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밤 예고대로 미국 국무부는 유럽 기업들이 노르드 스트림2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처벌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준 독점적으로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해왔고, 그래서 적어도 막후에서 유럽 정치에 대한 전례 없는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고 20일 정례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우리는 노르드 스트림2 프로젝트가 유럽의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와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믿는다. 동 사업은 유럽 국가, 특히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또 다른 도구를 러시아에 제공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 미국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축출 쿠데타를 조장한 직후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Hunter)가 우크라이나 최대 석유 가스 회사인 부리스마의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것을 상기하자. 확실히 그 일은 단지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2015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유럽 파트너와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합작 투자에는 독일의 유니퍼와 오스트리아의 OMV, 프랑스의 엔지와 윈터쉘,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로열 더치쉘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파이프라인은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발트해 해저를 통과할 예정이며,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간 수송용량인 55 큐빅미터(㎥)를 두 배로 늘릴 예정이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의 한 조항을 활용하여 노르드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에서는 CAATSA의 파급 효과와 어떤 경우에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CAATSA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고 노어트는 밝혔다. "우리는 제재 조치에 대해 보통 논평하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이 해당 사업에 관여한다면 러시아 에너지 수출 파이프라인 부문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CAATSA에 따라 해당 국가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몇몇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노르드 스트림2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복해서 표명했다. 반면,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및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소규모 국가들은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역시 노르드 스트림2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고 있어 금전적으로 받는 충격때문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석을 달자면, 지난 여름 승인된 CAATSA는 미국 재무부가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19명의 러시아인과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정보총국을 비롯해 5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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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래티직컬처 재단의 알렉스 고르카(Alex Gorka)는 그의 기사에서 3월 15일 상원 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존 버라소(공-와이오밍) 주도하는 초당 모임은 재무부에 서신을 보냈다고 썼다.
그들은 노르드 스트림2를 반대하며 미 행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주장한다. 왜? 초당 모임은 러시아가 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는 (노르드 스트림2가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 방해 정책 구현을 위해 선호하는 도구는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39명이라면(서신 참여자) 어떤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상원 초당 모임이 서신을 작성하기 이전에도 커트 볼커 우크라이나 특별대표도 노르드 스트림2는 순전히 정치적 사업이지 상업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럽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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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US Threatens Sanctions For European Firms Participating In Russian Gas Pipeline Project ZeroH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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