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닫기는 힘들 것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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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rdoğan Opened a Pandora’s Box in Libya That Will Be Difficult to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