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은 국내 총기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살상 무기 해외 판매는 추진

총기 폭력의 재앙을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의 군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주요 민주당 인사 중 상당수는 이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자 많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다시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무기에 대한 우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미국 해안이다.

지난주 클레어 맥카스킬(민-미시시피)과 빌 넬슨(민-플로리다)과 같은 민주당의 유명 상원의원은 미국 내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의회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 상원의원은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무장 해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년간의 예멘 포위 공격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한 극악한 인권 유린 국가이다. 사실상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매년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46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을(그중 46만 명은 어린이) 주기적으로 폭격하여 이스라엘 정권의 통치 아래 복속시키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아 매번 세계 제일의 무기상으로 등극했다.

단지 미 의회뿐만이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사건 이후 전직 중앙정보국 국장 존 브레넌은 트위터상에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반자동 화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그의 재임 기간 브래넌은 시리아로 무기를 보내 달라고 일관되게(의회에) 로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본국의 폭력 사태보다 해외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그는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비극 이후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터트렸지만, 그는 자기 임기 중에 드론 공격으로 384~807명의 민간인 살해를 감독했다. 그중에는 16살 나이의 미국 시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에 관해서 민간 및 군사적 이용에는 도덕적 척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내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내용과 같은 (사회에 총기가 넘쳐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더 많은 폭력을 양산한다는) 주장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이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목격했듯이 미국이 리비아와 시리아로 무기를 반출한 결과 지하디스트의 "수중에 떨어졌다." 미국이 인권 유린 국가에 판매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폭탄과 전투기는 차치하더라도 전쟁터에 무기를 대량 유입시키는 행위는 그 의도가 얼마나 고귀한지에 관계없이 종종 미 국무부가 "테러범들"이라고 간주하는 단체에 대한 무기 공급으로 귀결된다.

국내외 폭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파크랜드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는 주니어학군단(JROTC)에서 훈련을 받았다. 주니어학군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군사 기관으로 미군 복무를 위한 예비 역할이다. 그는 다니던 학교 소총 팀의 일원이었다. 이 소총 팀은 전미총기협회의 기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니어학군단의 후원을 받았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분석에 따르면 (하나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인류학자 휴거스터슨의 분석과 다른 하나는 에밀리 벨 기자의 분석) 미국의 집단 총격범의 34%는 베테랑 군인이었다. 이와 비교해 민간인은 14%에 그친다. 따라서 군 복무는 미래의 집단 폭력의 범행 가능성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연구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집단 총격 범행과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미국은 2017년에는 40,000개, 2016년에는 31,000개 폭탄을 투하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살해되었다. 우리는 우리 국경 내의 폭력과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을 함께 탐구할 자원과 도덕적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가?

무기와 폭력으로 인한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좀 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도덕적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논증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내 총기 접근 제한 요구와 더불어 외국 폭군이나 종파 단체에 흘러 들어가는 미국 무기 유입을 차단하라는 요구가 맞물린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유입된 무기는 그 나라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미디어와 의회 일각에서는 이런 연관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꾸로 미국인들은 국내 폭력 사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외국 전쟁 지역으로 채널을 돌려야 한다고 암시한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 바로 직후 세스 몰튼(민-메사추세츠) 의원이 트위터에 자신이 이라크에서 공격용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날리면서 덧붙인 말이다. "나는 공격용 소총에 대해 안다. 이라크에서 소지했었다. 공격용 소총이 있을 곳은 미국의 거리가 아니다." 파크랜드 총격 직후 살롱(잡지)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총을 쏘고 싶다면 군에 입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고에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미국 정부를 대신에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선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

국내외 폭력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3의 방안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고 반기지도 않는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해외에서 미군이 저지른 폭력은 불가피하다고 간주한다. 국외 폭력 행위는 저지할 수도 없고, 고려 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최우선 과제도 아니다는 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가 아닌가, 우파들이 똑같은 변명을 이곳 미국 땅에서 총을 금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이다. 진보 진영은 우리가 수출하는 폭력과 우리 지역 사회에서 목격되는 폭력을 결부시켜야 하며 두 가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While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t Home, They Push Deadly Arms Deals Abroad inthesetimes

나치 선동꾼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미디어의 역할

지금도 계속되는 미국의 중동 침략은 현대 사회 안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라크 침공의 길목에서 미국 언론은 이라크 공격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왜곡, 반 진실에 기초한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무 비판적으로 내보냈다. 보도 매체는 대규모 반전 시위에 관한 뉴스를 전혀 보도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비판적인 견해를 사실상 배제했다. 또한, 백악관과 국방부의 선전과 배치되는 그 밖의 사실 뉴스도 마찬가지다.

매체의 목표는 분명하다.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미 정부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수천만의 미국 사람들을 작고 무력한 소수자로 각인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큐 신호가 떨어진 듯 순종적인 미국 매체는 시리아에 관심을 돌렸다. 미군의 다음 표적임이 분명하다. 백악관과 국방부의 초점이 북한이나 이란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그들 정권이 제기하는 미국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중한 위협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 미디어에는 중동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관한 진지한 분석이 거의 없다. 미국 미디어는 전통적으로 "제4 계급"란 이름에 걸맞는 비판적 장치를 수행하거나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말의 책임은 포기한 지 이미 오래다. 예로 감시견 기능이나 정부의 권력 남용과 사실 변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다. 대신에 미국의 지배 계급이 할당한 기능을 노예처럼 실행에 옮긴다. 바로 미국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협박해서 워싱턴 우파 도당의 반동적인 계획에 저항할 여지를 줄이는 역할이 미디어에 할당된 기능이다.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주요 신문은 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와 정보의 주요 원천이다. 그러나 이들 공공 자원은 거대 기업의 손에 맡겨져 있고 그들의 이익과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엄청나게 부유한 개인들이 장악하고 있다. 수천 명의 시체 혹은 필요하다면 수백만 명의 이라크인, 시리아인, 이란인 등은 미디어 억만장자들의 입장에선 미국의 군사 및 경제적 세계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그런 관계로 미국 미디어는 이라크에서 수행되었던 범죄 사실 전후에 액세서리가 되었고, 그 밖의 중동이나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한 미래 범죄에도 액세서리가 될 뿐이다. 황폐해된 이라크 도시와는 동떨어진 잘 차려진 중역 회의실에 앉아 있는 미디어 거물들은 그런 혐의에 절대 직면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의 역사적 선례나 유사 사례가 있다.

뉘른베르크 선례

선전과 선동꾼의 역할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당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소집된 뉘른베르크 전쟁 범죄 재판소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다. 연합국 정부가 조직한 기관인 전범 재판소는 전범 국가의 지배 계층에 대한 최종 분석을 제공한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 검찰은 대학살 관련 반세기 동안의 국제 경험에서 기인하는 민주적 법리를 내세웠다. 침략 전쟁의 계획과 개전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선전 노력을 통해 그런 전쟁 준비를 도운 자는 전투 계획을 작성하거나 군수품을 제조한 자 만큼이나 죄가 인정된다.

나치 신문과 라디오 선전의 주요 책임자였던 한스 프리츠셰에 대한 공소 제기는 특히 의미심장했다. 프리치셰는 1900년 베스트팔렌 보훔에서 태어나 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군대에서 복무했고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학위없이 대학을 그만두었다. 그는 나치를 포함한 우익 "국가"당을 지지하는 신문사 체인인 휴겐 버그 프레스에서 언론인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프리츠셰는 1932년 9월 정치 사건을 논하는 "한스 프리츠셰가 말한다"라는 주중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논평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프란츠 폰 파펜 정권은 그를 정부 기관인 무선[라디오] 뉴스 부장으로 임명했다. 프리츠셰는 대개 나치주의에 동조했지만, 나치당의 당원은 아녔다.

히틀러 교도들은 라디오를 중요한 선전 도구로 보았다. 나치가 정권을 잡던 1933년 1월 30일 저녁에 장래에 대중계몽선전부 장관이 되는 요제프 괴벨스의 밀사 2명이 프리츠셰를 예방한다. 프리츠세는 모든 유대인과 나치당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해고를 포함하여 괴벨스에 의해 설정된 특정 조건을 거부했음에도 무선 라디오 부서의 책임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법정은 프리츠셰에 대한 공소제기에서 이렇게 밝혔다: "프리츠셰는 당시 현존하던 국가사회주의 연합 정부였던 나치당 시절에 라디오 방송을 제작했으며 그는 나치당을 지지했다."

1933년 4월 괴벨스는 프리츠셰를 개인 방문했을 때 1933년 5월 1일 자로 새로 설립되는 대중계몽선전부 관할하에 무선 뉴스 서비스를 배정하겠다는 결정을 프리츠셰에게 알렸다. 첫 회동 결과에 만족한 괴벨스는 두 번째 회동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프리츠셰는 무선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단행한 조치를 괴벨스 선전부 장관에게 알렸다. 그 조치에는 유대인 직원을 해고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괴벨스는 곧바로 독일 선전부의 통제하에 독일의 모든 뉴스 서비스를 재편성하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고 프리츠셰에게 알렸다. ... 그는(프리츠셰) 괴벨스의 정신이 깃든 무선 뉴스 서비스의 재편을 마쳤으며, 1933년 5월 1일에 나머지 직원들과 함께 대중계몽선전부에 합류했다. 같은 날 프리츠셰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에 합류하여 지도부에 대한 전형적이고 조건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선전부에 들어선 프리츠체는 "독일 언론부"를 위해 일했다. 1933년부터 1942년까지 프리츠셰는 선전부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가 독일 언론부를 이끌던 4년 기간에 나치 정권은 이웃 국가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었다. 뉘른베르크 검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독일 언론사의 기능 덕분에 독일 언론은 독일인의 마음과 심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외교 정책과 심리적 전쟁의 수단으로써 나치 공모자들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

프리치셰의 진술서에 따르면 :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전체 기간 내내 신문사를 감독하는 것이 독일 언론부의 임무였고 이 부서가 독일 지도부의 수중에서 효율적인 도구가 되도록 해주는 지침을 신문사에 제공하는 것도 역시 독일 언론부의 임무였다. 2,300개 이상의 독일 일간지가 독일 언론부의 통제를 받았다. ... 독일 언론부의 책임자는 모든 독일 신문의 대표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기자 회견을 매일 개최했다. 거기서 나온 모든 지시는 언론 대표에게 전달된다.

공소 사실: 침략 수단으로서의 선전

미국인 드렉셀 스프레처가 제기한 기소건을 보면 히틀러 정권이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 미디어 선전의 역할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다. "나치의 공모자들이 심리전을 활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신속성에 기초한 몇 가지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주요 침략에 앞서 희생 상대를 약화하고 독일 사람들이 독일의 공격을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계산된 대언론 캠페인을 시작했다. 독일의 전쟁 초기 승전 이후 외국 정치에 영향을 확대하고 후속 침략 전술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도 매체를 이용하였다.

프리치셰는 그의 전임자인 알프레트 잉게마르 베른트의 "초보적인 군과 같은" 수법 이후 1938년 독일 언론부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언론에 대한 독일 국민의 신뢰성에 현저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는 독일 미디어가 다양한 외국 침략 행위와 관련해 프리치셰의 직속 감독 아래 채택한 선전 캠페인을 상세히 설명한다. 예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 편입(1939년)과 폴란드(1939년)와 유고슬라비아 침공(1941)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폴란드 침공에 앞서 나치 언론의 선전을 보면 폴란드 내부 독일 소수자의 불만을 조장하거나 조작하는 내용이 있다. 프리치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선전과 관련해 독일의 주요 신문은 소위 '일일 지도(daily parole)'이라고 전달받은 지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크게 강조했다. (1) 폴란드 현지 독일인 대상 잔혹한 테러와 독일인 말살; (2) 폴란드 현지 수천 명의 독일 남성과 여성의 강제 노동; (3) 노역과 무질서의 땅 폴란드; 폴란드 군인들의 탈영; 폴란드의 인플레이션 확대; (4) 폴란드 정부의 지시에 따른 국경 충돌의 도발. 폴란드 사람들의 정복 야욕; (5) 체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박해"

유고 슬라비아 사건을 둘러싼 나치 선전과 관련해 뉘른베르크 재판 검사는 "관행적인 합리화, 거짓, 선동과 위협, 희생자를 분열시키고 약화하려는 통상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프리치셰는 1941년 6월 소련 침공 직전에 어떻게 명령을 받았는지 설명한다. "[외무부 장관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는 소련을 상대로 한 전쟁이 바로 그날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통보했으며, 소련에 대한 전쟁은 조국의 수호를 위한 예방 전쟁으로, 독일에 대한 소련의 공격의 즉각적인 위험을 통해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으로 전달할 것을 독일 언론에 요구했다. 독일의 침략 전쟁이 예방 전쟁이라는 주장은 나중에 독일 신문을 통해 반복되었는데 그건 제국 언론의 총장의 통상적인 일일 지도에 참석 중이던 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나도 내 정규 방송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전달했다."

따라서 외국의 불법 침략에 대한 "예방" 또는 선제공격 전쟁이란 말은 부시나 체니 또는 럼즈펠드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프리치셰 기소건은 오늘날 상황에도 대단히 관련성이 깊은 문제를 제기해 준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실제로 전쟁 범죄를 독려하는 나치 미디어 선전의 역할이 그것이다. 기소장 내용: "프리치셰는 잔악 행위를 선동하고, 무자비한 점령 정책을 독려했다." 난치 공모자들의 무기 역할을 한 선전의 결과는 나치 음모의 모든 측면에 녹아들어 있다. 점령 국가에서 잔학 행위 및 무자비한 착취도 그런 사례이다. 많은 일반 독일인들이 상시적인 나치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유럽 전역에서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거나 용인하지 않았을 수 있다. 잔학 행위를 실제로 자행한 사람들의 냉혹함과 열의는 프리치셰와 그의 업무 관련자들이 끊임없이 파고드는 선전의 영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미국 언론은 60%~70%의 인구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를 보도한다. 그런 여론조사는 사상의 사회적 기반 확대라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가 실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선택되고 질문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여론조사 결과를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있는 권세가들은 대통령과 군대 뒤에 단결된 국가라는 허구를 유지하는 일에 비상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적개심과 전쟁 반대 여론이 널리 퍼져 있다. 부시 행정부는 언론에서 민주당이나 미국의 공공 기관에서 발언 기회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인구의 저변 깊숙한 곳에는 전쟁에 찬성하는 유권자층도 있다. 거의 모든 전쟁에 찬성하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우익 광신도를 도외시하더라도 이라크 공격에 찬성했던 그들의 동료 미국인의 적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믿는다. a) 사람 후세인 정권이 뉴욕시나 워싱턴에 대한 2001년 9월 11일 공격을 거들었다. b) 이라크인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미국이나 이웃 국가에 대항할 목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했다. 그 밖에도 c) 이라크 사람들이 미국의 힘을 빌려 "해방"되길 원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세 가지 주장은 모두 전쟁 발생 그 자체로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앞으로 사건의 전개 양상에 따라 거짓이 추가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이 이라크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모든 비극적인 결과에도 이러한 주장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 이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친 (1차 걸프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미디어의 "끊임없이 파고드는 선전"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미 미디어의 성공적인 여론 조작은 전쟁 범죄에 동조한 죄과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에 속한다.

프리치셰 기소 검사의 결론을 폭넓게 인용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은 더 이상 미국 지배 계층 내에서 중요시되지 않는 감각인 나치 전범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감각뿐만 아니라 현대 시대의 언론의 역할에 대해 상당히 구명(究明)하였다.

"프리치셰는 포고령에 서명한 공모자의 유형이 아니며 전반적인 거대 전략을 짜는 내부 자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니다. 선전의 기능은 대부분 그러한 전략 설정의 영역과는 별개이다. 선전 기관의 기능은 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 부서와 다소 유사하다. 광고 대행사 또는 홍보 부서의 임무는 제품을 판매하고 해당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나치 음모 세력이다. 사기를 수단으로 하는 음모에 있어서, 공모자 그룹의 영업 사원은 모든 기본 전략의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의 실천을 현실화하는 일에 집중했지만, 마스터 기획자만큼이나 중요하고 처벌 대상이다. 이 공소건에서 선전은 나치 음모에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무기였다. 게다가, 선전 선동가는 이 음모에서 주요한 공범자였다. 그리고 프리치셰는 그들 중 하나였다.

프리치셰는 독일 신문 기자단의 지도부에서 추락했던 전임 베른트 (Berndt)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았다. 그가 추락한 까닭은 부분적으로 그는 수데텐란트 선전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손질했기 때문이다. 프리치셰는 독일 사람과 편집자 모두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기술과 정교함을 동원해 직무를 수행했다. 괴벨스가 말했듯이, 그가 "나라 전체의 귀를 종끗 세우게 하는" 그의 영민함과 믿음을 주는 능력이 그를 공모자보다 유용한 종범자로 만들었다…

"프리치셰는 자유 언론인으로서 피고석에 선 것이 아니라 독일인에 대한 나치의 속박을 옥죄는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선동가로서 피고석에 선 것이다. 그는 공모자 집단의 과당한 요구를 독일 국민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었다. 그는 독일 나라 전체에 분노를 조장하고 사람에 대한 범죄를 교사(敎唆)했다. 프리치셰의 선전을 들은 독일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인간 이하였다.

"나찌 국가의 선전기구가 없다면, 세계는 당시의 대참사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나찌 공모자들과 그들의 기만적이고 야만적인 관행을 대신한 프리치셰의 역할 때문이며 그가 전에 국제 군사 재판소에 불려나와 추궁을 당하는 이유이다."

재판소는 프리치셰가 나치 정권이 추진한 선전 운동을 공식화하거나 발족시키기에 충분한 위상을 갖지 못했다는 의심스러운 근거에 따라 유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프리치셰가 유대인 말살에 대해 알았거나 그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뉴스를 전달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프리치셰는 즉시 체포되어 독일 법원에 의해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1950년에 강제 노역 9년 형을 선고받고 1950년 감옥에서 석방되었으며 3년 후 암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 프리치셰의 "근거없는 석방"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그들의 주장을 끈질기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찰은 본 평결이 프리치셰가 "그의 말대로 1942년까지 실질적인 독일 언론의 감독자였으며 결국 1942년에 그가 '독일 라디오의 사령관'이 되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지적은 계속된다. "한스 프리츠셰 피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정을 위해서는 히틀러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예로 괴링과 같은)이 일반적인 선전과 특히 라디오 선전에 상정한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침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판단된다."

히틀러의 독일에서는 평결에 대한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선전은 침략 행위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독일 대중을 훈련하여 독일 파시즘의 범죄 기획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요인이었다. ...

"나시 선전 활동의 기본 방식은 거짓 사실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노골적인 거짓말의 보급과 체계적 여론 기만은 군 병기의 생산과 군사 계획의 초안 작성 만큼이나 히틀러 무리가 그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철저한 침탈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선전이 없었다면 독일 파시즘의 침략 의도를 실현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를 실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히틀러 국가의 선전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일간지와 라디오가 있었다."

이 선고 이유에 추가할 것이 거의 없다. 모든 유사한 역사의 반복을 논하는 데에 제한이 있게 마련이지만, 독일 언론 매체에 대한 전쟁 범죄 기소장은 현대 사회의 시사 문제에서 미국 언론 권력의 역할에 대해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The Nuremberg tribunal and the role of the media  WSWS.ORG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손수 마련한 이민자 강제 추방 장치

2008년 대선이 끝나고 취임할 당시 버락 오바마는 2001년 국토안전보장국(이후 국토안전보장부)을 만든 반동주의자들의 "테러와의 전쟁"이란 상상력에 뿌리를 둔 신생 강제 추방 장치를 물려받았다. 오바마가 퇴임할 시점이 되면 그의 후임자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기금도 잘 조성된 인간 추방 기계를 넘겨 주게 된다.

새로 선임된 톰 리지 국토안보국 국장은 그의 임기 첫 2년 안에 미국 내 인구 중 서류미비자에 대한 "100% 추방 성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민자 단속 계획을 포함하도록 부서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는 다음 15년 동안 "엔드 게임: 억류 및 추방 전략 계획 사무국"을 구체화하기 위한 문서의 초안을 감독하였다. 당시 이민 및 귀화 서비스는(나중에 이민귀화국, 이민관세수사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분리됨) 대략 26,000명의 요원과 49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관세수사청은 이전에 미 법무부 산하였을 당시보다 크게 도약했지만, 지금의 성장한 모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녔다.

오바마는 그러한 국토안보부의 설계를 뒤집거나 해당 계획을 거부하기는커녕 극대화했다. 단속 우선 접근법 확대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이민자 단속 예산이 부시가 창설할 당시 소요 자원인 매년 180억 달러의 예산을 300% 증액했는데, 이는 다른 모든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다.

첫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지역 경찰을 "전력 승수"로 바꿔 놓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개발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약 3,600% 확대했다. 제이 찰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 집행에 대한 적개심"을 유발한다고 밝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부시 정부 아래 단 14개 카운티에만 존재했는데 2009년 말에는 88개 카운티로 확대되었다. 2013년까지 동 프로그램은 미국의 3,181개 사법 관할권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2014년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칭을 바꿔 우선단속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

기록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국으로 송환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이 추방에 앞서 고발당하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부시의 국경 재판 제도인 스트림라인작전을 확대함으로써 기소 대상자의 수가 두 배로 늘었다. 이 재판 제도는 사람들을 소때처럼 줄을 세워 하루에 70명까지 판결한다. 이 실험은 2008년에는 3개 관할 구역에서 2010년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단일 국경 구역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발명 당시부터 4년 만인 2009년 스트림라인작전은 다른 이유없이 월경했다는 이유만으로 209.000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연방 교도도에 보냈다.

엔드게임에 명시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 안보부(DHS)는 이민자 단속에만 전념하는 4만 8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

동시에 오바마 정부는 법 집행 문제에서 똑똑하면서도 단호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엔드게임은 보유 자원의 집중 단속 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검찰 재량권의 개념을 장려했으며, 추방 위협에 직면할 대상을 다시 정의하기 위한 이미 구제 프로그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립했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의 구현에 더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그가 서류미비자를 포획하기 위해 짜 놓은 거대한 그물은 바뀌지 않았다. 2014년 4월까지 이민 당국은 총 3200만 세트의 지문을 스캔했는데, 이는 서류미비자 인구의 3배이며 미국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회계 연도 2012년 국토안보부가 추구한 추방 할당량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민관세수사청은 900만 지문을 지역 법 집행 당국이 제출한 436,000개 지문과 대조 작업을 벌였고 식별된 25만 명에 대해 (현재는 헌법 문제로 포기한 관행인) 구금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과도한 행정력을 동원했으니 이 정부 들어 추방자 숫자가 급증했는지 하락했는지에 따라 잘 정비된 추방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를 잠글지 틀어 놓을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다. 추방 파이프라인을 세게 틀어놓을지 물방울이 셀 정도로 틀어놓을지는 책임자의 선택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제시될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오바마 임기 마지막 달에 들어서면서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난민 추방과 난민 어머니와 어린이들에 대한 불시 단속으로 인해 오바마의 유산을 추방 통수권자로 이미 확정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이번 여름에 미 대법원에서 나온 추방 유예 조치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판결로 그런 비판을 어느 정도는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물려받은 것과 후임자에게 그가 물려주는 것을 비교하는 또 다른 측정 방식도 있다.

트럼프 정권의 감독 아래 미래의 국토 안보부 활동을 전망해봐야 하겠지만, 이민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만든 이민자 체포를 위한 천문학적인 능력을 해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능력 사용에서 그를 능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에게 저인망식 통치권을 넘겨주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가?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The Deportation Machine Obama Built for President Trump TheNation

이슬람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달러에 대한 위협

2014년 9월 10일 ― 중동에 이슬람 국가(IS)의 출현, 눈에 띌 정도로 쉽게 이라크와 시리아의 영토 상당 부분을 점령, 이슬람 국가 전투원이 적을 상대할 때 잘 알려진 야만성 등은 중동에서의 새로운 군사 개입 요구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야 이슬람 국가로 인한 위협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슬람 국가의 활동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 이슬람 국가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전에 제기되는 위협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40년 동안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주춧돌이었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란 국가가 무너지면 준비 통화로서의 미 달러의 몰락도 매우 빨라질 것이다.

1971년 항금 유리창을 폐쇄한 이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미 달러를 지탱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하는 대가로 미합중국은 사우디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 때문에 원유 판매를 달러로 표기한다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원유를 구매하고자 하는 외부 국가들이 달러를 매입하고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관계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 국제 준비 통화에 걸맞는 달러 수요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와 미국의 공생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걸프 아랍 국가(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등)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달러 보유고를 유지해왔다. 공식적인 추산에 따르면, 석유 수출국들은 여전히 ​​2,600억 달러 이상의 미 재무성 채무(채권)중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 국가의 국부 펀드 규모에 비교하면 왜소해 보인다.

거의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국부 펀드는 전 세계에 원유 재원으로 투자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미국 군사 장비의 최대 구입처이다. 진정 아랍 지도자들은 닉슨 대통령과의 초기 약정으로 인해 엄청난 이익을 얻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슬람 국가의 출현으로 격랑에 휩쓸리게 되었다. 사우디 정부는 오랫동안 내부로부터가 아닌 외부로부터 압력에 직면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부 살라피즘/와하비즘의 뿌리, 사우디아라비아가 독립 국가로 출현하는 배경이 되는 사건, 사우디 왕족의 호화로운 생활 양식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권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갈수록 희박해지는 균형감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슬람교가 성장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지가 확대됨에 따라 이슬람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으로 이슬람 국가라는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없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내부 동조자로부터 기인한 내부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낌을 받게 된다면 미군의 개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사우디 정부의 몰락은 국제 원유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시장에서 달러가 통화 지위 우선권을 상실한다면 달러는 세계를 대표하는 준비 통화의 지위를 급속하게 잃을 수 있다.

달러 지위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이슬람 국가에 개입하게 된 진정한 이유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개입하게 된 동기를 인도주의적인 이유라거나 이슬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함이라거나 소수 민족과 종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등으로 오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미국의 개입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킴으로써 달러의 준비 통화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순전한 사익 추구 활동이다.

미국의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있기 얼마 전에 원유 대금 결제에서 유로화를 받기 시작했던 일을 상기하자. 이란은 자체 원유 거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를 받기로 합의하자 그 뒤에 미국의 혹독한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현재는 러시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중국과 합의를 이루자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제재 대상이 되고 말았다. 미국 정부는 세계 나머지 국가들이 달러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람 국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의 개입을 지지한다는 식의 인도적인 구실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런 구실은 미국 정부가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지키려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내거는 간판일 뿐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보기:

ISIS, Saudi Arabia, and the Threat to the Dollar Voice of Liberty

북한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줬던 비핵화 해법

나는 북한이 지금의 북핵 해법을 막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그들과 면담을 했던 몇 안 되는 전직 관리 중의 한 명입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당시 대화는 비핵화 달성 방법에 관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말할 때 이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비핵화하겠다는 걸까요?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의 한복판에는 그 같은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금주에 모든 일이 무산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이 협박은 김정은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비핵화 비전에 반대하면서 나온 얘깁니다.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리비아 모델"을 소환하며 일방적인 비핵화를 주창한 볼턴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백악관은 신속하게 볼턴의 발언을 거둬들였습니다.

양측의 주고받은 말씨름으로 미국이 어떤 비핵화 계획을 세웠는지 분명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 전직 정부 관리로 구성된 단체가 북한 관리들과 회동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북핵 해법은 거의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미국 관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한 2013년 북한 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동에 귀중한 단서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비핵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으며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한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백악관이 해법 보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시 회동은 5년 전 일이지만, 김정일이 지금 극적인 효과를 발하고 있는 매우 초기 단계의 핵전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마침 병진 노선을 법제화했는데, 이 병진 노선은 핵무기 개발을 방패 삼아 북한 경제를 현대화한다는 구상을 말합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당시 개인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우려한 것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고조되던 긴장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공을 계속 넘나드는 핵 능력을 갖춘 폭격기의 전개도 당연히 우려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함께 시작된 북한 지도부 교체 과정 중에 북한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당시 한 북한 관리는 나에게 "핵"은 "생존"과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북한 관리들은 "현 상황"에서 만 핵이 생존과 같다고 말하며 북미 긴장 관계라 풀리면 접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6월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의장으로 있는 북한의 최고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는 비핵화 협상의 문이 열려있다는 중요한 내용의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에 이를 두고 대미 선전으로 보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 고위 외교관은 미국 대표단 멤버에게 자신도 북한 정부가 오래전부터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했던 비핵화를 다시 언급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나도 회동에 참석했었는데 북한 당국자들은 그 발표가 김정은 자신의 발표라며, 이는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비핵화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의 의제로 올릴 수 있으며 심지어 2008년 중단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의에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그런 입장은 환영할만한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비핵화 제안이 단순히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동맹을 고립시켜 미국 사람들과 동맹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수법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역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남들 보다 동정적인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인들과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다만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이 예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면 그런 조치를 단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은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 2월 "윤일 담판"의 붕괴로 한 번 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합의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단되리라 희망했지만, 북한은 곧바로 장거리 로켓으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2013년 내내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도움을 받아 물밑에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종종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셔틀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 북한 정부의 대화 의사를 충분히 타진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화는 싸게 먹힙니다. 북한 정부의 비핵화 선언은 단지 하나의 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정책 분석가들은 북한 정부는 성명을 가볍게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서 말한 민간 회담에서 북한 당국자들은 실제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당국자들에게 비핵화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요구는 상당수 미국인에게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의 종식이 수반하는 것은 핵무기 제거의 대가로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대결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부문은 미국이 양국 사이 국교 수립을 통해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도 미국이 한 번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을 축출하려는 미국의 본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안보적" 부문은 1950년대 이래로 한반도에 존재해온 전쟁 상태를 정전 협정을 영구 평화 조약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 전쟁을 종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부문은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부과된 무역 제한과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요소가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상정합니다. 매 단계에서 쌍방은 최종 결과로 도달하기까지 적대 정책의 종식과 비핵화 조치를 동시적으로 밟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체 방정식 해법으로 3단계의 직관적인 절차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는 자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 시설까지 폐기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계획은 고무적이지만,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단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려면 미국은 비핵화의 각 단계에서 "적대 정책" 폐기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취할 조치를 미리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은 그런 식의 선언은 북한의 동일한 절차가 배제된 채 미국이 취하게 될 모든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설명하자 북한 사람들은 상호 이행을 약속하는 양자 선언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예고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이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자체 모든 핵 능력에 대한 다시 말해 실험뿐만 아니라 폭탄 재료 생산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초기 동결은 흥미롭지만,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동결은 북한이 더 많은 무기급 재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무기 폐기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새로운 폭탄 제조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을 숨기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검증 요건을 제기하면 북한도 그 점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부시 행정부 당시 협상에서 북한은 그러한 조치를 수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2013년 당시 회동 중에 북한 당국자들은 마찬가지로 미국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남한 보호 목적의 핵우산을 중단하고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남한 모두한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화 중간에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에도 한 번 이상 그랬지만, 최근에도 그 요구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5년 전에 북한의 이러한 비핵화 게임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북한의 핵 능력은 그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게임을 그들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또다시 민간 부문에서도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북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기대했을 것이고 그들의 협상 카드를 노출하기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2013년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이미 2013년 계획에서 탈피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방향 전개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 장소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는 5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당시 제시한 제안은 다가오는 북미 협상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내용은 단계적 비핵화 절차로써 북한의 비핵화 단계마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동반합니다. 이 방식은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이후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 존 볼턴이 추인한 "리비아 모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볼턴의 견해를 반드시 추인(推認)하지는 않습니다. 수잔 손턴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지난주 장기간의 비핵화 절차에서 여러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핵심 이슈는 어떤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핵화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해결되고 북한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회의 성패에 못지않게 위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손턴의 접근 방식은 실제 장기적인 비핵화 실현을 의미입니다. 볼턴의 접근 방식은 확실히 그렇지 못합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본보기:

What the North Koreans Told Me About Their Plans The Atlantic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그 어떤 정권보다 많은 무기 판매를 중개

미국 기업이 한해 7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소식을 접하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전 세계 무기 거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주류 매체에서 한 해에 한두 번이면 족하다. 대게 기업 현황에 대한 연간 통계가 발표될 때가 그렇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 양상에 대해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집속탄을 비롯한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해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시리아 내부 미국의 동맹 단체에 무기를 살포해 사달이 난다거나 고가에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대외 판매를 논하는 등의 예가 가끔 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 미국산 무기 판매 기사가 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무기 거래의 실제 규모, 거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으며, 깊이 있는 분석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내가 일종의 무기 덕후인데) 나를 수년 동안 궁금하게 만든 질문이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중서부 곡물 운송, 보잉 항공기까지 주요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인 보도가 이뤄지는데 무기 수출 추세는 왜 상대적으로 빈곤한가? 세계 유일의 최대 무기 거래상이란 자리가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무기 왕국 미국의 지위가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 죽음이나 세금처럼 숙명적이어서?

무기 왕국 (그러나 당신은 절대 모르는)

무기 판매량을 보면 누구든 경악하게 된다. 미 의회조사국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이전 협정의 절반 이상은 미국의 공적으로 돌아갔다. 2014년 통계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연도 통계이다. 세계 2위 무기 공급처는 14%를 차지한 러시아로 한 참 뒤처져 있다. 미국의 이 분야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1년 전 세계 무기 판매가 정점을 찍었는데 70%는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완곡 표현으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일구어낸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추세를 놀랄 만큼 예의 주시하는 집단 하나가 있다. 바로 이런 성장세에 힘입어 수입을 챙기는 방산 청부업체의 임원들이다. 미 국방성과 유관 기관들은 1년에 6천 억 달러"밖에" 챙기지 못한다.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방산 업체의 기대보다는 수천억 달러 미달한다. 이들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2015년 1월 투자자콜(investor call) 행사에서 록히드 마틴의 CEO 메를린 휴슨은 오바마 정부와 다른 5개국 열강이 주선한 이란 핵협정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할지, 그로 인해 중동 지역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 모두의 "변동성"이 지속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성장 지역"이 될거라고 대답했다. 다른 말로 걱정 없다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을 지속하거나 전쟁에 근접한 상태라면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물론 록히드 마틴의 군수품은 여하한 "급변 가능성"이 진정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담보해 줄 것이다. 

휴슨 재임 중 록히드는 적어도 수익원의 25%를 무기 수출에서 확보하겠다는 목포를 세웠다. 보잉은 록히드보다 한 수 위다. 보잉은 해외판매를 통해 무기 사업 매출의 30%를 올릴 예정이다.

중동에서 날아든 낭보(당신이 무기 생산자라면)

무기 거래는 워싱턴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미국 대통령 이하 정부 주요 기관은 미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 넘쳐 나도록 담보할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록히드와 보잉은 잘살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동맹국 지도자를 방문하는 미 대통령의 순방이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미 대사관 직원까지 미국 관리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 모든 것이 미 국방성의 주도로 이뤄진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의 은행 입출금부터 동맹국들에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납세자의 돈으로 이뤄지며 미국은 본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다.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무기 판매의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미 국방부는 종종 동맹국의 군대를 평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뒤에는 물론 여느 때처럼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은 미국이 공급하는 새로운 장비에 들어갈 수십억 달러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무기 대금을 징수하며, 거둬들인 무기 대금은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무기 제공 업체에 전달한다. 또한, 국방부는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미국산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예비 부품 문의를 위한 연락처이다. 국방안보협력국의 미국 관료들이 이 모든 일을 성사되도록 돕고 할증료 3.5%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니 판매, 판매, 판매에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발동된다. 

그와 비슷하게 압박감도 심하다. 그 이유의 일부분은 가능한 여러 미국의 주와 지역에 골고루 무기 시설이 퍼지도록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단위 무기 판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끝없는 지원이 국내 정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도록 담보한다.

예를 들면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공장은 육군 예산에 추가된 별도 예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완성된 탱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고 있다. 별도 기금은 미 국방성의 요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육군 예산에 투입하는 돈이다. 보잉은 세인트루이스 생산 설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 쿠웨이트가 제안한 F-18 시리즈 판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현재 조속히 무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와 말씨름을 하고 있다. 해당 주 하원 의원들과 지역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되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본 사람은 드물겠지만, 미국의 정치 제도는 전 세계 무기 유통 체계 중에서도 단연 최정상급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정부는 스스로 무기 수출업체의 좋은 친구임을 입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이후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전세계에 판매하는 합의를 이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게다가 오바마 팀이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한 뒤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를 비롯한 완전 결이 다른 무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전보다 검증의 수준이 훨씬 낮아졌다. 

수십 년 규제 완화를 압박했던 군수 산업계로서는 희소식이다. 규제 완화로 인해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자들이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리하여 밀수 조직이 간판만 있는 회사를 설립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었고 미국 무기와 무기 부속을 구해서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으로 빼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미 흔한 풍경이 되었고 소위 신형 규제 아래에서 무기의 해외 반출은 늘어날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를 돕기위해 어느 정도나 두발 벗고 나섰는지는 오바마의 수출 "개혁" 행정에 관한 2013년 청문회에 잘 부각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한 톰 켈리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는 미국 무기 수출 증진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질문은 받았는데 (그의 대답이) 당시 시대상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 톰 켈리의 답변: 

"(우리는) 우리 기업을 대신에 변호하고 있으며 여러 무기 판매가 확실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 매일 같이하는 일이 그런 업무이며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방성의 조력을 받아 군수 산업이 최근 일 이 잘 풀리고 있는 한 곳은 중동이다. 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한 곳에서만 F-15 전투기부터 아파치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높지도 않으면서 가장 폐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폭탄과 미사일 판매인데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백만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잔혹한 예멘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 미시간 주의 존 코니어스 의원과 코네티컷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적어도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을 밀었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막강한 사우디의 영향력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무기 업체의 영향력도 빠질 수 없다.)

그러나 무기 산업을 놓고 보자면 중동에서 들려오는 낭보가 그칠 줄을 모른다. 오바마 정부가 10년간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제안을 보자. 현재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존 이스라엘 군사원조 규모를 25%까지 끌어올려 대략 4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동시에 미 국방산업 개발 목적의 대외원조 중 4분의 1가량을 이스라엘이 쓸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전체 40억 달러 규모의 혈세인 대외원조 전액이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직행하게 된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 시리즈의 이스라엘 판매를 위한 수십억 달러 거래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화약고"

록히드 마틴 사장 메를린 휴슨의 언급대로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 유일한 매출 성장 지역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 남중국해 통제권 분쟁은 미국 군함이나 여타 군사 장비를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에세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여러모로 보아 중국과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 다툼의 초기 단계이다. 최근 헤이그 재판소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최근 각하했는데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역내 국가들의 무기 구매 속도만 빨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에는 희소식이 그칠 줄 모른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수요에 불을 붙였다. 남한은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바마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게 또하나의 중요한 시장을 열어줄 공산이 커졌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량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인도와의 국방 관계 구축에 힘썼다. 이는 미국 무기 수출상에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황 전개이다. 지난해 미국과 인도 정부는 10년간의 군수지원협정에도 서명했다. 양국이 전투기 제트엔진,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 영역에서 미래 협력을 약속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그 뒤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히 잠식해 들어갔다. 최근 합의된 무기거래를 보면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있다. 

유럽의 "화약고"도 간과 못한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미국 무기의 영국 수출에 불확실성이 생겨났다. 영국은 최근까지 단연 유럽 최고의 미국 무기 구입처였다. 지난 2년만 하더라도 6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판매한 전체 무기 거래량보다 큰 규모다.

영국의 거대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는 F-35 전투기 관련한 주요 해외 파트너이다. F-35 전투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이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양국의 F-35 거래가(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선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들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거리는 그런 일이 F-35 거래에 생긴다면 BAE 시스템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양국 거래에 대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 

군수업체들에 긍정적인 측면은(당신이 무기 제조사일 경우) 영국에서 거래가 줄더라도 신냉전이 다시 도래한 듯한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 그 이상으로 만회하리라 예상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의 결과로 이 지역 군비 지출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의 군비 지출이 22%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임이 자명하며, "화약고" 지역 사람들에게 더 위력적인 무기를 제공하는 책임 당사국에서는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만 한다. 무기 거래는 그야말로 괴물같은 사업이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 판매를 허가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나 1991년 걸프 전쟁의 이후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서 보듯 고삐 풀린 무기 매매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였다. 현재 시점에서도 존 코니어스, 크리스 머피을 비롯한 소수의 하원의원과 켄터키 주의 랜 폴 상원의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집속탄과 폭판, 미사일 판매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다.

그러나 무기 사업의 경제적 가치나 워싱턴 정가가 그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 토론이 있을 성 싶지 않다. 가끔 기사화되는 정도지 그 이상의 가치있는 주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일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하고 있고 미 달러는 미국 무기 청부업체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rokered More Weapons Sales Than Any Other Administration Since World War II  TheNation

왜 미국 미디어는 코리아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는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상의 담화가 알려지자 단골손님(정치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우쭐한 평화 이니셔티브는 줄곧 사기였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기 힘들어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같다! 북한 사람들은 줄곧 속임수를 쓰고 있었고 "거래의 기술"자 트럼프는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만세! 만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Nicholas Kristof)에서 윌리엄 크리스톨(Bill Kristol)에 이르기까지, 축하 행사는 떠들썩하고 트위터 세상은 고소하다는 투의 무절제한 트윗으로 넘쳐난다. 마침내 대통령의 정적들은 "내가 뭐랬어, 꼴 좋다"라고 말할 근거가 생겼다.

Mr. Trump, one should never count one's Nobel Peace Prizes before they're awarded. https://t.co/vuUBkLKG4y

— Nicholas Kristof (@NickKristof) May 16, 2018

It might be the case that Trump’s ignorant narcissism, which invites fundamental miscalculation about Xi and Kim, poses as much of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as whatever corruption exists with respect to Putin.

— Bill Kristol (@BillKristol) May 13, 2018

꼭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내심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파티 참가자들은 잘못 판단했다. 언급한 전쟁 기생 세력들이 기뻐할 거리가 없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은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예정대로 간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방문 채비를 갖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실제로 서방 언론이 진리의 복음처럼 말하는 내용보다는 북한 사람들의 실제 성명을 읽는다면, 북한은 반대급부도 없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진다. 누구도 북한이 일방적 양보를 하리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북한은 존 볼턴의 이름을 초들었다. "지금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이 무아마르 카다피의 죽음으로 마감된 볼턴의 "리비아 모델" 소환을 비난하며 한 말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 원조와 맞바꾸기 위해 자존심은 내팽개치고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할 거란 생각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라고 알려진 베저스-블로그에서 근무하는 아나 피필드로서는 북한의 성명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기엔 썩 충분하지 못하다.

"북한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빠르게 골대를 옮기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포기 주장을 멈춰야 하며 북미 대치 국면을 풀려면 리비아 스타일 해결책을 거론하지 말라는 주문이 그것이다."

골대를 옮기는 건 다름 아닌 피릴드 씨다. 그리고 그 골대는 김정은이 카다피의 운명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세워진 골대도 아니다. 방금 전쟁에 패배하고 항복 조건을 협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 누가 일방적인 양보를 하겠는가. 북한이 말하는 내용을 왜곡하는 걸 보면 트럼프 시대 워싱턴포스트의 퇴행적인 언론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신문의 편집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진실이 피해를 본다. 기사 제목 자체도 거짓이다: "북한 핵무기 포기를 강요하지 말라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배가했다."고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취소 위협을 "배가"한 것이 아니라 내 걸은 조건이 협소해진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 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바로 거창한 "조건절"을 제외하더라도 조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하겠다는 말과 "그만두겠다"는 표현은 완전 내용이 다르다.

자, 제프 베저스가 트럼프 타도 목적의 십자군 전쟁에 무제한의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워싱턴포스트가 그렇고 CNN 집단도 그렇다. 그들 무리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잘 알려진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 매체의 소위 반개입주의 자들이 앞서 언급할 식의 허위 보도 행태에 동참하며 한바탕 비웃움 놀이에 빠져있는 광경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내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인간 전체의 운명보다는 하찮은 편견을 우선시한다는 건 특별한 종류의 차가움과 자기 중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소위 호전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으로 "화염과 분노"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트럼프 트윗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은 이번 주 예정된 남한 공군과의 합동 군사 연습인 "맥스 썬더" 훈련에 B-52 폭격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왜냐면 북한은 역시 이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여느 군사 연습 때와는 달리 난리를 피웠는데 B-52는 핵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B-52의 예정된 등장이 남북 관리들이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인프라 원조 논의를 위한 예고된 후속 회담을 갑자기 중단하게 된 이유였던 것이 명백하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미국의 "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 대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목하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중지된 명시적인 이유로 그 점을 지적했다.

아마도 남한 쪽의 강한 요구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훈련 과정을 주도하는 양국 단체 대표 사이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양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군사 당국 사이의 회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만나 1시간도 못돼 B-52 핵 폭격기를 배제하기로 합의했다. 존 볼턴은 그 결정에 만족할 수 없었겠지만, 볼턴이 쇼를 관장하지 않는다. 다만 비웃던 반대론자들은 우리가 그리 믿길 바랄 것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는 처음부터 DMZ를 사이로 남북한 사람들에 의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민족 공존에 기반을 둔 공약을 실천했다. 김정은에게도 같은 수준의 공을 돌려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호감형은 아니지만, 아마도 한반도의 고르바초프일 수도 있다.

코리아 관련 허위 보도가 대량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이 꼴사납게 대놓고 비웃는 광경은 우리가 미국의 정치 집단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나는 그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기성 권세가와 공모하는 부패한 협력자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신의 편협한 편견이 옳다고 확신하는 한 그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비열한 인간 군상들이다. 

서방 언론에서 코리아 이야기가 유포되는 방식에서 이 나라의 부패한 언론을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를 깨닫게 해준다. 기본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물론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전하는 코리아 이야기는 내 판단으로는 엉터리이다. 그들 매체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북미 회담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허위 보도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는 트럼프 장애 증후군 효과 탓이다. 정신 질환인 트럼프 장애 증후군에 걸리면 시사 문제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고, 우리 최고 경영자를 망신주는 의식에 동조하도록 환각 상태에 빠트린다.

북한의 거부감 표시는 대다수 보도가 성격을 규정하듯 급진적인 유형 전환이 아니라 단순히 지역 정서의 반영이다. 북한은 특히 "일방적인" 양보를 거부하고, 한국과의 공동 성명과 중국과의 공동 성명을 재확인한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안보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북한의 밝은 미래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뉴욕 타임스는 북한 사람들이 볼턴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뉴욕 타임스는 미 행정부의 두 권력 기관 사이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기관의 수장이 최근 임명된 데다가 일각에서는 초반부터 라이벌로 간주한다. 뉴욕 타임스 사설은 워싱턴포스트보다 덜 노골적이지만, 행정부의 조직력이 무너졌다는 논조가 기사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사이 첫 회담이 예정대로 열린다. 역사적인 사건에 이런 종류의 자기 중심적 관점을 보이는 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냉전 드라마의 배역을 맡은 고통과 지친 나날을 보내야 했던 한민족의 희망과 열망은 잊어라. 중요한 것은 폼페오와 볼턴의 역대급 권력 투쟁이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최대 외교 정책 이야기는 완전히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독자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급조된 한국 "전문가"의 등장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왜냐면 대부분 회의적 시각을 갖은 특수 이해관계 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언론 환경에서 당신은 매우 특수 이해관계자의 시각만 접하게 된다. 그 시각은 한민족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이다.

한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성명서에 나오듯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예정되어 있나? 그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될 것인가? 워싱턴에서 결정될까? 아니면 한반도에서 한민족 스스로 결정할까?

아마도 싱가포르에서 결정될 것이다. 2016년 미 대선의 깜짝 승부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몇 가지 놀랄 만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The Korea Story: Why Is the Media Getting It So Wrong? Antiwar.com

it's almost like the North Koreans wanted to suck Trump into a summit that was good PR for them but never really intended to give up anything. Unfortunately, no one saw this coming and there was no way to guess that this could happen. https://t.co/voiSTNfYii

— Tom Nichols (@RadioFreeTom) May 16, 2018

존 볼턴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제안; 북한은 왜 그 제안에 대해 분개했을까?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리비아는 언급하지 말라. 이 말이 북한이 수요일 남한과의 회담을 연기하고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6·12 정상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공군 훈련은 별도로 치더라고 북한은 리비아 스타일의 해결책이 북한에 통할 거라는 미국의 안보 보좌관 존 볼턴의 제안에 특히 낙담해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 방식을 내돌리고 있다"고 북한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는 우리나라가 처참한 말로를 걸은 리비아나 이라크가 아니라는 데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 후세인 전 이라크 지도자는 2006년 교수형을 당했고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반군 세력에 의해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리비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지난 4월 볼턴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리비아 모델"에 북한 정권 교체가 포함된다고는 암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를 쌓고, 비핵화 노력을 검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보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단지 수사가 아닌 진짜라는 증거"라고 볼턴은 4월 CBS에 말했다. "그들(리비아)이 미국과 영국 감독관들이 모든 핵 관련 장소에 진입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이 우리가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 그러니 문제는 (사찰에 대한) 국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장을 보았다."

볼턴 대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이미 10년 전 리비아 모델에 기반한 검증 계획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미국은 앞서 리비아에서 사용했던 사찰 과정에 기반한 검증 절차를 북한에 제안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계획 가운데 표본 채취와 미공개 시설 방문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반대했었다.

그렇다면 리비아가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2003년과 2004년에 카다피가 초기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어떻게 설득했을까? 그 대답은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의 운반 경로를 차단하는 정보 작전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하는 직접적인 동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카다피 자신은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타도가핵무기 사업의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시사했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발표할 당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잠재적인 적국에 대해 남겨진 선택지를 명확히 했다."며 이라크 전쟁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분석가들은 이라크·리비아 연계에 대해 비판한다. 그들은 부시가 자신의 이라크 유산을 방어하려고 성공적인 리비아 사례를 활용하려는 시도일 거라고 말한다. 2004년 초 브루킹스의 외교 정책 분석가 마틴 인디크(Martin Indyk)는 카다피의 양보는 수년의 걸친 제재와 국정 난맥 이후 발생한 리비아 경제 위기와 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탈출구는 워싱턴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인디크는 적었다. 북한은 오랜 동안 중국에 의존해온 반면, 2000년대 초 미국은 중동 패권을 장악했었기 때문에 카다피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다.

카다피는 리비아 회생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우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궁국적으로 미국과 화해 기조를 취하게 되었다고 인디크는 말한다. "범아랍주의에 신물이 난 그는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지만, 결국 옛아프리카 우방으로부터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제재 조치와 그에 따른 오명을 걷어내는 것이 카다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인디크는 적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카다피가 협상을 통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처음엔 거절 당했다.

제재 조치와 핵무기 사업 포기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이 충분치 않자, 카다피는 영국과 분쟁 중인 1988년 펜암 103기 폭파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항공기 폭파 사건 해결은 미국이 제시한 추가 조건이었다. 카다피는 전체적으로 27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2003년에 책임을 수용했다. 다만 폭탄 테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수했다. 영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리비아는 270명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각기 최소한 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했다.

영국과의 합의는 리비아 핵무기 사업 종료와 그에 따른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볼턴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거론한 일종의 조치들이다.

비밀 핵무기 사업을 포기한 지 4년 만에 그가 5일 일정으로 파리를 방문할 당시만 해도 카다피는 회생한 듯 보였다.

"존경의 길로 나서기 시작한 나라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며 당시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는 카다피의 프랑스 방문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2011 년 아랍의 봄이 시작되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주도해 카다피 타도를 이끈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 리비아가 당시에 핵무기를 통제하고 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다. 카다피는 나중에 반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볼턴이 말하는 "리비아 모델"은 2003년 당시 일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아마도 북한이 이해하기론 2011년 벌어진 마지막 에피소드일 것이다.

볼턴의 발언은 북한이 16일 밝혔듯 "심히 불순한 기도"처럼 들릴 것이다.

이 보도에 글렌 케슬러가 기여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본보기: John Bolton proposed the ‘Libya model’ for North Korea. Why is Pyongyang so angry about it? Washington post

갈림길에 선 미국 패권

다극 체제의 한 단면

미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기이한 대선을 치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현재 '세계'는 관심 밖이다. 자유당 개리 존슨 후보는 자신이 존경한다는 해외 지도자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장벽'을 건설하고 이라크 석유를 뺏어야 한다는 의중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는 세계에 대한 약간의 소개 글을 마련했다. 다극 체제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세상이 더 이상 "유일 슈퍼 파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증거를 원한다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미국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축출 계획을 좌절시키고 시리아 내전의 판도를 바꾼 러시아의 역할부터 살펴볼 수 있다. 러시아 사례는 군사 및 외교 분야 모두에서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이다. 평화적 측면을 주목한다면 일대일로(一帶一路) 또는 실크로드라고 부르는 거국적인 수송 및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국가를 중국과 연결하는 계획의 구현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은행과 비견될 수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중국의 수단을 보라. 그런 변화 양상 속에서 과거 압도적인 경제 패권을 갖고 있던 미국이 점차 국제적으로 도전받고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리아는 러시아 손바닥에

러시아와 미국이 10개월간의 어려운 협상 끝에 타결한 9월 10일 시리아 휴전 합의는 또다시 깨지면서 지금은 엉망진창이지만, 이목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 구소련이 내부적으로 붕괴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대등한 외교적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지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 아니며 …단지 새로운 대미 관계의 시작이다" 미·러 관계가 지금은 지체하고 격화한 상황이지만, 러시아의 제한적인 시리아 개입이 전쟁으로 유린당하고 황폐해진 땅에서와 국제 외교 무대 모두에서 결실을 보는 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2015년 8월은 모든 측면에서 아사드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왜소해진 시리아군의 사기도 최저였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이란의 지원만으로는 아사드 대통령의 위태로운 정권 장악력을 회복하기에는 불충분했음이 확연했다.

러시아 군사 전략가들은 와해 중인 시리아 공군력이 남긴 커다란 공백을 메우고 영공 방어를 보강함에 더해, 탱크와 장갑차 등 고갈된 시리아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를 막자는 취지였다. 그런 목표에 맞게 러시아의 마지막 거점 중의 하나인 라타키아 항구 인근 공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변모시켜 그곳으로 전투기와 공격헬기, 탱크, 야포, 병력호송장갑차를 운반했다. 또한, 러시아는 그곳에 첨단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

4천~5천 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병력이 파견되었다. 그 가운데 지상군은 전혀 없지만, 러시아 근현대사에 전례가 없는 행보다. 러시아가 해외에 상당 규모의 병력을 파견한 건 1979년 12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오판으로 판가름 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0년 후에 철군과 함께 종식되었고, 1991년 12월 소련 붕괴로 이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개입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 석상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를 지탱하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수립하려는 시도는 자진해서 수렁에 빠져드는 것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연합군이 2014년 9월 이후 IS가 장악한 시리아 영토에 있는 복수의 표적에 폭격한 이래로 오바마는 이 주제라면 전문가가 돼야 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미 국방성은 쌍방의 항공기에 대한 안전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러시아와 곧바로 서명했다. 이제 양국은 시리아 상공을 공유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상 통신 회선도 구축했다.

그 후 6개월 동안 지속한 공습에서 러시아는 9,000회 이상 출격해 (IS가 장악한 것으로 보이는) 209개 원유 생산 및 운송 시설을 파괴했다. 그로 인해 시리아군은 8,860 제곱 마일에 걸친 400개 거점을 탈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인 5명만 희생되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결정적인 역할이 계속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백악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중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회담에 따른 시리아의 향방을 보자면 캐리는 입술을 깨물면서도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 입장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IS 격퇴를 위한 양국 지도부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지 1년, 대다수 시리아의 주요 도시는 시리아 정부 수중으로 돌아왔고 (종종 쑥대밭이 된 채로) 반군 거점인 동부 알레포는 러시아의 공습을 받고 있다. 시리아군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아사드 정권의 사기는 진작되었다. 아사드 정권은 이제 축출될 위험도 없어졌고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었다.

러시아 사람들에겐 적지 않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중동 지역에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5년 반의 시리아 내전으로 최대로 추산해 거의 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병원에 대한 폭격마저 일상이 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러시아가 쌓아온 중추적인 위치를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조차 인식하게 됐다. 러시아 군사 작전 1주년에 푸틴은 더 많은 전투기를 시리아에 파견했다. 이는 러시아를 수렁에 빠트릴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푸틴의 전략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앞다퉈 푸틴 찾는 반(反)아사드 진영 아랍국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터키의 최고위 관리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푸틴과 회담을 열었다. 10월에 첫 테이프를 끊은 건 살만 러시아 국왕의 아들인 모하메드 왕세제였다. 그들은 소치의 흑해에 있는 러시아 대통령의 별장에서 회동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CIA가 조달한 토우 대전차 미사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제 양국은 "테러 집단(IS)이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게"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합의를 이뤘다. 아딜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 장관은 러시아의 표적이 되는 반군 단체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푸틴은 이에 정보 공유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향후 양국의 군사 및 안보 분야 협력을 의미한다.

당일 얼마 후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푸틴을 방문했다. "나는 러시아가 중동 문제에서 매우 심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고 그는 말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양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6년 1월 크렘린궁에서 푸틴을 만난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러시아가 세계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카타르는 요르단과 함께 반 아사드 반란군 무장과 훈련기지를 CIA에 제공해왔다. 한 달 뒤엔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왕세자가 소치에서 푸틴을 만났다. 바레인은 1971년부터 미 해군 제5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다. 그는 러시아 지도자 푸틴에게 다마스쿠스 철로 만든 "승리의 검"을 선물했다. 회담 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두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에는 리셉 타입 에드로안 터키 대통령이 "소중한 친구" 푸틴을 면담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다. 2015년 터키가 시리아 북부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을 때만 해도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추락했었다. 서방 지도자들과 달리 푸틴은 개인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7월 터키 군사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일에 대해 그를 축하해주었다.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철저하게 반대한다"고 그는 밝혔다. 3시간이 걸친 대화 이후 두 사람은 양국의 위축된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갑자기 아사드 퇴진 요구를 거둬들이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이뤄졌다.

요약하자면 제한적인 군사 개입이지만, 그의 시리아 개입 덕택에 푸틴은 중동의 미래를 결정할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지렛대를 확보하였다. 그 덕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쏠린 국제적 이목을 돌리게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직후 오바마는 "러시아는 인접 국가(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지역 강국에 불과하며 이는 힘의 표출이 아니라 연약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푸틴은 그런 오바마의 주장을 격퇴할 만큼 만족스러운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은 그 덕분에 추가 보너스로 국내 지지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는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89%로 치솟았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2015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이 -3.7%로 위축되어 경기 침체로 이어진 시절이었다. (독자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강력한 지도자는 경제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중적 인식을 국내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준 사례이다. 올해 러시아 경제는 또다시 하락해 -1%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총선에서 푸틴이 지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이 54%의 득표율로 승리해 450석 중의 343석을 차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 수렴

어느 정도는 서방의 제재 결과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한층 결속하고 있다. 2016년 6월 시진핑이 중국 국가주석이 된 이후 푸틴은 네 차례나 베이징을 방문했다. 양국 정상은 교역과 투자,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하나로 수렴하는 상호 양립하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였다.

시 주석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푸틴 대통령과 나는 2001년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의 정신을 더 끈기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푸틴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매우 밀접하고 합치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96년 상하이협력기구(SCO)의 공동 창설국인 양국은 그들 스스로 '유라시아 파워'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6월 베이징 방문 중에 푸틴은 500억 달러 상당의 58개 거래를 양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당시에 언급했다. 러시아는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중국의 전자결제망을 러시아 신용카드 시스템에 연결하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4000억 달러 규모의 합의 당사국이다. 합의 내용을 보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은 향후 30년간 천연가스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러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하나로 수렴하는 사례로 구안 유페이 국제군협력사무소장이 최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파드 자셈 알 프레이즈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났고 대(對)시리아 군사 지원을 담당하는 러시아 장성과 함께 회담을 열었다. 구안과 알 프레이즈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인도주의 원조와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의 6월 베이징 방문 기간에 시진핑은 세계 여론 상에 미칠 양국 미디어의 "영향력 증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보도 기관 사이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양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국제 정보 바다에 상당히 침투해 있다.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은 중국 중앙 텔레비전을 통한 중국 이야기 "전달" 사업을 2001년에 출범했다. 2009년 총국 산하 외국어 부서는 인공위성과 케이블을 통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전세계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푸틴이 2006년에 설치한 러시아투데이(RT)는 노보스티 브랜드 중의 하나로 러시아 통신사 노보스티가 설립한 자치 비영리 기관이며 다. 3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국제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을 전달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2006년 이후 RT 인터내셔널은 24시간 내내 속보와 다큐멘터리, 토크쇼, 토론, 스포츠 뉴스, 문화 프로그램 등을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힌두어, 터키어 등 12개국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RT 아메리카"와 "RT UK"는 각각 2010년과 2014년부터 현지 기반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2013년~2014년 동안 1년 예산 3억 달러로 운영되던 RT는 BBC 월드서비스그룹에 비해 여전히 뒤처져 있다. BBC 월드서비스그룹은 3억 6700달러 예산을 가지고 36개 언어로 서비스한다. 푸틴은 2013년 모스크바에 있는 RT의 첨단 스튜디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송국 직원들에게 "앵글로색슨이 독점하고 있는 대중 미디어 독점을 깰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글로벌 군사력 투사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패권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을 출범했다. 이에 맞서 시진핑은 국가 주석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야심 찬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일대일로 사업의 목표는 그야말로 국내 정치를 지리적 전략 양상으로 재편하는 한편, 유라시아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치중했던 해안 지역 개발에서 서부 내륙을 개발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또한,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망으로 유럽과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2015년 2월 이우(義烏)시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1만6,156마일 노선을 달리는 첫 화물 열차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수송 시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은 2014년 400억 달러(약 44조8천억 원)를 투자해 실크로드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의 목적은 일대일로 사업의 여러 길목에 있는 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2008년 1.9조 달러에서 2015년 3.3조 달로 늘어났다. 이는 아직 모자란 액수이긴 하지만 중국 미래 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한 2015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베이징에 설립했다. 두 달 뒤, 미국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방 최초로 영국이 AIIB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곧바로 영국의 뒤를 따랐다. 이들 국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힘차게 경제 영토를 확장하며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다. 2015년 중국의 총 수출입 규모는 3.87조 달러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미국은 3.82조 달러를 기록해 6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었다.

중국은 동남아국가연합국(아세안) 10개 회원국 일부를 비롯해 29개국 상대로 제1의 교역국이 되었다. 제1 교역국 지위는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법정이 7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에 반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에도 아세안이 만장일치로 회원국 필리핀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판결 직후 중국은 열흘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했다.

GDP의 성장을 반영하듯, 중국의 방위비 지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방위비는 2006년부터 매년 9.8%씩 증가해 2015년에 1800억 달러에 도달해 GDP의 1.7%를 차지했다. 반면 미 국방성의 2015년 예산은 5850억 달러로 미국 GDP의 3.2%다.

중국군의 4대 총부 가운데 중국 정부는 특히 해군 능력 향상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해군 교리에 관한 연구에서 보여주듯 중국은 19세기 후반 미국, 독일, 일본이 정한 고전적인 패턴을 따라 세계 강대국이 되려고 한다. 첫째, 자국의 해안 방위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영해 및 해운의 안전 확보; 셋째,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해로의 보호. 중국의 경우 해로의 보호는 페르시아만 원유를 남중국해 항만으로 들여오는 일이다.

세계 강국의 포부를 향한 이러한 4단계 과정과 그 궁극적 목표는 먼 대륙으로의 군사력 투사이다. 현재 3단계에 도달한 중국은 버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항만을 건설하는 해상 실크로드 계획으로 마지막 4단계 목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중국 해군의 중기적 목적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약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잠수함 함대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의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한 지부티에 첫 해외 전진기지 건설을 위해 90에이커 부지를 10년간 임대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국방성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74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기 10개국과 7개국에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확실히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현실적인 목표

중국 지도부는 향후 수십 년 동안에는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일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 10년 전 베이징 거점의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종합국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종합국력은 100점 만점으로 면밀하게 산출한 단일 수치이다. 2015년 종합국력 수치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각 91.68점, 33.92점, 30.48점이다.

일본이 35.12점으로 종합국력 2위를 기록했다. 인도는 12.97점을 받아 10위이다. 다만 굽힐 줄 모르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선언했고 21세기 후반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모디의 주장은 환상 속의 세상이지만, 향후 수십 년 도래할 세상이 얼마나 다극 체재의 모습을 띨 것인지 환기해 준다. 원거리 전력 투사를 논하자면 인도는 중국의 해운 상선과 군함을 감시하기 위해 인도양의 마다카스카르와 세이셸 제도, 몰디브, 스리랑카에 레이더망을 구축한 게 전부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대통령은 현실적인 관계로 1815년 나폴레옹의 패퇴 이후 한 세기 동안 유럽에 존재했던 일종의 권력 균형을 닮은 글로벌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815년 운명의 해를 뒤로하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러이센 군주들은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같이 강력한 유일 유럽 국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 그 결과물인 "유럽의 협조 체제"는 1815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소련의 붕괴 직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 전까지(1992년~2008년 여름) 거침없이 행사해온 글로벌 패권을 더는 행사 못 하도록 책임지고 있다. 2008년 8월 초, 친 서방 성향의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던 남오세티야를 무력 진압으로 쟁취했지만, 러시아의 군사 행동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자 부시 정부는 말로만 비판에 그쳐야 했다. 당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군사 점령 등 산적한 과제로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불위 미국 패권이 견제를 받지 않았던 일극 체제의 종언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로 그 사건을 바라보라.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젠 9년 차 다극 체제의 세상을 환영하라.

딜립 히로는 톰디스패치의 정규 맴버이자 저술가이다. 그의 작품 중에 <제국은 가고: 다극 체제라는 세계의 탄생>이 있다. (네이션 북스), 그의 36번째이자 최신 저서의 타이틀은 <여망의 시대: 세계화된 인도의 권력과 부, 대립>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American Power At The Crossroads huffingtonpost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또 하락; 자회사 평가액 급증에 의혹의 눈초리

서울 (로이터)―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3.5% 하락했다. 이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규정에 관한 규제 심사 소식에 영향을 받아 시장 가격으로 거의 60억 달러 손실을 입은 뒤 하루 만의 일이다.

남한의 금융 규제 기관은 금주 초 회계 규정 위반과 관련한 예정된 조치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과학기술 대기업인 삼성 전자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에 통보했었다.

금융 당국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과 활동가 단체는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규정 위반을 부인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주식 시장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개발 자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평가는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 시장가격으로 평가 방법을 전환한 뒤 당시 비상장이였던 회사 가치가 18배 폭등해 4.8조원(45억 달러)에 달했다.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부터 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취급함에 따라 공정시장 평가로 전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소액 주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50% 가까이 높아질 수 있어 자회사(바이오젠)에 대한 지배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이로로직스는 평가 방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3대 회계법인의 승인을 받고 회계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회계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평가 방법 변경은 2014년 280억 달러의 적자였던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6년 2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을 앞두고 벌어진 해당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를 오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투명성 결여 문제가 제기된다.

"적자 기업을 어떻게 4조 8000억 원 가치의 기업으로 평가했는지 어떤 평가 기준을 사용해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난 해 규제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말했다.

"회사 가치가 부풀려졌다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가 피해자가 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을 비난한다.

"규제 당국이 좀 더 일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될 당시에 잡아낼 수 있었다. 나는 삼성보다는 규제 당국자들에 더 화가 난다. 아무런 보호도 없이 우리만 피해를 입었다."며 9일 자신이 보유한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처분한 현지 자산 관리사는 말했다.

론자와 베링거인겔하임에 뒤이어 세계 3대 바이오 의약품위탁생산없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상장 이후 거의 3배가 되었다. 회계 부정에 관한 "조치 사전통지서" 통지 소식으로 시가총액 25조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 대비 20% 하락하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마감했다.

규제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한 달 안으로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바이오 로직스가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 한국 증권 거래소는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거래소 관리는 말했다.

바이오에피스 주식 5%가량을 보유한 바이오젠 CFO는 지난 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여 지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콜옵션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조이스 리, 박주민 기자의 보도; 보도 내용 추가 빌 버크로트, 김미영 기사 작성; 무랄쿠마르 아난타라만 편집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보기: Samsung BioLogics' shares slide again; unit's valuation jump questioned Reuters

"고립된" 이란은 허상

레드 라인부터 운을 떼자. 바로 여기 미국의 최종적인 레드 라인이 사자의 입에서 나왔다. 지난주 레온 파네타(Leon Panetta) 국방 장관은 이란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란인들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한다. 이란에 대한 우리의 레드 라인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레드 라인이다."

그놈의 레드 라인이 계속 뒷걸음 치는 방식이 얼마나 이상한가? 옛날 옛적에 워싱턴의 레드 라인은 우라늄 "농축"이었다. 지금은 과시할 수 있는 실제 핵무기가 레드 라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는 2005년부터 자국이 핵무기 제조를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나온 이란에 관한 최신 국가정보평가(NIE) 보고서를 보면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역시 강조한다. (언젠가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돌파 능력이 아니라)

그러나 "레드 라인"은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떨까? 그걸 일컬어 페트로달러 라인이라고 한다.

이란 제재에 의존?

이쯤에서 시작하자: 2011년 12월 세계 경제에 미칠 끔찍한 결과에는 아랑곳없이 미 의회는 언제나처럼 (불필요함에도) 이스라엘 로비 압력을 받아 강제성을 띤 제재안 하나를 오바마 행정부에 찔러 넣었다. (상원은 만장일치 찬성, 하원은 반대표가 단 12표에 그쳤다.) 6월부터 미국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과 기업을 제재 해야 한다. 이는 이란의 석유 판매에 치명타를 가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일부 "면제 사항"를 허용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의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이지 그 외에 달리 뭐겠나? 정평이 난 익명의 미국 관리는 워싱턴포스트지에 논평까지 실어가며 시인했다. ("미국의 목표와 그 밖의 대이란 제재의 목표는 정권의 붕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정부와 관여할 의사만큼이나 최소한 이란 정부의 퇴진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분명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이를 어째! 그 뒤 워싱턴포스트는 당황스럽게도 정곡을 찌른 이 발언을 삭제하기 위해 해당 문장을 수정해야만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이 "레드 라인"은 너무 진실에 가까워 불편을 느낀 탓이다.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창의장은 이란 지도부가 망신을 살만한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어야만 진정한 체제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공습에서 침공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한 것이든 이스라엘 또는 이 두 가지 조합이든 관계없이) 무력 사용을 지지하는 네오콘 성향의 워싱턴 사람들은 널려 있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 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 페르시아로 가는 길을 참고하라)

그러나 이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친숙한 사람들은 그런 공격이 있게 되면 이란 사람들을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할 것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란인이 멀리터리앗(mullahtariat)의 군부 독재에 대해 느끼는 깊은 혐오감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이란 야권도 평화적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이념가들보다 페르시아의 교묘한 속임수에 훨씬 더 익숙한 이란 지식인들은 전쟁 시나리오를 철저히 부정한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그림자놀이 예술에 능통한 이란이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을 자초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한다. 테헤란의 전략가들은 맞던 틀리던 간에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또 다시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 여긴다. 특히 세계 경제에 대한 엄청난 부수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쟁이니 말이다.

한편 가혹한 제재가 정권의 몰락은 아니더라도 토대는 만들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는 비현실적인 상상으로 판명 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새로운 제재에 직면해 리얄화 가치 폭락을 유도하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이란 경제 붕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감스러운 일이겠지만, 자바드 살리히이스파하니 교수는 이란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환영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장기적 성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었다. 결국에 리얄화 가치 폭락은 이란의 비(非)원유 수출을 증대시킬 것이며 값싼 중국산 수입 제품과의 경쟁에서 이란의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리얄화 평가 절하는 이란 내 실업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기회로 살릴 여지가 충분하다.

구글보다 잘 연결된 이란

미국에서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이란은 '고립'되지 않았다. 워싱턴은 그랬으면 하겠지만 말이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는 항공편으로 테헤란을 빈번히 방문하는 인물이 됐다. 그는 최근에 이란을 공격하라고 미국을 부추기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경고한 니콜라이 페투르셰프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에 비교하면 신출내기 손님에 불과하다. 미국의 동맹인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도 당연히 추가된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2011년 아프간 족장 대협의회 '로야 지르가'에서 2000명의 부족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아프간 정부는 테헤란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라시아 대륙의 파이프라인 유치 판도를 보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파키스탄(IP)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은 에너지 욕구가 절실하기에 그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기약 없는 TAPI 파이프라인 사업을 무기한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API 파이프라인은 탈레반을 가로지르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 연결한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우토울루 외무장관은 이란과의 관계가 더욱 날카로워진 상황에서도 최근 테헤란을 방문했다. 결국, 에너지는 역내 위협도 초월하는 문제이다. NATO 회원국 터키는 이라크의 하드코어 근본주의자 수니파와 동맹을 맺고 이미 시리아에서 비밀공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아랍의 봄 직후 놀랍게도 태도가 돌변해 앙카라-리야드-도하(터키-사우디-카타르) 축 대신에 앙카라-테헤란-다마스쿠스(터키-이란-시리아) 축 안에서 교역을 하고 있다. 터키는 심지어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숙원 사업인 미사일 방어 체제의 구성 요소를 터키 땅에 주재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이웃 국가와의 갈등 제로' 정책을 표방하는 다우토울루 외무 장관의 나라 터키 작품이다. 그렇지만, 파이프라인 유치 욕구는 심장을 뜨겁게 만든다. 터키는 이란산 에너지 자원 접근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만일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열망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産) 천연가스가 서유럽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터키는 중계 국가라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터키 지도부는 이미 이란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파이프라인이니 국제 관계니) 연결 예기가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지난주 있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외교 쿠데타라고 할 만큼 장관이었다. 미국 우파들은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 악의 축 타령을 하겠지만, (북아메리카의 초강대국을 상대로 향후 공격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남미 전역에 '테러'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다. 미국은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혹은 영향력조차 상실했다는 생각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은 과거에 두 지역 권력에 대해 제국주의적인 패권을 행사했었다.

아울러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 '불신의 장벽'은 더욱 공고해졌다. 더욱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같은 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역내 강국들도 아우르는 남미 주권 국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신생 남미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디네자드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게 경례하는 장면의 사진은 속을 뒤집는다.

미국은 꾸준히 밀고 있는 세계 비전 속 이란의 모습은 나머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란이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발언에서 그런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냈다. "이란은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뉼런드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소위 "고립된" 이란은 특히 은행을 포함, 40억 달러의 공동 프로젝트를 베네수엘라와 함께하고 있다. 이란은 또 수십 개 이상의 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을 에콰도르와 공유하고 있고 두말 나위 없이 뱅킹도 함께한다. 그러자 워싱턴의 이스라엘 우선주의 집단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한 가지 문제는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중대한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미국 언론은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길에 브라질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다뤘지만, 실상은 이란과 브라질은 외교적으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 문건(nuclear dossier)을 놓고 보면 브라질 지도부도 이란과 동병상련이다. 과거 브라질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2010년 5월 브라질과 터키가 이란을 대신해 우라늄 교환협정을 중계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 분규를 깨끗이 정리할 뻔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라늄 교환협정을 원천 봉쇄했다. 신흥 경제 대국의 모임인 브릭스(BRICS)의 핵심 멤버 브라질은 미국의 제재/금수 조치 전략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란은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는 '고립'될지언정 브릭스로부터 비동맹운동(NAM) 120개국까지 지구 남반부의 과반수를 이란의 편에 두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충직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역시 이란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의 예정된 보이콧 및 거래 금지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미국 제재가 아시아를 겨냥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수입량을 다 합치면 이란의 원유 수출량의 62% 이상이다.

일본 재무장관 준 아즈미은 아시안 예의범절의 특성에 맞게 그저 미국이 일본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티머시 가이트너에게 알렸다. 그 문제란 바로 일본 석유 수요의 10%를 이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란 제재에서 면제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이른 시일 내에" 꾸준히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 한국은 이미 2012년 자체 원유 수요량 중 10%만을 이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이미 발표했다.

실크로드의 부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립된" 이란이 우연히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눈 딱 감고 미국의 최근 이란 제재를 거부했다. 서양인들은 (지금의 중국 격인) 중세 왕국과 페르시아가 거의 2천 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다. ("실크로드" 깜빡했나요?)

중국은 이미 이란 최대 유전 지대인 야다바란(Yadavaran) 개발이라는 탐나는 거래를 타결지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란산 카스피해 석유를 공급하는 문제도 있다. 기실 이란은 이미 중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의 15%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의 원유를 수입한다. 에너지 측면에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보다 이제 이란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결정적이다.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진정한 승자일 수 있다. 왜냐면 이란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원유와 가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확보할 공산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중국과 이란 양국은 이란 원유 가격을 놓고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사실상 에너지 매입을 약간 줄여가며 이란에 대한 압력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소한 미국의 최신 제재가 발효되는 3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되어야만 한다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결국,중국 사람들이 이란 원유보다는 가스를 더 많이 매입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앙골라에 이어 계속해서 중국의 3대 원유 공급원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신 이란 제재가 중국에 미칠 다른 영향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것이 못 된다. 중국 업체들은 이란에서 자동차와 광섬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테헤란 지하철을 연장하고 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현재 300억 달러이며 2015년이면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신 이란 제재 부과로 인한 금융 거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러시아 또한 '고립된' 이란의 핵심적인 버팀목이다. 러시아는 유엔을 통한 것이든 미국의 독자적인 포괄적 제재건 이란 중앙은행을 표적으로 삼는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 기실 러시아는 기존 유엔 제재의 철회에 찬성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울 수 있는 핵 합의로 갈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는 중이다.

이란은 핵 문제에 관해서 브라질과 터키가 제안한 계획과 유사한 수준에서 미국과 타협할 의지를 피력했으나 미국이 2010년에 폐기했다. 왜냐하면,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에게도 이란 핵 문제는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에 비해 이차적인 현안이다. 또한, 새로운 협상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산고가 따를 것이 뻔하다.

그 점은 유럽 연합 지도부가 자해 소동을 벌이면서 까지(자국의 이해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미래 협상 테이블에서 빠진 것을 보면 (앞서 언급한 산고의 고통은) 특히 사실로 입증된다. 전형적인 사례로 유럽 지도부는 대이란 원유 금수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미국을 두말없이 따라왔다. EU의 한 고위급 관리가 트리타 파시 전미 이란계 미국인 협회장에게 말한 바대로, 또한 EU 외교관들이 나에게 정색하고 단언한 바대로 그들은 확실한 전쟁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결판날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제 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은 방금 이란을 방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6월을 시작으로 전면 가동에 들어가는 (시아파 성지 인근 콤시(市) 인근) 포르도에 있는 새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해 핵 관련 모든 대상을 사찰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해당 시설이) 핵무기 제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낙관한다. 그런데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찰단 활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핵 폭탄 제조가 시간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돈을 추적하라

이란의 고립이란 테마는 이란이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달러를 버리고 리알이나 루불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수록 힘을 잃게 될 뿐이다. 이는 이란이 이미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보여줬던 유사한 행보다. 역내 경제 발전소인 인도의 경우만 봐도 이란산 원유 매입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인도는 장기적으로는 교역에서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인도는 이미 위안화를 사용해 중국과 교역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은 루블화와 위안화를 사용한 지 1년이 넘었다. 또, 일본과 중국은 엔화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직접 무역을 추진 중이다. 이란과 중국은 모든 새로운 무역 및 공동 투자에서 위안화와 리얄화로 결제할 예정이다.

해설이 필요하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 사람들은 예외지만, 거의 모든 이란 원유가 달러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란과 우방인 브릭스국가 3개국 중국, 인도, 러시아는 주요 금 보유국이며 생산국이다. 이들 3개국은 복잡한 무역 관계로 인해 미 의회의 변덕(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개발도상국의 시선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대서양주의(大西洋主義) 서방국과 엄청난 국가 부채가 있는 미국, 수많은 "양적완화"를 통해서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연준, 기초부터 흔들리는 유로존에 쏠리고 있다.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 차치하고 돈 문제를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란의 위협도 무시하자. (특히 이란이 자체 석유를 시장에 내놓는 주요 통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봉쇄할 공산이 크지 않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위기가 고조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다용도 통화라고 일컫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침몰이다.

이란이 페트로달러의 격침을 주도했고, 미국 정부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란은 역내 국가 권력 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적 경쟁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도 제압하였다. 요즘 나오는 복수의 미 해군정이 페르시아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럽지도 않다. 다만 군사력이 경제력을 상대하기 위해 동원되는 사례는 가장 이상한 한판 대결이긴 하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 9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산 원유 대금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유로로 바꾸면서 페트로달러를 폐기했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3년 3월 이라크는 침공당했고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를 피할 수 없었다. 무하마르 카다피는 디나르 금화를 아프리카 연합의 공용 화폐로 사용하고 에너지 자원의 대금 결제 화폐로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군사 개입, 또 하나의 체제 교체가 뒤따랐다.

그러나 미국과 나토,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그들 말로는 이란의 "위협"이 현 위기의 정점에 있다. 그러나 실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배후인 비밀 전쟁에 대한 이란의 반응에 불과하다. 물론 최근에는 경제 전쟁도 더해졌다. 그들 국가의 서사의 흐름을 쫓아가자면 월스트리트의 '카지노 자본주의'나 미국과 유럽의 막대한 부채가 원유 가격 상승이나 작금의 경기 후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의 "위협"이 주범이란 것이다. 1%의 최상위층 사람들은 고유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대중의 공분이 향할 희생양으로 이란이 오랫동안 존재해 준다면 고유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문가 마이클 클레어(Michael Klare)가 지적하듯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에너지 생산 지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 진입하면서 페르시안 만과 여타 지역에 격랑이 몰아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2012년이 글로벌 통화로 선택된 미국 달러의 구속으로부터 대규모 탈출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정이 현실이 된다면 세계(특히 남반구의 세계)는 각국의 계산에 따라 점차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사업하기 시작할 것이고 넘쳐 나는 미 국채에 대한 투자는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미국은 걸프협력이사회(GCC) 국가에 언제나 의지할 수 있다.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이다. 나는 (아랍의 봄 과정에 보여준 이들 국가들의 모습을 볼 때) 걸프협력이사회가 아닌 걸프 반(反) 혁명 클럽이라고 칭하길 선호한다. 이들 걸프만 왕정국가들은 실용적·지정학적 이유에서 미국의 중동 지역 나와바리다.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이 페트로달러만을 사용하겠다는 수십 년 된 약속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 미 국방성 권력 휘하의 하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카타르에 주재하고 있고 미 해군 제5함대는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다. 이란을 지나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뻗어 있는 '거대 파이프라인 지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땅에 터를 잡은 걸프협력이사회 국가들은 쇠퇴하는 미국 패권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미 국방성은 이 지대를 '불안정의 호(弧)'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걸 두고 에드거 알렌 포우의 "함정과 진자"를 경제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고쳐 쓰자면 이란은 세계 기축 통화라는 달러를 천천히 분쇄하는 지옥 기계 내부의 톱니바퀴 이빨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이 현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톱니바퀴 이빨이다. 미국 사람들은 뇌리에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가 새겨져 있다. 필요한 것은 불을 지르기 위한 불꽃이다. 이 불길은 (누군가 재촉이라도 할라치면) 전역으로 확산하여 미국의 혀를 찌를 수밖에 없다.

"노스우드 작전"을 상기하자, 1962년 미 합참 의장이 고안한 이 작전은 미국 본토에 테러 자작극을 연출해 그 책임을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에 덮어쒸우는 작전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노스우드 작전을 거부했다.)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했던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상기해 보라. 미국은 당시 북베트남군의 어뢰정이 이유 없이 복수의 미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그 공격 중의 하나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며 린든 존슨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미 국방성 내부에 있는 전 세계 제패를 꿈꾸는 강성 행동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목적으로 (또는 단순히 이란을 치명적인 오판에 빠져들게 만들도록) 페르시아만 자살 공격(false-flag incident)을 도모하리라 보는 건 과도한 상상력 발휘가 아니다. 워싱턴의 관심의 초점이 두 차례의 실패한 중동 육상전에서 태평양으로(그리고 중국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금 공개한 새로운 미 군사 전략도 역시 고려하자. 이란은 마침 남서부 아시아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란이 보유한 원유는 미국이 지키고 있는 해역을 거쳐 에너지에 굶주린 현대판 중세 왕국(중국)으로 향하게 된다.

그렇다. 우리가 "이란"이라 일컫는 이 대하 심리극이 페르시아만 정치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이란의 (핵)폭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중국 문제나 미국 달러에 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작금의 문제: 어떤 난폭한 짐승이, 자기 시간이 드디어 와, 태어나려고 베이징을 향해 휘청휘청 걷고 있는가?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 보기:The Myth of an ‘Isolated’ Iran  The Nation

클린턴 이메일은 원유와 금이 리비아 정권 찬탈의 배경임을 제시

힐러리 클린턴은 중동 담당 모사꾼 시드니 블루멘탈과 주고 받은 "개인" 이메일에서 2011년 대(對)리비아 나토 공습을 강권하는 프랑스의 동기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 이메일 안에는 리비아가 보유한 금을 활용하여 "프랑코포니(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CFA 프랑'이 아닌 대체 통화를 공급"하려는 무하마드 카다피의 의중에 대한 내용도 있다. 한편 수니파 아랍 군주국은 중동 석유 대부분이 시아파 인구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역내 전쟁에 목 말라 있다.

이 기사는 앞서 워싱턴스 블로그에 실렸다.

"거의 모든 페르시아만의 화석 연료는 시아파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심지어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도 마찬가지다."

새해 전야에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에서 나온 3000건의 이메일이 공개되었다.

그 이메일 중 클린턴의 최측근 시드니 블루멘탈이 클린턴에게 보낸 2011년 4월 2일 메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준다.

"카다피 정부는 143톤의 금과 비슷한 양의 은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3월 말 카다피의 금은 보유고는 세바(SABHA) (리비아와 니제르와 차드가 접경한 국경 방향 남서쪽 소재)로 옮겨졌다. 해당 보유고는 트리폴리에 있는 리비아 중앙은행의 금고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금은 현재 진행 중인 반란 이전에 축적된 것으로 리비아의 디나르 금화에 기반한 범 아프리카 통화 제도를 수립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다. 이 계획은 프랑코포니 아프리카 국가에 CFA 프랑이 아닌 대체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출처 해설[이 이메일은 기밀 분류가 해제된 원본 이메일이지 우리가 덧붙인 해설이 아님]; 정통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금과 은의 양적 가치가 70억 달러 이상입니다. 프랑스 첩보 관리는 지금의 반란이 시작된 직후 이 계획을 알아냈고, 그 점이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프랑스 참전을 지시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들 정통한 복수의 인사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슈에 의해 추동되었다.

1. 리비아 석유 생산량에서 한 몫 크게 챙기려는 욕망,


2. 북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증대,


3. 사르코지 자국 프랑스의 내부 정치 상황을 개선,


4. 프랑스 군에게 세계적 입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프랑코포니(불어권) 아프리카에서 지배적인 권력인 프랑스를 대체하려는 카다피의 장기 계획에 대한 사르코지 참모진 사이 우려를 해소."

"이 계획은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프랑스 참전을 지시하도록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이로써 우리가 수년 동안 말해왔던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원문 보기: Clinton Email Shows that Oil and Gold Were Behind Regime Change

페트로달러의 종언 : 연방 준비 은행이 당신이 몰랐으면 하는 것

(안티미디어 논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 능력이 점차 감퇴되고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1971년에 수립된 이후 미국 통화는 석유수출기구(OPEC )와의 석유 거래 및 지속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 국제 무역을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페트로달러란 미국 표준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걸프 지역 여러 나라가 갑자기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카타르를 봉쇄하자 패트로달러에 대한 반대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류 서사와는 달리 카타르가 저격 대상이 된 이유로는 몇 가지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타르는 중국 위안화 거래액이 860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과의 추가적인 경제 협력을 장려하는 다른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카타르는 또한,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 거래 확대에도 (가스전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통제할 수 없는 미국의 부채 및 정치 부문은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로부터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IMF가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마침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이 보유한 경제 권력은 미 제국에 자금을 공급하는 열쇠였지만, 지정학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성은 수십 년에 걸친 비선언 전쟁, 대규모 감시, 재앙적 외교 정책에 의해 실추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존하는 최고 자산 중 하나는 군사력이지만, 군사력을 뒷받침할 강력한 경제가 없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같은 라이벌 연합체는 확립된 금융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 대신에 자국의 재정 지원을 점차 줄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단지 가장 최근에 미국 달러를 우회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어 중국 최대의 석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잠식했습니다.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올해 초 달러를 버렸습니다. 시대의 조류가 계속해서 페트로달러에 등을 돌리고 있어 궁극적으로 우리 미국의 동맹국들도 자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이 이민과 테러, 긴축 조치를 놓고 브뤼셀의 비선출직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사태가 악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뒤를 따라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원을 얻기 위해 동방(러시아, 중국)에 시선을 돌릴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는 모두 시류를 앞질러 수년 전부터 금 비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는 불환지폐가 아닌 경질자산이 부의 척도가 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발생했었던 유례 없던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화폐 시스템에서 귀금속의 중요성을 공고화했습니다. 불행히도, 대다수 미국인은 과거 일에 무지한 나머지 다음 경기 침체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정부 구제금융과 화폐 발행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연준 관계자들조차 양적 완화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유명한 투자자들은 경제 권력이 서방에서 동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경고했지만, 관료와 중앙 은행가들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 후과에 대비하지 못하면 평범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이자 저술가인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는 중국과 러시아가 귀금속 확보에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보유 달러에 스스로 갇혀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미국이 19조 달러에 달하는 태산같은 부채에서 탈출하기 위해 통화팽창에 나설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의 해결책은 금 매입이다. 달러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면 중국 재무부가 보유한 (미) 채권 가치는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금값은 치솟을 것이다. 금 대량 보유는 현명한 다각화 정책이다. 러시아의 동기는 지정학적이다. 금은 금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21세기형 무기 모델이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 달러 지급 시스템을 통제하고, SWIFT라는 국제 지급 시스템에서 적국을 퇴출할 수 있다. 금은 그런 폭압을 미연에 방지한다. 수중에 있는 물리적 금은 해킹, 삭제 또는 동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금괴 이동은 러시아가 미국의 간섭없이 계좌를 정산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주류 매체의 평론가들은 낙관적인 논지의 발언으로 대중에게 혼선을 주고 있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한 시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전환기에는 중앙 은행가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저들의 폰지사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개인 자신만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건전한 화폐와 암호화 통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경쟁에 휩싸인 세계 경제 속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응하지 못하면 권력을 부여했던 바로 그 불환지폐 시스템 자신을 빈곤으로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The End of the (Petro)Dollar: What the Federal Reserve Doesn’t Want You to Know AntiMedia

폭로: 트럼프팀 이란 핵 합의 관련 '더러운 공작' 위해 스파이 업체를 고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란의 핵 합의 협상을 도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인물에 대한 "더러운 공작"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사설 정보 기관을 고용했다.

트럼프 캠프 사람들은 지난해 5월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시도의 일환으로 버락 오바마의 최고위 국가 안보 보좌관 중 한 명인 벤 로즈와 오바마의 콜린 칼 부국장에 관한 "비리를 캐기"위해 사설탐정과 접촉하였다.

이 엄청난 폭로는 5월 12일 트럼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국제 합의를 폐지할지 아니면 계속 준수할지 양단간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외무 장관으로 이란에 대한 무기 제한 노력에 일찍이 참여했던 잭 스트로는 "폭로 내용이 이례적이고 섬뜩한 혐의 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불신 조장이 여의치 않으니 관련 인물을 흠잡아야 할 만큼 트럼프와 벤저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절박한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적인 평화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영국 고위 외교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터무니없는 짓이다. 협상하는 까닭은 이 같은 더러운 농간을 부리지 않기 위함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팀과 연결된 관리들이 1년 전 트럼프의 텔아비브 방문 직후 수 일 만에 복수의 탐정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네타냐후에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트럼프는 2015년 핵 합의 협상 이래로 이란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더러운 농간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소식통은 "트럼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란 핵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중추적인 사람들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고 말한다.

(영국 일간지) 옵저버가 확인한 폭탄 문서에 따르면 민간 정보기관과 계약한 탐정은 벤 로즈 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커뮤니케이션 부국장과 콜린 칼 전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사생활과 정치 경력을 파헤칠 것을 주문받았다고 한다. 고용된 사설탐정들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는 개인 관계 및 이란 친화적인 로비스트와의 관련성 여부와 이란 평화 협상으로 인해 사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또한 로즈와 칼 보좌관이 자주 연락한 유명 이란계 미국인과 이란 핵 합의 찬성 언론인들과 접촉해 이들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교 규약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해당 언론인으로는 뉴욕 타임스 , MSNBC 텔레비전, 아틀란틱 , 복스 웹 사이트, 이스라엘 신문인 하레츠(Haaretz) 소속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설탐정들은 로즈가 2016년 뉴욕타임스 프로파일 기사에서 언급한 발언 내용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로즈는 해당 기사에서 이란 핵 합의를 확정하기 위해 찬성 여론을 조성하는 "에코 체임버"를 만들기 위해 경험이 쌓이지 않은 기자들에 의지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또한, 오바마의 마지막 국가 안보 보좌관인 수잔 라이스가 해외 인물 감찰 과정에서 포착한 트럼프 인수위 관리의 신원을 공개하자는 요구에 로즈가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 중에 한 명 인지를 확정 짓는 허위 비방 캠페인을 원했다고 이해된다.

트럼프 관계자들이 초기 공격 계획안과 연락처를 사설탐정에게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확인해 주었지만, 실제 작업이 어느 정도나 이뤄졌는지 얼마나 오랜 기간 이뤄졌는지 발굴한 물증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흑색 작전이 이란 핵 합의를 훼손하기 위한 트럼프-네타냐후가 합작한 대단위 공세의 일환인지, 혹은 사설탐정들이 이란 핵 합의 체결 당사자인 존 케리와 같은 다른 인사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허위 비방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로즈와 칼 모두 그들이 타깃이 되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로즈는 말했다. "씁쓸하게도 놀랍지는 않지만, 나는 모르고 있었다. 백악관 관리라는 위치에서 전문적 책임을 수행했던 사람을 먼지 털기식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등골이 오싹한 권위주의 행태라고 말하겠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의견을 구했지만, "노 코멘트"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러나 "더러운 농간" 혐의에 대한 폭로가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 검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의 내부조직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캐려는 명백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를 이끌고 있다.

특히 클린턴에 타격을 입힐 정보를 약속한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와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시너,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 등이 함께한 회동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협상"이라며 폐기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1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이란 핵 합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이란 정권에 아부했다는 혐의를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네타냐후는 자칭 "결정적인 신형 증거"를 제시하며,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이후 핵무기 노하우를 숨겨왔고, 확대해왔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총리의 주장이 협상을 유지할 필요성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말로 대응했다.

3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이란 핵 합의가 존속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전쟁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에게 이란 합의를 탈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음날 케리는 이란 합의를 존속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의 한 최고위 이란 관리와 회동하며 평상시와는 다른 그림자 외교에 나서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케리가 자바드 자리프 외무 장관을 만난 것은 약 2개월 상관에 두 번째 회동으로 오바마 정부 시절 수년에 걸친 협상 결과를 살리기 위한 전략을 짠 것이 명백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 장관은 6일 워싱턴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라고 알려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도록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 외무 장관을 지낸 잭 스트로는 이렇게 말했다. "JCPOA 반대 운동의 특징은 악용과 오인정보이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도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일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영문 원문 보기:Revealed: Trump team hired spy firm for ‘dirty ops’ on Iran arms deal Guardian

회계 문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5.5조 증발

서울 (로이터) - 남한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일 시장 가치가 5.5조 가까이 빠졌다. 남한의 금융 감시 단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힌 뒤 생긴 일로 당일 주가 하락으로는 가장 큰 낙폭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전자의 계열사로 시가총액이 32조(300억 달러) 규모이다.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이 회사의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했다.

남한의 금융 규제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2일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 활동가들과 국회 의원들은 2년 전 회사가 흑자 전환한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문을 제기해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남한의 3대 회계법인의 조언대로 규정을 준수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면서, 남한의 최고 금융 규제기관에 의해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심병화 상무는 "만약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달 삼성증권이 입력 오류(팻 핑거) 실수 이후 삼성 계열사를 강타한 최신 논란이다.

또한, 미국 헤지 펀드 엘리엇(Elliott)이 2015년 삼성 계열사 합병 문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직후 곧바로 불거졌다.

남한의 족벌 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삼성 그룹은 그룹의 상속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뇌물 및 횡령 혐의로 체포된 이후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투자자의 압박과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 부회장은 법원의 집행 유예 선고 후 2월에 석방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1월 말 이후 최대폭인 19.8%대로 급락했다가 반등하며 17.2 % 내린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다. 2016년 말 상장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0.4 % 하락했다.

흑자전환

활동가 단체인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도에 대략 280억 원 순손실을 기록했었다.

론자와 베링거인겔하임에 뒤이어 생산능력 기준 세계 3대 바이오 의약품위탁생산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순이익이 국제회계기준인 IFRS를 준수한 결과라고 말한다.

2015년 회계 결산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5년 말, 2016년 초 대히트를 기록한 바이오 복제 의약품이 한국과 유럽 시판 승인이 떨어지면서 시장 평가가치가 급등했다.

바이오에피스의 평가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파이오에피스의 소액 주주인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 주식의 50%-1주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회계 전문가는 IFRS 규정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 때문에 자회사(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조언했다. 따라서 장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 바이오로직스 결산 장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바이오로직스는 2일 밝혔다.

공정가격으로의 변경과 그에 따른 순이익은 회계 법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삼일PwC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감원은 2015년 회계 결산을 공개할 2016년 (상장) 당시에 문제 삼지 않았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리는 의견을 묻자 언급을 거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를 보유한 삼성물산의 주가도 2017년 말 기준 5% 이상 하락했다. 2017년 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31.5%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액면분할을 앞둔 2일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다.

(1달러 = 1,075.8000원)

조이스 리 기자; 무랄리 아난타라만, 스티븐 코트 편집자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Accounting concerns wipe $6 billion off Samsung BioLogics market value Reuters

리비아: 전적으로 석유 때문? 아니면 전적으로 뱅킹 때문?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몇몇 저술가는 리비아 반란군이 3월에 자체 중앙은행을 창설하기 위해 반란 와중에 시간을 내었다는 황당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었다. 로버트 웬젤은 이코노미폴리시저널에 이렇게 썼다:

나는 민중 봉기 와중에 그것도 몇 주 만에 중앙은행이 창설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본 기억이 없다. 이것은 반란군이 오합지졸 무리가 설치는 것보다는 그 이상임을 보여주며 꾀나 정교한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알렉스 뉴먼는 뉴어메리칸에 이렇게 썼다:

지난주 발표된 성명서에서 반군들은 3월 19일에 열린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소위 오합지졸 혁명가들이 "벵가지 임시 본사에서 벵가지 중앙은행을 리비아의 통화 정책에서 유능한 통화 당국으로 지정하고 리비아 중앙은행의 총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뉴먼은 CNBC의 수석 편집자인 존 카니(John Carney)의 의문 제기를 인용했다. "아직 정치 권력 투쟁이 한창인 와중에 중앙은행을 창설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아닌가? 이걸 보면 우리 시대에 중앙은행의 모습이 얼마나 이례적인 권력을 지녔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듯하다."

리비아에 맞선 무력 항쟁에 부여된 정당성도 비정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다. 리비아 반란의 원인이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하지만, 인권 침해의 증거도 상호 모순적이다. 2월 28일 폭스 뉴스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유엔은 시위자 탄압을 이유로 무하마드 알카다피 비난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리비아 인권 상황 기록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채택할 태세였다.

리비아 인권 상황 보고서는 교육 기회의 제고와 인권을 "최우선" 반영, 그리고 "헌법적" 토대를 확대 등을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리비아 시민에게 주어진 법적 보호를 이유로 리비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민들은 리비아 정권에 반대하는 무력봉기를 진행 중이고, 피의 보복에 직면해 있다.

거론되는 카다피의 개인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리비아 민중은 번성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 온 의료 전문가 대표단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그들이 리비아의 삶에 대해 알게 된 이후 리비아와 같은 안락한 삶을 누리는 국가는 극소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무료 의료의 기회가 주어지며, 리비아 병원에는 최고 최고의 의료 장비가 제공된다. 리비아는 교육이 무상이며 역량 있는 젊은이들은 국비로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는다. 예비부부나 젊은 부부는 6만 리비안 리나(5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 대출은 무이자이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은 유럽보다 훨씬 낮아 모든 가족에게 부담이 없다. 농업 종사자에게 휘발유와 빵 가격은 1페니이고, 세금도 없다. 리비아 국민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술을 가까이하지 않으며 매우 종교적이다.

그들은 국제 사회가 카다피 정권 반대 투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줄곧 밝혀왔다. 그들은 말한다. "말해보라, 이런 정권을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그 말을 그냥 선전으로 치부하더라도 리비아 정권의 가장 인기 있는 업적 하나는 적어도 부인할 수 없다. 330억 달러의 리비아대수로공사가 그것인데 역사상 최대 규모에다 최대 비용을 투입해 관계 시설을 건설하여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다. 석유 이상으로 물이 리비아 생활에 필수적이다. 리비아 대수로는 리비아의 남부 지층 광대한 누비아 사암 대수층 계로부터 물을 취수하여 북쪽으로 4000km 떨어진 인구가 많은 해안 지역에 송수하는 방식으로 리비아 인구 70%에 마실 물과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리비아 정부는 적어도 몇 가지 일을 올바르게 처리했다. 

서방의 리비아 공격은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 있지만, 이 이론도 역시 문제가 있다. 내셔널저널(National Journal)에 명시된 바와 같이, 리비아는 전 세계 석유 생산의 약 2%만 생산한다. 리비아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만으로도 손실 생산량을 보충할 수 있는 잉여생산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니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이라면 왜 서둘러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할까?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또 다른 도발적인 정보는 바로 웨슬리 클라크 미국 장성의 "데모크라시나우" 인터뷰이다. 인터뷰에서 그는 2001년 9월 11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시점에 장성 한 명으로부터 대(對)이라크 전쟁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클라크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나도 몰라!"가 대답이었다. 나중엔 "내 생각엔 국방부가 달리 할 일이 없는지 모르잖아!"라고 말하던 똑같은 장군이 국방성 사람들이 5년 안에 7개국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

이 7개국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뱅킹(은행)의 맥락에서 보면 한 가지 도드라지는 것은 7개국 중 어떤 국가도 국제 결제 은행(BIS) 56개 회원국 명단에 올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 국가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핵심 은행가들이 통솔하는 규제 당국의 통제 밖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그 무리 중 최대 배신자가 리비아와 이라크였고, 이 두 국가는 실제로 군사 공격을 당했다. 케네스 쇼트겐 2세는 이그제미너닷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려고 이라크에 입성하기 6개월 전에 석유 산유국 이라크는 석유 대금을 달러 대신에 유로화로 받기로 하면서, 페트로달러로서의 지배력이나 준비 통화로서의 국제적 지배력를 위협하게 되었다."

"리비아 공습은 미 달러를 거부한 카다피에 대한 응징인가"란 제하의 러시아어 기사에 따르면 "카다피는 사담과 마찬가지로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달러와 유로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에 외국 화폐 대신에 디나르 금화라는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자고 요구했다." 카다피는 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2억 명의 인구와 더불어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수립을 제안했다. 작년에 다수의 아랍 국가와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구상에 대해 찬성했다. 유일한 반대 단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랍 국가 연맹의 수장이었다.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이 리비아를 일컬어 인류의 금융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연합도 카다피의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카다피는 동요하지 않고 아프리카 연합 창설을 계속 추진했다.

이쯤에서 다시 리비아 중앙은행 수수께끼로 돌아가게 된다. 에릭 엔시나는 마켓오라클에 게시한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방 정치인과 미디어 전문가가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 사실은 리비아 중앙은행은 100 % 국가 소유라는 점이다. . . . 현재 리비아 정부는 자체 중앙은행의 시설을 통해 리비아 디나를 만들고 있다. 리비아 스스로 경제적 운명을 지속할 만큼 자원이 풍부한 주권 국가라고 주장할 사람은 많지 않다. 글로벌리스트 뱅킹 카르텔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리비아와 비즈니스를하기 위해서는 리비아 중앙은행과 리비아 통화(통제권 또는 막후 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영역)를 반드시 거쳐 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리비아 중앙은행(CBL)을 격추하는 문제는 오바마, 카메룬, 사르코지 연설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현안은 리비아를 열강에 순응적인 국가 대열로 편입시키는 문제는 단연코 글로벌리스트의 최상위 아젠다이다.

리비아는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다. 국제 통화 기금(IMF)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은 금고에 약 144t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자산 기반이 있는데 누가 국제 결제 은행이나 국제 통화 기금이나 그들의 규칙이 필요하겠는가?

이 모든 일로 인해 BIS 규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다. BIS 웹 사이트의 기사에 따르면 중앙은행 거버넌스 네트워크(Central Bank Governance Network) 중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지속"한다는 대표적인 단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 중앙은행 네트워크는 정치적 고려가 중앙은행의 임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물가 안정"이란 말은 외채가 많은 국민에게 부담이 될지라도 안정적 통화 공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인쇄함으로써 통화 공급량을 늘리고 그 돈을 직접적으로나 차관의 형태로 해당 국가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장려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 대항 국책은행"이란 아시아타임스의 2002년 기사에서 헨리 리우는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규정은 설사 국가 경제 위기에 처하더라도 국제 민영 은행업(프라이빗 뱅킹)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봉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통화 제도에 대해 행한 바를 국가 은행 시스템에 제공한다. 금융 세계화를 겪고 있는 국가 경제는 더 이상 국가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 . . 외화로 표시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자)는 (대게 달러) 대다수 국가 경제가 수출 지향의 불균형한 경제 발전에 몰두하면서,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자에게 달러화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도이지 국내 경제에 거의 순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국정 화폐론(State Theory of Money)을 적용하면 모든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완전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자국의 발전 요구에 대해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국정 화폐론"은 민간 은행이 아닌 정부가 창출한 돈을 가리킨다.

정부의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반대하는 사고에는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외국 은행이나 IMF로부터의 기존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은 실질적으로 공영이건 민영이건 대출 장부 기록으로 돈을 조성하게 된다. 오늘날 뉴 머니(신규 자금)는 은행 대출에서 나온다.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면 대출금이 실제로 무이자라는 장점이 있다. 이자를 없앰으로써 공공사업 비용을 평균 50%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리비아 은행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리비아 중앙은행의 기능에는 "리비아의 지폐와 동전 발행 및 규제"와 "모든 국채 발행 및 관리"가 포함된다. 리비아의 국유 은행은 국가 통화를 발행할 수 있고, 실제 발행하며 그 돈을 국가 목적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리비아가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에게 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 준다. 또한, 리비아대수로 건설 자금 330억 달러를 어디서 마련했는지 설명해 준다. 리비아인들은 NATO 주도의 공습이 위험천만하게도 리비아대수로 파이프라인에 근접해서 이뤄지고 있어 또 다른 인도주의적 재난을 위협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그래서 리비아 전쟁이 전적으로 석유 때문인가, 전적으로 뱅킹 때문인가?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물 때문일 수도 있다. 에너지와 물, 충분한 신용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는 외국 채권자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것이 리비아를 진짜 위협으로 볼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무엇이 가능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대다수 국가는 산유국이 아니지만, 비산유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국가 소유의 공영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인프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에너지 자립은 정부가 국제 은행가들의 내부망으로부터 탈피하고, 융자 서비스를 위해 국내 시장에서 외국 시장으로 생산을 전환할 필요도 없도록 해준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게 된다면 새로운 리비아 중앙은행이 BIS에 가입하는지 여부, 국유화된 석유 산업이 투자자에게 매각되는지 여부, 교육 및 건강 보험이 계속 무료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포와로 탐정의 번역 © 무단복제나 전재를 금지합니다

원문 보기

LIBYA: ALL ABOUT OIL, OR ALL ABOUT BANKING?  Ellen Brown

이라크 달러 폐기하고 유로화로 한 몫 단단히 챙겨

사담 후세인의 기괴한 정치 성명으로 인해 이라크는 수억 유로의 돈벼락을 맞았다. 2000년 10월 이라크는 다자간 통화인 유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대신에 "적국의 통화"인 미 달러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의 이번 정책 전환은 유로화 매도 가격이 0.82달러로 최저치로 빠진 그 날 당일에 공표되었다. 아울러 G7 재무장관은 할 수 없이 유로화 긴급 구제에 나서야 했다. 금요일에 유로화는 당시 시세에서 30% 오른 1유로에 1.08달러에 다가섰다.

유엔 석유식량계획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2001년 이후로 거의 모두 유로화로 지급됐다. 33억 배럴에 대한 석유 대금인 약 260억 유로(174억 파운드)는 뉴욕 소재 에스크로 계좌로 납입되었다.

또한, BNP 파리바 은행에 예치되었던 이라크 계좌 예금은 달러화 표기 이자율보다 유로화 표기 이자 수익률이 높았다.

이라크의 결제통화 변경 시점에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라크는 이번 행보로 최대 2억 7000만 파운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은 급락 중인 화폐를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글로벌에너지연구센터의 사무처장 파딜 찰라비(Fadhil Chalabi)는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나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로화의 평가절상, 높은 금리 및 유럽의 공급 업체를 상대로 한 유로화 지급 능력 등으로 인해 이라크 석유식량계획은 수억 유로를 벌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석유식량계획에 떨어진) 이번 수익금은 인도주의적 원조, 전쟁 배상금 및 무기 사찰 비용 지급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한다.

원문 보기 및 참조 기사

1. Iraq nets handsome profit by dumping dollar for euro Guardian
2. 이란 “석유 결제대금, 달러로 안 받겠다” 경향신문

이란 달러에서 유로화로 전환

이란 정부가 외화 보유액을 미국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발표하겠다고 어제 공표한 뒤에 미국과의 불화는 더욱 악화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정부와의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미국 통화 의존성을 줄이려는 이란 사람들의 노력의 일환이다.

발리올라 세이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대외 무역에서 사용되는 미국 달러를 유로화로 대체하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날 은행 거래에서 달러가 발 붙일 곳은 없다"라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로 인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아랍에미리트이며, 이란의 모든 수입과 수출 중 약 24%를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한다.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2%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터키, 인도, 유럽연합 등의 순서로, 이들 국가를 다 합치면 교역량이 대략 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란 지도부는 그간 미 달러를 버리고 다른 통화로 바꾸겠다고 협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로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입국 금지 명단에 이란이 포함된 뒤로 이란의 유로화 전환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세계열강과 함께 만든 2015년 핵 합의를 종료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으로 이란 핵 합의 최대 고비는 트럼프의 재승인이 이뤄지는 5월 12일이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 핵 합의는 "최악의 합의"라고 조롱해왔다.

이란 당국자들이 보기에 이번 조치(외환 유로화 표기 공식화)는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추가 제재 위협으로 최근 몇 개월 만에 이란의 외환 거래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미 달러와 개입된 은행 거래는 이미 어려운 실정이다; 제재로 인해 미국 은행들은 이란 정부와의 사업 거래를 꺼려왔다; 외국 회사는 이란과 미 달러화로 거래하면 심지어 미국계 지점과의 은행 거래가 아닌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외환 시장의 최근 이슈"에 대해 외부의 적에게 비난을 돌리며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음모를 분쇄할 것을 이란의 첩보 기관에 당부했다.

원문 보기:Iran switches from dollar to euro  Middle East Monitor