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소로스, ‘러시아 게이트’ 조사팀에 자금 지원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부유층 모임은 현재 진행형인 민간주도의 러시아 조사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 5000만 달러를 출연했다. 민간주도의 이번 조사 수행은 전직 영국 첩보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사설 정보업체 퓨전 지피에스와 다이엔 페인스타인의 전직 보좌관이 맡아 진행했다.

이런 폭로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4월 27일 공개한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에 관한 최종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정보위 보고서는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 공모 여부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보고서 각주에 보면 펜 쿼터 그룹이란 단체 운영자인 상원의원 파인스타인의 전직 보좌관 대니얼 존스가 2017년 3월 미연방 수사국에 밝힌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존스는 퓨전 지피에스와 함께 수행 중인 프로젝트는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출신 부유한 후원자 7~10명가량이 자금을 대고 있고, 이들이 대략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미연방 수사국에 밝히고 있다.

"[민감 정보 생략] 펜 쿼터 그룹은 스틸과 [민감 정보 생략] 그의 측근에게 일을 맡겼으며 퓨전 지피에스는 2016년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다는 내용을 지속해서 노출했다." 정보위 보고서는 추가로 존스는 "취득한 정보를 정책입안자와 언론 종사자들과 공유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존스는 아울러 펜 쿼터 그룹이 쥐고 있던 전체 문건을 미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
소로스의 이름이 하원 정보위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은 변호사 아담 왈드맨이 미 상원 정보 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나오는 존스의 행적과 연계되어 있다.

왈드맨은 상원 증언에서 존스가 퓨전 지피에스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는 "실리콘밸리 출신 억만장자 집단과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지난해 3월 그에게(왈드맨)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로스는 전 세계를 통틀어 극좌파 대의명분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소로스는 전세계를 통틀어 극좌파 대의명분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존스는 왈드맨에게 자신의 단체가 기삿거리를 로이터와 맥클라치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러시아인이 소유한 부동산 형태의 트럼프 자산 규모에 관한 로이터 기사는 (기사 안에서도) 트럼프의 잘못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푸틴 측근을 만나기 위해) 프라하에 갔다는 맥클라치의 기사 내용은 다른 방증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

존스와 왈드맨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당시 폭스 뉴스가 민주당 소속 버지니아 상원의원 마크 워너과 왈드맨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였다.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워너 상원의원이 왈드맨을 매개로 스틸과의 회동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너는 당시 러시아를 조사하고 있던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다.

크리스토퍼 스틸은 퓨전 지피에스를 위해 악명높은 반트럼프 문건을 편찬한 사람이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와 민주당 전국 위원회는 트럼프 대선후보를 조사하려고 로펌을 통해 퓨전 지피에스를 고용했다.

그 결과물인 해당 문건을 미연방 수사국에도 전달해 공유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담긴 문건이었지만, 미연방 수사국은 이 문건을 이용해 트럼프 대선 캠프 사람들을 사찰하기 위해 비밀감청영장을 청구하였다. 지난 4월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리 4명은 해당 비밀감청영장 발급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과 관련 범죄 수사에 회부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스틸도 위증 혐의로 지난 1월 범죄 수사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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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os and Tech Moguls Paid $50 Million to Fund Private Russia Probe

미국 엘리트의 억측을 무너뜨리는 남한의 정상회담 보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표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반응과 미디어 보도의 기저에는 김정은이 비핵화 구상을 거부할 테니 회담이 성공할 수 없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안보 참모가 전한 김정은과의 회동에 관한 전체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미합중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북한)간의 관계 정상화와 연계된 완전한 비핵화 계획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한의 통신사 연합뉴스가 보도했지만, 미국 뉴스 매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10명 인원의 남한 대표단을 영접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5월 5일 주최한 만찬에 대한 정의용 실장의 보고를 보면 북한 지도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 실장의 보고에서 가장 핵심을 꼽자면 정 실장이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부연한 지점이다.

남한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는 김정은이 결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정치 엘리트 사이에 확고한 믿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안보 보좌관이자 전직 국방부 관리를 역임했던 콜린 칼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김정은이 "이 시점에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전혀 염두 밖의 일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콜린 칼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새로운 평화 조약과 외교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 등의 형태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거부 의사를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 패턴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대북 정치 이야기의 한 단면이다. 이 대북 정치 이야기의 대척점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기조를 바꿀만한 합의를 미국을 상대로 타결 짓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핵과 미사일 자산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냉전 시기 배경으로 1976년에 시작된 핵 능력이 탑재된 미국 비행기가 동반되는 연례 "팀 스피릿" 연습을 중단하라고 북한이 요구했던 적이 있다. 리온 시걸의 저서인 "이방인의 무장해제"에 나오는 미국이 7차례 걸쳐 북한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핵 위협을 가했다는 권위 있는 해설을 상기한다면 미국인들은 북한이 이 연례 군사 연습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냉전의 종식과 함께 더욱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구소련 동맹국들과 관계를 절연했을 당시 북한은 갑자기 수입이 40% 감소한 데 이어 산업 기반이 내부적으로 취약해졌다. 엄격한 국가 통제를 받는 북한 경제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한편 북한의 대남 경제, 군사적 균형이 마지막 20년 냉전 기간 거듭해서 불리한 쪽으로 확대되었다. 남북한의 1인당 GDP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동일했으나 1990년에는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가 북한의 GDP보다 이미 4배나 커지는 등 급격히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북한은 군사 기술을 대체할만한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구식 탱크, 방공 시스템, 항공기로 버텨내야 했지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신 기술을 계속 받아들였다. 그리고 북한을 옥죄는 심각한 경제 위기 끝에 지상군의 상당 부분은 농작물 수확, 건설 및 채광을 포함한 경제 생산 업무로 전환해야만 했다. 군사 분석가들이 보기에 이러한 현실은 조선 인민군이 더 이상 남한에서 몇 주 이상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졌다.

결국, 김 정권은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갈수록 의존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렇게 강력하고 복합적인 위협 상황에 직면한 북한의 창립자 김일성 주석은 냉전 이후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보 전략을 출범하게 되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초기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북미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적 게임 속에서 나온 첫 번째 움직임은 1992년 1월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가 아놀드 캔터 미국 국무부 차관과의 회동 자리에서 놀랍고 새로운 대미 기조를 발표했다. 김용선은 김일성 주석이 북미 수교를 원하며 미군의 장기 주둔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캔터에게 말했다.

1994년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끌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원자로를 해체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고 미국은 북한과 정치 및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공약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즉각적으로 달성될 운명이 아녔다. 미국 뉴스 매체와 미 의회는 대부분 기본 합의의 핵심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심각한 홍수와 기근에 시달린 이후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서 CIA는 북한 정권의 임박한 붕괴를 시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관계자들은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94년 중반 김일성 사망 이후 아들 김정일은 아버지의 전략을 더욱 열심히 추진했다. 김정일은 1998년 북한의 첫 번째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자 클린턴 행정부는 놀란 나머지 제네바 합의에 따른 후속 합의에 관한 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1998년 미국과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협상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차수를 워싱턴 특사로 파견하여 빌 클린턴과 만나도록 하는 등 일련의 외교적인 행보를 이어 나갔다.

조명록 특사는 북한의 ICBM 프로그램과 핵무기를 미국과 큰 거래의 일부로 포기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워싱턴에 도착했다. 조명록은 백악관 회동 석상에서 클린턴에게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권유한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조명록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당신이 평양에 올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모든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평양에 급파했고 그곳에서 김 위원장은 미사일 협정 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또한 올브라이트에게 북한이 미군의 남한 주둔에 대한 견해가 달라졌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북한군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견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한 경우에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평양에 가서 합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는 가지 않았고,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이 주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애초의 움직임을 뒤집었다. 향후 10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ICBM 개발에 큰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미국 언론인 2명의 석방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은 지금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6년 10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중에 클린턴과 김정일 회동에 관한 메모에 인용된 김정일의 발언은 이렇다. "2000년에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양국 관계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합의가 실현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경수로를 확보했을 것이며, 미국은 복잡한 세계에서 동북아에 새 친구를 얻었을 겁니다."

미국의 정치 및 안보 엘리트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던가 전쟁의 위험을 각오하고 "최대한 압박"하는 구상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지금 우리에게 확인해 주듯이 그런 견해는 한참 잘못됐다. 김정은은 ​​201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부친이 실현하지 못한 애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담긴 비전에 여전히 뜻을 품고 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와 더 나아가 미국 정치 체제 전반이 그 기회를 활용할 역량이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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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보기:South Korean Report on Summit Discredits U.S. Elites' Assumption

PEC 55/241: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개헌

미셰우 테메르 포스트 쿠데타 정권은 브라질이 37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권을 되찾은 한풀이라도 하듯 보건 및 교육 제도의 공동화를 불러올 20년짜리 공공 지출 동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10일 선출되지 않은 브라질 대통령이자 군사 독재 시절 전직 관리였던 미셰우 테메르는 그의 동료 하원 의원들을 위해 3만 달러의 공적 기금이 투입된 연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 증가와는 상관없이 공교육과 보건 지출을 20년간 동결하는 긴축 계획의 강제 시행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비평가들에 의해 "말세 수정헌법"으로 불리는 소위 PEC 241 헌법 개정안 발족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미셰우 테메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노동 계급과 가난한 유색 인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출 삭감을 기념하기 위해 브라질 지배층 집단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브라질 국민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다. 안 그래도 임시 대통령이 사법부 급여를 570억 헤알 인상한 것을 목격했고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그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실지를 심의하는 와중이었다.

1988년 브라질 헌법 제 212조는 연방 정부가 과세 소득의 최소 18%를 공교육에 책정하도록 지금도 보장한다. 다만 노동자당 집권 13년 동안 빈번히 높은 비율로 책정되었었다. 수정 헌법 29조는 주 정부와 시 정부는 각각 세수입의 최소 15%와 12%를 공중 보건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전년도 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 직전 2년간 GDP 성장률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정부 예산에서 불과 7.25%를 차지함에도, 선출되지도 않은 미셰우 테메르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과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그의 패당과 연정 상대인 브라질민주운동당 동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이 부채 축소 전략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일본, 미국은 브라질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만, 브라질과 같은 구조 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브라질은 세계 10대 외환 보유 국가임에도 테메르 대통령은 빈곤층과 노동 계급의 교육과 보건보다 금융 기관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정통 경제 교리를 신봉하는 듯하다.

2003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가 취임할 당시 교육 및 보건 지출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가 차입한 대출에 따른 IMF 조건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2005년 브라질은 조기에 부채를 청산하면서 IMF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룰라는 그의 잔여 임기 동안에 교육 지출을 두 배로 확대했으며 보건 지출은 대략 25%가량 늘렸다.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첫 4년 기간에도 연간 사회적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공교육 지출은 309억 헤알에서 1024억 헤알로 증가했으며 보건 지출은 594억 헤알에서 1026억 헤알로 증가 되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쿠데타로 인한 실각을 필사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요구에 굴복한 2015년에는 두 부문 지출이 모두 10%가량 줄었다. 최근 시사주간지 카르타 카피타우의 기사를 보면 PEC 241이 당시에 발효되었다면 교육 및 보건 예산은 각기 현재 수준의 대략 1/2과 1/4 정도였을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자당 집권기에 교육 기금이 증대되었지만, 브라질 공교육 제도는 여전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브라질 어린이들은 오전반, 오후반, 또는 저녁반 중 선택하여 반나절만 학교에 출석한다. 교사 대부분은 하루에 2개 반이나 심지어 3개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브라질의 공중 보건 시스템은 HIV와 샤가스병 등 일부 질병 예방이나 치료 부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선두권이지만, (아울러 미국과는 달리 보편적 보험이 적용된다) 선진국의 공중 보건 제도와 비교해 여전히 기금 부족 상태이다.

캄파나스주립대학의 이코노미스트 에두아르도 파냐니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더 이상 사회의 민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조 조정의 부담은 "노동자, 빈자, 가난뱅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보인다. 그는 현재 GDP의 48%에 달하는 부채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 정부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세 가지 부채 요인만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브라질 경제에서 매년 1조 2천억 헤알을 새어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1년에 5000억 헤알) 둘째, 기업과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1년에 3000억 헤알) 셋째, 탈세(1년에 4000억 헤알). 게다가 브라질은 주식 배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고 그는 덧붙였다. 배당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500억 헤알의 추가 세수 확보할 수 있다.

10월 10일 의회는 헌법 수정안에 대해 첫 표결을 하는 날이었다. 이날 브라질 정치경제사회, 포럼 21,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사회정책플랫폼 등의 단체는 "긴축과 퇴보: 공공 재정 및 재정 정책"이라는 60쪽짜리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문건은 수정헌법 241이 브라질 빈곤층과 노동 계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함과 동시에 일련의 세제 개혁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을 실천한다면 보건 및 교육 재정 삭감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부채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10월 10일 브라질 의회는 당론에 따라 헌법 수정안 출범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111표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당과 브라질 공산당, 사회주의 자유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합이 행사했다. 브라질의 양대 사회 운동 단체와 노동조합 연맹, 브라질 인민전선, 두려움을모르는사람들 등의 단체는 제안된 수정헌법에 반대하는 일련의 전국적인 시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수정헌법 표결이 진행되는 와중에 상파울루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점거한 학생 단체들은 때마침 대통령령에 의해 수색 영장 발급 요건이 사라진 군대 경찰력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당했다.

PEC 241 수정헌법이 2차 하원 표결과 두 차례에 걸친 상원 표결을 통과해 결국 브라질 캥거루 연방대법원의 심사를 받게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에두아르도 쿤하 전 하원의장과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도 이제는 쿠데타라고 인정하고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제거한 바로 그 연방대법원이다.

영문 원본

http://www.brasilwire.com/pec-55241-the-end-of-the-world-amendment/

참조 기사

1. 브라질 상원, 20년간 사회보장 예산 동결안 가결  뉴시스
2. 브라질 상원 '20년 긴축' 승인..우파 정권 '노동자당 업적 지우기' 경향신문

미 법무부 룰라 기소에 힘을 보태다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볼티모어에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는 샤미니 피어리스입니다. 24일 브라질 2심 재판부는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 유죄 판결를 인용하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부 판사 3명이 1심 유죄 선고를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9년 6개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려놨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룰라의 대선 출마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룰라는 현재 올해 있을 대선에 대한 다수의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후 룰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번역) : 항소심 판결에 대해 나는 거의 존중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그들 몫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판결의 바탕이 된 거짓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3명의 판사와 온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내용을 방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것은 룰라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판사들이 나에게 증명해 보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 2심 판결을 분석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해 주신 분은 브라이언 미어입니다. 브라이언은 웹 사이트 Brasil Wire의 편집자이기도 하며 "브라질 좌파의 목소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브라이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당신은 2심 재판부 판결이 내려진 직후 어제 룰라 지지자들이 개최하고 조직한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룰라는 물론 현장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했으며 참여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브라이언 미어: 우선 이번 대선에서 룰라를 지지하는 46%의 브라질 대중들 사이에서 이번 항소 절차를 통해 그가 무죄 선고될 거라는 망상따위는 없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항소심을 맡고 있는 네토 판사가 2014년 룰라를 상대로 기소 제기를 시작한 판사의 절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 룰라에 대한 기소는 미국 법무부가 지원한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국이 이번 기소에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브라이언 미어: 작년 2017년 7월, 케네스 블랑코 미 법무부 차관보 대행은 대서양위원회 연설에서 그들이 라바 자투 수사가 개시된 이래로 줄곧 동참해 왔다고 시인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법무부 웹 사이트에서 녹취록도 읽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블랑코는 그의 연설에서 라바 자투라는 합작 수사에서 최고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룰라 기소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중요한 까닭은 라바 자투 수사에서 중도 좌파인 전 칠레 대통령인 미첼 바첼레트에 대한 부패 혐의도 역시 제기되어 있으며, 페루 전 대통령도 라바 자투 수사와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티나 키르크너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대한 부패 혐의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전체 라바 자투 수사의 목적 중의 하나는 남미에 있는 중도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 경력에 타격을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룰라 사건으로 돌아갑시다. 룰라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가 제출된 바 있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1심 재판 혹은 이번 항소심 절차에서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내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제 옵저버들이 지금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둡니다. 예로 유엔인권위원회 소속인 제프리 로버트슨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왕실 고문변호사이며, 저명한 국제법 옵저버입니다. 요 전날 뉴욕타임스에 논단 면에 칼럼에서 이번 재판은 "캥거루 재판부"의 소추 과정이라고 칭한 마크 와이스브롯도 포함됩니다. 나만의 예기가 아닙니다. 이번 형사 사건을 분석한 법률 분석가들은 이구동성입니다.

룰라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가 구아루자 시 해변가에 있는 불법 개축 고급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것이 룰라에 대한 혐의입니다. 이제 해당 개축 비용이 7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제의 개축 아파트들 소유했다거나, 또는 방문했다는 걸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심지어 어제 판결에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룰라가 개축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는 까닭은 그에게 개축 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한 사람이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옮기면 심지어 판결문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러니 이번 판결이 짝퉁 사법 정의이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억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수백 명의 국제 인권 옵저버와 지난주 이번 재판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주미 브라질 대사에게 보낸 민주당 하원 의원 12명과 영국 의회 국회의원과 노엄 촘스키 등 많은 사람의 식견입니다. 이렇게 이번 판결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공격임에도 미국 미디어 대다수는 이를 두고 합법적인 재판 과정인 양 취급하고 있어 망연자실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이 브라질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공정한 공개 재판을 요구하고 마크 와이스브롯이 말한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캥거루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 과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덧붙여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미르: 예, 사실입니다. 과거 제 지역구인 시카고 출신 의원인 잰 샤코브스키도 말씀하신 서신에 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또한, 키스 엘리슨, 로 칸나, 바바라 리 등 민주당 하원의 의회 진보 코커스는 소속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브라이언 미어: 좋습니다. 예, 그분들이 서명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현재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준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브라이언, 왜 재판부를 캥거루 재판부라고 간주될까요?

브라이언 미어: 왜 캥거루 재판 절차라고 하냐고요? 우선, 지난밤 판결이 나온 직후 유엔인권위원회 제프리 로버트슨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브라질은 종교재판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매우 유별난 법적 환경을 지닌 국가입니다. 수사관 자신이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도 없는 재판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했던 재판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르지오 모로가 룰라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고, 자기 사건에 대해 판결했습니다. 이런 재판은 종교 재판 시절에서 있었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법 방식으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이번 기소 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역사적으로 보수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사회민주당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당입니다. 진행 중인 일련의 수사를 통해 정상급 브라질사회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있으며, 전직 대통령 후보 2명은 비디오 및 오디오 증거와 은행 기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 주지사를 역임했고 전 대선 후보였던 호세 세라의 경우, 그는 5,200만 헤알의 불법 정치 헌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범죄 혐의가 오디오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라바 자투 수사에 연루된 회사 중 가장 큰 회사인 오데브레시로부터 받은 겁니다. 어제 룰라의 항소가 기각되던 같은 날에 판사들은 세라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기각했습니다. 훨씬 막대한 증거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제프리 로버트슨과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일컬어 짝퉁 사법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샤미니 피어리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플리바겐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죠? 협상을 통해 자신은 석방되도록 하면서 룰라에 불리하거나, 가공의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 말입니다.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플리바겐은 또다른 중대 결함입니다. 룰라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출된 유일한 증거는 플리바겐(양형거래)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감옥에 투옥된 합의 당사자가 룰라에 관해 증언하기로 동의할 경우에만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죠. 그러니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름아닌 특정인 한 사람의 발언이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데브레시 변호사였던 타클라 듀란은 라바 자투 업무 대행사가 플리바겐을 통해 감형 장사를 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세르지오 모로와 그의 법률팀에 의해 갑자기 형량이 줄어든 12명의 부패한 사업가를 목격했습니다. 어제 내려진 형량 선고에서도 46년이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갖 종류의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다시피, 룰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권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어떤 공소 제기도 배심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판을 판사가 심리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판사와 사법부는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2009년 미국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가 주도해서 남미 사법부를 강화하는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을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한 일은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부의 한 부문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한 것입니다. 브라질이 그런 경우입니다. 54%가 흑인인 국가에서 중상위층 백인 보수층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이 모든 것이 불라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막자는 거지요. 항소가 실패로 돌아가면 노동자당이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더라도 그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브라이언 미어: 브라질의 법률 제도는 매우 허점 투성이고, 2016년 쿠데타 이후 대다수 정치인들이 더 이상 법률 제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다는 사실로 인해 그 허점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론, 어젯밤 나도 참석하고 룰라도 역시 발언한 시위 현장에서 그들이 말하는 걸 봐선 그의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8월 15일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동자들은 그를 노동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감옥 얘기가 나아서 말인데, 이제 그의 징역형 측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항소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가 자택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야할 까요?

브라이언 미어: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번 주 기아 퇴치와 관련된 연설을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출국합니다. 그가 브라질에서 기아를 없애고 3,600만 명을 구제해 빈곤선 상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북부 국가들이 빈부 격차가 증가하던 당시에 기아 퇴치에서 그가 이룩한 성과로 인해 아프리카나 세계 곳곳 더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여전히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이제 브라질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브라질 정치 엘리트들과 정당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룰라가 받는 혐의보다 훨씬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지요. 그러나 노동자당 후보만 출마가 제지당했죠. 당 지도자가 차기 대선 출마가 제지당했죠. 반면 매우 심각한 부패 혐의로 기소된 테메르는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요.

브라이언 미어: 예, 우리가 법치가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합니다. 테메르는 부패 문제로 공식적으로는 공직 재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대다수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혹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될지언정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미국이 지지한 보수 브라질사회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아에시우 네비스는 목격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협상을 하다가 도청 테이프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기 전에 상원에서 그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선언했으며 상원에 복귀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가 있었고, 수천만 달러를 주고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예외 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합니다. 2016년 발생한 것은 쿠데타이며 현 정부는 법률 제도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2016년아라면 당신이 말하는 쿠데타는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입법부의 쿠데타 말이죠?

브라이언 미어: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마 호세프를 상대로 한 쿠데타. 그녀가 범한 범죄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범죄는 그녀가 축출된 이후 일주일 만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범죄도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탄핵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법률 위반이죠. 그녀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샤미니 피어리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오늘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미어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샤미니 피어리스: 리얼 뉴스 네트워크와 함께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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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架空)된 브라질 경제 위기가 어떻게 소프트 쿠데타의 길잡이 노릇을 했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축출한 2016년 소프트 쿠데타의 토대를 닦기 위해 고의로 브라질 경제 불안을 야기했음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새롭지 않다. 성공적인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수년이 소요되고 경제 불안은 한 묶음으로 따라다닌다. 1973년 쿠데타로 가는 길목에 살바도르 아옌데 칠레 대통령이 정권을 못 잡게 하거나, 집권한 그를 타도하기 위해 미 리차드 닉슨은 "칠레 경제가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라고 CIA에 지시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통신회사인 국제전화전신회사(ITT)가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구리를 국제적으로 보이콧한 일은 제대로 문서화된 사례이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야당이 정부 타도에 골몰하는 가운데 엘리트 사업가들의 사재기로 식량 부족을 야기하는 등 유사한 불안 조성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회계 부풀림은 흔한 회계 수법으로 탄핵할 만한 위반 행위가 아니었으며, 그녀는 나중에 혐의를 벗었다. 

2014년 워싱턴 디시 소재 싱크 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는 브라질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브라질 통화 정책을 다루기 위한 브라질 중앙 은행의 대표적인 도구인) 셀릭 금리에 대한 계산 착오에서 주로 기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지만,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탈은 본질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640억 달러였으며 미국 정부에 갚아야 할 대출이 2500억 달러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소는 단기에 정리될만한 약간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노동자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집권기의 브라질 정부는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보여줬다. 룰라 정부는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의 삼각 축인 중앙은행의 독립,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변동 환율제라는 신자유주의 거시경제 정책의 유지를 노동조합원에 바탕을 둔 정강 정책 및 케인스주의의 개발주의 정책과 양립시켰다. 개발주의 조치로는 산업 생산과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가장 중요하게는 강력한 최저 임금제 단행을 꼽을 수 있다. 2003년 1월 룰라의 첫 취임 당시 한 달 240헤알에서 2016년 호세프가 축출될 당시에는 한달 880만 헤알로 인상되었다. 이는 실제 한 달 최저임금이 56달러에서 277달러로 변경된 것이다.

브라질 도시 계획가 에르미니아 마리카토가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룰라 대통령은 1990년대 약화하기 시작한 강력한 국가 비즈니스 집단에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 그는 준 국영화한 석유와 조선, 건설, 농업 관련 산업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실천에 옮겼다. 해당 부문 전체는 작년 소프트 쿠데타 전후로 한 시기에 미국을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마비되거나 심각한 퇴보를 겪었다.

브라질 경우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와 똑같은 형태의 내정 간섭과 불안 조성 활동이 반부패 수사를 사칭한 미국에서 조련된 사법부와 연방 경찰을 동원해 벌어졌고, 브라질 경제의 핵심 부문을 마비시켰고, 경기 후퇴를 심화시키면서 호세프의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게 만들어 회계 부풀림이라고 알려진 위반을 토대로 그녀의 대통령직을 박탈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2013년 소유권이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브라질의 거대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 중의 하나였다. 전통적인 개발주의 정책 행보를 보인 브라질 룰라 정부는 2013년에 600억 달러의 이익을 향후 10년에 걸친 공중 보건과 교육 제도 개선에 책정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산유국이지만, 최근 근해 석유 매장지를 발견해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대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근해 석유 시추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2013년 석유 제품이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페트로브라스의 미래와 더불어 브라질 보건 및 교육 제도의 전망도 밝았다. 그때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를 감시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뒤 몇 개월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세계 원유 시장은 폭락했다.

당시 포린폴리시 같은 간행물은 이를 두고 이란과 러시아의 불안을 조성하는 전략이라고 했지만,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 페트로브라스에서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최소한 2009년 이후로 미 국무부와 업무 공조를 해온 브라질의 보수 연방 경찰과 사법부는 부패 수사를 시작했는데, 단지 1970년대 시작된 뇌물 공여 술수에 연루된 범죄자들을 선택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뛰어넘어 핵심 기업의 활동을 말그대로 마비시켰고, 수만 명의 해고 사태가 빚어지면서 브라질 경제에서 290억 달러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 많은 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주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다.

건설 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부문 중의 하나로 브라질도 예외가 아녔다. 브라질의 건설 산업 부패는 군부 독재 기간 망가졌다. 당시 세계은행과 미주 개발 은행이 값비싼 메가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그들은 완공 여부조차도 거의 감독하지 않았다. 수십 가지 사례가 있지만, 브라질 북동부에 못 사는 마라냥 주에 있는 리오 다스 플로레스 댐이 그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예이다. 댐은 1980년대 초에 지어졌지만, 정부는 프로젝트 일부였고 자금까지 조달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 유지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9년에 댐 붕괴로 44명이 사망했고, 핀다르강 계곡에 약 5억 달러의 피해를 줬다.

미국서 조련된 브라질 연방 판사 겸 검사인 세르지오 모로는 2015년 라바 자투 수사의 일환으로 건설 산업의 부패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가 단순히 뇌물을 공여한 건설 업계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했던 것만이 아니다. 그의 유별난 행보를 보면 브라질 최대 건설 회사를 강제로 마비시켜 2015년만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영국의 BBC는 라바 자투 수사로 인해 2015년 브라질의 국내총생산이 2.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산했다. 브라질은 아직도 라바 자투 수사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브라질 경기 침쳬의 규모가 3배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한다.

브라질 육류 가공 업체인 JBS는 13년 노동자당 집권기에 세계 최대 육류포장회사가 되었는데, 일정 부분 브라질사회개발은행의 보조금 때문이었다. 모든 정치 정당과 관계가 있음에도 JBS의 대중적 이미지는 노동자당과 밀접하게 결부 짓는 까닭은 일정 부분 미국의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인 자유브라질운동과 브라질사회민주당 내부 동조 세력이 이끄는 소셜 미디어 비방 캠페인 때문인데, 그들은 룰라의 아들이 비밀 파트너라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 3월 세계 언론은 JBS가 오염된 고기에 산성 물질을 첨가하고 닭고기에는 판지를 혼합했다고 브라질 연방 경찰청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며칠 후에 문제가 된 닭고기는 실제로는 판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아스코르브산은 일반적인 쇠고기 첨가제였다는 정보가 나왔다. 세계 언론은 이런 정보를 무시했고, JBS는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50억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선진 북미에서 기업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 미국 정부는 "망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간주해 부패 은행에 7000억을 대출해줬다. 정치 경제학자인 안토니오 코헤아 데 라세르다는 최근 폭스바겐과 지멘스와 관련된 독일의 대규모 부패 사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고 경영자(CEO)는 처벌받았고 기업들은 벌금을 냈지만, 그들은 계속 영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주뿐만 아니라 세수입, 일자리, 브라질 사람들의 수입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질 업체들인데, 이러한 귀중한 자산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라고 코헤아는 말했다.

3년간의 경제 사보타주 이후 세계 언론이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주장할 만한 놀이마당이 차려졌다. 그런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정권을 차지한 이후 거의 600만 명 가까이 극빈층으로 전락했지만, 노동자당 집권기에는 2천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 상황이 나빠 보일 수는 있지만, 2015년~2017년 경기 침체는 페르난두 콜로르 시절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와 비교하면 별거 아니다. 당시에는 네 자릿 수의 인플레이션과 전 국민 대상 공교육도 없었고, 끔찍한 기근으로 인해 동북 지역 어린이들은 발육 부전 상태였다.

세계 언론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위기" 주장에 더해 "브라질 사회주의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는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룰라와 호세프는 사회 민주주의 복지 국가 창출이라는 수확도 일궜고, 전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삼각 축도 유지했다. 개발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외신 기자들 상당수는 이제 노동자당의 경제 운용에 대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데이터는 제멋대로 취사선택하고 라바 자투 수사가 브라질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무시하고 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널리 칭송한 바 있는 노동자당 집권기 불평등 감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연구를 인용한 이야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베테랑 경제 기자인 파울로 헨리크 아모림은 인용된 연구는 소득세 납부 면제 대상인 매월 약 730달러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속한 대략 브라질 노동력의 85%를 누락한 소득세 납부 기록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한다. 

브라질은 천연자원이나 보유외환 측면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한 곳이다. 브라질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봉의 언론인들이 노동자당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기 위해 동원된 모호한개념과 경기 침체를 결부짓는 것보다는 미 정부를 등에 업은 브라질 사법부와 연방 경찰이 야기한 경제 사보타주와 훨씬 더 많이 결부되어 있음은 최소한 분명하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어 원문보기

http://www.brasilwire.com/how-manufactured-economic-crisis-in-brazil-paved-way-for-a-soft-coup/

폭로: 미국과 브라질 석유

2013년 중반에 대규모 시위가 상파울루, 리우데 자네이루 및 다른 브라질 도시들을 뒤흔들기 직전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 안보국, 정부통신본부(GCHQ) 및 (영어권 5개국이 뭉친) 다섯 개의 눈(FVEY) 등 첩보 기관이 출처인 내부 비밀 문서 유출 소식을 전했다.

눈치빠른 브라질 관측통들은 "국경 없는 정보원" 프로그램에 담긴 첩보 활동의 강도를 측정한 지도에 특히 주목하였다. 이 지도에 대략 러시아만큼이나 브라질도 감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거점 일부 ​​미국 언론인들은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려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의 해안가에 있는 해저 케이블 갯수와 다른 여건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이것이 소름끼치는 우연이 아니 었음이 분명해졌다. 브라질은 국가 안보국과 아마도 북대서양 동맹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위상이 동맹국보다 적국에 가까운 듯이 보인다.

글로부 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사쇼인 판타스티코는 전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이자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인터셉트(당시 가디언) 기자인 동시에 브라질 거주자인 글렌 그린왈드가 판타스티코에 제공한 극비 문서 패키지에 대해 나중에 보도했다. 해당 유출 문서에는 2012년 5월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된 회사, 정부, 금융 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첩보를 캐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신입 요원 교육"에 사용되었던 내용이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첩보 활동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다. 판타스티코의 문서를 분석한 파울로 팔루시 박사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정탐하지 않는다는 미 국가안보국의 주장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조직적인 스파이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관심의 배경이 되는 동기는 너무 뻔하다. 브라질이 세계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2월 28일 브라질에 관한 브리핑에서 최근에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된 대규모 암염하층 석유 매장지로 인해 어떻게 브라질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의 하나로 탈바꿈시킬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통제 페트로브라스"를 "브라질 석유 부문의 지배적인 참여자로 칭했다. 1997년에 브라질 정부가 해외 원유 생산 업체로는 최초로 로열 더치 셀과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석유 부문에 개방하기 전까지 페트로브라스는 "석유 관련 활동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했다. 셰브런, 렙솔, 비피, 아나다코, 엘파소, 갈프 에네르지아, 스타토일, BG그룹,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 두만 석유회사(TNK-BG) 등도 브라질 원유 해외 생산 업체가 되었다.

브라질 관리들은 석유 및 천연 가스의 대규모 발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스파이 활동의 동기라고 말한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의 파울로 베르나르도 통신 장관은 말했다. "스파이 활동은 상업적이며, 산업적인 성격의 발로이다. 브라질 근해에서 발견되는 암염하층 원유 문제에 대해, 여타 경제적, 상업적 무게감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사이다.

호세프는 "심해유전" 다른 말로 "암염하층" 석유 매장량이 미 국가안보국이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된 추동력이라고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하였다.

대다수 브라질 사람들은 호세프의 서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깥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브라질 사람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일은 확실히 없다.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해 미국 언론인들은 만화같은 "반미주의"라고 무시한다. 그런 언론인 일부는 미국 석유 산업과 직접 커넥션이 있다.

브라질 주권에 대한 미 국가안보국의 공격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친미인 보수 매체는 어떻게 보도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국가안보국이 브라질과 페트로브라스에 대해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포브스의 크리스토퍼 헬먼은 오히려 주장한다. 그는 그 이유로 브라질의 자원과 브라질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가 차기 미국 행정부에는 못마땅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 고문들은 현재 브라질과의 관계가 계선되고 좀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입찰 전쟁

호세프가 워싱턴 디시에 방문을 취소 할 즈음인 2013년 10월에 대규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석유 회사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들 석유 회사 중 어느 회사가 입찰 대상인 브라질 석유 광구에 대해 수집한 정보와 관련된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것이다:

페트로브라스 이사 로베르토 빌라는 당시에 이렇게 언급했다. "매우 기이한 입찰이다. 해당 입찰 지역은 이미 석유가 있다고 확인되어 위험이 전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나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광구가 매장량이 풍부한가이다고 그는 말한다. "페트로브라스는 알고있다. 그들만이 알기를 나는 바란다." 그는 그런 정보를 누가 훔쳐간다면 그 누군가에게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 누군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만일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누군가가 확보한다면 해당 입찰에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 이는 작지만, 유용한 비밀이다."

그럼에도 관측통들을 놀란게 만든 것은 주요 미국 기업들이 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 기업들이 알려지지 않은 위험 부담이나 낮은 수익률 전망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했을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 입찰 자체도 블랙 블록 단체의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페트로브라스는 NSA와 미국 에너지정보청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에 관심의 대상이었다. 위키리크스가 게시한 외교공전은 페트로브라스의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브라질 관리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국 석유 회사의 이익을 다투려는 열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09년 당시 호세 세라 대선 예비 후보가 등장하는 공전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지역 셰브론 이사인 패트리샤 파드랄이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법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이다." 그녀에 의하면 호세 세라는 대통령에 선출되면 문제의 법률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자들이 (노동자당) 하고 싶은데로 두세요.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옛 모델이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바꿀 것이다."

2009년 12월 2일 리우데자네이루 주 주재 미국 영사관이 워싱턴에 보낸 "미 석유 업계가 암염하층 법을 제압할 수 있나?"란 제하의 공전은 미 업계 로비에 따라 의회에서 채택된 전략이 상세히 나와있다.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국유 기업이 브라질 정부에 더 높은 이익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모델이 중국 경쟁 업체에 유리하다는 점이였다.

미국 에너지정보청는 암염하층 발견의 규모와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페트로브라스, BG그룹 및 페트로갈의 컨소시엄은 2007년에 투피 유전을 발견했다. 이 유전은 해수면 아래 두터운 소금층 하단에 18,000 피트 크기의 암염하층에 자리한 대규모 매장지를 포함한다. 투피 유전에 뒤이어 산토스 분지에서 다수의 추가 암염하층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이라세마, 카리오카, 이아라, 리브라, 프랑코, 과라 광구가 있다. 캄포스와 에스피리토 산토 분지에서 추가로 암염하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암염하층 자원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암염하층에서 채유(採油)할 수 있는 전체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석유 500억 배럴 이상 규모로 상정한다.

2007년 투피 유전 발견 이전인 2006년 미분류 공전에 보면 미국 회사들은 "브라질의 부적합한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해 불평했음을 보여준다. 엑손 모빌과 엘파소 대표는 "페트로브라스의 지배적 지위때문에 독립 업체와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브라질에서 사업하기가 볼리비아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확실이 쉽지만, 우리가 전해 듣기론 여러가지로 투자 여건이 베네수엘라에서의 투자 여건보다 나쁘다."라고 해당 공전은 전했다.

"셰브런의 팀 밀러는 그의 회사가 석유개발 탐사와 생산 쪽에서 페트로브라스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지만, 때때로 페트로브라스의 가스 사업부로부터 고문받는 듯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셰브런이 가스 매장량을 발견한 심해 유전 한 곳에 대해 해안으로가는 유일한 파이프 라인을 소유한 페트로브라스는 셰브런의 유일한 대안이 지하 저장소로 가스를 다시 주입하는 위험한 노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브런) 회사에 발굴 가스에 대해 BTU 당 단지 70센트만을 제공했다."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미 산업계의 적대감은 명백하다. 엑손 모빌 사장 존 냅은 페트로브라스를 "800파운드 고릴라"라고 불렀으며, "국영 회사라는 지위때문에 가장 유망한 구획을 구매할 수 있게 담보해주는 특정 블록에 대한 핵심 정보에 접근권이 주어진다"고 불평했다.

2008년 1월 다른 공전에서 논의한 (브라질 주재) 미국 대사 클리포드 소벨과 "미 석유 회사와의 원탁토론"에는 "셰브런, 엑손 모빌, 데번 에너지, 아나다코, 헤스 코퍼레이션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했는데, 페트로브라스의 지배력을 극복하기 위해 미 석유 기업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의 견해를 대변해 주 듯 존 넵 엑손 모빌 사장은 엑손은 최근 페트로브라스가 발견한 투피 유전을 훨씬 뛰어 넘는 상당한 규모의 미발견 잠재성이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해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라고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에서 밝히고 있다. 넵 사장은 "최근 두 차례의 경매에서 석유 블록이 제외의 원인이 된 리오 주세(Rio State Tax) 변화에 더해 석유 채굴권 계약을 변경하려는 브라질 정부의 명백한 의지로 인한 최근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뮬뮤릴로 메로큄 데본 에너지 사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페트로브라스는 투피 유전 발견으로 인해 암염하층 지역에서 석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데본 사장) 페트로브라스가 브라질 정부에 영향을 미쳐 다른 입찰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9번째 유전 입찰에서 복수의 유전 블록을 제거했다고 믿었다. 데본은 페트로브라스가 충분한 시추 장비가 없는 까닭에 (국제)입찰에서 해당 블록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블록 제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언했다."

2007년 억만 장자 에이케 바티스타가 페트로브라스 시장 점유율에 도전하기 위해 석유 벤처 회사인 OGX를 출범했을 당시, 6월 27일에 발송된 "민감하지만 미분류" 공전을 보면 OGX가 프란시스코 그로스 사장과 같은 전직 페트로브라스 인력을 고용하고 "바티스타의 회사 주식을 대가로 추가로 핵심 임원들을 페트로브라스 직책에서 떠나도록 유인하여, 그 즉시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전은 설명을 계속 이어간다. "OGX는 새로운 해상(海床) 탐사 블록을 임대하기 위한 브라질의 9차 경매를 앞둔 불과 한 달 전인 2007년 10월에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페트로브라스의 탐사 및 생산 관리자 파울로 맨단카와 계약 관리자인 루이스 헤즈는 OGX로 자리를 옮기면서, 페트로브라스가 원하는 블록과 얼마만큼의 입찰가를 지불할지와 같은 향후 경매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입찰 전략에 대한 내부 정보를 들고 갔다.

미 국무부가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페트로브라스를 상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했는지는 결코 단언할 수 없긴하지만, 공전을 작성한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OGX의 극적인 브라질 원유 산업 진출은 의미심장하다. 바티스타의 재정 지원으로 OGX는 막강한 팀을 구성했다. 미국 석유 회사의 (대사관) 연락선들은 페트로브라스가 국내 기업과의 진짜 경쟁에 처음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에 좌절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있다고 남몰래 털어놓았다. OGX가 유전 시추 채비를 갖춘만큼 페트로브라스의 후속 반응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OGX는 최고의 인재를 고용하고 탐사 블록을 돈으로 수주할 수는 있지만, 석유를 시추하고 생산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전해 듣기로는 페트로브라스는 파트너 회사에게 (예로 페트로브라스 사업에서 배제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OGX와의 협력을 만류하고 있다고 한다. OGX가 잠재적인 파트너를 페트로 브라스에 맞서도록 설득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바티스타는 이후 파산 신고를 했고, 석유 부문에서 그가 보유한 이권도 없어졌다.

암염하층에 대한 정부 규제가 처음에 나온 직후 리우데 자네이루 영사관은 석유 업계 임원들의 소견을 모아 기밀 공전에 담아 보냈다.

2009년 8월 공전은 암염하층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장악은 미 석유 업계로서는 "저주의 대상"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다른 외교 공전에 따르면 "리우 데 자네이루의 석유 업계 관계자들과 내부자들은" "암염하층 계혁" 법안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행정부의 "사전 선거에 대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여기며 비웃었다. 매장지 가운데 "무인허 블록"에 대해 페트로브라스를 "단독 업체"로 선정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제안은 "브라질의 예전 독점체제로 회귀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는 브라질 브라질 장비 및 서비스ㅡ 공급에 역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브라질 국회는 새로 발견된 막대한 암염하층에서 페트로브라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외국 및 현지 산업계의 반대에 성공적으로 맞서 왔다.

2013년 8월 호세프는 일명 "암염하층 페트롤레우"라는 법인을 만드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는 "근해 암염하층 지대에 대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유전에 대한 계약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영 기업"이다. 호세프는 이 결정으로 대단히 비판을 받고 있다.

페트로브라스의 아프리카, 아시아, 유라시아 담당 최고경영자 페르난두 호세 쿤하는 새로운 회사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자원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미국 영사관의 경제 담당관에게 말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유일한 목적은 정치적이 되는 것이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자체 회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공전은 미국 회사들이 브라질에 남아서 암염하층 탐사를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엑손 모빌의 경우 브라질 시장이 특히 매력적인 까닭은 전세계 매장지 접근권이 갈수록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법률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 셰브런의 패트리샤 파드랄 이사는 말했다고 전해진다.

셰브런은 가능한 대사 후보인 토마스 섀넌이 이 논쟁에 큰 영향을 밝휘할 수 있다며, 의회에서 그를 인준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브라질) 의회의 여러 연락선(정보원)들은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외국계 석유 회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일을 망칠 수 있다." '자원 민족주의"가 미국의 가장 큰 우려임은 아르헨티나에서 리비아, 베트남까지 국무부 공전에 표출되고 있다.

"향후 전력은 브라질 상원에서 협력할만한 새로운파트너를 모집해서, 그들이 꼭 필요한 해당 법 개정을 승인토록할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내리도록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로 공전은 끝을 맺는다.

이런 내용은 세라와 같은 브라질 상원 인사들이 암염하층 유전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통제권을 내주는 시스템 자체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되어 있음을 예고해준다.

"우리는 당신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다."

유출 공전이나 스노든 문건에서 석유 회사 임원들이 브라질 근해 석유 탐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페트로브라스에 대항에 (미) 석유 회사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비윤리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암염하층 지역의 화석 자원 주제를 다루는 PreSalt.com의 페르난도 버스켓는 "페트로브라스는 심도가 깊고, 고압인 근해 석유 탐사에서 고유한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암염하층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다. …심해 유정(油井)에서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과 정보는 석유 선업계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로챈 정보가 해킹이나 네트워크 공격을 통해 도난당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실제로 경제적 간첩 행위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보통 국가 자본주의를 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

(브라질 방송) 글로부는 또한 NSA가 호세프의 전화와 이메일을 염탐했다고 보도했고, 그녀는 해명을 요구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묻습니다: 내가 언론을 통해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내개 무척 복잡스러운 일이다."라고 호세프는 발표했다. "나는 하루는 어떤 내용을 읽고, 이틀 후에는 다른 내용을 알게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스파이에 관해)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언론에 의해 공개된 내용 이외에도 브라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남김 없이. 영어로 '모든 것' 말입니다."

버락 오바마는 뉴스 보도에 나오는 스파이 혐의에 대해 들여다 보겠다고 호세프 대통령에게 말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해 진전된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다.

현재 페트로브라스는 생산량 기록을 갱신하고 있지만, (미 법무부가 기소를 지원하고 있는) 라바 자투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마당에 외국 미디어는 '한때는 대표기업'이었던 쇠락한 대기업으로 묘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브라질이란 나라의 크기, 천연자원, 중국과의 관계, 주미 대륙에서 유일한 브릭스 회원이란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북미 사촌국가의 표적임이 명백하다. 상황이 복잡한 만큼 나라인 만큼 해가 갈수록 염탐 방법도 대단히 난해해 지고 있다.

2017년 4월 업데이트.

2016년 지우마 호세프는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직에서 제거되면서 논란을 사고 있으며, 그녀가 2013년에 석유에서 나온 모든 로열티를 공교육과 보건에 헌정하겠다는 "미래로 가는 여권" 제안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다. 쿠테타 이후(호세프 제거) 호세 세라 외무 장관은 "암염하층 국산부품 의무사용법"을 파기하고, 외국 기업이 브라질 석유 매장지에 대해 직접 탐사하고 채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는 테메르가 정권을 잡은 이후 벌어진 수많은 브라질 경제 주권 침식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전에 심해유전 입찰을 무시해왔던 외국 회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르웨의 국영석유기업 스타토일은 페트로브라스의 알짜 유전 중에 하나인 산토스 분지에 자리한 카라카 유전을 단돈 25억 달러에 매입했다. 이에 흥분한 사람들은 "바이킹 정벌"이라고 부른다.

브라질에서 족적이 전혀 없었던 미국 석유 회사 엑손은 국산부품 의무사용 법이 사라지면서 심해유전에 친출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펀 석유수출국기구는 2017년 세계 최대 생산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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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Leaks: The United States and Brasil’s O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