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실 검증

서방 대중 매체는 중국 중부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잘한 세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태 전반에 대해 크게 조명하지 못했다. 여기서 다룰 초반 논평은 ABC, CBS, CNN, AFP와 일부 중국 미디어를 중점으로 거의 100여 개의 서방 뉴스 보도의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염병은 공식 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이며,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동종 감염병 군에 속하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호흡기 질환이다.

이 글을 작성할 당시 중국 보건당국은 29개 성 단위 지방에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830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고, 그 가운데 주로 심각한 이전 질병을 겪고 있거나 아마도 몸 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던 노인이 많았다. 태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감염자는 모두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왔던 중국인과 연루되어 있다. 초반에는 이번 바이러스가 인간 사이의 전파했을 조짐은 없어 보였지만, 우한에서 의료진 15명이 다른 희생자들의 병원균에 감염된 것이 분명해지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다른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전염이 얼마나 쉬운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이다.

초기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보니 심한 증세가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여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12월 첫 번째 병례가 발생했을 때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 잠복기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단 12월 31일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로 확산 속도는 놀랍도록 빨랐다. 1월 3일, 44건; 1월 23일, 225건, 1월 24일 830건. 현지 방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실제 전염 규모는 불분명하며, 초기 방역 당국의 공식 집계도 경미한 증상이나 발병 시점 확인이 늦춰줘 감염자 확인이 누락되면서 과소 평가되었을 수 있다.

모든 증거로 볼 때 중국의 방역 당국은 당면한 위험을 깨닫자마자 효과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당국은 즉시 발병을 선언했고, 일주일 이내에 병원체를 식별하고 판정과 동시에 WHO 및 기타 당사자와 게놈 서열을 공유했으며, 이는 WHO와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속한 대응이었다.

그들은 사스로 치른 곤욕을 상기하여 추가로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대부분의 대형 센터에서는 모든 스포츠 경기장, 극장, 박물관, 관광 명소 등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모든 장소가 폐쇄되었으며 모든 학교도 폐쇄되었다. 모든 단체 여행도 취소되었다. 우한시뿐만 아니라 사실상 후베이성 전체가 봉쇄되었고, 모든 열차, 항공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지하시설, 모든 주요 고속도로와 요금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편의 항공편과 기차 여행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취소되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일부 도시들은 도시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서 체온 테스트를 하고 있다. 또한, 우한은 감염 환자를 처리하기 위해 25,000 제곱 미터의 이동형 병원을 (5일 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우한시는 긴급한 이유 없이 도시 진출입을 하지 않도록 우한 시민에게 당부했으며 모두가 얼굴 마스크를 착용했다.

봉쇄 작업을 실천하기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는 토론토나 시카고의 규모보다 5배나 큰 도시의 전체 교통망을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폐쇄하는 것과 비견된다. 전례가 없는 결정이었지만, 새로운 병원균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의 심각성 문제를 고려해 수 억 명의 명절이 사라지게 되는 불행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대부분의 공공 오락 행사가 취소되었고, 여행과 많은 결혼식도 취소되었다. (설이라는) 최대 명절 기간에 경제적 타격도 엄청날 것이다. 홍콩은 이 기간에 중국 본토 방문객이 일반적으로 소매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설날은 중국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1월 25일 토요일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며, 이 명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보통 지상 최대 규모의 인구 유동을 볼 수 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수십억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씨름을 해야 하는 과거 중국이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서방 언론들은 들뜬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CNN은 중국 경제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소 너무 고소하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 (1)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는 둘도 다시 없는 최악의 사태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시장을 교란했으며, 다가오는 설 연휴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수백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은 지난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했는데, 그 까닭은 부채 증가, 내수 냉각, 그리고 미국의 관세가 최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도 실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 .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은 광범위한 공황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행동을 위축시키고 외출을 기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행동 양식은 중국 경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서방 언론은 기초적 사항에 대한 그들 나름의 주장을 이미 펼쳐놓은 상황으로, 모든 매체는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수산물에서 인류에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 "인간에게 위험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출현"했으며 더 나아가 이 바이러스가 "감염 동물에서 개별 인간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우한의 해산물 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감염원은 당국에 의해 결정되거나 천명된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도움 없이 는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생물학전의 증거는 없지만, 설날 대이동을 앞두고 무한시 바이러스 발병은 잠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 인구 1,200만 명의 우한시는 중국 중부의 주요 교통 중심지이며, 특히 고속 열차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로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60개 이상의 항공 노선과 100개 이상의 중국 주요 도시로의 내부 항공편이 있다. 게다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는 춘절 여행 붐을 더하면, 나라 전체에 미칠 잠재적 결과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스와의 비교

이번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메르스(MERS-CoV)와 사스(SARS-CoV)와 관계된 완전히 새로운 균주로 초기 증거에 따르면 그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스는 일종의 관상(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상 바이러스는 대부분 무해한 동종 바이러스군의 일원으로 보통 감기 바이러스를 야기했지만, 사스는 이전에 동물이나 인간의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적이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상술한 동물 바이러스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신종 관상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학자 앨런 캔트웰 박사는 이렇게 당시에 적었다. "미스터리한 사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자들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은 면역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이며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캔 트웰 박사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 연구가 수십 년 동안 의료 실험실과 군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유전공학"이란 키워드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멀게는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107건의 과학 실험이 조회되었다고 적었다. 캔트웰 박사를 인용한다:

"나는 과학자들이 질병을 생산하는 돌연변이와 재조합 바이러스를 10년 넘게 만들기 위해 동물과 인간 코로나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것을 금방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과학자들이 사스/코로나바이러스를 그렇게 빨리 식별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의학 뉴스 저술가들에 의해 강조된 적이 없는 사실은 40여 년 동안 과학자들이 모든 종류의 동물과 인간 바이러스로 종을 넘나들며 키메라 바이러스(두 개의 이종 바이러스로 구성된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을 받지 않은 이런 연구는 인공 바이러스를 생산할 위험을 낳고, 이들 중 다수는 생물 무기로서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사스는 생물 무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생물학전 원재료는 새로운 감염원을 가지고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군사 실험에서와같이 사스를 퍼뜨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에어로졸 캔 하나면 됩니다. . .” (2) (3) (4)

몇몇 러시아 과학자들은 게놈 서열을 받은 즉시 사스와 생물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제시했다. 러시아 의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는 사스 바이러스의 전파는 세균학 무기 실험실에서 배양된 전투 바이러스를 유출함으로써 야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콜레스니코프는 비정형 폐렴(SARS) 바이러스는 자연 화합물인 두 개의 바이러스(홍역과 감염성 패혈증 또는 유행성 이하선염)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혼합물은 자연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으며,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5) 그리고 모스크바의 역학(疫學) 서비스 책임자인 니콜라이 필라토프의 발언이 가제타 신문에 인용되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없고, 구성 성분이 불분명하며, 널리 전파된 적도 없고, 이에 대한 인체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6) (7)

널리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사스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동일한 결론이 마찬가지로 중국 생화학자들의 최종 결론이다. 이 결론은 비밀도 아니었지만, 중국에 대한 경멸을 퍼붓는 용도로 이런 주장을 이용하면서 단순히 편집증적 음모론으로 일축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 매체에도 홍보되지 않았다. 서방 언론은 사스 "미스터리 바이러스"가 "실제로 실험실을 빠져나온 중국 생물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ABC 뉴스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다. ABC의 지적은 나쁠 것 없지만,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국에 대한 배타적 공격을 위해 고안된 인종별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고 유포하는 첫 번째 국가 사례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스가 약 40개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은 매우 적었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가장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중국 본토는 그에 비해 거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이는(사스) 감염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이나 미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적어도 이 글을 쓸 때까지는)은 모두 우한에 다녀온 중국인이었다. 지금까지 백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듯이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불행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초점을 변경하기에는 몇 가지 주요 주변 정황을 예외로 치부할 수 없다. 그중 하나는 미국 대학과 비정부 기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들어와 중국 당국의 분노를 사게 할 정도로 불법적인 생물 실험을 해 온 역사다.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당국이 금지한 실험을 중국에서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가 특히 그렇다. 그들은 당시 중국에서 수십만 개의 중국인 DNA 표본을 수집한 다음 중국을 떠났다. (8) (9) (10) (11) (12)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중국 DNA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격분했다. (중국) 정부가 개입하여 그 어떤 추가 자료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연구'가 미군이 의뢰에 따른 인종별 생물 무기 연구를 위한 DNA 샘플이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결론이었다.

레너드 호로위츠와 지그문트 뎀벡은 생물학적 무기에 관한 논문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생물학전 작용제로 볼 분명한 하나의 징후로 이번 질병이 역학적 설명이 없는 드문(특이함, 희귀함, 독특함) 작용제에 의해 야기된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염원 규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남다른 특이성 및/또는 지리적 분포"를 거론하는 데, 거기에는 인종적 고유성도 포함될 것이다. (13)

최근 발병한 질병 중에 에이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한타바이러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에볼라, 소아마비(시리아), 구제역, 걸프 전쟁 증후군과 지카 등이 잠재적인 생물학전 작용제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실 여러 대륙의 수천 명의 저명한 과학자, 의사, 바이러스학자, 역학자들은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방출은 고의적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최근 중국에서 폭발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의 특징이 있다. 정황 증거를 보면 발병에 수상쩍은 점이 있다.

이번 발병 사례에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부분은 중국의 비능동성과 비밀주의에 대한 흔한 비판과는 별개로 워싱턴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중국 정부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국무부 고위급 관리'의 비판을 몇몇 미국 매체가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러 기사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국 보건 당국자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된 기본적인 역학 자료를 아직 발표하지 않아 발병을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대해 자기들이 우려할만한 실질적은 이유가 없다.

그들의(미 관리들의) 비판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그들은 우한 시장과의 접촉에 따른 직접 감염자 수, 사람 대 사람 감염의 수,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정확한 잠복기, 환자가 전염성을 보이는 시점 등 세부 사항을 요구하였다. 해당 질문은 중국 의료 당국의 바이러스 극복에 도움이 되라는 선의 표시로 포장되었지만, 중국이 그런 기본 사항에 대한 훈계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글의 작성할 시점에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세부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막이 걷히고 나면 서방의 공식 서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많은 질문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서구 미디어는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정했기에 서구 대중들 사이에서 문제가 잦아들더라도,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래리 로마노프는 은퇴한 경영 컨설턴트 겸 사업가다. 그는 국제 컨설팅 회사에서 고위 임원직을 역임했으며 국제 수출입 사업의 경영주이다. 그는 상하이 푸단대학의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를 고위직 경영학 석사 수업에 선보이고 있다. 로마노프 씨는 상하이에 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서양과 관련된 10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다. 그와 연락하려면 여기에서: 2186604556@qq.com. 그는 Global Research에 종종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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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s New Coronavirus: An Examination of the Facts

미군이 이라크 철수 안 하는 진짜 이유는 이란 아닌 중국 때문

미국이 이란의 위협을 계속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지난 몇 주 동안, 이라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의 현 국정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섰고, 그 결과 250명 이상이 보안군과의 충돌로 사망했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심지어 지난주 바그다드에서 최루탄 용기에 맞아 숨졌다. 이 글을 쓸 당시 이라크 시위대는 카르발라 성지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습격해 4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부상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라크가 속국처럼 통치당할 당시에 보안군과의 충돌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앞서 두 번이나 침공한 국가에 대해 또다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얼렁뚱땅 국제사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11년 시리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워싱턴의 유일한 근거가 현재의 이라크와 비슷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혐의 사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위선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다룰 기사 소재이다.

어찌 됐건 이라크를 혼란에 빠트린 것은 처음부터 미국이었다. 2003년에 영국과 함께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린 미국은 50만에 가까운 경찰과 군인을 해고했으며(이 일은 일정 부분 이슬람국가(IS)의 준동에 일조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죽음을 조장했다.

미국은 이슬람국가(IS)와 같은 테러 집단이 전쟁으로 폐허가된 이라크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칠 환경을 창조한 뒤에 아무런 이의없이 애초부터 이슬람국가(IS)가 영토를 장악하도록 해주고 그걸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사소한 역사를 잊어버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워싱턴의 이라크 개입이 아니다. 사실 이번에는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막강한 새로운 적이 등장했다. 이 놈의 강력한 발톱이 바그다드로 파고 들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적이고, 프락치의 적인 동시에 이라크의 신생 적은 (이라크를 위한 최상의 선택을 우리만이 안다고 본다면) 바로 중국이다.

지난주,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이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학대 혐의를 이유로 중국을 유엔에서 비난했다. 54개국 모임은 반대로 "인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해 중국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다가온 점은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이라크가 중국을 비난하는 23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많은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거나 무서울 정도의 침묵을 지켰고, 서방 세계는 중국이 거의 200만 명의 이슬람교도의 삶을 박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인적 자원을 전투 현장에 투입하는 식의 대단한 기여는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라크는 다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혜택을 입어왔다. 안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중국의 공식 문서는 드물기는 하나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중독에 진출하는 중국의 의도가 순전히 경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점에서 (중국은) 역내 문제를 정반대로 접근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라크와 중국의 유대 강화는 결국 서방국가를 공황 상태에 빠저들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말 이라크가 중국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이 거의 확인됐다. 당시 아딜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전쟁과 내란 시기에 중국이 제공한 '귀중한 지원'을 칭찬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마흐디는 자신의 방중을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의 출발이라고도 묘사했다. 당시 방문만으로도 8개의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 체결로 이어졌다.

이라크가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03~2018년 사이에 석유 재정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섰고, 석유 생산량은 한때 거의 두 배가 되기도 했다. 이라크는 중국의 세 번째 주요 석유 공급원이다(혹은 두 번째 석유 원이다. 누구에게 물어보냐에 따라 다르다).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제1의 이라크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실제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되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서방 국가에 의해 백지화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이라크 투자는 전적으로 석유만이 아니라 중요한 인프라 건설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핵심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국가가 그렇다. 한 호주의 정치인은 중국의 현재 원조 행태를 맹비난하면서 태평양에 "행선지 없는 길"을 건설하고 있다고 중국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라크는 또한 무인 항공기와 정밀 유도 로켓 및 탄도 미사일 시스템 등 지난 몇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군사 장비도 구입했다. 이라크는 중국이 제조한 드론을 대테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미국과 경쟁이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임을 보여준다.

올해 초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당시 이라크 재건에 중국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반면 이러한 양국 관계 확대가 반영된 이 모든 원조가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명암도 못 내밀 수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장에 연합군을 파견하고,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이슬람국가(IS)의 패배는 불가피했다. 2014년 이래로 미국은 25억 달러 이상 인도주의 기금을 이라크 프로그램에 제공함에 더해 안보 프로그램에도 58만 달러를 제공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로 수치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면 문제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이 심지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도 워싱턴 정치 평론가들의 심기를 거슬리는 듯하다. 미국은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존재에 경계심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이 주요 경쟁자가 되어버린 세상을 대비할 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중동의 모든 위협을 이란에서 나오는 것으로 끊임없이 낙인찍는 주류 언론 전문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동맹국 대표들을 의심해야 한다. 미국과 공생 집단은 테헤란을 향한 경멸과 깊은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결국에는 테헤란이 가진 미국을 교란할 능력이나 글로벌 체스판의 거대 전략에 차질을 빚을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다. 사실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와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현제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의 위협밖에는 안 된다.

디플로매트誌가 적절하든 부정확하든 간에 경고했듯이, 이라크 전쟁의 폐허에서 부상할 패권으로 서구 국가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다. 해당 기사는 놀랄 것도 없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의 등불을 자임하는) 대서양위원회가 냄새를 맡고 일부분을 발췌해 기사화했다.

일개 국가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며(그것도 폭압적인 제재를 통해 백만 시민을 사망케 한 이후) 혼돈 상태의 무질서로 이라크를 몰아넣고서도 다른 누군가가 이라크의 안정에 "폭압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떠벌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을 혼미케 한다. 미국이 이라크의 불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이웃국가의 불안정도 도모하는 이런 판국에 도대체 안정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이라크를 제재하고, 2003년에 침공하기에 앞서 일례로 알 아답과 같은 유전 개발 사업에서 협력하는 등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강화했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은 미국의 침공과 동참한 동맹국이 전후 이라크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이라크 파이에서 베이징 몫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듯한 아주 도드라진 현상이 있는데, 워싱턴이 이전에는 확실히 장악력을 유지했던 나라에서 쫓겨나고,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처해있다. 미국에는 불행하게도 이라크는 그와 관련해 이미 자기 입장을 굳힌 듯 보인다. 최근 미국은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라크는 미군이 이라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는 이라크가 "우리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전에 했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감시하기 위해 이라크에 주둔할 것이라는 발언도 이와 비슷하게 일축되었다.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척 버거운 것은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과 수천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이 나라에 지출하고도 결국에는 경제 및 군사 면에서 미국 최대의 라이벌 국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나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까놓고 말해 가능한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라크 침공과 점령, 파괴 결정은 완전한 실패로 간주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미국이 옳든 그르든 간에 중국의 이라크 진출 확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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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China – not Iran – is the real reason US troops will never leave Iraq

의도하지 않은 결과: 트럼프가 중동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겼을까?

워싱턴은 최근 몇 달간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으로, 일정 부분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역내 국가에) 강요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지역 정치의 완전 초토화라는 워싱턴의 시책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고된 이란-이라크-시리아 가스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을 지원했던 주된 명분이 이제 유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자연이 진공을 혐오한다면 지정학도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시리아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용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 및 기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규모는 컸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2019년 9월 워싱턴은 이라크 정부에 이슬람국가(IS)의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수입의 50%를 내놓으라는 점잖게 표현하자면 터무니없는 요구했다. (이슬람국가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앙카라(터키 정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라크 중국행

이라크 거절하다. 대신 아딜 압둘마흐디(Adil Abdul-Mahdi,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المنتفكي) 이라크 총리는 5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이라크 재건 참여를 논의했다. 그의 중국 방문을 워싱턴이 간과했을지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는 비중이 켰다. 중국은 이라크의 1위 교역국이었고 이라크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석유 공급국이었다. 2019년 4월 바그다드에서 이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압둘마흐디에게 베이징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이라고 칭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범한 8개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을 체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시책에 이라크가 합류할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이라크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으로선 중국인들이 즐겨 말하듯 명백한 "상생"이었다.

압둘마흐디 총리의 베이징 회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라크 정부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반대파는 압둘마흐디의 사임을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2월 키예프의 마이단이나 2011년 카이로에서 미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발 탄압의 인상을 풍기려고 시위대에 사격해서 폭력 시위를 정밀하게 부채질하려는 저격수를 목격했다.

현재 중국의 회담과 압둘-마흐디 정부에 대한 갑자기 불거진 2019년 10월 시위 시기가 연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결고리다. 페데리코 피에라치니의 보도(번역)에 따르면 "압둘마흐디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압둘마흐디 총리의 아랍어 발언을 번역해 인용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하였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둘-마흐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재하는 임무를 띠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قاسم سلیمانی) 소장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역내 전체를 정치적 혼돈에 빠뜨렸다. 이란의 부드러운 '보복'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기를 사고로 격추했다고 놀랍게도 이란이 시인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로하니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한다.

조용한 '실크' 잠입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베이징은 앞날을 내다보며, 러시아와 함께 2003년 침략 전쟁 이후 워싱턴이 유지해온 이라크 정치 지배를 대체하려고 한다. 오일프라이스닷컴(OilPrice.com)은 압둘-마흐디의 베이징 회담이 성공한 직후인 10월부터 이라크가 양국 간 합의된 20년간의 석유-인프라 협정의 일환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와 가스 투자를 시작으로 이라크 노동력을 비롯해 중국 기업 및 인력을 활용한 공장,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공장들은 중국의 유사한 공장들과 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조립 라인과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란의 에스하그 자항기리(Eshaq Jahangiri (Kouhshahi), اسحاق جهانگیری کوهشاهی) 부통령은 테헤란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까지 연결하는 900km에 달하는 주요 철도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한기리는 또 테헤란-콤-이스파한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를 타브리즈를 통해 북서쪽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는 이렇게 전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시설이 터를 잡은 곳이고, 아울러 타브리즈-앙카라 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한 타브리즈는 우루무치(중국 서부 신장성의 수도)를 테헤란과 연결하고, 도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연결하는 2,300km의 신설 실크로드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일단, 이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중국은 이라크와 서방으로의 수송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루이 알-카테브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본 옵션이다. …우리는 일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석유 대비 100억 달러의 기축 재정 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자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라크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이라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라크는 가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에 공급할 가스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석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거대 페르시아만 남파르스 가스전을 출발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조용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앞서 카타르가 제안했던 대체 노선을 거절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에 시리아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수십억 달러의 은밀한 자금을 알카에다와 이후 IS 등 테러 단체에 쏟아부으며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외교 정책 탓에 미국의 예전 우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노력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과 함께 막 리비아 휴전을 중개한 러시아는 몇 주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인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을 이라크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방종한 바그다드 솔레이마니 암살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 표결한 마당에 이라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 터키는 이미 샀다.

솔레이마니의 미국 암살 이전에는 미국이 교사(敎唆)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전역에서 격화한 값비싼 전쟁을 해소하려는 무수한 막후 긴장 완화 노력이 존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직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의 신뢰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를 이란이 시인한 이후 뒤따른 일시적 고요함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리라는 암시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 대통령은 파르시에서 발생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방금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이 최근 중동에서 벌인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동에서 난처한 궁지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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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Unintended Consequences: Did Trump Just Give the Middle East to China and Russia?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2

정부 적자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든 없든,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소비하게 됩니다.

이번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는 정부의 적자 지출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문제에 대해 종종 첫 번째로 제시되는 대답입니다. 차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7대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모두 그렇듯 모든 사람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기각되기 쉽습니다.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세대 간' 부채 문제라고 부릅니다. 연방정부의 적자 지출은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미래 세대가 '지급'하도록 전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혀 무관합니다.

소위 국가 부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에 진짜 재화와 서비스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는 그야말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지난해 나는 코네티컷주 전 상원 의원이자 주지사를 역임한 로웰 위커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를 세인트크로이 섬의 보트 선착장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위커 상원의원에게 재정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적자 재정 운영을 그만두어 오늘의 지출 비용을 지불하는 부담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어 그의 진술의 부조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연간 2천 만대의 자동차를 만들면, 결국에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8년 시절로 그 자동차들을 돌려보낸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잔존 부채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실제 재화와 서비스를 1945년 당시로 아직도 송부하고 있다고요?"

흥미롭게도 클로디아는 그 말을 즉시 알아듣고 내 말에 동의하며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방정부의 적자를 갚기 위해 오랜 세월 끝에 실제 재화와 용역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2028년이 된다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아무리 많은 미국 재무부 증권이 발행되어 있더라도, 생활인들은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의 실질 생산물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끝에 이전 세대로 송부하기 위해 현재의 연간 생산량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떠넘긴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갚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자가 특히 정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본년도 실질 생산량 분배입니다. 분배는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얻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은 언제든지 불합리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분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의회는 세수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득의 분배와 지출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대다수는 ‘가장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연방 지출을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자, 자본 이득, 부동산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의회는 누구를 고용하고 해고하고, 누구의 물건을 구매하며, 누가 직접적인 지급 대상인지 결정합니다. 의회는 또한 가격과 소득의 많은 다른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듭니다. 그해 생산량이 생활인 사이에서 '분할'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완벽히 합법적이며, 변함없는 사업 방식입니다. 아무리 미상환 채무가 있고 그 빚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질 생산량 중 어느 것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량과 고용을 줄이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상환 채권으로 인해 반드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현재가 그런 경우이며 이것이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인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올해의 생산량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결정에는 일부 생산량을 미래 생산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 상품과 서비스'로 활용하는 결정도 포함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는 올 생산량을 누가 소비할지에 대해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연방 적자가 분배에 변동을 줄 수도 있는 경우는 분배하고 남은 것을 의회가 자기들 맘대로 처리하고 처분하려고 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가 부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단계의 기본적인 차변과 대변 수준에서 이해할 능력이 아마도 없습니다. '화폐'와 '국채(증권)'은 정부의 자체 장부상의 회계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 단기 채권, 중기 증권, 장기 국채를 은행이 구매할 경우 정부는 소위 '통화 시스템'이라 부르는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두 개의 항목을 작성합니다.

첫째로,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미 연방 준비 은행의 구매자 증권 계좌를 가증(대변 기입)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자체 자산 부채표에 단순히 숫자를 변경합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국채가 만기가 되어 상환해야 할 때는 정부는 단순히 자체 자산 부채표에서 두 개의 숫자를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즉 연준의 은행 증권 계좌에는 차변에 기입(차감)하고, 연준의 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는 대변에 기입(가증)합니다. 부채 상환!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정부가 연준의 한 계좌에서 은행의 만기 증권의 가치(값)를 차감해서 연준의 다른 계좌에 그 가치를 가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간단 버전: 정부가 국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선 자체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의 두 가지 항목을 변경합니다. 민간 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증권(채권)을 보유했는지 말해주는 숫자 하나를 저감하고, 얼마나 많은 미국 달러가 연준에 보관중인지 말해주는 숫자를 가증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채무 상환했고, 모든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쉽게 그들만의 자산 부채표에서 숫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더 이해가 잘 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재로선 자식들에게 우리가 갚을 빚을 떠 넘긴다는 식의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가 경제 정책을 계속 견인하면서 생산과 고용의 극대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입니다. 우리는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며 실업률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우리가 우리의 인적 자원을 완전 가동하여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 몫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했을 진짜 투자를 박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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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무죄지만 치명적인 사기 #1

정부는 지출하기 위해 과세 또는 차입을 통해 기금을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 지출은 정부의 세금 징수 또는 차용 능력에 의해 제한된다.

사실은:

정부 지출 여부는 세금 징수나 차용에 의해 제한이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에게든 물어보세요(저도 여러 차례 해봤음), 또는 민간인에게 물어보면 정부 재정의 작동 방식에 관해 묻는 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강조해 말할 겁니다:

"여느 집안이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지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빌려야 한다."

더 나아가 지출을 위한 차용은 단지 최종 과세 또는 여타 세수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며, 결국 모든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게 된 것은 정부도 일반 가게처럼 소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먼저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믿지 않는다. 이치에 맞는 설득력 있는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당신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화폐를 소비하는 것과 남이 만든 화폐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일반 가정의 비유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생성하는 화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유의 한 가지를 들자면 부모가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이 다양한 집안 허드렛일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 주에 쿠폰 10개를 부모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해당 쿠폰은 이제 집안의 새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허드렛일) 구매하기 위해 이들 쿠폰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이젠 정부처럼 자체적인 화폐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집안의 자체 화폐를 발행할 경우가 어떤 양상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한 달에 쿠폰 10개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부모는 아이가 집안 허드렛일을 하도록 쿠폰 지출을 통해 반드시 먼저 쿠폰을 소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녀가 처벌을 피하고자 부모에게 줘야 할 쿠폰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 지출(또는 내가 훗날을 기약하며 빌린 정부 융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든 부모든 애초부터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은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돈을 빌려 자금을 얻어야 지출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고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으려면 정부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분쇄기를 조심!

여기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 우리의 기금(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방 준비은행에 가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납부금으로 화폐 더미를 연준에 건넵니다.

그다음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그것을 계산하고 나서 당신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당신에게 사회 보장 비용과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납세자인 당신이 창구를 떠나 문을 닫고 나가면 그들은 당신이 아깝게 토해낸 피땀 어린 현금을 가져다 파쇄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버릴 겁니다. 그걸 폐기! 왜일까? 그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슈퍼볼 티켓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슈퍼볼 경기장에 갔을 때 당신이 1,000달러에 상당하는 티켓을 건네주면 그들은 그것을 찢어서 버릴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집안 허드렛일을 해서 벌어들인 쿠폰 10개를 매달 그들 부모에게 지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그 쿠폰이 아무런 쓸모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당신의 현금을 회수한 뒤에 폐기된다면 어떻게 그 현금으로 사회보장이나 여타 지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못 합니다. 뭔가 다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가정용 쿠폰과 같이 부모가 쿠폰을 회수하는 이유는 지출을 위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이는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수표가 '청산'될 때 정부가 하는 거라곤 당신의 은행 잔고에서 당신의 상환금을 차감할 때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에서 숫자를 (낮춰) 변경할 뿐입니다.

그들이 뭔가 실체가 있는 걸 얻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하기 위해 금화를 보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네 은행 계좌의 숫자를 바꾼 것뿐입니다.

예를 든 집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쿠폰을 줄 때 부모가 부유해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음 질문: "정부가 지출을 위해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지출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000달러의 사회보장금이 이미 500달러가 들어 있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리라 예상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은 정부가 지출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프레스토! 갑자기 500달러라고 적힌 계좌 내역서가 1,500달러라고 적시됩니다. 정부가 당신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단지 당신의 은행 계좌의 숫자를 500에서 1,500으로 변경했을 뿐입니다. '1'에다 쉼표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금화를 가져다가 컴퓨터에 때려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한 것이라곤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숫자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은행 시스템의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에 연결된 자체 자산 부채표에 항목을 입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부 지출은 정부의 자산 부채표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국 달러화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출'이라고 부르는 자산 부채표에 입력란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받는다'라거나 빌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른 어디서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있을까? 당신 팀이 필드 골을 넣으면 스코어 보드 상에 스코어가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변경됩니다. 경기장 어디에서 3점을 얻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면 볼링장에서 핀 5개를 쓰러뜨리면 점수가 10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당신은 볼링장 어디에서 그런 점수를 얻었는지 걱정합니까? 당신은 모든 볼링장과 미식축구 경기장에 '자물쇠가 달린 상자'나 '준비 점수'를 마련해서 당신이 따낸 점수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볼링장에서 당신이 '풋폴트' 반칙 사실을 발견했고, 5점을 감점했다고 해서 이제 볼링장은 (누구에게) 하사할 점수를 보유하게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데이터 입력'의 작동 방식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인, 미디어, 그리고 거의 모든 저명한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내용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자금은 다른 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식축구 경기장이나 볼링장 어디에선가 '나오는' 점수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징수(또는 차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비축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 재무부 사람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높게 변경해) 돈을 쓸 때 세금을 징수하는 미 국세청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조차도 갖고 있지 않으며(그들은 은행 계좌의 숫자를 낮게 변경한다.), (국채를 발행해) '차입'하는 미 재무부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지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세금을 징수했는지 또는 차용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최소한 각각의 상대방 전화번호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확실히 그것은 그들의 기능과는 무관합니다.

(정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지출이 가능하도록 미 달러화를 먼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쿠폰을 지불할 여력이 있으려면 부모로부터 쿠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같이 (혹은 볼링장이나 미식축구 경기장에서와 같이) 그냥 숫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우리 자녀도 (쿠폰갯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어떡하든 쿠폰을 얻든지 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 달러를 얻거나 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이른바 '거시적 차원'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체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은 모두 어디서 구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부터 세금을 납부할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정부 융자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여느 가정에서 자체 '쿠폰'을 발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생 국가가 새롭게 화폐를 발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누구도 화폐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신생 정부는 재산세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재산세를) 납부합니까? 정부가 지출하기 전까지는 납부 못 합니다. 정부가 신형 화폐를 지출해야만 대중이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지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낼 자금은 정부 지출이나 융자에서 나옵니다. 그 밖에 따로 나올 곳이 있나요???

준비금 회계를 이해하시는 분은 연준이 초과지급준비금 없이 준비금 누출이라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무부 잔고가 증가하는 정산 날에 무엇을 합니까? 환매(되팖)를 진행하여 은행 시스템에 자금을 추가하고 은행은 그 뒤 반드시 재무부 증권(국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 증권을 사기 위한 기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울러 은행은 자체 적립금 계좌에 당좌 대월(초과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연준에서의 당좌대월이란 무엇인가? 기능상 연준의 당좌대월(초과지급)은 정부 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부 증권을 사는 데 사용되는 자금은 정부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정부 증권을 구매하는 자금은 정부 지출에서 나오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우선 지출을 하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차입을 하는 것이 최상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출은 어떤 경우에도 운영상 세입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의회가 '자체 부과'하는 지출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불능력 리스크'는 없다(정부가 자국 통화로 파산할 수 없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나는 호주에서 경제학 콘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정부 수표는 반송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청중 중에는 데이비드 그루엔이라는 호주 준비은행의 연구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는 이 학자들과 대화를 해왔지만, 정부의 지불능력이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라는 친숙한 말로 시작했는데, 아마도 과도하게 교육된 그들의 두개골에 이런 내용을 이해시킬 방법은 전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용도로는 과도하게 교육된 두개골이 무용지물입니다. 자산 부채표(스프레드시트)는 자산 부채표다. 빌 미첼 교수와 그의 동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그들은 '전체 시장'이 호주 시장에 등을 돌려 어떤 방식으로든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게 막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부 수표가 반송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데이비드는 손이 들더니 모든 선진 경제 학도에게 친숙할만한 발언이 더해졌습니다. "채무에 대한 이자율이 GDP 성장률보다 높다면 정부의 부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진 나의 화답은 이랬죠. "나는 행동형 인간입니다. '지속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은 이자율이 매우 높아 20년 후에 정부 부채가 (그런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확대되니, 정부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연금수령자에게 수표를 쓰면 그 수표가 반송된다는 말인가요?"

그는 깊은 침묵에 빠져 곰곰이 생각하더니 생각을 마쳤는지 이렇게 농담조로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는 준비은행의 수표 청산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을 완성했어야 하리라고 예상 못했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누구도 웃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대답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주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판의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침내 "아니, 우리가 수표를 청산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할 겁니다.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논쟁은 끝났습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도 지불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과 나는 즉시 경의를 표했고, 좀 전에는 의구심을 가졌던 회의론자들로부터 '물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와 같은 대게 겉치레 양상의 발언을 끌어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데이비드에게 맞장구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연금수급자는 그들이 퇴직할 때 기금이 그곳에 있을지와 정부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 걱정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데이비드는 화답한다. "아니요, 나는 그들이 인플레이션과 호주 달러의 평가 수준에 걱정할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뉴캐슬 대학 경제학부 학장은 화답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있는 거지 데이비드!" 거기에 데이비드는 신중하게 화답한다. "그래, 네 말이 맞는다고 봐."

도대체 그날 참석한 시드니 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일까요?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마음대로 스코어 보드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것처럼, 정부는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초과 지출의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수표는 결코 반송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자라고 해도 정부가 특정 규모의 지급 의무를 실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죄지만 치명적인 7가지 사기극 중 첫 번째를 살펴보았듯 지출을 하려면 과세를 하거나 차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계속 믿고 있다면 생산과 고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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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7 Deadly Innocent Frauds of Economic Policy

이란이 석유달러를 끝장낼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식 노선이다. 처벌이란: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로써 이란을 고립 시켜 이란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란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다.

이런 제재 기조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제 제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으며, 인도와 같은 이란의 친구들은 미국이 뜻을 굽히거나 당면한 진짜 문제를 인정할 때까지 산유국 이란의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 준비 통화라는 미국 달러의 역할이다.

간결한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유를 사고팔 때 미국 달러로만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그런 독점권이 지극히 중요한 원유 거래에 발휘되면서 미국 달러는 점차 대다수 상품과 원자재 분야의 글로벌 교역에서도 준비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달러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에 상승을 거듭했다. 아울러 미국 달러화 여유분을 미국 국채로 적립하면서 미국 정부는 인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신용 창구를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 어떤 결과가 될지는 알만하다. 미국 정부는 빚에 허덕이게 되고 미국 시민이 당면하게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높게 책정되는 탓에) 높은 실업률에, 부동산 시장은 망하고, 기록적인 개인 부채를 떠안게 되고, 은행 시스템은 방만해지고, 경제는 휘청거리게 된다. 이는 달러가 글로벌 교역을 지탱해서 얻게 되는 특권을 보유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점차 자국의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탈피하고 있고, 그 시작이 석유이다.

미국 달러가 글로벌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는다면 미국에 미칠 후과는 끔찍하다. 달러 가치의 상당 부분은 원유 산업에 맞춘 고정 시세에서 비롯한다. 세계 법정 통화 간의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통화에는 길조가 될 것이고 다른 통화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 그(전환의)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견하는 한 가지 결과가 있다. 금은 상승할 것이다. 불환 지폐의 불확실성은 금 보유자들에겐 항상 길조이며 실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석유달러 체제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197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닉슨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파이잘 국왕에게 석유 대금으로 미국 달러만 받고, 또 잉여 수익을 미국 재무부 장기 국채나 중기 증권, 단기 채권에 투자하도록 요청했다. 그 대가로 닉슨은 이란과 이라크 등 다른 이해 관계국과 소련으로부터 유전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그 결과가 미국 부동산 거품처럼 인위적으로 미국 달러를 가치 평가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등 미국에는 일대(一大) 사건의 시작이었다.

1975년 무렵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전체는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의 모든 석유 수입국들은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흑자를 미국 달러로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높은 달러 수요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많은 석유 수출국들은 남아도는 달러를 미국 국채 매입에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넉넉한 대출 창구 역할을 해주었다.

석유달러 체제는 대단히 훌륭한 정치 경제적 행보였다. 석유달러 체제는 세계 석유 자금이 미국 연준으로 흘러들게 했으며, 끝없이 증가하는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였으며, 석유 가격을 미국이 마음대로 통제하고 찍어낼 수 있는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의 석유를 거의 공짜로 보유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석유달러 체계는 석유를 넘어 확산하였다. 국제 무역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중국, 브라질, 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석유 수입을 위해 수출을 통한 미국 달러 흑자를 최대화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다.

미국은 많은 보상을 거둬들였다. 1980년대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를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 경제적 성공이 없었더라도 미국 달러는 급등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석유달러 시스템이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를 일관되게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인이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말하자면 석유달러 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쯤에서 결국 미국은 부정적인 측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값싼 수입품이 풍부해져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고, 제조업 일자리가 실종된 점은 오늘날 미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한 최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

또 다른 부정적 측면으로 한 가지 잠재적 위협이 그늘에 잠복해 있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석유가 미국 달러로 판매된다는 사실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만약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전환된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 달러화 투매로 인해 미 달러화는 급격한 약세가 될 것이다.

그러니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보자. 너 나 할 것 없이 미국이 석유 공급선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석유달러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이라크 전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00년 11월까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도 감히 미국 달러화에 의한 유가 산정 규칙을 위배할 생각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 지휘를 미국 달러화가 유지하는 마당에 석유달러 체제에 도전할 이유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말 프랑스와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담 후세인에게 석유달러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식량 교환용 석유 판매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하도록 설득했다. 그때부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사이에 러시아, 이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석유 거래에서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보였다. 2002년 4월, 석유수출국기구 이란 대표부 자바드 야르자니는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스페인에 방문하여, 석유수출국기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EU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전달했다.

이런 움직임이 이라크에서 둥지를 틀면서 글로벌 준비 통화와 석유 통화를 자임하는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2003년 3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여 석유-식량 프로그램과 유로화 결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미국이 석유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개입하여 중단시킨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대게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1년 2월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새로운 세계 통화를 주창하면서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했다. 3개월 후 뉴욕 소피텔 호텔의 청소부는 스트라우스 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 칸은 몇 주 만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그에 대해 혐의는 무혐의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전쟁과 간계를 동원한 개입에는 비싼 대가가 따르겠지만, 석유달러 체제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을 막대한 손실에 비견될 수는 없다. 만약 유로, 엔, 런민비, 루블 같은 다른 나라 통화나 황금이 석유수출 대금으로 널리 용인된다면 미국 달러는 급속도로 무의미해져 통화 가치가 쓸모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이 달러화 외에 국제 거래에 대한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석유 질서 체계가 전환되는 매우 중대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란 딜레마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도 다수 확보하고 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은행을 포함한 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고 있다. 인도는 이란 석유를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테헤란은 대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는 뉴델리(인도 정부)에겐 훌륭한 비즈니스 동반자이다. 그리스는 이란이 파산 직전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가 석유를 구입하도록 봐주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이란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란 석유 의존도가 높아서 이란 석유 금수 조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적 결속은 해마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있다.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의 15% 이상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에너지 자원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미국에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EU의 제재를 계념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고 2015년에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간의 쌍방향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찾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에 이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로부터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란의 우방 국가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 이란 석유를 구매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미국 달러로 해당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와 이란이 현재 루피와 일본 엔화의 지원을 받아 석유와 황금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타결 짓는 협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리알과 루블 사용을 선호하면서 달러는 이미 폐기하는 중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위안화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년 이상 루블과 위안화로 거래해 왔다.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란과 중국 사이 에너지 거래는 모두가 그 방향? 그것도 금과 위안화, 리알로 결제할 것이다. 유럽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간단히 계산해봐도 이란의 하루 생산량 240만 배럴 중 한 방울도 석유달러로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을 파악하고 나면 페르시아 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미국이 석유달러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해서든 박살 내려하기 때문이란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다가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란이 주도하고 인도,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것이(그런 움직임이) 이란 정권 타도의 구실을 찾으려 안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다.

(정권 타도) 구실 찾기를 논하자면, 이런 흥미로운 것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얼마 전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모든 핵 활동을 감독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진전하고 있다고 경고하자 거의 핵보유국에 근접한 이란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최근 국제적으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은 최근 이란을 방문한 이후 핵폭탄 제조의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다. 좋습니다. 핵 능력을 갖춘 불량국가들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동기라고 한다면 왜 북한과 파키스탄은 무사통과되나?

이런 상황에 기초해 투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브릭스(브라질 포함)로 알려진 신흥 경제 대국의 3대 회원국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주요 황금 생산국이다. 석유달러의 전성기가 끝나고 다른 통화로 교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들은 원유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금 보유고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앞서 거론했듯이 통화 간 상호 관계가 변하고 통화 가치 예측이 어려우면 금을 교역의 결제 수단으로 삼았고, 확실히 안정성이 보장된다. 금이 과거에 그랬었고, 또 미래에도 최후의 보루이다.

아마도 2012년은 글로벌 통화의 선택지 미국 달러에서 전 세계가 이탈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계산을 하고, 조금씩 자국 화폐로 장사를 시작하고, (예전과 비교해) 흑자 중 아주 적은 부분만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미국 달러가 소멸하고 있음이 성립된다.

그것은 미국에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현재의 가치를 유지하는 한 미국의 엄청난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다. 미국의 현황을 고려해 달러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진정한 요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지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준비 통화 지위가 상실)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부채를 상환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미국인에게 익숙한 특권과 보조금도 없어질 것이다. 석유달러 체제가 이처럼 장기간 지속하였다는 것이 경이로울 따름이다. 무언가에 의해 석유달러 체제가 해체되느냐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추이 속에서 수익을 올릴 방법은? 여러 통화를 다루는 일은 항상 매우 위험하며, 글로벌 게임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석과 약간의 행운도 필요할 것이다. 게임에 참여할 때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은 금을 통해서다. 황금은 유일하게 실물 상품으로 뒷받침되는 유일한 화폐이다; 또한 금은 언제나 통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피난처이다. 결론은 석유달러 체제의 점진적인 소멸로 금값은 강세가 되고 미 달러는 약세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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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Iran Kill the Petrodollar?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 시위 이어지자 예금은 걱정말라는 레바논 은행가

2019년 11월 9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시위가 벌어지면서 한 시위자가 외무부 청사 외곽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앞에서 국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안드레스 마르티네스 카사레스

베이루트 (로이터) - 9일 레바논 은행협회장은 전국적인 시위 이후 (은행 예금에 대한) 일부 인출 한도 축소 조치에 따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레바논인들의 은행 예금은 안전하니 패닉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레바논은 1975~90년 내전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17일을 시작되어 10월 29일 사아드 알-하리리 총리가 사임하게 될 때까지 집권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 시위 물결이 일어난 이후 레바논은 혼란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 베이루트 중심에 다시 모인 시위 군중은 저녁으로 접어들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깃발을 휘날리며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 시위대는 레바논 제2의 도시 트리폴리 거리에도 시위하러 나왔다.

일주일 전 은행 영업 재계 후 은행은 해외 송금 대부분을 차단하고, 경화 인출을 억제함으로써 자본 도피를 막고자 했다. 다만 중앙은행은 자본 통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세림 스페이어 은행협회장은 "예금자의 돈은 안전하며, 현재 벌어지는 일은 지급능력과는 무관하므로 패닉에 빠질 이유 없다."라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했다.

스페이어(협회장)의 이번 발언은 미셸 아운 대통령,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및 여타 관리들과 경제 상황에 대해 회의를 마친 이후에 나왔다.

최근 들어 연료, 밀, 의약품 수입업체들은 구매에 필요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한다.

만수르 베이치 경제통상부 장관은 전략물자 확충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리아드 살라메 중앙은행 총재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레바논의 알자디드 TV가 보도했다.

스페이어(총재)는 "우리는 중앙은행장과 은행협회가 협력하여 예금주, 특히 소액 예금주의 요구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와 사회 여건을 보존함에 더해 생산 부문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한 여성 시위자는 사람들이 길거리 시위에 나서는 것은 악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사람들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공공 부문 직원인 나딘 상가리는 말했다.

알리 하산 칼릴 과도 정부 재무부 장관은 이달 말 예정이었던 20억 유로본드 발행은 연기하되, 만기가 돌아오는 빚(국채)은 제때 상환하겠다는 약속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칼릴(장관)은 "만기 예정인 외화 표시 채권과 유로본드를 정해진 기일 안에 상환한다는 약속은 굳건하며, 이런 약정은 확인된 사안이다."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레바논의 15억 유로본드는 이달에 (상환 기일이) 만료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레바논의 만기 외화 부채를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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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No need to panic': Lebanon banking body tells depositors as protests continue

레바논 중앙은행 총재 유로본드 스와프 연기하라는 요청 받아=소식통

베이루트 (로이터) - 레바논의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2020 (만기) 유로본드 스와프 제안을 미뤄달라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스와프 제안은 선택적 채무불이행에 상당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뒤에 나왔다.

중앙은행은 레바논의 유로본드 보유자들에게 2020년에 만기가 되는 보유 지분을 장기 채권으로 맞교환(스와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심각한 금융위기 와중에 외화보유액 감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였다.

알리 하산 칼릴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리아드 살라메 중앙은행 총재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202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막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을 먼저 결정할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레바논은 세계 최대 채무국 중 하나다. 12억 달러 채권이 3월에 만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로본드 25억 달러도 2020년 안으로 만기가 찾아온다.

이번 서한에서 칼릴은 중앙은행의 채권 포트폴리오 경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때문에 스와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살라메는 26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에(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어떤 스와프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은 10월 29일 사아드 알-하리리가 집권 엘리트 집단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에 떠밀려 총리직을 사임한 이후 정부도 경제 회생 계획도 부재한 상태다.

살라메는 지난주 은행 통제를 표준화하길 원한다며 추가 권한도 요청했다. 시중은행들은 개별적으로 경화에 대한 단속에 나서 달러 인출 한도를 바짝 조이고 대부분의 해외 송금을 차단했다.

레바논 재무장관은 살라메 총재에게 어떤 추가 권한이 필요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정확히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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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ebanon central bank governor has been asked to delay Eurobond swaps: source

레바논에서 가능한 다양한 디폴트 방식

런던 (로이터) - 레바논의 과도 정부 재무장관은 2020 유로본드 스와프 제안을 미뤄달라고 중앙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 평가 기관이 해당 스와프 제안은 선택적 채무불이행에 상당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뒤에 나왔다.

레바논은 세계 최대 채무 국가 중 하나다. 12억 달러 채권이 3월에 만기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유로본드 25억 달러도 올해 안으로 만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레바논의 심각한 재정 상태와 정치적 위기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바논의 국가 파산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채권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레바논은 올해 상환 기한이 만료될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여타 투자자들에게 한숨을 돌릴 수 있게 장기 국채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신용 평가 기관은 그렇게 되면 채권의 기본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선택적” 또는 “제한적” 채무 불이행을 구성하게 된다고 레바논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 또는 제한적 채무불이행은 일부 채권이나 채무 상환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신용부도스와프

신용평가기관의 채무불이행 꼬리표가 상징적인 무게감을 지니지만, 투자자들이나 거래자들이 채권 보유에 대한 보험으로 샀을 수도 있는 신용부도스와프(CDS)를 반드시 발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발동 여부는 신용부도스와프 시장에 포함된 은행, 투자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달려있다. 이들 위원회는 상부 조직인 뉴욕에 본사를 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산하에 있는 경향이 있다.

은행 예금에 타격을 주는 키프로스 스타일

레바논의 재정을 돕는 가능한 방식 중 하나로 개인과 기업이 레바논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일부를 드러낼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조치가 키프로스에서 사용되었는데, 당시는 유로존 부채 위기의 최고점이었다.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글로벌 국가·초국가 신용등급팀장은 채무 불이행의 정의가 협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키프로스) 방식으로는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발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화형 부채 그래픽은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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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various ways Lebanon could default

미국·이란 위기로 사우디의 신용부도스와프 급증

두바이 (로이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부채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료가 16% 급증했다. 이는 10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살해된 이후 중동 (국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우디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5년 만기 사우디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기존 마진이 13일 64bp(1bp=0.01%포인트)를 찍어 1월 2일 55bp에 비해 상승했다고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이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내에서 이란의 최대 적국인데, 이번 (국채 보증료) 상승률은 원유 생산량을 초기 단계에서 반 토막 냈던 사우디 왕국 석유 시설에 대한 지난번 공격 직후인 작년 9월보다도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이다.

테헤란은 바그다드 공항에 대한 미국의 (드론) 공습을 전쟁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란 사령관들은 그 후 다양한 보복 위협을 공언했다. 다만 그들은 응전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3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분쟁 기간과 범위 등의 요소에 달렸지만, 이라크와 걸프만에 있는 채권 발행국과 잠재적으로 레바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탄화수소(석유/가스) 생산 능력이 현저하고 지속해서 지장을 받게 된다면 융자 전달의 주 창구는 수출 및 재정 수입에 따라 즉각적인 충격파를 맞게 된다."

6일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급 위기에 따른 영향을 우려로 브렌트 원유 선물인 LCOc1은 배럴당 70.74달러로 치솟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람코가 발행한 국제채(國際債)는 (솔레이마니) 피습 이전 수준과 비교해 수익률 곡선의 롱엔드(long-end, 장기물 영역)에서 10bp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국영석유회사(아람코)의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6일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2049년 만기 국채 증권은 거의 1센트가량 하락했다.

드론 공습의 파장은 생각보다는 덜했으나 다른 걸프만 채무시장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두바이 신용부도스와프는 1bp 상승에 그쳤고, 아부다비(UAE)의 신용부도스와프 마진은 지난주 34bp에서 37bp로 인상되었다.

두바이에 기반을 둔 한 채권 은행가는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지역 차용인들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을 계획했다면 지연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헤드라인 뉴스에 휘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릴 것입니다."라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올해 초 예산 목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미국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HS 마킷의 피라스 모다드 중동 북아프리카 이사는 "긴장 격화가 심해질수록 걸프 아랍 국가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며, 국(부)채 수요가 커질수록 신규 차입 비용도 커진다."라고 말했다.

지역 주식 시장은 5일 심한 타격을 입은 이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가는 12월 11일 개장 이후 장 중 한때 최저치인 34.05리얄을 기록한 후 그리니치 시간 8시 25분에는 1.2% 하락한 34.15리얄로 장을 마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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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audi credit default swaps soar on U.S.-Iran crisis

솔레이마니 암살 이면의 검은 내막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암살 며칠 뒤 이라크 총리의 연설을 통해 새롭고 중요한 정보가 밝혀지고 있다. 솔레이마니의 암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막이 있는 듯하다.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그리고 세계 준비 통화로써의 미국 달러의 역할이 개재되어 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 의회 연설에서 솔레이마니가 암살되기까지 몇 주에 걸쳐 트럼프와 교감했던 내막에 대해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총리인 자신과 이라크 의회 의원들을 미국의 노선에 따르도록 위협하고, 심지어 거짓 깃발 저격수를 동원해 시위대와 보안 요원까지 저격해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고 위협한 경위를 생방송으로 여러 차례 설명하려고 했다. 이른바 거짓 깃발 저격수는 2009년 카이로에서, 2011년 리비아에서, 2014년 마이단에서 목격된 것과 유사한 수법(MO)의 공작을 상기시킨다. (미국의) 그런 냉소의 목적은 이라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이야기의 재구성은 다음과 같다:

할부시 이라크 국회의장은 해당 국회 회기에 참석했지만, 수니파 의원들은 거의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유인즉슨 압둘 마흐디 총리가 본회의에서 민감한 비밀을 폭로할 계획이라는 것을 미국인들이 알아채고 이를 막기 위해 할부시를 보냈기 때문이다. (의장) 할부시는 압둘 마흐디의 연설을 끊더니 본회의 생방송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연설 후 할부시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압둘 마흐디 옆에 착석하더니 그와 함께 공개 발언을 했지만, 내용을 녹화하지는 않았다. 이 회의에서 방송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압둘 마흐디는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 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압둘 마흐디의 의회 연설 전체 발언(번역본):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되었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국방부 장관은 제3의 세력이 (트럼프가 호언장담 한대로)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제3의 세력"에 대해 계속 거론할 경우 (총리인) 나와 국방부 장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트럼프의 새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위협이 솔레이마니 장군에게 적용될 거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암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몇 주 동안의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가 살해될 당일 아침에 그를 [솔레이마니] 면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 사람들에게 전달된 사우디의 메시지에 대한 이란의 응답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라크에 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으로 판단할 때 테헤란과 리야드 사이에 일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상황과 관련된 사우디 왕국의 성명은 상황 악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지역 국가와 자국 국민을 구하기 위해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견해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우디 왕실은 (암살) 작전에 대한 통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즉시 알리고 싶었다.

미국의 드론 암살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의 협의도 없었다. 사우디 왕국은 사건의 빠른 전개 속도에 비추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막기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하마드 빈 살만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리즈 슬라이 워싱턴 포스트 베이루트 지국장인 리즈 슬라이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국가를 대변하는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한 것은 이란을 상대로 자제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전쟁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솔레이마니 암살 작전의 성공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정보 수집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솔레이마니가 지역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우디와 중재하려는 이라크의 노력을 파악한 상태에서 외교 차원에서 바그다드로 향했다는 것은 모두가 다아는 사실이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사람들은 시리아, 이라크, 예멘 지역의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한창 진행 중이었던 것 같다. 미국의 (드론) 공습에 대한 리야드가 보이는 반응은 기쁨이나 경축하는 모습이 아니다. 많은 이슈에서 리야드와 의견이 맞지 않는 카타르도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고위급 정부 간 회담을 주재하는 등 즉각 테헤란과의 연대감을 표명했다. 심지어 터키나 이집트조차도 이번 암살에 대해 거론할 때 절제된 언어를 구사했다.

이는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솔레이마니를 죽인 드론이 이륙한 나라인 카타르는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있어 지척 지간이다. 테헤란의 역내 적국인 리야드(사우디 정부)와 텔아비브(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군사 충돌은 사우디 왕실의 종말을 의미한 것을 알고 있다.

이라크 총리의 이번 의회 발언을 중동 지역의 지정학 및 에너지 협정과 다시 연결 짓게 되면 내가 오랫동안 글로 역설했던 것과 같이 세계가 다극 질서의 등장을 옹호하고 단극 질서에 등을 돌리게 되면서 필사적인 미국이 이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는 걱정스러운 구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은 (아직 성패 여부가 판가름 나지는 않았지만) 세일 오일 혁명의 결과로 현재 에너지 순 수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미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석유 달러 체제는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미국 달러 지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미국이 지역 헤게모니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얻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

세계 준비통화를 보유하는 미국의 특권적인 입장은 미국이 전쟁 기계에 쉽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컨대 미국이 도깨비방망이로 간단히 만들어 낸 재무부 채권을 전 세계 상당수 국가가 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편리한 협약을 위협한다는 것은 워싱턴의 세계 권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중국이 특히 중동과 남미에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지정학적, 경제적 추세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합치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매장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첫 3개국은 베이징과의 관계를 격상하면서 상당 부분 다극화 진영에 들어서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과 분쟁 없이 유라시아 초대륙의 미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세력 규합에 매우 관심이 높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친미 성향이지만 군사적으로나 에너지 면에서 중러 진영에 끌릴 수 있다. 이라크와 카타르에도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라크를 시작으로 2011년 리비아, 최근 몇 년간 시리아와 예멘 등 미국이 이 지역에서 범한 수많은 전략적 오류 덕분이다.

이라크와 중국 간의 합의는 중국이 이라크-이란-시리아 트로이카를 이용해 중동을 부흥시키고 이를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도하(카타르 정부)와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 같은 합의로 가장 먼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중국의 경제력은 그 성격상 상생적인 접근으로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대부분의 석유를 제공하고, 카타르는 러시아 연방과 함께 중국에 대부분의 LNG 수요를 공급하는데, 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줄이려는 시진핑의 2030년 비전과 일치한다.

미국은 이러한 그림에서 빠져있다.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호소력 있는 경제적 대안을 제공할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혼란과 파괴를 일으켜서라도 유라시아 통합을 막고 싶다. 솔레이마니 살해는 그런 목적에 영합한다. 미국은 세계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을 잃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절박한 도박에 빠져 있다.

최악의 경우 그 지역은 여러 나라가 연루된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수도 있다. 석유 정제소는 전역에 걸쳐 파괴될 수 있고, 세계 석유 수송량의 4분의 1이 차단될 수 있으며, 유가가 급등할 것이며(배럴당 200~300달러), 수십 개국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빠질 것이다. 책임 소재는 온전히 트럼프의 몫이 될 것이고 재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워싱턴은 대열 이탈을 막기 위해 기댈 것이라면 테러리즘, 거짓말, 우방과 적국 구분 없이 걸리면 부숴버리겠다는 불특정 위협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 없이도 지장 없으며, 이 지역의 동맹국이 없어도 무방하고, 누구도 감히 미국 달러 이외의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해 온 것이 분명하다.

솔레이마니의 죽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가 수렴된 결과이다. 유라시아 통합을 중단시키는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유라시아 프로젝트의 중심축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을 공략함으로써 이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그런 암살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담성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트럼프의 선거 성공에 미칠 이스라엘 로비의 중요성은 선거가 있는 올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트럼프는 드론 공격이 상대방을 겁주고, (솔레이마니의 암살을 오사마 빈 라덴과 동일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중국과의 유대 관계 심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아랍 국가들에 경고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가 솔레이마니의 암살이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항구적인 평화를 중재하려는 이라크의 시도는 이 지역의 평화를 막고 대신 혼란과 불안을 증가시키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의 때문에 좌절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적 지위를 차분한 대화와 외교 선호를 통해 얻지 못했고, 트럼프는 이 (폭군 적인) 접근법에서 탈피할 의사가 없다.

워싱턴의 우방과 적국은 모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트럼프의) 광기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대응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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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Deeper Story Behind the Assassination of Soleimani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 현지 미국 도급업자 사망, 긴장 격화 우려

정치 혼란기에 미군 병사를 수용한 이라크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과 박격포 공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라크. (아에프페/자료/델리 솔레이만)

로켓 사격으로 이라크에 있는 미국 민간 도급업자 한 명이 사망하면서 28일 시위가 강타한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 위기에 빠진 이라크에 폭력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28일 제기되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유치한 미국 시설에 대한 주인 없는 공격이 갈수록 늘어나자 친이란 파벌에 책임을 돌리며 "과단성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부과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위험이 있다.

미국 관리는 28일(현지 시각) 바그다드 북부의 석유가 풍부한 키르쿠크에 있는 K1 이라크 군사기지를 겨냥해 30발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라고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 연합국이 밝혔다.

한 발은 탄약창(고)에 명중에 2차 폭발이 발생했고, 로켓탄 4기는 발사 당시 트럭에 실려있던 로켓 총열에 발견되었다고 익명을 전제로 미국 관리가 아에프페(AFP)에 말해줬다.

(이라크)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주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역은 현재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이라크 연방정부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격이 있고 난 후 파나르 하다드 싱가포르대 중동연구소장은 "(상황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 중요하게는 워싱턴 DC 정가에 사태 격화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중동에서 군사 개입 확대를 끔찍이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와 상대해야 할 겁니다."

시위에 따른 마비

이라크 정치 체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라크 전역에서 3개월째 계속되는 와중에 한 이라크 시위자가 가이 포크스 탈을 착용한 모습 (아에프페/ 아흐마드 알루바예)

이번 공격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거세한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가두시위가 이라크를 뒤덮은 와중에 발생했다.
포스트 사담 후세인 시대에 성장한 시위자 대다수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란엔 꼼짝 못 하는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해왔다.

폭력 사태는 대다수가 시위대인 46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만 5000여 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집회와 농성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시위대는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유전으로 가는 도로를 봉쇄했는데, 10월 초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다.

(시위로) 원유 생산 가동이 중단이 지속될 경우 석유수출국기구 가운데 하루 평균 36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2대 산유국으로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시위로 이라크 정부는 사퇴를 강요당했다. 이후 이란과 현지 우방국들은 차기 (이라크) 총리 선출을 추진하면서 (이라크) 대통령은 이에 분노하며 사임하겠다고 협박했다.

매우 정확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게티 이미지 북미/아에프페/자료/ 드류 앙게르)

이라크 정전(政戰) 불안은 이라크 내 미국 시설에 대한 로켓 및 박격포 공격 증가와 동시에 발생했다.

10월 28일 이후 10차례의 공격으로 이라크군 병사 몇 명이 부상하고 한 명이 사망했으며 바그다드 철통 보안이 이뤄지고 있는 미 대사관 주변 그린존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

키르쿠크주 보안 당국은 "매우 정확한 사격이었다."라고 아에프페에 말했다. 로켓 공격은 회의실 근처 미국인이 있는 지역을 정확하게 목표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4년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계기로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된 바 있다.

이런 (친이란 파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최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군사 장비와 무기를 실은 15대의 미국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고 이라크 보안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최근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 해소" 역할을 해주길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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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Rocket fire kills US contractor in Iraq, raises fears of escalation

이라크 로켓 공격으로 미국 도급업자 사망, 미군 부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 내부 미국 자산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이라크에 요청했다.

국제 반이슬람국가(IS) 연합군은 이라크 북부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으로 미국 도급업자가 사망하고 미군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합군은 이번 사태에 책임 당사자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로 미국이 국익 시설에 대한 로켓 공격의 배후로 비난해 온 이라크 내 각종 준 군사 집단을 지지하는 테헤란 이란 정부와 워싱턴 미국 정부 사이에 이미 고조된 긴장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성명을 통해 "미국 민간 도급업자 1명이 사망하고 키르쿠크의 이라크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여러 명의 미군 병사와 이라크 사람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연방 보안군과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매복조 등이 모두 키르쿠크 지방에 주둔해 있다. 키르쿠크 지방은 현재 소수파 이라크 쿠르드족과 다수파 아랍 부족이 키르쿠크 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군은 오후 7:20분(그리니치 기준시 2220)에 발생한 이번 공격에 대해 "이라크 보안군이 조사와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상황을 아닌 한 미국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아에프페(AFP)에 최소 30개의 로켓이 탄약창(고)을 비롯해 군사 기지를 타격해 더 많은 폭발이 발생했고, 트럭에서는 발사 시점 로켓 총열에서 로켓 4개도 발견되기도 했다.

동 관리는 이번 공격은 지난 10월 공격 이후 미국 자산을 겨냥해 일련의 로켓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당시 공격에서는 이라크 병사 한 명과 다른 부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의 그린존 내부에 물질적 피해를 야기했다.

미국의 한 소식통은 현재 IS보다는 이라크의 친이란 파벌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2014년 지하디스트 IS의 전면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미국이 수천 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배치하게 한 것이 IS 위협이었다.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

12월 3일 로켓 5발이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곳 미군 부대를 방문한 지 4일 만이었다.

11월에는 10여 개의 로켓탄이 이라크 북부의 카야라 공군 기지를 타격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미군 주둔 지역을 타격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소식통들은 아에프페(AFP)에 이런 공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군 병력과 하시드 알-사비(Ashed al-Shabi) 사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해소" 역할을 위해 이라크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시드 알-사비는 준 군사 집단의 상부 조직으로 주로 이란이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역할이 복잡한 임무인 까닭은 하시드 집단이 (이라크) 정규 보안군과 통합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소속 전투원의 상당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초 물러나는 아델 압델 마흐디 전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군과 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라크 기지에 대한 공격 장면이 외부에 어떻게 비칠지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자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라크 파트너가 … 해당 상황이 통제되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압델 마흐디 총리실은 "모든 당사자를 위협하는 정세 악화를 전력을 다해 방지해줄 것"을 모두에게 촉구하며, "일방적인 결정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 지난해 획기적인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치명적인 제재를 한 이래로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격화되었다.

양국과 밀접한 바그다드(이라크 정부)는 중간에 끼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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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Iraq rocket attack kills US contractor, wounds military personnel

인플레이션: 재산 재분배 속임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인플레이션 지니를 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피터 쉬프가 최근 팟캐스트 방송에서 말했듯이, 미 중앙은행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살해한 인플레이션 괴물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다.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이 과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율 2%를 정책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은행은 당신의 돈을 매년 2%씩 고의로 평가절하한다.

경제학자 토슨 폴라이트가 원래 《미제스 와이어》에 게시한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택된 소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 폴라이트는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속임수"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늘 듣는 얘기로는 중앙은행이 소비재 가격이 연간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거대 사기극이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물가 안정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상품 가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상승하면 그것은 화폐 단위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돈이 구매력을 잃게 되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과 재산은 은밀하게 재분배된다. 어떤 개인과 집단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해진다. 예금주와 노동자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입과 퇴직 복지를 사기당하고, 값이 상승한 상품을 보유한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리를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은행업은 화폐의 평가절하(통화 팽창)에 따른 주요 수익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양적 증가

모든 상품의 가격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오르는데 이런 현상의 직접적인 근원은 중앙은행이다. 그들은(중앙은행) 화폐 생산을 독점하고 상업 은행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한 신용 대출 확대를 통해 미상환 화폐 수량을 늘려 실제 저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 대출 공급을 증가시켰다. 화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화폐의 양적 증가는 화폐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반드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이것은 자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가 증가하면 추가되는 화폐 단위의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화폐로 맞교환될 수 있는 대상 상품의 한계 효용은 상승한다는 의미다.

시장 대리인의 손에 쥐어진 화폐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계 효용이 손실된) 화폐 잔고를 (한계 효용이 상승한) 다른 판매 가능한 품목과 맞교환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상품과 화폐 단위를 맞교환함에 따라, (돈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화폐 가격은 상승한다.

주류 해석 및 그 문제

물론 실생활에서 다른 요인(예를 들어 수요 변화, 신제품 시장 도입 등)은 화폐 증가와 상품 가격 인상 간의 연락을 방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경제에서 돈의 수량이 증가하면 돈의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품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경제적 통찰을 반박하지 않는다.

통화 수량의 증가는 인플레이션(통화 팽창)으로 불릴 수 있다. 물가 상승은 단지 통화 수량의 증가에 따른 증상의 일례일 뿐이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그런 규정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과 동일시함으로써 물가 상승의 진짜 이유, 즉 화폐의 수량 증가가 모호해진다.

이는 결국 상품 가격 인상 이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한다; 유가 상승을 강요하는 셰흐(아랍 족장), 임금 인상을 유발하는 노조, 생산 요인의 결핍을 야기하는 활황 경제 등이 그렇다. 이 모든 가식적인 설명은 (상업 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돈을 발행하는 실제 범인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의를 분산 시켜 사람들은 더는 누가 실질적인 가해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둘째, 소비재 물가 변동은 주식 가격, 주택 가격, 토지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통화 유입에 따라 소비재 물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 상승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 상승은 화폐(단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소비재의 가격 인플레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의 구매력을 파괴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 가격을 보자. 주식 가격이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하면 화폐 단위의 구매력은 50%나 떨어질 것이다. 주식 보유자는 부유해지고, 달러 보유자는 가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지난 수십년간 일어났던 일이다.

예시를 위해 위의 도표를 살펴보자. 도표는 1996년부터 2019년 가을까지 미국의 통화량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주가의 추이를 보여준다.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주가는 8.1% 올랐지만, 화폐 수량(통화량)은 6.1% 증가했다. 주의 깊은 관찰자라면 눈치챘겠지만, 이 숫자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통화 공급의 증가는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1.9% 상승했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2.4% 상승했다. 잔여(0.5%) "통화 과잉"은 주가와 주택 가격과 같은 다른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불환 통화를 신뢰하지 마라

교훈으로 삼을 것은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할 때 항상 통화 팽창으로 생각하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은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종류의 돈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대다수 사람은 부를 쌓기 위해 은행 돈을 보유할 때 손실을 본다. 현재의 돈을 신뢰하지 말고, 거래 잔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속임수에 속지 말라.

위에서 개술한 통찰력이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양화, 즉 최상의 경제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화폐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은 화폐 종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의 동포에게 양화의 혜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는 자유로운 화폐 시장을 만들어야 실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중앙은행의 화폐 생산 독점에 종지부를 찍는 셈인데 실제는 설립하기 쉽다. 공식 통화에서 "법정 통화"라고 하는 특권적 지위를 없애고, 화폐가 될만한 잠재력이 있는 모든 매개물에 대한 모든 양도소득세와 판매세를 그냥 없애라. 면세 대상에는 특히 금과 은은 물론 잠재적으로 암호 화폐까지도 해당한다.

자유로운 화폐 시장은 기적을 창조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폐해가, 예로 만성적인 물가 인플레이션, 금융 및 경제 위기, 호황과 버스트 사이클, 심지어 재정 과잉의 정부와 침략 전쟁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화폐를 개혁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화폐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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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nflation: A Wealth Redistribution Scam

인도, 세이셸 해군기지 건설 박차 …중국 인도양 진출 견제

뉴델리 (시엔엔) 세이셸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정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백사장과 열대 정글을 넘어 이 작은 군도국은 인도양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한 인도의 싸움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인도와 세이셸은 동아프리카 본토에서 동쪽으로 약 1,650km(1,025마일) 떨어진 세이셸의 어섬프션 섬(Seychelles' Assumption Island)에 군사기지 건설 허가를 인도에 내주는 협정에 서명했다.

몇 년 동안 외교 협상을 거친 이번 합의는 인도에 관건적인 군사집결점을 제공할 것이며 중요한 전략 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6년도 세계 총 석유 공급량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천만 배럴의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 믈라카 해협, 바브엘만데브 해협 등의 인도양 수출입(진출입) 지점을 통과한다.

해안선만 7,500km(4,700마일)를 넘고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한 인도는 교역을 위해 동일한 운항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에 의존한다.

인도 해운부에 따르면 인도 무역량의 95%, 무역액의 70%가 인도양을 경유해 이뤄진다.

중국의 세력 규합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담보하려는 인도의 노력은 이웃국 및 오랜 라이벌 중국이 전개한 유사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래에서 중국의 직접적인 해안선을 한참 뛰어넘어 이전에는 자국의 세력 범위로 간주하지 않던 지역까지 확장하는 등 중국의 해군 역량은 큰 발전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중국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부근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개설했다. 동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운항로에 속하며 인도양의 3대 동맥 중 한 곳이다.

가장 협소한 지점은 너비가 29km(18마일)에 불과한 동(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와 연결되고, 홍해에서 아덴만과 그 너머 인도양까지 연결한다.

지부티 기지가 개설된 지 몇 달 만에 중국은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인수(또는 운영권 확보)해 논란을 사고 있는데, 일각의 추산에 따르면 함반토타 항구는 믈라카해협에서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도양 해로에서 불과 22.2km(13.8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시드니 거점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의 말콤 데이비스 선임 분석가는 시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스리랑카가 중국 정부에 빚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중국에 99년 임대를 허가해준 함반토타 협정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희생한 대가로 인도양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중국은 동(함반토나) 항구를 통해 해군을 배치할 수 있어 인도의 영향권에 접근할 전략적 요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상품을 인도의 경제 권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중국에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은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했다."라고 데이비스는 말한다.

공포 조장

이달 초 이번엔 몰디브에 위치한 별도의 중요한 인도양 항구에 대해 중국의 "토지 수탈"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중국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스리랑카와 마찬가지로 몰디브는 오랫동안 인도 내부에서 가까운 지역 동맹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몰디브는 압둘라 야민 대통령의 지도아래 중국과 더 가까워지며 중국의 거대 경제 시책인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민 정권 아래 중국이 "몰디브를 사재기"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한 야당 지도자 모하메드 나시드 등 일각에서 우려가 터져나온다.

나시드는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몰디브의 외채 중 80% 가량이 중국 빚이라며, 스리랑카처럼 채무 상환을 위해 결국 인프라를 이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중국은 나시드의 고발을 부인했지만, 그러한 견해는 중국에 의한 포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인도가 재추진하는 지역 연합 강화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 국가해양재단의 이사인 해군 대령 구프리트 쿠라나는 세로운 세이셸 협정은 인도의 영토 보전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한다.

"인도의 관심 지역은 일차적으로 북인도양이고 이차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다. 우리(인도)는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인이 인도양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도 확대되고 있어, 이것이(협정 체결) 인도가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쿠라나는 말한다.

확인된 세부사항 없음

인도가 새로 체결한 세이셸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인스의 보고서를 보면 해군 기지와 항공기 활주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처음 제안한 이전 협정은 주권 및 비용 문제로 무산됐다. 그 문제들은 이번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 개정된 새로운 협정을 공동의 노력으로 특징짓기 위해 노력했다.

인도와 세이셸 공화국은 직권 범위 내에서 공동 노력을 담은 협력 의제를 마련했다. 예로 해적 퇴치 분야나 불법 어업과 밀렵, 마약 밀매와 인신 매매에 종사하는 잠재적인 경제 사범의 침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감시 강화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세이셸에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달 초 주민 집단 50명이 투명성 부족과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세이셸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주최측인 랄프 볼세어는 세이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셀 공화국이 "초강대국들의 충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는 비동맹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우호적이며 누구에게도 적대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볼세어의 발언을 인용했다.

은퇴한 4성 제독이자 전 인도 해군 최고 책임자를 역임했던 아런 프라카쉬(Arun Prakash)는 씨엔엔과의 인터뷰에서 세이셸 협정이 몰디브를 지정학적 거대 다툼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인도가 세이셸에 건설하는 것은) 군사 기지가 아닌 시설입니다. 외국 땅에 군사 기지를 개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식민지였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 다른 나라를 상대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도 식민주의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했다.

"국제관계에서 중국의 접근법을 현실주의적인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이웃 국가들에 대한 의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의 접근은 더 부드럽습니다 … 중국은 쓸 돈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지를 건설하고 싶다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프라카쉬는 말한다.

인도와 세이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에 강화했다.

2015년 5월 모디가 세이셸을 방문한 동안에 인도양 지역을 "협력의 골간"으로 삼는 지역 비전을 제시했다.

인도양 국가간 더 좋은 협력을 추구한다는 모디 주도의 시책인 사가(SAGAR, 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지역 전체를 위한 안보와 성장)'의 기치아래 인도 해군 함정은 세이셸 주변 해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6년 인도는 이 군도에 해안 감시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세이셸 통신에 따르면, 일단 비준되면 최초 2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는 이번 협정에는 세이셸 정부가 전쟁 발발과 같은 국익에 해롭다고 판단하는 특정 상황에서 군기지 작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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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s China concerns grow, India looks to build military presence in Seychelles

금도금 기관단총과 200억 달러: 파키스탄이 사우디-이란 다툼에 휘말리게 되는 방식

핵심 요점

•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금융 위기 직전이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파키스탄에 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은 수십억 달러의 원조와 투자를 리야드로부터 유치함에 따라 맞적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 새로운 대결장이 될 위험이 있다.

아마도 지난달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아시아 레드카펫 순방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파키스탄 상원의원들이 금 도금된 기관단총을 선물한 것이었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그의 일정에서 첫 순방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절실한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순방 일을 국가 공휴일로 선포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행복하다: 파키스탄은 금융 위기 직전 상태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13차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파키스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200억 달러 상당의 기반시설과 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사우디의 투자 장소가 의미심장하다. 사우디의 파키스탄 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적 이란과 565마일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루치스탄 지역의 정유 시설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이 지역은 가난하면서도 텃세가 심한 곳이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

그레고리 가우스 - 텍사스 A&M 대학의 국제관계학부 학장

"모하메드 빈 살만은 당신이 이란을 압박해야 한다는 전략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레고리 가우스 텍사스 A&M 대학 국제관계학부 학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왕세자) 파키스탄과 더불어 이란을 양쪽에서 압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비록 최대 라이벌인 인도와 이란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이란을 자국의 주요 동맹도 주요 위협이라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파키스탄이 이란을 적으로 선언하고 전면 대결을 하고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사우디의 돈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수니파 반체제 무장단체들의 본거지인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서 이란군 병력에 대해 여러 차례 습격을 가하는 등 불안을 조장했다고 오래전부터 비난해 왔다. 사우디 사람들은 그런 혐의 제기를 부인한다.

2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쉬 알-아디는 국경 지역을 따라 27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을 살해하면서, 파키스탄이 동 무장단체에 거처를 제공하며 대이란 공격을 용인한다는 이란 정부의 비난을 촉발했다.

파키스탄 돕기: 사우디 사람들이 덕 볼 건 무엇인가?

사우디 정권은 파키스탄과의 합의는 경제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라고 가우스는 말한다.

그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서 얻을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파키스탄은 일종의 경제 파탄 국가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인들에게 파키스탄은 무엇보다도 보안 파트너로서, 이슬람권 내부 분쟁에서 신뢰할만한 이슬람 동맹국입니다."

기실, 양국은 상대편을 도와준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990년대 파키스탄이 핵실험 때문에 국제 제재를 받았을 때, 리야드(사우디 정부)는 석유 공급과 자금으로 구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전반에서 복무하는 파키스탄 국민이 약 7만 명에 달하며 최근 더 많은 사람이 사우디에 배치되어 사우디군을 지원하고 훈련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 분석 웹사이트 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군대는 군사력이 세계 17위로 랭크되어 이스라엘과 북한 사이에 놓여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랭킹 25위이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사우디인들과 핵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는 소문도 있다. 더욱이 사우디는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능력에 아무런 제약도 없는 핵 프로그램을 열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도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우디인들은 재래식 무기가 됐건 핵무기 측면이건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 파키스탄이 도와줄 거라는 희망의 군불을 때고 있다."라고 가우스는 말했다.

… 그러나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키스탄에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첫째로, 시아파 국가 이란은 파키스탄 내부 시아파 인구를 상대로 종파 간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 파키스탄 내 시아파 인구 분포는 20%에 달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지난 10년간 수천 명의 파키스탄인이 종파 간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란은 또한 인도 스파이들이 파키스탄에 침투할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파키스탄 일각에서는 이미 파키스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코노미스트의 담당 연구원 카말 마디셰티는 이란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도와 일본이 합작으로 시공하는 이란 동부에 위치한) 차바르 항만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인도와 이란 사이 동반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파키스탄은 이란을 의식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그것이 파키스탄 지도부의 평정을 깨트렸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맞불 놓기가 사우디와 관계라고 하겠다."

새로운 대리전 양상?

고로스는 파키스탄은 ‘이미 어느 정도’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전구(戰區)가 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시리아 예멘이나 이라크에서 우리가 목격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왜냐면 파키스탄은 전쟁으로 국정이 마비된 적 없는 비교적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키스탄이 항상 사우디가 원하는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2015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정부는 리야드(사우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예멘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사우디의 예멘 전쟁 캠페인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문제는 파키스탄 내부에 예멘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깊다는 데 있다.

지난해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사 1,000명을 증파할 당시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은 파병 병력이 예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파키스탄군이 산악 전쟁과 반군 격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그런 기술을 사우디군에 전수할 예정이다."라고 매디셰티는 말한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경내에 있는 분쟁 지역 중 유일한 산악 지역은? 예멘과의 국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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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A gold-plated submachine gun and $20 billion: How Pakistan could get sucked into the Saudi-Iran rivalry

동지중해에 미국이 획정한 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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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Lines Being Drawn By The U.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에르도안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닫기는 힘들 것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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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rdoğan Opened a Pandora’s Box in Libya That Will Be Difficult to Close

에너지 탐사를 위해 터키령 키프로스에 착륙한 무인기: 당국자

앙카라(로이터) - 터키 드론 한 대가 동지중해 지역에서 탄화수소(가스) 탐사를 돕기 위해 16일 분단된 키프로스 섬 공항에 상륙했다고 터키 관리가 밝혔다. 터키의 이번 조치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

터키의 분파 북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키프로스 섬 게치트칼레(Geçitkale) 공항을 비무장 및 무장 무인 항공기(UAV) 기지로 13일에 지정했다고 터키의 데미로렌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사주한 단발 쿠데타에 의해 촉발된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중해의 화석 연료 소유권에 대해 터키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16일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터키 서부 무글라 주 소재 공항에서 터키 무인기가 이륙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에 게치트칼레 공항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데미로렌 통신사는 드론의 첫 비행이 동지중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터키는 올해 초 키프로스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선 두 척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인 항공기 탑재 탐사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

앙카라 터키 정부는 그리스·키프로스 선박이 운항하는 일부 지역은 대륙붕에 해당하며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의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터키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리비아 정부는 (EEZ)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수역협정에 서명했다. 아테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동 수역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앙카라는 역내 자위권 수호를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보도: 트반 굴루쿠와 에자기 에르코연 편집: 에코 투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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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urkish drone lands on Turkish Cyprus for energy exploration: official

TV 화면용 홍콩 시위 서사의 배후인 미국 정부는 이민자 배척주의와 폭도의폭력 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를 통해 "왜 미국이 홍콩을 마비시킨 난장판 시위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위를 풀뿌리 젊은이들의 자생적인 '친 민주주의' 의견 표출로 묘사하며 신중하게 관리한 미국 정부와 비공식 어용 언론의 노력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난감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대본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시위의 배후에는 중국을 맹렬히 반대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며, 이 네트워크가 덩치를 키우는데 워싱턴과 유착된 현지 언론계 거물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도움이 있었다.

3월 이후 요란한 시위로 홍콩이 마비상태가 된다. 7월과 8월에 벌어진 이들 시위는 그 성격이 돌변해 추악한 외국인 혐오증과 폭도의 폭력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홍콩, 대만, 중국 본토, 마카오 당사국 사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는데, 동 개정 법률은 대만 당국이 대만에서 휴가 중이던 임신 상태의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이 시신을 덤불에 유기한 혐의가 있는 홍콩 남성에 대한 기소를 재가하는 내용이다.

높은 수준으로 조직된 반 중국 시위 네트워크는 신속하게 송환법 반대 세력을 규합하여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이 동 법안을 철회하도록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위는 범죄인 인도법이 철회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더 나아가 이들 시위는 충격적인 장면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며칠 동안 복면을 쓴 수백 명의 폭도들이 홍콩 공항을 점거해 여행객들을 괴롭히고 언론인과 경찰은 잔인하게 폭행당하는 가운데 도착 항공편의 강제 결항 사태가 빚어지고 말았다.

Fu Guohao, reporter of GT website is being seized by demonstrators at HK airport. I affirm this man being tied in this video is the reporter himself. He has no other task except for reporting. I sincerely ask the demonstrators to release him. I also ask for help of West reporters pic.twitter.com/sbFb0L3s92

— Hu Xijin 胡锡进 (@HuXijin_GT) August 13, 2019

시위자들이 내세우는 목표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번 운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가 "이번 시위는 폭동이라는 홍콩 정부의 선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합의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안경을 착용한 22세인 윙은 서방 언론에서 "자유 운동가"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인물로 자신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영어권 나라에 홍보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웡과 같은 텔레제닉 웅변가의 배후에는 홍콩 민족당(HKNP) 같은 더 극단적인 세력이 있다. 홍콩 민족당 당원들은 시위 현장에 나타나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 국가인 스타 스팽글 배너를 요란스럽게 불러대고 있다. 공식적으론 금지된 정당이지만, 워싱턴 조야의 강경파들의 귀에는 음악과도 같은 홍콩의 완전한 독립 주장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목표를 대중화하는 데 이 정당의 리더십이 도움이 되었다.

메뚜기 떼라고 시위대가 묘사하는 중국 본토인들로부터 "광복 홍콩"을 맹세하는 이들 시위대의 감수성은 한마디로 외국인 혐오 정서로 정의된다. 홍콩 시위대는 시위 표현물에 (트럼프를 추종하는 극보수주의) 알트라잇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를 채택하기까지 했다. 홍콩 주민들이 페페를 미국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미국의 극우 세력은 홍콩 시위운동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그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Hong Kong protesters fly high Pepe the Frog Flag. LMAO pic.twitter.com/cD0dRm5wwy

— Carl Zha (@CarlZha) August 10, 2019

홍콩 시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는 지미 라이라는 현지 재벌 총수가 있다. 자칭 '반정부 미디어의 총수'인 라이는 아시아의 루퍼트 머독으로 통한다. 시위대에게 라이는 하늘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들은 그와 사진을 찍으려 요란을 떨고, 그들의 아지트를 이 올리가르히가 지나갈 때면 열렬한 박수를 보낸다.

라이는 일반적으로 우산 운동이라고 알려진 2014년 점중(占中, 센트럴을 점령하라) 시위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자신의 진가를 알렸다. 그는 이후 막대한 재산을 활용해 영향력이 있는 홍콩 현지의 반 중국 인사들을 후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통해 시노포비아(중국인 혐오)라는 악성 브랜드를 시위에 주입하고 있다.

서구 언론은 홍콩 시위대의 목소리를 전체 자유를 갈구하는 홍국 주민의 목소리로 묘사했지만 홍콩이란 섬은 매우 분열되어 있다. 올 8월 지미 라이의 자택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그를 워싱턴의 "맹목적인 추종자"라고 성토하면서 홍콩 섬에 혼란을 야기시킨 국가적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HongKong tycoon Jimmy Lai criticized as conspirator behind violence in HK pic.twitter.com/B9PFgtK2YP

— CGTN (@CGTNOfficial) August 11, 2019

며칠 전 라이는 워싱턴에 머물면서 존 볼튼 등 트럼프의 국가안보팀 강경파 인사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워싱턴과 그의 유착 관계는 역사가 깊으며 최전선 시위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앞잡이로부터 나온 수백만 달러가 반 중국 대항 세력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 사회나 정치 단체로 흘러들어 갔다. 그리고 라이는 자기 소유의 다양한 미디어 기관을 통해 시위대에 전술을 지도하는 가운데 유입된 미국 자금에 자기 재산을 보태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까닭에 이제 자신의 포부를 펼친 순간이 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은 명암도 못 내밀만큼 중국 이해력이 높다."라고 재벌 총수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생각에 그는 조폭들을 능란하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본토 임신부들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저지하라!”

1948년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유복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지미 라이는 이듬해 혁명이 터져 부모 재산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몰수된 이후 9살 때부터 시작한 기차 여행객의 가방을 운반하는 일을 하며 중국 대기근이라는 고난의 시절을 보냈다.

부유한 한 남성이 그에게 선물한 초콜릿 조각의 맛에 영감을 받아 그는 부와 사치의 미래를 발견하기 위해 홍콩 밀입국을 결정했다. 그곳에서 라이는 의류 산업에 종사하며 신분 상승을 이뤄냈다. 그 당시에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주의 이론에 갈수록 매료되었고, 밀턴 프리드먼과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다.

프리드먼은 수많은 국가에 접목되어 수백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충격 요법이라는 독트린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하이에크를 보자면 그는 서구 전역의 자유주의 정치 운동의 토대를 세운 오스트리아 경제 학부의 대부였다.

라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인 지오다노라는 의류 브랜드를 토대로 그의 기업 왕국을 이룩했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베이징 거리에서 (민주화 시위 학생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 행상을 하며 덩샤오핑의 "퇴진"을 주장했다.

라이의 도발적 행동으로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그의 회사의 영업을 금지해버린다. 1년 후에 그는 넥스트 위클리 메거진을 창간하여,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스타일의 저널리즘과 유명인사 가십, 막대한 분량의 반중국 얘기를 섞어 홍콩의 미디어 지평을 혁명적으로 재편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목소리 큰 반공주의자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머지않아 홍콩 미디어 총수가 된다. 그의 미디어 제국은 2009년 추산으로 6억 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라이는 홍콩에서 초대형 상장 미디어 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설립자 겸 대주주이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를 그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의 "독재" 종식을 위한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의 주력 매체는 빈과일보라고 하는 인기 타블로이드인데, 이 매체는 선정적인 소재를 외국인 혐오와 이민자 배척주의 선전과 대량으로 혼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빈과일보는 중국 본토 시민들이 홍콩의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침공하는 메뚜기 때로 묘사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 광고는 "중국 본토 출신 임산부들의 무차별적인 홍콩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메뚜기 때는 중국 시민을 일컫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그들 자녀들이 홍콩 거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임신 상태에서 홍콩 섬에 몰려드는 것을 지칭한다. 이것은 미국 우파 사이에서 이민자를 "앵커 베이비(원정 출산)"라며 분개하는 것과 닮았다)

라이의 빈과일보 광고: "그만하면 됐어! 본토 임산부의 무제한적인 침공을 중단하라!"

홍콩 경제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라이식 민중 선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와 90년대 황금기를 거쳐 홍콩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 본토로 이전하고, 경제가 급속히 돈 노름이 되면서 라이와 같은 올리가르히 정치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부채가 늘어나고 경력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민자 배척주의(nativism) 선동 정치에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최근 몇 주 많은 시위자들이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상상 속 과거인 영국 식민지 지배 시절에 동경심을 표하며 영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7월 시위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특별행정구 연락판공실 외벽에 스프레이로 "지나(支那)"란 문구를 새기며 해코지를 했다. 해당 문구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홍콩과 대만의 일각에서 중국 본토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외국인 혐오성 비방이다. 2014년 우산 운동 시위 때도 반중국 현상이 눈에 띄었는데, 도시 곳곳에는 '홍콩인들을 위한 홍콩'이라고 적힌 팻말이 도배돼 있었다.

支那(Shina) is Japanese word for China that became derogatory during Sino-Japanese War. Post-War Japan gov ban its use in Kanji form (Chinese characters) in official document. Yet some people in Hong Kong and Taiwan use it to insult people from Chinese mainland. It=“Chink” in Eng https://t.co/Oe8LCXgak8

— Carl Zha (@CarlZha) July 22, 2019

이달 들어 시위대의 분노가 향한 곳은 홍콩 노동조합 총연맹이었다. 그들은 총연맹 공회에 "폭도"라고 스프레이 페인트칠을 했다. 이번 공격은 반 중국 시위대 사이에서 영웅시되고 있는 영국 식민지 당국에 대항한 1967년 폭력 봉기에서 좌익 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노를 대변한다.

라이 외에도 잠복하던 외국인 혐오증 세력 규합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은 우익 성향의 홍콩 토착민 당수 에드워드 렁(梁天琦)이다. 28세 렁의 지도하에 독립 찬성파 본토민주전선(本土民主前線)은 식민 점령국 영국기를 휘날리며 중국 본토 관광객을 공개적으로 괴롭혔다. 2016년 에드워드 렁은 홍콩 현지 식당에서 미국 외교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그는 현재 2016년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동 폭동 당시 경찰은 엄청나게 많은 벽돌과 도로 포장재 세래를 받았으며, 그곳에 있던 그도 경찰관을 공격한 사실을 시인했다. 렁의 우파 정치와 "광복 홍콩(홍콩을 수복하라)"이라는 슬로건은 이후로도 계속된 시위를 규정하는 역할을 했다.

홍콩 국회의원이나 시위 지도자는 뉴욕타임스(NYT) 기고글에서 렁을 "홍콩 혁명의 체 게바라"라고 기술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남미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CIA가 지원한 작전에서 사망한 사실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렁은 "지도자도 없던 우여곡절이 많던 홍콩 시위 운동에서 등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다.

시위대의 외국인 혐오 정서는 홍콩민족당이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독립 찬성파였던 홍콩 활동가 앤디 찬은 중국에 대한 분노와 미국의 개입 주장을 결합해 홍콩민족당을 만들었지만, 지금을 정당 활동이 금지되었다. 홍콩민족당(HKNP) 성원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흔들며 스타 스팽글 배너를 노래하고, 미국 대안우파(알트라이트)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페페 더 프로그 이미지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는 이미지와 비디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동 당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은 약하지만, 아마도 시위대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까닭에 국제적인 관심이 그들에게 치중되고 있다. 앤디 찬은 트럼프에게 대중국 무역전쟁의 격화를 주문해왔으며, 중국이 (홍콩) "민족 말살(national cleansing)"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는 "우리는 한때 영국 사람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지금은 중국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라고 공언했다.

Protesters in Hong Kong waving the American flag and singing the American National anthem as they advocate for democracy. Wow! pic.twitter.com/CKyFstud22

— Kaya Jones (@KayaJones) August 12, 2019

홍콩 거리에서 친미 배외주의를 과시한다는 건 전 세계 극우파를 뿅가게 만들 약물과도 같다.

미 애국기도회(Patriot Prayer) 설립자 조이 깁슨은 최근 송환법 반대 집회에 나타나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한 달 전 깁슨은 (파시스트 척결단) 안티파들과 드잡이를 하는 장면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파시스트와 함께 목격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미 알트라이트 조직책이 홍콩의 군중 집회를 보고 경탄하기도 했다.

성조기를 흔들던 깁슨에게 가두 행진하던 사람들이 엄지를 들어 보이니까 "미국에서보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국기를 더 사랑해!"라고 그는 외쳤다.

'영국 식민지 과거는 우리에게 반란 본능을 일깨워 주었다'

그러한 외국인 혐오성 선전은 지미 라이(黎智英)가 자사 미디어를 통해 유포하는 문명의 충돌 이론과 일치한다.

라이는 폭스뉴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구의 0.5%에 불과한 700만 명 홍콩인들이 다른 중국인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영국 식민지 유산이라고 하는 서구적 가치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의 송환법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순간 반란 본능이 분출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조차도 이제 20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 중국의 독재적 가치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계속되길 원하든지 말이다."

미국 워싱턴 기반의 네오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열린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라이는 친이스라엘 로비스트 조나단 샨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우리를 지지함으로써 그들의 도덕적 권위가 실천 의지가 되어 이 땅에 뿌리내려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 속에 작은 섬이기는 하나 당신네 가치를 공유하는 유일한 곳인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전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가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숨기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2014년 점중(占中) 운동 또는 우산 운동 시위와 관계된 핵심 인사들에게 자금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공개되지는 않았다.

유출된 이메일에 보면 라이는 홍콩 민주당(民主黨 )에 637,000 달러를 공민당에는 382,000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20만 달러 이상을 반중 정당에 쏟아부었다. 라이는 또한 추이우밍(朱耀明) 목사와 공동 설립한 홍콩공민교육재단과 홍콩민주개발네트워크에도 11만5000달러를 제공했다. 라이는 또한 2014년 점중(占中) 운동이 실시한 비공식 국민투표에 44만 6000달러를 썼다.

미 중앙정보부 요원들과 인턴 생활을 같이한 한 전직 해군 정보 분석관이 라이의 미국 상담역인데 그는 자신의 첩보 관계망을 활용하여 상사인 라이의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에 힘쓰고 있다. 이름이 마크 사이먼인 이 베테랑 스파이는 세라 페일린 전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2009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 반중국 진영에서 모임을 갖도록 주선했다. 5년 후 라이는 이라크 전쟁의 주역이자 미 국방부 차관을 역임했던 폴 울포위츠에게 미얀마 최고 군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7만 5천 달러를 지급했다.

올해 7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당시 라이는 호화성 워싱턴 방문길에 올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 코리 가드너, 릭 스콧과 면담했다. 블룸버그 뉴스 특파원 니콜라스 와담스는 라이의 방미에 대해 "비정부 방문객이 그런 종류의 접견 기회를 얻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Today: Hong Kong publisher and democracy advocate Jimmy Lai met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in DC. After meetings with @SecPompeo and @VP, this is meant to send a signal to Beijing. Very unusual for a nongovt visitor to get that kind of access. pic.twitter.com/6rvqsGJzru

— Nicholas Wadhams (@nwadhams) July 10, 2019

라이의 최측근 동료 중 한 명인 마틴 리(李柱銘)도 폼페이오와의 접견이 허용되었고,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과도 같은 공간을 함께한 바 있다.

친미파 홍콩 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에 속하는 마틴 리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시위 당시부터 라이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의 "민주주의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마틴 리는 홍콩 민주당의 창당 위원장이며 지금은 친미 진영의 원년 멤버로 여겨진다.

마틴 리는 오래전부터 친서방 홍콩 정치판에서 주목을 받아온 경우지만, 젊은 세대 활동가들은 새롭게 브랜딩한 지역 정치와 접목된 2014년 점중(占中) 시위 당시에 부상한다.

초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10대와 강대국의 대결

조슈아 웡은 2017년 5월 8일 워싱턴에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만난다.

조슈아 윙은 2014년 우산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17세에 불과했다. 그는 시위대 중에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목소리로 두각을 보인 이후 친 서방 진영의 10대 포스터 차일드로 양성되었다. 웡은 타임지, 포춘, 포린폴리시 등에서 '자유 운동가'로 호평받았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수상작 '조슈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10대와 슈퍼파워의 대결

놀랄 것도 없이 이러한 우상화 선전물은 미국 정부의 체제 교체 기구와 윙의 유착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산하 국제민주주의연구소(NDI)는 2016년 우산 운동 당시 윙이 동료인 네이선 로(羅冠聰)와 함께 결성한 정당인 데모시스토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소속 정치참사관 줄리 에이드와의 회동 모습이 담긴 솔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회동의 성격에 대해 의혹이 불거지면서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 외교 대결을 촉발시켰다.

This is very very embarrassing. Julie Eadeh, a US diplomat in Hong Kong, was caught meeting HK protest leaders. It would be hard to imagine the US reaction if Chinese diplomat were meeting leaders of Occupy Wall Street, Black Lives Matter or Never Trump protesters. pic.twitter.com/JfiU2O2HZq

— Chen Weihua (@chenweihua) August 8, 2019

주홍콩 중국외교부 특파원공서는 주홍콩 미국 영사관에게 제출한 공식 항의서에서 홍콩에서 사단을 조장하는 반중국 세력과의 관계를 즉각 단절하고, 잘못된 신호의 발신을 중단하며, 홍콩 내정 간섭을 삼가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 것 등을 미국에 요청했다.

친 중국 홍콩신문 대공보(Ta Kung Pao)는 자녀 이름과 주소 등 에이드 정치부장에 관한 개인 신상 명세를 공개했다. 모건 오르타구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보 유출의 배후가 중국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는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 외교관의 개인정보, 사진, 자녀 이름을 유출하는 것은 공식적인 항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폭력배 정권이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출된) 사진은 홍콩의 친서방 운동과 미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보여준다. 조슈아 윙을 유명인 반열에 올려놓은 2014년 점중(占中) 운동 이후 그와 그의 동료가 신생 반중국 운동의 얼굴과 목소리 역할을 하도록 워싱턴 제도권 엘리트들에 의해 정성껏 조련되고 있다.

2015년 9월 조슈아 윙과 마틴 리, 베니 타이 리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는 프리덤하우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여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는 우파 소프트파워 기관이다.

조슈아 웡은 2016년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지 며칠 만에 더욱더 미국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다시 방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인 만큼 홍콩의 역동성을 알 것이고, 홍콩 실업계의 이익을 지속하려면 홍콩의 인권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것도 파악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윙의 방미를 계기로 상원에서 가장 극성스러운 네오콘인 마르코 루비오와 탐 코튼 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동 법안은 납치, 감시, 구금, 강제 자백 등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그들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 후 윙은 우익 싱크탱크 해리티지 재단,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의 뉴스룸 등 미국 엘리트 기관을 무료로 구경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 뒤 그는 루비오, 코튼, 펠로시 의원과 벤 사세 상원의원과 접견했다.

2017년 9월에는 루비오, 벤 카딘, 톰 코튼, 셰로드 브라운, 코리 가드너는 자필 서명과 함께 윙과 로, 반중국 활동가 알렉스 차우(周永康)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진정한 홍콩 자치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치하했다. 초당적인 서신에 등장하는 상원 의원들은 "미국은 가만히 방관할 수마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1년 후 루비오와 동료 의원들은 201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윙, 로, 차우를 추천했다.

Honored to have met Joshua Wong, a student leader who led a big protest demanding universal suffrage in Hong Kong. pic.twitter.com/sSb46j7zIX

— Nancy Pelosi (@SpeakerPelosi) November 18, 2015

미국이 "광복 홍콩" 운동의 대변자에 대한 지지를 보충하기 위해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기구인 국제민주주의연구소와 같은 미국의 체제 교체 기구에서 나온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액수의 돈이 시민 사회나 미디어와 정치 단체에 투입되고 있다.

언론인 알렉스 루빈스타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현재는 소멸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연합의 핵심 멤버인 홍콩인권감시단(HKHRM)이 1995년 이후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으로부터 2백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그리고 동 연합 소속 다른 단체들도 국립민주주의기금과 산하 단체인 미국국제민주연구소로부터 작년 한 해에만 수십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홍콩 시위 지도자들을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고 "민주주의 증진"한다며 그들 조직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시위는 통제 불능 지경으로 악화하기 시작했다.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으로부터 폭도의 폭력 실상까지

범죄인 인도법이 폐기된 후, 시위는 보다 공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 정부 목표물에 대한 "치고 빠지기 공격"을 개시하고, 차벽을 세우고, 경찰서를 포위하는 등 미국이 지원했던 우크라이나에서 베네수엘라에서 니카라과에 이르는 체제 교체 작전 당시에 보여줬던 극단적인 양태를 대개 채택하고 있다.

AJE in position to cover HK protesters' "hit and run strategy."

Here's William Engdahl on Otpor!, the CIA-backed Serbian group that trained thousands of youth activist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color revolution swarming tactics: https://t.co/jvCk2QBNhK https://t.co/I8oGScbpsS pic.twitter.com/a3JZzGwDb9

— Max Blumenthal (@MaxBlumenthal) August 13, 2019

서구 소프트파워 앞잡이로부터 전수받은 기술도 다수의 활동가들의 훈련을 통해 투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에서 지미 라이가 주도하는 언론 공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라이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정당에 쓴 막대한 금액 외에도, 그의 미디어 그룹은 "대규모 시위에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저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었다.

라이는 2013년 홍콩 친미 정치권에 돈을 쏟아붓는 가운데 2008년 당시 천수이볜 총통의 퇴진을 강요한 대만 사회운동의 핵심 인물인 시밍테와의 비밀 원탁 협의를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보도로는 시밍테가 라이에게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비폭력 전술을 지시하면서 투옥도 불사한다는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언론인 피터 리에 따르면, "시밍테는 국제사회와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고, 시위를 역동적이고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는 등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생과 어린 소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를 가두시위의 선봉에 내세울 것을 라이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라이는 시밍테의 교습 중 여러 부분에서 녹음 장치를 꺼버렸다고 한다.

한 시위자는 이 운동이 어떻게 "폭력변연론(暴力邊緣論)"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채택하려고 했는지 뉴욕타임스에 설명했다. "가벼운 위력"을 활용해 공안이 시위대를 공격하도록 자극해서 국제적 공감대를 국가가 아닌 시위대로 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위 운동이 격화함에 따라 일반 경찰들이 자제력을 상실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상대 시위대에게 달려들게 된다. 시위대는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 교차로에 화염병을 투척한다. 공격을 받은 차량과 운전자들은 차벽 돌파를 시도한다. 상대를 곤봉으로 후려친다. 부상당한 사람을 미국 성조기로 공격한다. 기자를 협박하여 그녀의 사진을 삭제토록 한다. 언론인을 막무가내로 납치해 두들겨 팬다. 본토 여행객이 의식불명이 되도록 때리고,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리고 화염병을 경찰서에 투척한다.

A Hong Kong protester continued to attack Chinese reporter for @globaltimesnews with American flag 🇺🇸 even as Paramedics finally freed him from the crowd and tried to rush him to hospital pic.twitter.com/AIULKRW76t

— Carl Zha (@CarlZha) August 13, 2019

과열된 분위기는 2014년 전국적인 시위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어온 라이가 주인인 미디어 제국에 영향제 주사를 놔주게 된다. 라이 소유의 변과일보(蘋果日報)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6월 9일 범죄인 인도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은 후 자사 넨스트 디지털은 회사 가치가 두배로 뛰었다고 신보재경신문(信報財經新聞)은 전한다.

한편, 시위 지도자들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워싱턴에서 환영받는 젊은 활동가로 홍콩에서 미국 외교관과의 회동 사진에도 등장한 네이선 로(羅冠聰)는 트위터를 통해 동료들에게 강경 투쟁을 촉구했다.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더라도 신념을 잃지 말고 꿋꿋이 견뎌내야 한다."라고 그는 적었다.

네이선 로(羅冠聰)는 자신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재학 중인 예일 대학이 있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트윗을 날렸다. 이 젊은 활동가는 자신이 도화선을 자처한 혼동의 홍콩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미국 후원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지도자 없는 투쟁"이라 규정된 고국의 운동은 피치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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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ehind a made-for-TV Hong Kong protest narrative, Washington is backing nativism and mob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