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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의도하지 않은 결과: 트럼프가 중동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겼을까?


워싱턴은 최근 몇 달간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벌인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에서 떨어져 나가 중국으로, 일정 부분 러시아로 전략적 방향 전환을 (역내 국가에) 강요했다.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 지역 정치의 완전 초토화라는 워싱턴의 시책에는 못 미치더라도 예고된 이란-이라크-시리아 가스관을 저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불안정을 지원했던 주된 명분이 이제 유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다.

자연이 진공을 혐오한다면 지정학도 매한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 시리아와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을 발표했을 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은 조용히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이라크 석유 개발 및 기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규모는 컸지만,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영토의 3분의 1을 점령함으로써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2019년 9월 워싱턴은 이라크 정부에 이슬람국가(IS)의 전쟁으로 파괴된 핵심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수입의 50%를 내놓으라는 점잖게 표현하자면 터무니없는 요구했다. (이슬람국가 전쟁은 미국뿐만 아니라 앙카라(터키 정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은밀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이라크 중국행


이라크 거절하다. 대신 아딜 압둘마흐디(Adil Abdul-Mahdi, عادل عبد المهدي المنتفكي) 이라크 총리는 55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서 중국의 이라크 재건 참여를 논의했다. 그의 중국 방문을 워싱턴이 간과했을지가 없었다. 그 이전에도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는 비중이 켰다. 중국은 이라크의 1위 교역국이었고 이라크는 사우디와 러시아에 이어 중국의 3위 석유 공급국이었다. 2019년 4월 바그다드에서 이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라크 재건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압둘마흐디에게 베이징 방문은 큰 성공이었다; 그는 이에 대해 양국 관계의 '양자 비약'이라고 칭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범한 8개 양해각서와 기본신용협정(수출입금융 지원)을 체결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시책에 이라크가 합류할 계획도 발표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이라크 유전 개발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인프라 재건에도 중국이 참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양국으로선 중국인들이 즐겨 말하듯 명백한 "상생"이었다.

압둘마흐디 총리의 베이징 회담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이라크 정부와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반대파는 압둘마흐디의 사임을 외쳤다. 로이터통신은 2014년 2월 키예프의 마이단이나 2011년 카이로에서 미 중앙정보부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발 탄압의 인상을 풍기려고 시위대에 사격해서 폭력 시위를 정밀하게 부채질하려는 저격수를 목격했다.

현재 중국의 회담과 압둘-마흐디 정부에 대한 갑자기 불거진 2019년 10월 시위 시기가 연관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결고리다. 페데리코 피에라치니의 보도(번역)에 따르면 "압둘마흐디는 의회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이라크를 어떻게 망쳤는지 성토하고, 아울러 (압둘마흐디 총리가 거부한 바 있는) 원유 판매고의 50%를 미국에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기반시설 및 전력망 사업을 완료하지 않겠다고 미국이 거부한 것에 대해 언성을 높여 성토했다." 그는 이어 압둘마흐디 총리의 아랍어 발언을 번역해 인용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해 (미국) 대신 공사를 맡도록 그들과 중요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귀국하자마자 트럼프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과의) 합의를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절하자 그는 나의 총리직을 끝장낼만한 거대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정말로 현실화하였고 트럼프는 다시 전화를 걸어 만약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층 건물 위에 해병대 저격수들이 시위대와 보안 요원을 가리지 않고 겨냥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를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재차 거절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미국인들은 우리가 중국인들과의 거래를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둘-마흐디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재하는 임무를 띠고 바그다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카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قاسم سلیمانی) 소장에 대한 미국의 암살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 역내 전체를 정치적 혼돈에 빠뜨렸다. 이란의 부드러운 '보복'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기를 사고로 격추했다고 놀랍게도 이란이 시인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와 로하니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비밀회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이들의 머리를 긁적거리게 한다.

조용한 '실크' 잠입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베이징은 앞날을 내다보며, 러시아와 함께 2003년 침략 전쟁 이후 워싱턴이 유지해온 이라크 정치 지배를 대체하려고 한다. 오일프라이스닷컴(OilPrice.com)은 압둘-마흐디의 베이징 회담이 성공한 직후인 10월부터 이라크가 양국 간 합의된 20년간의 석유-인프라 협정의 일환으로 하루에 1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석유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와 가스 투자를 시작으로 이라크 노동력을 비롯해 중국 기업 및 인력을 활용한 공장,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건설한 공장들은 중국의 유사한 공장들과 통합하기 위해 동일한 조립 라인과 구조를 사용할 것이다.

이란의 에스하그 자항기리(Eshaq Jahangiri (Kouhshahi), اسحاق جهانگیری کوهشاهی) 부통령은 테헤란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까지 연결하는 900km에 달하는 주요 철도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한기리는 또 테헤란-콤-이스파한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하고 이를 타브리즈를 통해 북서쪽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일프라이스(OilPrice.com)는 이렇게 전했다. "석유, 가스, 석유화학 등 여러 핵심 시설이 터를 잡은 곳이고, 아울러 타브리즈-앙카라 가스관의 출발점이기도 한 타브리즈는 우루무치(중국 서부 신장성의 수도)를 테헤란과 연결하고, 도중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을 연결하는 2,300km의 신설 실크로드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일단, 이 계획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 중국은 이라크와 서방으로의 수송망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루이 알-카테브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써 기본 옵션이다. …우리는 일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한된 양의 석유 대비 100억 달러의 기축 재정 틀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이라크 석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자금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라크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수록 중국은 더 많은 이라크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늘날 이라크는 가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기에 공급할 가스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그 점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게다가 석유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이 카타르와 공유하고 있는 거대 페르시아만 남파르스 가스전을 출발해 이란-이라크-시리아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조용히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리전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앞서 카타르가 제안했던 대체 노선을 거절하고 이란과 이라크가 함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1년에 시리아를 상대로 시작되었다.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수십억 달러의 은밀한 자금을 알카에다와 이후 IS 등 테러 단체에 쏟아부으며 아사드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허사였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외교 정책 탓에 미국의 예전 우방들이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이라크와 중동 전역에서 노력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터키 에르도안과 함께 막 리비아 휴전을 중개한 러시아는 몇 주 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제안인 S-400 트리움프 방공 시스템을 이라크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이라크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방종한 바그다드 솔레이마니 암살사건의 여파로 미국과 이란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의 이라크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 가결) 표결한 마당에 이라크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이(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리라 생각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려고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 터키는 이미 샀다.

솔레이마니의 미국 암살 이전에는 미국이 교사(敎唆)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사이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전역에서 격화한 값비싼 전쟁을 해소하려는 무수한 막후 긴장 완화 노력이 존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정직한 파트너라는 측면에서 워싱턴의 신뢰도는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로다.

우크라이나 항공기 격추를 이란이 시인한 이후 뒤따른 일시적 고요함은 미국이 조용히 넘어가리라는 암시가 전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국방성 장관은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 미 대통령은 파르시에서 발생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방금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이 최근 중동에서 벌인 행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중동에서 난처한 궁지에 빠진 상태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Unintended Consequences: Did Trump Just Give the Middle East to China and Russia?

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동지중해에 미국이 획정한 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달 초 그리스와 미국의 관계는 이미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내가 "그리스에 온 것은 이미 역사상 최고의 동반자 관계를 연장하기 위해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강성하고 번영하는 그리스는 그리스 국민에게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왜일까? 폼페이오는 그리스 방문 기간에 에게해 연안 국가 그리스에 군사기지 3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새로운 협정을 새로 선출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마무리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 해군이 알렉산드루폴리 항구에 주둔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위치한 동 항구는 에게해와 지중해와 가깝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와 러시아로 연결된다. 따라서 그리스는 현재 확실히 미국 진영에 똬리를 틀면서 동지중해 지역에서 기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거점이 되어 주었기에 폼페오는 황홀해한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연계를 꾸준히 강화해온 그리스에 대한 '보상'일 공산도 크다. 그리스·남키프로스·이스라엘 파이프라인(GRISCY)은 미국 정부엔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 세 나라가 터키에 반대하거니와 역내 이스라엘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기 때문이다. 앤드류 코리브코는 GRISCY를 동지중해에서 다극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투르크 스트림이 이탈리아로 가는 길목인 그리스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미국이 봉쇄하려 든다고 설명한다. 또한, 키프로스 올리가르히의 기득권을 계속 단속하면서 러시아-"이스라엘"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크림, 시리아,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 사이의 무역로인 모스크바의 "레반트 라인"을 차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터키-러시아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은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이 수천 개의 섬이 있는 북에게해로 펼쳐지면서 기동성이 제한되는 미로와 같은 해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을 봉쇄하는 플랜 B를 세웠고 그리스로 눈을 돌렸다. 무시 못 할 해군을 보유한 그리스가 미 해군 기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할 필요가 생긴다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 안보 우려 사항이므로 블라디미르 치조프 유럽연합(EU) 주재 러시아 대사는 그리스에 대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했던 것처럼 미국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면서 최근 미군 기지 신설 합의는 실수라고 경고했다.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번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리스 측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미국과 터키 사이의 긴장 와중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미래를 내다본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가 이번 행보를 하게 된 한 가지 원인에 대해 치조프 대사가 모를 리 없다. 아테네는 매일같이 터키의 영공 침범 사실을 발표하고 있고, 터키가 최근 8월에는 키프로스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달 그리스 동부 에게해의 제도(諸島)가 터키의 지배아래 있는 양 그려진 지도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시리아 북동부의 터키 침공과 쿠르드족을 포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치조프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미국인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 나는 그리스인들에게 쿠르드족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경고해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는 나라가 없는 쿠르드와는 달리 완전한 국가 기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불공평한 비교이다. 바로 하루 뒤 알렉산더 디아코플로스 그리스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군 기지는 영원히 그리스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하지 않는다."

2018년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 반미 정부가 집권한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일부 정치적 수사와는 달리 모든 정당이 친미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작다.

러시아와 그리스 관리들의 수사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이었지만, 모스크바의 견해로는 원치않게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다른 강대국과의 상대적 양자 관계 사이에서 양쪽으로 편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터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러시아 나토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섬세하고 인상적인 외교는 터키라는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나토를 떠날 것인지, 떠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록 두 정부 당국자들이 모두 솔직하지 못했으나, 두 기독교 정교회 국가 사이에 말싸움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 않다. 현 그리스 정부는 반러시아 정서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자국이 그리스 주권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아테네는 계속해서 워싱턴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이 그리스의 시각에선 그 자체로 반러시아적은 아니지만, 터키와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안전 보장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터키의 공격성이 높아지면서 그리스는 끊임없이 안보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이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복수할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에게해 연안국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요하다면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의 목을 조르는 플랜B를 확보하고,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에 대해 터키를 응징하는 이중적인 조치로 이러한 (양국 사이) 적대감을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가장 현명한 역할자로서 터키와 그리스 간의 정세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해상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고대 유라시아 문명의 발원지이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국인 만큼 양국 간의 공통점은 형성되기 쉽다. 디아코풀로스가 간접적으로 말했듯이 미군기지가 가까운 장래에는 이곳에 주둔하겠지만, 아테네에서 모든 주둔 미군을 방출할 새로운 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그로 인해 열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Lines Being Drawn By The U.S.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에르도안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지만, 닫기는 힘들 것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주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둥지를 튼 국제 공인 리비아통합정부(GNA)의 한 관리와 앙카라에서 면담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을 관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제는 이 합의가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주장에 부합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 위반이다. 이런 까닭에 193개 유엔회원국 중 동 유엔 해양법 공약 조인국 15개국 중에 유일하게 터키만 서명하지 않았다. 터키는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그리스와 키프로스 해역에 진입하는 것이 국제법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국제법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단순한 질문은 그들의 주장대로 국제법이 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면 왜 터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까이다.
그리스에 대한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도발은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영공과 영해를 여러 차례 침범하고 키프로스의 상선을 희롱하면서까지 파키스탄과 터키가 군사 연습을 실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런 장면은 터키가 동지중해 전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증이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영해를 확대하여 동지중해의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을 채굴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터키는 다시 한번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거 터키가 북키프로스와 시리아 불법 침공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이로써 에르도안이 아마도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도 소정의 역할을 했던 2011년 나토의 리비아 파괴로 인해 리비아는 부락주의, 봉건주의, 이슬람 급진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두 개의 주요 세력이 부상했다. 이슬람 형제단과 연합한 리비아통합정부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그들이다. 이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다.

에르도안은 리비아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이제 그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리비아통합정부의 해체를 보게 될 것이다. 리비아통합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가 돈과 무기로 하프타르 장군 지원을 다짐한 이후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자금과 무기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3월 시작된 트리폴리 점령을 위한 하프타르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다. 리비아국민군을 새롭게 지원하고 나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가 터키의 공세에 맞서 각기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지역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하프타르는 또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하프타르가 이슬람 다수 국가 사이에서 드물게 이스라엘과의 관계 모색을 희망하는 것은 특히 전 세계 대다수가 트리폴리 정부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더 많은 국제적 공인과 정당성을 “보상”으로 챙길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최근 미국 외교관 대표단은 하프타르에게 군사 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리비아 군사 침공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하프타르는 거부했다. 하프타르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다. 왜냐면 리비아는 이미 지역 대국 간의 거대한 땅따먹기의 현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국민군을 후원하고 있고, 터키인과 카타르인은 리비아통합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국제법을 준수하기보다는 동지중해를 자국의 뜻대로 개척하기 위해 리비아통합정부와 불법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는 오늘 내로 터키와의 합의를 철회하라고 리비아통합정부에 시간을 주었다. 그리스가 국제무대에서 작은 배역을 맡고 있지만, 동지중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메커니즘을 활용해 리비아통합정부 승인을 철회하라고 회원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키프로스-이집트 군사 동반관계에 대항하기 위한 그간의 동맹 구축 시도에서 터키만 더욱 고립될 뿐이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모두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과 긴장 고조 행위를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터키와 리비아통합정부의 행보는 "무익하고 도발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리비아통합정부가 터키와의 공약 포기를 극구 거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리비아국민군 지원에 나서게 되고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동참을 장려하게 될 것이기에 크게 변화를 불러올 공산은 크지 않다.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삼국은 터키의 동지중해 침범을 빌리로 삼아 리비아국민군을 지원하는 데 이용하면서, 하프타르에게 돈과 무기, 첩보와 기타 자원을 제공하여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통합정부를 극복하려 들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도 하프타르 지지를 선언하면서 국제 공인된 리비아통합정부가 나토,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에미라티-이집트 동맹과 하파르와 카다피 지지자들로부터 다중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에르도안의 필사적인 지역 패권 추구는 처음에는 국내에서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지금은 리비아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서 이제는 역으로 독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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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Erdoğan Opened a Pandora’s Box in Libya That Will Be Difficult to Close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에너지 탐사를 위해 터키령 키프로스에 착륙한 무인기: 당국자

앙카라(로이터) - 터키 드론 한 대가 동지중해 지역에서 탄화수소(가스) 탐사를 돕기 위해 16일 분단된 키프로스 섬 공항에 상륙했다고 터키 관리가 밝혔다. 터키의 이번 조치로 터키와 그리스 사이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

터키의 분파 북키프로스 정부는 터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키프로스 섬 게치트칼레(Geçitkale) 공항을 비무장 및 무장 무인 항공기(UAV) 기지로 13일에 지정했다고 터키의 데미로렌 통신사가 보도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그리스가 사주한 단발 쿠데타에 의해 촉발된 1974년 터키의 침공으로 분단되었다. 키프로스는 천연가스가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동지중해의 화석 연료 소유권에 대해 터키와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다.

16일 이스마일 데미르 터키 방위산업청장은 터키 서부 무글라 주 소재 공항에서 터키 무인기가 이륙해 그리니치 표준시로 7시에 게치트칼레 공항에 착륙했다고 말했다. 데미로렌 통신사는 드론의 첫 비행이 동지중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터키는 올해 초 키프로스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했고, 시추선 두 척과 그들을 호위하는 무인 항공기 탑재 탐사선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준비했다.

앙카라 터키 정부는 그리스·키프로스 선박이 운항하는 일부 지역은 대륙붕에 해당하며 북키프로스튀르크공화국의 탐사 결과에 대해서도 권리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터키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리비아 정부는 (EEZ) 해상 경계를 확정하는 수역협정에 서명했다. 아테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동 수역협정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지만, 앙카라는 역내 자위권 수호를 위한 협정이라며 그런 주장을 부인한다.

보도: 트반 굴루쿠와 에자기 에르코연 편집: 에코 투사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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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urkish drone lands on Turkish Cyprus for energy exploration: official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세계 제국주의자의 쿠르드 카드와 서구의 위선


영국과 프랑스는 쿠르드를 상대로 정복을 위한 갈라치기 정치를 동원해왔다. 이후 다수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행태를 시도해왔는데, 이는 쿠르드 집단이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유용한 도구였음을 방증한다.

터키군은 2019년 10월 9일 '평화의 샘 작전'의 실행에 나섰다.

동 작전은 시리아의 영유권과 유엔 헌장 제51조(1) "자위권"의 틀과 국제법에 근거한 터키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프라테스 방패 작전과 올리브 가지 작전과 마찬가지로, 작전의 계획과 실행 중에 표적이 되는 건 오직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요새, 참호, 진지, 무기, 차량 및 장비만 해당하며, 작전 지역의 민간인/무고한 사람들과 역사, 문화, 종교 건물 및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이고 동맹관계인 세력들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9년 10월 7일 백악관은 이 지역에서 예상되는 터키군의 군사작전을 앞두고 미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단히 충격을 받은 전 세계의 반응을 보면 서구 국가들이 마약 테러 조직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호부대와 쿠르드노동자당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 틀림없다: 미국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우방 쿠르드족을 버렸나? 그러나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터키군은 평화의 샘 작전을 개시했다. 이로써 갑작이 벌집을 들쑤셔 놓은 듯 전 세계 주류 매체와 소위 대안 언론의 터키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전이 넘쳐났다.

터키 공화국은 시리아를 침공하고 있지 않다. 터키군은 이 지역에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와 이슬람 국가(다에시) 등 온갖 테러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다. (터키를 침략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침략국이 45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들을 환영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쿠르드족도 포함되어 있으며, 안전하게 터키에 머물도록 해 주겠나. 나머지 세계가 수치스럽게도 그들을 무시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아니올시다. 터키인들은 인종적으로 쿠르드족들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터키 자국 내부나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이웃 나라에서도 청소하고 있지 않다. 터키 군대의 임무는 테러 단체와 싸우는 것이며, 그중 상당수가 쿠르드족이지만, 개중에는 용병 및 다른 민족 집단도 섞여 있다. 우리 군대와 내부의 치안 부대는 1974년부터 쿠르드노동자당의 테러에 맞서 싸워왔다. (2)

터키인과 쿠르드인은 수천 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터키공화국 100년 동안 12명의 대통령 중 2명은 쿠르드 출신이었고 많은 육군 장성, 고위 공직자, 관료, 정치인도 쿠르드족 출신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결혼이 행해진다. 오늘날 터키 의회의 3분의 1 이상이 쿠르드족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쿠르드족은 오스만 제국 내의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소수 민족을 활용해 분열을 조장해 정복하는 정치를 동원했고, 그 이후로 다른 여러 국가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였다.

2019년 9월 3일부터 쿠르드족 17명이 터키 디야르바키르에서 친 쿠르드족 인민민주당(HDP) 지역사무소 밖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다수가 쿠르드 사회의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터키 정부와 수십 년간 전투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자기 아이들을 전투원으로 모집하거나 납치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이 디야르바키르에 있는 쿠르드족 인민민주당의 지역 당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기 때문에 인민민주당을 비난한다. (3)

쿠르드노동자당은 40여 년 동안 터키를 상대로 민간인과 보안군 모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캠페인을 벌여왔다. 젊은 교사들은 고문을 당해 숨지고, 학교와 식물, 작업 기계가 불에 탔으며, 생후 6개월된 아기와 쿠르드족 출신 시민들까지 민간인이 불태워져 숨졌다. 터키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 그리고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몇 년 동안 40,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불행을 야기시킨 쿠르드노동자당과 인민수호부대의 테러 공격에 대해 항상 무지하다고 경고해 왔다.

쿠르드노동자당은 터키, 미국, 28개 유럽 국가 및 일본에 의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되어있다. 인민수호부대는 프락치 군대이며,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덴마크, 아르메니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많은 외국인 전투원과 비 쿠르드 세력을 포함하는 쿠르드노동자당의 시리아 지부로 받아들여진다. (4)(5)(6)(7)(8)

미국 중앙정보국이 민주동맹당(PYD)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테러 집단 쿠르드노동자당의 시리아 편제로 본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앙정보부의 "월드 팩트북" 하위 절 시리아 하위 카테고리에 보면 시리아 거점 민주동맹당은 외국계 테러 단체의 하위 단체로 분류되어 쿠르드노동자당 산하 단체로 등재되어 있다. (9)

시리아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라크와 터키의 쿠르드족 단체를 지원했다. 1970년대에 시리아는 이라크 쿠르드족, 특히 쿠르디스탄애국동맹(PUK) 회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가 장악하고 있는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전투원에게 무기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터키에 대항하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했다. 1998년 터키의 강력한 압력을 받은 시리아는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지원을 끝내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쿠르드노동자당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을 그의 집에서 추방하고 시리아가 통제하는 레바논 소재 쿠르드노동자당 캠프를 폐쇄했다.

2011년부터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단체는 시리아 북부 및 북서부에서 테러 단체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에 의한 수백 건의 인권 침해 및 국제법 위반 사례를 문서화하고 있다(11)(12)(13). 국제 단체들은 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의 사법권 침해, 마약 밀매,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의 경찰 및 무장 단체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소년병으로 이용, 죄수 학대 및 미해결 피랍 및 살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쿠르드족, 아랍인, 터키인, 아시리아인 등 다른 집단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백 명의 사람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아프린과 아인 알-아랍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는 등 시리아에서 발생한 다른 많은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는 2017년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 테러리스트들이 시리아에서 58명의 어린이와 54명의 여성을 포함해 316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는 또한 2017년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 테러 집단이 어린이 47명과 여성 46명을 포함하여 647명을 가뒀으며, 반면에 다에시(이슬람 국가)는 539명을 가뒀다고 밝혔다.

수십만 명의 시리아 쿠르드족도 터키나 이라크 북부에 피난처를 찾아 집을 버려야 했다. 일부는 시리아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떠났고 일부는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떠났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사는 현지 민간인들은 강제 퇴거와 가택 철거 등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 테러범들에 의해 심각히 유린당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북부 시리아 민주연맹의 관할 지역에 있는 아랍인, 시리아 투르크멘, 쿠르드족 민간인들의 마을 전체에 이 같은 조치가 자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는 강제적인 퇴거와 철거, 그리고 "전쟁 범죄"를 구성하는 민간 재산의 몰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 6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시리아 투르크멘 사람들이 하사카와 탈 아비아드의 남쪽 마을에 있는 그들 집에서 퇴거당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4)

시리아 북부 투르코만 공동체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에 의한 희생된 사건을 러시아가 확인해 준 일은 중요한 이정표였다. (15)

시리아 북동부에 있던 아랍 및 쿠르크멘 사람들을 인종 청소하듯 먼저 학살한 것이 다름 아닌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였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시리아 북동부를 점령했고 원유와 가스와 같은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했다. 터키군 덕분에 해당 지역은 아랍인, 투르크멘, 쿠르드족과 다른 종족 등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반환되고 있다.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 소속 쿠르드족은 다른 부족들과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지독한 방식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침해했으며, 이는 그 시작부터 끔찍한 인권 침해였다. 또한,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는 다른 소수 민족을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도움을 받고 있다. 테러리스트 쿠르드족(민간인 말고)과 이스라엘인들은 협력 관계이다. (16)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는 영웅도 아니고 미디어에서 묘사하듯 용맹한 전사도 아니다. 아직도 이슬람국가 혹은 다에시를 소탕하지 못했나? 여전히 7만 명 이상의 이슬람국가-다에시 요원들이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 전역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마약 테러 조직이며 3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다면, 어떻게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의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 테러조직에 침투한 온갖 서방 비밀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일까?

쿠르드노동자당은 세계 3대 마약 테러 조직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마약 거래(헤로인과 대마초)와 담배, 인신매매 등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추산에 따르면 쿠르드노동자당은 연간 약 7,500만 달러를 마약 거래로 벌어들인다고 한다. 쿠르드노동자당은 그들의 활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마초 재배, 유럽 행 마약 선적 및 유럽 국가에서 마약 유통 등 마약 밀매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강제 세금 징수와 무역업자의 "보호"(마피아들의 방식과 동일), 유럽의 쿠르드 디아스포라로부터의 기부와 원조 등이 그들의 자금원으로 기여하고 있다. (17)

쿠르드 테러 집단은 마약을 수송하거나 밀반입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한다. 그것과 관련하여 쿠르드노동자당은 마약 밀매 사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인터폴은 유럽 내 불법 마약 시장의 최대 80%가 쿠르드노동자당이 통제하는 밀매조직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삼각지대는 마약 거래의 세계적인 온상이다. 쿠르드노동자당은 아프가니스탄-이란에서 터키, 유럽까지 수년 동안 마약 밀매 루트를 통제하고 있다. 쿠르드노동자당과 시리아의 민주동맹당/쿠르드노동자당과 같은 분파는 코카서스, 아프리카, 발칸 등 주요 국제 마약 루트를 이용해 유럽 마약 시장에 진출하는 웹 기반 범죄 네트워크다. 동 단체는 유럽에서의 마약 밀매 활동만으로 연간 최대 15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터키는 1980년대부터 이 단체의 테러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쿠르드노동자당에 대한 과단성 있는 마약 퇴치 작전을 펼쳐 왔다. (19)(20)(21). 미 국무부의 연례 테러 보고서와 나토 정보 부서가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도 이 주제를 광범위하게 문서화했다.

최근 나토 테러위협정보단(TTIU) 보고서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밀수와 탈세 등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마약과 위조지폐 밀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 조직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보고서는 쿠르드노동자당이 자금 징수할 때 강제력을 동원했다고 명시했다. (22)

2015년 유로폴은 벨기에 소재 쿠르드노동자당 훈련캠프의 존재는 물론 2017년 스위스 알프스 기슭에 있는 쿠르드노동자당 훈련캠프의 존재를 인정했다. (23)

마약 밀매와 테러는 분리할 수 없는 불법 행위다. 조직범죄와 테러조직의 사업은 작동 방식이 이런 식이다. 한쪽에선 마약이 나가고 다른 쪽에선 무기가 도착한다. 콜롬비아무장혁명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이래로 인민수호부대/쿠르드노동자당은 갈수록 세력이 커지면서 현재는 미국 주도의 연합군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힘입어 시리아의 약 1/3을 통제하고 있다. 2018년 초부터 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는 터키군의 군사 작전의 결과로 아프린 지역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유프라테스 서쪽의 만비지, 타브카, 탈리파트 지역을 통제할 뿐이다.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인민수호부대는 이 지역의 마약 소비를 증가시킨 책임자이며, 이러한 양상은 현지 생산을 통해 촉진되었다. 마약은 여러 곳에서 쉽게 팔린다. 마약 가격은 담배 가격보다 훨씬 싸다. 대마초 이외에도 이 지역에서 애용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은 캐피톨(Capitol)이다. 아프린 작전 당시 터키군(TAF)은 수백만 개의 캡티톨 알약을 압수하고 여러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도 압수했다. (24)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의 석유 밀매 사업에 대한 자국민들의 인식을 크게 높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터키가 (이슬람국가와)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슬프게도 그들이 아인 알 아랍(코바니)을 떠날 당시 쿠르드노동자당/민주동맹당이 남긴 수백 킬로그램과 수백 헥타르의 대마초 밭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현재 터키군 작전은 10월 17일 터키-미국 간의 최근 합의에 따라 120시간 동안 중단된 상태이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오는 10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최근의 사태 추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쿠르드노동자당/인민수호부대-민주동맹당의 마약 테러 조직이 그때까지 영토를 떠나지 않는다면, 터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역주: (1)~(24) 번호는 관련 기사가 있다는 표시로 아래 원문 링크에 들어가면 하단에 해당 기사의 링크 리스트가 나열되어 있다. 너무 많아 여기서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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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The Global Imperialist Kurd Card & The Hypocrisy Of The West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7인의 내부고발자'의 폭로 사실이라면 트럼프 사위에 치명타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 매그니피센트 7(위대한 7인방)(The Magnificent Seven.). 칠인의 사무라이(Seven Samurai). 7년 만의 외출(The Seven Year Itch).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할리우드는 숫자 7이 들어간 영화 제목과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7인의 내부고발자는 어떻까? 듣기 좋지 않나요. 왜 그런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를 탄핵하려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거나 이미 증거를 제시한 7명 이상의 첩보원 출신 내부 고발자가 있다고 한 소식통이 콕번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중에는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도 있다. 원조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건 통화를 최초 보고한 백악관 근무 중앙정보부 요원이다. 공화당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공표"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이름은 인터넷 전역에 널려있다. 그는 조 바이든과 존 브레넌 모두를 위해 근무했던 민주당 당적자로 예일대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에 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은 대통령 쪽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에 유포한 '문건'에 들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국가안보회의의 우크라이나 선임 전문가인 알렉산더 빈드만(Alexander Vindman) 중령이 있는데, 그는 3살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인 브루클린에 있는 리틀 오데사로 도미했다. 그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검푸른 육군 복장 유니폼을 착용하고 군용 리본을 패용한 체 하원 정보위에 출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기록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빠진 '중요한 단어와 구절'을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나는 애국자며 정당이나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이 나의 신성한 의무와 명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유럽 및 러시아 담당 국장 팀 모리슨이 있다. 그는 문제의 통화를 청취했던 소그룹에 속한 일인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선임한 고든 손드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 대사가 자신에게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을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 무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내부 고발자 3인은 나왔다.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된 건가? 콕번의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는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트럼프와 사우디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의 전화를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내부고발자는 대통령의 사위이자 조언자인 재러드 쿠슈너에 관한 통화 내용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쿠슈너 자신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콕번은 예전 글에서 모하메드 빈살만에 관해서라면 쿠슈너가 코스모의 말을 빌리자면 '과도한 공유자'였을 수 있다고 적었다. 불행하게도, 그가 공유하고 있던 것은 미국의 비밀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쿠슈너가 CIA에 요청했던 정보는 (아마도) 사우디 왕족들 간의 통화에 대한 미국의 도청 내용으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을 것이다. 한 소식통은 쿠슈너가 한동안 정보 취급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7인의 내부고발자에 관해 콕번의 소식통이 전하기론 내부고발자가 더 있다. 쿠슈너가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에게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체포해도 좋다는 청신호를 주었으며(의혹), 카슈끄지는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서 나중에 토막 살인의 희생자가 되었다. 두 번째 소식통은 콕번에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했으며, 결정적인 반전이 되는 이야기 하나를 추가했다. 소식통은 터키 정보부가 쿠슈너와 모하메드 빈살만 사이 통화 내용을 도청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걸 활용해 트럼프가 두 손 들게 했고, 터키의 침공을 앞두고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미군 부대를 철수하게 했다. 콕번은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관들이 이 모든 이야기와 그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다른 문제이지만,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아담 쉬프가 요즘 흡족한 미소를 짓는 일이 확실히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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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Seven whistleblowers’ And a story that — if true — could be deadly for Jared Kushner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그리스 무장한 소강국이 되어 반 러시아 대열에 합류하나


그리스 온라인 매체 리조스파스티스(Rizospastis)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아테네는 '그리스-미국 상호방위협력협정'의 틀 안에서 지중해 국가 그리스에 미군 시설을 확대 증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르다넬스 해협 인근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를 민영화하고 싶다는 최근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공고했던 이유는 (터키 정부) 앙카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틀에서 미국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인민수호부대(People’s Protection Units (YPG)를 지지하고,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위선적인 미국도 매일반) 터키 거점 쿠르드노동자당(PKK)이 시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터키 정부) 앙카라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을 (미국 정부) 워싱턴이 지지하면서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을 나토의 주적인 러시아 쪽으로 밀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양국은 시리아에서 평화를 모색하는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며, 경제 및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상당히 넓혔다.

그러나 그리스는 때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변절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분열 당시 유엔 금수 조치를 위반하며 식량, 석유, 무기가 그리스에서 세르비아로 운반된 사례가 그렇다. 그리스는 세르비아군이 그들의(나토의) 도발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영토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유고슬라비아 정부) 베오그라드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국가였다. 그리스는 세르비아 주둔지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공습에 반대했다. 에게해 국가들은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 있는 NATO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 아테네는 보스니아의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그리스 군대를 투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NATO의 (작전) 계획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장군 라트코 믈라디치에게 너무 자주 유출되어 NATO 동맹국들은 그리스 당국과 NATO 군사 계획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C. 위베 교수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출한 1992~1995년 보스니 현지 첩보 및 정보(Intelligence en de oorlog)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교회로부터 성 콘스탄티누스 황제 훈장(Order of Emperor St. Constantine)을 받은 군함 테미스토클레스의 그리스 선장 마리노스 리츠디스의 경우는 유명하다. 선장은 1999년 세르비아와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나토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기 휘하의 모든 선원들의 도움으로 그 배를 원래 항구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스는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우세했던(63% 호감 vs. 33% 불호) 유일한 유럽 국가였으며, 대다수의 민간인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예전부터 정치, 군사, 정보를 다루는 국가 기구가 나토에 상당히 반기를 들었던 만큼 (러시아 정부) 모스크바는 나토 블록 내에서 진정한 우방국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엉뚱하고 이상하게도, 터키는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튼 반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 나라가 그리스다. 이는 2018년 11월 INR 여론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는 그리스인은 51%로 터키인보다 많고 러시아를 좋지 않게 보는 터키인은 43%로 그리스에 비해 많고, 또한 시리아에서 사망한 수십 명의 러시아 군인에 대해 터키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도 그렇다.

터키는 매일같이 그리스의 해상 및 영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략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에르도안은 몇 주 전에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동지중해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하기도 했고, 터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거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며,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로 방출하겠다는 위협도 계속되는 등 그리스가 처한 이러한 안보 위협은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에 의해 무시되어왔다.

그리스인의 36%만이 미국을 호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은 이상한 선택이지만, 안보 강화를 제공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러시아가 터키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마당에 외세의 침략을 탈피하기 위한 안전 보장을 미국의 손에 맡겼다. 다만 그러한 외부 위협의 발원지는 동료 나토 회원국이다. 최근 키리아코스 미쓰타키스 신자유주의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는 이전 좌파 시리자 정부에서는 대체로 저항의 대상이었던 (미국 정부) 워싱턴과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시리자 정부 재임기에는 러시아가 그리스와의 군사적 유대 관계를 증진해 러시아의 지중해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린 시간이기도 하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 127개의 해외 미군 인프라와 기지를 새롭게 확장, 개조, 건설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들 중 많은 곳은 그리스에 있다.

이는 미국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를 요새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흑해는 위치적으로 유일하게 얼음이 없는 러시아 항구가 자리한 곳이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악화하고, 터키는 흑해와 에게해/지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제하는 등, 미국은 이제 필요할 경우 흑해에서 러시아를 틀어막을 플랜 B를 구현하고자 이제 그리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좁고 긴 불쏘시개 모양의 다르다넬스 해협은 북 에게해로 펼쳐지지만, 에게해에 수천 개의 섬이 있기에 해군이 보는 이곳 바다는 기동성 제약이 있는 미로와도 같다. 그리스 해군은 이들 해역을 항해하면서 쌓아온 수천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예로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와 같은 유명한 전투에서 페르시아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섬과 해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승리했다. 내 말은 고대와 현대의 해군 전쟁의 명백한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드론 전쟁의 시대에도 지형과 환경이 항상 전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는 나토 전체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GDP를 군사비로 지출하여 동지중해와 발칸 지역에서 소강국의 입지를 갖추면서, 터키보다 우월한 가공할 해군과 공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쩌면 가상의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를 봉쇄할 수 있을 만큼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의 그리스인이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미국의 계획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터키의 침략 위협에서 벗어나 완벽한 안전 보장을 이루려는 끝없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스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소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러시아 대항전에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했음에도 새로운 그리스 정부가 반러시아라거나 기꺼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지지하리라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리스 정부) 아테네의 시각으로는 미국의 주둔은 터키를 겨냥한 미군의 그리스 주둔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 워싱턴 역시 러시아를 주시할 눈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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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Is Greece Becoming A Weaponized Anti-Russian Small Power?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미국은 그리스를 이용해 흑해에서 러시아를 봉쇄할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그리스 중심의 나토 회랑을 개설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땠고, 그보다 앞서 그리스 주재 제프리 로스 피아트 미국 대사는 알렉산드루폴리(Alexandroupoli)에 있는 전략적 항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발표했다. 만약 아테네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 나라는 지정학적 긴장 격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앙카라(터키 정부)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계속해서 나토에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터키와 전통적인 라이벌인 그리스를 자기 쪽으로 밀착시키려 하고 있다.

알렉산드루폴리 항구는 (지정학적 중요성 면에서)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이 항구는 그리스-불가리아 인터콘넥터(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 파이프라인과 아드리아해횡단(Trans-Adriatic Pipeline (TAP))가스관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에너지 통로다. 동 항구는 또한 에게해 및 지중해(Aegean/Mediterranean Seas)와 흑해를 연결하는 터키 지배하의 다르다넬스 해협과 전략적으로 가깝고, 따라서 러시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도 중요하다.

이 항구를 인수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미군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칸 반도에 진입할 수 있으며,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흑해를 통한 러시아와의 무역을 쉽게 중단할 수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S-400 매입하는 등 그리스가 회원국인 NATO에 점점 더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그리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그리스를 자기편에 붙도록 할 수 있다.

터키는 그리스 영해와 영공을 매일 침범하고 있고, 에드로안은 (지배 못 하는) 키프로스의 나머지 지역을 침공하겠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불과 몇 주 전에 그는 터키가 점령한 그리스의 지중해 동부 섬들을 보여주는 지도 앞에서 연설했고, 며칠 전 터키는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주민도 있는 그리스 섬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를 온라인 지도에서 삭제하는 한편, 불법 이민자들을 그리스에 다시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스의 이웃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공격성을 띠고 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와 키프로스(Cyprus)의 넓은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이라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리스는 극도로 도발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이웃을 상대해야 한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한 터키의 도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마당에 모스크바가 침묵을 깰 공산은 크지 않은 이유는 흑해를 사이에 둔 양국 관계가 번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자기편으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리스에 대한 에르도안의 공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만약 그리스 지도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그것은 에게해 지역에서 터키의 팽창주의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스는 터키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과 공군 창설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가 터키의 계속되는 침략과 위협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정도로 대담해질 수도 있다.

그리스는 오늘날 인구통계학적 위기로 경제적으로 파괴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군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점은 터키가 회원이기도 한 나토 국가 중에서도 최고의 조종사를 보유한 그리스에 투영되어 있다. 해상 문제에서 그리스는 에게해에서 훨씬 뛰어난 해군을 보유하고 경험 면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그리스 해군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 해군은 오늘날 군사 및 상업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 해군 강국 중 하나이다. 터키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 중 하나이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에서는 쓸모가 없다. 그리스는 터키와 해상경계선은 상당하지만, 육상경계선은 200km에 불과해 요새화가 용이하다.

터키의 지속적인 침략에 맞서는 안보가 그리스의 중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미국 대사는 그리스가 알렉산드로폴리 항구의 민영화를 허용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루폴리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지역 안정,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연결고리여서 미국과 그리스가 공동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그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이것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아테네에서는 안보 보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와 기독교 정교회 신앙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그리스 독립을 확보하는데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역할을 기억해보면 우방처럼 보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가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것 같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한다면 러시아의 흑해 활용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신자유주의 정부의 니콜라오스 파냐아타토풀로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새겨 볼 게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는 알렉산드루폴리에 있는 항구를 미국이 통제하도록 허용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는 "미국군의 항구 사용 문제"는 그것이 "확실히 필요할 경우"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방위 관계와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이 지역 안정과 안보에 기여할 경우" 허용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터키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언제든 당장이라도 주권적 권리를 철저히 방어하고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르다넬스 해협의 반대편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는 미국이 경험에서 달리는 만큼 예로 평화 구축과 같은 입증된 역량을 갖췄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러시아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테네(그리스 정부)가 미국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스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국제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러시아는 현재 앙카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리스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리스나 터키와는 같은 역내 국가이고, 역내에 자국의 이익도 걸려있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미국이 알렉산드로폴리 항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쌍방을 중재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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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Will the US use Greece to block Russia in the Black Sea?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독일, 5억 달러 무기 거래 승인 몇 주 만에 돌연 무기 판매 중단

올해 초 독일이 대연정 구성 협상 당시 합의의 일환이었던 무기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국에 대한 무기 선적을 승인한 지 한 달도 못되서, 또다시 사우디 동맹국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일 자말 하쇼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향후 무기 선적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9월 말 독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와 요르단에 4억 1640만 유로 (4,7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선적을 승인했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왜 독일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는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작성해 의회 의원에게 보냈지만, 이 결정은 여전히 엄청난 비난을 독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해당 서신에서 알트마이어는 아랍 에미리트 전함에서 사용될 대공용 탄두 41기와 미사일 91기를, 요르단에 대전차미사일발사기 385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었다. 카타르에 대해서도 곡사포가 장착된 장갑차, 공대공 미사일 170기, 방공 미사일시스템 7기 등의 판매 승인도 떨어졌다고 시엔엔은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무기 납품은 현재 보류되었다. 해당 무기 납품이 이루어졌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독일산 무기 구매 국가중 알제리 다음으로 최대 무기 구입처가 될 뻔했다.

1월에 통과된 초기 금지 조치는 앙겔라 메르켈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연정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에 의해 승인되었었다. 해당 조치의 취지는 수천 명의 죽음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로 물든 내전인 예멘 분쟁에 관련된 국가들에 무기 판매를 종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기 판매 금지가 다시 등장하는 듯 보인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마스 외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하쇼지 살해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한편, 메르켈의 연정 파트너 지도부의 일부인 사민당 안드레아 날레스 대표는 독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관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독일 유력 주간지인 빌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 장관도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독일의 무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독일 내각의 승인을 요구한다. 작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독일 무기 수입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억 4백만 유로(2억 9,200만 달러)에 달했다.

독일 신문 한델스블라트은 올해 초 공시한 차트에서 독일의 무기 판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에이피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빌드 암 존탁이 마스 장관에서 내주 있을 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해야 할지 묻자, 마스 장관은 "리야드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멘스의 최고 경영자 조케저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그는 케저가 참석할지 여부는 "회사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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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국무부 조지 소로스 재단 기록 공개 거부하다 소송 당해


미국 국무부는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의 유관 단체에 기금을 지원한 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거부해 고소당했다. 국무부가 지원한 단체는 마케도니아 체제 교체를 추구하는 단체와도 커넥션이 있다고 알려졌다.

워싱턴 디시 ― 올해 내내 주요 마케도니아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논란이 많은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연루된 단체를 공개적으로 성토해왔다. 그들은 해당 단체들이 체제 교체를 선동하고 마케도니아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정도로 소로스 후원 단체의 내정 간섭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번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소로스 연계 ​​조직에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문제다.

이제 보수 시민단체인 '사법감시'(Judicial Watch)가 이 문제에 뛰어들어 수요일 미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정보자유법(FOIA)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마케도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유관 조직과 그와 연계된 모든 조직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의 "자금 및 정치 활동과 관련된 기록 및 통신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은 37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소로스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연간 약 9억 3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역사상 가장 큰 "자선 단체" 중 한 곳으로 알려졌다.

'사법감시'는 두 기관이 2월 16일 제출한 FOIA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이후 법적 조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 결정은 특히 니콜라 그루에브스키 마케도니아 현 총리에 반대하는 단체 등 마케도니아의 당파적 명분에 따라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국무부가 부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당파적 명분에 따른 자금 지원을 부인했지만, 소로스 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다. 여기에는 오픈소사이어티재단 마케도니아 지부(FOSM)에 대한 자금 지원 480만 달러와 FOSM도 수혜자 단체에 포함된 신종 프로젝트를 통해 95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도 포함된다.

미 국무부와 USAID가 FOSM에 자금을 제공하는 동안 '포럼 그룹'(Forum Group, 소로스와 연결된 또 다른 비정부기구)과 USAID는 세르비아 거점 체제 교체 전문가 단체인 비폭력 행동주의와 전략 응용센터(CANVAS)를 고용하여 반정부 마케도니아인 청소년을 모집했고, 이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반정부 시위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1,500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그러나 체제 교체 노력이 마케도니아에 특히 집중되고 있는 까닭은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프로젝트인 터키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루에브스키의 공개 지지 선언 때문이다. 미국은 터키스트림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이미 이 점을 2015년 당시에 언급했었다. 그는 당시 외국 자금이 동원된 체제 교체 추진의 이유가 "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것과 사우스스트림을 지지했고 이른바 터키스트림을 포함한 대체 연료 공급 옵션 실행에 참여할 용의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리즈모프 치조호프(Blizmov Chizhov)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블룸버그 텔레비전에 출연해 러시아의 의심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을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마카도니아가 "터키스트림"라고 불리는 최신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연장 공사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소로스 연계 ​​조직들이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집권당에 대한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국가는 마케도니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소로스에 대해 "약탈자"라고 부르는 등 특별히 소로스 비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소로스와 유관 조직이 "외국 자금을 가지고 비밀리에 헝가리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비난한다.

소로스의 유럽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수년간 비교적 비밀로 유지되어왔지만, 최근 유출된 문건으로 국제 정치 인사에 대한 억만장자 소로스의 막대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예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포데스타 이메일"로 오바마 전 정부 아래에서 소로스와 힐러리 클린턴이 지휘하는 국무부 사이 끈끈한 커넥션이 드러났다.

해당 이메일 중 하나는 소로스가 알바니아의 정치 불안에 대처하도록 힐러리 클린턴에게 직접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로스의 충고는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실행에 옮겼다. 또 다른 누출 건을 통해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에서도 소로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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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State Dept. Sued Over Refusal To Release Records On George Soros Foundation MintPress News

2018년 6월 14일 목요일

힐러리 클린턴 유출 이메일: 美 동맹국인 사우디와 카타르가 IS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누출된 힐러리 클린턴의 2014년 이메일에 등장하는 서방 정보기관의 인용을 통해 미국이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정권이 IS를 지원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외교적이고 전통적인 정보 자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IS와 여타 급진적인 수니파 그룹에 비밀리에 재정적 지원과 병참(보급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안 그래도 신정 걸프 군주제 국가가 중동 전역의 극단주의자 집단의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던 마당에 이번 문건이 더해졌다.

2016년 1월 새로 공개된 또 다른 이메일에는 2013년 10월 비공식 연설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클린턴은 해당 연설에서 "사우디는 지난 30년간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수출했다"고 인정한다.

클린턴은 같은 연설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대적할 수 있고, 아울러 불행히도 시리아에 유입된 알카에다 관련 지하디스트를 대적할 수 있는 시리아 "반란군 간부들을 검증하고, 발굴하고, 훈련하게 하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더 강력하고, 은밀한 조치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우디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기를 대량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리아로) 보내고 있어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듯 미래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온건파 세력은 (그들 생각에선) 전혀 무기를 보내는 대상이 아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역시 2016년 1월 이메일 메시지에서 발췌한 2013년 6월 골드만삭스 연설 내용을 보면 그녀는 "특히 사우디는 결코 지구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정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이메일은 투명성 기관인 위키리크스가 금주에 공개한 자료 일부이다. 구금 상태의 내부고발자 줄리언 어산지가 설립한 단체인 위키리크스는 클린턴 선대본부장이며 클린턴의 최측근인 존 포데스타가 주고 밭은 수천 통의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장관 임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14년 8월 클린턴은 포데스타에게 보낸 "내가 언급했던 그 내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시리아와 이라크, 미국 정책에 관한 문건 목록을 보냈다.

클린턴은 해당 메시지의 정보는 서구 정보원, 미국 정보원 및 중동의 정보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누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에 사용된 표현은 미 국무부가 작성한 여타 문서의 표현과 유사하다. 이 문건은 시리아 대통령을 지칭하는 "Bash*e*r al Assad"라는 식의 비전통적인 형식과 똑같은 철자법을 사용했다. 이는 시드니 블루멘탈 전 보좌관이 클린턴에게 보냈던 예전 형식의 정보 문건(일부는 기밀 분류된 것)와 동일하다.

문건에 요약된 전략에 대한 응답으로 포데스타는 "내 생각에 우리가 이라크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요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클린턴은 "동의하되 이라크 건이 개선됨에 따라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썼다.

클린턴의 메시지는 또한 미국이 대량 학살 집단인 이슬람 국가의 부상을 기회로 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비극적인 측면에도 이라크를 통한 IS의 진군은 미국 정부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혼란스러운 안보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바꿀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당 문건에 나온다. "이 문제에서 정보 자원과 특수 작전 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부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기자들이 이번 주 클린턴을 상대로 문건에 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한 그녀의 유료 연설문 발췌를 포함하는 2016년 1월 메시지를 사실로 확인하였다.

살롱(잡지)은 클린턴 캠프에 연락해 해당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글랜 캐플린 대변인은 이메일 답장을 보내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별 이메일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겠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위키리크스가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하면서, 이 일이 클린턴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저해하기 위한 거대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2014년 8월 이메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친미 우방이 이슬람 국가와 여타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한다는 혐의를 최초로 제기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사실, 클린턴이 정보 문건을 포데스타에 보낸 지 불과 몇 주 후인 2014년 10월 조 바이든 부통령은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강하게 비난했었다. 그는 "그들은 아사드 타도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에 대적할 만하다면 누구에게도 수억 달러와 수십 톤의 무기를 부었다. 다만, 다른 세계에서 유입되는 알 누스라와 알카에다, 등 지하디스트의 극단주의 집단에 제공되는 무기는 예외이다." 그는 "우리는 우리 동지들이 그들에게 무기 공급을 중단하게 설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은 나중에 터키에 사과했지만, 그가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이었다. 우익 이슬람교도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살라피(수니파 이슬람 강경파) 무장 세력이 터키 국경을 맘대로 넘어가도록 방치했다. 전문가들과 전직 IS 전투원들은 터키가 쿠르드족 반군과 시리아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간접적으로 IS를 수년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한다.

미국 당국자들과 많은 분석가와 뉴스 보도들은 오랫동안 군주제 국가 사우디와 카타르가 IS를 지원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오히려 그들은 IS 지원은 그 나라의 부유한 기부자들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리들은 2014년 9월 CBS와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와 다른 걸프만의 부유한 "엔젤 투자가"들이 IS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유출된 이메일은 서방 정보원은 (사우디, 카타르) 정권 자체가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모두 샤리아 또는 이슬람법의 근본주의적 해석에 근거한 억압적인 신정 정치 체제이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 카타르) 양국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구조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 비난해왔다.

IS의 이데올로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해 펴진 극단주의 수니파 이데올로기인 와하비즘과 매우 유사하다. 사실, 이슬람 국가(IS)가 시리아 수도인 락까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필요했을 때 이 극단주의 단체(IS)는 온라인으로 찾은 사우디 국정 교과서 사본을 인쇄하여 사용했다.

이슬람 국가가 근대적 형태로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과 다른 서방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신정 걸프만 국가들이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자 그룹을 지지했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살롱Salon(잡지)이 이전에 보도한 바와 같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성 장관이 서명한 2009년 공전公電(위키리크스 공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부자가 전세계 수니파 테러 단체들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용어 해설: 위키리크스 공전公電과 전보문電報文, 전문電文의 구분

한국에서는 위키리크스에 누출된 국무부와 전 세계에 주재한 미 대사관 사이 오간 공전(公電)을 가리켜 보통 전문(전보문의 줄임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사전상의 의미을 볼 때 공전이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공전'이란 용어를 씁니다. 아울러 이 공전 작성자들이 각기 주재국 미 대사관을 통칭할 때는 보통 The Post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미 신문이나 미디어 사이에서 워싱턴포스트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The Post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국무부 문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알카에다, 탈레반, 다른 테러 단체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 기지로 남아있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테러리스트 자금 문제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취급하자고 사우디 관리를 설득하는 일은 계속된 도전 과제 중에 하나였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동 정보 메일을 보냈던 2014년 8월 당시는 이라크 거점 이슬람 국가와 레반트는 아직 사후事後 양상처럼 강세를 띠지는 않았지만, 몇 주 전에 이미 자신들 스스로 글로벌 칼리프라고 선언했다. 지난 6월 IS 극단주의 집단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모술을 침공하고 점령했다.

앞서 몇 개월 전에 IS는 지난 2월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인 자브하트 알 누스라와 연대를 끝냈다. 이데올로기로 보면 두 그룹은 거의 동일하지만, 전술은 달랐다. IS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고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로부터 침탈한 지역에서 즉각 파시스트 스타일의 정권을 세웠지만, 개명한 알 누스라는 보다 점진적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알 누스라)는 민심을 사로잡는 전략을 추구하여 시리아 정부와 대전對戰하는 반대파의 주축이 되었다. 시리아 알카에다 지부는 지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란군이 되었고, 그들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전투원임이 입증되었다. IS와는 달리 알 누스라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의 칼리프를 만드는 것을 선호했다. 2012년 알 누수라 지휘관은 샤리아 법률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한 기자에게 밝혔다.

2014년 8월 클린턴 이메일을 보면 시리아 반군 상당수는 극단주의 세력의 지배를 반대한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반군 세력은 미국이 소위 "온건파" 반군 단체를 지원해 달라고 여전히 요청하고 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이 IS와 싸워야 하지만, "바샤르 알아사드(Bash*e*r al Assad)가 미국의 작전으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문서에는 IS를 격퇴함으로써 시리아의 수니파 저항 세력을 재건하고, 자유 시리아군과 같은 온건 세력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우리는 약화한 IS를 상대할 수 있도록 자유 시리아군이나 온건파 군대에 장비를 제공하고, 시리아 정권에 맞설 작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IS 부상 초창기에는 여타 이슬람 시라아 반군 단체가 IS와 협력했다. IS는 또 쿠르드족 대항 전투에서 외견상 온건파 반란군과 함께 싸웠다. 최근 6월과 7월 존 케리 미 국무 장관은 걸프만 국가과 터키가 지지하는 대표적인 시리아 반란군 아라르 알샴과 아흐라르 알-샴을 거론할 때 IS와 알카에다의 "하위 집단"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생각으로 반군을 무장시키고 훈련하게 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썼던 CIA는 비밀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우디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S의 성공적인 영토 점령은 리비아와 레바논, 심지어 요르단 거점 여타 전투원까지 영감을 불어 넣었다.

미 정보 당국은 IS 격퇴를 위해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늘린 것을 제안했다. 그에 따라 "카타르 사람들과 사우디 사람들은 수니파 세상 지배권 경쟁을 지속하는 것과 미국의 심각한 압박에 따른 후과 사이 정책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동 이메일은 IS 퇴치를 위해 쿠르드족 전투원을 지원한다는 미국이 그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추구해온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이 이메일에는 '쿠르드족 페슈메르가' 전투원이 "CIA 관리와 특수 부대 요원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혀있다. 아울러 터키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앞서 '페슈메르가' 전투원에 중무기를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IS가 급부상하자 "이 정책은 쓸모없어졌다."고 같은 문건에 적혀있다.

다만, 미 정보원은 쿠르드족에 대한 과도한 지지를 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 미 정보원은 이라크의 수니파 지역과 정부가 쿠르드족이 통제하는 영토 확장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당(當) 서방 정보원들은 "자치권 확대를 대가로 [쿠르드 자치 정부]가 키르쿠크 주변 유전과 모술댐 수력 발전소 경영에서 이라크 정부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페슈메르가 지휘부의 참모들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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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 Leaked Hillary Clinton emails show U.S. allies Saudi Arabia and Qatar supported ISIS SALON

2018년 6월 1일 금요일

러시아와 터키 가스 파이프라인 "사우스스트림" 거래 타결, 워싱턴은 격노

26일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 가스프롬과 터키 정부는 러시아의 가스를 유럽 소비자들에게 보내줄 "터키스트림" 육상 구간 건설에 합의했다. 이는 러시아와 터키가 2016년 10월에 전략적 "터키스트림" 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이후 1년 반 만에 일이다. 이로서 2015년 말 나토 회원국 터키 정부가 시리아 상공을 날던 러시아 제트기를 격추한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러시아와 터키 양국 관계에서 매우 논란이 분분했던 시대를 마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쌍방은 가스 가격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공사를 허가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 가스프롬과 터키 국영 가스공사 보타스는 이번 사업에 관한 거래 조건에 합의했다. 가스프롬은 성명을 통해 "동 사업 이행을 위한 실천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건설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주식 보유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터크킴 가즈 타시마(TurkAkim Gaz Tasima)라는 이름의 합작 투자사가 맡아서 할 예정이다. 

앞서 26일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은 가스프롬과 보타스가 2015~2016년에 오랫동안 계속된 수입 단가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했으며, 그 결과 터키는 가스프롬과의 가스 가격 합의의 일환으로 1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터키와 러시아는 2015년과 2016년에 러시아가 공급한 가스의 가격을 10.25% 할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는 2015~2016년 천연가스 가격을 10.2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에드로안은 토요일 군중 집회에서 연설하던 중에 발표하였다. "우리는 할인을 받았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약 10억 달러 가치의 우리 권리를 찾았다."고 터키 대통령이 말했다고 아나돌루통신이 인용했다.

보타스는 수입 가스 가격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터키스트림의 육상 구간 건설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부문만 가스프롬이 진행하도록 허용되었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이 현재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 터키는 2016년 10월 두 갈래의 파이프라인 사업에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첫 갈래는 터키 소비자에게 가스를 보급하며 두 번째 갈래는 남유럽 및 남서 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럽 노선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의 가스 수송 의존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각 파이프라인 노선은 최대 용량이 157억 5천 큐빅미터(㎥)이다.

가스프롬은 지난 4월 터키스트림 터키 노선 가운데 심해 구간 건설을 마쳤다. 2019년 12월까지는 러시아 가스가 터키스트림의 양대 노선을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된다.

터키스트림 프로젝드에 청신호가 켜지면 미국이 격분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노르드 스트림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참여하는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앙겔라 메르켈을 협박하기 까지 했다. 그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단념하던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각오하든지 양단간에 선택하라고 밝혔다.

노르드 스트림과 차후 터키스트림과 관련한 미국의 위협에 대해 유럽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유럽이 미군과 미국의 에너지 로비 파워에 복종하는 가신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연합이 미국과의 충돌 여지에도 푸틴과 한편이 되어 소위 "서방 민주주의" 내부에 금이 가는 전례 없는 사태로 귀결될지 결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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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보기:Russia And Turkey Reach Deal On "Southern Stream" Gas Pipeline, Infuriate Washington  ZeroHedge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고립된" 이란은 허상


레드 라인부터 운을 떼자. 바로 여기 미국의 최종적인 레드 라인이 사자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주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국방 장관은 이란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인들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란에 대한 우리의 레드 라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레드 라인이다."

그놈의 레드 라인이 계속 뒷걸음 치는 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 옛날 옛적에 워싱턴의 레드 라인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지금은 과시할 수 있는 실제 핵무기가 레드 라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는 2005년부터 자국이 핵무기 제조를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란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시 강조한다. (언젠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돌파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레드 라인"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떨까? 그걸 일컬어 페트로달러 라인이라고 한다.

이란 제재에 의존?


이쯤에서 시작하자: 2011년 12월 세계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미 의회는 언제나처럼 (불필요함에도) 이스라엘 로비 압력을 받아 강제성을 띤 제재안 하나를 오바마 행정부에 찔러 넣었다. (상원은 만장일치 찬성, 하원은 반대표가 단 12표에 그쳤다.) 6월부터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해야 한다. 이는 이란의 석유 판매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일부 "면제 사항"를 허용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이지 그 외에 달리 뭐겠나? 정평이 난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지에 논평까지 실어가며 시인했다. ("미국의 목표와 그 밖의 대이란 제재의 목표는 정권의 붕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관여할 의사만큼이나 최소한 이란 정부의 퇴진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를 어째! 그 뒤 워싱턴포스트는 당황스럽게도 정곡을 찌른 이 발언을 삭제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수정해야만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레드 라인"은 너무 진실에 가까워 불편을 느낀 탓이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은 이란 지도부가 망신을 살만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어야만 진정한 체제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공습에서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한 것이든 이스라엘 또는 이 두 가지 조합이든 관계없이)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네오콘 성향의 워싱턴 사람들은 널려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숙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이 있게 되면 이란 사람들을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것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란인이 멀리터리앗(mullahtariat)의 군부 독재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혐오감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란 야권도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이념가들보다 페르시아의 교묘한 속임수에 훨씬 더 익숙한 이란 지식인들은 전쟁 시나리오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그림자놀이 예술에 능통한 이란이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자초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다.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맞던 틀리던 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여긴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부수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니 말이다.

한편 가혹한 제재가 정권의 몰락은 아니더라도 토대는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판명 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리얄화 가치 폭락을 유도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란 경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자바드 살리히이스파하니 교수는 이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장기적 성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었다. 결국에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의 비(非)원유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란의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리얄화 평가 절하는 이란 내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기회로 살릴 여지가 충분하다.

구글보다 잘 연결된 이란


미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다. 워싱턴은 그랬으면 하겠지만 말이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항공편으로 테헤란을 빈번히 방문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라고 미국을 부추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경고한 니콜라이 페투르셰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에 비교하면 신출내기 손님에 불과하다. 미국의 동맹인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도 당연히 추가된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2011년 아프간 족장 대협의회 '로야 지르가'에서 2000명의 부족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아프간 정부는 테헤란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파이프라인 유치 판도를 보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파키스탄(IP)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에너지 욕구가 절실하기에 그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기약 없는 TAPI 파이프라인 사업을 무기한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API 파이프라인은 탈레반을 가로지르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한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도 최근 테헤란을 방문했다. 결국, 에너지는 역내 위협도 초월하는 문제이다. NATO 회원국 터키는 이라크의 하드코어 근본주의자 수니파와 동맹을 맺고 이미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아랍의 봄 직후 놀랍게도 태도가 돌변해 앙카라-리야드-도하(터키-사우디-카타르) 축 대신에 앙카라-테헤란-다마스쿠스(터키-이란-시리아) 축 안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터키는 심지어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숙원 사업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성 요소를 터키 땅에 주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이웃 국가와의 갈등 제로' 정책을 표방하는 다우토울루 외무 장관의 나라 터키 작품이다. 그렇지만, 파이프라인 유치 욕구는 심장을 뜨겁게 만든다. 터키는 이란산 에너지 자원 접근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일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열망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産) 천연가스가 서유럽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터키는 중계 국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터키 지도부는 이미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파이프라인이니 국제 관계니) 연결 예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지난주 있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외교 쿠데타라고 할 만큼 장관이었다. 미국 우파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악의 축 타령을 하겠지만, (북아메리카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향후 공격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남미 전역에 '테러'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미국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혹은 영향력조차 상실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은 과거에 두 지역 권력에 대해 제국주의적인 패권을 행사했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불신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졌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역내 강국들도 아우르는 남미 주권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신생 남미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디네자드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경례하는 장면의 사진은 속을 뒤집는다.

미국은 꾸준히 밀고 있는 세계 비전 속 이란의 모습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란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발언에서 그런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뉼런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소위 "고립된" 이란은 특히 은행을 포함, 40억 달러의 공동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와 함께하고 있다. 이란은 또 수십 개 이상의 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을 에콰도르와 공유하고 있고 두말 나위 없이 뱅킹도 함께한다. 그러자 워싱턴의 이스라엘 우선주의 집단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중대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미국 언론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길에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다뤘지만, 실상은 이란과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 문건(nuclear dossier)을 놓고 보면 브라질 지도부도 이란과 동병상련이다. 과거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2010년 5월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을 대신해 우라늄 교환협정을 중계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분규를 깨끗이 정리할 뻔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라늄 교환협정을 원천 봉쇄했다. 신흥 경제 대국의 모임인 브릭스(BRICS)의 핵심 멤버 브라질은 미국의 제재/금수 조치 전략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는 '고립'될지언정 브릭스로부터 비동맹운동(NAM) 120개국까지 지구 남반부의 과반수를 이란의 편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역시 이란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예정된 보이콧 및 거래 금지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제재가 아시아를 겨냥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수입량을 다 합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62% 이상이다.

일본 재무장관 준 아즈미은 아시안 예의범절의 특성에 맞게 그저 미국이 일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티머시 가이트너에게 알렸다. 그 문제란 바로 일본 석유 수요의 10%를 이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란 제재에서 면제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른 시일 내에" 꾸준히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한국은 이미 2012년 자체 원유 수요량 중 10%만을 이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실크로드의 부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된" 이란이 우연히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눈 딱 감고 미국의 최근 이란 제재를 거부했다. 서양인들은 (지금의 중국 격인) 중세 왕국과 페르시아가 거의 2천 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실크로드" 깜빡했나요?)

중국은 이미 이란 최대 유전 지대인 야다바란(Yadavaran) 개발이라는 탐나는 거래를 타결지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카스피해 석유를 공급하는 문제도 있다. 기실 이란은 이미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1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의 원유를 수입한다. 에너지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이제 이란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결정적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왜냐면 이란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유와 가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공산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과 이란 양국은 이란 원유 가격을 놓고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 매입을 약간 줄여가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소한 미국의 최신 제재가 발효되는 3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어야만 한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중국 사람들이 이란 원유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매입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에 이어 계속해서 중국의 3대 원유 공급원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신 이란 제재가 중국에 미칠 다른 영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란에서 자동차와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테헤란 지하철을 연장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현재 300억 달러이며 2015년이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신 이란 제재 부과로 인한 금융 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러시아 또한 '고립된' 이란의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러시아는 유엔을 통한 것이든 미국의 독자적인 포괄적 제재건 이란 중앙은행을 표적으로 삼는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 기실 러시아는 기존 유엔 제재의 철회에 찬성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핵 합의로 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이란은 핵 문제에 관해서 브라질과 터키가 제안한 계획과 유사한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할 의지를 피력했으나 미국이 2010년에 폐기했다. 왜냐하면,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게도 이란 핵 문제는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에 비해 이차적인 현안이다. 또한, 새로운 협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산고가 따를 것이 뻔하다.

그 점은 유럽 연합 지도부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까지(자국의 이해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산고의 고통은) 특히 사실로 입증된다. 전형적인 사례로 유럽 지도부는 대이란 원유 금수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미국을 두말없이 따라왔다. EU의 한 고위급 관리가 트리타 파시 전미 이란계 미국인 협회장에게 말한 바대로, 또한 EU 외교관들이 나에게 정색하고 단언한 바대로 그들은 확실한 전쟁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결판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방금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을 시작으로 전면 가동에 들어가는 (시아파 성지 인근 콤시(市) 인근) 포르도에 있는 새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해 핵 관련 모든 대상을 사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제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낙관한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찰단 활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폭탄 제조가 시간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돈을 추적하라


이란의 고립이란 테마는 이란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달러를 버리고 리알이나 루불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록 힘을 잃게 될 뿐이다. 이는 이란이 이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보여줬던 유사한 행보다. 역내 경제 발전소인 인도의 경우만 봐도 이란산 원유 매입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는 장기적으로는 교역에서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도는 이미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과 교역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다. 또,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직접 무역을 추진 중이다. 이란과 중국은 모든 새로운 무역 및 공동 투자에서 위안화와 리얄화로 결제할 예정이다.

해설이 필요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 사람들은 예외지만, 거의 모든 이란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란과 우방인 브릭스국가 3개국 중국, 인도, 러시아는 주요 금 보유국이며 생산국이다. 이들 3개국은 복잡한 무역 관계로 인해 미 의회의 변덕(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시선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대서양주의(大西洋主義) 서방국과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는 미국, 수많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연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유로존에 쏠리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차치하고 돈 문제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위협도 무시하자. (특히 이란이 자체 석유를 시장에 내놓는 주요 통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봉쇄할 공산이 크지 않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위기가 고조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다용도 통화라고 일컫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침몰이다.

이란이 페트로달러의 격침을 주도했고, 미국 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은 역내 국가 권력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적 경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도 제압하였다. 요즘 나오는 복수의 미 해군정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군사력이 경제력을 상대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례는 가장 이상한 한판 대결이긴 하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9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산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면서 페트로달러를 폐기했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이라크는 침공당했고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를 피할 수 없었다. 무하마르 카다피는 디나르 금화를 아프리카 연합의 공용 화폐로 사용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금 결제 화폐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군사 개입, 또 하나의 체제 교체가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그들 말로는 이란의 "위협"이 현 위기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인 비밀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는 경제 전쟁도 더해졌다. 그들 국가의 서사의 흐름을 쫓아가자면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나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부채가 원유 가격 상승이나 작금의 경기 후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의 "위협"이 주범이란 것이다. 1%의 최상위층 사람들은 고유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중의 공분이 향할 희생양으로 이란이 오랫동안 존재해 준다면 고유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가 지적하듯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에너지 생산 지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진입하면서 페르시안 만과 여타 지역에 격랑이 몰아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이 글로벌 통화로 선택된 미국 달러의 구속으로부터 대규모 탈출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특히 남반구의 세계)는 각국의 계산에 따라 점차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사업하기 시작할 것이고 넘쳐 나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미국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이다. 나는 (아랍의 봄 과정에 보여준 이들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 걸프협력이사회가 아닌 걸프 반(反) 혁명 클럽이라고 칭하길 선호한다. 이들 걸프만 왕정국가들은 실용적·지정학적 이유에서 미국의 중동 지역 나와바리다.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이 페트로달러만을 사용하겠다는 수십 년 된 약속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미 국방성 권력 휘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카타르에 주재하고 있고 미 해군 제5함대는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다.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뻗어 있는 '거대 파이프라인 지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땅에 터를 잡은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은 쇠퇴하는 미국 패권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미 국방성은 이 지대를 '불안정의 호(弧)'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걸 두고 에드거 알렌 포우의 "함정과 진자"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고쳐 쓰자면 이란은 세계 기축 통화라는 달러를 천천히 분쇄하는 지옥 기계 내부의 톱니바퀴 이빨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톱니바퀴 이빨이다. 미국 사람들은 뇌리에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가 새겨져 있다. 필요한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불꽃이다. 이 불길은 (누군가 재촉이라도 할라치면) 전역으로 확산하여 미국의 혀를 찌를 수밖에 없다.

"노스우드 작전"을 상기하자, 1962년 미 합참 의장이 고안한 이 작전은 미국 본토에 테러 자작극을 연출해 그 책임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에 덮어쒸우는 작전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노스우드 작전을 거부했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던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상기해 보라. 미국은 당시 북베트남군의 어뢰정이 이유 없이 복수의 미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그 공격 중의 하나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며 린든 존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미 국방성 내부에 있는 전 세계 제패를 꿈꾸는 강성 행동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이란을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페르시아만 자살 공격(false-flag incident)을 도모하리라 보는 건 과도한 상상력 발휘가 아니다. 워싱턴의 관심의 초점이 두 차례의 실패한 중동 육상전에서 태평양으로(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공개한 새로운 미 군사 전략도 역시 고려하자. 이란은 마침 남서부 아시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원유는 미국이 지키고 있는 해역을 거쳐 에너지에 굶주린 현대판 중세 왕국(중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가 "이란"이라 일컫는 이 대하 심리극이 페르시아만 정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의 (핵)폭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중국 문제나 미국 달러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작금의 문제: 어떤 난폭한 짐승이, 자기 시간이 드디어 와, 태어나려고 베이징을 향해 휘청휘청 걷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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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원문 보기:The Myth of an ‘Isolated’ Iran  The Nation

2018년 4월 29일 일요일

미국은 어떻게 시리아 테러리스트를 무장했나

군사위원회와 외무위원회 소속 3선의 털시 개버드 여성 하원 의원은 시리아 내부 테러리스트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 조직과 직접 협력하는 조직에 대해 미국의 지원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똑같이 중요하게 이 법안은 테러 분자들과 협력자에게 무기를 공여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 협력이나 다른 형태의 군사 협력을 금지하도록 한다.

개버드의 "테러리스트 무장 금지법"은 의회가 오래전에 경종을 울렸어야 했을 시리아 내전 속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2012~13년 오바마 행정부는 바샤르 알 아사드 권력을 강제 퇴출할 수 있도록 수니파 동맹국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가 시리아와 비 시리아 무장 단체에 무기를 공여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2013년에 미 행정부는 CIA가 판단하기엔 "상대적으로 온건한" 반 아사드 집단에 무기를 공여하기 시작했다. 즉, 정도가 제각각인 이슬람 극단주의를 규합했다는 의미다.

아사드 정권을 보다 민주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당 정책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를 아사드를 위협할 주축 세력으로 키우는 일을 실제 도왔다.

반군을 무장하는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반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대(對)시리아 미국 정책의 역사에서 제기되는 진짜 문제를 빠트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은 알카에다와 테러 단체의 근절이라는 "테러와의 전쟁"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내다 버렸다. 미국은 그 대신 대테러 관련 미국의 이해관계를 수니파 동맹국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중동의 심장부에 새로운 테러리스트 위협의 생성을 도와왔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전복을 다짐하는 군사 단체를 무장하는 정책이 처음 2011년 9월에 시작될 당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사드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라는 수니파 동맹국의 압력을 받을 시점이다. 아사드 반군 수립 의지가 확고한 이들 수니파 동맹국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이다. 터키와 걸프만 수니파 정권들은 미국이 대전차 및 대공 미사일을 반군에 공여하기를 원했다고 중동 문제에 관여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직 관리가 밝혔다.

오바마는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반(反)시리아 단체 무장을 위한 비밀 군사 지원 캠페인 수행을 돕는 미국 병참 지원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CIA가 관여한 반 아사드 병력 무장은 벵가지에 비축되어 있었던 카다피 정권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이송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시모어 허시의 2014년 탐사 보도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CIA 통제를 받는 무기 회사들은 병참을 관리하는 미군 요원을 활용하여 벵가지 군사 항구에서 시리아의 소규모 항구 두 곳으로 무기를 이송했다. 반군 무장 프로그램의 기금은 주로 사우디 사람들이 조달했다.

기밀 해제된 2012년 10월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말 선적한 무기는 저격용 소총 300정과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100기와 유탄 300발, 곡사포 400기가 포함된다. 무기 수송마다 많게는 10개의 컨테이너 선적을 취급했으며 각 컨테이너에는 약 4만 8천 파운드의 화물을 적재했다고 국방정보국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는 선적 당 최대 250t의 총 무기 탑재량을 의미한다. CIA가 한 달에 한 차례의 수송을 기획했더라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2,750t의 무기가 결국에 시리아로 향했다. 아마도 실제 무기 선적량은 언급한 숫자의 갑절일 공산이 크다.

2012년 9월 CIA의 비공식 무기 선적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그 때가 미 CIA의 무기 수송 작전을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던 벵가지의 대사관 부속 건물을 리비아 무장 세력이 공격하고 불 태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이다. 그러나 그즈음에 반 아사드 세력을 무장하기 위한 더 큰 채널이 열리고 있었다. CIA는 1990년대 발칸 전쟁에서 남은 대량의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한 크로아티아 고위 관리와 사우디 사람들이 접촉하도록 주선했다. 그리고 CIA는 여러 다른 구소련 국가 정부와 무기 판매상이 출처인 무기의 쇼핑을 사우디에 알선했다.

CIA 리비아 프로그램과 크로아티아로부터 조달한 무기가 넘쳐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 사람들은 2012년 12월 터키행 군용 화물기 운항 횟수를 증편했고 다음 두 달 반 기간에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다. 뉴욕 타임스는 2013년 3월 중순까지 총 160편의 항공편이 그런 이유로 운항했다고 보도했다. 걸프만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화물기인 일류신 Il-76 항공편은 회당 대략 50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고로 2012년 말과 2013년에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8000t의 무기가 쏟아져 들어갔다.

한 미국 관리는 새로운 차원의 무기 배달을 시리아 반란군에 제공한 것을 일컬어 "무기 폭포수"라고 했다. 발칸 조사 네트워크와 조직범죄 및 부패보고 프로젝트는 1년에 걸친 조사에서 사우디가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시리아에 건설할 작정이었음을 밝혀냈다. 2013년 5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소재 무기 회사에서 구매한 무기의 "최종소비자증명"에는 중무장한 탱크도 관통할 수 있는 소련이 설계한 PG-7VR 로켓 발사기 500기와 탄두 2백만 개가 적시되어 있다; 콘커스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 50문과 미사일 500개, 장갑차에 장착한 대공포 50문, 중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는 OG-7 로켓 발사기 파쇄탄 10,000발; 트럭에 장착된 BM-21 GRAD 다중 로켓 발사기 4기, 이 4기 중 1기당 1회 사격에 사거리가 12 ~ 19마일인 로켓을 40발과 GRAD 로켓을 20,000발 발사한다.

사우디가 발주한 같은 세르비아 무기 회사의 다른 최종사용자증명 내역에는 탱크 300대, 로켓 추진 유탄 발사기 2000기, 다른 로켓 발사기 16,500기, ZU-23-2 대공포 탄두 1백만 발, 기타 다양한 총기류 탄창 3억 1500만 개가 열거되어 있다.

두 차례 해당 구매는 사우디가 발칸 8개국으로부터 이후 몇 년에 걸쳐 획득한 무기 총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탐사 기자들은 사우디가 2015년에 가장 많은 무기 거래를 구소련 국가들과 했으며, 당시 거래된 무기에는 공장 생산 설비에서 막 나온 무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사우디 사람들이 구매한 무기 중 거의 40%는 2017년 초까지도 인도되지 않았다. 그러니 사우디 사람들은 수 년 앞을 내다보고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지속하기에 충분한 무기 계약을 이미 마쳤다.

지금까지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무기 구매를 하나만 꼽자면 발칸 제국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산 무기 구매였다. 다름 아닌 10억 달러 상당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15,000기를 사우디에 판매한 미국의 2013년 12월 거래이다. 이 거래는 그해 반아사드 무장 단체에 살인 무기 지원을 금지했다가 번복한 오바마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우디 사람들은 아울러 미국의 재량에 의해서만 이들 대전차 미사일을 시리아 단체에 나눠 주기로 합의했다. 토우 미사일은 2014년 시리아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시리아 군사 균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로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봇물 터지듯 유입된 무기와 외국 전투원 2만 명 유입이 더해져 시리아 분쟁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했다.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 누스라 전선(현재는 타흐리르 알샴 혹은 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로 개명)과 동맹 단체를 가장 강력한 반아사드 시리아 단체로 만드는 것을 돕고,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가져온 것은 이런 군비 조달이었다.

2012년 말 즈음, 그해 초 시리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상당량의 무기로 인해 알카에다의 시리아 점유가 앞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 미국 관리가 보기에 자명해졌다. 2012년 10월 미국 당국자들이 뉴욕 타임스에 처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 미국의 병참 지원과 함께 시리아의 반군 무장 단체에 이송된 무기 대부분이 "이슬람 강경파 지하디스트"에 넘어갔다. 이 말은 자명하게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를 의미한다.

사우디, 터키, 카타르 사람들은 유입된 해당 무기를 정부 목표물 공격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군대에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알 누스라 전선과 동맹 단체가 유입 무기의 주요 수령자가 되었다. 그리고 터키 국경 너머로 쏟아져 들어간 외국인 지하디스트 수천 명의 지원을 받던 알 누스라 전선(Al Nusra Front)는 2012년 여름 무렵 이미 "자유 시리아군" 여단과 공조해 대 시리아 정부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2012년 11월과 12월 알 누스라 전선은, 찰스 리스터가 그의 저서 "시리안 지하드"에서 기록한 대로, 자칭 "자유 시리아군"이라는 사람들과 여러 전선에서 공식적인 "공동작전실"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권이 선호한 이에 적합한 사령관은 압둘 자바바 알 오카이디 대령이 있다. 그는 전직 시리아 군부 장교로 소위 알레포 혁명군사위원회의 수장이었다. 시리아에서 퇴거한 후에도 자신의 자리를 유지한 로버트 포드(Robert Ford) 대사는 2013년 5월 오카이드를 공개적으로 방문하여 자유 시리아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오카이드와 그의 부대는 알레포 연합의 손아래 파트너였다. 알레포 연합 중 알 누스라가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반군 집단이었다. 그런 현실은 "이슬람 국가"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하는 비디오 장면이나, 2013년 9월 시리아 정부의 메나그 공군 기지 점령을 기념하는 알레포 지역의 지하디스트 사령관과 합류하는 모습에 분명하게 투영되어 있다.

2013년 초 무렵 기실 어떤 군대와도 합류한 적이 없던 군사 조직인 "자유 시리아군"은 시리아 분쟁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잃었다. 새로운 반(反) 아사드 무장 단체는 대표적인 분쟁 전문가가 관측한 바론 자신을 스스로 식별하기 위해 특정 "브랜드"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다.

그래서 터키로부터 무기가 여러 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비 지하드 단체는 유입 무기를 알 누스라 전선과 그들과 친한 반군 동맹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한 상태였다. 시리아 북부 한 도시를 다룬 2013년 초 맥클라치 신문 기사는 "자유 시리아군"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알 누스라와 그들 여단 간의 군사 합의체가 어떻게 무기 분배를 관장했는지 보여준다. 그들 부대 중 하나인 승리 여단(Victory Brigade)은 알카에다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인 아흐라르 알-샴(Ahrar al Sham)과 함께 "공동작전실"에 참여하며 몇 주 전 전략 소도시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을 치렀다. 방문 기자는 승리 여단과 아흐라르 알-샴이 러시아산 RPG27 어깨 거치 로켓 추진 대전차 유탄과 RG6 유탄 발사기를 포함하는 새롭고 정교한 무기를 과시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승전 여단이 아흐라르 알-샴과 새로운 무기를 공유했는지 질문을 받자, 아흐라르 알-샴 대변인은 대답했다. "물론 그들은 우리와 무기를 공유한다. 우리는 함께 싸운다."

터키와 카타르는 의식적으로 알카에다와 최측근 동맹인 아흐라르 알-샴을 무기 체계의 수령자로 선택했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는 터키 국경 바로 남쪽에 있는 하타이 주를 향해 무기를 싣고 가던 트럭 여러 대를 터키 경찰이 차단했다. 나중에 터키 경찰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해당 트럭에는 터키 정보 기관원이 탑승해 있었다. 하타이주는 아흐라르 알-샴이 장악했다. 실제로 터키는 아흐라르 알-샴을 주요 시리아 고객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고 아틀란틱 카운슬의 중동 라피크하리리센터 수석 연구원인 페일살 이타니는 말한다.

리비아 극단주의자 집단에 무기를 수송하는 일에 관여한 카타르 정보 당국자는 터키에서 시리아로 유입되는 무기 흐름을 감독한 핵심 인물이었다. 지난 수십 년 간 터키 시리아 국경 근처의 외부 무기 공급업자들 사이 논의에 익숙한 한 아랍 정보 기관원은 워싱턴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David Ignatius)에게 말하길, 참가자 중 한 명이 외부 이슬람 세력이 지하디스트리스트의 덩치를 키워주고 있지만, 비(非) 이슬람 단체는 그 존재가 미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하자, 카타르 작전 책임자는 "도움만 된다면 알카에다에 무기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카타르 사람들은 중동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알 누스라 전선과 아흐라르 알-샴 모두에 무기를 몰아 주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A) 참모들은 미국이 시리아와 리비아 거점 극단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카타르에 표시하기 위해 카타르 알-우데이드(Al-Udeid) 미국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 중대를 철수하자고 2013년에 제안했다. 그러나 미 국방성은 카타르 기지 접근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NSA의 가벼운 압력을 거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허쉬 기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2013년 5월 백악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셉 타입 에드로안 정부가 지하디스트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터키 총리와 정면으로 붙었다. 오바마는 "우리는 당신이 시리아에서 급진주의자들과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안다"고 말했다고 허쉬 기자는 전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중반에 한시적으로만 터키와 알 누스라(Al Nusra)의 상호 협력 문제를 다뤘다. 프랜시스 리치아돈(Francis Ricciardone) 미 대사는 앙카라를 떠난 직후 터키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알 누스라(Al Nusra)를 포함해 (시리아 반군) 단체와 협력해 왔다."고 런던 소재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에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터키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시리아 거점 테러리스트를 무장한 터키를 공개적으로 견책하게 된다.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2014년 10월 터키의 역할에 대해 비판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연사로 나선 바이든은 즉석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동맹국이다"고 불평했다. 바이든은 우리 동맹국이 무기를 공급한 세력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알 누스라와 알카에다, 지하디스트 극단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의도적으로 지하드 운동을 도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신속히 사과했다. 그러나 포드 대사는 B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의 발언 취지는 동맹국이 극단주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6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반란군 여단에 대한 직접적인 미국의 살상 무기 군사 원조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2014년 봄까지 사우디로 옮겨진 1만 5천 기의 미국산 BGM-71E 대전차 미사일이 선별된 반(反) 아사드 단체의 수중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CIA는 무기를 전달 받는 단체는 알 누스라 전선과 반군 연맹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그 조건에 비추어 미국 정부가 알 누스라 전선과는 분리 독립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한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CIA 검증 명단에 오른 반군 단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무장 단체로 알카에다 계열 단체의 강제 흡수에 매우 취약했다. 2014년 11월 알 누스라 전선은 CIA 지원 단체 중 가장 강력한 2대 무장 단체인 하라카 하즘(Harakat Hazm)과 시리아혁명전선을 연일 공격했고, 토우 대전차 미사일과 GRAD 로켓를 포함한 중무기를 탈취했다.

2015년 3월 초 하라카 하즘 알레포 지부는 자진해서 해체되었고, 알 누스라 전선은 거기서 확보한 토우 미사일과 기타 장비를 사진에 담아 자랑했다. 2016년 3월 알 누스라 전선은 이들리브 지역의 13사단 본부를 공격해 모든 토우 미사일을 탈취했다. 그달 이후 알 누스라 전선는 포획한 토우 미사일을 사용하는 그들 병력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공개했다.

그러나 그것이 알 누스라 전선이 CIA의 유익한 선물을 획득한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알 누스라 전선은 2014~15년 겨울 가까운 연맹인 아흐라르 알-샴과 함께 이들리브 지방의 완전한 점령을 위한 군사 캠페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알카에다와의 거리 두기 가면을 벗어던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알카에다 지부와 연맹 단체로 구성된 '정복의 군대'(Army of Conquest)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군대 창설을 위해 알 누스라와 협력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이 통합 캠페인을 위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했으며 터키는 무기 이동의 편의를 도왔다. 3월 28일 반군 통합 캠페인이 출범한 지 4일 만에 "정복의 군대"는 이들리브시를 성공적으로 장악하였다.

CIA 원조로 선진 무기를 확보했던 비(非) 지하드 무장 단체는 이들리브시에 대한 초기 공격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리브를 점령한 이후 시리아 소재 미군 주도의 공동작전실은 시리아의 잔여 지방 통제의 통합을 위한 반군 통합 캠페인에 지금 합류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이들리브 소재 CIA 지원 무장 단체에 보냈다. CIA 지원 단체인 지하디스트 및 다른 무장 단체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인 연구가 리스터에 따르면 정의의 기사 여단과 13사단은 미 CIA의 제지 없이 알 누스라 전선과 함께 이들리브 통합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들리브 공세가 시작됨에 따라 CIA 지원 단체는 토우 미사일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갔으며 이제는 토우 미사일을 사용하여 시리아군 탱크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항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단체와 알 누스라 전선 사이의 연맹을 지지하는 시리아 전쟁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다.

이들리브 신 연맹은 알레포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 누스라 전선과 가까운 지하디스트 단체는 CIA 지원을 받는 알레포 지역 9개 무장 단체와 파타 할랍("알레포 정복")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령부를 구성했다. CIA 지원 단체들이 알 누스라 전선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카에다의 지부가 새로운 사령부(파타 할랍) 참여 명단에 공식적으로 올라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령부에 대한 보도가 분명히 암시한 것처럼, 이 캠페인은 CIA가 자기 고객에게 계속 무기를 공여하는 방식의 하나 일 뿐이다. 사실상 알카에다와의 동맹이지만, 상관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의 수니파 동맹국이 알 누스라 전선과 연맹 단체에 무기를 공여할 수 있도록 돕고, 정교한 무기를 시리아 전쟁터에 쏟아부어 필연적으로 알 누스라의 수중에 떨어지게 하거나 무장 단체 전반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등 시리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알카에다의 권력을 확장해준 주된 책임이 미국의 정책에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국방부는 미국이 천명한 테러 대테러 작전에 대한 이 같은 배신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털시 개버드의 법안에 따라 강제하든, 의회나 백악관이 그런 노골적인 배신에 맞서지 않는 한, 미국의 정책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가 패망했더라도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의 권력 통합을 계속 공모할 것이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 )는 독립적인 기자이자 2012 마사 겔혼(Gellhorn) 저널리즘 상 수상자이다. 그는 "가공의 위기: 이란 핵 공포 속 숨겨진 이야기"(저스트 월드 북, 2014년 작)를 비롯해 다수의 책을 집필한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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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How America Armed Terrorists in Syria Gareth Porter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미국이 시리아 전략을 망쳐버린 진짜 배경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미국 국가 안보 엘리트와 미디어로부터 맹공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진짜 전략적 실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시리아 반군을 창설하고, 무장하게 시키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하겠다는 수니파 동맹국들의 야욕에 동조하기로 한 애초의 결정이다.

시리아 정책에 대한 내부 논의에 정통한 전직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가 익명을 조건으로 필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듣자면 운명적 결정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정해졌는지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준다.

이 전직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반군 세력의 무장 지원을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했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가 외부 무장 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 정권을 대신하여 직접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참모들은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정책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2011년 봄과 여름에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저항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된다.

2011년 8월, 미 국가 안보 관리들은 오바마에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사임 요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는 아사드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오바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반군 무장 정책이 굳어진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제안으로 판단했다."고 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그 직후 미 행정부의 정책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바로 아사드 전복을 돕겠다는 공약을 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그것이었다.

2011년 9월 사우디와 터키는 미국이 시리아 반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이 대공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기를 원했다"고 전 관리는 회고했다.

터키는 심지어 아사드 전복을 위해 시리아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미국과 나토군이 터키를 보호하기 위해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기로 합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시리아 반군에게 미국 무기를 제공하기를 거부했고, 아울러 아사드의 적인 수니파 집단에 중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군소 무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동조할 생각이 없었다."고 전직 관리는 밝혔다.

데이빗 페트리우스(David Petraeus)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수니파 동맹국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가 벵가지에 보관 중인 군소 무기를 터키로 옮기는 계획을 고안했고, 오바마는 이를 승인했다.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의 2014년 기사를 공인하듯 이 전직 관리는 "최고의 비밀 사안이었지만, 중동 관계자는 입소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이 두 정책 결정의 조합은 반신반의 하던 오바마로 하여금 아사드 정권의 무장 전복을 약속하게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관들은 아사드의 몰락을 불가피하다고 믿었다고 전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과 전 국방부 당국자 데릭 콜렛(Derek Chollet) 회고가 맞다고 전 행정부 관리는 확인하였다.

일부 고문관은 아사드가 콜레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간교와 강기"가 없다고 믿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과소평가


더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중요한 ​​시리아 정책 결정을 내렸을 때 이란 사람들이 참전을 각오할 만큼 아사드 정권 유지가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 누구도 오바마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전직 관리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관들은 대신에 이란이나 러시아가 아사드 권력 유지를 위해 상징적인 원조 그 이상을 제공할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끝없는 종파 간 유혈 전쟁의 위험이 없다고 봤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모두 아사드 대통령의 위기 대응에 대한 불만을 성토했으며,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는 아사드가 더 유연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그렇다면 아사드를 구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직 관리는 회고했다.

그러나 실상 이란은 시리아의 역할이 헤즈볼라의 물자 보충을 위해선 결정적이라고 여겼다. 헤즈볼라가 보유한 대용량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이란의 억지력에 필수 요소였다. "시리아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총체적인 안보 그 자체였다."고 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고문관(보좌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수니파 국제 연합이 꾀하는 아사드 전복을 예방하는 것이 이란의 국가 안보상 최대 이해관계라는 점에 대해 "일말의 이해"도 없었다.

전쟁이 전개되면서 간과했던 주요한 실책이 확연해졌다. 2012년 7월 레바논 국경 인근 쿠사이르 시가 자유 시리아군에 의해 점령된 후, 시리아 남부의 반군 세력은 레바논 국경을 넘어온 군사 물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몇 달 안으로 알 누수라 전선 병력이 시리아 전쟁의 바로 그 전선에 깊이 개입했음이 확실해졌다.

헤즈볼라의 반격


2013년 5월, 베카 계곡 소재 헤즈볼라 병력은 쿠사이르 시 수복을 위해 아사드 정권의 반격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이란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개입은 그때까지 전쟁에서 최대 패배를 반군 세력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오바마의 국가 안보팀은 수니파 연합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전략에 협조하겠다는 애초 결정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 결정의 판돈을 두배로 올렸다.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부장관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이용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으로 시리아 반군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 결국 나왔다. 미국의 공약이 한층 깊어지다가 2013년 8월 다마스쿠스 교외 지역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 직후인 9월 미국은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심지어 알 카에다의 누스라 전선(Nusra Front)이 공공연히 지배하고 있는 무장 반군에게 대전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수니파 국가들의 제안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개입 확대


그 일로 누스라 전선이 이끄는 사령부는 이들리브 지방을 정복했고, 그 후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국가 안보팀이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고문관들은 극히 위험한 전쟁 상황에 휘말리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 시리아 문제를 망쳤다.

그러나 오바마와 그의 고문관들은 기껏해야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한 게 전부였고 미국의 직접 개입도 제한을 두었지만, 시리아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정책이 내포한 위험을 않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선 더 심도 있는 설명이 존재한다.

미 행정부는 수니파 동맹국들과의 상호 목적이 상치(相馳)되는 것을 기피했다고 전 관리는 회고했는데, 그 까닭은 해당 세 국가와의 동맹 관계에 직접적인 미국의 군사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사람들은 바레인 거점 미 해군 기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터키는 인시를릭(Incirlik) 공군 기지를 통제했으며, 카타르는 역내 미군 작전의 중심이 된 육상 기지와 공군 기지를 통제했다.

따라서 시리아 국민에 미친 후과로 보자면 재난과도 같은 실수였지만, 영원한 전쟁 국가가 돼버린 미국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 안보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들의 제일 관심사는 기존의 군사 및 정보 체계와 군사 관계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가져온 역효과를 상기해 볼 때 아사드 반군 무장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있음에도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가레스 포터(Gareth Porter )는 독립적인 탐사 기자이자 2012 마사 겔혼(Gellhorn) 저널리즘 상을 받았다. 그는 새로 발간된 "가공의 위기: 이란 핵 공포 속 숨겨진 이야기"의 저자이다.

이 기사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에게 귀속하며 미들이스트아이(Middle East Eye)의 편집 방침을 반드시 반영하지는 않는다.

사진: 2016년 9월 4일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 기자 회견에서 연설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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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Behind the real US strategic blunder in Syria Gareth Porter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보도 매체가 언급하지 않는 시리아 전쟁에 관한 10가지 사실

(안티미디어) ― 언론기업은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역내 분쟁의 책임을 오롯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만 전가하는 보도를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다. 언론기업은 이러한 서술과 상반되는 사건 보도를 간헐적이되 하긴 한다. 다만 보도 비중이 작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모두 합치면 시리아 분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다.
10: 바샤르 알아사드는 버락 오바마보다 지지율이 높다.

아사드 정권이 합법적인 정권이 아니니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오바마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실 2011년 분쟁이 불거진 이래로 아사드는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아사드 대통령이 어떤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국제 관측통이 밝힌 2014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은 그가 비록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시리아 국민 사이에 상당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오바마는 자신이 승리한 2012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겨우 53.6%밖에 되지 않았는데, 겨우 1억 2,910만 유권자만 표를 행사했다. 이는 약 1억 8,980만 명의 미국민이 오바마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의 지지율은 현재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9: "온건"한 반대파가 실종됐다.

시리아에는 과거라면 모르겠는데 더는 "온건"한 반대파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소위 자유 시리아군(FSA)은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미국은 이를 파악하고도 시리아 반대 세력을 계속 지원해왔다. 뉴욕 타임스는 시리아에 보낸 무기 대부분이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2012년 보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2012년 기밀 분류된 DIA 보고서를 보면 이슬람 국가(ISIS)의 부상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상황이 잘 안 풀리면 시리아 동부에 공식 혹은 비공식 살라피스트 공국이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형국은 시리아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반대파를 지원하는 세력이 원하던 그대로이다.

또한 자유 시리아군(FSA)의 지휘관은 자신의 전투원들이 정기적으로 알 누스라(시리아의 알 카에다)와의 합동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샤리아 법에 따른 시리아 통치를 보고 싶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온건파란 의미 역시 "알카이다 계열 광신도"가 될 수 있음이 자명하다.

8: 아사드는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2013년 초에 처음으로 자행된 대표적인 화학무기 공격에 관한 조사에서 유엔은 제시된 증거로 볼 때 해당 공격이 시리아 반대 세력이 자행한 공격일 공산이 크다고 결론지었다. 서방에서는 당시 잔악 행위를 아사드의 소행으로 낙인찍었다. 2013년 8월 공격에 대한 UN의 후속 조사에서는 아사드의 세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역대 퓰리처상 수상자인 언론인 시모어 허시(Seymour Hersh)는 2013년 12월 당시 상황의 처리 방식상에 여러 결함을 부각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공격 직전 수개월 동안 미국 정보기관은 일련의 높은 수준으로 기밀 분류된 보고서를 생산했다.… (이 보고서는) 알 카에다와 계열의 지하디 단체인 알 누수라 전선(Nusra Front)이 사린 제조기술을 마스터했으며 사린을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알 누수라는 용의자였어야 했지만, 미 행정부는 아사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했다."

7: 시리아 정권 타도는 9/11 직후 채택된 계획 일부였다.

9/11 테러 직후 웨슬리 클라크 4성 장군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펜타곤은 5년 안에 7개 나라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채택했다. 해당 국가는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이란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3년에는 이라크 침공이 있었다.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은 2006년 레바논을 수중에 넣으려고 시도했었다. 리비아는 2011년에 파괴되었다. 서방의 개입 이전에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국가였다. 2015년 한 해에만 시리아의 유엔 인간개발지수 순위가 27계단 하락했다. 미국의 무인 비행기가 소말리아 상공을 날고 있고, 미군이 남부 수단에 주둔하고 있다. 수단은 잔인한 내전 이후 분단 상태이다. 2011년 이후 시리아는 치명적인 전쟁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란만 남아 있는데 밑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에 합의했다.

2005년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 이란 정부는 이 합의를 완전히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군대와 1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 훈련 및 조언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시리아 정권에 제공했다. 그러나 시리아 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시리아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양국은 이란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러시아가 최근 몇 달에 걸쳐 시리아 군사 개입에 나선 것은 양국의 협박이 공치사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들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다.

이란은 그간 미국 외교 정책 집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조지 부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이란 공격에 필요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시도가 부족했기보다는 제재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역내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공격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이란의 역내 영향력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열강이 존재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란의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5: 전임 애플 CEO는 시리아 난민의 아들이다.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시리아 사람의 아들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런 사실이 특히 웃긴 것은 외국인 혐오증, 이슬람 혐오증, 인종주의 및 난민에 대한 증오의 크기를 볼 때 그렇고 스티브 잡스가 이민자에게, 심지어 대통령 도전자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니 웃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기술 개척자들이 결코 미국에 당도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 것인가? 트럼프의 수사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듯하다.

4: 이슬람 국가(ISIS)는 시리아 분쟁이 아니라 이라크 침공의 산물이다.

이슬람 국가는 애초에 알 카에다 이라크 지부로 알려졌으며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유명세를 크게 얻었다. 잘 알려졌듯이 이라크 침공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라크에 알 카에다의 존재가 없었는데 침공 이후 생겨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003년 5월 폴 브레머(Paul Bremer)가 대 이라크 대통령 특사 역할을 맡았을 때, 그는 경찰과 군대를 해산시켰다. 브레머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고위급 군 관계자들을 포함해 40만 명에 가까운 전직 군인을 해고했다. 해고된 장군은 현재 ISIS 내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량 해고가 없었더라면 ISIS는 존재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슬람 국가(ISIS)는 전부터 미국 안보 기관에 의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QI)라고 알려졌지만, 이들 전투원은 리비아시리아에서 서구의 레짐 체인지(체제 교체) 아젠다의 주축이 되었다. 이라크인과 시리아인이 합세한 알 카에다 계열 단체는 2014년 시리아 국경이 접한 곳에서 통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본격적인 테러 집단을 마주하게 되었다.

3: 터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리아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원했지만, 아사드가 거절했다.

2009년 카타르는 사우디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시리아와 터키를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했었다. 아사드 대통령은 카타르의 제안을 거부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경유지에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안을 이란과 이라크와 체결했다. 그 후로 터키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사드 타도를 추구하는 반대 세력의 확고한 후원자였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무기를 빌려주고, 광신적인 이데올로기 확산을 장려하고, 국경 너머로 전투원을 밀입국시키는 것을 도왔다.

이란-이라크 파이프라인은 역내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다른 주요 OPEC 산유국이며 라이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을 약화한다. 미국의 동맹국을 경유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은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미국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는 협상에 합의할 수 있다.

2: 유출된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터키는 이슬람 국가 전투원에게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리아 정권과 싸우는 강경파 이슬람 주의자들에 대한 터키의 지원은 광범위하다. 기실 지하디스트는 터키 국경을 "지하드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5월 터키는 도가 지나쳐 ISIS 전투원에게 값 비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경이라는 보도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잠시 그 의미를 새겨보자.

1: 시리아 분쟁에 대한 서양 언론의 주요 정보원은 영국 코번트리(Copventry)에 있는 티셔츠 가게이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당신이 뉴스를 읽는다면, 당신은 주류 매체가 인용하는 시리아인인권전망대(SOHR)라는 웅대한 이름의 단체를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다. 소위 "전망대"는 시리아 분쟁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잉글랜드 코번트리(Coventry)에 있는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지만, 아직도 가장 존경받는 서구 보도 매체(예로 BBC, 로이터, 가디언인터네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그의 자격 증명서로는 동내 길가에 티셔츠 가게 주인이라는 것과 시리아 현직 대통령을 반대하는 악명 높은 반체제 인사라는 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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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실린 많은 정보가 주류 보도 매체에서 나왔음에도 기사 유통망 종사자들은 이 모든 줄거리를 한대 모아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대중에게 전달하길 거부한다.

아사드는 잔인할 수도 있으며, 파다한 인권 유린 의혹에 대해 재판에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다른 정황이 비 사실이 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중동 전쟁의 길로 말려 들어가기 전에, 더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과 테러 공격 확대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본: 10 Facts the Media Won’t Tell You About the War in Syria The Ant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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