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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금요일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쿠데타에서의 역할에 대해 답해야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해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아래 서명자 일동은 볼리비아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전복한 11월 10일 군사 쿠데타를 대놓고 강력히 지지해 왔다. 2014년 모랄레스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고, 1월 22일 전까지는 임기가 남아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는 군사 쿠데타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은 모랄레스가 대선 결과를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10월 20일 볼리비아 대선 이후 발표된 미주기구의 성명서로 큰 힘을 받은 부정(선거)에 관한 스토리텔링은 이후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었다. 미주기구는 볼리비아 선거 감시단 명의의 설명에서 "투표 마감 뒤 공개된 예비 개표 결과의 추이에 설명하기 힘든 급격한 변동이 나타나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성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그 성명은 부정 의혹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되어 대선 이후 대다수 언론에서 그러한 주장이 보편화하였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급격"하지도 "설명하기 힘든"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개표율이 84%이고 모랄레스가 7.9% 앞선 시점의 계표 정산 과정에서 "신속 개표"가 잠시 중단되었다. 개표일 95%일 때 (2위 후보와의) 표차가 10%를 조금 상회했으므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랄레스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공식 집계 결과 10.6%가 앞섰다.

지역별로 개표 결과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며, 이는 지역별로 개표되는 시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11월 16일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존 벨 에드워즈 후보가 개표 막바지에 들어온 올리언스 카운티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밤새 밀린 뒤였음에도 2.6% 포인트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누구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랄레스의 1위 득표율 변동이 전혀 "급격"한 것도 아니었다; 신속 개표가 중단되기 몇 시간 전에도 앞서가던 모랄레스의 득표율은 꾸준하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이 그래프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옅은 파란색 점)이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과 소속 당이 국회의원 선거(검은 파란색 점)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득표율 양상이 대다수 개표에서 일정한 비율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의 득표율 표차가 10% 문턱을 넘도록 막판에 (득표율이) 급상승하는 일은 없었다.

따라서 모랄레스의 득표율 증가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 후발 개표 상황 보고 지역이 선발 보고 지역보다 모랄레스에 더 많이 찬성표를 던지는 지역이다.

사실 최종 개표 결과는 개표율 84% 당시 첫 상황 보고에 근거해봐도 매우 예측 가능하다. 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하거나 후발 및 선발 (선거 상황) 보고 지역 간의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선호도 차이를 간단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우리는 볼리비아 선거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고, 이후에 군사 쿠데타 "명분 쌓기"에 활용되는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성명을 철회할 것을 미주기구에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 의회에 미주기구(OAS)의 이러한 행동을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계속되는 군사 쿠데타 지원은 물론 볼리비아 임시 정부의 계속되는 폭력 및 인권 침해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언론과 언론인들도 적어도 선거 자료에 정통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가를 물색할 책임이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해 거듭해서 오판하는 것으로 판명된 미주기구(OAS) 관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지 말고 말이다.

많은 생명이 이들 스토리텔링을 바로잡느냐에 달려있을 수 있다.

  • 장하준 캐임브리지 대학 경제학부 개발연구센터 소장
  • 제임스 갤브레이스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수
  • 테아 리,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장
  • 마크 와이스브롯, 경제정책연구소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소장
  • 오스카 우가르테치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연구소 경제학자
  • 자야티 고시 인도 개발 경제학자로 그녀는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 산하 경제연구 및 계획 센터장을 맡고 있다.
  •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 브룩 뉴욕주립대 공공정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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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OAS has to answer for its role in the Bolivian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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