의 비밀주의로 대응했던 중국의 실수를반면교사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사이버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베트남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중국 비상관리부와 우한 정부의 이메일에 접근하려 했다고주장하고 있는데 베트남 외교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은베트남과 미국에 남아 있다. 응우옌은 베트남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2020년 봄총공세"라고 비유했는데, 이를 두고 베테랑 베트남 관측통인 조지 블랙은 1968년미국과 동맹 남베트남에 대한 구정 대공세의 "판박이"라고 부른다.

다만양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니다; 양국은 1995년에 관계를 정상화했고, 베트남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이다. 베트남이 더 파괴적인 2차 전염병파동을 피할 수 있다면(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베트남은 아마도 미국과 더가까워질 것이다.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외교 물결의 일환으로 베트남산 뒤퐁 방호복 45만 벌을 수출해 준 것에 대해 "베트남친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업체들은 이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상쇄하기 위해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이런 움직임이 경제 도약으로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이과거 적국인 베트남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미국의 귀에 달갑게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베트남의 성공은 올해 초에 이뤄진 주요 결정 사항과 대개맞물려 있는데, 그 기간에 미국은 '마법적 사고' 단계에 빠져있던 시기다.

그당시는 미국이 되돌아갈 수 없는 시기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바이러스와의 전투를끝내지는 못했다. 부 득 담 베트남 부총리는 지난주 "우리는 전쟁 전체가 아닌 개별전투에서만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Vietnam offers tough lessons for U.S. on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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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일 일요일

망가진 미국 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 대유행

미국의 코로나19 발병 건수나 사망자 건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의 32%이고 사망자는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원한 중국은 인구가 4배 더 많은 나라지만, 발병 건수와 사망 건수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선 재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뉴욕에서는 사망자를 감당하기 위해 수십 대의 냉동 트럭이 투입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못해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며, 시체 안치소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집단 묘지를 사용해 시체를 보관하고 있고, 보건 전문가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와 인공호흡기, 투석기가 부족하다.

뉴욕의 마이크 파파스 박사는 그와 여타 보건 전문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해 설명했다. 개인 보호 장구가 부족하다는 말은 의사와 간호사가 마스크나 보호복을 재사용하거나 어떨 때는 아에 그것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자신과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대신) 쓰레기봉투를 몸에 두르고 있다. 파파스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직원이 부족한 점, 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복도나 구내 식당을 치워야 한다거나, 병원 관리인들이 인공호흡기 추가 구매를 꺼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 말했다.

미국 사람들은 전방위적인 대유행병과 경제 붕괴라는 쌍둥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바이러스 확산 차단과 재정 지원 조치를 단행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기 쉽다. 현실적으로 위기의 근원은 트럼프 이전부터 존재했다.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 됐건 간에 전염병 기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크게 보면 미국의 보건 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을 낳은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의 보건 제도는 대중의 복지가 아니라 기업 이윤을 위해 고안되었고, 단편적이고 차별적이다. 대유행 이전에도 미국은 다른 부유한 나라들에 비해 예방 가능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기대수명도 줄고 있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두 배나 비싼 미국의 시스템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이익을 뽑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런 구조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건강한 보험 가입자를 경쟁적으로 모시는 민간 보험업자들이 수백 개가 있건,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로 단가를 물리는 제약회사들이건 다르지 않다. 심지어 병원들조차 심장병이나 정형외과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과목을 폐쇄하고 있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 때문에 발생

현재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3천만 명이 넘는다. 지난 5주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중 500만 명의 건강보험이 해지되었다. 건강 보험 미가입자는 6월까지 1,3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수천 달러를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은 건강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게 된다.

건강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진료를 받으러 갈 곳이 없을 수도 있다. 지난 45년 동안 미국 인구가 1억 명 이상 증가했는데도 병원 병상 수는 약 60만 개 줄어들었다. 병원에서는 병원문을 열어둘 만큼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시골 지역에서 문을 닫았다. 나머지 1,844개 병원 중 여타 453개 시골 병원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 가난한 지역사회에서 100년 이상 봉사했던 도시 병원들은 재개발 여파로 고급 주택이나 소매업소에 자리를 내어 주면서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로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치부는 상품과 장비 공급망이다. 2월과 3월 초를 보면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경우 미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보다는 자체 진단키트를 만드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진단검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 장비 부족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공급처들이 많게는 1,000%까지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기본적인 진단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혁신적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이미 시행했다면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더이상 존제하지 않을 것이다. 미 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대로라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미국의 모든 사람이 사전에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출생부터 사망까지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이 겪게 되는 재정 파탄을 완화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3월에 코로나19 증상이 있던 어떤 간호사가 진단 검사와 치료를 요청했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치료비가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미국 파산자의 3분의 2가 의료비용 때문에 발생한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다

좀 더 사회화된 접근법을 견지하는 더 근본적인 사례의 경우가 더 잘 작동한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역량을 발휘한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보험 적용, 중앙식 설계, 이익보다는 보건 원칙을 앞세운다는 특징이 주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경제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조차도 미국보다 감염병 확산 차단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개선된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상태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거나 고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진료 과목을 폐지하지는 못하게 된다. 모든 병원과 보건 시설은 운영 비용과 자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받게 될 것이다. 투자회사들이 병원을 매입해 파산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가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국가에서 챙겨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입찰 전쟁과 가격 폭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한 전문가는 다음 겨울 독감 철이 되면 더욱 악화할 거로 예측한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보건 부문의 성과는 형편없다는 점에서 별종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한국, 쿠바, 베네수엘라와 같이 전염병을 잘 대처해 온 나라들은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중앙식 설계, 보편적인 보험 적용 및 공중 보건에 초점을 맞춘 의료 제도.

미국이 마침내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느냐는 사람들이 실제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확실히 그런 요구를 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적기가 아닐 수 없다.

원문 보기: The Covid-19 pandemic exposes deep flaws in America’s broken health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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